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분야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영길입니다. 2023년도 행정과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비서실을 포함해서 9팀, 36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과는 신규시책 4건, 주요업무 16건, 공약사항 2건 등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과 주요 핵심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산후안 홍천세종학당 오프라인 학습 공간 조성입니다. 추진배경은 필리핀 산후안시 양 기관 간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을 통해서 양 국가의 문화적 교류와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시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학당 유형은 지자체 협업형 세종학당으로 학기당 15주씩 2개 학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인력은 홍천군 파견 공무원 1명으로 학당장 겸 운영요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학습공간은 산후안시청 내 강의실 2개와 행정실, 자료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수강대상은 약 120여 명으로 한국어반 3개, 계절근로자반 1개 등 총 4개 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활동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에 대한 문화교육, 계절근로자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6일부터 5일 동안 필리핀 산후안시를 방문해서 세종학당 개소식과 함께 직원 1명을 파견해서 한국어 교육과 계절근로자 운영 협의, 홍천군 홍보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군 용사 복지증진 사업 지원 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주둔부대 용사의 복지증진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발비와 교통비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군인 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나라사랑페이를 활용해서 나라사랑카드를 소지한 현역 용사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관은 홍천군과 군인공제회,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와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역용사가 가맹점 이용 시 이용금액의 10%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그 적립 포인트는 관내 우대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동안 강원도 화천군 나라사랑페이 활용실태를 견학했고, 지난 12월 12일에 홍천군과 군인공제회, 하렉스인포텍과 3자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이미용업소부터 간편결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음식점과 숙박업 등 순차적으로 확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맞춤형 군정 알리미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군정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 강화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강원도 통합서비스 플랫폼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군민의 관심 분야와 다양한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모바일 공공앱을 통해 농업인 수당이나 육아기본수당, 재난지원금 등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분야에 알림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프트웨어 중복 개발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강원도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하고 강원도와 플랫폼 이용에 대한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9월까지 통합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 홍천군 행복지수 통계지표 개발 및 활용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인구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군민의 생활만족도를 다양한 영역에서 계량화해서 우리 군 정책에 반영하고 행복지수 지표 개발과 통계조사 실시를 통해서 만족도가 낮은 정책분야에 대해 원인분석과 함께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군민의 생활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수 통계지표 개발을 위해 전문가와 공무원,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핵심지표를 개발하고 교육과 워크숍, 정책영역 설정 등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연계해서 지표를 개발하고 2년차에는 통계조사와 함께 보고서 발간, 결과를 분석해서 정책반영과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78쪽 이장 역량 강화로 행정의 동반자 역할 수행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의 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이장 역량 강화를 위한 모범이장에 대한 선진지 견학과 지역 리더로서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핵심리더 역량 강화 교육, 강원 이통장 한마음대회, 신임 이장님에 대한 권역별 리더교육 지원과 함께 79쪽 이장님의 사기진작 대책으로 이장화합의 한마당 행사,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이반장 표창, 80쪽 학기별 이장 자녀장학금 지원,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읍면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지방분권시대 읍면 주민자치회 구성을 통해서 주민의 자치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0개 읍면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지역의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자치사업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능과 함께 주민자치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두촌면과 영귀미면이 주민자치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상반기 중에는 역량교육과 워크숍, 박람회 참석, 우수자치단체 견학, 주민총회 등을 지원하고, 읍면 주민자치회가 추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2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행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를 통해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교류를 통해서 협력사업 발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국내 자매결연은 서울시 강동구 등 6개 자치단체와 국제결연은 프랑스 싸나리시, 필리핀 산후안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류사업으로 국내교류는 농촌체험, 직거래장터 운영 등이고, 국제교류는 세종학당 운영, 계절근로자 운영, 해외 도시 대표단 상호 방문 등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국내 자매도시 간 문화행사 교류와 어린이 도시농촌 문화 체험, 직거래장터 등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국제교류는 세종학당 운영, 계절근로자 확대 도입, 공무원 교환 근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분야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쪽 민간단체 공익활동 증진입니다. 추진필요성으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민간 활동을 지원하고, 민간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지역 내의 민간 활동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홍천군 새마을회 등 5개 국민운동단체와 4개 안보단체, 자원봉사단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등에 3억 3,000만 원의 사업 예산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단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프로그램 운영 등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과 함께 민간 관련단체가 건전하고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96쪽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관내 주둔부대와 상생협력을 통해서 민관군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군의 우리 군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군관 교류증대 강화와 군부대 정착 기반시설 지원, 군장병 자기계발 지원 프로그램 지원, 군인의 날 행사 등 9개 분야에 7,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군관 상생협의회를 통해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영외거주 장병숙소, 군부대 편의시설물 지원 사업, 모범장병에 대한 내고장 특산물 지원, 군장병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 군정 홍보관 개선사업, 군인의 날 행사,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해서 군의 정착 여건을 위해 군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군인가족 소통공간 쉼터 개설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우리 군에서 복무 중인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 소통공간과 쉼터를 조성해서 지역에 대한 애착과 정착을 유도해서 정주인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군인가족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이나 군인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와 사업위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군인가족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소통공간 쉼터와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간별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소통을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타 지역 우수사례를 조사하고 견학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제대군인 정착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군에서 전역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을 위한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인구유출 방지와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주둔부대 전역 후에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제대군인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인가족 소통공간 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접경지역에 대한 제대군인 지원 사업을 분석해 보고 국가보훈처와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강원도 제대군인 지원센터 프로그램, 일자리 지원센터, 귀농귀촌 지원센터 등과 함께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과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4쪽에에 대한 사업설명을 안 하셨는데 다시 정확하게 해주실래요?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도 그렇지만 저희가 금년에도 다양한 세대가 들어오고 해서 젊은 세대와 간부공무원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더욱더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설명은 왜 누락하신 거죠? 주요업무인데...

저희가 금년 보고는 주요시책과 공약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계속 업무를 해오던 반복적인 업무라서 세부적인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반복적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세하게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중요성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해서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성에 중심을 두고 인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궁금해 하는 공무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업무추진 능력이나 직무역량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금년도에도 적극적인 인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 인사 부서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인사고충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또는 대면으로 인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에서도 저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인사상담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격무기피부서를 7개 분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직무진단이나 직무분석을 통해서 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성과중심을 통해서 실적가점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사를 하게 되면 읍면장님이나 부서장님이 팀 내 소내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도 민관 합동으로 직무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위해서 직위공모제를 금년도에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직위공모제는 저희가 역점사업이라든지 업무 특성상 공모가 필요한 분야는 적극적으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원의 사기진작과 발탁인사 추진을 위해서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2점 이내에서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이나 제안, 성과포상, 이런 부분들도 적정하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조직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직위와 전문관을 지정해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서라든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는 3년 전보제한을 유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아마도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 의원면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원분들 공백이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통해서 인사행정의 유연성을 가져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임기제는 일반임기제나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를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결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임기제를 통해서 적절하게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들의 공무원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무능력 프로그램을 교육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근무성적평정위원이 어떤 분들이 있죠?

저희가 순위명부를 작성하면서 이것과 함께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군수님과 국장님들, 민간위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총 위원수는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지금...

근무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나요?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회 위원수를 아직 파악하지 못 했나요?

저희가 여섯 분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반기별로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고 나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어요?

제도가 바뀌면서 평정기간이 4월, 11월로 변동이 되면서 제가 오고 아직 평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3, 4월에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민간위원은 어떤 분이실까요?

의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공개는 부적절해서...

인사위원회는 몇 분이나 계세요?

민간위원까지 여덟 분.

따로따로 있는 겁니까?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홍천군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제일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양한 인사고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 홍천군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냐는 의견을...

제 입장에서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격무기피부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가점을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인사에 있어서 그렇게 가점제를 받고 나서 인사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가점제도를 기피부서에도 하고 있고 실적가점도 있는데...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점, 2점, 근무연수별 점수 부여를 하고 있는데 격무부서에 있는 가점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 의견을 들어봤나요? 과연 그분들이 가점을 원하는 것인지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물론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홍천군에서 야간근무를 가장 많이 하는 부서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민원부서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없는데 통계는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점을 준다고 해서 격무기피부서에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저희가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 발령을 낼 때는 역량을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있는 분 위주로 인사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간혹은 보람도 느끼고 이런 직원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 여건상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발령을 낼 수밖에 없고 우대는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홍천군의 인사나 승진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아요. 아무리 가점을 주든 인센티브를 주든 어쨌든 간에 그건 행정의 절차상 형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승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아무리 공정한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 분야는 80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는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당한 인사가 해당 직원들의 책임감이나 아니면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가 생각도 들어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대로만 공정한 인사를 펼친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펼쳐서 좀 더 진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것이 저하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가점을 어떤 식으로 해서 많이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좀 더 세밀하게 그런 것을 고려하고 참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가점을 0.5점, 0.6점을 주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차라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수당이나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요구하거든요. 가점 많이 준다고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할 직원들 내가 남들보다 승진이 빠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지 않거든요.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앞으로도 배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정 알리미 있지 않습니까,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예.

이게 기존에는 강원도 통합서비스 플랫폼이 정착이 안 돼 있었나요?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인데 지금은 초창기라서 강원도 전역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도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별도 개발을 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강원도 플랫폼을 이용해서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시스템을 조금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플랫폼에 탑재하는 것도 가능하고, 분야도 확대하고 아마 고도화 시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강원도 통합서비스 플랫폼은 도 자체적으로는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홍천군이 아직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사용을 안 했던 부분인가요?

도에서만 운영을 하다가 시군에서는 참여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왕 개발된 플랫폼이니까 활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홍천군이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특히 농업과 축산 관련된 대상자들에게 군정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알림을 문자로 다 발송해 주는 겁니까?

맞춤형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육아기본수당이라든지 농업인수당 등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군민들이나 농업인이 앱을 설치하면 시기에 맞게 군정에 대한 주요사업이나 그런 것을 시기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고요. 조금 고도화 한다고 하면 신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시스템입니다.

아직 준비가 다 안 된 상태인가 보네요?

예. 지금 시작단계고요. 도 서비스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조금 더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협력을...

언제쯤 활용이 될 것 같아요?

협의를 해서 9월 중에...

그렇게 늦게 돼요?

업체하고 새로운 플랫폼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소요됩니다.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연 초에 군민들한테 문자발송을 통해서 면사무소 같은 데서도 하거든요. 조금 더 일찍 추진을 했으면 지금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농업 분야도 2월부터 4월에 집중적으로 농업 분야는 신청을 받고 있는 시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조금 시간이 걸려서 본격적인 건 내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통합서비스 플랫폼, 기존에 강원도가 갖고 있는 그 플랫폼 내에 홍천군이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서비스 행정을 통해서 군민들이 많은 혜택과 지원에 대해서 정보를 빨리 습득하고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73쪽에 보면 통계지표를 개발하고, 통계조사를 실시하겠다. 군민행복이나 만족도 낮은 사업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 주체는 지방정부협의회입니까?

주체는 홍천군이 되는 거고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자치단체 위주로 가입이 돼 있는 협의체입니다. 협의회가 행복지수를 개발하고 지표 개발하는 전문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접촉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계세요?

작년 연말에 했고요. 올해 초에도...

하고 있습니까?

예.

참여지자체가 전국에서 회원수가 얼마나 되죠?

아마 기초단체 위주로 돼 있는데 3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지자체가 몇 개예요?

226개인 것 같습니다.

30개면 높은 건 아닌데...

강원도에서는 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춘천, 태백, 평창. 분담금은 얼마씩 냅니까?

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행복지표를 만든다?

예. 농촌군이다 보니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표가 아니라 맞춤형 지표를...

홍천군에 대해서 의뢰를 하면 홍천군에 딱 맞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줘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하나는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를 강원도 내에서 만들었잖아요. 이거랑 성격은 다르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공통점은 있어요?

공통 분야도 물론 지표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외에 저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지표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제가 조사하기로 1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홍천이 늦은 거네요. 늦은 것도 아니죠. 전국 30개 정도 지자체가 참여를 하는 거니까...

기존에...

그동안은 왜 안 했을까요?

기존에는 강원도 내에서는 춘천하고 평창이 한 분야가 있고요.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홍천, 태백, 평창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여기서 나온 성과물들이 저희 지자체에서 배울만한 것들이 나온 게 있어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용역금액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춘천 같은 경우는... 그건 참고만 할 뿐이고 저희 지역에 맞는 공통적인 지표와 함께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년도 10월에 제가 거기 회원수를 봤어요. 그때 37개였거든요. 광역이 1개였고, 기초가 36개였습니다. 23년도 1월, 올해에 어떻게 된지 알고 계세요?

30개로 줄은 걸로...

왜 줄었어요?

그건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왜냐면 18년도에 생기고 이게 행복지표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아마 많은 도움을 받거나 정책들이 개발이 됐다고 하면 저는 입소문으로 서로 정책 개발에 대해서 혈안이 돼 있는데 참여회원수가 점점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년도에 37개였는데 23년도에 기초가 원래 36개였다가 29개로 줄었어요.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궁금해지거든요, 왜 줄었을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아직 분석을 못 해봐서...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입니다, 서울시. 이유를 모르실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참여지자체의 대표성 부족 및 협력사업 미비 등 참여 실익이 없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해서 20년도에 가입을 했다가 23년도 1월에 탈퇴계획을 냈어요.

예.

우리가 협력 단체들을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 군의 이익을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지 500만 원이라는 조그마한 분담금이지만 용역 개발하면서 춘천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했죠?

예.

저희도 맡기면서 이 돈은 지방정부협의회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2,000여만 원 정도 순수하게...

용역비로 내겠죠.

아마 그렇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지자체들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군도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탈퇴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하는데 이제 와서 여기에 가입을 해서 어떤 전문성을 의지하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표개발을 여러 전문기관과 비교분석을 해봤는데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행복지방정부협의회가 있고, 도내 대학, 강원연구원, 이런 데를 같이 비교분석을 했는데 통계항목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도 있고, 통계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기관이 있고 해서 3개 분야를 비교해 보니까 지방정부협의회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고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협의회라서 선정을 했고요.

지금 나와 있는 협의회는 제가 여기를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건 알아봐주세요, 왜 떨어졌는지.

예. 그 부분...

서울시도 탈퇴계획을 하고 있는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어서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니 한 번 알아보셔서 우리도 이게 시작이긴 하지만 많은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고 맡길 데가 과연 비전이 있는 곳인지, 아니면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지, 아니면 용역을 맡겨서 행복지수를 찾아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비교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뒤에 인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격무부서 지원을 열심히 어려운 점을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금방 하셨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개선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격무부서는 매년...

달라진 것만 말씀해 주세요.

특정 격무부서를 중심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경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신규, 새로운 것을 말씀해 주세요.

바뀐 부분은 경력직 공무원을 우선 배치했고 한 명을 더 추가 배치를...

충원이요?

예. 충원이 됐고요.

결원은 몇 명인데요? 결원 대비해서 한 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민원 분야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른 분야도 결원은 있습니다.

한 명이 충원이 됐다고 하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건데 충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원 대비 충원이 정원에 대한 만족도를 충족할 수 있는가.

정원보다 2명이 충원돼 있습니다, 민원과를 예로 들었을 때.

결원을 포함해서 그냥.

예.

일을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사무실에서 만족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채워졌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도 했는데 전체 인력 운영상 충분한 인력 보충은 당장은 어렵고요.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관심 갖고 그 분야에 대해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말씀해 주신 것은 참 감사한데요. 격무부서나 지원에 대한 애로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달라진 건 없다. 늘 우리가 해왔던 대로 별로 변화는 없다고밖에...

직무분석을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무분석을 통해서 어려운 공무원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추후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자료가 나오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적 가점을 주고 하겠다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격무부서를 기피하는 것을 대안으로 가점제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만족스러우면 왜 휴직계를 낼까요? 가점을 받아서 좋았을 텐데 휴직계를 너무 많이 내서,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휴직계를 계속 내고 계시는데...

휴직에 대한 건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요. 개인 상황일 수도 있고, 업무에 대한 많은 부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무원평정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민간위원들은 인사나 이런 전문성에 대해서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의원님 죄송하지만 답변할 때...

이름을 말씀해 달라는 건 아니니까...

민간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제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와서 보고를 해주시든지 하시고요. 하나는 23년도 홍천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안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나는 여쭤보고 싶은 게 승진 임용기준인데요. 4급 이상, 5~6급, 7~8급 승진 임용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최저연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건 충족요건이라서...

자료를 저희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1년도에 월별 결원 인력이 나온 자료가 있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전체 통계는 갖고 있는데...

최대, 최소.

월별로 나오기는 조금... 왜냐면 수시변동이 있기 때문에...

월별로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은 가능할 것 같은데 통계를 월별로 작성하지는 않고,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월별로 파악이 되면 신속하게 결원을 예측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결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결원 예측은 아마 저희 인사담당 주무관님, 팀장님이 수시로 인사고충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족되지 않죠.

예측 가능하긴 하지만 갑자기 휴직을 한다거나 이런 건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현재 54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54명이요?

예.

54명이면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공무원을 신규 직원을 뽑는다고 치더라도 결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이 정도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금년 신규 채용할 때 예측 가능하게 도에 올려놨습니다.

결원 발생이 되는 게 문제가 뭔지 파악은 됐고 대응방안은 신규채용 말고 모색을 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제일 고민스럽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개인사정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아무래도 업무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경우, 질병이나 육아휴직도 있고, 다른 시군에 전출도 있고 다양합니다.

제일 큰 이유는 뭘까요?

제가 봐서는 시기적인... 시대가 변하는 문제도 있고, 업무량도 시대가 변하면서 많아지고...

업무량이 많고 인사에 대한 부당성, 이런 것 때문에 불만족이 많으시죠?

인사 문제로 해서 휴직을 하는 분들은 드물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여러 개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직업을 찾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승진인사에 대해서 소수직렬 인사차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것이고 이거에 대한 개선안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수직렬에 대한 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총 정원을 갖고 있고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갖고 있고, 한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는지 소수직렬이 소외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경력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정원 조례나 정원 규칙안에 정해진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해야 되니까 저희가 소수직렬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의 애로점을 듣고자 하고 개선을 하겠다고 하면 구속하고 있는 정원 조례나 정원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정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겠고요. 적극적인 복수직렬 제도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고,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소수직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진급에 대한 희망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6급 이상 직위를 줄 때 직위승진을 시키면 실무자가 없습니다, 소수직렬에 대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주무관님들이 없어지는... 표현이 부적절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직위가 그만큼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애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쪽에서 보면 그분들 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수직렬이라든가 비인기 직렬도 사실은 승진기회의 발판을 마련해 주려면 정원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해서라도... 옛날처럼 관례적으로 하는 승진인사에 대해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인원 대비... 이거대로 하다 보면 승진을... 제가 그랬어요. 소수직렬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복지직이라든가 운전직이라든가 저희 속기사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전체 정원에서 승진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행정직들도 몇 프로밖에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인원 대비해서 승진율 반영을 당장은 못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수직렬에 대한 필요성은...

필요성은 있는데 필요성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든가 과장님이 생각하는 개인적인 얘기를...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복수직렬 제도를 통해서 소수직렬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놓는 게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수직렬의 인원수 자체가, 비율 자체가 낮다 보니까 신규채용을 할 때는 예전에는 사실 행정 수요가 행정 쪽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전문직종이 많이 필요한 행정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할 때 신규 채용부터 행정직보다는 전문직 직렬로 수요를 파악해서 그쪽으로 신규채용을 해나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인원 비율이 많아지면 사실은 승진기회도 많아지고 업무가 전문화되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의지가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정원이라든가 규칙에 대해서 개정을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업무분석을 하고 인력에 대한 무작위로 그 분야가 힘들다고 해서 하지는 못하고 직무분석이 올해부터는 전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 대한 의견이나 직무분석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전문가들과 같이 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문 직종에 얼마나 인력이 소요되는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면서 그런 직종으로 많은 채용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가다 보면 몇 년 지난 다음에는 행정 직렬보다는 전문직종이 많아질 수 있다면 그때 가서는 승진의 기회나 이런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펴보시면 보직을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한 프로테이지, 행정직이라든가 분류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야지 통으로 해서 보직을 못 받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승진기회가 그만큼 적으니까. 그래서 인원정원 대비 직렬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속기 같은 경우는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은 뭐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분밖에 없는 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근무연수는 아마 점점 늘어날 텐데.

경력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월등하게 차이가 나거나 하면 그때 가서는 직급에 대한 조정 부분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마 개선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군의 의지를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북방에 고령자주택 관련해서 복지 관련 대상자들이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북방에 복지관련 직원이 배정되지 않았다. 아까 면장님들하고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다른 읍면 일부 지역은 맞춤형 보건복지담당이 있어서 팀장하고 직원 하나가 있어서 소화가 되고, 북방 같은 경우는 맞춤형 보건복지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령자복지주택이 들어서면서 복지수요가 많아지는 상태가 돼서 다각도로 읍면장이나 이런 쪽에서... 아니면 복지 쪽 업무 담당자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북방면은 주민복지담당에서 다른 면은 팀장하고 직원 한 분이 있는데 어긴 한 분이 사실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수요가 충족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보건소에 간호직들이 사실은 읍면에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 다 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는 상태에서 상반기에는 읍면 쪽에다가 간호직을 배치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낙 결원이 많다 보니까 다 충족을 하면 좋지만 결원상태가 바로바로 충원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애로사항이긴 하지만 최대한 그렇게 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9쪽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사무실을 개소하고 운영할 계획인데 인원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두 분이 별도로 나가서 준비과정을...

새로 신규로 되는 겁니까?

한 분은 겸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겸임 업무를 하고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센터에서도 만족스러워 하시나요?

그 부분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면서 인력 관계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81쪽에 주민자치회를 두촌면하고 영귀미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회의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월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총회라든지 그런 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달이 한다든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주민총회가 있고 정기임시회가 있고요.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매달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면 출석인원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출석률 정도...

출석인원이 나오면 출석률이 나오겠죠. 인원 대비해서...

위원님들을 보통 25명 이내에서 구성을 하는데 90%정도.

여기에서 자체사업 추진한 결과물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건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군민가족 소통공간 쉼터를 개설하겠다고 하고, 제대군인 정착지원 확대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군의 군민화 운동 때문에 군인 가족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소통공간을 만들어주고,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목적 자체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군인이나 현재 주둔하고 있는 군 간부, 그분들이 군에 애착을 갖고 정착을 위한 시책인데요. 군인가족의 특성상 여러 가지 공간 제약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군인가족이 많이 모여 사는 공간에 가족들이 소통할 수 있고, 제대군인은 취업, 창업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이 있는 군인가족은 돌봄기능도 있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인데 홍천군에 사는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홍천군에 있는 주민들의 소통공간과 쉼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꼭 군인가족만 이용을 하기보다는...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지, 꼭 군인가족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적인 것이라서.

군인가족을 위한 소통공간을 따로 만들어주시고 하면 사실은 우리 홍천군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불이익을 당하는 언어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지역에 사시는 군민들이 계시고, 군인...

그래서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여성들이든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든 다 같이 쓸 수 있는 쉼터공간을 마련하거나 소통공간을 마련해야지. 군인가족으로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군민화 운동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까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홍천군 주민들도 이런 쉼터공간도 필요하고 소통공간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대군인 정착 지원은 강원도에서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칭 시켜서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와 연계를 같이 하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천군은 우리 군의 군민화 운동으로 군인들이 제대를 해서 홍천에 정착을 해서 인구를 늘리고 이런 목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열심히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편의를 봐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족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위를 가지고 계신 분, 퇴직하지 않으신 군인들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여기 계신 동안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령 받으면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가라는데 홍천군에서 군민화 운동으로 지원해준다고 해서... 제대군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역 군인.

예.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그분들이 다른데 가셨다고 해도 발령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는 행정과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군민화 운동으로 군인들과 협조를 하려고 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부대 쪽에서도 저희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교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사관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상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주시겠죠?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 못 했지만 올해부터는 확대해서 운영을...

홍천 화랑아파트가 높게 건축이 됐습니다.

리버빌.

송학정에서 올라가보면 홍천군의 전망은 없어졌습니다, 아주 높게 멋있게 들어가 있는 그 아파트 때문에. 인허가를 해준 홍천군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발생된 게 그 주변 교통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차를 댈 공간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런데 군부대 쪽에서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주차공간에 대해서 많이 없어진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배려해 주거나 자기네들이 도움을 주거나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얼마 전에 가족분들이 건의한 사항에 포함돼 있는데요. 그 주변에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그런 것을 건의했습니다. 아마 도시교통과에서 주차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차문제부터 해서 어린이 통학문제, 여러 가지 의견을 간담회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 부분은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은 너무나 짝사랑만 많이 하고 있다. 그저 퍼주기만 하고 받아먹을 건 받아먹지도 못 한다. 서로 소통하는 건 이만큼 줬으면 받으려고 하는 건 사실 아니겠지만 서로 단체 간 관계기 때문에 우리도 주는 것만큼 그분들도 우리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홍천군에 사시는 주민들도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은 자료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개선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군정 알리미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방식이라든가 담기는 내용 같은 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시작한 취지는 지금까지 홍보수단으로 카톡 채널이나 블로그 홈페이지 또는 읍면장 회의나 공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농업인이나 군민들이 시기에 맞춰서 군의 정책을 받고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춤형으로 하려는 취지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별도로 개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통합서비스 플랫폼에 저희가 요청하는 서비스를 탑재해서 시기별로 농업 분야가 됐든 학부모님이 됐든 재난지원금이 됐든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향후에는 신청까지도 공공앱에서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보면 상당히 시행기간을 여유 있게 갖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도에서 하는 건 나야나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이름이 우리도.

거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개인별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초창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지만 이게 정착이 될 수 있게 시스템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인구분포도 다르고, 춘천시와 원주시, 홍천군 인구분포도를 보면 연령 분포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특색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맞는 형태의 앱이 공급이 돼야 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 특성상 노인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대부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그분들이 가장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사업 참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계층이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맞춤형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4, 5년 전부터 의원 하면서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렸던 내용인데 아직도 강원도에서 개발하면 그걸 이용하겠다는 건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요?

저희가 예산 문제도 고려하고, 또 강원도에서 의욕을 갖고 개발한 시스템을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강원도에서 개발한 일단 시켜가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보급이 돼서 쓰고 있을까요?

많은 분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착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꾸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떤 예산보다도 우리 군에서 군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그 사업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시행이 되려면 적기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 어떤 사업예산보다 그 사업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안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하지만 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할 것이냐, 여기에 같이 탑재해서 할 것이나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 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 드렸을 때 좋은 생각이다, 참고하겠다,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강원도에서 시행하면 거기에 얹어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홍보 수단도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처음 개발단계부터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아마 기본적이고 행정 위주, 그 다음에 필수로 참여해야 되는 그런 정도, 중앙부처에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참여, 그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홍천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홍천군에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그런 방식이나 그런 정보,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만이 누려야 되는 혜택, 이런 건 우리 군에서 따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얼마 전에 강원도 정보정책과와 협의를 했는데요. 개발방안을 강원도 플랫폼은 시스템 구축이 돼 있으니까 활용을 하되 서비스에 대한 개발과 여러 가지 분야는 저희 홍천군에 맞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군이 주체가 돼서 하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빨리 만들었어야죠. 어플리케이션 하나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까요?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플랫폼 구성하고 여러 가지 또 하게 되면...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1억 이상 들지 않을까.

1억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보통 4,000, 5,000 하니까 우리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앱이라면 1억 정도면 될 텐데 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군민들이 우리 군에서 하는 그런 행정 참여율을 높이고, 지원 사업, 각종 사업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고 하면 1억 아니라 2억 이상이 되어도 그 어떤 예산보다 소중한 예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별도로 다시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일반 생활에 필요한 정보, 직업에 필요한 정보, 복지, 의료, 이걸 총망라해서 누구나 필요한 때에 앱을 통해서 예약하고 확인하고 결제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앱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가능하고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일반 개인사업자들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행정 서비스만 받는 것보다 기왕 우리 지역에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하다못해 버스를 타고 싶어도 시간표 보고 예약, 결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지시설도 이용하는데 지금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용할 수가 없다든가 시간으로 서비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생활에 밀접한 정보까지도 전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늦게 만드는 만큼 더 디테일하고 편리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통해서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만 잘 만들어서 보급을 잘 하면 어르신들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좀 여러 가지 부가기능을 빼고 말씀하신 생활정보나 버스 시간표라든지 맞춤형 정보만 가능하게 슬림하게 구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나눠도 되겠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면 한 군데에다가 어플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의료, 복지, 관광, 행정으로 나눠놓은 지자체도 있어요. 따로따로 관심분야를 열어서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서비스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의료, 복지, 사회참여, 이런 걸 나누고 싶으시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선 우리도 강원도 여기에만 의존하고 믿고 있다가 정작 실행을 해서 사용할 때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우리 군민들이 꼭 받아야 되는 그런 혜택, 이런 것을 놓칠 수 있겠다는 염려도 되고, 기왕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군민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군민들이 더 많은 정보, 더 편리한 정보를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 드려야 돼요. 행정이 스마트화 되면 군민들만 편리한 게 아니라 직원들도 편해지잖아요, 정확해지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늦었지만 더 꼼꼼하게 여러 분에서 홍천군의 모든 정보를 손바닥 안에 넣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증진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94쪽. 단체별로 어떤 걸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행정하고 꼭 필요한 협력관계에 있는 단체들입니다. 단체별로 고유의 목적이 있고, 특성이 있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군에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지원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사업분야는 단체별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체별로 예산을 책정해 놨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일 예산인지 단체별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체 고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영이 있을 것이고, 또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홀몸 어르신에 대한 며느리 봉사대라든지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에 대한 실천운동, 단체별로 한마음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자유총연맹은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보나 통일, 이런 현장 견학이라든지 나라사랑을 위한 그런 사업, 바르게살기는 환경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부분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행사에 대한 실적 평가 같은 자료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 정산서와 함께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하고 있고 다음 연도에 피드백 받아서 반영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사업들이고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프로그램 위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단체들, 그분들이 공익활동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1년에 한 번 정도라고 평가를 해서 미흡한 점 아니면 잘된 점을 찾아서 미흡한 점은 채워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잘한 것에 대한 건 칭찬과 보상을 해서 더 잘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보면 이 정도 예산으로 사무실 운영밖에 더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하시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떳떳하게 하실 수 있도록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가려서 부족한 점을 더 잘 하시도록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익활동을 하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쓰는 것이고. 그런데 이건 사무실 유지만 하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기본경비가 있고요. 단체별로 아마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재평가가 필요하고요. 의욕적으로 성과가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적극 장려하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체별로 성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단체별로 하실 수 있는 일, 행정에서 꼭 필요한데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일들을 이분들이 하시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려면 지원 사업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1년 정도의 사업 계획서를 받으시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의례적으로 해마다 지난해와 비슷한 정도의 예산을 드리다 보니까 이분들은 사무실 유지만 하시고 협회 유지만 하시는 그런 차원밖에 안 돼서... 예를 들면 홍천군 자율방범 연합대가 작년에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잘된 점, 부족한 점을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이런 걸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증액해 드려야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이분들도 공익 활동하는데 더 보람도 있고, 더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드리는 이런 것보다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책임감을 드리고 기왕 하는 봉사 좀 떳떳하고 보람 있는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일들을 하시도록 권장을 해서 이분들이 공익활동에 큰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단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행정부서라서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비슷하지 않은 내용으로 찾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성과중심 인사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만약 격무기피부서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실적 가산제를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예.

대부분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진급에 관한 것들이 될 것이고, 만약에 소수직렬에 계신 분들은 승급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포인트나 이런 것을 주실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실적가점제는 소수직렬을 우대한다는 개념보다는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격무기피부서가 대부분 기술직렬이 많이 있고요. 행정직렬도 일부 있고, 직렬을 떠나서 직무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그거에 의해서 의무적인 가점도 있겠지만 인사 우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사하고 상관이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6급 정도 돼서 더 이상 진급이 안 되는 분들은 복지포인트나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걸 예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포인트만 주시는 건지 궁금해서...

아마도 소수직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업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승진의 문제, 이런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방적인 직위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용준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진급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복지포인트 점수를 주셔서 현실화 시켜서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계량화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좀 전에 소수직렬 중에서 아까 6급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5급이 되게 되면 사무관이 부족하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보통 대부분 소수직렬이신 분들이 6급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6급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문이 적다는 거죠. 6급도 적기 때문에 문을 더 열어줘서 최소한 6급 정도는 해서 퇴직하실 때 그 정도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지. 5급 사무관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들도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게 결원이 54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히 많이 계신데 만약에 각 부서에 54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각 부서에 계신 분들이 총원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포함돼 있는 겁니다.

결원을 메꿀 수 있는 요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임기제라든지 일부는 정원 외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대체방안으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게 그런 맥락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임기제를 통해서 일부 해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휴직이 되면 그분들은 차라리 행정부 쪽에서 안고 결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걸로 보충할 수 있는 의미는 없을까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수시인사를 통해서 인사부서에서 전체 웬만한 직무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부터 우선 보충해 주고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은 못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성이라는 게 아까부터 전문적인 직위,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각 부서에서 공사를 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토목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행정직 공무원분들이 그걸 관리감독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전에도 그랬지만 공사분야라든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과에 공공건축팀이 신설이 됐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공사감독이라든지 설계공모는 공공건축팀에서 일괄적으로, 그래서 팀이 생긴 이유가 있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기통신도 관련 공무원들의 자문을 받고 감독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예로 미술관 건물 짓는데도 행정직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하자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때그때 지적이 되고, 그때그때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 돼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건축직이나 전문직 분들은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발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81쪽 주민자치입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두촌하고 영귀미면, 두 군데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예.

두촌면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영귀미면이 20년도 1월에 구성이 됐고요. 두촌면은 작년 10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는지, 지역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도 필요하지만 주민자치라는 게 강원도 65개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초기 정착 단계고 위원 구성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는 이런 단계로 볼 수 있고요. 앞으로는 취지에 맞는 자체 사업도 발굴하고 필요는 한데 지금까지는 지역의 큰 여러 가지 획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은 아직 없습니다.

획기적인 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한 모델이...

예. 우수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큰 변화가 없다는 건 그만큼 거기 지역 주민들이 그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거나 행정에서 뒷받침을 못 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두촌 쪽에는 어떻게 시행하실 거예요?

일단 20년도에 영귀미면이 돼서 3년 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촌면은 총회하고 구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고요.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읍면별로 자치역량이 제일 중요한데 주민참여를 저희가 이끌어내야 되고 이런 게 핵심적인 과제고요. 그게 정착이 되면 지역에서 좋은 사업들이 발굴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자발적인 게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문을 열어드리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선진 그쪽에 제대로 된 부분을 많이 벤치마킹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성공적인 모델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92쪽에 외국 교류 활성화를 봐주시겠어요.

예.

여기에 보시면 프랑스하고는 91년도에 자매결연이 돼 있어요. 이게 매년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프랑스와는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상후교류가 1년에 한두 번.

있긴 있어요?

줄장루이 추념식 때 서신 교환이라든지 또는 재난이 있을 경우에 마스크를 지원한다든지 소극적인 교류는 있었고요. 필리핀하고는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 싸나리시와 많은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오래됐거나 특별하게 교류 자체가 없으면 교류 변경이 되거나 삭제를 하거나 그렇게 다시 새로운 도시하고 자매결연를 맺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몇 십 년이 지난 걸 계속 가져간다는 것도 그렇고... 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홍천군하고 가까운 나라를 선택하신다든지 그런 게 낫지 않을까요?

그동안 중국 2개 도시와도 결연을 추진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문제로 중단이 됐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움이 될 만한 국가를 선정해서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강동구, 성남구, 부평구, 은평구, 은천구, 도봉구,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하고는 어떤 교류를 지금 하고 계세요?

구별로 자매결연을 하고 적극적인 교류는 많지 않은데 하나의 예로 강동구나 성남시, 은평구는 어린이들 문화 도시농촌 간 체험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직거래 장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축제나 서로 방문은 있긴 합니다만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교류라는 건 적극적인 게 필요한 것 같고요. 홍천의 농산물 같은 경우도 장터를 마련해서 직접적으로 가는 것도 좋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을 초대해서 홍천에 머무를 수 있게끔 하루나 이틀 정도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문화나 예술이나 그런 것도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활성화 되지 않는 이상 자매결연이라고 말만... 크게 변화가 없으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4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군인가족 아까 최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인가족 소통공간 쉼터 개설이 올해 안에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예. 초창기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례도 보고요.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나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섣불리 하는 것보다 국비 공모사업도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도 공모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하고 연계해서 아까 최이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군인가족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군인가족의 애로사항 중 하나가 계급사회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아파트 살면서 같은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강하다고 분석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고, 군인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젊은 부모님들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주거하는 공간 쪽에 있어야겠죠. 규모가 너무 작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이왕이면 크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국방부가 됐든 11사단이 됐든 같이 연계를 해서 협업해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견 수렴을 거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협업할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너무 작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준식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복지수 통계지표에 대해서 간단히 어쨌든 주민의 세금이 반영되는 만큼 준비 좀 잘 해주셔서 정책에 잘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2023년 사회안전지수라고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사이어스센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건데 22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안전지수를 조사한 겁니다. 거기에 설문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조사한 시군은 184개인데 강원도 홍천이 강원도에서 5위, 전국에서 106위를 했거든요. 여기 부분이 어떤 게 들어가냐면 경제활동 부분에서 평균을 보면 저희 홍천군이 소득에 대해서 평균이하 점수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생활안전 부분에 보면 교통안전 부분이 평균보다 떨어지고요. 건강보건 쪽에서 보면 의료환경 부분이 홍천군이 평균보다 상당히 낮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낮아졌는데 주거환경 부분에서는 점수가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점수가 잘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통계지수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보면 정부나 대학 연구단체에서 발표되는 통계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조사하셔서 행복지수 통계지표에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주십사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8쪽 이장님들에 대한 지원은 많은 것 같은데 반장님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반장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최일선에서 계신 분들인데 1년에 5만 원 수당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비가 1년에 6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비하고 반장수당?

예.

21, 22년 이장님 자녀 장학금 지출된 걸 알 수 있을까요?

작년이요?

예.

작년에 14명에 2,100만 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예산에 가까이 가시네요?

예.

이장님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연세가 높아지시는 성향이 있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반장님께 돌려드리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요, 장학금으로.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인가... 세출 예산 편성지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해볼 필요가...

반장님들이 연령이 적어지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83쪽 공무원분들 해외 배낭연수 가시는 게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신청하시는 분들 위주로 가시나요?

일단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됐다든지 목적이 행정수요에 부합하는지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가리고 있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85쪽에 휴양시설 운영에 관한 게 있거든요. 작년에도 한번 짚은 것 같은데 이용률이 몇 프로가 될까요?

두 군데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명을 선호하다 보니까 작년에 대명을 이용한 공무원이 88명이 있고요. 한화리조트가 27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15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800명이 넘고 한데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지 않나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성수기 때는 경쟁이 있고 추첨방식으로 하고요. 비수기 때는 저희가 권장도 하는데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좀 많이 적극 권장 좀 해주시고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요. 산후안하고 홍천에 세종학당을 운영한다고 학습공간 조성이 있어요.

예.

여기 보면 공무원 한 분을 선발해서 보낸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1년 과정입니까?

기본적으로 1년 파견 계획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계절근로자나 이런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 선발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타지까지 가는 건데 어쨌든 공무원이지만 안 간다고 하면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 가는데 그 직원한테 어떤 제도를 보충해서 보낼 수 있는 건지. 여기에서 공무원 생활하는 급여로 가는 건지 좀 여쭤볼게요.

멀리 해외에 나가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숙소 문제라든지 운영에 대한 문제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도 저희하고 공무원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관계 때문에. 서로 상호교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이 혼자 가서 있으려면 좀 어렵잖아요. 예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학당 운영하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장소는 산후안시청 내에 있기 때문에 산후안시에서 장소나 여러 가지 복지혜택은 지원해 주기로 협약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비로 들어가는 1,000만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학당 운영하는데 개소식을 할 예정인데 개소식에 필요한 홍보, 물품, 중간에 학생들 운영하는데 재료라고 할까요?

그러면 필요성하고 개요하고 추진계획으로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주십시오. 3월 7일 개소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일단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산후안 방문계획이 있고요. 6일 출발하게 되면 7일에 산후안시청에서 세종학당 개소식이 있고요, 학생들하고 함께. 그 다음에 계절근로자에 관한 협의, 양 도시 간 현안사업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절근로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2개 도시를 더 방문할 계획입니다. 로사리로하고 산호세시를 방문해서 계절근로자 협의문제를 하고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절근로자 인원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협의에 따라서 조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절근로자가 좀 많이 부족하니까 심도 있게 계획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도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보시기에 좀 시작단계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영귀미면을 초창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착이 중요하고 어떤 사업을 발굴하느냐가 중요한데 아직은 조금 그런 부분은... 발굴하는데...

주민자치를 하는 목적이 어떤 사업 발굴에 있습니까?

사업 발굴은 사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지역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각 단체를 통해서 다른 주민자치가 되어왔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갑자기 주민자치라는 틀 안에 군에서 무리하게 넣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서 반발이 생기고, 각 단체들 반발이 생기면서 참여도는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굳이 꼭 주민자치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도 1,200개 읍면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확대한다는 큰 계획은 있지만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평가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도 해야 되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 공동체 의식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름 마을별로 해온 것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변화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할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틀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따라와라, 이 틀에 들어와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글자 그대로 주민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는 의지들을 발굴해 내고 독려하는 역할을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잘 되어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당연하고, 필리핀 산후안시 같은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때문에 명맥을 이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외에도 다른 나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농정과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농정과하고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계절근로자 관계는 계속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과도 함께 발걸음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같이 소통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아마 네팔도 있고 그렇긴 한데 지금은 필리핀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개 나라에만 의존했을 때 어떤 요인이 생겨서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요인이 생기면 큰 낭패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한 나라를 섭외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의회에서 늘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확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국내교류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시, 부평구, 은평구, 쭉 있는데 농산물 교류, 판매체험행사, 그게 다죠. 농산물은 어떤 게 판매되고 있어요?

의장님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하고 협의가 조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홍천군의 행사,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 있을 때... 이번에 꽁꽁축제 때 다녀가신 교류시가 있습니까? 그쪽에 연락은 했어요?

초청장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쉬운 곳은 또 쉽게 생각해서 중요시여기지 않는 것 같고, 산후안시나 이런 데도 꽁꽁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불러와서 겨울의 맛을... 우리 대한민국에 사계절이 있다는 것을 추운 날씨도 경험하게 하고, 이런 걸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석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것죠?

의장님 그 부분도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됐네요. 자율방범대 보조금만 지원해주면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관리감독을 하라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서석에 사무실이 없잖아요. 모르고 계세요?

폭넓게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라도 근무여건을 개선해주는 게 급선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신진숙입니다. 2023년 민원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저를 포함하여 7개 부서에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2쪽부터 113쪽 비전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주요사업 투자 계획입니다. 민원과는 금년도에 민원 착오 및 지연 보상제 운영 등 신규시책, 주요업무, 공약사항 포함 16개 사업에 46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116쪽 신규시책 중 민원 착오 및 지연 보상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를 착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소정의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급금액은 서면, 내면을 제외한 관내 거주자에게는 1만 원을, 관외, 서면, 관내 거주자에게는 2만 원을, 지연일수에 따라 최대 3만 원까지 지급하고자 합니다. 민원보상제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담당공무원들의 책임감을 높여 민원 지연 사례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연 발생 및 착오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여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두 번째로 117쪽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민원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현재 민원창구의 아크릴로 된 가림막을 행정안전부 지침기준에 명시된 고정형 투명가림막 안전유리로 교체 설치하고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를 도입해 민원인의 도발행동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또한 피해를 당했을 시 치료비 및 상담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18쪽 신규시책 세 번째로 야간민원실 사전 예약제 운영입니다. 야간민원실은 직장인 등 일과시간에 민원실을 방문하기 어려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하며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민원은 여권 접수 및 교부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지 않는 인감증명서 등입니다.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바쁜 직장인과 맞벌이부부 등이 겪는 불편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 드릴 주요업무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생략 또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신속민원처리를 위한 통합민원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집중모니터링과 직원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와 민원 지연 처리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입니다. 현재 23개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금년 홍천읍 행정복지센터에 노후화된 기기 한 대를 교체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121쪽 민원응대 서비스 품질평가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니터 요원이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응대태도 등을 조사하는 비노출방식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며 우수부서에는 시상을 하여 격려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민원공무원 힐링캠프 및 해외 선진민원 체험 운영입니다. 민원공무원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치유 및 사기진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반기에 민원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힐링캠프를 실시하고 상반기에는 인허가 민원업무 담당자 24명을 대상으로 해외선진체험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민원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 및 민원친절상 선정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대비 단축률이 우수한 직원에 대한 시상으로 연 2회 18명에 대하여 시상하고 격려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명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마일리지제를 활성화하여 단축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선정하는 민원친절상을 운영하여 친절한 대민서비스 공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베스트 친절 공무원 4명을 선정하여 실적 가점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 가점 이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전문가 상담실 운영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무료법률 상담실과 건축사협회, 측량협회에서 재능기부로 매주 월요일 인허가상담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126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공정한 인허가 처리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신속, 공정, 정확한 인허가 처리와 더불어 개발행위, 농지, 산지, 건축 등 허가 후 목적 외 사용이나 방치로 인한 주변경관 훼손과 사업미이행에 따른 주변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지보전 및 이용을 위한 관리 강화 시책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는 2016년도부터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농지대장 정비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2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이용구분도 불부합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명확한 산지구분으로 신뢰성 있는 업무기반 구축을 위해서 산지구분도를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노후화로 에너지 성능 저하, 결로, 곰팡이 및 미세먼지, 오염 등으로 실내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향상시켜 온실가스 감축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1억으로 올해 사업대상은 보건지소, 진료소 16개소입니다. 국비 29억 원은 작년 말 교부되었고, 도비, 군비는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4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면작성 대행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고 드릴 것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135쪽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및 다양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과 민원서비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직원교육과 피드백을 실시하여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편의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116쪽에 민원 착오 및 지연 보상제 운영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를 보면 이런 정책을 그 전에 20년도부터 운영한 곳도 있거든요. 홍천군이 이제서야 이 정책을 운영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급기준을 보면 내면하고 서면은 2만 원, 다른 지역은 만 원, 그러면 만약에... 거리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교통비 정도?

예. 교통비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관내도 서면하고 내면은 거의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거리관계로 이 액수를 정하나요?

예. 다른 시군도 교통비 쪽으로 해서 이 정도로 지원해 주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데가 어떻게 하나 하고 찾아보니까 어느 지자체라고는 나오지 않는데 타 지자체가 공통적인 사유로 지급하는 내용들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처리 기간 내에 처리를 못하거나 이런 대상은 따로 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처리를 못했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착오로 실수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경중을 따지지 않고 거리상으로 교통비 정도만 나가는 건지?

예. 경중은 따지지 않고 그냥 저희가 착오 처리했거나 지연 처리했으면 지연 처리일수에 따라서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괄로...

기준은 매뉴얼로 딱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예. 기준은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저희가 이 지급사유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을 다시 한 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으면 좋겠고...

저희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규정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까지 명시가 되어있고요.

결정 판단을 공무원들이 하시겠지만 딱히 규정에 벗어나서 어려워서 이걸 1만 원으로 하니 2만 원으로 하니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지 않겠네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규정이 아예 금액까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홍보에 대한 건데 사실은 이게 저도 보다 보니까 행정서비스 현장이라고 해서 옛날에 한 구십 몇 년도에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이 보상에 대한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어서 각 지자체도 응용해서 활용하라고 해서 이 정책이 계속 왔는데 우리 군에서는 안 했지만 이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근거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홍천군에는 없어요. 근거법을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전에 93년도인가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이 제정돼서 저희가 자치지원 부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서비스 헌장을 관리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관리가 안돼서...

없어졌어요?

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없어졌다기보다는 관리하는 부서가...

그러니까 문서상으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거지요?

그렇죠.

이 홍보를 주민들한테도 해주시고 공무원들도 이런 게 있다, 우리가 정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조례 운영근거를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었어요.

아직 안 갖고 내려왔어요?

그걸 규정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근거가 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 주시고... 하나는 이걸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다보면... 그동안 없어진 이유는 왜 없어진 걸까요? 진행을 아예 안 했던 게 아니라 했었는데 없어진 것은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아마도 군민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공무원들이 이걸 활성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사라져 가고 있는 거겠죠?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데 보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실천을 안 한 것은 공무원들이 혹시 이것 때문에 민원확대 행복을 위해서 하려는 취지인데 공무원들을 탓하려는 건 사실 아니어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상을 받는 사람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저도 민원행정을 예전에 보다 보면 서비스 헌장에서 규정한 것을 가지고 한 건당 5,000원 씩 정액으로 지급했습니다. 대상 관리를 하면서 본인들이 착오로 하신 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소액이고 하다 보니까 신청건수가 거의 없었고 행정에서도 그만큼 많은 홍보를 해서 그렇게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사실은 거의 없어졌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정말 고의적이거나 중과실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닌 것에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아니라 민원행정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더 부각시켜서 공무원들이 1만 원 주고 2만 원 드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다시 또 이 정책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는 이 사업을 하시면서 같이 병행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낮은 보상은 아닌가요, 다른 데에 비해서? 과장님?

예전에 5,000원이었던 것을 지금 1만 원으로 한 건데... 교통비 보상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1만 원, 2만 원 정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 조례규정을 보고 참고해서 저희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연 보상제 제도를 마련했는데 사실 돈으로, 금전으로 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 그거라도 보상을 하겠다는 저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만 아까 규정으로 되어있는 안에 기간이 오래됐거나 아니면 그 안에 동일한 업무 때문에 공무원들이 착오가 있어서 다시 두 번째에 똑같은 목적으로 왔을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 범위에서 봤을 때 경중을 따질 수도 있잖아요. 이건 좀 심하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따로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 금품이 아니더라도 제도 마련은 하고 계시는지? 구제 방식 같은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따로 그건 아직 준비를 안 하신 거죠?

예.

이 사업하시면서 이 취지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심한 경우,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해서 1만 원, 2만 원 줄 사안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너무 짜증내시고 과한 내용도 분명 있을 거예요. 고발까지 하고 그런 정도까지 가니까 그런 경우에는 구제에 대한 방식이라든가 다른 절차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같이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34쪽이고요. 민원 중에 가설 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기도 하고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많이 오기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래된 공동주택에 누수가 생겼을 때 지붕 개량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렇게 된 게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축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다시 고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뜯어내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돼서 그걸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이것을 이런 경우에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아니면 불법 신고하면 불법은 되는 거잖아요. 보면 굉장히 노후화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힘든 분들이 많이 주거하시는데 100만 원, 200만 원 걷어서 지붕 개량을 해서 누수를 방지하고자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죠. 처음부터 그게 신고를 해서 선별을 하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신고가 안 들어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고발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 걸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라는 관련 보호 법령에서 위법사항에 대한 것은 사실은 양성화라는 것은 하게 되면 불법을 양산하는 예가 점점 많아질 겁니다. 건축 같은 경우에도 25년 정도 이전에 있던 건물을 한 때 일시적으로 국가에서 양성화시켜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벗어납니다. 불법행위라는 것 때문에 법률위반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일단 노후화된 아파트나 연립에 대해서는 이런 게 계속 비일비재 할 거란 말이죠, 계속 앞으로도. 그럼 거기에 대한 민원을 줄이기 위한 홍보활동이 홍천군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사실상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동네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해서 결정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물한다고 몇 천 만 원, 뜯어낸다고 몇 천 만 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그걸 계속 고발조치했다고 계속 그렇게 되면 계속 반복적인 민원 발생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소모전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후화된 아파트나 이런 쪽에는 홍보활동을 좀 더 해주셨으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고 허가 사항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이반장님을 통해서, 주민들께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그런 피해상황을 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면행정 하시다가 군행정 하시니까 어떠세요? 상당히 힘드시죠?

예.

그래도 보람은 있을 것 같은 데요?

면장이던 시절이 좋았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뒤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구현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우리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민원서비스가 정말로 주민 요구에 다 부합할 수 있을까요?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지금 각종 시책이라든가 필요한 것들, 주민 교육을 들어서 반영하려고 지금 이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구들이 많은 거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유형이 많을까요?

일단 신속한 민원처리.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여기저기, 이 과, 저 과 안 다니고 한 자리에서 깔끔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최고 많이 원하고 요구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친절했냐, 안 했냐 이런 설문조사 내용만 있어서 그 틀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도 비슷한 게 있지만. 우선 오죽했으면 우리 군수님께서 이걸 공약으로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오죽 민원인들의 요구가 많았으면 이게 공약사항으로 넣은 거잖아요.

저희는 그 대안으로 저희가 민원서비스 설문조사라는 제도를 다시 발굴해서 올해부터 청사 내에 설문함이라든가 또 안내홍보 입간판을 세워서 직접 설문서를 작성해서 친절도라든가 신속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설문조사를 다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객관식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대부분 느끼는 것이겠지만 군청 민원실을 올 때는 인허가 문제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전검토를 하거나 이런 걸 하러 오게 되는데... 제 질문이 섞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허가 과정에서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가능한 행위인지 아닌지 사전에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전심사 청구제...

그것도 있지만 그건 어느 정도 큰 사업일 때 그렇고 간단한 거, 내가 주택을 하나 짓고 싶은데 여기가 가능한지 이런 것을 저희가 따로 사전심사청구를 안 하고 민원실 한 쪽에서 상담을 통해서 즉석에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법률상담을 해 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태서 농지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사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이런 행위들이 가능한지를 간단하게 관련법을 적용해서 가능할 것 같다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진행했으면 민원인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군 민원실 한 쪽에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상당히 우리 직원들 업무량도 줄어들 것 같아요. 반려해서 다시 보완하고 재접수해서 시간낭비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공감하시나요?

지금 측량협회라든가 건축사 협회에서 나와서 월요일마다 상담해주고 있거든요. 그걸 확대시켜서 그 부분까지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건수가 상당하잖아요. 우리 민원실 개발행위나 접수 건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개발행위 건수가 1년에 5,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에는 너무 많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는 횟수가 너무 적어서 한 번에 그 많은 양을 소화할 수도 없고 민원인들은 꼭 정해진 요일에만 와야 그런 상담을 받는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검토를 받아 오시면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라고 하는 문구도...

그래서 홍보도 하고...

그렇죠. 홍보도 해서 사전에 내가 어떤 토지에다 행위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을 때 대충 비용까지도 얼마정도 예산으로 가능하다든가 그런 건 측량사무소나 건축사무소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축사나 측량사무실에서도 사전에 이런 서비스에 같이 동참하는 계기도 마련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더 손쉽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민원신청이 돼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런 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해 보시니까 하나부터 열 가지 다 우리 직원들한테 상담하려고 하다보면 민원인들은 많이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상담을 못해 드리고 항상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원인들도 돌아가면서 사실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내가 충분히 못한 과는 다른 과로 보내든가 해서 다른 연관된 과에서 또 설명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과에 다른 과의 업무까지 모아놓은 건데 원스톱 민원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시스템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이뤄지면 아마 신속처리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테고 그 다음에 정해져 있는 처리 기간이 있잖아요. 5일, 3일 이런 게 아니라고 해도 민원인들이 갔다와서 그러거든요. ‘별로 바쁘지 않은 것 같은데 3일 후에 오세요 이런다.’, ‘보고 답 해줬으면 좋겠는데...’이런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또 처리기간 14일이면 14일 마지막 날 이거, 이거 어떤 게 부족하니까 보완해서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만 갖춰지면 우리 민원인들이 10여 일을 넘게 소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보완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필수서류를 알고 접수하게 되고 완벽한 서류를 갖춰서 접수하게 되면 보완해서 일주일, 2주일을 또 기다려야 하는 이런 낭비는 없어질 것 같아서 꼭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그것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 행정에서 가장 격무기피 부서가 어딜까요?

민원과의 개발행위허가 담당자가 지금 현재는 민원과 중에서도 가장 힘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민원과에 보면 홍천군 격무기피 부서를 보면 개발허가, 농지관리, 산지개발, 건축 인허가, 또 공공건축팀 같은 경우에는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두 분이 담당하세요?

예.

이렇게 직원들이 격무에 너무 지치다보면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나 친절이 앞으로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스스럼없이 나올까요?

저희가 지난해도 그렇고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많이 보완하고 직원에 대한 경력직 직원을 보충하고 어떤 절차나 제도의 개선방식도 지금 민원과와 같이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냥 늘 하던 방식으로 하다보면 계속 이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인력보충 플러스 업무형식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보는 그런 것도 조금 민원과와 개입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홍천군에서. 제가 직원현황을 보니까 행정과하고 민원과하고 직원현황이 36명으로 같아요. 오히려 조직개편하면서 금년도 행정과의 업무를 각 실과로 많이 떠넘긴 업무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데 더 들어온 업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국장님이 어느 정도 인원에 대한 증원, 감원에 대해서 국장님이 컨트롤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시잖아요, 민원과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린다는 것을.

그래서 이번에 인사를 내면서도 사실은 민원과 정원보다 과원으로 인사발령을 내서 지연되고 있는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1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힐링캠프나 인사에 가점을 주거나 사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요. 직원이 격무에 시달려서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민원인을 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부수적인 문제일 것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수적인 것 포함해서 원인이 뭔가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홍천군 행정이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되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홍천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농지실태조사를 그 전에는 사실 잘 이뤄지지 않았잖아요.

예. 이제 LH사건 터지면서 그때부터 강화돼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실태조사를?

저희가 수시로 조사하고 있고요. 저희 농지관리팀에서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그러니까 읍면별로 실태조사 요원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일정금액 수당을 지급하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읍면에 저희 기간제요원을 배치시켜서 기간제분들이랑 산업계에서 같이 실태조사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계하고 같이 동참하세요? 산업계 직원하고?

기간제 인력을 하지만 총괄은, 지도감독은 산업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면별로 몇 분 정도로?

한 명이요.

그리고 산업계 직원 한 명?

예. 그렇죠.

이게 건축 인허가를 지금 보시면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는 필지거든요. 그러면 산업계 직원이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건축이나 농지가 한두 곳이 아닐 텐데. 지금 농지대장 정비에서 5,566건이지 않습니까?

예.

농지이용실태조사가 1만 9,124건. 그렇다보면 지금... 조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건축허가의 건축용도에 맞게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실태조사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실태조사 요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버섯 재배사가 근래에 들어서 많이 건축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건축물을 보면 울타리를 쳐 놓고 아예 대문까지 잠그고 들어가지 못 하는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지 한두 차례 가서 확인을 할 수도 없다고 보거든요. 건축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요원을 좀 더 증원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국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예산범위 내에서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읍면에 한 명씩 보조요원을 사역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태조사 요윈이 읍면 한 명이면 열 명밖에 채용을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읍면에 한 명씩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랑 산업계 직원하고 같이 둘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며칠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10개월이요.

사업계획은 매년 7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그럼 각 읍면 산업계 직원의 결원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읍면 산업부서에서 힘들긴 하겠지만 수시로 점검을 할 사항이니까...

의원님 이게 1만 9,121건이라고 하지만 이게 홍천군 전체의 건수입니다. 읍면별로 하면 2,000건 내외는 됩니다. 이게 건축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농지를 농지 경작의 목적으로 취득한, 5년 이내에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거기에는 불법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매년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불법행위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수조사의 개념이...

그동안 농지실태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금년에 본격적으로 농지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처음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의원님 21년도부터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 보면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 특히 굼벵이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 인허가 허가 받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건축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태양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건축용도를 버섯 재배사라고 해 놓고 나중에 태양광 발전 허가 떨어지면 버섯 안 키워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실태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7개소 조사를 해서 지금 아직 확정은 안 지었지만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벌도 상당히 강하잖아요.

농지처벌을 받고, 건축허가에 대한 불법행위면 건축에 대한 것을 받고, 개발행위 허가에서 본인 목적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안 했으면 사후관리 차원으로 적발해서 적정하게 처벌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농지실태조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야간민원실 사전예약제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118쪽이요. 전화로 사전예약한 사람만 월요일, 수요일 한 시간 반 동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로 예약을 깜빡하고 못하고 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사전계약을 해야지만 담당직원이 그 시간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과 수요일에 사전 전화예약이 없으면 저희가 근무를 안 합니다.

아예 월요일하고 수요일을 당연하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예약이 있을 때만.

그런데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접수 안 했고 미리 예약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해서 저는 여기는 그게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어떤 방법인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약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있는 거고, 한 건도 없으면 근무를 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이라고 해서 120쪽이요. 행정기관 13개소를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외부기관 10개소는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죠?

농협이라든가 우체국, 보건지소라든가 이런 외부기관.

외부기관에다만?

예.

그게 10개밖에 안되나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홍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넓잖아요. 넓은데 모곡 같은 데도 농협이 두 개잖아요. 농협인데 도리소하고 반곡까지 오려면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면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요. 수요가 있으면 확대하기는 하는데 읍면에 한 대 가지고도 그 정도는 왔다갈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차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0개만 한다고 해서요.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덕현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체육과는 저를 비롯한 6개 팀에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직원현황은 공무직 20명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27명과 47명해서 20명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142쪽에서 145쪽까지 2023년 비전 및 추진전략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39건으로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스마트 과학교실 운영사업입니다. 관내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메이커 등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평생교육 직업 능력 거점지구 구축 사업입니다. 한림성심대학교와 3년간 협력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특화분야 직업교육 과정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군립도서관 디지털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군립도서관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에 2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홍천군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도비확보에 주력하면서 2024년도에는 사업 착수를 위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우리 군 인재육성을 위하여 72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약 700명의 고등학교 및 대학생에게 13억 원의 무궁화장학금을 지원하여 향토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건강한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소년 육성 지원 등의 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평생학습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누구나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별빛나루 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인테리어 사업비 9억 원 등 16억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확보하여 금년도에 개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인테리어 사업비 16억 원 등 26억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확보하여 내년도 3월까지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다양한 마케팅 스포츠대회 유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 4,800만 원을 투입하고 총 25개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홍천군 전용게이트볼장 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24년도 도비확보에 주력하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당초 미반영 사업비 등 공약사업비 30억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금년도에 준공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대상 부지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철수하여 2025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수영장 설치 등에 대한 주민 지역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업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돌봄교육 확대사업입니다. 화촌면을 시범적으로 시작하고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점차적으로 읍면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공공아동, 청소년 지원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희망리 35번지 일원에 청소년 문화공간을 2024년까지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남면 시동권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부지확보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에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입니다. 북방면 공설운동장 규격 확장 및 인조단지 교체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도비확보에 주력하면서 202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시동 권역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예.

부지가 없어요?

현재 부지는 확정된 데는 없고요. 현재 조사를 받아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시동에서 3기갑 들어가는 입구 쪽을 추천받았습니다, 동네에서. 그래서 법률검토 있잖아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요?

예산은 올해 2회 추경 정도에 토입매입비라든지 행정비용 같은 것을 확보해서 하고 지금 도비 신청을 받으려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예산 세워 놓은 것은 하나도 없나요, 그러면?

6,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없는데 예산부터 세운 거예요?

당초에 시동 쪽으로 하니까 일단 부지 이전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행정절차에 있어서 확보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지가 있어야 대상물을 거기에 얹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거기에 설계도 할 테고.

당초에 기본부지는 있었는데 그게 아마 법적으로 부합이 안 되나 봅니다, 시설 세우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정도면 그런 걸 다 검토해서 문제가 없을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예산은 세워놨는데 부지가 없어서 또 부지를 다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잖아요. 땅 사려고 해도 땅 가진 사람들 위치 찍어놓으면 땅값 더 달라고 할 것이고...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석 권역 체육센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확보된 예산들 아니었어요, 이게?

기존에 현재 추진한 사업은 다 확보가 되어있고요 관급자재대라든지 물가 변동률을 고려한 사업비 같은 게 부족해서...

일부?

예.

그 일부가 얼마예요?

30억입니다.

아니, 일부가 30억 원이라고요?

당초에 보니까 총 사업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25억 정도를 확보를 안 하고 시작했더라고요. 관급자재대는 별도로 빼놓고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급자재대하고 물가상승률 자재대 있잖아요, 오른 거. 그거해서 한 29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체 사업비는 1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0억이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처음에 85억, 90억으로 시작했던 공사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잘 검토하고 잘 따져보고, 또 어떤 법적 하자는 없는지 시작해 놓고, 시간이 걸려서 지가가 상승되고, 건축기간도 길어져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께서 이용하는 시간이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금년 몇 월에 완공 예정입니까?

준공을 11월에서 1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재개는 언제부터 하실 거죠?

현재 공사 중이니까 동절기해서 공사 중지 해지되면 바로 공사 착수 들어갑니다.

어차피 할 것은 일찍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들이 지금 과는 다르지만 동절기에 공사를 시작해서 3개월, 4개월을 울타리만 쳐 놓고 지역주민들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것은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안 그러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제때 개장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면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면은 현재까지 사업비는 순조롭게 국도비가 확보되어가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중이거든요. 수영장을 설치하냐 마냐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했을 때 이용률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론조사는 거의 다 끝나고 비교분석하고 주민들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사업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90억 가까이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작하는 중간에 아직까지도 어떤 시설을 해야 될지를 결정 못 하면 거기에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담당업무하시는 여러분들도 혼란스럽잖아요.

저도 와서 1개월 남짓 업무를 맡았는데 이걸 봤을 때 이 당시에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제가 아쉬운 점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되더라고요. 면밀히 따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칠 수 있을 때 고쳐서라도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받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런 사업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그 지역에서 말빨 좀 센 사람들의 강한 주장으로 인해서 사업이 왜곡되거나 변질되면 또 다시 완벽한 시설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좀 부족한 시설이 되고 어중간한 시설이 돼서 한 가지 기능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만드려면 우리 군에서 더 디테일하게 관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할 때도 전문가의 의견이나 향후의 예측을 정확히 해서 앞으로 지으면 30년 써야 되는데 최소한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라도 그때도 쓰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주민의견에 맡겨 놓으면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방향이 정해지고 주민들 의견 들은 결과를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고 한번 상의를 요하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도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대화하실 때 주민들한테도 설득도 할 때는 해야 하고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올바른 시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면은 언제쯤 완공 예정이에요?

내면은 제가 예상하기에는 2025년 하반기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요. 홍천군 실내야구 연습장을 신축한다는데 결운리에다가 하는 건가요?

예. 결운리 주차장 끝부분에 할 예정입니다.

사이즈는 얼마 정도 입니까?

사이즈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고 면적은 2,400㎡입니다.

실내야구장이면 야구경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습하는...

연습장 규모입니다.

연습장.

경기할 정도는 아니고 실내 연습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의 오락 상업시설 같은 규모입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규모입니까?

전문가 수준의 연습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면 일반선수들의 연습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까?

예. 그러니까 동계전지훈련 정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엘리트 선수들이 연습하기에는 작지 않습니까?

충분한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야구협회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구협회에서요?

예.

협회에서 전지훈련 올 정도의 선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은 갖춰져 있나요?

예. 현재까지 지켜보면 충분히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야구장도 언제 한번 가보니까 냉장고 문 유리도 파손되어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던데요. 거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거기도 체육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야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야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공공시설이 관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할 때 제때 사용을 못하면 그것처럼 예산낭비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원님 지적한 것을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냉장고도.

실내 연습장까지 신축되면 연중 이용객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호회를 위한 시설은 아니라고 봐요. 그분들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이정도 투입을 하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연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한다고 해야 하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홍보해서 이용객들을 확보하는 게 우선되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시설이 이용되어야 되는데 시설 짓는 데에만 집중하다보면 자칫 홍보나 운영미스로 인해서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거든요.

조성된 야구장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보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내야구장이?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홍보영상 잘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해야 돼요. 이 좋은 시설을 전국에서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잘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했으면 좋겠어요. 늘 거기가 환하게 밝혀져 있고 선수들의 함성소리가 들리는 곳이 장소가 되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새로 오시고 업무파악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5쪽 다양한 마케팅으로 스포츠대회 유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다 받으신 건가요?

예. 지금 심의를 해서 전체 대회가 25개 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됐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그란폰도 대회가 홍천에서 하반기에 열렸거든요. 그 대회가 계속 유지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란폰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10% 정도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거든요. 그 사업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기호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실내연습장이 작년에 야구대회 하신 자료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유소년 어린이 야구대회 64개는 팀하고 후반기에 또 있었는데 그 팀이 홍천에 와서 보면서 작년 겨울에 전지훈련을 오기로 약속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눈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야구장이 없어서 취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것은 실내 야구장을 짓되 제대로 지어서 선수들이 최대로 이용하게끔, 제 규격에 맞게끔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란폰도 대회를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종목이 한정되어있어요. 대회유치에 유소년 축구대회도 하나도 없고 홍천군도 보면 10개 읍면 체육공원이 인조잔디가 다 있거든요. 축구는 시설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이 부족하지 않나... 새로 오셨으니 신경 써 주시고요. 168쪽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이유가 크게 있을 텐데 어떤 이유가 제일 클까요?

우리 대회 같은 데에 나가서 입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을 홍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우리 군의 훌륭한 선수들, 지도자를 육성하는 데 주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운동 경기하는 부분이 엘리트 육성도 있지만 홍천군 지역홍보가 제일 크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태권도 품새에서 거의 금메달이 유력시 되는 선수가 있거든요. 교육체육과 같이 응원이나 홍천군을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 해서요.

아직까지 거기는 검토를 못했는데 선수 나갈 때 응원단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천군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찾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나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거든요. 국민체육센터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수영장이 올해는 있는데... 수영강사나 안전가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힘들고 각종 국민체육센터 운영방식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 말씀하셔서... 걱정되는 얘기 또 한번 하면 서석면, 남면, 내면에 있는 수영장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수영장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될까, 그만큼 유지가 될까 그게 걱정이에요. 어차피 행정부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면밀히 검토하셔서... 아마도 홍천군에도 지금 수영장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얼마만큼 운영이 될까, 또 그만큼 유지비가 얼마나 될까가 저는 걱정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79쪽에 저희가 작년에도 많이 얘기 했던 문제인데 청소년 지원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을 그때도 제가 한번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설계 부근에 지상 1층 필로티주차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강원일보를 보면 지금 터키에 지진이 나듯이 우리나라도 지진이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공건물 중에서 약 40%정도만 내진설계가 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필로티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진에 굉장히 취약한 건물로 판단되고 그렇게 짓지 않았으면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거기에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다시 1층에 필로티가 다시 올라왔길래...

이건 당초 계획을 여기에 올려놓은 거고 아직 기본설계는 발주를 안 했는데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할 때는 필로티주차장 기둥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닥이. 그런 주차장은 가급적 안 하도록 해서 지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잠깐 봐 주십시오. 갑자기 교육재단이라고 나와 있길래 왜냐고 묻고 싶어요. 왜 이 교육재단이 필요한지 묻고 싶어요.

이 부분도 제가 아직까지 깊게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이 재단이라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지 전반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 설립하려면 강원도 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다시 한 번 우리 실정에 맞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다시 찾아보고 재단설립에 대해서 차츰차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71쪽에 보면 홍천군 게이트볼장 신축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계획된 대로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게이트볼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여기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이지만 소규모 게이트볼장에서... 어르신들이 거의 노령화돼서 몇 분 안 계셔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과금에 대한 얘기를 너무 하시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특히 전기라든지 조명 같은 게 많이 들어가 봐야 10만 원 이내일 것 같아요. 혼자 태양광 같은 경우를 그렇게 해 주시면, 장기적으로 작게라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마을단위 체육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경우는 전기세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이 나오니까. 이런 데에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해서 저희가 체육진흥팀장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태양광이나 지열 이런 것을 연차별로 사업을 하는 것을 강구해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들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63쪽이고요. 별빛나루 도서관 개관되어있어서 이것도 아마 갈마곡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마다 요구한 것과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도서관이 홍천군에도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연계해서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151쪽에 하이브사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하이브사업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춘천시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홍천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수하고 대상인원이 차이가 좀 났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제가 올해 것은 못 봐서요.

작년 추진결과를 보면 3월에 성과보고회 예정이거든요. 단순 2년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이 22개 과정에 230명이 참여를 했고요. 춘천시가 30개 과정에 40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인구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성과보고회 기점으로 예산투입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하게 따져서 공평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상인원이 사실 지난해에 차이가 많이 나서 똑같이 7,500만 원씩 예산을 사용하는데 홍천군이 많이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이것은 춘천시하고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한림성심대하고 얘기를 하시든가 해서 조정해 줘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2년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해하고 다르게 지난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에 대한 부분을 올해 분명히 다시 사업에 집어넣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해에 문제점으로 발굴됐던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거 말고? 팀장님도 새로 오셔서... 파악이 되셨어요?

보니까 문제점이 시설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을 확보하는 데에 문제가 있나 봐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도 있고 광범위한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장비 같은 게 부족해서...

올해는 그게 개선이 될 수... 시정이 됐나요?

이제 그게 고가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해서 쓰기가 힘든 면이 있어서 실정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빵 같은 경우에 홍천군 기술센터에서도 충분히 공간대여를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소통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지역 내 단체들이 있으면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 번째는 하이브사업의 목적이 잘 아시겠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대학교를 살리겠다는 취지가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기업체에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차원에서 이 사업을 저는 주된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2차 연도에 들어와서 지난해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혹시 한 명이라도 일자리 차원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이룬 성과물들이 있는지 아니면 성과물을 위해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된 게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자격증 취득을 상당히 많이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몇 명이라고 보고는 못 드리겠는데 자격증 같은 건 취득하고 취업으로까지 연계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볼 때 주목적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가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한번 살펴봐 주셔서 예산이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왕 배운 것들이 우리 홍천군에서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취미생활로 배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맞춤형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진짜 이 교육과정을 나온 사람은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계속 그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체나 이런 지역에 인력이 필요한 사업체에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내용들도 수업에 넣어서 거꾸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3쪽에 홍천중학교, 석화초등학교 이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홍천군에서 지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중에 하나인데 뒤에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걸 공약사항으로 하겠다, 교육감하고 같이 공약으로 해서 하겠다고 놓으셨는데 문제점을 보면 결국은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문제점이 설치기준에 세대라든지 학생 수가 모자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방법을 해소해 나가면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석화초등학교 근처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도 있으시겠지만 찬반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찬반이 있을 텐데 올라가는 길이 너무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까 차량정체나 이런 것들이 겨울에 더 위험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아이들도 거쳐 간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스트레스,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해주셨기 때문에 현장에 계셨던 분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다른 학교에 있는 아이들과의 정서적인 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중학교 이전이 자꾸 나온 거예요. 공간문제가 협소하고 이런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시하고 봐야 되는데 인천 도림고가 사실은 이 학생 결정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1.5km 안에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이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외쳐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준에 맞지 않게 첫 사례로 17년도에 학교를 이전하게 된 계기가 된 사례가 나왔어요. 혹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서... 인천도림고가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첫 사례라고 나오기는 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하나는 저희가 학교를 석화초등학교를 갈마곡리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신도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신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 구성된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통폐합을 하든 신설을 하든 이런 법이 새로 생겼는데 우리 군하고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중학교는 24명 미만의 소규모 학급이고, 초등학교는 3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일 때, 그러니까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이전을 하는데 중앙투융자심사 이런 걸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살펴보셔서 이게 공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년간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공약이었어요, 사실은. 공약이었고 지켜지지 않았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니까 못했겠죠.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그 옆에 관내 고등학교 특성화고 전환 및 과정 신설,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부분도 강원도 교육감님 공약사항인데요. 얘기가 나온 것은 서석고등학교는 반려동물 관련 학과를 개설해서 특성화고로 가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내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산림분야 학과를 개설해서 특성화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러면? 학교랑 이야기가 다 됐나요?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87쪽에 있는 교육재단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많은데 아직은 이렇다 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 나온 게 없나요,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나간 것은 없고요. 이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 강원도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공약사항인데 인수위 때부터 공약을 다시 녹여서 어떻게 하냐 떠들썩하게 하더니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이걸 하려면 또 강원도하고도 협의가 돼야 해요. 협의 안 되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교육재단을 한다고 하면 출연금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직영을 할 겁니까 위탁을 할 겁니까 이런 것도 나온 게 아무 것도 없나요?

직영이라든지 위탁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아직 이제 우리가 지역실정에 맞는 재단기금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재단 공약은 도지사 공약이기도 합니까?

아니요. 군수님 공약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애초부터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 1년은 아니지만 거의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아무 것도 발굴된 게...

현재 기본 계획안만 만들어서...

그럼 기본 계획안은 나온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148쪽 찾아가는 입시전략관 제도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48쪽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교육청에는 대입지원관이라는 게 있고, 홍천 교육지원청에는 진로체험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내면고등학교 학생 5명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진로를 해서 추진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어느 학교를 하나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홍천군에 소외된 쪽이라고 하면 내면이나 서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홍천군 전체를...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은 제도거든요. 서로 소통해서 진로를 정하는 거다 보니까 홍천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늘려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요. 입시전략관 제도는 어떻게 보면 학교 고유의 기능이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쪽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같이 가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주도해서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 서석이라든지 이런 고등학교를 중점으로 해서 좀 추진...

학생이 얼마 되지도 않고 홍천에서도 이런 제도를 받으려고 해도 저희 아이가 예전에 대학교를 가려고 할 때도 자기 진로를 선정하려고 해도 서울가서 다시 컨설팅 받아가지고 하고 돈 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어차피 하는 거 좀 확대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봤는데 그런 방안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파크골프에 대해서 지금 보면 남면 파크골프하고 두촌면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내면에서도 설립한다고 했었는데 내면 것은 여기에 올라와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두촌면은 188쪽이고 남면 것은 189쪽인데 여기 문제점을 보면 189쪽은 남면 고드래미 것은 보류라고 되어있거든요.

남면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작년에 올라올 때는 아마 2023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검토하다 보니까 남면지역은 제방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주청에서 제방을 한 다음에 후속사업을 준비할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준비하고 추진할 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먼저는 제가 여기에 70억을 들여서 150억을 들여서 한다고 군비가 70억이 투입되고 용역비가 8,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은 어디 갔고 지금 보류라고 되어있는데 지난 8월에 수해가 굉장히 많이 나서 국가에서 제방을 한 다음에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보류된 상태고 두촌면에는 일원이라고 되어있고 어디라고 명시가 안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대상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면에서 받고 있는데 특별하게 똑 부러지는 부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에 파크골프장 7억인가를 들여서 한다고 했던 게 이 사업 업무보고서에는 없거든요.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게 광원리 양어장 부근인데 그 부분은 저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일부지역은 침수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파크골프장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침수된 지역이 없는데 과연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고민스러운데 한번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소규모로 전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 면단위로 해달라고 하는 과정도 있지만 내면 것은 설계비까지 다 세우고 사업비가 확보됐다고 했었으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두촌면 것은 아직 없고 이런 상황에 홍천군에서 파크골프 협회에서도 인근지역에서 통합으로 갈 수 있게끔 큰 부지를 하나 매입해서 해달라고 계속 요청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면별로 6억, 7억, 10억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보면 돈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들어가는 예산은. 그런데 정말로 우리 10개 읍면이 같이 할 수 있는 인근지역을 1만 평이든 1만 5,000평이든 구입해서 실용적이게 통틀어서 해 놓는다고 보면 이쪽저쪽 해 달라는 곳도 별로 없다고 볼 것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을 본다고 하면 홍천 인근지역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제가 아직 화천이라든지 이런 곳 견학을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봤거든요. 저도 산발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어디다가 2~3개 면 씩 묶어서 시설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촌면에는 18홀 씩 해서 3군데에 54홀 씩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먼저도 의장님실에 민원인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 홍천 인근지역을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의장님도 계셨었고 의장님실에서 들은 거라서 앞으로는 공동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사업 부지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을 적극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면 파크골프가 침수지역이에요?

그 밑에 양어장 부분이 있잖아요. 그쪽은 침수지역인데 지금 골프장 하는 곳은 아직까지 침수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더 의견을 모아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담당자마다, 때마다 바뀌어요, 말씀하시는 게. 이거 왜 그런가요? 민원인이 잘못하면 과태료를 물리는데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문제점을 다 파악하잖아요. 그런데 예산확보까지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되니 안 되니 얘기가 나오면 그 주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되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그 마을에 나가봤는데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김주환 전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을 때는 날씨가 풀리면 3월부터 착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몇 주 전 윤용탁 시설팀장으로부터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똑같이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죠? 애초에 시작할 때 면밀한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검토를 잘못한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파크골프장 들어가는 부지는 침수흔적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봐서 침수한 곳은 유지해서 규모에 맞는 파크골프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날씨가 풀리면 착공이 되는 겁니까?

설계단계라든지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날씨 풀리면...

설계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설계하기 전에 법령검토가 다 미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침수흔적이라든지 그걸 검토하느라 설계는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끝나면 바로 사업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계도 안 한 상태에서 3월이면, 날씨가 풀리면 착공한다는 얘기가 어디에 근거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식적인,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것은 이건 진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데 죄송하고요. 교육체육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이런 사례들이 너무 자주 드러나고 있어요. 책임소재가 분명함에도 책임질 수 있는 공직자 입장에서 또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겠지만 이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개인적으로 진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출발부터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설휘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8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장 포함 총 58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및 개정내용 홍보, 찾아가는 지방세 스마트앱 활용 서비스 등 2건의 신규시책을 포함하여 총 19개 사업에 1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과세형평과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수 증대 및 지역경제 성장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부분 195쪽부터 201쪽까지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주요사업 투자계획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규시책인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및 개정내용 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이 과세 체계 개편으로 2021년부터 과세관청의 부과 고지에서 신고납부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되는 납세자에게 신고의무 및 개정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300만 원의 홍보예산으로 내고장 소식지, 홈페이지, 홍천군 SNS, 현수막 등을 활용하는 홍보뿐 아니라 유관기관 홍보와 전년도 대상 납세자들에게 직접 안내문을 발생하여 미신고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찾아가는 지방세 스마트앱 활용 서비스입니다. 생활 속 많은 부분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어르신들이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조회·납부 가능한 스마트앱 설치 및 사용설명을 찾아가서 알려드려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65세 주민이 전년도 12월 말 기준 29.7%로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각 경로당을 방문하여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지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앱 중 어르신들이 사용가능한 스마트앱을 선택하여 맞춤형 설치와 사용설명을 해주는 사업으로 경로당별 10인 이상 사전신청 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목불일치 공유재산 현행화는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으로 공유재산 현행화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목불일치 대상 토지는 5,424필지로 행정재산 5,198필지, 일반재산 226필지가 되겠으며, 건물은 행정재산 8동, 일반재산 1동으로 계획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유재산이 현행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재산 실태조사 전담반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반을 편성, 현지실사를 통한 전수조사로 무단점유자 파악 및 후속조치와 보존 부족합 재산 매각, 유휴 미활용 재산 활용방안 강구 등 단계별로 추진하여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쾌적한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1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서고동 사무실 및 휴게실 설치사업과 현재 조성 중인 제2주차장의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 본청과 연결하는 증축공사 및 청사의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관조명 설치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별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제 주차장 방수공사는 직원과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주차장 조성공사 준공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당초예산에 설계비 등 3억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11쪽은 지방세 관련 계획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이며, 안정적 세수확보 및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납세자가 최대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알림문자 서비스 제공,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주민홍보 등 납세편의 제공 및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입니다. 조사 시기는 연 2회로 개별주택의 정확한 특성조사와 한국부동산원 가격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1월 1일 기준 전체 개별주택은 4월 30일 공시하며, 6월 1일 기준은 1월부터 5월 말까지 토지분할, 합병 및 신·증축 주택으로 9월 30일 공시하여 국세, 지방세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와 214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재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실시로 체납 징수목표 조기달성을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부과부서와 징수부서 이원화로 운영됨에 따라 관련부서와의 체납액 징수 대책 간담회 등 협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설치 운영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우리 군과 홍천세무서 공무원이 상호 파견되어 신고 창구를 설치 운영함으로 국세, 지방세 원스톱 방문 신고처리 등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정·투명한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 기획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실태조사를 수시로 함으로 탈루, 은닉 세원 발굴 등 공정과세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202쪽 2022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재정운영 공개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로 2월에 세입·세출 출납 마감하여 3월 중 세입·세출 결산 결과 보고 후 결산검사를 거쳐 제1차 정례회에 의회 승인을 받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설계단계부터 지역 업체와 지역생산물품인 건설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공사시행 시 사전점검표를 작성 첨부하는 등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하겠으며, 계약 또한 적극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힘쓰겠으며, 지역 업체 하도급 수주도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사 계약정보 알림서비스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내 추진하는 홍천군 발주 2,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한 정보를 이장에게 제공함으로써 소통과 참여를 통한 주민맞춤형 구현을 위한 것으로 본청 5,000만 원 이상 공사는 계약부서에서, 본청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공사는 해당 사업 담당자가, 직속기관, 사업소의 2,000만 원 이상 공사는 해당 사업 담당자가 해당 마을 이장에게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과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분기별 실적 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19쪽 관내업체 우선구매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약사항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관급자재를 우선 구매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 설계단계부터 지역 업체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협조 요청하겠으며, 공사시행 결의 시 사전점검표를 작성 첨부하도록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시에도 지역 업체 포함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련부서와의 협조로 홍천군 지역상품 및 업체정보 목록화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220쪽 관내업체 우선구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공 분야에서 수의계약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죠?

2,000만 원 이상이면...

나온 게 있나요? 너무 광범위해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너무 많아서...

사업비...

예.

그건 별도로 제가 한 건 없어서...

수의계약 금액 중에서 관내 업체에다가 사업을 맡긴 액수는 몇 프로나 되는지 그것도 파악한 게...

관내업체는 관외하고 비교했을 때 전체로 하면 78%정도고요. 거의 80%정도를 관내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에 80%를 하고 있어요?

예.

관급공사는.

80%정도는 돼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금액이 많이 상한이 돼서 종합은 4억 원 이하, 전문은 2억 원 이하가 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관내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쟁업체가... 일반 공고로 내는 게 프로테이지가 낮습니다.

저희가 혹시 공사나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앞서서 홈페이지 같은데다가 알리거나 광고를 하거나 하지 않죠? 세무회계과 외에 관련된 것들인데...

저희가 입찰공고 낼 때만 게시를...

그때만 하죠?

예.

분기별로 상반기, 1사분기에 어떤 걸 하겠다, 발주계획이 있어서 미리 홈페이지나 이런데다가 올려놓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관내 업체들이 자기가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관에 가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고 광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홍보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서...

그런데 그 업체들이 예산을 보고 다 알아서 오세요. 예산서가 공시돼 있기 때문에 사업성격을 보면 자기가 관련된 게 있으면 해당부서에 알아서 찾아오세요.

그래도 미리 발주계획을 알려주시면 자기네가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식이든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세무회계과에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예.

우리가 각 실과별로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하는 실과 분석이 됩니까?

계약부서에서 직접 계약하는 건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소소하게 조그만 금액으로 부서에서 하는 건 파악이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 시행할 때 사전점검표를 내게끔 올해부터 시행하게 해서 사전점검표에 만약 자재라든가 물품을 관내업체에 안 하게 되면 왜 안 하게 되는지 사전점검표를 제출하게끔 시행을 올해부터 하려고 합니다.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과에서 사전점검표를 통해서 그러면 관내업체 이용을 하는 데는 사유를 안 달 테니까 나와서 관내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실과는 인센티브 제도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격려차원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 설계부터 관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홍천군에 있는 관내 기업 중에서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수의계약 이외의 건 조달청에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관내기업에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사업 대상자들이 있으면 조달청에다가 올려놓기는 하지만 그것을 돌려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기업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매뉴얼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관내업체...

관내업체가 있는데 조달청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결국은 조달청을 통해서 하지만 관내업체가 A, B, C곳이 있으니 이용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어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천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저희가 조달청에 업체가 다 등록이 돼 있거든요. 수의견적 할 때는... 입찰을 볼 때는 공고를 거기에 내고, 자체적으로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라장터에 할 때도 올라온 품목에 우리 관내 것이 있으면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부천시에 알아봐서...

홍천군에 있는 걸 우선 구매할 수 있다면 좀 그 방법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건 부천시에 알아봐서 접목시킬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관내업체들이 많이 얘기해 주세요. 다른 곳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이 이렇게 안 한다고 하는데 사실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타 시군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다고 하니까... 저는 부천시를 봤는데 부천시 이외에 다른 곳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기업체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대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저도 관내업체 우선구매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군수님 공약이기도 하지만 저도 추구하는 사안입니다. 잘 살펴봐주셔서 사실은 지역에 있는 업체가 관에서 하는 것까지 소외를 당하고 다른 데다가 입찰을 냈는데 다른 데서 선택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우리가 잘 봐줬으면 좋겠고, 하나는 그렇게 관내업체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뜻에서 이걸 시작했는데 품질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회든 이걸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래서 상품의 질도 높아지고, 관내도 우수업체가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이 선택을 받음으로써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발전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의체가 꼭 아니더라도 관내업체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속상한 일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204쪽 좀 봐주시겠어요? 지목불일치 공유재산 현행화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편입보상을 줘서 개설하게 되면 전도 있고 답도 있는데 공사가 준공이 되면 준공서류를 제출해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다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부정리를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는 도로인데 현재 공부상에서는 전으로 돼 있는 그런 필지를 말하는 겁니다.

행정재산이 8동이나 있고 일반재산 6동이 있는데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오래 전 일이라서 9동에 대해서 하나는 완료가 됐고요. 7개는 추진중이고, 하나는 불가가 뭐냐면 불가된 사유가 토지는 개인 사유지고 건물이 옛날 경로당 건물 같은 경우에 건물은 홍천군 건물인데 지목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줘서 매각도 못하고...

동의를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로당에 있는 분들하고 인척관계인데 그건 개인적인 것이라서...

행정재산이라면서요.

건물은 행정재산이고 토지는 사유지거든요.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지목변경을 추진할 수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처음에는 해주겠다고 하다가 추진하다가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추진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오래된 얘기들을 올해 또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라서 저희가 이걸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205쪽을 보시면 여기도 건물이 일반재산 39개 동이 돼 있어요. 이건 저도 현황을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지금 임대를 주신 거예요? 무단점유자 파악 및 후속조치라고 있는데 무단점유자가 있어요?

토지 같은 경우는 무단점유자가 있어서 변상금을 9건, 10건 부과한 사태가 있거든요.

매년 하는 거예요?

이건 매번 할 수밖에 없어요. 농토에다가 불법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갔을 때 농사짓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는데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찾게 되면 계속 찾아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맺고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주요업무에 들어가 있고 실태조사라고 돼 있어서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매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건물에 대해서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207쪽 보시면 정확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가 쭉 있잖아요.

예.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줄었어요. 담배소비세가 줄은 건 다행인데 자동차세가 줄어든 건 뭘까요?

저희가 자동차세가 소유자에 있는 자동차세가 있고, 옛날에 주행세라고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일괄 받아서 배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감소가 돼서 줄인 겁니다.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자동차세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주행세라고 하는...

주행세가 줄었다.

울산광역시에서 유류가 오잖아요. 주행세를 부과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유류세 인하가 돼서 배분율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예. 213쪽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라고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추진계획에 도, 시군 합동징수 적극 참여로 가택수사까지 돼 있어요. 가택수사까지 해서 한 경우가 있었나요?

가택수사까지는 안 되고 합동징수를 하는 목적이 저희가 우리 자체에서 하게 되면 강하게 하기에는 제약이 있잖아요. 서로 시군이 번갈아가면서 그쪽에 가서 강력징수하는 그런 것인데 가택수사까지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억 정도가 이월 체납돼 있는데 올해 목표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징수는 45%, 정리보류는 15%로 총 6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직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데 인센티브나 포상제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포상제도가 있어서 도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징수실적을 봐서 포상금을 하고요. 군세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해서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부는 있겠지만 대부분 납부하기가 곤란해서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깜빡해서 체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214쪽에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이 40억 정도 되죠?

예.

이것도 아까 거기처럼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같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징수목표율을 높일 수가 없는 게 지방세하고 달라서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이라서 징수목표율을 징수는 25%, 정리보류는 15%로 45%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는 세금에 대해서 잘 걷어 들이고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자료는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