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수진
김수진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하재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유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익 재산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2023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추진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주요투자사업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평가를 통해 사업의 이행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3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입니다. 2023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해서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업무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서 기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연간 조례·규칙심의회의 일정을 사전에 공지해서 부서별 자치법규 제·개정 일정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겠으며,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서 법령의 적합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2023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양천구 거주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청년 취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및 청년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서 장기간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여 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는 기존 특성화사업에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신규 운영해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스마트도시 문제해결 기업 공모 사업입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신기술 검증 기회를 제공해서 도시 경쟁력과 생활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2022년 기준 양천구 사업체 조사입니다. 관내 모든 사업체의 분포와 고용구조를 파악해서 구 정책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구매 설치입니다. 내부 행정7정보와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방범CCTV 노후 카메라 전면교체 및 신규설치입니다. 노후된 방범CCTV 카메라를 전면 교체하고 범죄 사각지대에 노출된 이면도로와 공원에 방범CCTV를 신규 설치해서 안전한 양천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와 구 세입증대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발주계획과 수의계약 및 입찰현황 등 계약 정보공개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2022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양천구의회 결산검사와 승인을 통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경기 침체의 우려와 함께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한 채권확보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체납 집중정리기간 동안 담당자별 체납 징수목표액을 제시하여 책임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체납차량 집중영치기간 동안 서울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중심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구세외수입 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부서와 협업해서 2023년도 구세외수입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재산세과 소관 사항으로 2023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납세편의 시책을 홍보해서 구세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취득세원 점검을 통한 신고납부 안내 강화입니다.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상세한 납부 안내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정확한 취득세율 적용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관내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검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법인 지방세 탈루·누락 방지입니다. 과세표준과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지방소득세과 소관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2022년도 확정된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기 내에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2022년도 사업기간에 대한 법인의 소득을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부족 세액에 대해 철저히 사후관리 해서 세수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주민세 부과 징수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서 세입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77쪽 자동차세 부과 징수입니다.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누락 세율을 방지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김수진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광성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