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5분자유발언

현재 62개 품목 중에서 아무래도 철원오대쌀이 주가 되고요, 포포면. 그다음에 품목 중에 현재는 오대쌀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부제 추진 업무에 있어서 답례품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중에 2차로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농수산물 외 철원사랑상품권도 있지만 저희가 관광지가 요즘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100만 명 이상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타깃을 해서 입장객 관련 입장료를 답례품에 포함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거를 관련 부서와, 관련 조례가 있어야겠지만 그러한 거를 건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 중 답례품 선정할 때 모든 것을 고려해서 답례품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행 초기에는 상당히 불안정해서 했는데 현재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불만은 많이 사그라들었는데 핸드폰은 아직 좀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는 방식이 지금 말씀하신 정화방류도 있고 또 액비 처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화 처리는 축산 분뇨 처리하는 하나의 방식이고 그게 없었던 게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그전에도 그런 정화방류 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도 있었고 다만, 그것이 액비로 했을 때는 농지환원 문제라든가 또 이런 유기물질에 따른 오염 때문에 정화 쪽으로 가는 건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방법은 없고 다만 오히려 점검하기 더 편한 게 액비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지만 정화방류는 방류수가 육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정화 처리가 잘되는지 이런 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돼지만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게 법에 배출허용기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 준수 여부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 채취해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두 번 정도는,

그리고 또 점검해서 육안으로 봤을 때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수시로 할 수도 있고 해서 그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화 처리시설이 잘 운영되게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몇 건만 알려드리면 되나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서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없지만 4월 달부터 되면 추워지기 전까지 하루에 몇 번씩 들어오고 하니까,

일단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치하는 장소가 마을회관 앞이라든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이장님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그게 또 설치할 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확인해서 적합하면 설치해 주는 거라서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을에서 신청을 받는 거죠.

그런 것도 감안하는데 이게 쓰레기 투기보다는 주민들이 배출하는 거점을 마련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마을에서 주민들이 버릴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식카메라를 여섯 대를 구입을 해서,

거기는 옛날에 분리수거함도 몇 번 갖다놓고 했는데 오히려 상습 투기 지역이 돼서 더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저희는 보고요.

그리고 분리배출시설은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 이런 마을에 이런 데 설치하는 거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설치하면 투기 장소가 됩니다.

그게 분리배출시설을 설치를 하면 주민들이 배출 시간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24시간 아무 때나 필요할 때 배출시설에다 배출을 하니까 주민들도 편안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차도 집집마다 돌아다니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모아진 쓰레기를 수거하니까 수거 측면에서도 아주 편리하고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신청 받아서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도에서 비를 정해서 50 대 5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네, 자부담이 또 들어갑니다.

이게 규모라든가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 용량이라든가 또 위치.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는 지역하고 밀집되어 있는 지역하고 기준이 다 틀려요.

매년 파악하는데 선정 기준이 한탄강변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펜션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카페라든가 해서 한탄강 주변에 직접 유입되는 그런 오수처리시설을 기준으로 선정을 한 거고요. 또 산간 계곡에 있는 야영장이라든가 그런 게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내에 있는 거는 안 하고 한탄강 주변에 있는 하천 수질보전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선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이것도 지도·점검을 하는데 관리도,

그러니까 시내는 거의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돼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23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건수는 총 열여덟 건으로 계속사업 열다섯 건, 신규 사업 세 건으로 소요 사업비는 180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 대책입니다. 산불 초동 진화 체계 구축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산불 조심 기간은 봄 가을철 총 150일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 인력은 545명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90명, 진화대 39명, 이장감시단 117명 등이며 진화 장비 운영으로는 임차 헬기 한 대, 무인 감시 카메라 네 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봄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집중 운영으로 산불 발생 요인 사전 제거 및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 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적기 방제 및 조기 예찰로 병해충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171ha가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병해충 방제에 30ha, 일반 병해충 141ha이며 사업비는 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재선충병 등에 대하여는 3월까지 예방 나무주사 등 방제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기타 산림병해충 발생지에 대해서는 예찰 조사를 수시 실시, 조기 발견, 적기 방제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및 증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조림 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와 생활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특색 조림으로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35ha이며 사업비는 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큰나무 공익 조림이 10ha, 미세먼지 저감 조림 10ha 등이며 5월 상반기 내에 착수·준공하여 하반기에는 활착률 조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적지적수 조림을 통한 기후변화대응과 산림 생태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에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림 및 인공림에 대한 밀도 조정으로 생장 촉진과 산림 기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770ha로 사업비는 16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큰 나무 가꾸기가 170ha, 조림지 사후관리가 300ha, 산불 예방 숲 가꾸기가 100ha이며 시기별 적기 숲 가꾸기 추진으로 숲의 공익기능 발현을 위한 건강한 숲 조성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산림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간 계류의 안정을 통한 재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사방댐 아홉 개소, 산지사방 2ha, 계류 보전 2개소, 준설 3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 및 계약 심사를 2월까지 추진하며 6월 우기 전까지 사업 준공을 추진, 생활권 지역 산림 재해의 사전 예방으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 조성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견실임도 시공을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10km로 간선임도 3km, 보수 3km, 구조 개량 4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 내 조기 착공·시공하겠으며 임도변 수목 식재를 4~5월 중 완료하여 군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산림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숲길의 창의적인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복원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사업 위치는 토성리에 소재한 덕령산, 와수리에 소재한 깃대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조성 및 정비 5km로 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등 제반 행정절차를 조기에 시행, 사업 추진을 통해 등산객들의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산림 문화 체험 기회 확대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숲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경관을 개선, 녹색 공간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신규 조성이 3개소, 유지관리가 여섯 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토성초의 자녀안심그린숲 한 개소, 용정초등학교에 학교숲 1개소, 장흥2리 마을에 쌈지 숲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조기 시행, 사업 추진을 하겠으며 학생 및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의 수목 및 시설물을 효율적인 관리로 편안하고 안전한 쉼터 제공을 위한 것으로 녹색과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총 22개소이며 도시공원 유지관리비로 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수경시설 운영 3개소 예·제초 작업을 6월에서 9월 집중 추진하겠으며 금년에는 공원 2개소에 버스킹공연 등을 통해 수시 공원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객들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양한 녹색 공간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정원 조성을 통해 생활 속에서 녹색생활, 공간 확충을 위한 것으로 실외 정원 두 개소에 사업비는 1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개소로는 철원역사문화공원 전시관과 병영체험수련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스마트가든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8월 내 준공으로 실내 녹색 공간을 조성,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금학산을 활용한 산림 복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학산에 산림자원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 산림 복지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산림욕장 조성 15ha로 사업은 정상부에 전망대 1식, 숲길 정비 0.5km 등이며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실시설계 및 조성사업을 6월 내 추진을 하겠으며 내년도 공모 사업인 치유의 숲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하늘땅 유아숲체험원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건강한 숲 체험 환경과 유아의 건전한 신체 발달 및 정서 함량을 위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녹지경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색적이고 특색 있는 녹지 환경 조성을 통해 철원군 고유의 특색 경관 조성을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꽃길 6.6km, 가로화단 8.2ha의 48만여 본의 식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7,900만 원입니다. 가로화단 꽃길 조성 및 유지관리를 연중 추진하여 녹음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 및 힐링으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6쪽에 명품가로수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지역별 환경요소 및 생육 특성에 맞는 가로수 식재로 아름다운 가로 경관 조성을 위한 것으로 금년 사업량은 가로수 식재 21km에 5만 1,000여 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입니다. 봄가을 식재 및 보식 작업 등을 추진, 가로와 노변의 조화로운 식재로 쾌적한 환경 및 도시 생태네트워크 기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가로수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지에 제초·예초 작업, 관수 작업 및 병해충 방제를 실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가로수는 총 107km에 9,000여 본이 되겠으며 금년 사업량은 20km에 1,641본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수형조절 봄가을 추진하고 제초·예초·관수 작업을 연중 운영을 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가로수 생육환경 및 경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숲과 함께 힐링하는 숲속문화촌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정 산림 테마를 활용, 산림 복합 문화시설 운영으로 휴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숲속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숲속문화촌의 주요 시설은 목재문화체험장, 에코어드벤처, 휴양림, 캠핑장 등이며 사업비는 17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운영 실적으로는 관광객이 4만 2,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금년에는 휴양림 건물 외벽, 난간 도색 등 유지보수 사업, 캠핑장 관목 식재 사업, 어드벤처 안전 점검 등 청정 산림자원을 활용한 재미있고 편안한 휴양 시설 조성으로 문화시설 테마와 연계해 운영을 통해 산림치유 여가 공간 자리매김이 되도록 시설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 건이며 첫 번째로 철원군산불대응센터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의 대기 공간이 협소, 인력과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대응센터를 신축, 신속한 출동 태세를 완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갈말읍 문혜리 1202-5번지 쿨포크타운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며 주요 시설은 대기실 등 두 개소에 355㎡가 되겠습니다. 10월 한 준공하고 11월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여 진화대 대기실 환경개선으로 신속한 출동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DMZ산림항공관리소주변마을생활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기관인 DMZ산림항공관리소 주변 마을 상하수도 설치로 정주 여건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및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마을 숲 조성을 위한 것으로 위치는 김화읍 청양1리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실시설계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하수도 설치 2.5km 마을 숲 조성이며 금년 10월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연차적 사업 조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두루미 잣 영농조합 법인이며 위치는 동송읍 오지리 202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저온저장고, 선별기, 판매장 등 444.5㎡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이행,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여 임산물 가공산업 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지역 주민의 일자리창출 등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녹색성장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1월 2일, 30일 두 개소가 재선충병이 발병을 했고요. 산림청 예산은 발병을 해야 예산 지원이 있어요. 예찰을 위한 예산은 최소로 주고 또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홉 개 시군이 재선충병 발생이 된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당시 발생하고서 유관 기관 대책 회의를 한 5일 만에 개최를 해서 거기서 저희가 국비 지원 요청을 해서 지금 당초에 한 5,400만 원인데 지금 증액이 4,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 원 정도로 저희가 두 개소 사업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사죠, 100% 고사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방제뿐 아니라 거기서 모두베기다 다 같이 이루어져요.

네. 벌목을 해서 훈증 처리까지 하고 그게 아예 반출 자체를 못 하게 해서 거기서 균을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20m 내의 거는 다 모두베기를 해서 파쇄를 해서 없애는 거고 그다음에 500m 내가 예방주사를 하는 거죠. 그 효과는 있는 거죠, 500m 내 예방 나무주사를 해서. 그런데 20m 내의 거는 100% 고사가 되는 거죠.

네, 가봤습니다.

저희가 벽면에 자동관수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최상부에는 생화가 아닌 조화로 일부, 맨 끝하고 맨 아래 정도에는 그렇게 배치를 하고 지금 날짜 때문에 약간 걱정을 했는데 저는 사업 준공 때만 가보고 겨울철에는 안 갔었는데 일단 물 주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 저희가 유지관리로 조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어서 지금 그쪽 시설 대표자가 일부 뽑아다가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그다음에 봄 되면 다시 식재하는 쪽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좀 보고,

어쨌든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업체가 주기적으로 보게끔 예산은 세워놓은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해서 윗부분에 그렇게 유지관리해서도 안 된다 하면 상단부를 축소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