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 5분 자유발언(최훈종 의원) 1. 제31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9대 하남시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장 제의) 가. 기획조정관 나. 법무감사관 다. 공보담당관 라. 자치행정과 마. 민원여권과 바. 회계과 사. 정보통신과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의사팀장 김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일 임희도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14건, 시장 제출 12건으로 이 중 22건은 2월 6일, 시장 추가 제출 2건은 2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장 제출 안건 중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등 2건은 지난 2022년 1월 13일 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상 의회 보고사항으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최훈종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하남시장님을 비롯한 하남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훈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하남시의 ‘향후 10년,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예상되는 문제들을 짚어보고 집행부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시는 제2기 신도시인 미사·감일·위례지구가 개발됨에 따라 2015년 15만 명이었던 인구가 현재는 33만 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가 2배 급증한 하남시는 지난 21년 지하철 5호선의 전면 개통으로 교통의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갈등, 생활SOC시설의 부족, 과밀학급 문제,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소송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하남교산지구가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하남시는 인구 5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2기 신도시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남시 미래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SOC시설입니다. 미사·감일·위례신도시의 경우 공공주택 위주의 개발로 인해 급격한 인구증가를 가져왔으나 생활 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제3기 신도시의 개발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하철 3호선, 9호선 개통입니다. 지하철의 개통은 교통혁명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 운영의 적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하남선의 경우 연간 17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향후 지하철 3호선, 9호선이 개통되면 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하철 역사 주변 및 역사 내 점포 활성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입니다. 셋째, 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인구 증가에 걸맞은 정주여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자리와 교육이 대표적인 축일 것입니다. 일자리에 있어서 하남시는 K-스타월드, 하남교산지구, 캠프콜번, 기업이전부지로 추진 중인 미사·감일 자족용지의 성공적인 안착 등 규제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망기업의 유치로 일자리가 있는 직주근접의 자족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권, 공무원, 시민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가 시급합니다. 현재 (가칭)한홀중, (가칭)청아고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신도시 계획 초기 단계에서 학령인구의 잘못된 산정으로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시설이자 혐오시설이기도 한 화장시설 건립에 대해 고민할 때입니다. 이는 대부분 시민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임박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 추이에 따르면 하남시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에는 3만 4,740명에서 2030년에는 7만 6,273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040년에는 11만 3,791명으로 하남시 인구의 26.1%를 차지하게 됩니다. 인구 4명당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출생자 수 35만 7,771명, 사망자 수 28만 5,534명으로 7만 2,237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지만 점점 격차가 좁혀지면서 지난 2021년에는 출생자 수 26만 562명, 사망자 수 31만 7,680명으로 5만 7,118명의 인구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하남시의 경우에도 사망자 수가 2019년 1,097명에서 2022년에는 1,546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3개의 화장장이 성남, 용인, 수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접해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하남시민들이 이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남시도 화장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 하남시는 일방적인 광역화장장 추진으로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함께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위치, 규모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남시의회도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금까지 ‘향후 10년,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네 가지 정책제안을 드려보았습니다. 시의회, 집행부, 시민이 하나가 되어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관 박춘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연 기획팀장입니다. 최경미 예산팀장입니다. 최윤미 조직성과팀장입니다. 조현준 의회인구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주요 성과입니다. 기획조정관에서는 행정안전부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2회 연속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4,720만 원을, 2022년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그룹 내 4위, 도 전체 5위로 장려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속집행 분야에서는 2022년도 12월 말 기준 하반기 재정집행 가집계 결과 전국 시군 9위로 최우수단체 선정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분야에서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시민참여 소통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격월로 짝수 달에 정기회의와 수시 분과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적기 대응하는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월에는 연간 기획과제 선정, 3월에는 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미래 정책 방향 제안, 4월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협력하여 정책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정책모니터링단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과 불편 해소를 제안하는 기능으로 운영합니다. 홀수 달에 격월로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권역별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시정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체계적인 공약사업 관리로 시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지난 1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 이행시기 등 추진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4월에는 담당공무원과 정책전문가 협업을 통해 추진력을 강화하고 분기별 공약사업 이행 점검과 반기별 시민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하남시 미래 발전을 견인하는 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우리나라 국토개발 분야 최고의 정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2월 중 착수보고회, 3월 시장, 시의회, 전문가, 시민 등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고 5월 중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또한 시의회의 주례회의를 이용,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여 연구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와 의원님들의 제안도 수렴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추진반을 구성하여 용역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적극행정 확산, 협업·혁신 활성화, 규제개혁 추진, 정책 실명제 운영을 통해 시정 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지난해 내부 평가단과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SNS를 이용한 방치 전동킥보드 민원처리 간소화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하여 시장상과 포상금, 인사가점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규제 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과 법률자문 지원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략적 재원 활용으로 정책 추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불교부단체로 지정되어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하고 도비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행정안전부를 통해 건의하여 금년부터는 교부단체가 되어 약 110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비롯 도비 지원에 있어서도 제약이 일부 해소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51.5%, 재정자주도는 62.38%로 도내에서 상위에 해당됩니다만 대규모 개발사업과 공공시설 신축, 복지 비용 증가와 지하철 운영 적자 등 어려운 재정 상황입니다. 예산편성 시 자체 심사를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불용액 발생 억제와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중요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극 적립하여 폐기물 등 중요 소송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하고 각 부서의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여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와 행정절차를 지원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로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 2023년도 민간보조사업은 358건에 2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편성 및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를 개선하고 감사·회계부서와 협업하고 타 지역 보조금 우수기관 직원을 강사로 초청하여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나타나는 문제점과 참고사항을 중심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평가 및 사전 검토를 통해 유사 중복사업은 통합하고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청소년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등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주민제안사업 발굴 리빙랩 추진과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온오프라인 예산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시민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 여성, 어르신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조직진단 강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재배치로 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하고 자치행정과와 협력하여 부서별 면담과 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인력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산신도시 개발과 감일·위례 시설물의 안정적 인수를 위해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사업단에 대한 조직진단과 분석을 통해 기구를 재편성하여 기간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평가에 기반한 성과 중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시정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내외 기관 평가 업무에 적극 공모 참여하여 하남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진지표 실적에 대한 지속 관리 및 추진사항 점검과 보완을 통해 시군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이 공정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내실 있게 지도감독과 평가를 실시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이사회 부의안건 검토 및 승인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출연기관에 대하여도 경영실적 평가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통 기반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무직 노동조합과 다양한 대화 채널을 운영하여 노동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공무직 처우개선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와 의회 간 소통 강화로 원활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등 의회의 회기 운영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주례회의를 활용하여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 정보 공유와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공유와 제안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구조는 신도시 주민의 입주로 삼사십 대가 34.5%를 차지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아동은 18.4%인 6만 명, 65세 이상은 약 4만 5,000명으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이 인구 증감 중심에서 인구 환경적 측면으로 복지, 교육, 식량 등 사회적 이동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정책 실무추진단과 인구정책위원회를 통해 인구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인구정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전문가, 관계자,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운영과 전문기관을 통해 하남시의 중장기적 인구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연구용역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7월 11일 인구의 날 기념행사와 더불어 인구정책 유공자 포상과 사진공모전도 지속 추진하며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서너 가지 정도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행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정책모니터링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책모니터링단이 하고 있는 정확한 업무를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모니터링단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 목적이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온오프라인 평가 및 감시. 말 그대로 시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달리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의회에 대한 감시기구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언론 기사에도 나왔듯이 정책모니터링단이 정말 해야 할 일이 시정에 대한 거지, 시의회에 대한 무슨 정치기구처럼 어떤 정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과연 어떤 기구일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모니터링단은 크게 보면 시민 참여를 시가 핵심가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민참여혁신위원회에 포함된 모니터링단이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정책, 시정에 대한 감시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제도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면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 내에 들어와 있는 기구인데 시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다고 보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업무 자체가 조금 벗어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상위권 뭐 들어보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안정화기금에 어느 정도 넣어 두겠다, 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잉여금에 관련돼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예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2022년 결산이 아직 안 된 상황이지만 적극 효율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결산을 하고 나서도 역시 나타나겠지만, 이런 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가야 우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는데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20년도, 21년도의 잉여금 발생 현황을 보면 저희 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20개 지자체의 평균보다 상위에 있었고, 다만 발전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점점 그 잉여금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금년도 부분에 대한 결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에 가깝게 많이 줄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22년 결산에 나오겠지만 반영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에 22년도 행감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지적이 또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관님께서 철저하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철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조금은 더 공정하게 관리 측면에서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지방보조금 신청 시 공모 절차에 통한 교부신청 접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비공모 건수가 공모 건수보다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사업이 적은 부서에서는 당초에 거의 대부분의 부서가 비공모를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공모로 전환해야 한다고 해서 평생교육과를 비롯해서 일부 부서에서는 보조금 보조사업에 대해서 공모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문화, 체육, 자치 이런 보조금이 많은 부서에서는 아직 공모로 전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점진적인 목표를 가지고 공모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립해 놓으신 목표치는 몇 프로까지 올리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아직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고요. 공모사업이 잘되는 시군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다른 시의 차이가 뭘까. 사실은 똑같은 입장일 것 같은데 다른 시에서는 여러 가지 보조단체의 이런 반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공모는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기 위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합니다.

벤치마킹을 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시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13페이지에 평가에 기반한 성과 중심 체계를 구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존 22년도 이전에는 이런 체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없었나요?

시스템은 똑같이 있었지만 저희가 평가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평가하고 나서의 그런 보상을 하는 방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해 저희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억 원의 포상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5,000만 원과 기존에 편성된 2,400만 원으로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평가지표를 담당하는 팀장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비중을 중심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더 확대해서 공통지표나 아니면 특별한 지표에 기여한 직원들도 포함시켜서 보상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특별하게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휴가도 1일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출연기관에 보면 하남도시공사하고 문화재단, 하남자원봉사센터, 하남교육재단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세상, 세상보다는 시민들 누가 볼 때는 출연기관이 보통 선출직들의 보은인사라고 거의 보고 있거든요, 밖에서는. 그런데 그분들을 저희가, 물론 하남은 아니겠죠. 여기 보면 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건지, 그때그때 어떤 문제나 이슈가 됐을 때 지도하시고 감독하시는 건지?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사회 안건이라든가, 그러니까 정관 개정, 예산안, 어떤 주요사업에 대해서, 개발사업은 도시전략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은 기획조정관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관이라든가 규칙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용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사전에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건가요?

주기적인 점검은 크게 보면 지도점검 차원에서 따진다면 저희 과에서는 도시공사를 감독하고 있고 또 사업부서,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체육부서에서는 종합운동장 관련한 도시공사, 문화는 문화재단 이런 각 분야에서, 저희는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부서별로 핵심적인 업무로 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적인 지도감독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출연기관 보시면 언론에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그 드러난 문제점에 있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도가 잘못된 겁니까, 감독이 잘못된 겁니까?

그건 저희가 좀 더 철저히 해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소관 기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하고 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든 자체 정관을 개정하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우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선출직들의 보은인사가 되지 않도록, 보은인사가 되면 어쨌든 지도감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이 있는데 지금 하남시에 총 몇 개의 우수사례를 발굴한 상태입니까?

그것은 내역을 안 가지고 와서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정착을 위해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이 선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우수공무원이 1회에 5명, 연 2회 선정되었더라고요. 우리 공무원 수에 비해서 우수공무원 수가 적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해서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일단 법령이 안 되는 부분을 법령을 개정하는 데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데 조금 더 안 되는 부분을 이해관계를 풀어서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거나 이런 사례를 접수해서 그것을 심사해서 저희가 포상을 하는데요. 사례 접수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 또 타 기관에서 우수사례로 된 부분을 저희 사례로 활용했을 때 포상을 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조성 및 시민의식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구조정정책에서 인구대응정책으로의 새로운 정책방안 마련을 하기로 하셨는데, 여기에서 추진현황에 보시면 인구정책 추진 기반 조성, 인구정책위원회와 실무추진단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출산장려 정책이 시작되는 기점에서 감사원에서 발표하는 부분을 보면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투자비용 380조 2,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아직도 사회적 분위기는 출산을 하겠다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통념은 아이를 스스로 낳아야겠다는 의식이 있지 않는 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개념에서 지금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희 2021년 저출산 예산이 47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난임 예산은 3,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죠. 그런데 2021년에 출생아 수가 26만 명이었습니다. 난임이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수도 26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과연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 그때 말씀드렸듯이 난임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금년도에 토론회 예산과 풀 용역비를 통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중단기적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는 데에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담고자 합니다.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도 저번에 본 의원한테 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 수가 2,200명이었습니다. 난임은 본 의원이 통계를 내보니 1,848명입니다. 그러면 합계 출산율이 그때 당시 발표할 때 8만 명 수준에 가까웠다면 난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 정책에서 지원하는 52개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인 112억 2,600만 원에 비하면 난임에 대한 부분은 4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관님이 고민을 깊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총괄부서로서 상당한 업무량과 각 부서의 업무를 다 파악해야 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안이 많이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좀 전에 한 의원님께서 도시공사와 문화재단 등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기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났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선출직 보은인사”라는 등 이런 발언에 대한 부분은 조금 조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절차상 감사로 나온 것이 문제점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감사를 거치든 아니면 정말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고발 조치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저희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의혹에 불과한데 이것을 “문제가 드러났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현하는 것은 옳은 표현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의 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이번에 용역에 대해 실질적인 부분을 하고자 용역사도 되게 좋은 곳으로 맡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2030 중장기발전계획을 할 때 우리 과가 전담 과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2030이요?

2030 도시계획 할 때 다른 타 부서와 함께했잖아요.

도시계획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와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부서마다의 계획들을 받고 있는지, 절차가 언제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들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은 그 안에 간략하게 담겼습니다만 2030 중장기발전계획 했을 때 저희가 약간 실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에서 저희가 각 분야별로 국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 과장 그다음에 실무자들을 포함해서 정책 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데 지원반을 구성했는데요. 이번에는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반을 2월에서 3월 초에 구성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만 구성하지 않고 또 시민참여혁신위원회에 교수님들이라든가 기술사 이런 전문가 그룹들이 많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고민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사실 전문적인 지식으로 우리 시를 위한 제안은 할 수 있으나 사실 우리 시의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직자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대로 우리 시와 맞지 않는데 반영한다는 것은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30의 폐해가 사실은 그런 부분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계획에 보면 23년 6월에 중간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자면 중간보고 이전에 저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시고 각 의원님들만의 생각이나 이런 제안들을 조금 더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서 중간보고 전에 의회에도 함께 공유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직 용역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3월 중에 시장님과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시 관내 전문가 그룹들과 현장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분들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할 겁니다. 그때 개인별로 의견을 들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중간보고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0 도시계획 했을 때 저희가 문제점이 됐던 게 일단은 인구수요 자체가 지금 현실과 맞지 않았다는 부분과 시가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사례들을, 저희가 그때 실수 아니면 실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보완해야 할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저희가 아까 공직자들에게 국도비 관련되어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교육하겠다고 하셨는데 몇 월쯤에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예산팀을 통해서 공모사업 대응역량 강화 해서 추진계획 초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3월이나 4월 정도에, 전국 타 시군은 아예 매뉴얼도 만들고 또 TF를 구성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과 한번 교육을 통해 하고요. 또 그 교육과 더불어서 어떤 워크숍을 하든 해서 저희가 지금보다 더 많은 공모사업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시기적으로 올해의 공모사업부터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공모사업이 전년도 10월부터 떠서 그해 연도 3월이면 거의 마감되는 상황이고 지금 부처별로 상당히 많은 공모사업이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실 관련 과에서 확인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올해 공모사업은 쉽지 않겠지만 내년도 공모사업이라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매뉴얼을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하는데, 매뉴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직자들의 인식개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사실은 먼저 서치를 해서 부서에 전달하더라도 다른 일들 때문에도 있겠지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행정을 통해서 국도비 매칭이든 아니면 100% 국비를 따 와서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수렴해서. 그리고 국도비 확보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실적 가점이라든가 포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의사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걸 가지고 업무보고가 아닌데 그 얘기를 지적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요. 저는 지금 보은인사라는 걸 밖에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게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언론에 보도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업무보고 시간에 업무보고 외에 앞에서 의원이 얘기한 것을 지적하고 시작하면 이게 업무보고가 되겠습니까? 의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의원님 업무보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있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보고와 상관없는 얘기를 의원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지도감독이 되고 있냐고 물어본 건데.

법무감사관 김승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주 감사팀장입니다. 전도익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최설미 법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성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입니다. 법무감사관은 3개 팀으로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로 감사팀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계약심사, 일상감사,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감사원 등 상급기관 대행감사 및 감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조사팀은 공무원 비위조사 징계 요구, 고충민원 조사, 공직기강 업무,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 청렴도 평가 업무, 재산등록 심사,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팀은 법무행정 종합 관리, 소송 등 각종 행정쟁송 자문, 자치법규 및 법제사무 관리, 청문 제도 운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2022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1년 시군 계약심사 운영 평가 우수기관 표창을 2022년 4월에 받았습니다. 감일종합사회복지관, 친환경사업소, 하남도시공사 등에 대한 종합감사와 기금운용실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6건의 계약심사를 통해서 2억 9,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감사사례집을 제작하여 전 부서 및 출연기관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시 시민감사관 20명이 61일 동안 감사에 참여했습니다. 고충민원 접수·처리 및 실태 점검 실시입니다.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는 196건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실태 점검을 21년 4분기, 22년 1∼2분기 합계 2만 9,920건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고충민원 분야 지표점수를 21점 중 19.4점 획득하여 전년도 대비 23.8% 향상시켰습니다. 2-3쪽입니다. 옴부즈만 위촉 및 활동입니다. 위원 현황은 현재 총 4명이며 추진실적은 민원상담 28건, 민원 접수·처리 8건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비위 사실 조사·처분입니다. 18명에 대해서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처분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5건에 대하여 정직 1명, 감봉 1명, 불문경고 2명, 불문 1명으로 징계요구 처분하였습니다. 상급기관 조사 처분요구 2건에 대해서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공직기강 감찰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공직 내 청렴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였고 전 직원에 대해서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 직원 반부패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청렴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렴콘서트,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전 직원 청렴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94% 달성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 통제 우수 부서 및 개인에 대해서 340만 원 포상하였습니다. 2022년 재산등록 공직자 170명에 대한 재산 심사를 실시하여 경고 4명, 보완명령 12명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감사와 복무 기능 강화를 통해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청렴감사관과 법무팀이 통합하여 법무감사관이 되었고 법무감사관과 감사팀장을 변호사로 임용하였습니다. 다음 2-5쪽 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종합감사 6회, 특정감사 2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감사원 대행감사, 출납사무검사 등 총 10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제2기 하남시 시민감사관 임기가 23년 2월 11일 만료됨에 따라 1월 중 제3기 하남시 시민감사관을 공개모집하여 일반 분야 14명, 전문 분야 16명, 총 3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해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하고 분기별로 고충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해서 시정하는 한편 다수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부조리에 대한 신고 시 적극 조사해서 공익 신고에 해당할 시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 2-10쪽 옴부즈만 위촉·운영입니다. 하남시청 홈페이지에 옴부즈만 온라인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옴부즈만 전담인력에 대하여 면접을 2월 16일 실시하여 3월부터 채용 후 상시근무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반부패 행정 구현입니다. 국민권익위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시는 총점 78점을 획득하여 전체 5등급 중 3등급을 받았습니다. 내부 청렴 체감도가 많이 아쉬운 결과를 받았는데요. 따라서 23년도에는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취약 분야인 내부 청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 교육을 중점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급 중간관리자를 위한 청렴리더십 교육과 인허가·보조금·공사·용역 감독공무원, 재정업무 담당공무원을 중점 대상으로 하여 분야별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법정 필수 청문 대상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도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신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실은 작년부터 다시 주 1회 4개 동을 순회하며 변호사 봉사를 통한 대면상담을, 세무 및 노무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경부터는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현재 중요 소송으로 지정되어 수행 중인 미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소송 및 우성골재부지 정화명령 소송에 대해서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대형로펌 등을 선임하였으며 각 사업부서와 법무감사관이 총력 대응하여 최상의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혜영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감사관님께서 혹시 놓치시고 가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석에 올라가실 때 인사드리고 가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이 된 이후에 지방자치법규 및 법제사무관리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료 찾는 중)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자치법규 및 법제사무관리에 대해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남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제·개정 시에 조례 입안 체크리스트를 첨부하게 하여 부서 및 법무팀이 함께 자치법규를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3, 4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시가 된 후에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보면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상위법에 민간위탁이 약간 입안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방자치법 117조가 전부개정안으로 되어 있는데 104조로 되어 있는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2-5페이지에 출납사무검사 실시를 계획하고 계시네요, 8월경에.

예, 그렇습니다.

출납사무검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질의드립니다.

의원님, 제가 이 부분은 아직 업무 파악이 미진해서 차후에 따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법무감사관 업무를 보면서 처음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부서명과 관련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법무감사관이 맞습니까, 감사법무관이 맞습니까?

……

고민 안 해보셨죠?

예.

이게 보면 모든 부서의 명칭은 그 부서가 복합적으로 명칭을 쓸 때는 주 업무가 무엇인지가 앞에 가고 그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써야 하는데, 지금 감사팀이 주무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법무팀이 후 순위에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감사법무관이 맞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게 대외적으로 볼 때도 부서명을 명명할 때, 사실은 지난번 우리 조직개편할 때 제가 참여를 못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반드시. 행정안전부를 왜 행정안전부라고 했는지는 국민들이 다 압니다, 행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팀이 주무팀이라면 감사법무관이 맞고요, 법무팀이 주무팀이라면 법무감사관이 맞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하남시가 미사 폐기물처리와 우성골재 관련된 소송 변론을 준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형로펌과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심, 1심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소송 관련해서 4억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 하남시가 대응하는 소송을 전부 다 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로펌과 판사 출신 변호사를 채용했을 때 관련된 비용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가 착수금의 경우에는 김앤장에 8,000만 원 그다음에 김승표 변호사에게 3,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우선은 법무감사관 예산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타 소송에 착수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을 할 계획이고요. 이와 별도로 성공보수가 약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공보수가 발생할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발생하더라도 내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거에 관해서 우리 하남시가 예를 들어서 정말 드림팀을 이루어서 승소하게 된다면 당연히 하남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일단은 우리 시가 대형로펌과 또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이에 관련된 비용 추계라든지 예상되는 부분 그리고 계획된 것들을 먼저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보면 복무감사에 감사 대상 기관,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말은 쉬운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도대체 수시는 뭐고 필요시는 뭔지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 있다든지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거나 그렇습니까?

저희가 정기감사의 경우에는 월별 계획을 잡아서 실시하고 있고요. 수시나 필요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문화재단 대표이사같이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돌발적으로 감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감사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게 현재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저희가 그린벨트 단속 관련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분석 중인 건이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수시와 필요시가 있는데 수시라고 하면 어떤 날짜가 정해져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필요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정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문제의식을 저 또한 듣고 나니까 공감이 돼서 이 부분은 규정으로 분명히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쪽을 보면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2월 11일에 임기가 끝난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기 시민감사관 활동이 실시됐는데 이것도 저번 기수와 마찬가지로 모집인원 30명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2월 9일에 30명에 대해서 위촉을 마쳤습니다.

이 시민감사관이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전년도, 전전년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2월 9일에 위촉식 직후에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저희가 특히 전문감사관분들보다는 일반 시민감사관들에 대해 의원님들의 걱정이 있었던 걸 확인하고 이분들한테 지역 내 불편사항 정기모니터링을 매월 의무적으로 저희 담당주무관에게 제출해달라고 업무 프로세스를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교육 내용, 어떤 교육을 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 및 명단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조연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채상호 공보팀장입니다. 김영란 브랜드마케팅팀장입니다. 김선아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일반예산은 23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전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조선일보 주최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에서 아동보육정책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교육경영대상을 비롯해서 제5회 우리동네 캐릭터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제작·배부를 통한 시정홍보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저희가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총 6,88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 이상 응답자가 상반기에 81%였는데 하반기에 85.1%로 4.1%가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미디어 특성별 콘텐츠 제작 및 시정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 채널 특성별 콘텐츠를 전체 1,397건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 공식 소셜미디어 이용자 수가 12.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현재 전체 16만 2,028명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IPTV나 홈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 하남시의 언론 등록현황은 신문사가 227개, 방송사 9개, 통신사 14개 해서 총 250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디지털갤러리는 본청에 4개, 민원동에 2개, 별관 등 총 28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분기별 중앙언론 매체를 활용한 특집 기획을 저희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월간·주간 보도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 시청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시정소식을 알 수 있도록 새올시스템 배너를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디지털갤러리 2개소를 추가해서 설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시정소식지 전면 개편을 통한 시정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정소식지는 일반판 1만 8,000부, 돋보기판 700부, 점자판 100부 해서 매월 1만 8,8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배부내역으로는 개인한테 1만 3,458부, 기관 886개소에 5,242부로 해서 1만 8,7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개편사항입니다. 시정 정보 재배치를 통해서 관련 분야별 구성으로 가독성을 증대하였으며 기부하남 코너를 신설해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 코너 구상과 생활 정보를 확대 편성해서 신규 구독자 유입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전략입니다. 시정소식지 홍보수단 다양화를 통해서 시 홈페이지나 e-book을 동시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전입자 대상으로 신규 구독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차로 버스쉘터를 연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독려를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 구성과 독자 참여 이벤트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도시브랜드 자원으로 전용서체,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 디자인 등 총 49종이 있습니다. 또 하남이·방울이 캐릭터 자원은 전체 모션이미지·애니메이션 등 해서 20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브랜드 정체성 확립을 위한 홍보 마케팅 전략으로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홍보 콘텐츠를 1월부터 6월까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활용 시민참여 이벤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되겠습니다. 온라인 및 미디어 활용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공식 소셜미디어는 5개 채널이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이용자 수 1만 9,705명 중 일 평균 조회 수는 1,226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6만 4,601명이며 일 평균 조회 수는 1만 5,68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용자 수는 16만 2,028명이며 일 평균 조회 수는 3만 512명이 되겠습니다. 영상홍보시스템(IPTV)은 관내에 4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9개, 동사무소에 14개, 시립도서관에 6개 해서 총 41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채널 특성별 대시민 홍보 전략입니다. 블로그는 시민 관심도가 높은 보도자료, 혜택 사업, 시정소식, 지역이슈 등 정보성 콘텐츠를 제작하고 특히 시민 혜택 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부서 협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주요 행사 및 민원현장 등 시정활동 영상과 시민참여형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관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숏폼 등 최신 트렌드를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현재 41개소 설치된 IPTV를 활용해서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접근성 및 편리성을 강화한 시민소통서비스 구축과 실시간 교통 및 공영주차장 정보 제공 홈페이지 개발, 열린시장실 콘텐츠 개선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중화 사업으로 홈페이지 서버 전체 중단 장애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메인 배너를 활용하여 중요 보도자료 등 신속하고 시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시정소식 및 각종 혜택 정보의 편리한 제공을 위하여 모바일 맞춤형 시정소식서비스 구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폭주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 서버가 중단됐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이 사업을 올리신 건가요?

이 서버는 데이터 서버의 백업 서버 해서 기존의 한 서버가 닫히게 되면 다른 서버 대용으로 만드는 거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코로나 때, 저희 시 홈페이지 용량이 1,000명입니다. 그래서 동시 접속을 해서 서버가 다운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서비스로 그걸 다시 했습니다, 순번 서비스.

그런 순번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완하려고 부서에서 올해는 보완 예정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아마 본예산 때 삭감되었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부서의 설명이 미진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던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사실은 저희가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고 시민 불편이 벌어진 상황이 현실로 일어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저희 의원님들께 현실로 일어났던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서 추경에 반영되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3-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신다고 하셨어요. 최근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세 팀 중에 두 팀의 팀장님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공보팀장이 이재민 팀장이 맞습니까?

전임팀장입니다.

뉴미디어팀에 강선영 팀장님이 맞으신가요?

전임팀장입니다. 맞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하셨는데 배포한 책자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별도로 소개 올려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소한 이것들은 기 배포된 자료라도 충분히, 물론 갑작스런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 부분을 놓치신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수정해 주시는 열의는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8페이지에 시 공식 소셜미디어 5개 채널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거 같아서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유튜브 이용자 수가 다른 채널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5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블로그나 카톡 채널, 인스타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4,200명 정도 이용자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민참여형 유튜브채널도 고안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 참여해서 구독자를 늘리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중에는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거 같아요. 다른 채널에 비해서 현격히 우리가 방문자 수가 적은 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참여란 또한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영상물을 찍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올려드리는 걸로 해서 구독자를 늘릴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정확히 수립하시고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브랜드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도시브랜드로 서체 및 그래픽 디자인, 캐릭터로는 하남이와 방울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활용에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서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잘 쓰겠다, 잘 쓰겠다고 하는데 정체성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캐릭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릭터도 지금 내용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나 사용하고 있고 이모티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이게 하남시를 알리는 캐릭터라고, 우리끼리 쓰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하남시의 캐릭터라면 다른 시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캐릭터보다는. 그런 거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과에서도 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안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인형 같은 걸 만들어서,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공공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에서 판매한다거나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 캐릭터 자체가 우리 자체 예산을 써서 만들어서 우리만 쓰는 캐릭터와 도시브랜드가 되는 거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홍보에 관련해서 사용하는, 강성삼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예전에 하셨었는데 전자게시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전자게시대가 시청역에 있는 조그마한 거 하나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앞으로도 조금은 더 다른, 타 지자체와 비교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큰 전자게시대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그 안에 우리 시정 관련된 부분을 홍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광고수익으로도 충분히 그 부분 공사비를 메꿀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에서도 한번 그런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사도 마찬가지고 권역별로 그런 게시대가 없거든요, 다른 타 자치에 비해. 남양주만 넘어가도 어디 삼거리에 보면 거의 10m로 큰 전광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언론매체에 대한 우리 과의 홍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하남시 8대가 들어왔잖아요. 우리 시를 홍보해서 나가는 언론매체의 방법을 보게 되면 모든 컨트롤타워는 우리 과에서 하죠?

예, 실·과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관련된 자료나 그런 기사 내용을 올려 보내서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취합해서 컨트롤하고 언론매체로 나가는 방식이죠?

예.

그 방식을 봤을 때 저도 의원이 되고 지금까지 쭉 지켜보게 되면 어떤 절차가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저희가 사실 언론보도를 배포할 때,

짧게만 얘기할게요.

심사숙고해서 보내는데,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과에서 기본적으로 언론보도를 작성하면 저희가,

제 질의에 짧게 답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라는 게 나갔을 때 항상 팩트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조례나 예산이나 어떤 검토 자체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후에 기사가 나가야 되지 않나. 이게 절차가 아닐까요?

저희가 참고해서 심사숙고해서 언론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보담당관 쪽에서 기사를 내보낼 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맞지 않게 기사가 먼저 나가는 부분들이. 다 책임지실 겁니까, 우리 과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 순간, 지금 업무보고 자리지만 앞으로도 2023년 과에서 기사를 내보내기 전에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기사로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언론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공보팀으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 시를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확실한 팩트 체크가 이루어진 후에 기사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유의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그건 제가 처음 들어보는 거 같습니다.

처음 들어보죠?

예.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역량 강화와 관련돼서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예.

어떤 조례입니까?

브랜드 관련해서 별도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명이 뭐예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의원님.

조례명을 모르면서 조례가 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를 활용한 우리 하남시의 DNA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해 주고 싶은데,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별도로 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2억 원을 들여서 재정비를 합니다, 올해에. 거기에 같은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하남시의 용역 안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왜 근거 조례가 있는지 물어보냐 하면, 따로따로 놀아요. 도시계획과 따로 놀고 공보담당관 따로 놀고.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한 군데에서만 하면 되니까.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도시계획과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해서 그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개발하는 것과 용역이 납품되면 그 용역 납품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디자인 다르고 저기 디자인 다르면 하남시가 하남시1이 있고 하남시2가 있는 겁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셔서 꼭 좀 하나로 통일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 윤정심 팀장입니다. 인사팀 임재은 팀장입니다. 자치팀 강학 팀장입니다. 후생팀 곽주희 팀장입니다. 시민소통팀 신경용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5개 팀,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1억 원 증가한 378억 1,900만 원입니다. 먼저 4-2페이지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해 주민참여와 협력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정보공개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2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첫 번째, 실적과 보상의 균형 원칙에 따라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과우수자에게 보상 체계를 구축하였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17개 전문직위를 신규지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부족한 만성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 교육에 집중하였습니다. 신규임용자 임용 전 교육이나 민원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직무 관련 교육을 하였으며, 외국어와 독서 지원을 통해서 공직자 소양 강화에 힘썼습니다. 셋째, 13개 동, 29개 주민자치 사업을 진행하였고 8월, 9월에는 동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33개 사업을 선정하여 주민주도 참여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주민대표 800여 명과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열린시장실, 이동시장실로 시민과 소통·협력하려고 애썼습니다. 넷째, 지난해 직장어린이집도 개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한 만큼 확실한 인사보상을 하고 핵심인재를 집중 양성하겠습니다. 올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6급 이하 공무원을 선발해서 성과에 상응한 보상안을 제공해서 우수공무원을 우대하겠습니다. 보상안으로는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또 성과상여금이 준비되어 있으며 내외부 공정한 심의를 통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성과자를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가점을 확대 신설하겠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 직원이나 적극행정 직원에게 인사가점을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인사교류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개발이나 교통 등 많은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거시적이고 구체적인 시각을 가진 스펙트럼이 넓은 인재 양성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해외 자매도시에 직원을 파견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또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등에 직원을 파견해서 중앙과 광역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4-8페이지, 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처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또 공무원 정원은 동결된 그런 지자체에서는 역량 강화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필요한 교육을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나 제공하겠습니다. 직급별 맞춤 교육은 물론이고 조직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8급, 9급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필요한 교육을 제한 없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서, 우리 팀에 필요한 교육을 파악해서 그룹과외 스타일의 소규모 교육을 반복적으로 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제공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서 시민들의 현안 해결 업무에 확실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대 변화에 발맞춘 한마음교육 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4-10페이지로 해외 선진행정 연수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20년 내지 30년 근속한 퇴직 예정자 중에서 공적 심의를 통과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국내외 연수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했던 공직자 국외연수를 3년 만에 재개합니다. 연수대상은 1월 31일까지 신청 완료하였고 재직기간 등 선발기준을 적용해서 심사를 통과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나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국외의 구체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선진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풀뿌리 자치와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14개 주민자치센터에 노래교실, 난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으며 233개의 강좌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4,24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원정수 확대, 선정 방식 다양화, 회의수당 신설 등을 담은 조례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 만료 10개 동 주민자치회의 연임 위원을 위촉하고 조례 개정 후 3월 중 신규위원을 모집·위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임희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자원봉사를 마일리지화하고 시간별 인센티브 구매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봉사자를 우대하겠습니다. 2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편성되면 3월부터 홍보, 안내, 접수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 지급 완료토록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조직을 재구성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과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석인 팀장 2명을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팀장 채용이 완료되는 대로 조직 안정화와 정상화를 이루고 센터가 자원봉사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풍산동 명칭 타당성 검토는 시민의 뜻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타당성 용역의 자세한 결과는 의회 주례회의 일정에 맞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뜻을 최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섬세하게 수렴되고, 관 주도의 행정이 아닌 시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더불어 ‘풍산’이라는 소중한 명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존하고 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시민들과 협력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잠시 멈추었던 빗장을 풀고 국내외 자매도시와 협력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현재 국내 자매도시 두 곳, 국외 자매도시 세 곳과 교류 중이며 우호도시로 중국 운양현, 베트남 하남성이 있습니다. 어제 2기 국제화협의회가 재구성되었습니다. 국내 및 국외 자매도시 간 문화, 예술, 체육, 경제 교류를 활발히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요즘 부쩍 병가와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처럼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소속감을 강화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직원 단체보험 또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공무 또는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상해질병에 대한 기본 보장에 의료비 보장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의원님들과 상의드리면서 시민들과 눈 맞춰 가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직원 건강관리 및 복지 집중 지원에 있어서 아침식사가 제공되고 있습니까?

예, 이번 달부터 조식을 직원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정말, 타 지자체도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기초지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우수한 복지다, 라는 생각을 하고. 궁금한 거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서 직원들의 자녀를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는 워라밸 복지를 제공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남시 전체적으로 아동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 타 기관에 있어서도 취원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볼 때 주요 성과 아래에 보면 3년 내 정원 충족률을 70∼80%로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있어서는 지금 사회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저출산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해야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하남시청 직장동호회와 관련되어서 이 직장동호회도 굉장히 활력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될 거 같은데, 지금 관련된 예산이나 아니면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28개의 동아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잠시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지만 지금 젊은 MZ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특별한 동아리가 구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돼서 시에서도 예산 지원이나 공간 지원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하기 좋고 우수한 인재들이 떠나지 않는 하남시청이 되면 좋겠다, 라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북한 이탈자에 대한 지원사업들과 그리고 공공갈등 관련된 위원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사업이 중단된 것인지, 아니면 경미한 지원이라서 올리지 못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단된 건 아닙니다, 부의장님. 탈북민 지원사업은 올해에 당연히 더 대폭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공공갈등.

공공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이 중지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이 업무보고서 내용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왜 담기지 못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큰 비중 있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큰 비중이라고 부서에서 보는 것과 또 시민들이 원하는 큰 비중이라는 것에 약간의 온도 차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1년을 어떻게 살림하겠다,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끌어가겠다.’라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오늘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전 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1년에 대한 계획을 듣고 있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현안에 대한 부분은 누락 없이 의원님들께 당연히 보고를 해 주심이 맞는 행정일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락이 된 부분들은 조금 유감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누락된 부분들 서면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각 의원별로 다시 한번 부서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선미 의원께서 좀 전에 말씀 있으셨듯이 저희가 아침을 제공하고 앞으로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것들도 아마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공직자가 행복해야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힘내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풍산동 행정명칭이 변경되면서 바뀔 상황까지 거의 왔죠, 유지되는 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80% 참여를 하셨고 그중의 94%라는 압도적인 주민들의 열망을 확인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직접 참여가 확실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직접 참여인지 아닌지는 한번 바라보기로 하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작은 사업을 하나 건의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자꾸 명칭이 없어지는 게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산지구 개발할 때도 거기에 들어있던 지명, 마을이 있었을 거고요. 미사지구 또한 거기에 있던 여러 가지 마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게 어떤, 미사지구라면 미사호수공원 쪽이 좋을 거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에.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보시면 좋겠지만, 풍산지구라면 이마트 옆에 3호공원 그런 데. 최소한 그전에 이 지역에 있었던 마을의 이름에 대한 유래 같은, 어떤 자그마한 유래비라도 하나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건의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풍산’이라는 명칭에 대한 가치와 계승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번 추경에 관련 사업을 넣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단계별로 의원님들께 상의 올리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방금 최훈종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요. 이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서운해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마음을 잘 달래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일한 만큼 확실한 인사보상 및 핵심인재 집중 양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평가 체계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기획조정관 쪽에서 평가에 기반한 성과 중심 채널을 구축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별도의 평가 채널인가요?

그건 별도의 평가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연계는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부서 간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말씀으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사가점이나 이런 항목들이 기획조정관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결정이 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채널 체계가?

기획실의 조직팀하고는 한 몸처럼 어차피 떼려야 뗄 수는 없습니다. 같이 협의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관련된 부분이나 자원봉사제가 주민자치행정의 가장 큰 꽃인 거 같습니다. 주민자치회도 강화되고 자치행정에 있어서 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행정도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련돼서 지금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거죠? 자원봉사 컨트롤 1365 그 기준으로 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기준으로 전년도 기준점을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6월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까?

예. 비록 시작은 작지만 일단 시작해서 성과를 만들어내 보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되게 많이 하시죠. 하남시 인구 대비 19%면 다섯 명 중의 한 분은 자원봉사자인 거 같습니다. 그만큼 밖에서도 이거 관련돼서는 관심도가 되게 높습니다. 이런 사업을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례품 업체 선정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안 됐죠?

예, 안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정에 있어서 과열 상태가 보이는 거 같아서, 우리 하남시도 타 지자체처럼 특산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남시 내 기업 간에 갈등이 있어서 우리 과가 컨트롤타워로서 잘 선정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아직 선정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이 부분은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자료로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선정에 있어서 심사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가장 유념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서 오승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센터 팀장님이 지금 공석이죠?

예.

공석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석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부분이 침체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로하시는 직원들께서 이직이 잦더라고요. 이직이 잦은 이유는 분석을 해 본 결과 낮은 연봉이나 근무환경 이런 것도 기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외부적인 요인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센터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팀장이 공석인 이유는 말씀하신 것같이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 우선적으로 조직이 재정비돼야 하겠죠. 센터에 팀장이 2명 있는데 2명이 다 공석이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 재정비되고 난 후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지역에 맞는 몇 가지 활성화 대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원자가 있었는데 지원자가 그리 많지 않아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지원자가 많이 할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원 같은 경우에 뽑으려고 하는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었을 경우에는 공고를 내도 바로 면접이나 임용시험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그렇게 된 후에 두 번째부터는 채용하려고 하는 인원보다 같거나 적어도 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용규정상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4일까지가 자원봉사센터팀장 채용공고 중입니다. 진행상황을 지금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자원봉사센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4-1쪽 시민소통팀에 보면 직소민원실이라는 게 있죠. 직소민원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듣고 또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시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처리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보면 법무감사관에도 고충민원실이 있는데 그렇게 따로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능이 같은 듯하지만 다릅니다. 법무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직소,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한 종류의 결이 다른 거죠. 지금 자치과에 있는 직소민원은 주로 생활민원 쪽이 많겠고요, 또 법무감사관 쪽에 있는 부분은 인허가나 아니면 규정에 관련된 그런 민원이 주를 이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 의원입니다. 4-8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직렬·직무별 맞춤교육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별 교육도 있지만 직무교육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직무교육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기본소양을 위한 친절 교육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당 맞는 말씀이십니다. 여기 표에 직원들의 직급에 대한 숫자를 나열한 이유가 8급, 9급, 그러니까 신규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조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바로 교육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기본소양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취가 돼서 충분히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자율방범 교체 차량이 있는지하고 자율방범 단체가 법정 단체가 됐는데 정부 지원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지원은 2023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 그건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내년부터 일정 기준 미달하면 안 되는데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타 지자체는 공동주택에서 감정 대립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갈등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그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과에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가 하는 일이 하남시청 전 직원들의 내부적인 채용에서부터 인사관리 그다음에 포상, 국외여행,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직원들이 업무에 있어서, 직장 활동에 있어서 불만이 없어야 하는데 그 불만요소가 증폭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까지 이어진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 논문에서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요소가 공정성이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지원업무를 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무너지면 하남시청 모든 조직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조직이 무너지면 행정에 대한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시스템을 촘촘히 만들어서 포상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 내가 포상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특별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내가 누구와 가까워서 승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고양하면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이런 공정성이 반드시 확립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허구에 불과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돼서 우리 하남시민들이 불만을 일으켜서 결국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신뢰도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시청 내 각 부서에서 기피부서가 있고 선호부서가 있습니까?

예, 직원들 사이에 통념적으로 기피부서가 있고 선호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과 어떤 대화의 기회가 있어서 물어보면 가고 싶은 부서는 소수인 반면에 기피하는 부서가 다수 있어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정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보면 ‘나 저 부서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 그런데 그 부서에 가려고 하면 내가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연고로 가야 하는 건지, 이런 직원들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기피부서에 관한 부분을 우리 담당과장께서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왜 기피부서가 됐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직원 수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직무 분석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꼭 면밀히 따져서,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있는 자치행정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직원들이 다시 정말로 일하는 데에 있어서 재충전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피부서라 하면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이 적어도 내가 여기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나에게 어떤 또 다른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질 때 그게 좀 상생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축과에 있는 분들이 중간에 질병휴직에 들어간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어디 식품위생농업과에 보니까 1년 하다가 그만뒀다는 사례도 있고, 이런 걸 면밀히 분석해 보시고 무슨 대책이 필요한 건지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과 별도로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선희 민원팀장입니다. 송정재 콜센터팀장입니다. 이주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전인자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민원여권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성과로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2021년도에 이어 22년도에도 75개 시 그룹 중 1위를 차지하여 민원행정서비스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추진입니다.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여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흡한 민원처리제도를 개선하여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평가하여 총 306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이며 3개 분야, 5개 항목, 18개 지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민원담당 직원 친절역량 강화입니다. 민원 업무담당자 친절교육으로 대민행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여권과, 각 동 및 인허가 담당부서 직원 대상으로 친절 함양을 위한 민원응대법, 스트레스 관리,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민원만족도 조사를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민원서비스를 받는 경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 및 민원 개선사항 의견을 파악하고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정민원, 국민신문고, 전화민원 3개 분야를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처리 된 민원 중 모바일 민원만족도 시스템을 활용하여 설문안을 발송 후 회신되는 결과를 분석하여 공유함으로써 신속성, 정확성, 친절성, 전문성 등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를 우수부서 포상 지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5-7쪽입니다. 민원행정분야 우수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민원만족도 조사결과를 통한 법정민원 및 국민신문고의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친절 우수직원을 포상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20만 원입니다. 5-8쪽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민원인의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4,2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민원실 및 14개 동 민원창구에 8mm 두께의 강화유리 보호대 141개를 설치하겠으며 웨어러블 카메라는 2022년도에도 21개를 구입하여 각 동에 배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민원응대가 많고 위법행위에 노출이 많은 부서를 대상으로 32대를 구입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5-10쪽입니다. 통합민원처리 및 무인발급기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지연율 Zero화를 위해 주 3회 민원처리예고와 처리기간까지 문자발송을 병행하여 민원처리 지연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27개소 30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감일동 주민자치센터 신규 1대와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 노후된 1대를 교체하여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상담을 위한 업무매뉴얼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업무숙지를 강화하겠으며 또한 상담사 교육훈련 및 권익보호조치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담 품질 및 만족도를 향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친근한 가족관계등록행정 구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로써 상위 내용의 처리결과 알림문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출생신고 시 희망자에 한하여 축하카드, 출생 기본증명서 등 우편 발송과 SNS 등 관계망을 통해 출생신고 또는 혼인신고 하신 분들께 특색사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 중에 민원행정제도 개선이 있죠?

예.

최근 한 3년 정도의 민원제도 개선 사례가 있습니까?

……

한번 찾아보시고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도개선이 갖는 의미를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텐데. 우리 시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민원 접수 처리결과 통보까지 혹시 불허가 처분하고 불인용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리스트를 쭉 뽑아서,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 만약에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하여튼 반복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허가 처분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법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현재 무슨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비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법령이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법령 개정 건의도 해야 될 것이고 상위기관인 도에도 개정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내주시고. 없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례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5페이지 보면 민원담당 직원 친절역량 강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진 근거로 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를 들여다보면 우리 민원 응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지, 우리가 웨어러블 카메라까지 구입을 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에 따르면 이분들의 심리를 지원하고 또 보호하는 데에 사업의 예산이 많이 쓰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볼 때에 교육 내용이나 이런 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이 적합하기는 하나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힐링이나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심리지원 이런 사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하고 조례 내용에도 보면 우리 시장이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사를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있어서 포커스가 교육이 아닌 보호와 지원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조례에 관하여 저희가 민원응대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어떤 보호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있어서 취약한 곳이 좀 있어서요. 이번에 미사2동이 노후화돼서 새롭게 바뀌고 감일에 들어가는데. 위례동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남위례와 북위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리상 상당한 거리가 있고 행정복지센터도 남위례에서도 조금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남위례에 계신 분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례에 계신 인구 절반 이상이, 또 북위례에 계시는 분들은 거리상이나 위치상이나 거의 가기가 어려운, 어렵다기보다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보로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북위례에서도, 미사에서도 한 동에 2개씩 있잖아요. 그리고 기관 및 은행, 쇼핑몰, 지하철역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위례 쪽에서도 기관이라 하면 뭐 파출소와 함께 협업을 해서라든지 북위례에도 행정서비스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공감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각 동에다가 추가 민원발급기 수요 조사를 했는데 위례에서는 특별하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 그 당시에는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과 협의를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해도 북위례 라인에 어떤 들어갈 수 공간이 없다면 거기에 있는 쇼핑몰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우리 저쪽 하남시 쇼핑몰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로마트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 기관과 아까 말씀드렸던 파출소라든지 협업을 통해서 행정서비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가 없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하고 일반사업자하고 의뢰를 해서 좋은 장소를 발굴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질의라기보다도 저희가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 사업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민원인의 폭언, 폭행의 빈도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발생하는 게. 요새 하남시를 놓고 보면.

그거는 수치로 저희가 파악은, 제가 지금 수치상으로 갖고 있는 게 없기는 한데요. 그런 어떤 격한 민원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수치가 많다기보다는 경우의 수에 관해서 보호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들 당연히 보호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게 혹시 그런 게 근거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어디에?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게.

그거는 새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동사무소나 어디든 가다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쓰면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불편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활용도가 달리시는 분들이. 주변에 보통 거기서 뭐라고 해야 되죠? 도움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는 다 배치가 되어있는 건가요?

다는 아니고요.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로 공공근로나 아니면 여름이나 겨울 때에 대학생 알바생들을 이용해서 그런 안내 서비스를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외부에 있는 그거까지는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도우미를 따로 배치하기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어려운 사정이라도 일단은 가능하면 민원발급기니까 모든 민원인들이 쓰실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조남준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승빈 경리팀장입니다. 조일수 계약팀장입니다. 임혜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동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 회계연도 통합 결산입니다. 2022년 3월 결산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2022년 4월 결산검사 실시로 2022년 10월 결산 승인 및 결산 고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청사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별관동 1층 수유실 개선공사와 시청 내부도로 보수공사, 주차장 도장공사 및 별관 지하주차장 청소, 본관 앞 원형 진입로 대리석 보수공사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복 차 공유입니다. 하남시민과 시의 차량을 공유하여 유휴 자원을 활용하고 공유경제 정책을 실현하고자 지난 2022년 6월에 시행하였으며 현재 이용 실적이 10건 있습니다. 마지막 공공시설물 공사의 적기 추진입니다. 종합복지타운 등 4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의회 청사를 작년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6-3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통합 결산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를 대상으로 2022 회계연도 통합 결산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달 3월까지 결산서 작성과 4, 5월 중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후, 6월 의회 결산승인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결산 결과의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피드백을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신속·공정한 계약업무 처리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 시 G2B 나라장터를 이용한 공고 및 전자계약체결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의계약 시 관내 기업 우선 구매율을 높이고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을 채용하는 우수기업 등에 대하여 우선 구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을 통해 정수물품 59종에 대한 취득 및 처분 계획의 적절한 수립으로 불필요한 물품의 구매를 억제함은 물론 전자태그를 활용한 정기 재물조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시유지 5,736필지, 도유지 839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취득 및 신규 공유재산에 대한 적정 관리와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를 통해 재산관리의 내실화 및 재정건전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통한 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 등 중요 사항 심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이행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공공자원 개방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 보건소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정기 안전점검 및 시청사 청소용역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체육시설, 강의실, 회의실 등 43개 시설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돈측정기 등 28개 물품에 대하여 경기공유서비스 등 통합 예약플랫폼을 통해 쉽게 공공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장동 574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9,263.33㎡,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로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훈회관 등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298억 3,200만 원입니다. 작년 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 중이며 2024년 1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39%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시민행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덕풍동 426-10번지 구시청사 부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9,489.27㎡,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로 수영장, 푸드뱅크, 생활문화센터 등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262억 7,000만 원입니다. 작년 4월 공사착공하여 현재 타일 및 흙막이 공사 중에 있으며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25%입니다. 다음 6-9페이지 감일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감이동 155-9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6,688.96㎡,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로 행정복지센터, 시립어린이집,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272억 900만 원입니다. 작년 3월 공사착공하여 현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이며 금년도 1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31.5%입니다. 다음 6-10페이지 제2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풍산동 498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9,505.63㎡,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로 노인일자리업무공간, 공동작업실, 다목적체육관 등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454억 5,300만 원입니다. 작년 12월 공사착공하였으며 현재 부지 정리 및 가설 울타리 설치 중에 있고 2024년 10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감일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감이동 451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8,967.25㎡,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로 수영장,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434억 9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예정이며 4월 공사착공을 거쳐서 2025년 3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풍산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풍산동 581-2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5,861.9㎡,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주요시설로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99억 2,600만 원입니다. 금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예정이며 5월 공사착공을 거쳐 2025년 4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 김효영 팀장입니다. 행정정보팀 박현정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윤동수 팀장입니다. 영상정보팀 정대원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성과, 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2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성과로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신뢰받는 통계자료 제공을 위하여 22년 하남시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수립과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및 성과측정 등을 수행하여 정보화사업의 내실을 다졌으며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 일부 업무에 로봇자동화 RPA 시스템을 적용하여 정보화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조사 실시, 보고서 발간 및 활용, 투표하남을 운영하면서 우리 시 기본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경인지방통계청으로부터 2022년 지역통계정보활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전자문서시스템과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였고 행정정보시스템, 행정전산장비 운영 및 정보통신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과 이용자 편의를 균형 있게 관리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통신속도 향상 및 품질개선을 위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22년도에 1개소를 추가 구축하는 등 27개소의 행정복지센터와 공공시설을 자가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연간 2억 6,000만 원의 통신료를 절감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2022년도에 21개소 등 539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CCTV 운영범위 확대 및 지능형 관제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10개소 27대의 CCTV를 설치하는 등 하남시 전역에 41개소 154대의 신규 다목적 CCTV를 설치하였으며 AI기반의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폴 7개소를 설치하여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7-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우리 시 각 부서의 정보화계획을 취합하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사업 검토, 도 사전 협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정보화기반 확장을 위하여 시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교육과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발굴하여 로봇자동화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현재 1차 정보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71건에 대한 정보화사업 사전검토를 완료하여 각 부서의 정보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력하고 전년 2개소이던 디지털배움터를 4개로 늘려 시민교육을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또한 신뢰받는 통계자료 제공을 위하여 2월 사업체조사를 시작으로 10월까지 4개의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0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시 개인정보 보유시스템의 운영자와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점검, 운영매뉴얼 보완, 파일정비 및 개인정보, 공간정보 보호 및 관리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95만 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3차원 디지털정보 현행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존 2차원 평면으로만 관리되던 지리정보시스템을 실물과 유사한 3차원 입체시스템으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개발한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기반 디지털클라우드 시스템을 우리 시에 접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3단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브이월드 기반 디지털트윈 클라우드 시스템을 무상 도입하고 하남시 운영환경 최적화와 미사, 감일 등에 대한 신규 3D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하남시 3D 데이터 갱신 및 디지털트윈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공사현황관리, 민원지도 등 업무활용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1단계 사업과 함께 완료되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사업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부서 의견 수렴 및 CCTV 등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도입하여 도시관리시스템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단계가 마무리되면 우리 시 도시환경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점검할 수 있는 도시관리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입니다. 사업목적은 고품질의 행정통신망 확보와 그에 따른 통신요금을 절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134km의 자가망을 포설하여 행정복지센터와 공공시설 27개소를 자가통신망으로 연결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은 위례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 2개 시설에 대하여 6월까지 자가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강화 및 운영장비 구입입니다. 사업목적은 노후된 보안통신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통신망을 구현하고 DDoS 및 전산망 침투훈련을 실시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약된 사업내용은 신규 및 노후 장비 교체사업으로 DDoS 대응 보안장비 1대 등 5종 74대의 장비구입에 3억 1,270만 원과 DDoS 대응 전산망 침투훈련 용역비 1,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7-9페이지 CCTV 운영범위 확대 및 지능형 관제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생활권 취약지역 36개소에 다목적 CCTV를 설치하고 AI기반의 관제시스템을 확충하여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2월 말까지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량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CCTV 설치, AI 관제시스템 확대 및 연계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재난특별교부세 6억 원을 포함하여 12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에 보니까 22년도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평가가 완료됐다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평가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평가 결과는 5월에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예, 평가 진행은 완료가 됐고 결과 발표는 5월에 행자부에서 전국이 다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개선책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도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저번에 평가를 받으면서 지적이라든지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올해도 사전에 결과가 내려오기 전이라도 수정해서 변경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본 의원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평가 결과가 5월에 나온다고 해서, 사실 개인정보는 실시간으로 계속 다뤄야 될 내용들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비한 것들이 미리 파악이 된다고 한다면 즉각 개선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투표하남 모바일 투표시스템 운영에 관련돼서 아주 짧게 한 번, 어떤 내용이죠?

투표하남은 저희가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어떤 사항이 있을 때에 그때그때 투표하남을 통해서, 투표하남에 모집된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고요. 연말에 행정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대표적으로 그런 것을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회원에게만 투표 권한이 있는 겁니까?

회원에게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이거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3차원 디지털정보 현행화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쓰일 지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비용이 10억 원이나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사업에 대해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CCTV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나와서, 특교를 받아서 지금 3억 2,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삭감 예정인데. 이거 대상지가, 2월 말에 현장실사 한다는데 다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민원지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3억 2,500만 원을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팀과 협의를 거쳐서, 지금 미사 북측공원 같은 경우에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재정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CTV 설치가 시가 필요한 공간에 CCTV 설치를 하겠고 또 민원에 의해서 들어온 공간도 설치를 할 예정이죠?

예.

지금 어느 정도는 이 예산안 범위 내에서 몇 대를 설치한 건지 추계는 다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선정은 100% 다 되어있지 않는 상태인가요? 아까 마지막에 보니까 전반기·하반기 신규 설치사업이라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대를 설치한다면 50대, 50대 나눠서 이렇게 설치할 예정인가요,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지금 후보지는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 있는데 그게 아직 후보지이지, 그다음에 협의를 해봐야지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월 말에 현장실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월 말이면 이제 곧,

상반기에 설치할 개소 먼저. 이게 연말까지,

그러니까 2월 말에 실사를 나갈 예정이면 곧 다음 주 안에 나갈 건데 아직도 지금 선정이 안 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도 장소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지금 현재 실사 예정지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