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월 8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 후 오늘 제27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6일 박양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22년 연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고, 2월 8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 구석기 축제 및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Yes, 연천!' 실현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매진하시는 김덕현 군수님과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않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연천군민 여러분의 대변인 부의장 김미경 인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날 연천군 발전을 위해 제안했던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첫 번째로 2019년 11월 28일 제250회 2차 본회의 시 김광철 군수님께 군부대 유휴부지 확보방안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후 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4년이라는 세월이 맥없이 흘렀습니다. 당시 본의원이 군 유휴부지 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연천군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살펴보니 우리군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부지가 연천군 전체 면적의 3.4%밖에 안 되고, 보존용지가 96.6%이니 연천군 발전 도모를 위해 유휴부지 확보가 필수이고 중요하니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만, 집행부는 안이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고 여겨 답변 없는 메아리에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었음을 표현해 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선8기 들어 군 유휴부지 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비중을 두고 계획을 세워 진행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바, 참으로 다행으로 여기고 찬사와 함께 성공의 응원을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필요한 유휴부지 그 때때마다 협의하여 추진하기보다는 우리군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주요 요충지 유휴부지를 한 번에 정책적으로 다가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권유하는 바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이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와 투지를 가지고 실행한다면 못 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2020년 행정사무감사 3일차에 청산면 초성리 일대 공설묘지 개발에 대하여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본의원은 청산면은 접근성의 용이로 외부 인구유입에 있어 유리한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일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묘지 면적이 48,071㎡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중 28,661㎡는 군유지이고, 그 나머지는 산림청과 일부 개인소유로 파악하고 있으며, 총 230기 정도 안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청산 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정비사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개발하여야 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청산면은 경기도에서 인구유입정책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정도로 인구유입정책에 있어 가능성을 인정받은 곳입니다. 농촌기본소득은 5년이라는 기간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순간 혈세를 낭비한 무의미한 사업으로 전략 않도록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할 도의적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인구소멸은 우리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구유입정책 실현을 위해 우리군은 더욱더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인구는 유입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유입된 인구가 정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갖추어야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구유입정책을 펼치면서 또 다른 한편에는 유입된 인구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 지자체의 묘지 활용 성공사례를 잠시 언급하자면 양주시는 장애인복지타운을 조성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에게 사회복지 서비스 통합지원 솔루션 제공으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오산시는 저소득층 자활 일자리로 화훼 자활농장을 조성하여 공동묘지를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전환시켜 주민의 정서 함양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또한, 인천 계양구는 갈현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야구장, 다목적 구장, 산책로, 휴게시설로 탈바꿈하여 주민들의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청산 공동묘지는 위치나 주위 환경이 어디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특히, 개발 가용 부지확보가 매우 미약한 연천군 입장에서 이러한 조건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연천군도 공동묘지를 방치하지 말고 서둘러 개발하여 청산면 발전은 물론 연천군 발전에 일각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양희 의원입니다.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3박 5일의 일정으로 저를 포함하여 심상금 의장, 박운서 의원, 윤재구 의원, 배두영 의원 및 관계 공무원과 함께 중동의 허브로 발전한 아랍에미레이트의 주요기관 방문과 더불어 다양한 관광산업을 벤치마킹 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방문도시는 두바이와 아부다비이며, 주요 방문 공공기관으로 두바이 국영 부동산 개발회사 NaKeel, 두바이 관광청 마케팅 하우스, 두바이 헬스케어시티를 방문하였으며, 주요 방문 관광시설로는 팜 주메이라, 부르즈 할리파, 루브르 아부다비 박물관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국외의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군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기회가 되었으며, 주요 관광자원 및 시설 견학을 통해 우리군 관광자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습득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연천군과 다양한 의견 교류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연천군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17페이지 7장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콘텐츠과장 권영민입니다. 관광과 소관 연천 구석기 축제 및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 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 회의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연천 구석기 축제 입장료 징수 및 보상금 지급 건이 의결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범위를 입장료 징수 범위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상금 등의 지급액은 이용료 등의 50% 이내로 정한 안 제19조 제2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순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연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교육 및 연수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한희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및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 및 기간, 보조금의 지원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연천군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에서 별표에서 별도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6조 제4항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30세대 이상에서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분쟁조정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전면 교체에 대하여 경기도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지원기준을 추가하고, 안 별지 제2호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서식을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사항이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 및 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연천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및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의 연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 1건을 반영하여 안 부칙 제4조에 감축목표의 목표연도와 기준연도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윤승원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제1차 변경계획 주요내용은 신규 취득 2건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연강 큰물터 인포메이션센터 신축과 문화체육과 소관 연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첫 번째, 연강 큰물터 인포메이션센터 신축은 중면 삼곶리 778-6번지 일원에 연면적 633.81㎡, 지상2층 규모로 소요 사업비 22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체험실, 공동작업장 등 생태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며, 두 번째, 연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전곡읍 전곡리 427-4번지에 연면적 2,400㎡, 지상3층 규모로 1층에 GX룸, 헬스장, 체육관, 2층에 시니어당구장과 노래방, 3층에 건강증진실과 운동처방실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연천군 지역 특색에 맞는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의한 규약을 정하였기에 연천군의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북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권역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상호 교류·협력 및 정책과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22년 12월 15일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에 규약을 제정하였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의회 보고 후 2월 중으로 고시하고, 3월 중으로 구리시에서 경기도에 일괄 보고한 후 구성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