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계묘년새해부터치솟는물가에공공요금인상까지줄줄이예고되며주민의한숨이더욱깊어지고있습니다.이럴때일수록기획경제국의역할이보다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2023년침체된지역경제에활기를불어넣고주민의행복을증진할수있도록경제위기극복에최선을다해주길부탁드립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을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2023년도핵심사업과신규사업중심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우리지방재정투명성과구민편익을위해서지방재정관리시스템전면개편한다고얘기했었던것같은데어차피작년8월에예산편성시범운영후에2023년1월부터시행한다고그러셨잖아요?어떻게,시행하고계시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시스템지금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얘기하는건데그건이미다구축이돼있고요.지금현재잘운영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거는행안부주관으로해서전국시도공통사항이기때문에.
최숙경위원
지금1월부터순차적으로오픈한다고얘길했었던거먼저했거든요.지금하고계시다는거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최숙경위원
우리가지금보니까950쪽에건전하고효율적인재정운영에있어서지출구조조정에어쨌든연례적이거나반복적인예산편성정리했을거라고저는믿고있습니다.그래서다른게아니라어쨌든경상경비절감하려면선심성이나전시성사업폐지하고과잉투자를개선해야한다고제가분명히말씀드렸던것같은데우선순위가낮거나성과집행부진사업을과감하게축소하고폐지되었을거라고보고신규사업은추가적인재정부담을유발하지않도록하는게있고요.사실은우리가2023년도에는의회에서100%집행부에다가올라온예산다편성해드렸습니다.1년동안사업잘하시고재정운영건전성과재정운영의투명성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 또하나는저희가구정혁신자문회의운영하시잖아요?말많았던사업인것같았었는데어쨌든우리연수구에서는각부서에위원회가106개가있는데그중에자문회의그런성격을갖고있는게16개자문회의가있더라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소수의위원만이누리는특권혜택이라고제가얘기했던거를명심하시고구민의이익과편의를증진시키는데위원회위원들이형평성문제가골고루이루어질수있도록정책방향이나설정하는데염려를했는데어차피저희가자문회의가결성돼서연수구에그런소관사업사무에대한자문을응하거나협의심의를목적으로하는거에목적에맞게끔어쨌든잘운영하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대로건전재정을통해서건전재정의결실이구민에게온전히돌아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또여러가지관심을가져주시는구정혁신자문단에서도여러가지오로지혜택이구민에게돌아갈수있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저는원래관심있던분야에조금질의를드릴게요.53쪽에내실있는국내외교류추진.여기에서지난번제가행감때기념품구성과그다음에기념품의수혜자에대해서지적을한바가있습니다.개선계획이어떻게되는지올해그게궁금합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기념품같은경우에는10만원이상되는경우에는저희자체지침과관계없이감사부서에다가신고를하게돼있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차질없이지난번에말씀드린대로기념품이예를들어서이건소모품이라든가식료품같은경우에는규모가있어야되는데워낙소량인경우에는조금여러가지일부단체형평성문제도있고그래서애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잘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딱히계획은구체적으로없나봐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현재보통우리가자치단체나아니면저희가자치단체를방문하거나자치단체에서방문할경우에는거의대부분기념품이라는게소액아니면일반진짜소위말해서그냥기념품수준입니다.그런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상위원님께서이해해주신다면그런부분에대해서활용하기어려운부분이있고.
정보현위원
그거를드리거나푸드뱅크드리거나아니면경로당에드리거나이러기에는너무조그마니까민망하기도하고그러는데요.사실이게한분만독차지하는게제가논리적으로봤을때는맞지않는게맞잖아요.그래서제가생각하는지난번에경매시스템제안을드렸었는데이런건좀광범위하다보니까아예인터넷우리홈페이지있잖아요,연수구청.거기에게시판을하나만들어서정해진요일에그게맨날발생하는것도아니니까선착순으로구민들께서가져갈수있는게시판을하나만들어가지고그렇게진행하는것도어떨까아이디어같은데요.어떻게생각하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한번위원님께서좋은의견을주셨는데요.그런의견을포함해서다각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기념품구성에관해서는자치행정과에답례품선정위원회그거고향사랑기부제관련된거잖아요.그런것처럼사실그것도이번에시행된거라서미흡한점이많은데여기기념품선정도거기서하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답례품선정같은경우는고향사랑기부제관련해서는자치행정과에서하게되고요.저희들은국내외국제교류와관련해서
정보현위원
여기는그냥직원들이머리모아가지고이렇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물론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도포함이되어있고요.예를들어연수사랑상품권을국외에다가줄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기념품도연수구특색,사실연수구특색이라고하면고민이많이되기는하는데이런거를개발하는차원에서용역을줄수있는부분이고이런식으로조금노력을많이하셔가지고아예조금초기에비용과그다음에노력과시간이많이들지라도한번이렇게딱정립해놓으면그후에도잘쓸수있는부분이니까많이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밑에바로외국인내방및외국방문시통역비도지원한다고돼있는데통역하시는분은제가궁금해서그러는데전문통역사이신가요아니면공무원중에서그언어를잘하시는분인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는외부통역사.
정보현위원
그런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공무원같은경우에는공무원이통역하면통역비는별도로지급하지않고요.
정보현위원
외부통역사를이런행사할때마다매번고용을하시는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까지는아직금년도의경우에는국외에서방문한적은없는데보통필요하게되면저희가그렇게할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사항.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저는먼저구의회에서행감지적된부분있잖아요.보조금중복단체.어떻게잘정리가되었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안그래도위원님께서지난행정사무감사때도많이지적을해주셨고그래서저희가아마제가기억하기로는인천시내에서는거의최초인것같은데각종보조사업에대한어떤통합공고를통해서지난주금요일에도통합설명회를했었고요.그다음에보조금보조사업자선정전에유사중복사업에대한통합검증시스템을저희가도입해서현재지금운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우리저기에는위원회가지금아니,조례가한30개되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300개가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우리.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조례현황이.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조례현황이우리.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아,조례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기억하기로는한319개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기획예산과에.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아,기획예산과소관조례는.제가전체조례에서있어서는한300여개정도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지금좀보니까위원회가있는데도있고없는데도있어요,그렇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근데어쨌든위원회를할때는어떤기대효과가있어서분명히만든건데그렇지않아도조례도많이정리하고위원회가형식적인거냐는그런뒷담화도있는상황인데위원회가많이개최를안했더라고요.유명무실한위원회로전락하고있는것같아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회가어떤법령에의해서설치되어야되는위원회가있고요.또조례에따라서설치돼야되는위원회도있고그런위원회가있기때문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의무적인건아닌건아닙니다.근데어쨌든제가그저께도조금위원회는자문도받을수있는거잖아요.전문가들모인분이상당히있다고보이거든요?그래서제가저번에비전전략실에서도위원회현황을봤어요.왜?공무원들이전문지식이부족하고어떤분들이모여서이런진짜지경에까지왔나.예술회관때문에.건립때문에.그래서한번봤거든요.근데우리여기도마찬가지로내실있게운영위원회를좀열어서많은도움이라든가행정에보탬이됐으면하는생각을한번해봤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우리저도국내외교류추진에대해서사실상당히많은예산을지금포함하고있잖아요.이제코로나가풀렸으니까정말여권을만드는데두달이걸렸다고언론매체할정도로하고해외만이아니라국내도그러는데이게보이는것보다사실우리연수구는굉장히젊은대학생들이많잖아요,젊은층들살고.그대상이인천대학이나인하대학이나어떤연대나그런걸콕짚어선할수없지만젊은층들이많이보고배우는그런걸추진하는것도효과적일것같은데어떻게그런계획은전혀없으신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저희가주로청소년분야에대해서는많이계획을갖고있고요.그다음에큰재장학재단에관련된장학사업의일환으로과거에는장학금을전달하는수준에서그쳤습니다마는아예프로그램으로장학사업을프로그램으로운영하는것까지포함해서국제교류를검토는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현재구체적인계획나온거있나요,혹시?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는저희가해당부서에서필요한국제교류에대해서수요조사를다했고요.그수요조사에따라서관련되는국외자치단체에하나하나의향서를전달하고있는단계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또마지막으로하나여쭤보고싶은거는법무행정전액구비로하고있는데지금구의회와소통한다고했는데지금진행된건몇건이나되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법무행정소송계류중인거는41건정도가진행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보통1년에몇건정도되는데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1년에거의한70-80건정도하고있는데요.그게종결되는게있고다시또시작되는게있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진행되는게있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더구나행정저기같은건더오래가기도하고그러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현재40건이면많은건은아니네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현재는많은건은아닙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타구에비해서승소율같은건어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기억하기로는보통저희가연수구가지금현재작년같은경우는한72%정도의승소율을보였는데요.낮은수준은아니라고생각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그러냐면이제자문변호사인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고문변호사라그러죠.그분들을우리가감히평가는못하지만그런소리를한번듣기는했어요.가까운사람을해서승소율보다그런어떤치우치는거아니냐는거.그럴리는없겠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저희가사전에소송까지가지않도록행정절차단계에서꼼꼼히살펴서그렇게하는게중요하다고보고요.이거는소송이라는건사후적인부분이기때문에사전에소송으로가지않도록저희가해당부서에서여러가지고문변호사제도를이용해서법제적인컨설팅도하고또불가피하게소송이진행이된다그러면구의입장에서는그부분은승소할수있도록여러가지노력하고다각적으로노력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요.솔직히법적으로가기전에충분히거기서양적인그거저기를하나요?그걸뭐라그러죠?그런것도지금진행을하고있다는얘기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거는주기적으로더강화해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어쨌든모든것이구비로진행되는것만큼조금만더생각해보고조금만더깊이있게들어가면그런것도예산절감이상당히되리라고봅니다.이상입니다.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또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선지금과장님,가장현실적인93쪽부터한번여쭤보고싶네요.취약계층난방비지원계획있나요?지금가스비때문에온세상이떠들썩하는데우리연수구는어떻게대책마련이되었는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취약계층난방비.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에너지가스요금인상에따라가지고많이구민들께서불편해하고계신데요.저희가하고있는사업은겨울철취약계층난방비부담완화를위해서는에너지바우처,연탄보조사업등지원사업을현재진행하고있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과장님제가여쭙는거는기존에했던취약계층그거말고사실특별하게지금시국이때가때인만큼이게정당간에서도그렇고굉장히매스컴에지금사실서민들이30만원이상50만원씩해서폭탄맞았다고굉장히시끄러운소리안들리세요?민원도제기가충분히됐을거라고보이는데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위원님,그거는요.복지정책과에서전액시비사업으로아마곧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저희가복지정책과에서자료를받아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그거좀궁금하니까.왜그러냐하면또여기에어쨌든저기가취약계층의에너지복지증진이기때문에물론과업무가좀다르겠지만그것좀국장님지금방금말씀하신대로지금진행되는대로상황만이라도서류를받을수있을까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확인되는대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어디까지확정된건없더라도궁금한사항이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에너지바우처같은경우에도기존에저희가12만원에서한29만원정도지원하고있는데이번건은24만원에서58만원까지2배이상확대해서지원하고있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금년계획인거죠.지금현재요즘굉장히화두가되고있는요즘계획을사실여기도해당된다고보입니다.그렇잖아요.취약계층에얼마나더지원할수있는건가여쭤보는거예요,과장님.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얘기했던에너지바우처같은경우에도기존에12만원에서29만원밖에지원안했는데이건으로인해서2배이상확대해서24만원에서58만원까지2배이상지원하고있고연탄보조같은경우에도저희가47만원정도지원을했었는데54만원까지확대해서지원하고있는중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이거는계속해오던사업이고금년에지금금년거를저는여쭤보는거예요,금년거를.지금굉장히갑자기하니까우리구민들이받아들이기힘들기때문에이분들에게도어떠한수혜를주나하고여쭤보는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금액을2배이상올려서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계속적으로하는거아니잖아요.계속적으로2배이상으로계속올리는거확정했잖아요.국장님말씀하곤다르네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저희가아마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최근에가스요금인상때문에그러면취약계층에대해서어떻게지원하냐문제이신것같은데그의견은앞서말씀드린것처럼복지정책과에서구체적으로계획들이마련되어있습니다.지금확인해서바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그리고요.과장님,우리상가번영회가연수구에몇개가있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7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7개있죠?그럼상인회는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현재는상인회라고해서정식으로등록된것은커낼워크하나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저기를받았나요?상인회그거에수혜를받을수있는조건에패스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상가번영회는어떻게보면우리구비지원이고요거의,그렇죠?상인회는조건이다르다그러는데범위를어디까지인지아십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현재상인회하고상가번영회하고차이점을보면상가번영회는상인들끼리자율적으로결성을해서활동하고있는중이고요.상인회같은경우에는골목형상점가나안그러면상권공동체를하기위해서법률적으로조직을하는곳인데.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지원이다르더라고요,보니까.근데연수구는외부에서볼때는잘사는동네라고하는데굉장히시기적으로어렵잖아요.그래서커낼워크가된다면상가번영회도그런조건이충족만된다면그런것도우리지원과에서그런여건을해서권해보고이중으로받을수있는지도좀알아보고그분들에게도움이됐으면하는맥락에서제가여쭤본거예요.상가번영회는우리자체적으로하는거가많잖아요.근데조금조건이어떻게되는지를저도확실히모르겠습니다.상인회의선정기준과기준이어떤건지그래서그런거를좀더알아보고상인회처럼상가번영회도권유를해서우리상인들이도움을받는다면그것도권해볼만하다고보이는데과장님?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기현재있는상가번영회자체가만일에자기들의정관이있고또규약이있고또자체적인회원명부가있고그렇게되면상인회등록이다가능한것이고요.지금상권에지원해줄수있는부분들은골목형상점가로등록이되면지원을해줄수가있는데상인회구성자체가문제가아니고2천㎡안에30개소이상의상권이형성되어야만되는법적조건을충족하면지원해줄수있는것이고현재상가번영회같은경우에도상인회로서등록을하면자체규약을만들고회원명부를만들면얼마든지가능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제가구체적인말씀은그거죠.상가번영회도상인회저기를충족한단체라면가입해서혜택을받을수있는걸권해보는거죠.그러면우리구예산으로지원된것도조금아낄수있는것아닌가싶어요,그렇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맥락에서말씀을드려보는거고요. 그다음에78쪽에우리전통재래시장인천시공모사업에선정되었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여기에올라온거는송도재래시장이2건이죠,그렇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역전시장하고옥련동재래시장.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옥련재래시장은매니저인건비문제고.사실은옥련시장은정말잘해요,가보면.활성화돼있고그정도면잘되어있고거기서그들이원하는거를잘해결해주면되는데문제는옥련1동에있는송도재래시장이참아쉬운점이많거든요.정말가보면도심속에이런시장이있나문닫은상권그다음에순댓국집이나몰려갖고삼삼오오있고어디면단위시장보다더초라하고안타깝습니다.그래서이런걸받으면우리경제지원과에서는같이다른데도벤치마킹도가고저기옥련시장에는매니저가있는데정말필요한송도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더매니저가필요하지않을까요?더문제점이심각한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것때문에옥련동재래시장은매니저가있고송도역전시장은매니저가없는데그게시비지원으로매니저를사용하고있는데요.그게제한조건이사무실이있어야된다.사무실이있을경우에만시에서매니저지원을하거든요.그래서지난번에저희가경제부서장전체회의가있을때저희가건의를했습니다.매니저같은경우에사무실을두게되면사무실경비가너무많이들기때문에,인건비보다.그래서매니저같은경우에꼭사무실이없더라도,송도역전시장같은경우에사무실이없더라도시에건의했고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시에서도.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위원장님,제가조금만마무리하면안될까요,시간?
박정수위원장
예,말씀하세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저번에그말씀을듣고송도재래시장에가봤어요.진짜어떤저기만있다면충분히비어있는데도많거든요,문닫은데도.그거우리여기서우리구에서전세차어느예산그정도는해서사무실공간확보하고매니저상주시키는건그렇게어렵지않다고보는데과장님,제방에와서그런거깊이좀한번논의좀한번해보고싶은데팀장님도좋고.제가나름알아봤거든요.제지역구여서가아니라안타까워요,거기시장가면.어쨌든이회의록에남기는것보다한번좀긴밀히논의할게있으니까같이한번고민해봤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도93쪽에저희지금취약계층에너지복지증진관련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아까말씀하신거보니까지금저희가취약계층으로에너지복지증진을위해서몇가구나지원하고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취약계층에그에너지바우처같은경우에는에너지공단에서지금4,956가구,지원금에4,959가구정도에너지바우처가지원되고있고요.연탄쿠폰같은경우에는저희가17가구동춘동에11가구,옥련1동4가구,옥련2동2가구그렇게지원하고있고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저희가105가구에대해가지고예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아까동료위원님말씀하셨던그런에너지관련해서취약계층그거하고이거하고는완전히다른거잖아요?완전히달라서지금얘기를저기하시는것같은데어쨌든아까에너지바우처지원사업이저희가2배가올랐다고얘기했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지금4,950가구가바우처사업으로지원받고있는거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여기에보니까사업비가나와있지않아요.사업비가얼마죠?여기에취약계층에너지복지증진에보니까사업비는나와있지않는데나오지않은이유가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에너지바우처같은경우에는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공단에서지원하고있고요.저희연수구에는한9억5천만원정도지원하고있어요.
최숙경위원
9억5천만원이요?아니,그러면여기에너지복지증진에전체적인사업비가안나와있는데총얼마나갖고하는거예요,이사업자체가?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우리연수구만말씀하시는건가요?
최숙경위원
그렇죠,연수구죠.이게지금연수구거얘기하시는거잖아요.사업비가안나와있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연수구거는2023년도에취약계층에대해가지고1,700만원예산잡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니지왜그러냐면지금전체적으로어쨌든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하는것도마찬가지로우리가여기서는전체적으로사업비가나와있지않아야되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취약계층에너지복지시설에지금2023년도에1,700만원잡혀있고요.저희연수구예산만그렇습니다.1,700만원잡혀있고취약계층에너지복지에저소득층LED교체사업으로4천만원잡혀있고요.
최숙경위원
아니,이게저기과장님,이거관련해서자료좀부탁드릴게요.왜그러냐면지금이게어쨌든업무보고잖아요.업무보고하시면여기에대한사업비나이런게정확하게좀나와있었으면우리가봐서얘기가되는데나와있는것도사업비도안나오고아무것도안돼있어서이거는자료로그냥한번나중에주세요.자료로하나해주시고요. 또하나저희가신규사업으로지금2023년신재생융ㆍ복합지원사업있잖아요?이사업이자체가우리가작년도에업무보고받을때보니까산업통상자원부에서공모한사업으로진행되는것같은데맞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산자부에공모해서.
최숙경위원
하는사업이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어쨌든2022년8월에공모한사업이고10월에최종선정이된것같은데제가좀궁금한거는여기보면참여기관있잖아요?컨소시엄되었네요?그래서연수구가주관해서이렇게됐는데이게최종선정되는기준은어떻게돼서이분들이선정이된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컨소시엄이란게민간에있는건물주하고그다음에태양광을보급하는기업체하고그다음에우리지자체이3개가컨소시엄을구성하잖아요?구성하는데매년마다공모를하게되면우선은민간건물주하고에너지태양광설비업체랑본인들이접촉을해서저희한테자료를제출하면보통구에서그거를다모아가지고전국에산자부로제출합니다.산자부에제출하면산자부에서는매년예산범위내에서보통한50%정도만선정이되고요,워낙신청이많기때문에.예산범위내에서산자부에서다정리해가지고지역별로안분을해서저희가예산을선정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이번에그럼몇가구나저희가가능한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금년에저희가태양광61개소708㎾저희가예산이반영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해서이게절차가굉장히복잡한것같은데공모를해서산업통상자원부에서중앙에서심의를거쳐가지고된다는거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전국에다이게전국에있는공무원들이다모여가지고자기지역의에너지신청한거에대해설명을하고브리핑을하고거기서심사위원들이점수를체킹해서선정하는과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굉장히복잡하네요.근데지금우리가61가구?61가구가신청가능하다고얘기하셨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번에61가구가.
최숙경위원
지금저희가신청들어온민간들이있나요?주민들이?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작년에신청해서다편성하반기에선정이된거고요.보면금년에지원할곳은생고뱅코리아또그다음에가천대학교그다음에썬파크주식회사,유성계전,송도교회그리고상가도몇개있고요.그다음에주택도한51개소정도있고이렇게현재는선정된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어쨌든신규사업으로이렇게또,사실은신규사업이아닌것같은데옛날에우리이제과거에도신재생융합복합지원사업이라그래갖고계속있었던것같은데이게신규사업으로올라와서제가좀의아했거든요,그렇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신규사업이라기보다매년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내가보니까이거는신규사업이아니고사실은신규사업은우리가임산부신규사업으로임산부친환경농수산물꾸러미사업하는거있잖아요.그거는지금어떻게하고있나요?이번에예산에는올라와있는것같은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게지금국비가.국비하고시비,구비가같이편성되는건데이번에국비가지금삭감이된상태입니다,전국적으로.그러다보니까인천시에서도국비가삭감된상태에서전액시비를다부담을할것인지,국비부담부분을.그부분을아직확정못지었고그래서지금군구담당팀다모여서어떻게할것인지논의중에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그래서어쨌든신규사업이올라와야되는데이게왜올라오지않았나해서제가의아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어쨌든국비가그러면아직까지국비는아예그냥다삭감된거예요?아예이사업자체가없는거네요?지자체나시나이런데서같이통합해서해야되는이런건데이것도된다는보장이없는거잖아요,그렇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인천시에서지방비로만지원할것인지이부분이고민중에있고요.조만간에군구가다모여서합의를해서어쨌든시에서이게국비부담부분을부담하게되면원활한데예산이만만치않다보니까어려운점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시간이다됐네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저는몇가지만질의를드릴게요.사전에자료요청도했었던부분인데송도역전시장활성화지원사업아까도몇분이말씀을해주셨는데그러면올해는5월부터아치형간판설치하고아케이드오수관보수이두가지사업을진행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거에본예산한3억원정도편성을했었잖아요.근데이번에제가받은자료를보니까4월추경편성에또2억8,500만원을더반영하신다고하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죄송합니다.몇쪽이죠?
정보현위원
페이지는79쪽인데여기에예산이금액이안써있어가지고제가더추가요청을드렸어요.의원요구자료보시면될텐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전통시장활성화사업으로저희가지금.이거제가의원요구자료대해가지고자료를갖고있는게없어서위원님,우리담당팀장님께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정보현위원
예,그러세요.
박정수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중소벤처기업부에서2건이공모사업에선정되어가지고그러면이렇게추경에편성하신다는말씀이세요?
여기국비1억8,300만원으로적혀있는것같은데.국비가1억8,300만원이고시비가5,100만원이고구비가5,100만원.
정확하지않은금액을지금여기다가써서제출을하신거예요?
제가확인하지않았으면또헷갈릴뻔했네요?그러면첫걸음사업이랑특성화사업이거는그냥구체적인큰틀에서의얘기고그안에또세부계획은상인회에서수립하시는거예요?
원하시는방향으로?
그러면여태까지다른시장사업들에서도다상인회에서주체가돼서진행했었나요?
그렇죠.아무래도이분들이직접밀접해있고뭐가부족한지뭐가개선돼야될지잘아시는분들이니까.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앞으로업무보고하실때는조금더자세하게적어주세요.이런절차를한번더반복하기가참서로애매하잖아요.
그리고두번째는이것도제가자료요구를드렸는데옥련시장방음벽설치공사관련해서자료요구를드렸어요.이거자료혹시갖고계시는지모르겠네,이사진.제가공사전후사진을첨부해서자료를달라고말씀을드렸어요.근데보시다시피출입문이하나그리고2개이렇게설치가되었네요.근데첫번째출입문은문다운데두번째출입문은이게창문아닌가요?이게어떻게사람이드나들수있는통로출입문이맞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처음에저희가소방서랑협의할때출입문을원래는이런식으로사람이드나들수있는그런문으로일단협의를했는데막상현장에가보니까문2개중에하나는소방대원들이직접드나들수있는문이고좌측에있는문은실제현장에가면상인들이가스관부터해가지고사람이절대드나들수없을정도로이게기계설비가다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고민을한결과그러면유사시에사람이드나드는문은오른쪽에있으니까그쪽으로드나들도록하고나머지하나문은소방관들이직접소방설비를가지고투입할수있는그런것으로만설치를하자그러니까사다리를놓고올라가는거죠.그런식으로해서약간만든겁니다.
정보현위원
아,이쪽벽쪽에다점포가위치해있다보니까싱크대라든지다설치가돼있어서아예유사시에는그걸밟고올라가서라든지이렇게넘어다닐수있도록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렇죠.현재옥련동재래시장같은경우에출입구가11개가있습니다.주출입구가3개가있고골목골목마다9개가출입구가있어서유사시에는얼마든지사람들이대피할수있는공간은충분한데소방관이출동을해서소방호수를직접물을뿌릴수있는공간이부족하다보니까그런문을내고그문을통해서소방호스를갖다가하는거기때문에약간제가생각하기에는기형적이긴하지만용도는그런용도입니다.
정보현위원
설명을듣지않고서는조금이해가어려웠습니다.그러면조금다른차원의문제인데이게사실아파트측이랑그다음에시장상인측에서양측의의견이조금대립이됐었잖아요.아파트쪽에서는소음이많이심하다.그리고여기시장쪽에서는안전의위험이있다해가지고의견이많았었는데잘해결이됐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저희가현재옥련동재래시장문제로인해서2011년부터십몇년간끌어온집단민원이거든요.그러니까이게보면저희는감각공해라고해가지고사람이질병을일으킬수있는부분들이밤에재래시장에서새벽부터밤늦게까지불을켜고장사를하고준비를하는과정에서새벽부터불을켜고거기서나오는소음,악취이거를아파트주민들이고스란히지금10년동안다받고있는상태였거든요.그래서저희가구상을한게우선은아파트쪽에있는외벽을치자.어떤상가를가더라도이마트도그렇고스퀘어원도그렇고다지하에있지않습니까,그게.거기다가옥련동재래시장같은경우에는하늘이천장이뚫려있거든요.반대편은9개나출입구가있고하기때문에아파트쪽에만징크패널로외벽을치자그게한110m,116m높이6.2m로해서징크패널로치고그렇게해서공사를저희가2월에완전히준공을했는데아파트쪽에서는엄청주민들이좋아합니다.더이상소음도안들리고이빛소음때문에그동안밤에잠을잘때커튼을안치면밤에잠을잘수없을정도로빛소음이심했거든요.근데그렇게하고난다음에주민들은완전히만족을하고있고근데시장쪽에서는이제환기문제나조명문제를거론하고있어서저희가추경에환기문제하고조명문제이거를조금더보강해서설치할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
예,잘진행되고있는것같아서다행이고요.끝까지양쪽의견모두다반영을하셔가지고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저는추가로이따가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동물보호관리및가축방역사업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82쪽에요.제가행감때도지적도했던사항인데지금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용은일단10만원에서20만원상향됐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김영임위원
제가말씀드렸던길고용이포획절차가조금어떻게변경이되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들고양이포획.
김영임위원
제가절차가까다로워서많이들그걸저한테민원이들어와가지고그상황을제가그때설명을드렸었는데제가.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는그대로인데요.
김영임위원
그대로예요?아니,제가지금보니까전년도와달라진사항이있다그래서이게지금자원봉사자의활동에,자원봉사자가투입이되어서그걸지금미봉책으로그렇게조금변경이되었나싶어서여쭸던건데그건아니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때위원님한테보고드리기로는자원봉사자분들한테실비라도지원을해서.
김영임위원
저한테보고안했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는자원봉사자하시는분들이본인들돈으로포획틀을저희구청걸대여를해서하고있는데저희가현재구상하고있는거는그분들한테실비를지원하든가그렇지않으면우리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봉사점수를하든가그런부분을검토하고있고요.
김영임위원
지금그럼자원봉사자들이캣맘일가능성이크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김영임위원
제가연두방문때도지금어느분말씀하시는데캣타워를캣아파트를말씀을하셔서그게엄청청학동에서좀그랬거든요.길고양이관련해서아파트를하나해달라너무처참하게죽어가는그런길고양이들너무안타까워서이추위에동사하는것도많고안타까움을너무많이토로를했었거든요.제가지금이게다행히그분도중성화수술에관련돼서말씀을하시더라고요.하셨는데하나해놓으면또걷잡을수없이개체수가너무늘어나니까.근데지금이게포획틀자체가너무절차가까다로워서그때도말씀드렸다시피이거우리가갖다가해야되는상황인데제가그때도동물보호팀이생겨서그분들이하라고하는것은아니고그민원인말씀으로는제가그때도본인들이잡아서줄수는있다요구했어요.근데포획틀자체부터시작해서다가져다가증빙자료해서동물병원까지가서다본인들이하셔야되기때문에이런애로사항이있어서남동구하고비교를했었어요.그래서그때도제가이거의절차는까다로워서안된다고말씀을드렸는데그럼하나도변경이안됐네요,시행이.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말씀하신지아직얼마시간이많이지났기때문에지금검토하고있고요.하여튼위원님하고같이상의해서어떤방향이좋은지저희가찾아서하도록하겠습니다.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저도이거관련해서는행감때말씀드려서어느정도는조금개선이되지않았을까그런생각을했었거든요.그래서자원봉사자활동에대한보상책으로봉사시간인정이들었기때문에이게당분간미봉책으로라도이걸실시를하시는건가생각해서제가말씀드렸고요.조금개선을해주셔야할부분입니다.개선이아니라변경을해주셔야될부분이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또한가지83쪽에지금우리가2022년도에86쪽에전년도와달라진사항을보면요.양봉산업법에따라서우리가양봉등록을작년에한1개소만했어요.근데올해는지금전에는소재지가연수구가아니면그게지원이안됐었잖아요.근데지금올해우리가양봉이6개의농가가있더라고요.그6개농가중에5개가타구에소재기가있어서이분들을다지원해주기위해서소재지무관으로해서지원을하시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주민등록을여기에돼있고본관이라는게타지역에있는거잖아요.그래서지금도타지자체소재하에도저희가지원가능한걸로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서6개농가를다그냥지원해서활성화시키신다그런방안이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김영임위원
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서이게90쪽이고요.원래대상지가바뀌었어요.원래는연수구청사별관에서국제언어체험센터로바뀌셨는데변경된이유가있으셔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국제언어체험센터에서따로바뀌었다는말씀인가요?
김영임위원
원래는연수구청사별관30㎾에서연수구국제언어체험센터로변경되신거아니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매년마다연수구청별관작년에사업했고또금년에는이게국제언어센터체험센터로사업하는겁니다.
김영임위원
대상지만바뀐거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연도가달라진겁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다른분들이제가궁금했던거다질문하셔서저는제가몇개만질의하겠습니다.저희지금이번에조례가개정이돼서입법이예고가되어있는게있죠,동물보호관련해서?상위법이이번4월부터개정이되잖아요?그러면동물판매업같은게등록제에서허가제로바뀌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럼그이후에저희구에서는어떻게관리할예정일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어쨌든법령문제하고실무적인부분이있어서이부분담당팀장께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팀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참고로허가제변경이후에세부기준은아직내려오지않았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아직은안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그전까지하신분들은그냥계속할수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새로개업하는경우만문제가되고.
그뒤에는아직나온게없어서없다는말씀이시죠?
하나만더여쭤볼게요.동물보호관련된거라서이번에동물농장에마포구야생동물카페때문에문제가됐던거알고계시죠?
지금저희구에는그렇게야생동물,동물원으로되어있다고는하는데이게사실동물원기준에부합하진않잖아요?그렇게되고있는동물카페운영중인게몇개나될까요?
예,전시업이요.체험하고이렇게되어있는.
혹시이부분계속확인을하나요?
시에서만관리하고있는,경제청이라서그렇게되는건가요?
제가알기로는마포구에서관리하던데,이번에사고난데가.저희구에서는아무런그러면은.
저희는그러면그거를관리할의무는.송도에있는거말곤그러면이쪽구도심이나이런데는전혀없는건가요?
판매업만요?
예,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동물보호팀에서저희유기견계산동으로보내고있잖아요.지금그러면연수구에서보낸친구들그러니까유기동물들관리는그럼보내고나면저희가아예끝인건가요?위탁하고나면?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유기동물말씀하시는거죠?
이형은위원
예.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유기동물은보호센터로이관이되면거기서절차에따라서다진행되는겁니다.
이형은위원
아,아예거기서는그럼끝난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러면저희가관리의무도없고그냥없는거네요,이양을하고나면?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는보호센터에서저희가계약한게있으니까그절차에따라서잘진행이되는지매년지도점검을하고.
이형은위원
1월이후에지금포획된유기견이연수구에몇마리나되나요?2023년도에.1월부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1월에요?금년에?
이형은위원
예.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금년에몇이나했는지지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냥보내는것만문제가아니고아예이부분에대해서제가보기에는관리가안되고있는것같거든요.동물보호팀이면그에합당한그거를해야되는데최소한제가알기로는6마리가입소했고요.지금4마리가남아있고2마리가입양되었습니다.이게쉽게파악이가능하거든요.이정도는그래도알고계셔주셨으면좋겠어요.아무리보낸다고해도저희구에서잡혀서간아이들이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6마리정도있는데관리철저히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반려동물관련해서복지지원체계강화한다고되어있는데저는솔직히작년이랑다른게팀만생성됐을뿐큰차이가없다고느껴지거든요.와닿는게별로없고신규사업도없고작년에했던찾아가는반려동물행동교정교육에대한금액만확대되었고요.사실이거는와닿지가않네요,동물보호라는게. 그리고유기동물입양비지원에대해서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지금유기동물입양비지원80쪽에되어있는데이유기동물입양지원이라는게연수구민이다른지자체보호소에서입양됐을때지원한다는말씀이신거죠?연수구에서발생한유기견에대한지원이아니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연수구에서발생한유기동물에대해서다른지역사람들이라도입양하게되면.
이형은위원
그렇게되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질병진단비,치료비.
이형은위원
제가알고있는다른지자체는보통다른지자체에서입양을받은해당지자체구민이그걸증빙할경우유기동물에대한지원비를지급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왜냐하면그렇게되면지금연수구가유기동물의발생률이아주높은편은아니에요.그럼해당하는지금까지6마리에대한것만지원한다는건데제가알기로는그게아니고연수구민이등록되어있는지자체에보호소에서유기견을입양했을때이거를증빙하게되면거기에대한지원을해줘야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다른지자체는실제로그렇게하고있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국비사업지침상에유기동물소관지자체에서취급하도록그렇게정해져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러면연수구민이아닌사람한테나가는거네요?만약에저희연수구에서발생한유기동물을예를들어서계양구에서입양했다그러면계양구민한테나가는거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연수구유기동물.그러니까기준이연수구에서유기한동물인지아닌지그게기준이되기때문에지침상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부분혹시지금까지입양비지원된게있나요,발생된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현재금년에는한30마리정도예산을세워놨고요.
이형은위원
예상말고기존에지원된사항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작년에17마리저희가입양했습니다.
이형은위원
17마리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부분에대한세부사항좀혹시문서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이형은위원
하나만마지막으로더말씀드릴게요.들개포획사업도계속하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예산은금년에도저희가5마리정도1마리당50만원해서예산세워놨고요.
이형은위원
이것도말이좀많이나오고있는부분이긴한데.이제까지포획된애들은다사살이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작년에는없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원래없었는데그전에있었을때는사살이었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이형은위원
사살,지금동물보호팀에서들개포획을사살하는사업을한다는것자체가굉장히저는어불성설이라고생각합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사살은없고요.보통마취제로해서저희가마취.
이형은위원
근데보통올무로부터놓는다거나불법으로하는업자들이많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다른지자체에서도그런것들이문제가돼서불법포획금지하고제대로유기견으로처리를해서다시입양공고를하고하는방식으로해야된다는부분을조금말씀드리고싶어서요.사실이동물복지관련해서말이많아서다른지자체에서이거없애는경우도많아지고있거든요.있는거는제가알겠는데적법한절차로동물복지배려해서진행되는방식으로홍보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하여튼저희구는사살한적은없고요.항상마취총을사용해가지고전문업체를통해서포획을하고포획을하고나면다른유기동물에준해가지고절차에따라진행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예,다말씀드린거고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조금만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우리연수구에침체된지역상권을살리기위해서경제지원과장님이굉장히노력을많이하고계시는데지금우리골목형상점가지정이타구에비해서굉장히더뎌요.작년부터제가이게어떻게지정될것인가계속여쭤봤는데지금예정을올해이렇게진행하십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저희가청학동이3월중에다음달에신청할예정이고요.그다음에청학동하고연수동같은경우에도지금준비하고있어서상반기중에는신청받아서지정할예정입니다.그리고저쪽에송도에있는아트포레같은경우에는어느정도준비가다되어서다음달에신청예정이고요.나머지부분도다금년중에최대한노력해서지정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지금어떻게보면어느정도수요파악은어느정도됐을것이고지금그리고우리상가상인회라든가상가번영회작년에용역결과는지금나왔습니까?언제쯤나오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니,아직용역결과는안나왔고요.
박정수위원장
그게언제쯤대략나오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부분은저희가따로위원장님한테자세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지금이게용역결과가빨리나와야지우리지역의상권을어떻게정확하게체크를하고거기에맞춰서우리가도와드릴수있는부분을찾아야되거든요.지금그런부분이지금이게제가생각했을때는용역결과가연말에나오게한다든가최소1월까지는나와줘야지우리가2023년도를준비하는데차질없이준비를할수도있잖아요.지금보고하시는데도동료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이조금미숙한부분이많으세요.그래서답답해보여가지고제가안타까움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지금우리여러가지로작년에도골목형상점가이렇게축제에서부터재래시장에대해서도송도역전시장을작년에집중적으로활성화시키기위해서경제지원과에서노력을많이하신것도제가잘알고축제라든가여러차원에서접근을많이하셨는데이런부분에서도아까3억원이렇게중소기업벤처부에서특성화사업으로지원받은그런걸포함해서지금이게어디를가나아치이런조형물이렇게세우는게중요한게아니라지금시장에계신분들을교육을철저하게시키셔가지고더사업이잘진행될수있게그런교육을필요로한것같습니다.그리고우리가지금이음카드라든가이음기금여기앞에보면이음연수이음플랫폼구축이라고이렇게설명을어떻게보면두루뭉술하게만들어놨는데이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우리가작년에이음전반적인게축소되고그런부분이있었는데2023년도앞으로어떻게운영할계획이신지좀명쾌하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우선은인천시에서이음그동안10%캐시백을주다가작년에5%로내렸는데요.그게다시작년한10월쯤에시에서방향을매출액3억원이하같은경우에는다시10%로인상을했습니다.인상을했고저희연수구같은경우에는그동안에너무연수이음에대해가지고저희같은경우에는캐시백이상당히중요한데캐시백을지원하는게이것만집중을해야되는데너무자잘한사업들이많았고그게인천시하고중복되는사업들이상당히많았습니다.한3-4개.그래서저희는작년부터인천시하고중복되는사업들은인천시로다통합시켜서하나로정리를했고요.금년에도,그러다보니까지금중요한거는캐시백을다른구하고똑같이현재10개군구중에4개구가2%캐시백을지원하고있거든요.인천시캐시백외에도그거하나에다집중하고나머지부분들은저희가학교나학생들한테나이런특화카드위주로지원할계획입니다.그리고지금상점가같은경우에가저희가지금인천시하고협의하고있는게골목상권활성화를위해서는소상공인들하고,그러니까중소기업하고소상공인하고차이점이많이있잖아요,이게.근데중소기업같은경우에는상품의질이좋아야되고또판로가확보가되어야활성화되는것인데소상공인같은경우에는개인사업자잖아요.소상공인같은경우에활성화시키려고하면자기의상품보다는지역의,구역의시설개선또행사또이벤트또어떤상권특화를위한교육이나컨설팅이런부분들이더중요하거든요.그래서시하고협의하고있는게현재매니저사업을7개골목상권현장에어떤전문가가경제전문가가늘상주하면서상가회장단업무도돕고또상권의문제도같이고민하고그런매니저같은사람을2-5년정도상주시키는방향을시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그래서이게연수구7개상권에한사람씩7명의매니저가배치되면특히매니저같은경우에는젊은사람들이아니고퇴직한시니어세대로해서대신에인건비는연봉한1천-1200만원정도만저렴하게해서배치를하게되면글쎄요,저희가생각하기로는어쨌든사람이있어야만상권활성화가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거는매니저사업만제대로되면상인회장님도돕고그상권에대해서는활성화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예,하여간계획을잘세우셔가지고우리지역상권에활성화를도모해주시고그리고지금작년에도우리골목상가축제에대해서도말씀을드렸는데올해도이렇게예산이올라온것보니까9천만원동일한금액으로또올라왔어요.제가이게축제를금액에대해서많다,적다이런문제가아니라올해2023년도업무보고인데그래도제가작년에도말씀드린게우리지역상권이무너져있고그분들에게응원하는마음에서이게7개상권이잖아요?그러면7개상권에서9천만원에서9천만원을가지고나눈다그러면1천만원-1500만원이에요.그걸가지고사실상어렵거든요.그러면차라리추경에조금더올리고그런걸하지마시고본예산에다가제대로여기에서1억원정도를더올리든가아예예산을짜실때우리경제지원과에서제대로된지역축제를계획을하시면더욱더효율적으로가지않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그리고지금작년에도따로이렇게송도역전시장축제는따로가고그런부분도제가이해는합니다.그렇지만앞으로이게업무보고를하시는데매년우리가바뀌잖아요.지역축제같은경우도사실지역굉장히지금금리라든가여러영업활동에어려움이많으시잖아요.그러면우리가재래시장활성화하듯이우리골목상권도살려주려면이런부분에도우리가생각을많이하셔야되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특히위원장님,이게어쨌든골목상권을살리려고하면저희가봐서는현재온누리상품권이전국에지금배치된게한3조5천억원정도됩니다.매년마다상당히기재부에서많이올리고있고요.특히3조5천억원되는이온누리상품권이연수구지역에는많이배포가돼있는데말씀하셨던골목형상점가로지정을하고나면온누리상품권을3조5천억원이나되는부분들을받을수있으니까그부분들기대를하고있고요.현재커낼워크같은경우에도29개가온누리상품권을신청하긴했는데빨리온누리상품권을받을수있도록신청하도록독려하고원도심같은경우에는아까말씀드렸던매니저를상권별로1명씩딱배치를시키고골목형상점가를빨리지정을해서온누리상품권이활성화되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하여간용역결과도빨리받으시고해서골목형상가지정을빨리많이하셔가지고우리골목형상가상인들이많은혜택을받을수있기를바라겠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추가질의하나만하겠습니다.81쪽입니다.저도길고양이TNR사업,중성화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릴게요.우리연수구이TNR사업어떻게시행하고계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기TNR사업같은경우에는금년예산에는325마리정도예산을세워놨고요.이게어쨌든포획을하게되면주민들께서중성화수술을위탁동물병원에서하고다시포획장소에방사하는그런절차에따라서.
정보현위원
주민들이직접잡아가지고이렇게동물병원에데려간다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죠.
정보현위원
아니,근데이게위탁동물병원이있나요?아니면모든동물병원에서이사업이가능한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니요,저희가저희하고계약한동물병원이매년마다있고요.저희랑계약한동물병원현황은따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자료좀오늘안에부탁드리고요.대충몇군데있는지는아직잘모르시겠네요,그러면?리스트가파악이안돼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니요,제가자료를안갖고있어서.작년에7개동물병원이동별로배치가돼있고요.금년에도공고를해서신청받아서위탁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매년위탁동물병원이바뀌나보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신청받아서.
정보현위원
일단은그리스트구체적으로제출부탁드리고요.제가묻고싶은거는혹시농림부조회전산이있는데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고들어보셨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정보현위원
길고양이사업을하면동물병원에서수술전후사진그리고포획사진이렇게추후경과사진이렇게해가지고전산시스템에다가올려서보고하도록돼있어요.그런시스템입니다.근데이시스템에제가들어가봤는데우리연수구는아예선택할수있는옵션자체가없더라고요.그리고그렇게되다보니까아예연수구에관련된수술사례는업로드되어있지가않고요.보고가되지않는다는건데이게어찌된영문인지궁금하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거너무실무적인부분같은데담당팀에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
박정수위원장
팀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부분들은전산에서나오는부분은인천전체가공개되지는않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작년에는총몇마리이렇게수술이지원됐었나요?
358마리요?그러면이게사실이사업자체가수술비를보조금이지원되는거잖아요,수술할때동물병원에다가?
그러면제가말씀드리는이유가뭐냐하면경기도하남시에서최근에언론보도가하나났는데지자체에서부정수급사례가있었데요,보조금.이게무슨말이냐,이렇게포획사진을찍고그다음에중성화사진도수술전후사진찍고그다음에방사능사진이거까지찍어야되는데이거를부정으로작성을했다는거예요.그래서이걸허위로작성을해서그렇게부정하게수술비를지원받아서썼다는거죠.이런사례가연수구에는없는지또이걸앞으로어떻게예방할것인지그리고아까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인천전체자체가아예공개가돼있도록하지않게되어있는데이런사례를어떻게예방할것인지궁금합니다.
하남시같은경우에는수컷을원래잡아서수술시켜야되는데암컷에다가해가지고그암컷이결국엔임신을한거예요.그래서배가불러서다니는걸보고서사람들이이상하다생각했더니알고보니까지자체에서관리를철저하게안해가지고부정수급이발생했다고하더라고요.우리연수구에서는그런사례가없길바라면서더철저하게동물보호팀이새로신설됐으니까좀철저하게사업진행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동물보호팀장님께여쭤보려고했었는데최근에1월25일에저희송도에동물병원관련해서문제생겼던거있었죠?어떻게됐나요?
아직은영업을할수있는상황인거네요?
혹시사건관련해서나중에문서로한번만저한테보고가능할까요?어떻게진행됐고어떻게접수받았고.그냥사항만요.
아직나온게없을테니까.
예,알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참고로저희가동물보호팀이생기고난다음에현재어제청장님까지결재를받았는데요.동물복지기본계획을저희가연수구가수립했습니다.수립했고그게언론보도에다음주중에나올것같은데요.거기에서이제저희가6개분야25개과제로해서한4년동안동물복지에대해서추진계획을세웠는데그중에반려견산책로도조성하고반려견놀이터도조성하는데현재송도거기8억원예산들여가지고반려견놀이터를대형반려견놀이터만들고있고그다음반려견들공공시설에대기장소도마련하고또반려견축제도저희가계획하고있고그리고유기동물입양같은경우에도문학터널현재무료화되면서빈공간이있잖아요.거기에다가인천시랑저희가해서유기동물입양센터도지금만들고있고그만큼저희가지금동물팀이생기고난다음에대단히많은계획을어제결재받고시행중에있습니다.나중에기본계획은따로위원님한테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40분 잠시중지
11시 46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정책과장이미애입니다.처음인사드리겠습니다.연일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저희일자리정책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종상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미혜청년정책팀장입니다. 권인숙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과장님새로뵙게돼서정말반갑습니다.우리일자리정책과연수구전반적인사실요즘일자리가가장큰문제인데요.사회적이슈로.중책을맡게되신것같아서대단히기대가큽니다.그리고제가제일관심있는청년정책팀이여기이과에속해있는데앞으로도청년들을위한그런행정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108쪽에연수청년센터조성및운영화사업관련해서질의드릴게요.전반적인내용은제가항상매회기때마다언급을드려가지고잘알고있는데비고란에보니까사업비및인건비관련해서4월추경예산에반영할예정이신가봐요.인건비절감한다고별관으로옮겼다는걸제가알고있는데또인건비를반영하신다고하니의문이고이렇게더필요한이유가있을까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지금현재저희청년센터조성에관한사업비만있는것이고운영에필요한인력이라든가그외프로그램진행비라든가그런거는반영돼있지않습니다.어쨌든거기에누군가상시있어야하기때문에그것에대한인건비저희가예상하기는기간제를반영이되었으면좋겠는데어쨌든인건비와그리고프로그램운영비가필요한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청년네트워크모집중인데그분들모집해서어떤프로그램을운영할것인지에대한의견을받고그의견에따라저희가프로그램을만들어서필요한운영비를지금추경에반영할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운영은위탁이진행되나요아니면어떤식으로.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직접합니다.
정보현위원
직접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저희가직영으로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공무원들이하신다는거잖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러면기간제를또새로고용하시는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거기상시운영할인력은저희에게없습니다.그니까거기에배치되어서그분들이청년들이왔을때안내를하거나프로그램이어떻게진행되는내용들을그분들이알아야되잖아요.그럴인건비는저희가지금반영돼있지않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추경에반영하겠다는말씀이시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제가말씀을드렸었는데,옛날에.청년들이운영시간관련된질의예요.그런거는아직계획에없으세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지금계획은정해지지않았지만,프로그램운영을.근데어쨌든청년을위한공간이기때문에청년들이주로밤에많이활동하잖아요.그래서저희가9시까지는운영을해야되지않을까,평일에.그리고주말은또토요일은운영을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질의를그런부분에서는많이드려가지고잘인지하고계시리라생각이들고최근에또언론보도가났죠?청년센터희망청년기획단모집잡음해가지고특정인에만청년센터계획수립하는데있어서청년들을몇명모집해가지고이분들의의견을듣고자이런상태가나온건데여기서몇명한테만문자가가서이분들만참여할수있도록했다는게문제가됐어요.이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네트워크가연도별로기수별로운영이되고있는데작년에모집되었던2기네트워크분들에게센터조성을위해서어떤공간이필요한지그분들의의견을듣고싶었습니다.그래서작년에모집됐던2기분들한테연락을드렸던거고조성에관해서의견을주실분들에대해서모집을했던겁니다.그러니까작년에모집됐던네트워크운영기수분들의대표성은있잖아요,저희전체연수구청년들을위한모집이었으니까.그래서그분들과그리고현재운영하고있는평생교육학습프로그램운영하시는분과재단,어쨌든청년들을위한프로그램운영하시는분들이니까전문가라고생각을했고그리고또기술적인부분,조성을위해기술적인부분은건축직분들한분을저희가받아서같이운영을하기위해서이거를청년기획단을모집을한겁니다.
정보현위원
그런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청년정책위원이있나봐요,연수구에?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위원회가따로있고요.
정보현위원
예,근데여기17명중5명한테만문자메시지를보냈다고되어있는데요.연수구청년정책네트워크와별개로또연수구청년정책위원회가있나본데여기서위원님들열일곱분이계시는데다섯명한테만문자메시지를보내서참여를유도했다.이런식으로.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위원회에는저희가일반청년분들이계세요.그리고17명중에나머지분들은청년정책을위한전문가라든가아니면주로저희구청내과장님들이많이계십니다.거기그중에청년정책위원회에청년분들한테연락을드린거예요.
정보현위원
청년정책위원회인데17명중에서5명만그럼청년이란소리세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게됩니다.위원회구성을보면지금청년위원이5명이세요,저희가.
정보현위원
나머지분들은.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인천대교수님도계시고요.그리고구청장님을비롯한국ㆍ과장님,의회의원이렇게해서17명이구성되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거리스트저한번자료로보내주시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럼종전구일자리사업에참여했던한분이분은또어떻게선발되신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4차산업혁명청년창업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잖아요.그분들중에매니저분이두분이계신데센터를운영하기위해서조성을해야되는데어떤공간이필요할까요라고그분에게도자문을하고싶었습니다.그래서두분중에한분은와서얘기좀한번해주시죠하고저희가불렀던겁니다.
정보현위원
사실우리집행부입장에서는어떤의도로이렇게문자를보내신지제가얘기를들어보니까알거는같아요.왜냐하면말씀하신내용이거잖아요.그래도연수구청년정책에관심있어서이렇게참여를하시고있는분들,기존분들의입장을들어보고싶다해가지고이렇게공고문을보내신걸로제가받아들였어요.근데사실다른분들이봤을때는이부분도생각을할수는있겠지만사실이청년센터짓는거에관해서는또다별개의문제잖아요.그래서이런거에관심이있는다른청년들이있을수도있어요.그런부분에있어서좀전반적으로구청홈페이지나이런식으로모집이돼야하는게아니었나그런부분에서아쉬움이있거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앞으로는많은의견을받기위해널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사실이런것도지금기존에하고있는청년이네트워크나다른사업들이런것도일부분만아시는분들도있고잘모르시는분들이대다수거든요.그래서여기기사에도나와있다시피청년인구가우리만19-39세까지10만5,444명중에서이번에36명한테만0.03%한테만B이렇게기획단참여의기회가돌아왔다는점이조금많이미흡하다는생각이들었어요.그래서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앞으로진행하실때는좀다른차원에서광범위하게큰틀에서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이대로확정이된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아직지금실시설계의뢰를재무과에다했고요.그리고대상업체가정해지면그분과함께2차로저희가한번다시모여서어떤규모로어떻게다시해야되는지그구성을아직정한건아니고요.규모라든가회의실이라든가아니면상담실이런거를정해야되는데아직내용은확정되진않았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니,이거기획단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기획단이확정된거냐고말씀하셨나요?
정보현위원
예,기획단운영이확정되었냐고요,이렇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더추가로오셔도상관은없는데저희가또다시모집을해야됩니다.근데현재실시설계들어가면그거에반영되기는좀어렵고저희가네트워크작년지금모집중이거든요.그래서모집돼서그분들의의견도같이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3기가이제모집중이잖아요.그분들의의견도올해새로참여하시는분들이니까더관심이있을것이라고생각이들고이분들의견도잘반영하고그다음에다음에이런사업이있을때는더많은분들에게기회가돌아갈수있도록.형평성이라는문제가제일큰거거든요.그런거논란이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111쪽,신중년경력형직업상담사채용및배치에관련해서조금만질의하겠습니다.저희가지금이게2022년도에연령이70세였는데지금은하향조정해서65세미만으로내려왔네요?내려와있고지금작년에35명정도모집이됐었는데올해지금모집이다완료됐나요?2월중에지금모집하신다고했었는데완료가되셨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모집다완료됐는데지금현재신청인원이더많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지금15명만선발돼야되는거잖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영임위원
그럼나머지분들은대기인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선발과정을거칩니다.면접심사를통해서선발과정을거쳐서15명을모집을하고요.그리고각동과배치가됩니다.
김영임위원
옥련1동이나연수2동,동춘3동은그때여건상배치에어려움이있다고말씀을하셨고알겠습니다. 다음은117쪽,제가계층별맞춤형취업지원교육에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2023년도추진계획이잘열거가되어있는데지금우리가사후관리가취업계층별교육을받고나서취업하고나면사후관리2022년도에어떻게잘관리를하시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저희가2022년도추진을보면지금전체66명이청년층부터신중년까지66명이수료를했는데그중에취업하신분이33명이고요.그리고국민취업지원제도에참여하시거나직업훈련교육에참여하셔서취업되신취업연계율이지금88%정도됩니다.
김영임위원
이분들이계속향후취업하러다니시는지그것도다사후관리하시는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지속적으로사후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아직거기까지는안가시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작년말에저희가조사한때에는88%정도지금지속적으로취업활동하고계십니다.
김영임위원
일자리가취업하기가어려워서잘진행이됐으면좋겠네요. 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다음페이지118쪽에취약계층대상공공일자리창출이있어요.이게지금내용이지역특화자원을활용한직접일자리제공에는이게특화기술자격증을가지고있는분들이대상인거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두가지인데요.지금공공근로사업경우에는특정기술이없어도가능하고요.저희가지금지역공동체일자리보시면여기에는자전거수리센터운영이있어요.근데자전거수리자격증소지자일경우에더우대를하는사업입니다.
김영임위원
그게자전거사업자격증만있어야돼요?그거말고또다른특화자격증이필요한줄알았거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건아니고요.
김영임위원
아니고사업만인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동별로자전거수리센터운영을하잖아요.그때필요한기술이기때문에자전거수리자격증이면충분합니다.
김영임위원
이게지금한시적으로작년에했던것같은데올해도똑같이2년이상하고1년쉬고이렇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건그건아니고요.
김영임위원
이건아니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공공일자리같은경우에는기간이짧습니다.3월부터중간에1단계,2단계나눠서하기때문에.
김영임위원
작년에는지금이거특화기술해가지고제가그렇게들었는데2년이상하고1년은쉬는걸로해서한시적으로한다고제가그렇게들었었거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계속적으로공공근로일자리를몇년동안계속지원해서하실수는없거든요.
김영임위원
공공근로는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다른분에게도기회를줘야되기때문에.
김영임위원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그럼이사업이지금반기별로해서4개월상ㆍ하반기사업으로지금나가는거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영임위원
그건또그렇고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지금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하는거있잖아요.지금어떻게진행하고있습니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작년부터모집해서작년12월까지계속지금112명이지급이됐고요.그리고현재1월말까지132명에대해서지금월세가지원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지금현재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먼저이게보니까신청기간이8월부터2023년1년간해가지고전체금액의얼마정도지급하는거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1년간한시적으로하고요.월최대20만원지급을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특별지원으로해갖고청년월세한시적인거에대한이런여러가지를해주셨는데모든법에는완벽할수없지만이사업자체가허점이많이보인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근본적인청년을바라보는여러가지정책들이다그들이마주하는현실냉철하게생각했을때는굉장히여러가지로문제점이있지않나생각이드는데어쨌든한시적으로지금우리가103명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지금현재까지132명에대해서지원했습니다.1월말까지요.
최숙경위원
어쨌든청년들이이렇게한시적으로월세관련해가지고하면서결혼도안하고출산문제도여러가지문제가되는거잖아요.한시적으로특별지원이되긴하지만사회적인전체책임이라고저는보고있거든요.이런거관련해서도지속적으로하겠지만2024년까지한시적으로하는거에대해서는조금여러가지정책적인거에문제가있지않나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 지금조금아까공공근로사업관련해서저희가공공근로사업같은경우에는여기지금안나와있는데우리예산서상에는꾸준히계속나가는사업이고지속사업이기때문에그러는데조건부수급자잖아요.이분들은요.일을해야지만우리가조건부로해서이사업을진행하는건데지금저희가어떻게목표인원을몇명으로두고있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지금공공근로사업은예산상상ㆍ하반기합쳐서40명이고요.
최숙경위원
아,40명으로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지역공동체일자리는상ㆍ하반기합쳐서24명예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에서는3개월동안이게지속되는거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3개월밖에못하죠?3개월인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최숙경위원
고용계약기간은?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계약기간이요?
최숙경위원
예.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4개월조금안됩니다.
최숙경위원
4개월좀안돼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분들은저소득층을위해서재취업이나또이런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이런실업대책사업으로이렇게해서공공조건부로해서해나가는것같은데이게작년같은경우에는사실불용처리가많이됐거든요.불용처리가됐는데올해는어쨌든지금점점또경기도안좋고여러가지가일자리관련돼서최악이라고저는보고있는데불용처리안될수있게끔해서다홍보해서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을잘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어쨌든새로오셔서능력발휘를백분해주시면얼마나우리연수구민들이좋은일자리에일을하고수혜를받을지지켜보고싶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도우리신중년일자리경력형일자리111쪽에작년에도했는데사실은이게신중년경력형일자리로직업상담사를채용을한단말이죠.지속사업이잖아요.근데꼭직업상담사만해서,작년에예를들어서직업배치를해갖고얼마나어떻게상담해서성과를올리셨는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취업정보센터가구청내에도있잖아요.전체서비스를통해서직접상담을해서취업연계한게1,300명정도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제가그것도작년에지적을했어요.왜그러냐면이게직업상담사라는게우리도있고노동청도있고사실상당히많아요.고용노동부니어디니또소상공인이니이런데서사실홍보나그런게모자라서어렵다기보다는꼭이렇게일자리를한시적으로그렇게해야만되나사실우리사회복지사도많이배치돼있잖아요.동사무소가보면,주민자치센터가보면.그래서참이게애매해서좀더폭을넓게사실은고령화사회됐잖아요,이제우리나라도.신중년일자리는전체적인사회,우리연수구만이아니라시에서도신중년일자리센터가있어요.그래서추진을하고새로운직업들을많이발굴해서하고있는데지금참아이러니하게도우리지적을했지만작년에는70세였는데65세란말이죠.지금지하철저기도고령화를논하기가굉장히대두되고있는상황에서거꾸로65세로올렸더라고요.UN나이로는75세까지중년입니다.아시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이게나이를줄인이유가여기는신중년경력형일자리고70세넘어65세이상으로되면저희가노인일자리랑구분을하기위해서노동부지침에의해서이렇게정해진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그게지금굉장히노인이냐중년이냐에건강상태나모든것이100세시대다보니까제가느끼기에도한10년은젊어진것같아요,정신적이라든가신체적이라든가.그런거를꼭국한되게하는것보다과장님,제안을한번해볼게요.이신중년일자리를꼭직업상담사아닌이건어떻게보면계층별맞춤형일자리하고도연계되는제안인데지금은사회가굉장히직업도다양화됐잖아요.이제노령화되는사회에서사실노인생애설계사라든가노인심리상담사라든가또정말우리나라김치명인이라든가전통음식보유자있죠?그다음에뉴스포츠에도굉장히어르신들사이다보니까뉴스포츠어르신들을위한게이트볼이라든가파크골프라든가그라운드골프이런지도자도필요해요.근데이런분들이전부다노인들만수업을가는게아니라방과후수업에도가면굉장히일자리가됩니다.이제껏교육청하고도연계해서저도다각도로알아보고는있어서지금거의성과는많이이뤘습니다,파크골프저는협회의회원이기때문에.그래서이런것들을새로운일자리를좀찾아서신중년일자리나아니면계층별일자리를폭넓게해야지지속사업이라도조금다양하게확대를하는건어떠신지연구좀해보시면어떨까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일자리를많이발굴해서사업에반영할수있게노력하겠습니다.근데지금이사업도도움은많이됩니다.지금현재구청말고동에배치되어있는분들도상담을많이해주세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실은저도그거를조금몇군데를알아보니한계가있어요.사실아주단순노동은사실안하고싶고또전문아주고급인력은그나름대로일자리가있지만애매한사각지대에있는분들에게필요한게정말피부에와닿는일자리는발굴도하고개발도하고좀더폭넓게또다른지역에아니면또시에도해서시에지금일자리센터가부평에있어요.거기도저도방문을해서알아보니까굉장히일자리가다양하게돼있거든요.우리과장님새로오셨으니까한번연계해서좀더좋은일자리를발굴해가지고우리구민들이또신중년들이정말일을할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열심히발굴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감사드립니다,답변.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간단하게하나만좀,하나가아니네요.몇개만여쭤볼게요.107쪽에금형제작실무자양성같은경우에는지금인천시공모에서저희구가금형제작에대한특별한그게있다고판단이된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인천시에서이게지금지역ㆍ산업맞춤형일자리라고해서공모를매년하는데저희가교육을통해서이분들한테취업능력을주고그다음에이분들을취업연계까지해주는사업들을원하세요,시에서는.그래서저희가지금인근에남동공단도있고송도에공단스마트밸리있잖아요.그쪽에서원하는사업이뭘까하다가금형제작같은경우에는보통젊으신분들보다는연세가있으신분들이주로원하시고교육을받게해서연계하려는그런사업입니다.
이형은위원
아,그러니까거의청년위주가아니고나이가있으신분들도대상으로같이되는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청년도교육을받을수있지만이런열악한중소기업에근무하시는분들이많진않잖아요.그래서연세가있으신분들도교육을받을수있는그런교육을찾다보니까이런교육도해보자해서시작하게된겁니다.
이형은위원
좋은취지같네요.아니,저는혹시청년대상인가해서저희지금중소기업이미지원하고있는게있잖아요.그래서혹시겹쳐지나해서조금여쭤보고싶었던거거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이건연령대가정해져있지않습니다.
이형은위원
예,들어보니까연령대가안정해져있네요.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122쪽이랑.아,123쪽인데요.저희지금공정무역교육계속하고있던거잖아요,청소년대상으로.지금관내청소년대상5개학교가정해졌나요,올해는?○일자리정책과장이미애아직안정해졌습니다.
아직안정해졌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럼위탁운영도역시아직안정해진거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러면정해지면알려주시겠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124-125쪽인데요.지금124쪽같은경우에는예비사회적경제기업이인증지정지원,그러니까이거는사회적경제기업으로인증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인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저희가사회적경제기업을원하시는분들한테교육도하고컨설팅도해서사회적경제기업으로인증을받거나지정받을수있게지원하는사업입니다.
이형은위원
작년에혹시몇개나전환됐었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전환된기업이요?
이형은위원
예,있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얼마되지는않습니다.
이형은위원
얼마안되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엔몇개안됐고6개기업이지정인증되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분들이다이지원사업받고나서인증된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형은위원
혹시가능하시면어디가됐는지문서로한번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자료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제가하나만이거신규사업으로올라온거조금아까지금금형제작실무자양성한다는거있잖아요.이게우리가인천시에공모해서한사업이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매년,시예산반영되기전에저희가매년하반기에공모를합니다,이사업으로.
최숙경위원
이금형제작실무자.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니,그건아니고요.저희가지역에맞는일자리를만들기위해서교육기관과합해서교육을시켜서취업연계하는그런사업들을공모를합니다,시에서.그래서작년에는이금형제작교육을한번해서취업연계를해보자해서공모한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사실금형제작하는거있잖아요.이거는요,굉장히고난도적인거예요.○일자리정책과장이미애예,고난도입니다.
이게이걸로인해서기계를만들어서물건이나오는거거든요.금형제작이렇게해서실무자양성해갖고몇개월하는거예요?1년동안?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저희가교육기간은한40일넘게하루종일8시간교육합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어쨌든인천개발원에다위탁을줘가지고이사업을하는것같은데이게지금아까말씀하셨듯청년은아니고나이드신분들이하신다그랬잖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나이가많이드신분들은곤란하시겠죠,교육이.
최숙경위원
이게이거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컴퓨터도다룰수있어야되고.
최숙경위원
이게굉장히고난도적인거예요.그래서이런거관련해서도.지금그러면어떻게인원은?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지금공고가나가서이제모집홍보중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사업자체도잘하셔서잘하셨겠지만공모해서했지만이런거에관련돼서하고서많이또교육은18명이들어간다그래도제대로교육을못받고나머지는두세사람밖에남아있지않다.이런경우가꽤있는경우가있거든요.그런거관련해서철저하게관리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게어렵다보니까하다가못하는경우가굉장히많아요.이게굉장히고난도적인제작하는게금형그냥하는게아니거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컴퓨터통해서요즘은나오더라고요.그래서좀어려운교육이긴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게있으니까그런거에다유념해서잘하시겠지만어쨌든관리철저히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2시 19분 잠시중지
13시 59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먼저재무회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인성계약팀장입니다. 정재진지출팀장입니다. 송윤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공공재산관리하잖아요?관리하는데있어서우리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4조에의해서지금손해보험이나공제계약하는거있잖아요.올해보니까한7,300만원정도가어쨌든증액이됐어요,그렇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아,재해복구공제회비하고영조물공제회비요?
최숙경위원
그거는어떻게계속해마다늘어나는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작년같은경우는올해산출액을저희가공문으로받는데요.아무래도저희가관리하고있는영조물도많이늘어나는추세이고그다음에주민들에대한영조물공제보험도보상건수가늘다보니까약간금액이증가하는건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죠.그래서이게그러면해마다늘어나는거예요,어쨌든요율에따라서?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요율에따라서조금씩늘어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이렇게늘어나는거예요,전체적으로?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왜냐하면재해복구공제회비는저희구가관리하고있는시설물들이조금씩계속늘어나잖아요.그거에따라서또더비용이늘어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어쨌든우리가이제공공재산관리가재해복구공제회비도내야되고그것도한2억2천만원정도되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또영조물공제회비도2,700만원또교통유발부담금이한4,800만원정도되던데.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저희공공.
최숙경위원
공공그렇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최숙경위원
예,그래서어쨌든전체적으로관리를하고우리가재해복구공제회비같은경우에는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우리가납부하고하잖아요.어쨌든저는다른거는얘기할건없고또공유재산효율적관리와체계적인관리를잘해서올한해도공공운영에힘을써주시기부탁드린다고얘기를하고싶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간단하게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140쪽에물품및공용차량의효율적인운영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금공용차량구입이대체구입으로올해5대지금하시는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총6대입니다.
김영임위원
총6대에서하나는전기자동차를하시나보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김영임위원
우리가지금전기자동차가현재23대정도있다고그때그랬던것같은데.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총지금22대.
김영임위원
올해1대구입해서그럼23대를하시는거고지금그때소형화물차대체구입으로해서동행정복지센터에내려보내시는거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연수2,3동하고요.
김영임위원
1,2동이아니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1동은작년에대체구입했고요.그다음에동춘1,3,3동입니다.
김영임위원
아무튼공용차량의정기적인유지관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저도물품및공용차량효율적인운영에간해서질의를드릴게요.여기에나와있지않아서제가질의를드리는데우리매년공용차량이용직원안전교육하고있잖아요.근데이거에대해서는설명이없는것같아서요.제가조금보완이필요하다고말씀드린것같은데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작년에행감때이거를늘리라고말씀하신게있는데지금현재저희가작년에는1회만운영했는데요.올해는상반기,하반기해서2회로직원들대상으로교육을시킬예정이고요.저희가현재는교통안전공단에서강사를초빙해서집합교육을시키고있는데좀더효율적으로교육을하기위해서교통안전공단에어떤프로그램이있는지알아보고는있거든요.근데아직까지는딱히접목할만한프로그램이없는데계속다른자치단체에서하고있는효율적인프로그램이뭐가있는지계속확인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올해는상반기,하반기2번진행될거고프로그램은좀더구체화하실거라는말씀이신거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정보현위원
상반기는아직안하신거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보통한6월에한번하고요.그다음에11월이나12월중에한번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여름철그리고겨울철이렇게대비해서교육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다른거아니고저도140쪽에물품및공용차량효율적인운영관련해서RFID스마트리더기구입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이게어느물품에이스마트이거태그를하게되는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구입하는10만원이상되는물품은거의다RFID.
이형은위원
아,10만원기준인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에.
이형은위원
아,그게궁금해서.10만원기준인거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전기자동차구매지원관련해서사고로폐차된차량이있었나요,저희가?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2005년도모닝차가있었는데요.2021년도에그게아마사고로해서폐차를시킨차량인데.
이형은위원
2021년도에사고난걸이번에.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전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추가질의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박계정세무1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1과장박계정입니다.보다나은연수구를위해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세무1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세정팀전미선팀장입니다. 재산세1팀강성구팀장입니다. 재산세2팀김은아팀장입니다. 주민세팀박동규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류제환팀장입니다. 취득세팀김미화팀장은부모간병사유로연가중이어서참석을못했습니다.
세무1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영미세무2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주요업무보고에앞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이선옥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정연택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유은정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맹일헌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김봉호팀장입니다.
세무2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질의는아니고요.어쨌든올한해도열심히일하시는우리세무직여러분께다시한번깊이감사드리고요.과장님들지금저희지방세나세수추계정확성제고하려면세수추계오차율최소화하기위해서자구노력추진과담당공무원들의역량강화를생각하실것같은데과장님들은어떤생각을하고있는지그거조금알고싶은데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세수추계말씀하시는거죠?
최숙경위원
예,세수추계.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일단은세목별로재산세나취득세그다음주민세,등록세그리고어떤정기적인교육들이마련돼있습니다.그리고또바뀌는법규정에대해서는담당자들이항상세수추계같은경우에는바뀌는법률이나그런거에대해서조금빨리캐치가돼야하기때문에항상언론도주시하고있고나오는기사같은것도꼼꼼히챙겨보고있고중요한거는변화하는그런,그러니까작년같은경우는부동산침체로인해서올해는공시지가가많이올라가고또언론에서는현실화율로낮추고공정시장가액도낮춘다는그런변화를다인지하고추계를하고그런걸다반영해서추계를하고있고또교육들은일단은본인들이맡은업무에대해서는완벽하게파악을하고있기때문에교육을많이가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코로나로인해서여러가지징수를위해또목표와성과를하려면어려운과정이있을거라고저도생각을하고있고요.연수구재정을위해값지고의미있는세무1과,2과직원들에게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171쪽보면세무2과네요.외국인맞춤형지방세납부안내이신규사업에관해서조금궁금한데외국어종류를몇가지정도기재를하시나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저희영어와러시아어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러시아어는원도심쪽에다가걸고영어는송도쪽에걸고이런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리플릿제작을해서요.저희15개동모두배부할예정에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똑같이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아니요.똑같지는않고요.배부수는약간차이를둘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좀납부가저조한동네는더많이배부하고이런식인가보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거주인원으로해서저희가배부할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아,그런가요?혹시궁금한데이렇게외국인분들납세하시는분들이가끔부서로도전화오고그러지않나요?그러면외국어대응은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영치관련해서외국인이오신분이있었는데요.일단은저희가한국어가가능한지여쭤봤었고요.그다음에가능하지않으신분같은경우는저희가영어로직원이응대한적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분들다영어는통하시나요,좀?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하시더라고요.
정보현위원
그래요?다행이네요.그러면여태까지그렇게크게불편하신사항은없다는거죠,부서에서도?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올한해도우리연수구재정이많이열악하다고하는데이렇게세수증대를통해서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세무1과에지난번에말씀드렸었는데,행감때.전자송달활성화를위한탄소중립실현기여.이부분있잖아요.153쪽입니다.지금그때이후로계속조금홍보를하고있는걸제가봤거든요.좀많이늘었나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전자송달신청건수가많이늘었냐고물어보시는거죠?
이형은위원
예.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지금초기단계예요.한달정도됐거든요.그래서아직까지눈에띄게늘진않았는데저희가지금홍보를저희연수구누리집이며페이스북에다올렸고동영상도해서신청방법같은거다올려서아마한상반기정도에는눈에띄는효과가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이형은위원
그거를봐가지고여쭤보는건데혹시지금이거를신청하게되면그럼더이상종이는집에안날아오게되는건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예,종이는안날아가고카카오톡으로신청하면카카오톡아니면.
이형은위원
이메일도가능한건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이메일로도신청하면이메일로가고.
이형은위원
그러면이메일이나카카오톡으로받아보시는분들은관련간편결제에서자동이체까지가능이한건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납부까지가능합니다.
이형은위원
납부말고자동이체까지도신청이,그건안되는건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자동이체는은행에서은행계좌로자동이체가되는거기때문에별도로자동이체하고전자고지하고다른개념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럼154쪽에자동이체세액공제확대는자동이체를등록하시는분들에게이만큼의세액공제가된다는말씀이신거죠?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예,자동이체신청을해도세액공제고지서당800원이되고.그러니까이게예를들어서간편결제로고지서신청만하고그럴경우에도800원이세액공제.
이형은위원
아,그것도800원이되는거예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예,그리고자동이체.그러니까납부하는거자동이체납부할경우에도800원이되고.
이형은위원
그러면2개가같이하면1,600원이되는건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예.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되게생각보다좀많이되네요.금액이랑상관없이딱일괄800원,800원적용되는거죠?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예.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추가질의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 있으시면말씀하세요.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제가손을늦게드는바람에조금.저도간단히세무1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123쪽에지방세미환급금돌려주기적극추진이있어요.그게2022년도에는몇퍼센트찾아가셨어요?아,154쪽입니다.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2022년도실적이금액몇%말씀.지급률이93%입니다.
김영임위원
많이찾아가시긴하셨네요.올해도지금이거중점추징기간에5월,12월운영을하신다고하셨는데저번에저도카카오채널이용해서홍보하신다그래서현수막지양하는추세라고말씀드렸더니그게현수막이홍보효과가뛰어나다그래서그때도하시긴하셨는데요.지금홍보부분이어쨌든누리집이나홈피,카카오톡이렇게해서잘나가고는하는것같아요.근데지금아까고지서는어쨌든이걸신청해야만이그게세액도공제가되는거지만하시지않는분들도꽤있을거아니에요.일단자리잡는시기겠죠?아직그렇게까지하지는않을거아니에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지금저희가11%에서올해목표가20%까지올리려고지금목표를그렇게잡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초창기라서조금어려움이있겠네요.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신규사업인데신설ㆍ전입법인주민세사업소분신고납부안내문발송에서저희가지금2021년부터주민세가신고ㆍ납부세목으로전환됐네요?이게사업개요가지금내용에관련돼서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이게2021년도에법인주민세균등분재산분이사업소분으로통합이됐습니다.그러면서이게원래는시세였는데구세로변경이됐습니다.근데구세로변경이되면서그때는고지서를보통신고가아니고구에서일괄적으로고지서를보냈는데지금같은경우는개인사업자나법인들이직접신고를해야됩니다.근데그신고를안하면이게제때에납부를못하면미신고가산세가붙습니다.작년까지는이게유예기간이어가지고가산세가안붙었는데올해부터는신고를안하고납부를안했을경우에는가산세가붙기때문에그거를방지하기위해서이거를안내문을보내는사업입니다.
김영임위원
아,납세자불이익방지용으로지금하시는거네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사업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두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임유신팀장입니다. 복지연계팀최희순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이재은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축하드립니다.처음으로지금이렇게업무보고하시느라고우리사회복지관련돼서는많이알겠지만업무적으로하시는데있어서다숙지는못하셨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래도어쨌든떨리는목소리로잘해주신것같고요. 지금신규사업이하나올라왔는데제가보기에는이게신규사업이아닌것같아요.고독사예방을위한고독제로연수추진한다고했는데기존에도이사업이계속진행되고있었거든요.근데뭐가바뀌어서신규사업으로돼서이거가올라온건지설명부탁드릴게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고독사예방을위해서고독제로연수를계속추진은하고있었는데요.이번에새로이신규사업,그러니까고독사예방을위한특수시책으로몇가지사업을더추가발굴해서추진을하고자합니다.사랑의음료지원과AI케어콜을통해서취약계층들이어떻게지내고있는지확인하는사업과돌봄플러그사업그리고간호직공무원들이지금보건소로파견,그러니까코로나때문에보건소에파견이되었는데그보건소에파견돼있는간호직공무원들을다시동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에추가배치해서통합돌봄서비스를더추가적으로제공하고자합니다.
최숙경위원
방문간호사들을다시동으로오시게해서이게추진하는사업인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방문간호사는그대로보건소에있고요.저희가2019년9월에맞춤형복지팀이새로이생기면서간호직공무원들이배치가됐었는데요.2020년도2월부터코로나가심해지면서동행정복지센터에서보건소로가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원래배치되었던그간호직공무원을올해는다시동행정복지센터로재배치하려고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고독사예방을위해서보건소나우리지금복지정책과에서또이렇게고독제로라는이런외롭게혼자돌아가시는분이없기를바라는마음에서하시는사업인것같은데요.잘할수있게끔해주시고사실은우리코로나로인해서힘든상황에놓여있는우리연수구5,100명정도의사회복지사전문가들이있어서역할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사람을대상으로하는직업이다보니까이런간병노동이심한직종의하나이기때문에우리사회복지사들은부를축적하거나물질적풍요보다남에게도움을주는일을하고또원하는분들에게희망과따뜻함을주는사람들이잖아요.거기에관련해서우리어려운사람을힘을주는사람들인사회복지사들에게사업을어떻게해주실건가에대해서도다시한번여기보니까사회복지사들에관련된여러가지정책들도많이세출에나와있긴하지만더힘을써주셔야또어려운사람들이그만큼혜택을받는거거든요.거기에힘좀써주시기바라고요.이번에사회복지시설이나난방비관련해서특별지원해주는사업있잖아요.그리고또긴급복지의료비지원하는사업이있어요.그리고또과마다여러가지연료비관련해가지고하고있는데우리복지정책과에서는사회복지시설난방비특별지원사업하고긴급복지연료비또사랑의난방비지원사업이렇게3가지를하는것같은데하나하나에대해서정확하게우리주민들이알아야될것같으니까요.설명좀부탁드릴게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부서에서는사회복지시설난방비지원사업중에서종합사회복지관4개소에난방비지원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사회복지시설도각부서에서노인장애인과나여성아동과같은각부서에서별도로사업을사업비를사회복지시설에교부를할예정이고요.저희부서에서는사회복지관에대해서난방비를지원합니다.사회복지시설은저희가총,사회복지관은총4개가있고요.저희가월50만원2개월분에대해서100만원을지원을하게됩니다.그리고다음으로긴급지원을받는분에대해서연료비지원을하고있고요.이사업은동절기동안매년10월부터3월사이에6개월사이에한시적으로지원을하는사업이고요.긴급복지에서생계나주거지원을받는분들중에서연료비지원이필요한세대에한달에11만원씩연료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지원은원칙상은1개월1회지원이원칙이지만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문위원의심의를거쳐서2개월추가지원이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월가구당11만원씩지원하는거맞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또사랑의난방비지원하는사업있잖아요.그것도설명해주세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사랑의난방비지원사업은올해1월에,저희가오타가있었는데요.올해1월에진행했던사업이고한국가스해운주식회사에서후원금1,410만원을후원을받아서1,410세대에10만원씩의난방비를지원했던사업입니다.그래서에너지바우처를받지못하는저소득계층에게지난달에지원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가난방비도에너지바우처사업을기존에받는사람들은제외하고나가는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각부서에서,그러니까사회보장과에서지원을하는난방비사업은국민기초수급자나차상위계층에대해서지원을하고요.그거는에너지바우처를지원받는거랑무관하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월5만원2개월분에대해서10만원씩각세대에지원을하게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사랑의난방비지원하는것도마찬가지로에너지바우처받는사람은받지못하잖아요,이중으로받는거기때문에.그렇죠?근데무관해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사랑의난방비같은경우는일반기업에후원금으로진행했던사업이고저희가지원을했던게올해1월에지원을했거든요.그래서지금난방비중앙정부나아니면인천시에서시행하는난방비지원계획이나오기전에후원금을지급을했던부분입니다.그래서저희가계획했던거는기초수급자중에서도에너지바우처를받지못하는분들이한5천세대가까이있기때문에그세대중에서일부에지원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거죠?그러니까바우처를받는사람은제외되고어차피바우처못받는사람에한해서만한다는얘기를하시는거잖아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이후원금사업은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이게보니까사회복지시설난방비도우리가지금종합복지관만관리하기때문에4개소만여기서지금아까말씀하셨던거고어차피노인이나여성,아동은그과에거기서이난방비관련해서특별지원금이나가는거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전체적으로다관리하는게아니라?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장애인시설이나노인시설,여성시설,아동복지시설에각부서에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복지정책과에서여러가지로전체적인복지정책에관련된거는노인이나아동이나여러가지장애인이나다통틀어서복지쪽에관련된거는복지정책과에서하는거니까여러가지로추진하는사각지대에있는분들발굴한다든가이럴때틈틈이꼼꼼하게잘챙겨서보호를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먼저182쪽에보훈단체현황보니까연수구재향군인회회장님이최근에바뀌셔서이취임식에다녀왔어요,제가.근데전회장님성함으로돼있네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자료가,그러니까전회장님이바뀐,그러니까이취임이있었던게1월말경이었거든요.자료작성이그전에이루어져서전회장님성명이기재되었습니다.
정보현위원
보니까바뀌셨는데그대로있어가지고전에자료그냥쓰신줄알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전에자료를그대로썼던건아니고요.저희가자료작성시점과이취임시점이조금.이취임시점이조금더늦어서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196쪽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및복지공동체구축사업인데전년도달라진사항한번볼게요.이번에시보조금이지원이되나봐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거구체적으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시에서보조금이지원되는부분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간사가2명이있습니다.간사인건비,2명에대한인건비50%지원이되는부분이있고요.그리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운영과관련된부분에서운영비가일부가지원됩니다.그리고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통해서복지사각지대발굴과통합돌봄사업에사용을하도록6천만원정도가후원금으로지원이될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밑에별도사무국운영및전담인력충원이렇게되어있는데주민자치위원회처럼운영이된다는말씀이신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그전에는복지정책과에서같이간사가있었고요.작년까지는시간선택제공무원1명이있었습니다.근데저희가시비를받는기준이공무원에게는시비지원이어려운상황이라서그리고공무원도퇴직을한상황이라서즉,공무원이아닌민간인간사로2명을협의체에서다시채용을했습니다.그래서원래기존에1명이었던간사가2명으로,그러니까1명이더충원돼서2명으로지금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연수구협의체전체에서3명이생긴다는말씀이시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여기에간사가두분이계시고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동별로가아니라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동별로는아닙니다.
정보현위원
궁금한건해결이됐고요. 또마지막한가지떠여쭐게요.이거는여기업무보고에없는데제가지난행감때한번언급을했었던사항이에요.우리연수구노숙인에관련돼서질의를드렸는데연수초등학교에원래정류장에한분이계셨잖아요.근데그분이인천여고정류장으로옮기셨다고들었는데제가그래서요즘에도잘지내시나해가지고며칠전에한지난주쯤에걸어서갔다와봤어요.근데그주변인근도는데다없는거예요.그래서어디가셨나싶어가지고겨울너무추워서어떻게되신거아닌가걱정이되기도하고그래서좀궁금하네요,근황이.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그분은저희가노숙인시설로입소를권유를해서노숙인시설로입소를하셨고요.아무래도동절기때는춥다보니까노숙을하는,그러니까사실은노숙인분들이시설입소보다는계속노숙을하기를원하는부분들이있기는해요.근데지금은너무춥다보니본인의동의하에노숙인시설로입소를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셨나요?다행이네요.몇번팀장님께서도보고하러와주시고이럴때마다항상거부하신다도와드린다고했는데도원치않으신다이래가지고걱정이많았었는데지금그러면시설에서잘지내신다는말씀이신거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주변에학생들도불만이조금사라지고그다음에노숙인분도건강하게잘지내시겠네요.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아까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것중에조금만더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고독사예방을위한고독제로연수추진에서요.저는밑에사랑의음료지원사업이예전에는그게요구르트아주머니들이그렇게해서했던그사업에조금더거기다더보충을해서음료지원사업으로확대가된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요구르트배달원을통해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도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임위원
그분들지금활동이예전에는배달매니저라해서한50명정도가깝게했던것같은데그분들그대로하시는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각지역마다매니저가별도로다있어서요.그분들과똑같진않을수는있을것같습니다.달라질순있을것같아요.
김영임위원
전에는독거어르신들상대로했었는데지금은중장년층까지확대가돼서독거사가크나큰문제가사회적으로대두가돼서그게연령이조금더하향으로확대가됐어요,중장년층으로.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보건복지부에서작년에고독사예방과관련된실태조사를한자료가있는데요.노년층보다는고독사로발견되는분들이50대분들이사실은50대남자분들이더많거든요.그래서50대남자분들에서많이발견되고있기때문에저희가50대이상의저소득주민들을대상으로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현재330세대가들어가고올해330세대가들어가신다는거잖아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일단.고독사사전예방에지금이걸하시는사업이니까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고독사와관련해서저도조금하나만여쭤보려고하는데요.저희가지금이거신규사업으로바뀐이유가들어보니까조금내용이변경된게있기는하던데같은목적,같은취지로이사업이추진된지는연수구도조금됐잖아요.혹시추진된이후로고독사발생률은낮아졌나요,꾸준하게?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고독사로발견된분들이지금작년,그러니까그전에는매년5-7명정도발생이됐었고요.작년에는두분발생이됐었습니다.
이형은위원
두분발생됐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러면확실히줄기는했네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고독사와관련된다양한사업들을노인이나중장년층내지는청년층을대상으로사업이계속해서만들어지고있고저희가이번에강화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더줄어들거라고생각하고.
이형은위원
제가여쭤보고싶었던게사실은요즘청년고독사가서울은조금문제가되는것같은데사실서울이지역특성상아무래도그런발생할만한이유나이런것들이좀더많다고생각이돼서혹시저희도청년고독사가있기는있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파악한자료에는지금청년,그러니까30대중에서고독사가발견은1건은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있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게언제였을까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2021년도였습니다.
이형은위원
2021년도인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거는그냥어쨌든50대이상중장년층이중심이되는거고하지만청년고독사도같이그게되는건가요?사실어렵지않아요?청년고독사는주거나이런게사랑의음료를배달할수도없고경로당에서연락이되는것도아니고,그렇지않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사랑의음료사업이기금으로사업을추진을하고있는데요.저희가딱연령층이중점,그러니까주요연령층이50대이상의고독사가우려되는취약계층이긴하지만.
이형은위원
파악이조금가능하니까아무래도50대이상은.청년이특성상고시텔에살거나원룸에살거나하시는분들이자살이유가거의다라고하니까사실상파악이조금청년은예방하기어려운상황인거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어렵지만저희가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아니면고시텔에대표,그러니까사장님들그런분들을통해서계속해서발굴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앞으로도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추가질의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위원님들질의는거의끝나신것같은데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보훈회관건립은지금어떻게일정이라든가특별한변경사항은없으시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변경사항없이저희가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를추진을하고있고요.지금은주민공람기간이고요.지난2월7일부터오는20일까지주민의견을청취하는기간이고요.3월14일부터열리는시의회에서도그때맞춰서의견청취에들어가게됩니다.
박정수위원장
지금이게보훈회관건립하면서옆에소방서주차장이게어떻게동시에공사가같이되는거예요아니면소방서만먼저진행이되는거예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동시에진행이되기는지금계획상으로는어려울것같고요.보훈회관이먼저공사를시작하고그다음에주차장이공사를시작하는데주차장같은경우는설계와공사가완전히준공되는것까지한1년정도걸린다고해요.그래서실제주차타워가먼저건립이될것같습니다.그후에저희보훈회관,그러니까주차타워는내년말완공을목표로하고있고요.보훈회관은2025년12월완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그리고소방서는2026년하반기를완공을목표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우리보훈회관건립에차질이없도록신경을좀많이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5시 01분 잠시중지
15시 09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제안설명에앞서출산보육과팀장들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조은형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김영미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이은정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은팀장공석으로김윤미주무관님이참석하였습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신규로올라온부모급여지원양육경제부담경감하는사업이신규사업으로올라왔잖아요.부모급여까지해가지고저출산시대에어쨌든0세-1세최초사업인것같은데어쨌든관련해서기준은그러면어떻게되는거예요?기준이없는거예요?다그냥아기낳으면출산을하면무조건다지원하는사업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이를어린이집에맡기지않고가정에서부모가양육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연령별로영아인경우에는70만원이지급되고있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지금어쨌든소득인정과관계없이다출산을하면무조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소득하고상관없이무조건.
최숙경위원
하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혜택이굉장히좋아지는것같고또부모의선택권을강화하는것같은데0세는70만원또1세부터는35만원으로정해져있나봐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혹시이렇게좋은어쨌든부모여러가지부모한테급여를줘서지원하는사업이고또만약에어린이집을보낸다든가했을때보육료차액분에대해서도또70만원으로해가지고차액으로지원해주는이런제도인것같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남는금액은부모에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무조건70만원을넘지는않지만70만원의한도내에서보육료를내는사람의차액분도부모한테준다는얘기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혹시가정어린이집타격이없을까요,이렇게하게되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부모급여이부분이나오다보니까어린이집에맡긴다기보다영아의경우에는부모가직접양육을하는경향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가정어린이집작년에도많이폐원이지금이루어지고있는경향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어린이집우리가현재여기나와있는결과에보니까많이준것같은데현재어떻게많이준거예요?1년에한몇군데가지금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작년에봤을때물론,이게부모급여가있다고해서그런건아니고.기본적으로출산율이저하되다보니영유아수가줄어들었고그래서작년에한20곳이상이가정어린이집이폐원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죠.20군데정도가폐원했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거기에따라서도지금어쨌든유치원도또그렇다고얘기하고지금원도심같은경우에는올해도또굉장히많은가정어린이집이폐원할거라고예상을하고있거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공급과수요의원칙에의해서수요부분이줄어들다보니까가정어린이집자체도보육수급현황에맞춰서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하는부분이판단됩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이게계속많이줄어들고이런과정에있는데우리연수구출산보육과에서는어떤대책같은거이런거해놓은거는없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수요가없는사항에서그냥그대로유지하는것자체도바람직하다고생각지는않고요.저희가보급수요계획에따라서신규인가제한을지금하고있고송도3,4,5동을제외원도심에는신규인가를기본적으로해주지않고그다음에가정어린이집같은경우에관리동전환으로해서국공립어린이집으로할수있는요건이된다고하면그렇게전환이라든지이런부분으로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지금심각하게출산율이저희연수구는출산율이지금어떻게되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연수구는0.9%입니다.
최숙경위원
0.9%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0.9명정도.
최숙경위원
0.9명정도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거는어디서통계가나온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2022년말기준으로해서통계청기준으로저희가잡은건데요.저희연수구가0.9명이고0.84명이저희대한민국기본으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또줄었잖아요.또줄어가지고보건소에서얘기하기는0.7이렇게해서어쨌든보건소가더먼저알것아니에요.보건소쪽에서는그렇게얘기해서이게굉장히심각하다고얘기를많이하고또연수구쪽에한2만명굉장히많은숫자가또줄고했다는2천명인가2,800명이줄었다는얘기도듣고이렇게얘기를하다보니까어쨌든인구관련해서굉장히심각하구나.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지금우리원도심같은경우에는노인세대가거의한60%를차지하지만또신도시같은경우송도같은경우에는아이들이또과밀학급이나이런게너무많아가지고과밀적으로.그래서거기에는또많은우리가지금원도심하고신도시가굉장히차이가있는현상이있잖아요.그래서어쨌든출산문제관련해서도과에서도여러가지정책이나국가에서많이내려오는사업을하긴하겠지만또연수구만의맞는출산장려나이런것도새롭게또한번추진하는것도어떻게보면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도많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출산이저희과지자체의노력으로되지않는다는건있는부분이긴하지만저희자체적으로세심하게챙겨서그런출산정책에도움이될수있게끔추진토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내용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사항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강삼수복지환경국장님과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에서위원님들이제시한다양한의견과제안을적극검토하셔서계획한사업들이내실있게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회의는2월15일오전10시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