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가서류 중 회의록 문서감정 결과에 대한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7차 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가 신청 서류 중 창립총회 회의록에 대한 문서 감정을 의뢰하였고 의석에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감정 결과서를 회신받았습니다. 감정 결과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감정 의뢰 기관은 주식회사 한국법과학연구원이며 감정 의뢰 내용은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가 신청 서류 중 창립총회 회의록의 작성 시기에 대한 감정이었습니다. 감정 결과는 창립총회 회의록은 근래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보다는 2003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론된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감정 결과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수석전문위원께 감정 결과서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청할까 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감정 결과서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추가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제7차 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추진 및 사업 참여 계약서 등의 효력과 관련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추가로 의뢰하였고 의석에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명의 변호사로부터 자문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그럼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 동안 검토한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법률 자문 결과는 본 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일정이 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감안할 때 다음 주 화요일날 2월 21일날 9차 회의에 결과 보고서안을 상정해서 토론 후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월 임시회 때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사특위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셔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