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한 이번에 국장님으로 승진한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이제는 마스크시대도 어느 정도 해제가 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여성국에서도 각 부서별로 업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 지는데 무엇보다도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예.

업무보고서 1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면 복지수요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베이비부머세대들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울산도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령인구가 날로 확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시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대비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복지서비스제도가 많이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일자리도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 수요자들에 대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발굴되고 또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각종 일자리가 창출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1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시에서 특색 있는, 특성 있는 그런 일자리사업이 금년에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희가 15개 사업 중에서 아동청소년 분야가 4개이고 노인·장애인이 3개, 성인·가족이 8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고령사회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노인 쪽 사업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사업이 1년에 두 번 정도 조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사업은 저희가 정해졌고 하반기 사업 시작하기 전에 5월경에 우리 울산에 맞는 사업들을 한번 더 고민을 하고 또 사업 수행기관과 지금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5월쯤 되면 새로운 사업이 발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은 거의 정해져있다 보니 복지부에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해 달라고도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또 수요자에 맞게끔 특색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상식 노인복지과장님.

예, 위원님.

지금 우리 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을 건립 중에 있죠? 올해 추진하죠?

지금 건립은 하지 않고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설계만 하고 사업은 추진을 안 합니까?

올 8월까지 설계를 하고요. 그 이후에 사업…….

올해 사업 착공 들어가죠?

사업 착공은 연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착공 들어가야 부족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사업 들어가기 전에 삼동면 인근 조일리에 있는 주민들 민원 문제는 어떻게 해소되었습니까?

혹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로확장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지역민들이 하늘공원 건립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이 해소되어야 만이 건립에 차질이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삼동 주민이 하는 사업이 하늘공원 내에 장사시설에 대한 보삼마을에서 하는 사업 하나가 있고요. 거기에는 별 민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수익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그 사업이라서 문제는 없는데 삼동면발전협의회에서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삼동 주민들하고 그런 민원문제가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 점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그래도 박상진의사 서훈승급 문제에 대해 가지고 몇 해 동안 늘 반복되어 오는데 이 문제는 올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지난해에 저희들 좀 상향하는 그런 시민운동도 있었고 또 서명 여러 가지 최선을 다했지만 보훈처에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거와 좀 다르게 어떤 지역 여론이라든지 그간에 박상진의사의 공적이 아니고 지역의 어떤 인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파트로 해서 다른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님이나 정치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다시 한번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상향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 행사 때 박상진의사 서훈등급 문제가 울산시민들의 염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작년에도 이채익 국회의원님이 새로운 자료를 세 개나 발굴해서 보훈처에다가 제공하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이번 8월 15일 광복절 행사 때는 꼭 시민들의 염원에 부합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료는 16페이지인데 내용보다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대책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각각의 이유는 안 있겠습니까? 비혼주의도 늘어나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연령대도 높아지고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양육이나 교육비 부담이 크니까 굉장히 부담을 가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산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출산을 정부에서 해 줄 수 없지만, 출산은 개개인이 해야 되지만 출산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육, 교육 자체를 정부에서 책임져주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는데 포괄적인 면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 그래도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또 우리 울산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고민거리이고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출산·양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국에서 이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금년에 저희들 새로 부모급여를 올해부터 시행을 해서 태어나면 100만 원, 70만 원 이런 식으로 일단 매월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실제로 부모가 어린이집에 돈을 내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전까지는 어린이집이나 교육청 소관이지만 유치원에 가더라도 실제로 거의 부모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특별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앞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있어서만은 아무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인구가 조금 줄어들고 하는 부분은 이런 출산 부분의 영향도 물론 크지만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 변화라든지 혹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의 사는 여건, 정주 여건 그리고 삶의 질 이런 것들이 같이 향상이 되어야만 인구문제도 같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 복지국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특히 저희들은 출산과 양육 그리고 보육에 있어서 가정에만 혹은 개인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대응을 해서 사회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광역단체에서, 울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다른 부분이 없는지도 고민해 보시고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사업이 있으면 발굴하셔가지고 정주여건 개선도, 다른 일자리도 다 만족스러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복지국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연초 업무보고 잘 받았고, 좀 더 활성화되고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드는데 복지국이 좀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연옥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복지여성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안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복지여성국인데 여성에 대한 중요한 예산들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서라도 그런 예산들을 많이 다시 정책을 만들어 달라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시민연대 이런 곳에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라도 여성들을 위한 그런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여성정책이 없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보면 보육교사스승의 날 특별수당과, 스승의 날 모든 보육교사에게 5만 원씩 지급하잖아요. 그것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공하시는 것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양보호사들 간담회를 가졌는데 불만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분들은 왜 불만을 하셨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령화사회에 노인요양시설에서 힘든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비용 안 주냐.’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장은 지급을 못해 주더라도 복지는 골고루 편협함 없이 다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골고루 그런 복지가 갈 수 있도록 언젠가는 골고루 그런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44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지금 K-pop 사관학교 타당성 연구용역 들어가 있던데 이게 결국은 내년에 그러면 건립공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설명 자세하게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올해 5월까지 타당성 연구용역이 마치면 다시 계획을, 문화회관 짓는 건물은 기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절차 일부 진행하고 올해 실시설계를 새로 해서 공사 착공은 아마 내년에…….

그리고 그때까지 계속 펜스 쳐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24년 6월에 공사가 시작됩니까?

지금 계획상은 내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지난 1월31일 그때 경상일보에 기사가 나왔죠? 남구 모 장애인체육관에 가스요금이 11월에 677만 원 나오던 것이 12월에 1700만 원이 나왔다, 그죠? 그래서 1년 동안 쓰는 전체 동력비가 1억 6000인데 벌써 1월에 지출이 2500인가 그렇게 기사가 난 것을 제가 봤고요. 특히 거기 장애인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도 있고 굉장히 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다 있잖아요. 물론 1월부터 3개월 동안은 산업통상부가 가장 적은 요금을 적용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큰데, 어때요? 이 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특히나 장애인이 24시간 거주하는 곳도 많은데 그러면 이 가스비 오른 것에 대해서, 특히 국장님 올해 우리 예산의 기조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모든 예산이 완전 동결, 잠가 놓은 상태죠? 그래서 이 가스비가 오르거나 특히 전기요금도 20% 이상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는 저희들이 이렇게 가스요금 인상이 된다는 예고가 물론 작년부터 있었지만 실제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지금 이제 막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시로는 산업부에서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또 지원금도 내려오고…….

그것도 3월까지 한시적이거든요.

예, 단기적으로는 그런 시책들이 되고 있지만 가스요금이 한번 오르면 내려가지는 않을 거니까,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지금 오른 원인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도매요금이 올라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해결이 되면 또 가스요금이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기조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새롭게 예산규모를 설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실제로 이 가스요금은 저희들도 가스요금 결정되는 구조를 정확하게 모르다가 이번에 알아보니 시에서 도시가스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전체 가정용이나 혹은 사업장에 가스요금 결정하는데 10%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산업부에서 결정하는 도매가격이 거의 90% 이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국제 시세를 반영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라서, 국제 시세가 만약에 안정화 된다면 다시 원상회복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안정되면 다행인데 우리 시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동료위원인 손명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많이 다루었고,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성에 관련한 많은 그런 예산들이 지금 현재 패싱 당한 경우에요. 그래서 저희들 당부가 올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여성에 대한 예산, 특히 다시 더 많이 증액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기존 하고 있던 그런 예산들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 국장님, 우리 손명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삭감이 되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우리 시니어초등학교 있죠?

예,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억 5000이 준비돼 있잖아요.

예.

제가 연계해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 수탁을 주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사업비가 별로 없고 거의 다 인건비에요. 그 인건비와 사업비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1년에 쓸 것을 사실은 저희들 시작하기 전이라고 해서 개략적인 수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계획이 정해 져서 저희들이 예산을 짠 것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드는 비용은 2억 5000 하면 강사 실비라든지 거기에 드는 교재비라든지, 수용비 형태의 그런 식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좀 모자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꼼꼼히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일단 저희들이 표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는 거의 아주 미비하고 다 인건비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산에 맞게 잘 저희들이 사업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새로 사회서비스원이 처음 출범을 하는데 제가 며칠 뒤에 다시 그쪽하고 보겠지만 굉장히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벌써 노출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두 기관이 합침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직급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직급이 그대로 우리한테 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 그쪽 진흥원의 보고는 하나도 안 받았지만 이런 엉터리 직급을 서로 같이 섞어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쓰던 직급을 그대로 올려놓고 2급과 3급이 서로 같은 급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3급 그대로 올려놓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 복지정책에서 관여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부분을 묻겠지만, 그래서 너무 이러한 부분들은 좀 개입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누가 봐도 객관적인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가 보니까 안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용역 나왔나요?

아직 진행 중이라서 보고를 못 드렸고…….

그러면 발령도 다 보류 상태로 해 놔야죠. 이미 결정돼 가지고 발령 난 상황도 있던데, 연구파트에.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두 기관이 합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직급 말씀하셨는데 직급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인건비가 또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 언제 나옵니까?

2월에서 3월쯤 돼야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이라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저희가 직급 조정하고 인건비도 단계적으로 맞춰나가는 형태로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책 부여도 중요해요.

맞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좀 바빠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용역 할 때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는 그런 복지여성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 조성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국

김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욱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전성욱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전성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박정환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박정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또 직원들, 금년 한 해도 환경국 여러분들, 울산이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지난해 해왔지만 금년 한 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은 사실 각 파트별로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환경정책도 그렇고 또 자원순환도 그렇고 대기환경도 그렇고 물문제도 그렇고 또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들 역할이 막중합니다. 그러나 한 해 모든 계획하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 많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활해 왔습니다. 지역경제도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생활했고 그래서 환경국에서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들을 정말 조기에 사업이 다, 물론 사업계획대로 진행하겠지만 조기집행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권기호 자원순환과장님, 오늘 아침에 지역신문을 보면서 공공 재활용쓰레기 처리문제가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많이 낮더라고요. 이 부분은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정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우리 울산시가 공공선별장,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해 오면 품목별로 선별해야 되는 공공선별장이 울산시에 없기 때문에 전국대비 울산이 재활용률이 조금 낮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선별장이 필요하다는 게 울산연구원의 연구발표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울산시에서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해 오면 민간업체에서 선별해서 분리하고 그것을 판매하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울주군에서 일부하고 있지만 시설부분에서 너무 빈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울산시도 이 선별장 건립에 대해 가지고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선별장을 건립하는 부분이 구·군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에서 건립해야 되느냐는 부분에서 고민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울산시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울산시 차원에서 공공선별장을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준비를 하면 내년, 후내년 한 3년 이후에 울산에도 공공선별장이 건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재활용률이 조금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물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도, 공공에서 재활용률을 높여야 또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해서 많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보니까 초현대식으로 재활용선별장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것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이 점 잘 아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좋은 정책이 있으면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탄소중립 제로화 시대 해 가지고 정말 이것은 우리 행정, 시민들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탄소중립 제로화 시대에 참 못 미칩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을 환경국에서 펼치고 있지만 탄소중립 맞춤형교육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말 시민과 우리 행정이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기 위해서는 정말 행정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 또 좋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탄소중립 실천 맞춤형교육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펼쳐줘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작년에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설립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다양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환경국장님 그리고 온산·용연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환경대기과 윤용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보니까 250억이고요, 사업공고가 2월부터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공고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간 것은 아니고요?

예, 2월 22일경쯤. 환경부 지침이 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2월 20일경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도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다뤘었는데 2022년도에 보면 사업달성률이 굉장히 낮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부분을 조금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올해는 계획수립 때부터 해서 지원대상자 선정 그리고 홍보도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목표사업달성률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5등급 경유차는 거의 마지막이나 아니면 한 내년까지 추진될 것 같고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량도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홍보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때 칭찬해 드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