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제72조에따라성원이되었으므로제339회고성군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1.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안녕하세요. 경제체육과장 송용찬입니다. 산림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이라서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산림과는 총 다섯 팀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원외 인력은 청원산림보호직 2명, 공무직 9명 해서 총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10명으로 돼 있는데요. 1월에 청원산림보호직이 신규로 채용 됐습니다. 파견은 방지센터하고 엑스포 조직위에 각 1명씩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사무분장 그리고 기본현황,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경관형성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은 저희가 올해 세계산림엑스포를 대비해서 세계잼버리장에 5㏊에 철쭉류경관수를 식재 토록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림된 조림지 500㏊에 조림목 생육환경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는 저희가 총 92.53㎞를 관리를 하는데요. 올해도 도로경관훼손 돼 있는 가로수 가지치기나 병해충방제 그리고 2년 이상된 가로수들의 지주목을 철거해서 생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로수 유지관리를 상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업단을 열두명을 모집을 해서 유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식목일 맞이 내나무갖기 캠페인은 묘목 8,000본을 군민들에게 배부를 해서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림자원 가치 증대 및 산림복지 구현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백두대간보호지역 마을 주민 소득을 지원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 지역인 간성, 토성에 있는 임업 농가 12명을 대상으로 해서 표고하우스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생산 유통 기반 증진도 임산물 재배농가 14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임산물 재배 및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숲길 6개 소, 산림욕장 3개 소, 유아숲 체험원 1개 소에 대해서 관리원을 배치하고 시설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한 산림휴양 시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숲가꾸기 사업 추진은 올해 총 24억 원을 투입해서 정책숲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그리고 산불 예방 숲 가꾸기 980㏊를 추진을 해서 건강 한 숲을 조성하고 숲의 공익 기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올해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 30명, 패트롤 15명 해서 총 45명에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발생한 벌채목하고 부산물을 수집하고요. 생활권 주변 위험목을 제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임업인 육성하고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목재펠릿 생산 시설 운영입니다. 작년에 생산시설이 준공이 됐고요. 저희가 1월 5일에 목재펠릿 가격을 고시를 하고 1월 9일부터 목재펠릿 판매를 개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1,121포가 판매가 됐고요. 보일러 20대가구 그리고 난로 15가구에 안정적으로 목재펠릿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화목보일러를 목재펠릿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9대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목재펠릿을 생산해 나가면서 잉여로 남는 부분들, 판매하고 남는 부분들을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 창고가 현재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을 좀 해보면서 그 부분이 필요하면 보관창고 신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림의 재난재해 예방 및 유지 관리입니다. 17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은 올해도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해 추진하겠고요. 특히 전년도에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들이 다수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화목보일러 농가라든지 그런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예찰을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강원도에서 임차헬기를 일괄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헬기계류장에 임차헬기가 계류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림불법행위 예방단속 강화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3건의 산림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불법산지전용이 20건, 기타 불법굴취 등이 3건이 되겠습니다. 산림불법행위는 단속도 중요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흰불나방 유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알집이 형성되기 전에 확인을 해서 집중 방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우량수목 보전 및 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진부리에 사방댐 1개 소, 어천리에 산지사방 1㏊를 추진하고요. 용촌리에 마무리가 안 된 해안방재림도 지속적으로 해서 산사태 등 재난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특색 있는 녹지공간 조성 및 인프라 확대입니다. 22페이지, 쾌적한 도시공원 및 녹지 쉼터 유지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관리 인력을 여덟명을 선발을 해서요 관내 공원 63개소하고 도로변 녹지공간을 유지관리토록 하고요. 북천수변공원 노후데크시설 보수, 달홀해풍공원 고사목 보식, 도시공원 스마트 그늘막 설치 등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공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산림양묘장 관리는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사계절 아름다운 녹지경관 조성을 해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료사 신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인 양묘가 가능하도록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한 편의시설을 관리하겠습니다. 마을정자 228개소하고 운동기구 134개 소에 447점이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요. 편의시설 관리 인력을 운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토록 하고요. 올해는 마을 정자 2개소하고 운동기구 5개 소를 신규로 설치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똥령 숨 터 위탁 운영은 2026년까지 소똥령 농촌체험마을 휴양 영농조합법인에 관리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시설 유지보수하고 축제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토성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지입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 하고 2020년 산불 피해지 총 957㏊에 피해를 입었는데요. 현재까지 조림이 완료된 것은 480㏊가 조림이 완료됐습니다. 올해는 170㏊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복구조림이 어려운 부분들이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 그리고 산주들이 어떤 개발을 희망하는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리고 자력벌채, 지금 벌채가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자력벌채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복구 조림이 마지막해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산주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산주들이 향후에 어떤 유형별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조림의향을 갖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추경에 벌채 예산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벌채된 피해목들은 저희가 목재펠릿 생산에 필요한 원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검토를 해서 조기에 복구 조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설악~금강을 잇는 파인-로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암~천진 군도가 저희 고성군에 관문인데 요즘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그쪽으로 교통량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산림테마 정원이라든지 금강송, 저희 군유지에 자생하고 있는 금강송을 좀 굴취를 해서 파인로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인 한 66억 89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102여단 앞쪽에 있는 군유지에 저희가 수종을 선택해서 단풍나무나 은행나무를 좀 밀식을 해서 테마산림공원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원암~천진 도로 구간 중에 직선화도로, 천진쪽으로 직선화 돼 있는 부분을 한 1㎞ 정도에 군유지에 있는 금강송을 좀 굴취를 해서 식재하고, 그리고 토성도서관 뒤쪽에 전통숲이 있습니다. 그 전통숲과 국도 건너편에 있는 군유지 금강송 군락지를 연결할 수 있는 인도교도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는 토성 지역에 정주여건 등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기본계획수립하고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추경에 한 2억 원 정도 편성을 해서 기본계획수립하고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내년 2월에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추진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걷고 싶은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건봉사에서 거진 송강리까지 송강저수지 둘레길에 지금 배롱나무가 200본이 식재가 돼 있는데 국도에 있는 배롱나무들보다는 수고라든지 수형이 훨씬 더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고성군에 대표 명품 가로숲길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인정길 가로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금강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인정길 제방 일원 500m에 가로수 50본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죽왕면 번영회쪽에 수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6월까지 마무리하고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산림조합 임산물 직매장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고성군 산림조합에서 새롭게 신축을 하고 있는데, 청사신축을 추진하는데 기존에 금융사업부 1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임산물직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천이고요. 12월까지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고성남북 산림협력센터 건립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계속 도하고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예산 반영을 추진했는데 작년도에도 사실 진행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관련 국회의원님들도 만나보시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셨는데 예산 반영이 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파주하고 철원에 산림협력센터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해안권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고성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2억 7000만 원이 투자돼서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행정적인 절차,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3월 초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착공하게 되면 내년 12월까지 사업 추진해서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목재펠릿 생산 판매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쪽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원활한 목재펠릿을 생산해서 지역에 목재펠릿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을 하고 화목보일러를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서 산불위험 발생 빈도를 낮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대책으로는 저희가 목재펠릿 생산형 목재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 숲가꾸기를 하면서 소유 산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거기서 발생한 목재를 수급해서 안정적으로 원목을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펠릿 생산 및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생산을 하겠습니다. 연간 계획은 240톤, 12,000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격 또 타지역과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렴하게 판매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관외에는 8천 원, 관내는 6천 원으로 해서 관내 거주자에게는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목재펠릿 보일러와 난로도 지속적으로 보급해서 목재펠릿 생산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고성 복령 명품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복령 수확이 없습니다. 올해 수학이 예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주식회사 달홀 대표를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었는데 복령이 노지 재배가 성공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지재배를 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원목을 땅에 심기 위한 장비대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실질소득이 낮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수확량도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시설재배쪽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은 달홀이라는, 혼자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작목반을 구성한다던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을 드리고, 시설재배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강원도 산림과학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시설 재배가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6월 쯤에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국비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산불진화 임도개설입니다. 이것은 간성읍 해상리 191번지 외 14필지에 임도 2㎞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소유주 동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임도를 개설해서 9월에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진부령 국립자연휴양림은 전년도에 유치가 돼서 현재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들도 잘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 생활권 우량수목 보호 및 재해우려목 제거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권에 있는 보호수 노거수를 정비를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재해우려목들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가용한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편의 도모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도시공원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달월공원하고 해풍공원에 스마트 그늘막 8개를 설치하고요. 동호2리 체육공원에 노후 파손된 보도 블럭 등을 교체해서 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에 실내 옥상 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총 사업비 5억 원을 들여서 로컬푸드 판매장에 벽면형 실내정원과 옥상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2023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입니다. 올해 5월에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개최로 변경이 됐고요. 저희는 올해 한 7월에서 9월까지 행사장하고 주변 주요도로변에 경관을 좀 조성해 나가고요.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관내음식점한 500개 소에 일회용 앞치마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기간 내에는 저희 고성군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예술 단체들, 사진 동호회라든지 사진협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고성군 자연 경관을 소재로 한 미술사진 작품 전시 공간도 마련해서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행사장인 DMZ평화탐방 투어하고 고성군온라인 스템프 투어도 내실있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의원있음)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늘아침에뉴스를보니까&‘산림엑스포자원봉사자를모집한다&’이렇게나오더라구요.우리의회에중국통쪽에중국어를잘하시는분이한분계시다고요.의원님중에.신청이들어가면자원봉사로꼭하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청정임산물&’우리고성군은지금70~80%가산이라고하면서도청정임산물은아주하위다.그래서앞으로청정임산물에대한계획과예산이런부분을해서앞으로좀청정임산물을많이생산하는그런군이됐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리고.

예.알겠습니다.

아까말씀드렸던복령같은거는상당히많은예산을이렇게투자를하고그렇잖아요. 다른품목에도그렇게투자를한다면다될것이다.특히나앞으로임산물농사를짓는분들에게작목반이나이런것을만들어서작목반같은데다많은예산을줘야한다.그리고개인한테이렇게많은돈을주면문제다.

예.맞습니다.

하나예를들어기술센터에서개인에게4~5억씩예산을줘가지고그사람이사업을못하고접었어요.그런데그거다받아들였냐?그하우스에다갖다붙여봤자돈누가줍니까?이건아니다,그렇죠? 물론보조금조례에의해서했겠지만결과가그렇게나오면안된다.그래서작목반같은데는가능하다사람이많으니까.그래서앞으로과장님산림과장님보고작목반을좀많이만들어서우리고성군에도정말로좋은임산물이많이나오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동료의원님이아까말씀드린바이오매스는사실우리가고성군에서목재펠렛을생산하잖아요.운영을하고. 그러다보면원자재인목재가필요한데,바이오매스는꼭필요한사업이아니냐?

예.맞습니다.

바이오매스를안하면펠릿을할수가없다.그리고대체적으로보면우리산림이우리고성군에일자리를40~50%를만들고있다.그래서이런걸로인해서자꾸일자리를창출해야된다.이게좋은일자리입니다.바이오매스,산림가꾸기이런거.거기다이제는목재펠릿을한다던가이런게자꾸지금일자리가나오잖아요. 그래서일자리가생길수있는그런항목에는조금심혈을기울여서예산이라든가계획서를좀해서일자를자꾸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를지금하고계신분들평균연령이73세에요. 그러다보니까작업을하시면서안전사고발생우려가지금상당히높은부분이있고아까말씀드린대로펠릿공장이필요한원목들을저희가수집을해야되는데연령대가너무고령화가돼있다보니까그런부분들에대한부분도저희가검토를했던부분입니다.

물론그런문제도있겠지만목재펠릿을만드는데나무가없으면만들수가없잖아요.지난번에제가이런얘기했어요.홍천에신문을보니까목재펠릿이없어서개사료를사다가섞어서떼고있다. 수요가모자라면이런현상이난다이거죠. 이것저것다중요한데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또연령이높으면또문제가생기고안전사고문제생기고그런데,그래도어떻게해서라도인원을좀많이해서목재생산에는차질이없어야한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임산물도이번에지역특산물로선정된게있어요.

예.

표고같은거요. 표고를우리고성군에서지금생물로만팔고있잖아.생물로만팔고있으면서탑동표고좋다좋다,이래가지고는안된다.예산을투입해서가공하든가어떤특수한식품을만들거나이렇게해서특산품을만들어야한다. 그러고또특산품얘기가나왔으니까.장신리에우리가운영하는게있죠.장신리에산림과에서한것.

소똥령숨터.

거기에보면특산품을팔게돼있죠,그렇죠?

예.

특산품을팔기때문에무상임대료를감면해주고이렇게돼있는데지금우리가특산품만드는것이거기에해당할수있는게별로없어요. 거기서표고나팔고안아있습니까?그래서특산품도산림과에서자꾸신청을해서특산품을많이만들어야한다. 만약에그게이루어지지않으면쉼터같은게문을닫을수있다농산물팔수없으니까.팔아야할농산물이없으니까. 그런부분에좀신경써주시고요.

예.

어쨌든산림사업은우리고성군에일자리창출에으뜸이다.그래서자꾸일자리를만들어달라,이런얘깁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은산림불법행위인데,8대때도저희들이한번현장견학하고우리가고발하자이런얘기도나오고그냥주무과로돌리고말았는데,이렇게허가목적을이행하지않는다. 특히나어천리도그때가보니까복령을심는다고했는데나무는나무대로비워놓고심지도않고,밭은밭대로그냥있고이런부분들. 또지금주로목초인데초지를심는다고해놓고는나무만캐먹고안하고있거든.많이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심사숙고해야된다. 실제로우리지역에서우리주민이소를많이기르는사람이꼭초지를조성해야되겠다.그건해줘야된다이거죠.그러나외지사람들이들어와서나무만캐먹기위해서초지조성을핑계돼서허가를받는건안된다.그래서허가담당부서에서조금힘들더라도현장가보고사실확인한후에소도많이기르고초지를한다면해줘야죠.해줘야합니다. 그런데외지사람들이와서이지역에소기르는사람들한테이렇게위탁에서이런게지금많이이루어지고있잖아요. 그건좀내용을자세하게알아야한다.이런얘기입니다.

인허가부서하고협의를잘해서그런부분이없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산림과에도주민참여예산으로나오는사업이더러있는데이것은저희들이별도로기획실에얘기하겠지만주민참여예산왜의원님들한테공개안합니까?의원님들한테공개안하고슬적나오면주민참여예산.의원들이주민참여예산뭐가뭔지하나도몰라요. 그래서예를들어서의원들이보고&‘야,이거사실너무아니다.이렇게생각해서이건감액을한다증액을한다&’이런걸할수가없어요.내용을모르니까. 주민참여예산참중요한거거든요. 주민들이해서올렸는데어떤거보면넘어20%도참여를안시켜.&“그거안됩니다.&”이렇게하고 주민참여예산도의회에공개를해야된다. 목재체험장은땅도사고한3년간또고생을했는데이게예산도한50억이나되잖아요. 그리고목재체험장이각시군에더러있어요.그런데신문에가끔오르는거보면50억,60억넣어서목재체험장이잠자고있다.체험하는사람이없다,이런얘기자꾸나오잖아요.그런얘기나올때마다난사실가슴이뭉클뭉클하더라고요.&‘이거우리고성도짓는데,우리도이렇게하면어떻게하나?&’하는걱정이돼가는데.이거좀잘지어서지역에학생들도좀하고홍보를많이해서운영이잘되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사실이산림예산이적은건아니거든요.그렇죠? 산림예산이적은건아닙니다. 그런데이예산을적절하게잘쓰면좋게되지만예산넣은것만큼의효과가나타나지않으면좀걱정스럽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령같은것도말씀드렸지만보면한7억정도를지원을하고있거든요.개인한테이렇게7억씩주는건아니다.사실작목반을만들어서한2~3개씩만들어서한3억씩이렇게준다면효과가더빠를것이다. 만일이사람이문닫으는7억은날아가는거다. 국립자연휴양림은2022년에시작했죠?

예.

4년간인데,이것은과장님꿈을가지고좀잘만들어야합니다.산림휴양지제가많이다니는데,삼척,강릉이런데는잘해놨어요.잘해놨습니다. 홍천군거는좀다녀보니까거기는소규모이고사용하기불편하게만들었더라고요.이거할때좀돌아보시고어느게잘만들었는가이렇게한번보시고,평창꺼를잘만들었더라고.평창꺼잘만들었고손님이많고. 거긴예약하는게상당히시간이걸려요.잘만들어놨으니까사람이많이가는거죠.그래서명실상부하게우리고성군도자연휴양림이있다. 사실이거상당히우리많이기다렸어요.어떤사람들은기다렸는데,과장님이거좀잘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재해우려목은우리주민들한테사실많은피해를주고있거든요.특히나송죽같은데대나무다깎았잖아요. 얼마나좋아요. 주민들이절절맸었어요.대진같은데위험지구선정을안해줘서대나무를깎자해서깎았는데산림과김계장님이.내가요즘대진들어가서칭찬받는게그거예요.너무잘깎았다,고맙다하는얘기.고맙습니다. 고맙고,지금저한테들어온재해우려목도5건이나있어요. 이거이제조금날씨가풀리면하자,제가그리고명단을안드렸는데,사실은이재해우려목,이게잘못하면인명피해도갈수있고재산피해도올수있거든요. 이상이고요. 원당리쉼터조금내려와보면우측으로나무가설해목이생겼더라고요.그런데그게바로길에서올려다보이니까보기싫더라고요.한번점검하시고처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 (의석에서&“예&”하는의원있음) 이순매부의장님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이순매의원입니다. 복령있잖아요.

예.

복령성분이어떻게되나요?

성분은제가자료를보긴했는데정확하게자세히설명드릴정도는안되는것같아서요.

그러면한약제인것이죠?

예.

보면우리농산물대체작목에절실히필요한시기거든요. 이런복령같은경우에는잘되면다대체작목이할수있다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판로가문제다.그판로같은경우에는한약재면인근한방병원이나대형한방병원같은데이렇게접근하면판로에대해서조금은나아지지않을까라는생각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우리가병원을상대로개인이하기에는좀그런것같고요.행정에서이런차원에서가까이해주시면쉽게접근할수있는방법이있을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 이런지원같은경우에는굉장히좋은거라서판로만개척이된다고하면얼마든지할수있는것이라고,대체작목이얼마든지할수있을것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판로에대한부분에대해서한방병원이나이런것에연계해서한번생각을해주셨으면합니다.

저희는시설지원하는이런부분들만하는게아니라지금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그런유통에대한부분들도적극적으로계속.전에도계속했거든요.홍삼이나이런쪽에도같이식품에도들어가는부분들이있어서그런쪽으로도유통도같이고민을하겠습니다.

시설재배라는것은하우스재배말씀하시는거죠?

표고를저희가원목으로하는경우가있고그리고배지로해서비닐하우스에들어가는경우가있는데복령도그런부분들이가능할수있다고얘기해서.그렇게만들어서강원도산림과학원에서어느정도성공단계에가있다고얘기해서저희가산림과학원을한번방문을해서그런부분들이시설재배가지금가능하면그런부분들을검토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저희가생각하기에는명품화라는게표고같은경우에도참나무에다가한거하고배지에다한거하고생각에같은성분이고같은맛이라고하지만저희생각에그래도나무에서난제품이좋다라는생각이좀있거든요. 많은것보다는양이많아서흔해지는것보다는계속고급화시키는것도,명품화․고급화시키는것도괜찮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시설재배나아니면노지재배로병행할수있는방법들이있는지한번같이고민하겠습니다.

그건좀해주시고요. 산림엑스포에대한건데요.지금홍보책자가7월달에배부가된다고했어요.이건홍보책자도아니고일회용앞치마라고했거든요.

계획은7월인데제작이되는대로빨리보급을해서홍보분위기를좀만들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

왜앞치마를생각하십니까?

앞치마가식당에배부해놓으면어쨌든엑스포내용이들어가서홍보효과가좀있을걸로저희는생각을.

과장님음식드시면서앞치마보신적있나요?

일회용앞치마.

저희는잘안보는데. 본의원생각은앞치마보다는일찍해서앞으로봄에보면봄나들이오시는관광객들도많으실거란말이에요.그럼7월달에와서또9월달,10월달에그렇게두번연장오기는그거한데,3월달,5월달꽃나들이오실때IC같은데,톨게이트거기에홍보책자를주면영수증주고받을때하이패스같은경우에는어쩔수없는부분이지만그럴때그책자를주시면저같은경우에는좀보게되더라고요.이게무슨내용인가하고.그러면오히려5월달,6월달에오셨던분들이&‘요때도뭘하네&’다음에와봐야되겠다라는생각을할수있을거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오히려와서밥먹는앞치마보다는고성군을알릴수있는홍보용책자를이렇게나눠드리는부분도괜찮을거라고,같이접목해서엑스포랑같이할수있는미시령터널이나속초IC같은경우에거기에조금만행정적으로같이협업하시면이건얼마든지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가로숲길같은경우에는관리좀잘해주세요. 항상보면꽃은이뻐요.그런데주변에풀베기라던가이런게안돼있어서그것은과장님께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앞으로건조한날씨가다가오잖아요.산불때문에항상우리곤두세우고있는데우리고성군에서는선제적으로예방이나대응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의원있음) 용광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광열입니다. 국장님!명품이뭐예요? 명품뭐라고생각해요.

이름그대로명품,남들이봤을때심플하면서도고급스러움아닐까요?

정말뛰어나거나이름이나있는물건들을명품이라고하잖아요. 우리농업기술센터나산림과나사업부서들보면&‘명품&’을너무많이써.그러니까&‘명품&’을하기위한걸로사업을붙인단말이에요. 그런데그명품이되기위해서어마어마한시간과각고의노력과많은투자가따라줘야명품이나오는데,제가7대때도얘기했는데여지까지해서지금명품화로이름지어서한사업중에&‘명품&’이된게있나요?

저도센터뿐만아니라다른데서도&‘명품&’을많이써봤는데아직딱히나온건없긴없어요.그래도어떻든저희가&‘명품&’이렇게해서나갈수밖에없어서계속그렇게하는것같습니다.

,앞으로사업부서이렇게올때부탁을드리는데명품을붙일때는정말그사업부서에서각고의노력으로이걸몇년동안정말하겠다는의지가아니면명품붙이지말아주세요.명품이너무많으니까어떤게명품인지구분을못하겠어요.이건경제체육과장님께제가부탁을드릴말씀이뭐냐하면우리가일자리때문에그러는데,저희들이일자리에대한적정성평가를한번해본적이있으신가요?일자리별로.

규모의적정성을말씀하시는건가요?

규모도그렇고이게과연맞는건가에대한.그런자료가없죠?

그건제가확인을안해봤는데요.

저도그자료를받아본적은없는데,지금이제가봐서는한번쯤은해봐야될필요성이있다라고생각되어집니다. 이게왜그러냐면계속일자리가현재있는상태에서줄어들면문제가생겨요.계속민원이생기는거거든요.저희들이일자리를놓고이야기하는것이아니라제가봤을때는거꾸로,아까생각이난건데우리고성군민의일자리를요하는사람을구분을,적정이분들이아까75세이상그런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일자리가먼저가아니라내가봐서는일자리에들어갈수있는사람을놓고그다음에거기에걸맞는일자리가뭔가하고일자리를우리가찾아주는게지금맞는것같아요. 지금계속해서산림바이오매스줄어들면안된다고하지만체력적인문제든안전성문제든이러다보니까자꾸문제가되잖아요. 그러면이게숫자가줄어드니까자꾸민원이생기는거거든요. 그러면저희가이일자리에적정성을정확하게평가제시를해서이일자리에는이러이러한부분때문에이만큼만들어갑니다.그러면안되는부분은이분들을위해서다른일자리를만들어줄수있는이런평가들이기준이이번기회에한번검토를해서세워주십사하고부탁을,경제체육과에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평가를부탁을드릴게요.

제가말씀드리면,작년연말에지금의원님말씀하시던그런것들이있어서일자리팀에서주관해서노인일자리라던가또산림부서일자리전체분석을자체로했었습니다.용역이되지않고.그래서그결과를가지고올해사업을반영을했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런게나와줘서이렇게설명이되어지면좀불편함이나불만에대한소리들은좀적어지지않을까.기준이있으면거기에맞춰서더이상다른소리들이안나게되거든요. 그러니까그걸올해한번만들어주십사부탁을드릴게요. 본질문을몇가지할게요. 15쪽에목재펠릿있지않습니까?우리가지금하고있는거.

예.

목재펠릿에대해서여기에보면생산시설운영결과보관장소도필요하고이런내용들도있고그런데.사실이게보일러보급대수하고저희가연관관계가있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데현재로서는보일러보급이많지않잖아요.

저희한50대정도보급됐습니다.

그러면저희생산시설하고는어느정도가됩니까?남습니까?어떻습니까?우리가그것만딱맞춰서서생산할수는없잖아요.그렇죠?

예.

그럼지금현재로는남는부분이잖아요.

그렇게많이남지는않는데요.

보관장소까지생각하실거면많이남으니까보관장소까지생각하시는거아니예요?

어쨌든동절기에도사용을해야되니까여름에도저희가시설을계속운영을하면생산된부분들이있어서.

.이게왜냐하면보일러라는게1년내내때는게아니니까기간이있잖아요. 그래서여기뒤에페이지에도보면가격에대한문제들이나와있잖아요. 그러면지금은현재로서는우리가많이보급대수가없어서쓴다그러면외부판매에대한것도이제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그렇죠? 경쟁력이있더라고요단가를보니까.그런데제가얼마전에도시골에올라가고명절쯤에올라가서보니까보일러를화목보일러를아직고집하셔서화목보일러를신규로놓으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제가직접확인을좀해봤거든요.새거들어있길래왜펠릿안하시고이거하셨냐고그랬더니별로신용을안하세요.펠릿보일러에대한신용이없으세요. 그러니까우리가이사업이좀잘되고계속가려면그런부분에보일러부분이신경을쓰셔야지그래야지이게나와요.우리가지금하고있지는않지만,그러니까서로비교해서어떤것이좀더우리사업에도움이될까하면우리가만들어내지않는어쨌든보급할수있는보일러관계도관여를하셔야될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그쪽에신경을써주십사하고부탁을드릴게요. 그리고산림불법행위관련해서는건수가문제가아니라토석채취나이런굴취같은부분에대해서적극대응을잘해주십사하고부탁을드릴게요.

예.

28쪽좀볼게요.28쪽에보면파인로드사업이있습니다. 이파인로드사업중에서보시면천진하고직선거리쪽에는지금보니까소나무로식재를하겠다고그림나온게그거죠?

예.

10.3㎞에관련해서.

10.3㎞까지는저희가어려울것같고.끝에가서한1㎞정도직선화도로있거든요.

그러면과장님거기에뭐가식재돼있는지아시잖아요.

배롱나무가식재되어있습니다.

그럼그것은어떻게하실건가요?

그런데저희가수시로가서보면그배롱나무식생이지금원활하지않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죽은것은어차피보식을해야되는부분인데죽은것은뽑아내고나머지건들은생육이괜찮은거는이식을해야될부분같아요.

제가그얘기를드릴게요.저희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단체장님들이이렇게오셔서읍면장님들오시면사업비이렇게나가는것가지고식재를했잖아요.그래서내가산림과하고상의를해서해라,이식종이적합한종인지산림과에서가장잘알고있으니까.그러니까지금이런사태가오는거예요.배롱나무심어놓고이제또관리가잘안되고보기도좀그렇고잘만하면보기가좋아요. 그러니까좋은곳을보고오신거예요.그런데우리가그렇게못한거예요.그래서그걸뽑아내시면제가봐서는그뒤에보니까거진건봉사에배롱나무심는명품여기에또가로수길조성사업이있더라고요.혹시나그쪽으로쓰실수있으면쓰셔서하시고.

예.

여기에소나무를심으면이게또관리가잘돼야된단말이예요.그러니까두번다시우리가이런실패사례들,그런게안나오게끔관리를좀잘해주셔야될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안에들어가니까102여단앞에있는쪽테마정원이있는데,거기지금이팝나무가식재되어있는그공간이시죠?

예.맞습니다.

그러면거기남아있는이팝나무는어떻게하실생각이십니까?

당시에이팝나무를식재할때사실토질도봤어야되는데거기토질자체가나무가좀잘자랄수있는환경은안됐었어요.

그때그거보고한건아니었으니까.

지금거의한10년가까이지났는데이팝나무과거의심을때수준밖에는안되는것같아서.그부분은한번고민을해야될것같아요.그걸이식을해서다른쪽에가져갈것인지그런부분들도고민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그당시에거기에엄청나게어떤경제효과가있을.우리전체그걸로우리고성군에가로수를다대용하려는목적으로한거예요.토지도보호하고.일단은첫번째가토지보호가먼저였고,그다음에이팝나무를심어서그때가로수수종이이팝나무가괜찮다고해갖고우리고성군에가로수앞으로들어오는거그이팝나무로대용하겠다고거기에심으신건데지금와서보니까대용품이전혀안돼.그렇죠?

예.맞습니다.

그방법을거기다가테마공원조성하시는건좋은아이디어같은데그방법도좀찾아봐주십사하고.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천진맨끝에와서테마공원이있는데있잖아요.지금소나무숲있는데.거기지금일부분들이체육시설로이용하고.

거기가전통숲으로돼있습니다.

그건너편하고연결해서다리를브릿지를놓겠다는겁니까?도서관쪽그뒤편소나무숲하고이쪽건너편소나무숲하고.

예.그렇게구상을해봤습니다.

그럼육교위로이렇게올라가는다리를구상하시는거예요?

예.인도교형태로해서. 공원도숲도확장이되고거기인구도아파트단지도많이생겼잖아요.그래서활용성이나이런것은높아질것같습니다.

거기는굉장히좋은데예요.진짜그만큼조성잘보존돼있는데가없거든요.그러니까거기잘만입히면지금너무음습하거든요.못들어가게하고해서음습한데.이거잘하게되면거긴좋은공원으로될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신경을좀써주십사하고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아까자료올라온것중에보니까송지호둘레길에메타세콰이어식재하기로했던거예전에그거폭하고그게안맞아서안하기로하고폐지됐던거아닌가요?

저희식재했습니다.

제가나중에회의록한번찾아보겠지만그당시에메타세콰이어수종이너무곱게자라고넓게자라는속도가빨라서걷는길폭이너무좁아서거기에적합지않다라고해서안하기로했던것같은데,그거나중에확인해보겠습니다. 식재를했어요?

예.

나중에확인을좀해볼게요. 그리고34쪽에고성군문화목재체험장이있습니다.저도들어와서이걸접했는데요.이게확실하게뭐가좀안보여요.그러니까타지역꺼를제가좀봤더니목재체험장이목재체험장하나로만은지역주민들과연계돼서소득연계해줄수있는방법이없어요.그래서대부분은이게자연휴양림속이나산림욕장속에같이들어가있어요.그래서그속에서휴식공간들을제공해주는이런사업들하고연관돼서이목재체험장들이들어가있는게거의대부분이예요.그런데여기지금가진리산제가여기정확하게어디라고해서그주변에산림이어떻게돼있는지는모르겠는데,이거하나만구성할겁니까?

전에2019년산불이나면서저희가그일대를그때내용자체는산불메모리얼파크개념으로전에.그래서거기다집단화하기위해서남북산림협력센터,목재문화체험장,펠릿생산시설해서그쪽을단지화할계획을가지고있었어요.

펠릿공장시설있는데그주변이에요?

예.그너머에위치하는게남북산림협력센터위치가거기구요.지금목재문화체험장이.

이게산불메모리얼파크개념으로하시는거예요?

예.그렇게해서거기에집단화시켜서산불에대한경각심이라던지이런것도같이고취하고체험하고하는전체하나의어떤지구를이렇게계획을했었는데지금산림협력센터는추진이좀어려운상황에와있고,저희가지속적으로협의는하겠지만그래서목재문화체험장도위치를.

과장님기왕에돈들여서50억이상씩들어가는건데주민소득하고연계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셔야될것같아요. 이게이거하나로만덩그러니놓고나면아까우리동료의원님말씀하신대로해놨더니뭐하고있는지모르겠다라는보도를탈가능성이되게높아요. 그래서이걸하면서장소의적정성도지금문제고어떻게다른지역의좋은사례하고연계해서이게목재체험장가서그것만보고나올게아니라그주변에이목재에관련된부분을체험할수있는이런것들이같이있으면좋겠는데그게아니면이거사업할때나중에좀어려움이있지않나싶습니다. 그러니까미리우리가지금다르게지역소득과연계할수있는방법에대한부분을다시검토를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위치가바다쪽으로조망을하겠금건물이있거든요. 위치는상당히괜찮은데.

위치가좋으면아무래도다른사업하고연계하기도좋잖아요. 그런데이거하나만갖고는과연그게경제성이얼마나올까.그부분을한번……. 그리고36쪽에복령에대한건데아까우리동료의원님들이많이말씀하셨는데저는산림과학원을한번가보겠습니다마는시설재배에대한부분이너무서둘러서지금이얘기가나온게아니냐싶어요.예전에한번실패했던사례가있잖아요.노지재배해서원목을잘못써서실패했던사례가있습니다.소나무. 그런데우리가알다시피복령.아까이순매의원님이얘기하신대로복령하면그래도소나무뿌리에서땅속에서소나무뿌리에서이렇게채취되는이런어떤그런게강하게딱자리잡고좋은품목이다라고명품이다라고얘기하는데과연이게시설재배식으로해서과연명품화로끌어낼수있을까.

저희도그게가장고민스럽습니다.노지재배에성공했기때문에매리트가있다고생각을했고,명품화를기대했던부분인데.

이분들이뭐냐하면노지재배에대해서어렵고이게수확률이떨어지고하니까좀더편안한방법을찾으신거거든요.그런데제가봤을때는이거는명품의길을조금더어렵더라도가주시는게맞지않냐.그리고나서시설화재배에대한부분을.지금작목반구성도안돼있는거고그렇잖아요.영농조합법인도없는거고,단지한가구에대한이야기잖아요.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시설재배에대한부분이너무빨리검토가되고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심도있게검토좀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국립자연휴양림같은경우에는,진부령에있는거말이에요.

예.

이거는다른부서하고좀잘얘기하셔서풍력단지하고같이풍력단지설명회하는데자연휴양림이어딘지도모르고그안에다풍력단지설명회를하고이런사례가있었어요. 그러니까공유좀해서말도안되는일이벌어졌다더라구요. 마지막한가지만좀,42쪽입니다. 로컬푸드매장에옥상정원조성,이건제가먼저죄송하다고말씀을드릴게요.왜그러냐면제가예전에이사업에대해서부정적인의견을제출하고이예산심의할때제가다른일때문에출타를하는관계로그때여기못들어갔어요.그래서이예산에대한부분을삭감을제가잡아내지못했어요.국도비지원사업이고저희군비에1억7500에대한부분을내가장소의부정적의견을제출했을때이것을잡아내줬어야되는데그걸내가참석을못해서일단못했어요. 그래서지금이게다시또올라온것같은데,일단그부분을제가죄송하다고먼저말씀을드리구요.과장님이거지금이라도장소의부적절성에대한부분을다시한번검토해주실수는없으신가요?거기가신뢰적으로이러한막대한시설들이들어가서많은사람들이누리고혜택을보고해야되는부분인데실제거기가지금운영상태가썩좋지않아서.우리공공건물에하겠다그러면토성쪽에있는공공건물중에좀다른곳을한번찾으셔서해줄수는없는지제가먼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한번검토를부탁을드린다이런부탁을.부탁아닌부탁을다시한번좀드려볼게요.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함형진의원입니다. 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이끼가산림작물인가요?

예.맞습니다.

이끼재배하시는분들이계시나요?

현재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국내에는좀있죠?

생산관계까지는정확히모르겠습니다.

어쨌든육성하면고소득작물이될수도있어요.많은분들이관심이없더라구요.사실상이것도여러분야에사용되거든요. 환경정화기능도있고조경기능도있고.

제가잠깐말씀드릴게요.지난번에하시는분이오셔서군수님이랑저희관련부서들하고설명회를한번했습니다.한번했는데저도그렇고전문지식이없다보니까확와닿지않는데어떤그런사업이지금평창인지영월인가어디에서도하고있다고그러더라고요.우리지역도그런데하고.제가엊그저께토성쪽에가보니까이끼까페가생겼더라고요.토성쪽에. 그런사업이좀있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

저는이끼가산림작물인것을오늘알았습니다.인터넷으로찾아봤는데고소득작물중에하나가될수도있을것같애요.지난2월6일인가요,허영,이양수의원외84명,총86명이강원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을발의하셨어요.국회에서4월중에통과시키는것을목표로활동을하시겠다고그러는데,여기에보니까자세하게보지는못했지만산림에관한많은내용들이들어가있습니다.

예.

잘아시다시피고성군이83%정도가산림으로차지하고있는데그럼산림을이용할그런이유가저희한테는충분히있잖아요.

예.맞습니다.

혹시이개정안을만드는데저희가관여한내용들이좀있나요?

예.있습니다.

? 제가알기로는몇가지를이렇게추려보니까산림이용진흥지구지정,그다음에산지관리법적용특례,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휴양,백두대간보호에관한특례그리고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산지관리에관한특별법적용에관한특례,이정도가이렇게나와있더라고요.저희도몇가지를관여를한것같아서.왜이것을말씀드리냐면83%에달하는우리산지를많은민원에시달렸잖아요사실상,주민들하고계속분쟁이생기고.어쨌든저희는그걸이용해야만하고,먼저우리가통과될가능성이굉장히높다고봐요.그러니까선제적대응을좀하셔서내용에대해서정확하게판단을하시고고성군에적용할수있는내용들,그런것들에대해서선제적대응을해달라고부탁을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 과장님제가몇가지만여쭤볼게요.우리의원님들하고목재펠릿시설시연장에갔다왔거든요.그런데이게목적이산불발생위험감소를도모하기위해서화목보일러대체사업이라고나왔어요.

예.

그럼우리가사업전에기본적으로해야될부분이있잖아요.계획을세울때.이사업의안정적수급체계,일단그것을기본계획으로잡아야되는데우선고성군에화목보일러를이용하는농가수가어떻게되나요?

지금저희가파악한것은368농가정도.

그럼그분들이만약에이펠릿을이용하게되면하루에한키로정도를이용하게되죠?우리가한포에50킬로죠?

한포에20킬로요.

그럼몇포정도되나요?

하루에많이있으면한다섯포정도사용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보통은한4포정도그렇게사용하시는걸로.

그럼지금우리가1년에생산할수있는게12,000포인가요?

예.

12,000포갖고는턱없이부족하죠?

전체화목농가를대상으로?

예.지금현재사업을보게되면그렇게대체사업으로올라왔는데.

전체가다목재펠릿보일러로전환이됐을때는지금시설로는좀부족합니다.

368농가가5포를쓴다. 그러니까좀부족한부분들인데.그걸갖고잘못됐다는얘기는아닙니다. 아니고그러면반대로다른관점에서우리가12,000포를1년에생산을하죠?

예.

그러면단가가8천원이면연매출이9600만원이지않습니까?

관외에팔게되면8천원이구요.지역주민들은6천원에저희가.

그러니까8천원에판매를하게되면,저는다른관점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단순하게정량적인수치만9600만원인데,이목재펠릿우리가생산시설감가상각비나인건비를포함한연간운영비가어느정도될까요?

정확하게따져보지는않았는데업무보고에나와있던1억4500정도.인건비하고해서.

감가상각비는제외겠죠.그런것들을제외하면일단은우리가이사업의목적은주민들의삶의질그리고산불보호가목적인데그래서우리가앞으로LPG배관망사업이행정안전부에서사업을하시는거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현재는산업통상자원부에서3억미만그사업을하는데한계가있을겁니다.그래서우리는또접경지역이고하다보니까행안부하고그사업을많이가져올수있지않겠나하는희망감이가는데,주사업은LPG배관망사업으로가야되는게맞는것같아요.

접경권쪽으로는LPG가아니고LNG쪽으로한번접근을하고있습니다.

지금행안부사업,LNG는도시가스이지않습니까?

원래행정안전부에있는접경권사업이LPG배관망보급사업이있는데저희는그것을도시가스쪽으로해줄수있는지를그렇게접근을좀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접근은그렇게하지만LNG는우리가간선,지선.LNG는사실우리가농가까지보급하기가쉽지않잖아요.그래서LPG보급이맞다고보고.그리고지금제가얼마전에행안부실장님하고통화를해봤는데,그실장께서얘기하시는것은고성군에서는소규모LPG배관망사업을원한다라고생각을하고얘기하시더라요.우리가화재관련해서는그게맞다고생각하니까,그래서간단하게저는이렇게생각했으면좋겠어요. 명확하게사각지대농가를파악하고앞으로거기가보급이안될수있는사각지대농가를파악하고그수급체계계획을다시세웠으면좋겠다.

예.알겠습니다.

나중에해줬으면좋겠고. 그리고간단하게하나만.우리가산불감시등관련사업에대해서지침이내려왔는지아니면자체적으로그렇게계획을했는지.야간감시도하지않습니까?

예.

자체적으로계획한거죠?

예.저희가자체적으로검토하고분석을해서그렇게.

자체적으로한거죠. 그러니까효율이떨어진다는얘기가많이나오니까.왜그러냐면야간에는연기가안보이지않습니까?산불이난다음에실질적으로대처해야되는사항이고,그러다보니까또주간에인력이부족하다보니까이분들이관리섹터가늘어났어요.늘어나다보니까정말그것이효율적으로돌아가는건지도좀알아봐주시고,우리동료의원님께서이야기했듯이우리가급여부분에서더적어지는부분에서이분들이생활이좀곤란한부분들도있다고하니까전반적으로재검토를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우리과장님께서얘기하셨던고성남북산림협력센터건립유치관련동해안에설립했으면좋겠다는부분들을의회와함께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의회에서필요하다면건의문을채택을해서대한민국중지를좀같이모아드릴테니까협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오늘우리과장님수고하셨고요.오늘의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바이오매스,산불감시등산림일자리에인력이효율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해달라는요구와화훼등에소외된분들의지원체계확립요구,그리고산림의효율적인경영을통한일자리창출은물론,경쟁력있는임산물생산을위한전문성있는작목반을활성화시켜달라는요구,그리고고성임산물의판로개척또그에따른지원과다양한유통채널발굴요구와산림엑스포를적극적으로홍보해달라는요구,그리고일자리분석에따른맞춤형일자리제공에그에따른규모․보수등에적성성평가를해달라는요구,또산지의효율적인운영을해달라는요구에관해서는우리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반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송용찬과장님께서는보고에임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o주요업무계획보고(경제체육과)

경제체육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일반현황입니다. 경제체육과는5개팀에1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그중에고성군체육회1명이파견이돼있고요.공무직은총13명이근무중에있습니다. 4페이지사무분장하고6페이지일반현황그리고13페이지업무추진방향은보고서로갈음을하고14페이지2023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및서민경제경쟁력제고입니다. 15페이지에전통시장인력지원및안전관리를강화하겠습니다. 저희가거진하고간성전통시장상인회에전통시장지킴이를1월달에채용을해서현재배치를해서사무쪽하고시장시설유지관리지원을해나가고있습니다.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도지원토록하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는노후비가림시설이나노후샤시문등오래돼서보수가필요한부분들에대해서지속적으로유지보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마케팅홍보지원을위해서간성전통시장에는페이백행사를추진하고요.거진전통시장은코로나로중단됐던야시장을다시제개해서운영하는방안을추진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체계는지속적으로강화해서지역주민들생활에보탬이되도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근로자의날행사지원그리고노란우산공제신규가입장려지원등을통해서근로자와소상공인지원에도소홀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18페이지,고성사랑상품권활성화추진입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현재상품권은지류형하고카드형두종류로저희가발행해서운영하고있고요. 구매한도는지류50,카드50만원이되겠습니다. 저희기본할인율은5%인데요.올해같은경우는인구소멸지역에서10%로할인율을유지할경우국비가지원되는부분이있어서2월1일부터특별할인율인10%를지속적으로적용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참고로전년도에는상품권이158억6900만원이판매가되었습니다. 올해는특히앱결제를통한사용자편의성을도모하고요.그리고앱넷,고성이몰을구축해서온라인판매도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일자리제공으로고용안전을실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올해총70개사업에248명에게일자리를제공해서저소득층들의소득보존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서재정지원일자리참여자들에게취업역량강화교육을실시를해서민간일자리로의전환도함께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일자리지원추진을위해서저희가강원도형일자리안심공제를지원하겠습니다. 2018년부터2022년까지164명에대해서월50만원씩공제적립을해서5년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참고로올해부터는신규지원은중단이되고요.기존에공제에가입돼있는대상자들만관리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강원도10인미만사업장사회보험료지원그리고강원도1인자영업자사회보험료지원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에너지복지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저소득층노후전기시설개선사업그리고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24페이지에저소득층가스안전차단기설치지원,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그리고저소득층난방비지원사업등을내실있게지원을해서저소득층들,취약계층들에대한에너지복지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효율적에너지절약추진사항도저희가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7페이지,체육기반시설활용스포츠산업집중육성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생활,엘리트,장애인체육육성을통한군민건강증진을위해서생활체육하고엘리트체육을육성하고요.군민참여체육대회개최,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장애인대회출전지원그리고장애인생활체육동아리지원을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스포츠대회유치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전지훈련외10개종목에15,200명을유치를해서지역경제에보탬이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외11개대회가있는데요.이대회말고저희가11월중에국회의장배전국생활체육배구대회도유치를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특히대회를유치해서대회에소요되는각종운영물품들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한것도지역업체를우선활용할수있도록협의를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지원을통한소외계층스포츠참여확대를추진하겠습니다.1인당월9만5천원한도내에서강좌비를지원하고요.직장운동경기부도내실있게운영해서성과를거둘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입니다. 올해는총7억5천을저희가지원하는데주요내용은오호초등학교체육관신축에군비2억원그리고학교체육육성에훈련비나물품구입비쪽으로2억원을지원하고요. 천진초등학교운동장시설개선사업비로전액도비로3억5천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도내실있게운영을해서우수한선수들에게장학금을지급하는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공공체육시설운영하겠습니다.올해는19개사업에10억6900만원을투자해서연중유지관리를지속적으로추진해서지역주민들이활용하시는데문제가없도록잘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3페이지,현안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평화지역소상공인시설현대화사업을지원하겠습니다.올해계획은총150개소를대상으로해서요.전년도예산에서이월된12억1000만원을가지고1600만원한도내에서지원을해서소상공인들이경쟁력을가질수있도록지원토록하겠습니다. 저희가모집하는데2월10일까지34개업체가신청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간성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위치는간성전통시장제3주차장이고,산림조합옆쪽에있는주차장이되겠고요.총사업비는50억에주차타워신축1동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저희가2월3일에중소벤처기업부에공모사업을신청해놓은사항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거진전통시장증발냉방장치를설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아케이드가설치돼있다보니까여름에고온화현상이좀나타나고있어서저희가증발냉방장치4개를설치를해서온도저감을시키고미세먼지저감효과도좀기대할수있을것으로봅니다. 7월까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봉포리청년상상마당조성입니다. 토성면봉포리에55억2500만원예산을투자해서청년상상마당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현재실시설계용역이진행이되고있고요.4월에준공이예정되어있습니다.이사업추진과정에서저희가사업비가좀부족한문제가발생했습니다.그래서전체공사단가상승한부분그리고파일시공에따른기초공사가변경된부분등해서한20억원정도가부족한부분인데요. 그리고여기에건설기술진흥법이작년에시행이돼서시공단계에건설사업관리용역을저희가해야되는부분들이있어서그쪽하고추가적으로필요한예산이전체적으로한28억정도지금부족할것으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 추경에확보를해서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청년이일하고살기좋은지역을조성하겠습니다.지역에있는만19세에서만39세고성군거주하는청년을대상으로해서지역정착지원금등8개사업에대해서연중내실있게지원해서청년들이살기좋은여건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요양보호사자격증취득반을운영하겠습니다. 30명을목표로하고있고요.요양보호사자격증취득에필요한국비지원에자부담분을군비로저희가지원을해서자격증취득을지원을하고요.그리고자격증을취득한분들이자격증만보유하고있는게아니고저희지역에있는요양보호시설에서직접일을할수있는그런부분들도연계해서함께추진토록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태양광113개소그리고태양열8개소,지열4개소를대상으로해서총8억4600만원을투자하도록하겠습니다.3월까지주택지원사업추진및공모를하고요.12월까지사업완료토록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총사업비32억800만원이소요가되고요.올해사업량은364개소가되겠습니다.태양광315개소,태양열24개소,지열25개소를설치보급토록하겠습니다. 작년10월에저희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사업확정이됐고요.올해3월까지실시설계하고12월까지사업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통일고성태양광발전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본사업은공공건물을활용을해서신재생에너지를설치해서수익을좀발생을해서세수증대하는데기여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올해는가진항,거진항옥개시설하고,어천리아로마체험장에태양광발전시설240㎾규모로설치를추진하겠습니다.2200만원은설계비를반영한거고요.추경에본사업비는5억정도사업비를반영을해서12월까지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본사업을추진하게되면연간9200만원정도의세외수입이기대되고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도시가스인입공사를추진하겠습니다. 본사업은간성,토성에있는저희공공시설에도시가스배관1,358m를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을하게되면공공건물에도시가스가공급이되면서에너지절감효과도좀기대가되고요.그주관로를통해서도시가스를지역주민들에게보급할수있는어떤기반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저희가판단을해서추진하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고성군복합국민체육센터건립입니다.총사업비111억8천만원이소요되는사업이고요.지상2층에수영장,헬스장,생활문화센터등이조성되겠습니다.현재한40%공정율을보이고있습니다.지금동절기공사중지인데요.11월까지공사준공하고내년상반기중에개관토록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고성파크골프장조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11억이투자되는사업인데요.도원리일원에파크골프장18홀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실시설계하고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4월중에준공이되면행정절차를거쳐서12월까지사업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고성볼링센터건립추진입니다. 위치는간성생활체육관옆쪽에54억원을투자해서볼링장14레인규모로1동을신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실시설계용역이진행이되고있고요.군계획시설결정하고실시설계용역도병행해서추진되고있습니다.행정절차를거쳐서12월까지사업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 47페이지,고성골프연습장인조잔디교체추진입니다.본사업은골프연습장상단부에설치돼있는인조잔디가노후가되어서그부분을교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6월까지사업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48페이지,토성면공설운동장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기존에천연잔디구장으로조성돼있던공설운동장을인조잔디로교체를하고조명타워4개를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천연잔디유지에대한주민들의견들이좀일부있어서저희가1월까지이장단하고주민자치협의회,번영회,축구동호인들에게의견수렴을했고요.수렴결과는전에간담회때말씀드린대로인조잔디로변경하는부분을말씀을주셔서그결과에따라서사업을진행해서9월까지마무리하고요. 그때말씀하신대로토성에대한어떤종합스포츠타운에대한부분들도저희가신중하게검토를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현내면공설운동장인조잔디교체입니다. 현내공설운동장인조잔디는2008년에조성이돼서노후화가많이진행이됐습니다.그래서10억원을투자해서잔디를교체토록하겠습니다. 9월까지사업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 이상2023년도경제체육과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체육과소관업무보고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일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의원있음) 송흥복의원님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계속수고하십니다. 정책사업에대해서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판매실적을어느정도로보고계세요?

상품권이요?

예.고성사랑상품권.

저희가작년에158억정도지금판매가됐습니다.

2023년도에는얼마를계획하고계십니까?

구체적인금액은저희가판매를해봐야아는부분이긴한데지금지속적으로판매는늘어나고있고요. 저희가할인율10%를연간운영하게되면전년도보다더늘어날거라고저는예상하고있습니다.

과장님계획에는150억을계획을해놨어요.사실150억지금과장님말씀대로80,90억이렇게해서150억정도는그렇게어렵지는않다.그렇죠?

예.

한150억정도올려서지역에활성화가되도록좀해주시고요. 평화지역시설현대화지원점포수를올해몇개한다고했죠?

올해150개소목표를잡아놨습니다.

사실목표는이게한70개정도목표를잡아놓은것같은데.

저희가상하반기구분해서공모를하는데요.그렇게해서전체적으로는150개소를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사업이한3~4년동안많은성과를올렸고,또소상공인들이정말로선호하는사업이거든요. 그래서올해도마저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전통시장화재보험공제를몇개소나들었어요?

정확한점포수는제가기억을못하고있는데그건별도자료를한번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화재보험이중요하죠?

예.중요합니다.

이번에강릉시장도또불이났었는데,이런거중요한것은꼭챙기셔야됩니다.

예.

금년에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몇명이나계획을했습니까?

248명입니다. 상반기123명지금선발이돼서시기별로운영이되고요.상반기종료되면하반기에도같은규모로저희가선발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또중요한게청년지원사업아까설명도했습니다만청년지원사업은금년에몇명이나계획을하고계십니까?

청년지원사업같은경우는지금지역정착지원금하고해서8개사업정도가되는데요.그게취업수당으로나가는경우도있고그리고인건비지원도있고청년창업에대한지원부분도있습니다. 그리고청년월세특별지원등해서전체인원수는한130여명정도지원을계획하고있습니다.

사실이민간일자리취업자는우리가행정에서는계획을세우기가사실좀힘들죠?

예.

지금지역공동체하고청년지원하고민간일자리이렇게해서예산을상당히많이세워놨어요.한50억정도세워놨는데.이사업이꼭이루어지도록힘써주시기바랍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취약계층에너지시설개선사업,이것도상당히많이해놨죠?한70%정도이상을해놓은것같은데예산도많이설정이돼있고한12억정도가설정돼있어요.

예.

아까여기보고할때도보니까신재생에너지보급이사실난방문제라든가지금전기세가올라서난리들인데조금늦었다는생각이있지만지금이라도부지런히해야합니다. 예를들어서저희도집을지열하고태양광을했는데올겨울에그지열이아주좋더라고요.바깥날씨가따뜻하면전혀돌아가지않습니다. 바깥날씨가차가우면차가운만큼온도맞춰자기자동으로돌아가요.그래서아주살기가편하고.태양광도마찬가지예요.태양광하나만해놓으면가정전기는뭐. 그래서이사업은앞으로지속적으로해줬으면좋겠다.

예.알겠습니다.

체육부분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확충이지금몇프로라고봅니까?

공공체육시설올해같은경우는볼링장신축이있고요.그리고인조잔디교체사업들이있고요.

공공체육시설확충을계획으로한100%잡았는데,그렇죠?계획을한100%잡았더라고요.내용을보니까100%잡았는데.전국및도단위체육대회유치를어떻게계획을하고있습니까?

올해11개대회계획하고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같은것은몇명이나계획을하고있어요.

12개과목을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과목별로신청을받아봐야정확한인원이나오는데.

12개과목에한250명정도로계획하고있는데,이거예산이상당히많이들어갔죠,전체가? 체육시설인프라라던가또체육유치라든가또생활체육프로그램에130억계획을하고있어요.

시설사업하고포함하면그렇게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경제체육과예산이총250억이죠?

예.

상당히많은예산을가지고사업을시작한다이렇게보면되죠?

예.

그래서아까과장님설명하신대로주요체육사업이많이들어가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을계획만세우지말고실지로사업을잘해야된다.

예.알겠습니다.

또이체육시설이라는게참중요한게이렇게해놓으면체육단체가와서그거아니다이렇게해달라,어이게딱큰고민이거든요. 그래서할때에시간이좀끌더라도또힘이들더라도아주주민설명회하고이렇게해서아주짚고넘어가야지그렇지않으면또반복되고또반복되고또딜레이되고그러잖아요?귀찮더라도주민들하고의간담회를꼭해서휴유증이없도록이렇게좀해주시기바라고요.

예.

주차타워를말씀하셨는데간성여기.

예.

거기다주차타워를1동을하면2층을지으면몇대나수용할수있습니까?

기존에90면이고요.2층으로올리게되면70면이추가로조성이돼서전체한160면정도규모가되겠습니다.

이제우리간성에는주차단속을하기때문에사실차들이갈곳이없어서전부다골목안에들어가있어요. 그래서이주차타워는벌써했어야된다.이주차타워얘기본의원이아마8대때도몇번했을거예요.이제는넓은면적에주차할시기는지났다.꼭주차타워가있어야되거든요. 국장님,관광쪽에도지금주차장이없는지역에사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특히나거진1리쪽거기가보시면알지만길옆으로쫙차세워놓고다올라가잖아요.올라가면이거참문제입니다.사람들이금방금방빠져나오니까운전자들이혼란이생기고그래서등대올라가는케이블카를하기전에주차장부터제가계속얘기하거든요.과장님하고. 조그만거기말고그옆에가면또집한채있는데그거마저헐어내고거기다가주차타워를하자.

지난번에도말씀하셨는데.검토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이거구상잘한겁니다.이제앞으로는주차장만들그거주차타워아니면할수가없는거예요.몇대못세우니까. 과장님그거경제체육과처럼하나구상해보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중요한겁니다. 과장님또하나중요한거는봉포리청년상상마당.이게4년짜리이지않습니까?

예.

8대때부터지금9대까지계속현장점검을다녔는데여기에보면이런게있어요.&‘1차주민설명회의견충돌로질의답변을못했다.&’

예.

이거중요하거든요. 이거중요한데,이사업을하려면거기주민들하고의충분한교감이있어야된다.그래서주민들이이거하는이유가있습니다. 왜!여기다공공건물을넣어서장사를하게되면지금소상공업자들한테조금불이익이오니까.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래서지금이렇게하는데.이방법은본의원생각에는그분들설득시키는수밖에없다.이사업이너무오래가니까.이거너무오래끌었어요.4년간이라도금년쯤이라도준공을좀했었으면좋겠는데. 그리고이땅이과장님잘아시다시피이땅이거기에서는제일요지거든요.요지이기때문에자꾸주민들이이런일이생깁니다. 어쨌든과장님이거올해시작하는거죠?

예.설계마무리되면.

시작해서얼릉준공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 끝으로청년이일하고살기좋은지역을만든다.좋은얘깁니다. 그런데지난한3~4년동안에청년이일하고살기좋은이거다실패했어요.경제체육과에서.경제체육과이거다실패했어요.오죽했으면내가소리지르고고발하라고소리막지르고담당자책임묻고막이렇게했어요.돈줘서가게얻어서나가서장사잘하라고박수치고이렇게했는데도한두달을못갑니다.다가버리고.간성시장,거진시장다그래요. 그래서참중요한거고.반면에어떤게있냐면청년이살려고지금청년들이나갔다가다들어옵니다.특히나어촌,농촌.어촌,농촌에는예를들어서거진과대진항을보면많은청년들이몰려들었어요.몰려들어서수산과에다귀어를신청하고시작을하고있는데,그런데이분들한테주는게너무소홀하다.정책적으로.일을할수있는기반을못만들어주고있거든행정에서.그래서과는다르지만청년이일하는건마찬가지아니냐. 국장님!이런부분들을좀계획에넣어서과는다르지만청년이일하는것은같다.그래서이것을한번어떤계획을잘세워서이분들도일할수있게끔해달라이렇게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장,과장님시간나시면저화천한번가보세요. 또하나만든다그러더라고요.우리도파크골프장장소는아주정말잘정했다.좋은곳잘정했다고생각하거든요.참좋거든요거기가.그런데문제는뭐냐.어떻게조성을하느냐이왕에하려면제대로해라,올해못하면내년에하고내년에못하면다음에하더라도제대로해라.빨리하겠다고졸작을만들어서는안된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이왕하시는거제대로해놓으면.본인이봤을때거기는위치가좋고경치도좋고아주좋습니다. 바다도가깝고해서아주좋은자리선택했다고보는데이왕만드는거예산을좀더들더라도좀잘만들어달라이런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동료의원이자꾸들여다봐서이제그만해야되겠습니다. 한가지만더할게요.현내면운동장,이거제가2018년부터해달라고했는데이제왔어요.이게왜다망가졌느냐.유소년때문에다망가졌어요.유소년들이요즘도와요,요즘도거기에매일옵니다.날만따뜻하면. 먼저눈왔을때도거기를제일먼저밀어줬더라고요.

전지훈련팀입니다.

그운동장을제일먼저밀어주니까전부다서울애들이와서,유소년애들이.그런데운동장망가진것도망가지는거지만화장실다작살내요.환경보호과에내가맨날전화해요.화장실센서이거다망가뜨리고.그래서어떤대책이있어야된다.이거돈을좀받긴받아요?

전지훈련팀들에게는사용료는안받고있습니다.

사용료를안받으니까그렇게몰려드는거예요.더군다나거기다가써치라이트를만들어놨더니금강산콘도서자면서밤에옵니다.밤에많이나와요.거기다족구장도만들어놨죠.그러니까밤에다오거든요.와서이렇게운동한건좋은데이게뭐가좀떨어져야되는데떨어지는게없으니까.그래서사용료를조금씩받아야한다. 이번에현내꺼하는거10억이잖아요.10억이고이렇게예산을많이들인다면운동장사용료를좀받아야한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현내거를빨리좀해줘야.지금아주못쓰게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질문을하다보면우리고성군의회회의규칙제33조발언시간의제한을초과할수있는데일단되도록이면지켜주시고다음에또기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 (의석에서&“예&”하는의원있음) 이순매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는딱세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추가될수도있고요. 착한가격업소의목적이무엇인가요?

착한가격업소를선정하는기준이있는데요.그기준에서도알수있듯이저렴한가격으로그렇게가격업소를지정을해놨을때그게지역경기하고연결이될수있다라는개념을저희가가지고접근을해서착한가격업소를지정을하거든요.거기인센티브도제공을하고착한가격업소를지정해놨을때어쨌든저렴한가격대가유지가된다그러면많은분들이이용할수있는부분들,그런부분들로해서지정을하고확대해나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기착한가격업소에보면착한품목막국수같은경우에몇업종이있고요.다른중복되는업종이좀있어요.보면막국수같은경우에는9천원짜리가있고7천원짜리가있어요.그럼어떤게착한가격인가요?

7천원이조금더착한가격인것같아요.그런데배점이있어서가격대가만약에7천원이면9천원짜리보다는착한가격업소로선정될때점수를더받을수있는부분입니다.

그런데여기에보면안맞는게뭐냐하면이렇게품목이한가지에서제일낮은가격,착한가격이가격이낮은거에대한거잖아요.그러면그업종에대해서한가지에서착한가격.그렇게나가야지지금막국수같은경우에는9천원짜리있고7천원짜리있고칼국수같은경우에도이렇게중복되는데어떤거는7천원어떤거는6천원이래도착한가격이라고정해져있어요. 이런거는조금다른업종에서도할수있는,여기업소가딱20개업체가선정이되는건가요?아니면더할수.

아니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해마다선정된업체는재심사를하고신규로지정받고자하시는분들은추가로신청을하시는부분이고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착한가격이라는것을명확하게구분지어놓은것은없고거기에배점이다각각기준에들어가있어서그가격대에더저렴하면더많은점수를받아서지정받을수있는그런부분들입니다.

이가격말고도다른배점에대한.

만족도도있고위생도있고다여러기준이있습니다.

제작은소견으로봐서는이거는조금가격으로봐서는좀아닌것같은.

재심사하는과정에서가격이인상되고한부분들은감점이돼서걸러질수있는부분들인것같습니다.

하여튼그런것같은느낌이조금들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

예.

강원도1인자영업자사회보험료지원에보면지원대상기준이월소득260만원미만및연사업소득900만원미만이거든요?

예.

그럼월소득이12달을준다고봐도한달에월소득이260만원이면1년에못해도3천만원미만으로가야되거든요. 그런데연사업소득이900만원미만이라고돼있어요.그러면어떤것을기준을보고가야되는거죠?

(&“…….&”)

의장님,팀장님답변을듣고싶습니다.

담당자께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육성팀장문영주입니다. 월소득은비용을생각안한그냥전체소득을얘기를하는거고요.사업소득같은경우는세무서에신고하는비용이런부분을다재하고연말에소득신고하는그금액다재한금액이어서이두기준이다충족이돼야지원대상이되는겁니다.

2개가다?

예.

900만원은너무적게책정돼있는부분아닌가요?

비용부분이많이재해지는부분이사업소득신청하다보면세무서에신청하는그기준에재해지는부분이되게많이있어요.그래서그냥월소득이다사업소득이되는아니어서.

아니그러니까지금260만원이라고쳐도월소득이순수익을말씀하시는거죠.사업소득이.

예.

그러면못해도.

매출빼기매입이렇게하고요.

예.다재하고나서신고하면받는다고해도,3분의1만한다고해도이것은조금올려주셔야될부분이있는것같아요.

이것은기준이강원도전체적으로이렇게기준이나오는거고.월소득260만원미만이라는것은최저시급생각했을때이금액이거든요.그래서이정도수준이되면다사업소도900만원미만에해당에.

이거받은분들몇분안되실것같은데요?

아니요.대다수는되는데저희가계속지원인원이줄어드는이유는저희가1인자영업자같은경우에는연금은계속드시는데연금이1년밖에저희가지원이안돼요.그러다보니까고용산재는많이안드셔서.그래서저희지원규모가신청하시는분들이계속적어지고있는그런추세입니다.

이거는조금사업소득면에대해서지원대상에대해서강원도에서는그런다고해도고성군내에서약간손을봐야되지않나하는부분이.너무작게책정돼있으니까사업대상자가없어지는부분인것같아요. 아무튼잘알겠습니다. 그리고요양보호사부분이있거든요.

예.

요양보호사는교육기간이1월에서12월까지열두달다하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예.

몇개월이라고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일수가있죠?교육기간일수.그러니까365일은아닐거아니예요?

예.취득반수강기간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교육인원은30명은동시다발적으로하는건가요,아니면개인적으로가서하는건가요?

그게같은과정에수강기간에포함이되면같이하시고그렇지않으면조금달리해서할수있는.저희가신청은3월까지받을계획이거든요.

제가이것을왜여쭤보냐면요.교육기간이교육원이따로있어요.그런데우리같은경우에30명이움직여야되잖아요.그교육받는교육생들이왔다갔다하는시간도너무멀고거의여기서한30~40분정도가야되고그리고거의직장인들이하시는분들이많은가보더라고요.그래서야간에가서같이카풀해서통학을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30명기준이된다그러면우리강사를초빙을해서여기서할수있는부분일수도있지않나라고생각이되거든요.

그부분도한번교육기관하고얘기한번해보겠습니다.

30명이적은인원도아닌데그냥한분이오셔가지고하면되는데사실국가적인낭비가아닌가요?

그런데장소를변경하게되면강사에대한별도강사료가발생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

오히려그것을따져보면,왔다갔다기름값,시간이런것을따져보면강사한분에얼마조금더드리고.아니면이렇게해서라도오신다고하시는교육기관이있을것같은데요?

요양보호사자격증취득반같은경우는국비지원을받으시는분들이거든요.받고거기에들어가는자부담을지원하는부분인데지금부의장님말씀대로하신다그러면어떤교육파트에서교육프로그램으로하나만들어서가져갈수있는부분들.그렇게할수있다면만약에그렇게되면운영비나강사료에대한부분도예산지원을하고교육프로그램을개설해서운영하는방안도.

오히려그렇게되면속초로왕복하는그게좀줄어든다그러면고성군관내분들도많고하실수있을것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힘들어하시더라고요.교육생들이통학하는거에대해서차량문제도있고시간문제도있고.그리고또젊으신분들은아이들돌보기도해야되고이런부분에대해서.그러니까이것은우리과장님께서깊게생각해주셔서한번상의를해보시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

평생교육담당하는부서하고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같이협의를해보겠습니다.

예.마지막으로노인가스안전콕있죠?

예.

그거같은경우에는저소득층보다는그냥어르신들한테다해주셔도괜찮을것같지않나요?

자부담이5만원이있습니다.

이거할때이거없으면냄비태워먹고이렇게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부분도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저소득층보다는고성군어르신들을위해서이것도고려좀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의원있음) 용광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규칙에안넘게하려면좀빨리해야될것같아가지고. 일단6쪽에요,협동조합이죠?

예.

협동조합열여섯군데있잖아요. 이거활동하고있는데안하고있는데가있을거예요.잘관리좀부탁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나중에자료좀.현장에한번나갔다오셔서관리잘좀부탁드리고.

예.알겠습니다.

7쪽에보면착한가격업소,외식업지부관리가경제체육과가맞을까요,보건소가맞을까요?

현재는보건소쪽에서.

왜보건소쪽에서맞을까요? 가장큰경제활동을하고있는데.

위생쪽에포커스가맞춰져있는걸로.업무차제가.

그러니까우리외식업이한600여개이상되는고성군에가장많은경제활동을하고있는외식업소가왜보건소주관으로돼있는지? 그러다보니까왜이게나오냐면착한가격업소있잖아요. 그럼외식업에서보건소에서는모범업소들이있어요.

예.

서로기준들이세가지인가있는것같아요.그런데이게서로중복돼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이걸경제부분이면보건소하고논의를해서.물론위생부분은그쪽에위생부분에대해서는패널티부분이있어서거기만가지고가는건데.전체적인경제틀을본다그러면고성군경제의한축을담당하고있는부분인데경제체육과에서관리하는게맞지않냐? 그리고이렇게가격업소에대한부분들도한번같이논의해서통폐합을해볼수있는그런기회를좀가져봐주세요.그러다보니까외식업쪽부분의지원이굉장히미약해요. 저희가중소기업체에서하시는부분이런데보건소쪽에있어서그런지대게미약한것같더라고요.그러니까이번기회에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29쪽에스포츠대회유치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가있습니다.여기에보면뭐라고돼있냐면성과분석후&‘경제파급효과미흡한대회일몰제적용&’이라고돼있어요.

예.

자,그러면이거경제파급효과에대한기준은어디에둘건가요? 어떤기준으로이것을적용을할것인가?

저희가대회에참여한인원들수를가지고체제비를계산을합니다.

제가군수님하고잠깐그런얘기를한적이있는데참여인원이1,000명이고여기보면1,000명,1,200,1,500이렇게돼있잖아요.2,500.그런데가보니까그렇게안된다는거예요.

참여인원이요?

.그러니까이거어느기준을믿어야할것이냐.이런얘기도하셔요.그런데실질적으로는참여인원이많으면그만큼여기서경제적생활을좀하겠죠그렇죠?

예.

아까의원님말씀에유소년들오시는것도무료로해주지만,사실은그네들이이지역에와서뭔가를경제활동을하기때문에저희가무료로지원해주는거거든요.소비하라고.그러니까이것도할때정확하게제가나중에걱정이돼서그러는데경제파급효과미흡에대한일몰제적용할때정확한기준을가지고적용을해달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전통시장좀볼게요. 주차환경개선사업이여기지금50억정도계상이돼있는데,50억이면저희가간성시장주변에땅을얼마만큼살수있을까요?

요즘땅값이많이올라서요.

많이올라도우리주차대70면증가하는거라며요?

예.

50억이면70면을만들수있는땅을확보를못할까요?수치상으로.

수치상으로토지매입하고그다음에조성하는것까지.제가판단했을때는더들어갈걸로보이고요.

저는이런생각을합니다. 저희가우리관광지에자꾸주차문제가나오고이런얘기나오잖아요.해변가에는사실주차타워가굉장히위험합니다.이게염분기때문에우리가이주차타워할때는사실나중에운영․관리․책임부분까지전체적으로파악을하셔야돼요.심심치않게주차타워에대해서사고들이많이납니다그렇죠?

예.

저희고성군에밀집된지역이과연얼마만큼있는지몰라도주차타워가들어설만큼땅이그렇게좁은지역은아닙니다.투자대비이렇게보시면그렇거든요. 그러니까밀집돼있는지역은가능하나,다른지역보면그게검토되는자체가사실좀우스워요.저희고성군에서는. 땅만조금더매입해도가능하거든요,이런시설투자비용. 그러면나중에이거관리하는비용들이더들어간다는거예요.운영관리에대한부분.운영관리에대한부분을반드시우리사업할때그래서살펴보자고하는거예요.

예.

그거염두해주시고요.

예.

그리고앞으로관광지쪽에주차장하실때제가하나좀말씀드리는데저희가어느순간부터사람보다차가더존중받는사회가돼버린것같습니다.관광지가까운쪽에는차가주차장이렇게가까이들어갈이유가없는것같아요.사실조금걸어다녀도관계가없거든요.그런면그이면에조금싼땅들있지않습니까?그런것을이용해서주차를하시고그리고관광지는적어도걸어다녀줘야그래야저희가경제파급효과가생겨요.뭐라도하나더사먹게되니까요. 지금제일문제가뭐냐하면1일권생활들이돼서제일문제가되는거예요.그게뭐냐하면관광지왔다가차타고왔다가바로오니까바로돌아가니까경제효과가없다라고지금얘기하는게자꾸만지금지역에서나오는얘기들이거든요.전국적인추세입니다.그러면저희들은관광지주변에주차장을조성하는건맞지만가장가까운어떤스팟지역말고외지역에주차장을조성해서거기에주차를하고나머지는좋은자연은사람들이걸어다니면서사람들을위한공간으로더활용을해주는게좋다.그렇게제안을드리고싶은거예요.경제체육과계시니까.

예.

앞으로사업이이루어질때그런것을검토를해달라,꼭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봉포리청년상상마당에여기로컬푸드매장이라고또들어가있는데이건좀지양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로컬푸드매장이잘되지도않고그러는데자꾸널려나봐야소용이없는부분이거든요.그안쪽에좀잘들어가게해주시고.

예.알겠습니다.

토성면공설운동장은아까종합스포츠타운을신중히검토해서추진해주시겠다라고과장님께서말씀하셨잖아요.

예.

올해안에좋은안이같이논의가될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현내면공설운동장인조잔디교체이게몇년됐죠?

10년이넘었습니다. 2008년에조성이됐으니까요.

그럼보통우리가인조잔디의수명을몇년보죠?7년보죠?

길게10년정도보고있습니다.

보통교체기간을7년을보더라고요.7년정도를보는데이문제는나중에공공체육시설보수에대한문제니까나중에한번얘기하는걸로그렇게할게요. 그리고시간이너무많이가면의장님이자르니까제가10분사용했습니다.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 현내면게이트볼장에관련해서자료를받은게있습니다.저희함용빈동료의원님께서오늘참석못하신관계로저에게대신좀질의를,질의가아닌부탁을드려달라고했는데검토보고서를봤어요.검토보고서를봤는데문제는맞습니다.검토보고서에나와있는대로일정어느한지역한단체에게지역지정을해서도와주게되면문제가생기는것은맞아요.그러면우리가그렇다고해서이걸안해주고있을수는없잖아요. 그럼방법을찾아야될거아닙니까?그렇죠? 보니까전기료가갑자기어마어마하게많이현내게이트볼장이많더라고요전기사용료가.토성에비하면이건스무배가까이정도이렇게지금.한쪽은그만큼못쓰고있고한쪽은그만큼많이쓰고있다라는얘기잖아요.계속해서올라갈건뻔하고요.전기료상승에관한부분이든.노인인구가계속늘어나고거기서활동하는인구가늘어난다면계속해서늘어날수있는것은맞습니다. 그런데지금으로서는방법이없다선치면과장님.그러면대안으로뭐가좀있을까요?

지금저희가위탁을해서운영하는체육시설들의전기료하고수도요금은군에서납부하고있는걸로저는확인을하고있고요.지금그분들이난방시설이없는건아니고난방시설에들어갈난방유가없는거죠.기름이없어서지역에있는단체라든지농협이런데후원을받아서운영을하세요.그러니까현내가게이트볼장이게이트볼장중에는제일활성화가돼있고활용을많이하시다보니까난방비도많이들어가는부분인데현재로서는난방비까지저희가지원하기는사실좀어려운부분들이있고.

지금이전기료가많이나가는것은쓰는것도많지만사실전기를이용한난방기구들도많이쓴다라고보는데맞습니까?

일부쓰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되는거죠. 그러니까이렇게많이나오는건데.혹시한쪽에서는아까보니까화목보일러를설치해서쓰고있는데가있나요? 죽왕이.

죽왕이지금그렇게.

그러면현내에다가혹시펠릿보일러지원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펠릿보일러는보조사업이거든요.보조사업으로산림청국비를받아서지원하는사업인데그걸한번마을단위에는지금보급이되거든요.

현내면마을단체들하고얘기를해서.

가능한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우리송흥복의원님일단은발언권을받은우리용광열의원님께서발언이끝나면저한테발언권을얻고얘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광열의원님계속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자,그러면다른방법이현내면단체에서지원해주는것도그속에들어가있다고여기나와있어요. 그마을에서도지금잠깐저기하지만언급하시는거보니까많은지원을해주고있어서좀부담이간다라고얘기하시는부분같은데.그또다른방법은없나요? 그러면이것은펠릿보일러는마을에지원해서마을에서그쪽으로기증해주는방법도있을거아니에요.

제가아까말씀드린것은저희보조사업을지원할때마을회에도나간경우가있으니까체육시설에도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한번검토를같이해보겠다는말씀을드린거고.

그것을같이한번해보겠다?

예.

.그걸같이한번검토를해서저희하고같이논의할수있으면논의를좀해보시죠.

예.알겠습니다. 난방비에대한부분들은저희도좀논의를해봐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송의원님이하실말씀이있는것같으니까일단마이크를그쪽으로넘기도록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예.송흥복의원님.

과장님그내용잘모르고우리용의원님도잘모르셔서하는얘기같은데.거기는생활체육이잖아요.그렇죠? 생활체육인데농협에서기름을줍니다.그런데올해는농협장선거가있기때문에못줬어요.줄수가없잖아요지금.연례행사를하더라도못주게해서못주고있어요.선관위에다가유권해석을받으니까. 또다른그런공동협의체가계속겨울에연료비들데주고있었어요. 그런데올해는조합장선거라던가이런게있으니까못주니까지금저런거예요.수협에서도한통주고농협에서도한통주고이렇게주고있거든요.제가쫓아다니면서사정사정해서다얻은건데올해는못주니까이노인네들이이제난리를겪는거예요. 그리고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생활체육이라면생활체육은자기스스로자기체육에관한건자기스스로해결을해야된다.그게원칙이거든요.지금현내면그라운드골프라던가이런데가보면사람이한20명이상합니다.겨울난방내가당신네들돈내서난방시설해라.이건생활체육이기때문에. 그런데이게이트볼할아버지들이어디까지얘기했냐면당까지얘기했어요.당두군데다얘기를했더라고요.우리고성군에서기름안준다고. 용의원님알았죠이제. 왜그사람들이함용빈의원님한테기름안준다고하는지. 의원님들한테다돌아가면서얘기를했더라고요. 그리고얘기가나왔으니까한가지만더얘기합시다과장님. 대진게이트볼장말도많고시끄러운게이트볼장,들어가는의자를만들다말았어요?얘기로는작업하는사람들하고다툰것같은데하다가그따위로하려면하지마라해서안했다는데,그래서가봤어요.나는매일끌려다녀.가보니까기둥하고사이에여기에이렇게구멍을나게만들고여기도띄우게만들고이렇게만드니까자료도아주제일하질,하다말았어요.이거추경에한200~300만원해서마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확인하겠습니다.

아주정말사람죽겠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 (의석에서&“예&”하는의원있음) 함형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형진의원입니다. 과장님혼란스럽겠어요.어느걸해줘야될지.

괜찮습니다.

합리적인판단이가장중요하겠죠.

예.

정답이따로있겠습니까? 시간이많이지나서.우리가스판매업공급업소관리만우리경제체육과에서하는건가요?업무전체가다그런거죠?

예.

왜그러냐면우리액체질소.질소에관련된업체가하나도없죠?취급하는업체가?

예.

축산농가들이정액을구입을해서인공수정을하게됩니다. 이정액을보관하려면질소가필요해요.그런데과거에는농협중앙회에서정액을공급하는차량들이질소를같이공급을해줬었어요.그런데이게문제가생겼죠.그러면적격한업체나자격을가진데서취급을해야된다해서.그러다보니까질소공급받을방법이없어서지금은강릉쪽에있는업체가운반차량을이용해서별도공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어떤문제가생기냐면원하는시기에할수도없을거고잘못하면.그리고개량을하지않아요.양에따라서가격을책정해줘야되는데그렇게하지않고일괄한번공급하면분량얼마에일괄적용을시켜요.농가들한테는피해가발생했습니다. 축산부서에서는사실상이게관여하기가굉장히곤란하더라고요.여기에전문지식도없고또관내업체들을수소문해서알아봐도대책을아직못세웠습니다. 그래서우리경제과에서소관하는업무이기때문에부탁을좀드립니다. 저희가이질소를취급할수있는조건을갖출수있는업체나갖춘업체들,아니면기관이나단체어디서해서할수있는지방법을찾아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어렵지않은거같아요. 운봉산광업권에대해서진행사항과현재어디까지가있는지.앞으로해소방안들이있는지내용을찾아서.준비를안하셨겠죠.내용을찾아서시간되실때알려주시고요. 지난번달홀컵유소년축구대회로인한지역주민피해복구에최선을다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29페이지우리가스포츠대회유치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라고나와있는데일단대회개최후에성과분석하고하신다고하니생각잘하셨고요.감사드립니다.

예.

그런데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는좀심도있게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자체적으로하실건아니겠죠?

성과분석요?

예.용역을주실겁니까?

별도용역발주는안했구요.자체적으로아까설명드린대로참여인원이나그부분에체제비를기준을가지고분석을했었습니다.

그전에는계속자체분석을했었는데용역을줄필요가있을것같고우리가유치가이드라인이고성군이없죠?

특별하게만들어놓은가이드라인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일단은우리가이대회를왜개최를해야지전지훈련을왜해야되는지그런목적이라던지그리고나서그에따른시설,운동장이라든지숙박시설다갖춰져있는지.우리가방금전에도명품얘기나오고최고의얘기나왔잖아요.

예.

그런팀을유치하게되면그런팀을보러오는또수요들이생길겁니다.맞죠? 우리가거기에유명선수가오시게되면그분을보시러오시잖아요.그런데그팀들이오게하려면모든것들이갖춰져있어야된다는얘기예요. 야구장같은경우도우리가우천시나어떤날씨로인해서실내에연습장도있어야된다는얘기고.그래서그런가이드라인이있는상태에서그이후에성과분석이나온다고보거든요.우리가최선의준비를다한뒤에. 자,그렇지않은뒤에성과분석은우리가생각했던그런분석자료로서약간떨어지지않겠나해서일단외부에용역을주면서고성군에성과분석전체를할때뭐뭐이런부분들이부족하다이런내용도나온뒤에그자료를통해서고성군에그런시설도갖춰놓고그다음에제대로된분석이이루어져야된다라는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객관적인성과분석이될수있는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학교체육육성사업이있는데요.저는간단하게이것만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교체육을지원해주지않습니까?

예.

그런데테니스,수영과거에우리가승마사업도하려고했었어요.그런데승마를아이가재능이발견이되면그이후에부모가어떻게지원을해줄수있겠습니까?여유가있지않는이상은. 그래서지속적이고연속가능한학교체육을통해서우리고성체육육성으로연속될수있도록종목에대해서는함께발굴할필요가있다이렇게부탁을드리고.그래서오프라인보다는지금기조가혹시과장님브레이크댄스아십니까?

예전에많이봤습니다.

우리가브레이크댄스지금2024년도파리올림픽에정식종목으로채택된거모르시죠?

그건몰랐습니다.

지금정식종목으로채택이됐어요. 그리고이스포츠가황저우아시안게임에볼링이빠지고금메달4개가달린종목으로채택된거혹시아십니까?

그것도몰랐습니다.

시대가이제는오프라인체육을하면서우리가부모들또우리가고성체육에육성못하는것들이이제는변화가되고K-POP문화가세계적으로많이또상품화가되고또그속에서어떠한인재가나오게되면손흥민이춘천에효과를내고있잖아요.경제를.그것처럼우리고성군에도그런기술적인환경으로인해서기회가왔는데계속이러한오프라인을고집하다보니까결국은초등학교외에지금우리사격외에는그이후에갈데가없습니다.그러면지역을떠나라라는얘기밖에안되거든요.우리가공부를잘해가지고75%가기업들이몰려있는수도권으로가지않습니까?실력이뛰어나서.공무원이되지않는이상은.이게사회적인문제인데.우리체육도마찬가지로이런기본적인베이스를제공하고재능이딱발견됐을때그아이를그체육을하려면&‘떠나라&’라는얘기밖에안돼다보니까어쩔수없이이런것도해야되겠지만.하지만그아이가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연속적으로할수있는환경은우리고성군체육도육성한다는그차원에서같이고민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용광열의원님이질의하실게있으십니까? (의석에서&“예&”함) 예.질의하십시오.

하나만좀빠뜨려서.부탁을드릴게요.학교체육육성얘기하시다보니까생각이났는데토성면쪽에보면초등학교를.고성군전체다보면그럴거예요.

예.

체육관있잖아요.

천진초등학교?

다들체육관들이설립되고있지않습니까?

예.

보니까동광초등학교만실내체육관이없는걸로이렇게파악이돼서그부분검토좀부탁드린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우리요양보호사자격증취득관련해서취득후에취업을전제한사업인가요?

취업을전제로하고있습니다.

방금전에동료의원께서직장인분들도이자격증반에신청을해서다닌다고했는데,취업을하고계신분은어떤케이스인거죠?

그렇지는않고요.요양보호사저희가하고있는취득반에오실려면워크넷이라는프로그램에입력이돼있고자격증을따면취직을해서요양보호사로활동을하셔야되는분만저희가신청을받고있어요.

그부분에대해서아까우리동료의원께서질의했던부분하고상충이된다고생각하니까정리해서알려주시기바라겠고,혹시그게아니면우리인력풀관련해서인력의안정적수급체계를확립한다는목적에서이러한자격증은필요하다고보거든요. 아니면그런목적으로도사업을진행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려봤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우리오늘주요업무계획보고에대하여답변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아까요구한자료에대해서는전체의원님들에게제출해주시고,오늘미비하거나검토하신다는답변이있었는데그답변에대해서는추후명확하게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또특히오늘의원님들께서당부하신직․간접적다각적인고성상품권의판매를통해지역자금의역의수출방지및골목상권과고성경제활성화를시켜달라는요구와일자리지원관련현실에맞는지원이될수있도록강원도에적극요구,일자리창출을통한자격증취득필요시수요파악후고성군에서한시적으로운영반을운영해달라는요구와외식업활성화를위하여부서간업무분장재조정을해달라는요구,또노인의건강증진활동을위한노력을해달라는요구와사업시자격을갖춘업체와의사업해달라는요구에대해서는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경제체육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송용찬과장님과팀장님들께서는보고에임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건설도시과장님과교대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o주요업무계획보고(건설도시과)

2023년건설도시과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2023년업무추진방향,2023년주요업무계획,현안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일반현황중저희건설도시과는정원22명에현원20명으로돼있습니다. 2월1일자인사로인해서1명이더감된사항이되겠습니다. 기타기본현황에대해서는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2023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건설기계등록및관리입니다.건설기계등록업체는총16개업소로서등록대수는794대가되겠습니다.건설기계신규등록이라던가등록이전등의업무처리를하고있습니다. 두번째,전문건설업등록및관리현황입니다.전문건설업등록업체는지금현재138개소로서업종수는208개업종을가지고있습니다. 건설업신규등록에대한업무를처리하고있습니다. 14쪽입니다.골재채취업허가및지도관리가되겠습니다. 저희관내등록업체수는23개업체로서현재허가개소수는14개소가되겠습니다.골재채취등록사항에대한주기적신고라던가허가기간만료에따른원상복구이행등을지도감독하고있습니다. 16쪽입니다.군관리계획유지보수사업이되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노선변경등토지이용계획의합리화를하기위한군관리계획유지보수용역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연중사업입니다. 두번째,토지이용계획및도시계획정보체계유지보수사업이되겠습니다.국토이용정보체계인KLIS와UPIS유지보수사업으로서KLIS는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기초자료데이터가되겠습니다. 또한UPIS는결정고시문이라던가도면등을전산화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18쪽입니다.군도확포장및도로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15억4천만원으로서군도12개노선에대한유지보수사업비와시설개량사업4개노선이포함돼있습니다. 앞으로는유지보수사업을확대할필요가있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19쪽이되겠습니다.농어촌도로개설및걷기길,자전거길유지관리사업이되겠습니다. 12억2천만원의사업비로총94개노선에대해서유지관리사업을운영하고있으며,걷기길및자전거길3개소에대해서유지관리와보수공사등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제설장비관리가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5천만원으로서금년제설차량임차기간이끝난3월이후에3대에대해서저희가임차차량유지비를예산확보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22쪽입니다.접경지원사업추진사항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36억으로서9개소2.0㎞에대해서시설개량사업을시공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도시계획도로자체사업및시설유지관리사업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11억9500으로서11개사업에대해서도로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실효해소및토지보상추진이되겠습니다.20년이상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실효방지를위한토지보상사업비가되겠습니다. 참고로도시계획시설은총515개소가있으며,이중미집행시설은135개소로서26.2%에해당이됩니다. 28쪽입니다.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이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기초센터와현장센터에서2개소가운영이되고있고요.기초센터는해양심층수산업진흥원에위치하고있으면현장센터는거진6리마을회관에위치하고있습니다.도시재생센터는운영비는인건비와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등을저희가지원하고있으며,주민교육프로그램운영과홍보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후에도도시재생지원센터는상품기획,판매및마케팅및SNS활용등홍보등을강화할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도시재생예비사업공모추진사업이되겠습니다. 간성읍에는G-POP,현내면대진리에는대무너즈사업을저희가공모사업예비사업으로선정을해서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G-POP은문화예술거점공간을구축하는하드웨어사업과대중예술프로그램운영등소프트웨어사업을같이병행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대무너즈메이커콘텐츠창작마을사업같은경우는거점공간조성,홍보물제작,대무너즈마켓이라든가사회적기업설립컨설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2023년도에는건물리모델링사업을신안리달홀영화관과대진리현내면행정복지센터등을저희가리모델링사업을하고있습니다. 30쪽입니다.해양심층수오호!베이커리도시재생예비사업이되겠습니다. 금년도사업비는4억으로서해양심층수특화상품개발과오프라인판매점조성,오호!베이커리축제운영등을계획하고있습니다. 2023년3월에우리동네살리기공모사업에대한가이드라인이배포가되고나면저희가우리동네살리기공모사업을신청할예정입니다.총사업비는85억규모로써금년11월에최종선정할계획입니다. 32쪽이되겠습니다.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입니다.총21개소에대해서14억200만원의예산을투입해서저희가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을추진하는사항입니다. 금년12월까지준공토록하겠습니다. 소규모용배수로및시설개량사업이되겠습니다.총27개소에14억9100만원의예산으로서금년12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시설개보수및유지관리사업이되겠습니다. 본사업은22개소에18억8300만원예산확보했고,유지관리및보수사업은연중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서토성지구웅장골저수지신축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 2024년12월준공으로서총사업비는253억이되겠습니다. 저수용량은103만톤으로서용수로8.2㎞,도로2.49㎞등이포함되어있습니다.수혜면적은235㎞로써현재사업시행은한국농어촌공사영북지사에서사업추진하고있습니다. 38쪽입니다.소규모자체지역개발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14억1800만원으로서총13건에대해서마을도로정비및개선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연중사업으로서금년12월에준공예정입니다. 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노후된생활기반시설을재정비하는사업으로서총사업비는16억원이되겠습니다. 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광산4리와학야리,거진․현내지구3개소가있습니다.그중에거진․현내같은경우는2022년12월에교부가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현재사업대상지를선정중에있습니다. 30쪽입니다.마을도로미지급용지보상사업이되겠습니다. 금년예산2억원이확보되었으며공시지가기준에서총소요예산은70억이되겠습니다.토지보상을신청접수하고순차적으로저희가보상금을지급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네번째,가로등보안등관리및노후가로등교체사업이되겠습니다.3억9700만원으로서총가로등5,839등에대해서권역별로저희가분리를했습니다. 그래서거진북쪽그다음에간성그다음에토성해서3개권역으로분리돼서단가계약체결해서유지보수사업을시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두번째,노후가로등시설재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거진읍자산삼거리부터거진우체국까지지중화사업추진하는사업과저희가연계처리를해서노후가로등정비50개소를계획하고있습니다. 총사업비는3억원입니다. 가로등보안등원격제어시스템유지관리사업이되겠습니다. 총5,839등에대해서2700만원이소요예산이확보되어있습니다. 가로등원격제어를위한시스템을유지관리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현안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2035고성군군기본계획입니다.군기본계획및2025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용역수립용역이되겠습니다. 본용역에대해서는2022년9월에군기본계획을강원도로부터승인받았고,금년12월에최종군관리계획에대해서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할계획입니다. 두번째,고성군도시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용역이되겠습니다.사업대상지는고성군전체면적이되겠습니다. 본계획은법정계획으로서5년마다재정비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금년5월까지는재해유형을선정을하고9월에국토연구원에검증요청후2024년1월부터재해취약성분석에대한결과가반영을해서활용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동해안바닷가경관도로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간성봉호리부터거진반암리구간으로서도로개설2.25㎞,교량400m1개소개설계획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동해안바닷가자동차길조성사업기본설계용역을강원도에서작년8월에완료를했습니다.본계획에따라서저희가실시설계를금년도에추진하고추후에총사업비에대해서는별도협의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네번째,DMZ평화의길조성및인프라구축사업이되겠습니다.걷기․여행길을구축하는사업으로서본사업은행정안전부주관인평화의길조성사업과통일부주관의인프라구축사업두가지로저희가병행추진을하고있습니다. 총사업비는36억5800만원으로서걷기길정비와흘리거점센터추진,마달리거점센터추진등이있습니다. 흘리거점센터추진은지난2020년12월에준공을하였고,현재는마달리거점센터에대해서저희가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2023년12월까지저희가최종준공을하고여행자홍보라던가그런부분에대해서홍보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섯번째,오음산오탑길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군도4호선노선으로서오봉2리부터탑동1리구간도로개설2.3㎞를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72억입니다. 2023년에는설계및인허가등을추진하고2024년부터2025년까지는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여섯번째,보랏빛라벤더연결도로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구간은탑동리유아숲체험장부터어천3리구간이되겠습니다.2.3㎞구간에대해서도로개설하는사업으로서총사업비는68억이되겠습니다.본사업도2023년도에설계및인허가등을추진하고2024년부터2025년까지도로개설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일곱번째,자연속쉼터로가는길목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농어촌도로201호선으로서장신리휴양림에대한진입도로를개설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위치는소똥령마을에서부터진부령자연휴양림입구까지가되겠습니다. 1.2㎞구간에대해서도로를확포장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20억으로서현재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여덟번째,토성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추진되겠습니다.본사항은아야진7번국도의통로박스개선사업과연결되는도시계획도로의개설사업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7번국도통로박스개설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원주지방환경청과국토교통부에직접개선건의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2개노선2-35와2-48노선에대해서는금년도에실시설계용역비를확보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아홉번째,접경지원사업으로서복합문화거리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위치는천진․봉포~경동대일원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25억으로서노후된인도및차도정비,경관형가로등정비공사가되겠습니다. A구간은봉포부터천진까지구국도라인이되겠으며,B구간은구국도에서경동대진입도로구간또한천진해변진입도로구간이되겠습니다. A구간에대해서는지난2022년에공사를준공을했고,B구간에대해서는지금현재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금년12월까지최종준공할계획입니다. 열번째,전선로지중화사업이되겠습니다.거진정보고앞에서부터우체국삼거리까지구간으로서총사업비는38억8900만원입니다. 본관550m에대해서전선이라든가전주라던가통신케이블에대해서지중화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2021년11월에그린뉴딜사업으로선정이돼서2022년3월에한전통신사와협약서를체결했고금년에본격적인사업을착수해서준공할계획입니다. 열한번째,거진다드림세비촌도시재생뉴딜사업이되겠습니다. 위치는거진6리로써안심골목길이라던가주차장조성그다음에코워킹센터건립등이있습니다. 본사업은2021년10월에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공모선정이되었고2022년12월에마을협동조합설립인가가국토교통부로부터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코워킹센터신축공사를완료하고도시재생센터운영및현장지원센터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열두번째,흘리지구밭기반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위치는흘1리와흘2리로써농업기반시설인용수로와농로등을개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수혜면적은50㏊로서총사업비는25억입니다.2021년10월에한국농어촌공사영북지사와위수탁계약을체결했고금년12월에최종준공할계획입니다. 신평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되겠습니다.토성면신평1리구역으로서수혜면적은120㏊가되겠습니다.농업기반시설인용수로와배수로정비사업으로서사업비는30억8천만원이되겠습니다.2021년3월에한국농어촌공사영북지사와위수탁협약을계약체결했고금년12월에최종준공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업무보고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건설도시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일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의원있음) 김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흥복의원님이질의하기전에빨리좀끝내겠습니다. 다른건아니고요.사업추진하는가운데서하시는것은과에서열심히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혹시실과에인원부족사항으로좀일들어려움을격고있는데가있나요?

일반현황1페이지에있는자료처럼저희건설과같은경우는지금시설직.사업을하려고하면토목직들이필요한데전문분야다보니까.전문분야에대한인력들이1팀에한명씩만배치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수급이라던가그런부분들에있어서문제가어려움이있고,금년도에도강원도에서별도로선발을하고있는걸로저희가지금알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좀어려움이있습니다.

예.일하시는데어려움이있다고얘기를들어서보충인원이다른데보다전문적일을요하시는파트이다보니까강력하게요구를좀하세요.

예.

듣고계시는국장님이해결해주시리라그렇게믿고있겠습니다. 그리고토성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하나물어볼게요.지금여기개설공사하고있는데여기통로박스를지금하나에서2개로늘린다는표현입니까?여기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을드릴게요.

국도구간에대해서는사실국토교통부가서저희가담당부서실무자,담당과장까지도미팅을하고그리고건의하고왔고요.그다음에원주청하고양양출장소까지도저희가계속주기적으로미팅을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1련박스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양방향통행이안되는부분이기때문에단방향을양방향통행할수있도록.

그럼기존박스는어떻게하실거예요.

지금방법이기존박스는구형의사이즈입니다.H가3.6m사이즈인데지금은4.8정도로해서더상향조정된규정이있습니다.그래서그규정으로해서저희가2년으로해서양방향통행이가능할수있도록그정도2차선의확보를가지고통로박스를개선을해달라고저희가건의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게양방향이면들어오고나가는데대한부분이있잖아요.그런데천상그쪽이7번국도하고연결되어있는부분아닙니까?나가도?

나가도접속.

도로는지금현재로서는7번국도.

그렇죠.7번국도하고도연결이돼야되고요.저희가그와병행해서도시계획도로지금2개노선을설명을드렸는데그2개노선자체는통로박스와연결돼있는저희자체도시계획도로노선이되겠습니다.

하여튼그쪽에교통량들이복잡해질것이뻔하듯이그렇게보입니다. 그러니까하여튼잘좀피할수있도록.복잡함이피해질수있는도로계획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도시재생사업에있어서말입니다.도시재생사업공모를하시잖아요.

예.

제가하나부탁을좀드릴게요.토성면에도시재생사업을하나공모할게있는데뭐냐하면(구)토성면사무소자리입니다.토성면사무소자리가사용처나방법에대해서지금제대로찾지못하고헤매고있습니다. 그런데지역주민들의의견도있고거기에복합적으로주차장내지는공원화얘기도좀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통합할수있는안.그런걸로해서복합문화복지공간을하나할수있는도시재생공모사업특수상황사업정도로해서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얘기하자면.물론건설붐이많이불어서토성쪽에대단위아파트단지가많이들어오지만실질적으로지역주민들이거주할수있는공간들이굉장히부족합니다. 이게뭐냐하면대단위아파트가들어서는데비용들도사실은좀크고하다보니까지역민들이들어갈수있는방법이좀적습니다. 그래서천진도로변상가의이용실태하고맞물려서제가상가주인분들많이연로해계시거든요. 여론수렴을좀해보니까공공임대주택을원하시는그런부분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공공임대주택설치에대한부분도한번검토하셔서그쪽부분들이상가부분들이빠져나가게되면그상가도좀신시가지로다시정비할수있는도심지정비가될수있는그런부분들이생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도올해검토를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대해서는저희가관련부서하고같이협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하자면지금토성면뒤에도로.인흥쪽으로올라가는도로새로난데있지않습니까?

한신아파트앞에서?

예,그사이로해서올라가서저쪽인흥초등학교올라가는길있죠?

예.

그쪽에보면마지막에사거리가형성이됩니다.그런데거기가도로가위에서내려오는도로하고올라가는도로하고겹치는부분이에요. 그래서거기에도로교통위험사항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그쪽에검토를하셔서신호등설치가가능한지,아니면안쪽에회전로터리부분이가능한지에대한부분들도검토를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거기는제가일전에회전교차로라던가그런부분을검토하기위해서도로교통공단하고현장실사를먼저받았습니다.받았는데사실좀불가한걸로판단이,현장에서불가한것으로판단이났고요.판단주요원인자체는종단선형자체가지금너무상충부로돼있다보니까시야확보라던가그런부분에있어서더위험성이있고그런것으로판단이나서저희가회전교차로계획자체는저희가접었고요.다만,지금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신호등이라던가그런부분은경찰서라든가관계기관하고저희가협의해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꼭좀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하십니다. 금년도건설과예산이작년보다더증액이됐습니까,감액이됐습니까?

본예산자체는평이합니다. 지금전체건설과전체예산은한350억정도되고요.본예산자체는평이하고이월사업까지해서하면지금현재시점에서350억정도됩니다.

한300억된다고요?

본예산안은한200억조금넘습니다.

본예산이한200억인데……낙후지역개발은주로어떤부분을낙후지역개발이라고하십니까?

예산과목에서낙후지역개발지역개발사업비말씀하시는겁니까?

예.예산에&‘낙후지역개발&’이렇게예산에서는게있잖아요.

보통지역개발사업비가그쪽으로많이개발편성이되어있습니다.

올해예산은그게얼마나됩니까?

(&“…….&”)

27억정도,28억정도이렇게서있는거로알고있는데낙후지역개발이사업을많이선정해서많이해달라이런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평화지역경관조성은연차사업이니까올해는예산이얼마안남았네.신규말고하던거?

작년에이월사업비만남아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도이게벌써3년차,4년차들어가나요.그러니까올해는한10억밖에없는것같은데예산이.

예.

2022년도에많이사업을한것같아요.한27억정도한것같고. 평화지역경관조성사업에보면이사업을누가하느냐하면농어촌공사가다하잖아요.

예.대행사업자로지정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하청을어디서받느냐하면우리고성군사람들하청하나도못받고전부다강릉쪽사람들이와서하더라고요.대진에벌써한2년동안하고있는데,그런데장단점이있습니다.어떤게있느냐하면이사람들은저녁에5시만되면벌써가요.강릉까지가야하니까.아침에10시가까이돼야도착을해요.그러니까사업을하는주인들은쩔쩔매는거예요.비는올려고하지사람은안오지.그런부분이있어서하청문제를또지방얘기하지만지방사람들받으면그렇게까지는하지않는다.장점은뭐냐?장점은자료를그래도강릉쪽에서구해오기때문에품질이좋은걸로가져오더라.지역주민들얘기가. 그래서그런장단점이있다. 그래도하청은지방분들한테하도록좀해달라이런얘깁니다.

예.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도다른사업에대해서도저희가적극적으로그런부분은고민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예.그리고각종공모사업하잖아요.건설도시과에서도공모사업하죠?

예.

공모사업을할때사실의회하고간담회라도하던가아니면와서설명회를하던가이렇게했으면좋겠다.왜냐하면집행부에서는꼭필요한사업인데의원들이볼때는아니다,이렇게되면엇박자가나죠? 태백이나정선에서공모사업군비전체를삭감하는이런일이생긴다이런얘기죠. 국장님!이부분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가공모신청을할때지휘부도그렇고사전말씀드리는게맞는데,이게준비기간도있고또이게어떤가능성이좀희박하다보니까그렇게미리또말하는절차가어렵더라고요하다보니까.앞으로그것은감안을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은우리고성군같은착한의회가없다.다른데이렇게의회에서하는일들을쭉보면이렇게큰공모사업을몇백억짜리도우리지역에맞지않다.그러면의회에서군비만삭감해버리는거예요. 그래서금년에공모사업하시는것은이런사업이계획을하고있다,이런사업을해야되겠다할때는그래도의회에와서힘든일아니지않습니까?와서의원들하고의장님한테간담회합시다해서우리가이러이러한공모사업을하려고한다.그런데의회에서도어떻게생각하느냐.이렇게한번의견타진해보고하는게좋지않겠느냐?

예.알겠습니다.

지역간균형개발이라는게있잖아요.본의원이균형개발을많이부르짖었는데이균형개발이라는게참힘들긴힘든겁니다지역적으로봐서,그렇죠? 본의원도잘알고있습니다.잘알고있는데자꾸소리를지르게된다이런얘기죠. 며칠전에도있었습니다만역세권계획을하는데이렇게보니까남쪽에는많은인구가있고많은공공건물이있는데도불구하고거진,대진쪽에는공공건물계획이하나도없었어요.또자리를본다고보면지금천진,공현진그리로공공건물을자꾸집어넣으려고그러는데거기에는이제자리가없잖아요.고성군에서아야진이나천진,청간그쪽으로아파도허가잘안내줄려고하고있잖아요. 그런것을하나라도이제는균형발전을하기위해서는좀끌어올려라,북쪽으로끌어올릴수도있지않느냐. 물론자치단체장이마지막결재를하겠습니다마는공무원들이달려있습니다.거기보다는여기가낫다.또미래를봐서는여기도해야한다.이렇게좀조언을해주시면장도결정을좀바꿀것이아니냐.이런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의원님들다계시는데얘기는하지만앞으로공모사업은꼭의회하고좀같이협의를하자. 그래서금년부터도우리의회의원들은이렇게우리가모르는공모사업이들어왔을때좋은사업이라면관여를안하지만나쁜사업이라면가차없이예산삭감하겠다.지금공모사업해가지고사실은삐거덕거리는거몇건있잖아요. 이사업은안해야하는데했다.괜히돈만없앤거아니냐.이런게더러있거든요.그러나그건어차피지나간거고지금하는거고그것을제동을걸수는없는거고앞으로가중요하다이런얘기죠.앞으로는꼭뭘하실때건설과만이라도우리의장님한테와서우리공모사업이거하나준비하고있다,의회에서도같이협의해달라.이렇게하면좋은사업이이루어질수있거든요. 과장님그런거부탁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올해도용배수로가많이들어왔는데용배수로,이거상당히중요한거거든요. 사업이읍면에서하는사업도잘하지만사실은주민들도전문부서인건설도시과에서하는것을많이바라고있어요.많이바라고있어요. 그게왜냐하면사업자체가틀리기때문에.이렇게들어온용배수로좀잘해서자꾸보수공사이런부분들이많이나오잖아요.마무리를잘못하고해서.

예.

그래서조그만공사라도마무리를깔끔하게해서주민들한테박수를받을수있도록이렇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우리고성군에지금미지급용지보상이상당히많이밀렸더라구요.한70억정도의예산을보니까.제가자료를한번받아봤어요.받아봤더니한70억정도된다.어떻게갚을것이냐.연차적으로갚겠다이러는데.과장님계시는동안이라도이미지급을좀줄여달라.

예.

바닷가경관도로조성사업인데,이거간성읍에서봉호리쪽들어가는거잖아요.반암그쪽으로해서,그렇죠?

예.

반암쪽에솔밭은어떻게하실겁니까?해송밭은?그리로안갑니까?

송죽하고반암의솔밭은유지를할겁니다.그건보호를해야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이거훼손하면안됩니다.

예.

라벤더사업말입니다.라벤더사업은8대때도저희들이현장을가면서도탐탁치않게생각을했었는데그사업을해서우리군에도움이될수있는부분이어떤거라고생각하십니까?

외부관광객을유치하는부분이있고요.그로인해서지역경제활성화가될수있고그런부분에기여를한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 의원님이지금질문하신사항은48쪽에대해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48쪽라벤더연결도로조성사업같은경우는지금현재탑동리에서어천3리까지미개설구간에대해서도로개설공사하는것이고요.명칭이보랏빛라벤더로돼있다보니까지금의원님말씀하신취지처럼라벤더체험장있는그쪽까지연결되는것이라고판단을하시는것같은데사실은그것이아니고군도4호선에대해서연결도로망만개설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과장님연결도로는벌써부터이건본인도주장을했었던거고.관광지로만들려면도로가있어야죠. 그런데그안에가보면주차장만들고이런거많이만들잖아요.그렇죠?

예.

그것이누구를위해서그걸만들어놨느냐.거기우리관광뭐있습니까?우리군에서만든관광객유치하는이런거있습니까?없죠? 그런데그주차장거기에만들어서수십억들여서땅사고해서……그사업은과장님어떻게끝을맺을겁니까?

죄송한데의원님그것은저희과소관은아니고요.

의원님그사업은투자유치과에서하는사업입니다.

국장님,그사업어떻게끝을마칠거예요?

거기는6월한달에한7~8만정도오다보니까최소한의어떤기반시설이거든요.그래서주차장을한거고지금은혼자하는하덕호씨보다도마을전체를엮어서지금가는방법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많은사람들이문제를제기합니다.거기에개인업자가하는거우리가어느정도도와주는건좋다도와줘도.그렇게많은돈을들여서거기다주차장만들어주고뭘만들어주고,그사업을해서우리고성군에떨어지는게뭐가있냐이거예요.그렇죠? 그리고어천리에그렇게몇십억짜리집을지어놓고10년씩20년씩그렇게임대료도못받고썩히면서거기다또수백억을들여서관광지를만든다고주차장만들고.바로그게옳은사업이냐. 국장님이부분어떻게생각합니다.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지금현재일단은관광객이오니까차도밀리고화장실문제도나오고,민원이또우리군청으로들어오니까최소한의그런사업을또안할수는없습니다.

과장님거기다그렇게주차장만들고하려면거기를관광타운을뭘하나제대로만들어야됩니다.볼거리도좀만들고.

지금여러가지고민을하고있습니다.

이런걸만들어야지지금현상태에서아무것도볼것도없고돈만들여서주차장만만들어놓고도로나만들어놓으면뭐합니까?

계속고민하고있습니다.

깊은고민해야됩니다. 깊은고민해서거기오신사람들이자고먹고이렇게돈을뿌리고갈수있도록만들어야지주차장만만들어놓으면뭐합니까.그렇죠? 과장님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고생하셨습니다. 함형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함형진의원입니다. 과장님문암지구어떻게진행이됐나요?

제가지구단위계획에대해서는주민의견을별도로청취를했고요. 문암주핵심지가기존에찾아오셨던분이문암1리7반쪽에서주민들이몇분이오셔가지고말씀하셨고,그관련의견자체도저희가별도로청취를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최종적으로2월17일날위원회를개최합니다.그래서거기에저희실무부서에서별도의실무자검토의견도제출을할것이고요. 그래서심의위원회에서심의하면서최종적으로결론이날것같습니다.

실효된건들에대해서의견을정확히담아주시구요.주민들불편사항은없애는게맞을것같아요. 17일이라고하셨나요?

2월17일금요일날오후2시위원회개최계획이있습니다.

그다음에우리군관리계획현황을보면죽왕,현내에1,2,3종주거지역이아예없네요.상업쪽도없고. 강원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이게통과가돼서6월달에만약에실행이된다그러면우리2025년도군관리계획재정비안이있잖아요?

예.

여기에어떤영향이있나요?

지금현재저희가진행하는사항은특별자치도관련법령에적용되는사례는없을것같고요.저희가그전에먼저입안을하게되기때문에직접적인영향은없을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그이후에별도로저희가재정비변경용역을추진할때는적용을받을수있지만.

30년으로가야되잖아요. 그다음에35년은.

저희가나름고민을하고있는것이내년도쯤으로저희가계획을하고있는데,저희가불가피하게변경절차를밟아야되는사항이있습니다.지금현재동해북부선에관한사항들이저희개발호재로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군기본계획상에서반영을하고거기에따라서관리계획도같이변경을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굉장히많은내용들이담겨져있더라구요.대충읽어보고있는데. 우리군관리계획이나이런거에도굉장히영향을많이미칠것같던데.기회되시면자세하게검토좀하시는게맞을것같아요.

예.

4쪽에보면건설기계조종사현황이있어요.제가오늘얘기하면3년째얘기하는것같아요.말씀드리는것같은데,농업기술센터에서3톤미만굴삭기를교육을지원을해서약비용이35만원정도들어가는데거기서17만5000원정도의비용을지원을해서이3톤미만굴삭기를조정면허라고그러나요.이것을취득할수있게도움을주고있어요. 이유는농업용으로활용하고있기때문입니다.그래서농업경영체가등록된농업인에한해서그래서지원을하고있는데,이미현장에나가면3톤미만굴삭기,3톤미만지게차이런것들이공히현장에서는농민들이활용을하고있단말이죠. 그래서2년전인가요,오늘한3년째말씀드리는것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3톤미만굴삭기조정교육을지원을하고있으니우리건설부서에서3톤미만지게차를관장한다그러면같이교육진행을좀해줘라지원을.그런게어떻겠냐하고말씀드린게3년째입니다. 이게지금인흥쪽인가요그쪽에교육장이생겼어요.그래서그곳에가면한꺼번에다교육을받을수가있어요.

그건현황을저희가파악을해서저희가지원할수있는부분.하여튼제가알기로는지금건설기계등록3톤미만에대해서교육을다이수하고나면저희한테와서건설기계조종사수첩이죠면허를받아야되는.그업무를저희건설과에서하는데교육을현장에서수료하는날바로자격증을등록을저희가출장을가서현장에서접수해서처리할수있는지그런관계라던가그런부분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중요한것은이자격증을내주는게문제가아니고교육을이수해야되는데교육비용이발생해요.35만원정도의비용이. 약6시간이론과6시간의실기교육을받아야될거고.이교육비용을농업기술센터에서3톤미만굴삭기는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같이좀하는게맞다.그러면농업현장에서이미3톤미만지게차가농업용으로활용되고있으니같이지원해서교육을받게하자고말씀을드렸었는데,계속검토중이라서이번에다시한번또긍정적인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협의하고협의결과를저희가별도로의원님한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 (의석에서&“예&”하는의원있음) 이순매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이순매입니다. 저는다른질의는없고요. 우리농업기반공사하실때는봄,가을철농번기때는조금피해주십사,그것을말씀드리고싶고요. 건설도시과에올해주요업무계획은꼭계획대로실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 (의석에서&“예&”하는의원있음) 송흥복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회의때마다빼놓지않고얘기를했었는데,골재채취말입니다.골재채취이거어떤조례를만들거나도조례를이용한다거나이렇게해서어할수있는게없습니까?

(&“…….&”)

23건인가있잖아요.그렇죠?

업체가23개이고요.

골재채취등록현황이지금23개회사가있는데,여기보면보통1개회사가3개까지골재를갖고있는게있어요.삼호골재같은경우는3개씩갖고있고,2개씩갖고있는업체가상당히많아요.상당히많아서이골재를이렇게파먹다보면우리고성군골재고갈되죠? 이골재가정말23개업체가판골재가우리지역에다쓰이느냐? 사회돌아가는얘기를들어보면그게아니거든요.고성군골재가상당히멀리까지여행을간다. 그럼우리지역에있는지하자원을이렇게다갖다팔아먹고나중에우리가쓸려고할때없으면어떻게할것이냐? 그래서허가를조절하면좋지않겠느냐.

지금의원님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기존에저희가외부지역으로나간것까지저희가파악을했고요. 지금현재시점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현재는서해에서회사를채취가능하도록되어있어서그쪽에서회사가채취되다보니까반대로저희지역에있는골재가외부로나가는것은없는것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저희가지금골재에대해서는2020년12월부터해서내부지침을저희가수립을해서나름의규정을만들고있습니다.지금기존에골재채취법상에서는세부적인사항이규정이안돼있어서불합리한부분들이있어서저희는나름대로기준을정하고그기준에맞춰서저희가인허가라든가그런부분을처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골재문제만하면어떤사람나한테전화왔더라고.&“골재문제자꾸거론하느냐.&”그래서우리지역에서쓸수있는,우리레미콘공장이라던가에서쓸수있는것은충분하게허가를해줘야죠.여기딱보면표시가나잖아요.우리지역에서쓰는업자들은다여기나와있잖아요. 그래서지금과장님말대로어떤제재할수있는것을만들고있다라는데만들어서아주하지말라는게아니라적정선에서해야된다이런얘기예요.그렇죠?

예.

우리고성군에서아주넉넉히쓸수있을것만허가를해줘라.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의원있음) 함형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국장님께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법무팀이나법제관련해서보통골재채취업허가를받으면복구관련해서계획을세웁니다.그렇죠?

예.

그런데복구계획을보통산지를이용해서토석을채취해서복구를하려고계획을하고요.그런데이복구에관련된복구예치금이나이런것들을설정하게됩니다.그런데산지를이용해서복구를하게되면별개의복구계획이설거예요.

그렇죠.

그러면굉장히난해해지더라구요.법상은제가정확하게법에대해서잘몰라서드리는말씀이예요.국장님이범무팀이나이런데하고의논을좀하시면내용이나오지않을까싶어요.이1개의사업을위한2개의복구예치가필요하다그러면연동해서사용할수있는,연동해서책임질수있는그런제도가가능한지?

복구하는데예치들어가고또저쪽에서가져오는데예치가들어가니까?

.그런데이게어떤문제가발생해서복구할때예치금활용하게된다그러면토석채취는토석채취만복구할거고골재채취는골재채취만복구할거고.그러면문제가더심각해지죠.서로연동이안되면. 그러니까양쪽에같이연동해서복구할수있는그게가능한지를좀판단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알았습니다.

법률적으로.

좀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더계시나요? (&“…….&”) 과장님우리고성군군기본계획43페이지요.2022년9월에승인이되었어요.

예.

그런데전부변경인데보통의회에의견청취를듣잖아요.전부변경일경우는의견청취절차상필요없는건가요?

지금관리계획자체는아직입안을안했습니다.작년9월에난것은기본계획에대해서만강원도에승인을받은것이고요.관리계획자체는아직입안을안해서지금과정상에서의견청취라던가그런부분은아직진행이안됐습니다.

그러면우리가보통계획인구라고하잖아요.

예.

승인과정에서계획인구가전에는얼마였는데승인받을때는몇명으로책정을했죠?

기본계획상에서기존에는5만이었는데요.지금31,000으로삭감됐습니다.

이렇게차이가나는이유가뭡니까?우리가계획한부분하고승인나는과정에서차이가.

지금계획인구에대해서는기본계획상에서검토를하는단계인데국토교통부에서행정절차상에하나의절차를지침을새로재정을한것이있습니다.그게국토계획평가라는것이있는데국무총리산하에국토계획평가심의위원회까지패스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최종계획인구에대해서결정을받도록그렇게규정을해놓고,그취지자체그재정을한취지자체는뭐냐하면지자체에서는전부다계획인구를높게잡을수밖에없거든요.그래야지개발용지가그만큼용지확보를할수있으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제한아닌제한을하기위해서국토교통부에서그렇게지침을재정을해서추진하는그런사항들이좀있었습니다. 그런데현실적으로보면국가적으로인구가점점감이되는데계획인구만더플러스시키면전체적으로인구가증이되는현상이나왔어요.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제안아닌제안을하기위해서국토교통부에서그렇게지침을마련해서시행을하다보니까일선시군에서는마이너스되는계획인구숫자가좀많이큰걸로저희가파악을했고요. 인근시군같은경우도전체적으로다마이너스가됐습니다.

우리가수립할때에18개시군에1개지자체만현실적으로했던기억이나는데,우리가기본계획을안해도되는거잖아요.맞죠?

원래지침상에서는기본계획10만미만에대해서는안해도되는데요.강원도같은경우는전체적으로받습니다. 그게왜냐하면군기본계획을하지않으려고하면하지않는시군같은경우종합개발계획안에기본계획에들어가야되는모든내용을다포함을하고있어야됩니다.

그래서자체계획을세워도되는거잖아요맞죠?

예.그래서승인을받아야되는사항입니다.

종합발전계획같은경우. 향후에그러한부분도우리가좀고민을해봐야될때라고생각이드는데,지금균형발전위원회와지역발전위가통합이되잖아요.내용알고계시나요?

예.

거기기조에맞게우리거기에맞는계획을다시수립할경우가생길수도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우리가좀발빠르게움직였으면좋겠다고생각이드는데,제가과장님한테이이야기는드리는것은우리지휘부가과연관심을갖고있냐.이게고성의최상위계획아닙니까?

예.성격상.

그러면모든나머지계획들은이하부계획이라고봐야겠죠.

네.아무래도많지않을것같습니다.

그러면지휘부에서이계획에대해서정확하게알고있는분들이많지않다고생각이들어요.

아무래도접하기쉽지않은업무라이해라든가그런부분이좀부족할수는있고요.대신에저희가지휘부군수님이나부군수님한테는기본계획을다시전자에제가말씀드린것처럼내년도쯤에별도로추진을하고진행을해야된다는부분에대해서는설명을드렸습니다.

그래서일단국장님께서실질적으로지휘부에서우리가최상의계획에대해서는숙지를하고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왜냐하면이게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우리광역계획기조에맞춰서세우는계획들이기때문에앞으로우리고성군에서추진하는중장기계획이나이런것들도여기에맞춰서계획을세워야지예산을가져올때도좀수월할것이고,또향후에고성군발전도국가와같이갈수있는그런기준이라고보기때문에서로공유하는자리를별도로만들던지해서기본계획의소중함을알려줬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오늘주요업무계획보고와질의에대한답변을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당부하신현추진및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만전을다해달라는요구와군계의빛을활용한고성의이미지부각,그리고최적화된주민서비스제공을위한주민편의차원에서최적화된공간에복합문화복지시설및공공주택건축을해달라는요구,사업신청전에의회와충분히협의후에사업을시행해달라는요구와대행사업및입찰사업의경우하도급을되도록관내업체가선정이될수있도록해달라는요구,군관리계획수립용역시강원특별자치도기조에따라미래수요에맞는계획수립및변경을해달라는요구와오늘업무보고후에실질적으로사업이차질없이사업을추진해달라는요구에대해서는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

그렇게안하실겁니까?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건설도시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김택진과장님과팀장님들께서는보고에임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투자유치과장님과교대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o주요업무계획보고(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안수남입니다. 투자유치과2023년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2023년업무추진방향그리고2023년주요업무계획및현안사업순이되겠습니다. 1페이지일반현황이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기구및정현원현황은4개팀에현원11명으로정원대비1명이부족한실정입니다. 2페이지사무분장부터5페이지시설현황까지는서면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2023년업무추진방향이되겠습니다. 금년도비전은기업및투자유치활성화를통한지역발전견인이되겠습니다.이를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해4가지단위목표를설정하여이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2023년주요업무계획이되겠습니다. 먼저지역맞춤형투자유치지원및육성입니다. 첫번째로8페이지투자협약체결된대단위지역개발사업조기실행이되겠습니다.대상사업은송지원한옥마을온천개발사업등총9개사업이며,금년중전체사업에대한부지확보를완료하고인허가협의후5건이상의사업이착공될수있도록행정지원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서면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9페이지추진상황및향후계획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송지원한옥마을온천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 지금까지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등을완료했고,지난2월1일온천개발계획접수되어현재최종인허가협의절차를진행중에있으며오는4월말늦어도5월까지는인허가협의를모두마치고금년도하반기에착공예정으로있습니다. 이어서NCMN고성연수원건립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부지매입후환경영향평가등을완료했고역시5월까지는진입도로및연수원에대한인허가승인을모두마치고금년도하반기에착공예정으로있습니다. 설악밸리관광단지조성사업도3월까지인허가협의를모두마치고금년중착공예정으로있습니다. 설악비치복합리조트조성사업은선도사업인호텔건축허가가지난해연말이미승인이되었고금년3월에서4월중에본격적인착공을앞두고있습니다. 이어서10페이지가진수소연료전지발전소건립사업은이미부지확보및인허가절차가완료되었고부대시설인스마트팜부지확보문제등사전절차이행후금년중착공예정으로있습니다. 이어서교동리수소연료전지발전소건립사업은부지확보및인허가절차가완료되었으나주요사업자인한국수력원자력의사업포기로인해현재사업진행이어려운실정입니다. 사업정상화관리와지속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고성한스타일월드영상관광레저단지조성사업은지난해1월지역개발계획이고시되었고,금년중실시계획승인고시후내년중착공되도록사업자와긴밀히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고성자연드림파크조성사업은지난해투자협약체결후사업타당성용역을착수하였고,금년4월까지용역준공후사업예정지에대한규제해소및부지확보에만전을기하여사업시행기반을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고성울산바위케이블카설치사업은지난해투자협약체결후12월사업전담법인설립및고성사무소개설완료하였으며,금년상반기내사업부지확보를위한계약을체결하고인허가용역이착수될수있도록적극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11페이지2023년투자유치종합추진계획수립및시행이되겠습니다. 우리지역만의맞춤형전략을수립하여성과를높이고자투자유치종합추진계획을수립하고자하며주요추진내용은선택과집중을통해고성만의강점이있는심층수,관광레저등비교우위산업을중점육성하고상하수도,도로,주차장등투자유치활성화기반을조성하기위해관련부서와적극협의하는한편창의적이며능동적인투자유치활동을통해가시적인성과를거두고권역별특화된투자유치전략을마련하여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합니다. 금년2월까지종합추진계획을수립하고3월부터본격시행토록하겠습니다. 12페이지투자유치활성화를위한전략적마케팅추진입니다. 연중투자유치홍보물등을제작활용하고투자기업조회시스템등을통한투자기업검증과대단위사업에대한투자협약체결을지속적으로실시하며,또한투자유치위원회를내실있게운영하고용역등을통해각종투자공모사업을발굴하거나적극참여하여소기의성과를달성토록하겠습니다. 13페이지,거진특화체험거리경관명소화사업이되겠습니다. 본사업은보나테라초콜릿공장맞은편거진11리자산천제방및거진해변일원을걷고싶은경관거리로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내년부터3년간23억원이상을투자하여약1.3㎞거리에꽃길조성하고경관조명을설치하는등거리명소화사업을시행하는한편보행자이동동선을고려한순환형걷기길을추가적으로조성하고보행안전시설로확충하거나정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본사업은지난2021년하반기에처음으로사업구상을시작하여지난해상반기기초계획수립후관련부서협의를거쳐국비신청하였으나국비확보가안된사업으로금년2월의원간담회시제시된의견을적극반영하여신속히용역을수행하고상반기중국비신청을통해사업예산확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4페이지,아야진금강용궁테마마을조성이되겠습니다. 본사업은토성면아야진리해변을고성남부권을대표하는관광명소로조성하는사업으로금년도2억4천만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지난해조성된주차장에서아야진해변까지약200m의안전보행로를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지금까지추진상황을말씀드리면2017년부터지난해까지28억9천만원을투입하여테마마을조성,포장마차신축,주차장확충등을완료했고금년상반기중보행로조성공사를준공하여아야진해변운영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지원입니다. 1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중소기업판로지원으로신시장개척지원입니다.본사업은관내중소기업의마케팅지원등을위한사업으로7개단위사업에총4억2500만원의예산이투입됩니다. 고성군직접시행사업이1건,해양심층수산업고성진흥원위탁사업이4건,강원도경제진흥원위탁사업이2건으로일정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어서중소제조업체시설지원을통한제조업․경쟁력강화입니다. 해당사업에는공고일기준2년이상가동중인관내중소기업에최대5000만원을지원하는중소기업노후시설개선사업과해양심층수농공단지입주기업중한번에한하여최대1억원까지시설보조비를지원하는농공단지특화시설지원사업그리고관내농공단지2개소입주기업에물류비50%를40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는농공단지입주기업물류비지원사업이있습니다.역시일정대로차질없이진행토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중소기업경영안정을위한육성자금지원이되겠습니다.연중시행하는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지원사업에는두가지가있습니다.먼저고성군이직접시행하는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지원사업은3개월이상사업을영위중인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게최대4억원한도내에서이자차액을농공단지기업은4%,그외기업은3%를최장3년기간동안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특히금년에는금리인상에따른지역업체의어려움을감안하여지원대상모든업체에대해4%의이자차액을지원함으로써관내업체의부담을최소화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강원도육성자금이차보전추천은도내제조업체등에대하여최대15억원의한도내에서1.5%에서3%까지이자차액을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근이차보전지원실적은고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이2021년도에267개업체에3억9천만원,지난해268개업체에3억3천만원이지원되었으며,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은2021년도에135개업체2억400만원,지난해100개업체2억800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 역시향후일정도적기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농공단지입주기업운영지원확대입니다. 관내2개소농공단지에1억6800만원의사업비로공공시설유지관리및보수하고제초작업을실시한등농공단지주변시설관리하고환경을정비하는사업을내실있게이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두번째,해양심층수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위탁운영입니다.공공폐수처리시설은연면적918.21㎡에지하1층,지상2층규모로처리용역은현재220톤에서440톤으로증설중에있습니다. 본시설은주식회사대양환경기술과2022년12월31일까지2년간9억8200만원의사업비로계약체결하여현재위탁운영중에있습니다. 연중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해양심층수신산업중심지실현이되겠습니다. 20페이지,해양심층수산업고성진흥원운영지원사항입니다. 재단법인해양심층수산업고성진흥원은지난2021년7월개원한고성군출연기관으로금년도예산은재단출연금5억1500만원을포함하여총5억6천만원이되겠습니다. 지금까지추진사항을말씀드리면지난해하반기금년도소요예산확보후지난12월고성진흥원과금년도에는연구개발및기업지원분야위․수탁계약을체결하였고금년1월원장과성과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향후해양심층수연구개발및기업지원사업을적기추진하는등일정별차질없는진행을통해고성진흥원운영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해양심층수산업고성진흥원연구기반시설구축입니다.본사업은해양심층수산업고성진흥원연구활동을위한필수인프라시설확충사업으로서2021년부터금년까지총55억5천만원을투입하여연구기자재를확보하고시제품제작실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말씀드리면우선지난해2월까지10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연구기자재구입등1단계구축사업을시행하였고,지난해하반기에는대형기금을확보후시제품제작실구축개념설계용역과연구기자재2단계구축사업을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상반기중연구기자재2단계구축사업을완료하고하반기에는시제품제작실구축사업을적기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22폐이지,해양심층수산업홍보및판로확대지원입니다. 해양심층수홍보물제작은심층수제품이수록된리플렛등을제작하는것으로서금년상반기중제작및배포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해양심층수산업홍보및행사참여입니다. 연중지역에서열리는각종축제,행사그리고전국단위박람회등에지속참가하여해양심층수를적극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해양심층수산업종합심포지움개최지원입니다. 금년11월에개최예정이며매년열리는본행사를보다생산성있고내실있게운영하기위해행사를진행하는고성진흥원과긴밀히협의하고사전준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체지도점검입니다. 관내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체인강원심층수와자연드림솔트로드에대해반기별1회연간2회씩관련법령에따라수질검사를실시하고현장점검등을통해먹는해양심층수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현안사업이되겠습니다. 25페이지,제2특화농공단지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죽왕면인정리일원에2025년까지129,578㎡규모의심층수특화단지를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당초220억원에서현재기준약320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지금까지추진사항을요약해말씀드리면2021년1월산업단지지정계획이고시되었고,2021년12월편입토지에대한감정평가를통해보상액을처음으로산정하였으며,지난해11월과12월에걸쳐농업진흥구역을해제하고사업단지계획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중앙투자심사를통과하고편입토지에대한감정평가를재실시하여본격적인보상절차를진행할예정이며,내년에는부지조성공사가착공될수있도록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6페이지,해양심층수다목적이용취수시설설치입니다. 농공단지내에심층수공급및심층수이용기업의안정적인수급체계구축을위해추진하는본사업은오는2026년까지죽왕면오호리일원에350억원의예산을확보하여4㎞이내에취수관설치하고펌프장등육상플랜트시설을신설하여1일약3천톤의심층수를추가로공급하는시설이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말씀드리면지난2018년부터작년3월까지두번에걸쳐타당성용역을고성군주관으로실시하였고국비확보를지속건의하여왔으나아쉽게반영되지못하였습니다.금년도1월해양수산부를방문하여정부예산으로기획용역발주를요청한상태입니다. 앞으로지역구국회의원및해양수산부와긴밀한협의를통해국비가확보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고중앙투자심사승인등의절차를함께하게진행하여사업당위성을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27페이지,보랏빛라벤더타운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본사업은어천3리하늬라벤더팜과연계하여자연친화적인관광명소를조성하는사업으로서사업개요는어천3리일원에금년부터2026년까지28억원을투입하여사계절화훼단지를조성하고기반시설확충하는한편기존건축물리모델링하여카페,판매장등마을주민소득시설집중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말씀드리면지난해까지8억4천만원을투입하여주차장조성,차선도색,가로숲길1단계사업등을완료했고,금년에는가로숲길2단계사업등을시행하여약200m이팝나무가로수길을조성하고주변경관을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28페이지,해양심층수산업활성화연구개발및기업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본사업은해양심층수산업고성진흥원주관으로심층수관련연구개발추진하고심층수활용업체의경쟁력을높이고자기업지원사업을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총16억6천만원을투입하여금년도에시행하는사업은크게바이오뱅크구축등5개사업에7억원이소요되는연구개발사업과사업부문별전문가양성등4개사업에9억6천만원이투입되는기업지원사업으로나뉘어집니다. 지금까지추진상황을말씀드리면지난해하반기소요예산확보후강원도지방재정투자심사승인,2023년연구개발사업위수탁계약체결등사전행정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 향후해당사업을일정대로차질없이진행하고사업비정산및성과평가등후속조치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마지막으로,지역특화복합체험시설유치추진이되겠습니다. 본사업은관광객천만시대를맞아우리지역만의창의적이고경쟁력있는특화체험시설유치또는조성하기위한방안으로사업개요는고성군관내접경지역내희소성있고창의적인랜드마크체험체류시설을유치하거나조성하는것으로서사업부지가군유지일경우에는매각보다는한시적임대방안을우선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해연말이미국내에유사사업에대한사례조사등을실시하고우리지역후보지에대한1차검토를마쳤습니다. 금년1/4분기내에추가검토를통해적합한최우선후보지를선정하고관련부서와사전협의를실시한후4월부터는본격적인투자유치활동을전개할예정이며,필요시타당성용역도병행하여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투자유치과업무계획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소관업무보고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일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의원있음) 송흥복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하십니다. 해양심층수상표권사용관리그부분잠깐말씀해주실래요?

저희한테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심사를거쳐서사용승인해주는과정이고요.관내기업들은무상으로승인을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몇년간이에요.

2년이고,필요하면계속갱신이가능한걸로.

그렇게해야지,이거계속무상으로가면안되잖아요.어느정도우리가개발해서조금상품의값어치가올라가면유료로해야된다.

그런데일단심층수산업육성을위한브랜드를키우는전략이필요하고요.지역업체는.그리고외지기업들은저희가다상품권사용료를받기때문에어느정도차별화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과장님대교하고의관계는어떻게됐습니까?

대교하고지금저희가1차출자부지환수를위한소송을진행중에있고요.아직까지1심결심이안나온상황입니다.계속해서변론상황인데올해상반기정도면1심이나오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그러면큰방향이정해지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40억은우리가예산을세웠놨죠?

예.이월해놓은상태입니다.

거기에서한10억떼어가지고변호사를더강하게사서얼른끝을냈으면좋겠습니다.그렇죠? 이게너무지루하게가니까.너무지루하게가면안된다,이런말씀드리고.

예.

그리고과장님심층수를우리고성군에서이렇게해서홍보가제일문제거든요.그렇죠? 홍보계획여기에더러나왔던데. 처음심층수만들어가지고축제를한번계획했던적이있어요.그렇죠? 앞으로축제로인해서홍보할수있는그런계획은갖고있습니까?

금년도당초계획에반영이되지않았는데요.저희가그것도한번추가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제가볼때는심층수파이자체를키우는게필요하다고보기때문에빨리제2특화단지를만들고추가단지를조성해서기업을유치하는전략을더적극적으로병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도홍보에는축제가제일이다.그렇죠? 축제,아까말씀하신박람회이런부분들이홍보는제일입니다. 또그런걸해야우리고성군에심층수가있구나하는걸주민들이알수가있겠죠. 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농공단지입주기업운영지원생산고제고이런얘기를했는데,농공단지나심층수진흥원을위해서는주택단지를하나만들어야되는거아니에요?그거계획한번해본적이있습니까?

어떤거?

농공단지의입주한주민들하고진흥원직원들이랑이런분들을위해서주택단지조성을한번계획한적이있느냐?

저희가재작년과작년까지한번검토를했다가요거기가용도지역이라던가여러가지문제때문에보류해놓은상태인데거기일대를제가알기로는죽왕면지역이전체적으로커지고있는상황이니까도시계획을다시재정비한다는계획이있습니다.그거하고적극적으로연계해서아파트단지조성방안을좀더구체화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2농공단지가또생기잖아요.그렇죠?

예.

지금우리농공단지에입주기업이별로없는이유가바로주택문제입니다.가족이와서살아야하는데사장이라고회사주인만와있고가족은안와있잖아요.그렇죠? 그래서온전한기업을만들기위해서는가족전체가와야된다.그래서주택단지를꼭만들어야된다.주택단지를. 만일에죽왕면에아파트라던가이런게신설이오래걸린다면우리제2농공단지를만들면서주택단지를조그맣게하나라도만들어야한다.

예.적극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그래야합니다. 공공폐수처리위탁사업하는데. 국장님!공유재산위탁이라던가이런거할때보면심의위원회가있잖아요.그심의위원회를구성할때는당연직공무원비율이너무높아서일반위원들이문제가되는거예요. 한예를들어서특산품선정위원회도3분의2가공무원이였어요. 거진초콜렛은공무원들이손안들었으면.체크안해줬으면특산품으로안되는건데. 그러면공무원들이자기분야에서몇명씩들어오면이것은위원회의그기능을제대로할수없다.위탁시설도마찬가지예요.위탁시설도심의위원회가있으면심의위원회에서공무원들이많이차지하면다공무원쪽으로가지않느냐? 그래서이심의위원회위원조정을해달라.공무원보다는일반인이더많아야한다이런얘기입니다. 국장님어떻게생각해요?

특산품선정심의도일반인이더많습니다.공무원보다더많고.저희가남녀비율이라든가또일반인하고공무원비율을다따져서하거든요.전에는공무원이많은데지금은일반인이더많습니다.

사실은당연직이라그래가지고몇사람만들어가야되는데.지금용역발주한것도보니까오늘심의위원회를서면으로했는데공무원이절반이넘어요.일반인이몇명안돼요.그런심의위원회하나마나잖아요.그렇죠? 내가이부분이라던가해서자유발언하려고지금연구를하고있는데.그러면사실이심의위원회기능이떨어지거든.그런걸참작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26쪽에보면다목적관.본의원이오랫동안요구했던건데,여기까지와서고맙다는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우리농공단지1단지,2단지가다운영이잘될려면다목적관이있어야합니다.다목적관이있어서연구에필요한심층수도마음대로쓸수있을정도로이렇게돼야연구가되는거지심층수하나를하더라도돈주고사서연구한다는건좀힘들다.그래서이다목적관을계속본의원이부르짖었던건데여기까지왔다는건정말기적입니다. 그래서과장님빨리해서사업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라벤다인데.라벤다여기다화훼단지라던가이런거한다고했는데저는아까건설과할때주차장만만들어놔서막뭐라그랬는데라벤더는다른업자가만들어놨잖아요.그렇죠? 우리는똑같은걸만들면안된다이거죠.다른것을만들어서화훼단지도,우리군유지그쪽으로많거든요. 그산에다가진짜군으로해서어마어마하게꽃도한종류두종류만심어놔도얼마든지볼거리가되는데그걸안해요.안하고무슨건물짓는것만신경써요.그래서그걸10년씩20년씩썩이고돈을잊어버리고이건아니거든요.나는이런생각도했어요.지금토성면같은데산불난데어느목좋은데하나한1만평정도이렇게지정을해서거기다가군으로화훼단지를만들자그렇게만들어놓으면관광객이몰려올것이다.그렇게되면자연스럽게주변에밥집생기고잠잘데생기고다생기거든요.여기도화훼단지이렇게조그맣게화단만들려면시작도하지말고하면크게제대로해라.예산들어가는거의회에서&‘예산너무많이들어간다&’이런얘기했습니까?안했잖아요. 그러니까정말로&‘고성가면화훼단지진짜멋있는거있어,한번가봐&’이런소리가나도록해야되거든요. 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동료의원들이기다리고있어서이만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의원있음) 용광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광열의원입니다. 저도하다가길면자르고두개로나눠서할게요. 일단오늘보니까투자유치과에우리팀장이한분이안보이는것같은데?

지금코로나19감염이돼서.

코로나걸리셨어요?

예.

어느분인가뵙고싶었는데안보이셔서. 먼저투자협약체결에대한부분좀볼게요.송지원한옥마을온천개발사업하신데있잖아요?

예.

과장님이거진행은계속돼가는중이죠?

예.

진입로가어느쪽으로나죠?

주진입로는원암천4차선에서나고요,부진입로는또마을쪽에서나오고해서.

본진입로가원암천4차선도로올라가는도로에서이팝나무단지이런대로가로질러가잖아요?

예.

공교롭게도오늘산림과에서거기테마파크조성사업을한다고대단위테마파크조성사업이들어와있어요. 아시나요?

아니요.

의원님,이팝나무쪽으로는안가고요.그밑으로해서하천앞으로이렇게.

그래서얘기하는거예요.그주변인데.혹시이게거기테마사업이걸린게송지원하고연관된건없죠?

예.없는걸로……처음듣는얘기여서.

갑자기거기에다가테마공원조성해주길래.잘협의가돼서했나해서궁금해서물어봤어요. 그다음에설악비치복합리조트조성사업요.

예.

나중에할때산림과하고한번상의해보세요.

예.

사업부지가안걸리게?

예.

이거지구단위변경들어갈거아닌가요?

예.

언제좀들어가시나요?

3월달에주민설명회가있는걸로얘기를들었습니다.

지구단위변경과정이어디까지와있어요?

지금선도사업으로이쪽에야영장부지호텔까지이고요.추가적인그러니까.

고도제한은어떻게됐나요?

거기는고도제한이없습니다. 공원까지만딱20m높이고도제한돼있고요.거기다풀린상태예요.이랜드땅은다고도제한이.

거기까지다풀려있어요?

공원까지딱돼있습니다. 천진,봉포공원까지만돼있고.

그럼바로그옆에서부터가걸려있는건가요?

그렇죠.공원까지가딱고도제한입니다.20m4층까지.

지구단위할때다시심의를받죠?

예.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교동리수소발전연지사업은그러면이거포기하는거라고봐야되나요?

일단어려운상황이고저희가좀더한번……지금그걸주관은경제체육과에서주관하고있기때문에일단그쪽부서와협의해서진행상황을파악하도록하겠습니다.

그쪽에기존에같이하고있던사업자들도있잖아요?

예.그런데주력사업자가빠져나간상황이라서쉽지는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분들도많이어려울텐데?

예.

그부분도잘살펴봐주시기부탁을드리고요.

예.

그다음에월드영상단지.이게올해착공하기로돼있었는데2024년으로미루어지는건가요?

이게지금금리인상에대한PF가점진적으로국내적으로다중단되어있는상태입니다. 기존에계약된것도지금수백억을손해보고라도대기업들이중단하고있는상황이라서이런금리적인문제가어느정도해소가되고금리가정상적으로돌아와야지만다시투자사업진행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이거금리상황때문에그런건가요?경제금리상황때문에?

예.

땅부지하고는관련이없나요?

땅은100%군유지이고이미의회의결까지끝난상황이고지역개발사업에의해서수의계약법적으로가능한부분이라서문제되는게전혀없습니다.

그럼추가사업에대해서는저희하고상관이없는거죠?

어떤…….

골프장관련사업은?

추가사업은부지도저희게아니기때문에저희가이사업도진행을못시키는마당에그것까지관여하기에는한계가있습니다.

고성울산바위케이블카설치사업하고월드영상쪽하고이2개가보면어쨌든우리가울산바위서봉탐방로도그렇고조계종하고관련돼있는부분들이라이번에또조계종쪽에많은인사가이렇게바뀌시고이런가운데또어려움에처하지않게미리관광문화과하고준비하셔서좀찾아뵙고미리사전설명.바뀌신분들도모를수있으니까이사업원활한추진을위해서찾아뵙고사전설명도드리고하는시간을좀가져주십시오

예.이미그렇게했구요.계속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거진특화거리명소화사업은지난번행정․의회간담회시제안되었던내용들을참조하셔서꼭같이반영을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

14쪽에아야진금강용궁테마마을사업이있어요.이거인도설치하는문제잖아요.전에제가한번개인적으로는우리사업부서에얘기를좀드렸습니다마는기존에왼쪽에인도를설치했던사업입니다.오른쪽으로상가있는쪽내려오는쪽으로.

예.남쪽구역으로.

.남쪽이죠.

일부가되는거죠.

그쪽으로인도가개설되어있는데불구하고그인도를쓰지못하고다시북쪽으로인도를또하는거거든요.아세요?

그런데제가볼때이게끝까지인도가개설되었다면그걸최대한활용을해야되지만하단으로내려오면아예없습니다.

그밑에는개인부지하고걸려가지고지금도로확보를못하니까못한거아니에요.그런데그러면거기기까지라도인도라는명목으로사업을진행한거예요.그런데지금그주변에서하는얘기가뭐냐하면그인도개설을해놓고인도역할을못하고그상권들이거기다가지금입간판을세운다던가이런형식으로지금나와있으니까그것도기왕에이번에하시면정비사업도같이해주세요.

예.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

예.인도개설해놓고못써먹고넘어가니까그이웃지주들이반발이좀있어요.그거좀해주시고. 그리고해양심층수관련해서는아까취수시설이런건당연한거고해야되는거고.2023년도에저희가학술세미나관련해서3000만원예산이지금준비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우리국내세미나말고국외세미나에참석할계기가있나요?

현재로서는구체적인계획은없고요.앞으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난번에얘기하실때는일본에서세미나가한번이루어질거라고말씀하시지않으셨나요. 제가그렇게들었는데?

그건저희가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의회에서일본연수를갔을때일본대사관을통해서저희들고성해양심층수에관련된일본에대한기술개발,그다음에판매이런내용들에대해서적극협조를요청하고왔어요.그래서나중에그쪽에서어떤일들이벌어지고나면저희고성군에서같이대응을해서참여할수있는부분,그런부분도있으니까꼭한번참조해서찾아봐주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

예.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안타깝게놓친사업들이많아가지고좀안타깝습니다. 좀더찾아봐주시기부탁드리구요.

예.

그리고한가지더얘기하는데요. 맨마지막에지역특화복합체험시설유치추진이라고돼있잖아요. 여기는지금백지위에다뭘안그리신것같아요아직은.뭐그려진게있나요?

. 저희비공식으로접촉을해오시는분들이계시고요.그런분들도저희가하지만그건너무수동적이니까저희가직접찾아다닐려고합니다.그래서지금강릉에아르테뮤지엄에도직접가서투자의향이있는지한번보고저희가제시를할계획입니다.

제가한번제안을드릴게요.지난번에도얼핏말씀드렸는데천진하고청간해변사이에부지가있습니다.청간정건너쪽으로.접근성이가장좋고,그리고무엇보다도투자가치가좀높아진그런곳인데거기가농경단지로이루어져있고남부권에고성군에서봐서는앞으로는투자개발할수있는가장적합치중에하나입니다그쪽이. 그래서그쪽에다가그림을한번그려보시는사업을먼저저희가선도적으로좀하는게옳지않느냐그리고나서투자유치를받는것도괜찮지않냐.엄한분들이들어오시면자꾸땅부터먼저이야기를하고들어오시니까그러지마시고저희가그림을그려서한번제안해주는것도괜찮지않냐.이복합체험시설에대한이런게나와있기때문에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적극검토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여기에덧붙여서.이건투자유치에서도같이겸한거라경제체육과와같이겸한거라말씀을드리면재래시장에관련한부분에대해서본의원이자료를참고해서그쪽현장을좀나가볼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럴때이런사업들반영하기때문에투자유치에서도같이할수있는그런기회를꼭가져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잘알아서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함형진의원입니다.

예.

아야진용궁테마마을사업이제준공할때가됐죠?

예.이제마무리단계라고생각이듭니다.

끝내야될때가된것같아요.

(&“…….&”)

?왜눈치를보고.

저희가올해또관광객을유치하는과정에서추가적인사업이필요하면지속적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끌고가시려고? 100억짜리사업다른걸끌고오는게맞지.그걸로언제까지. 지난번에역세권용역중간보고회가있었죠?

예.

그때자리에계셨었나요?

예.

동료의원님께서방금말씀하신지역중에1개소가배후지역으로이렇게해서활용하시려고하는데그안에내용이해양수산산업단지와R&D단지이렇게해서들어왔던데이거. 어떻게생각하세요?

저도의원님께서그날말씀하신것에공감하고요.선택과집중이좀필요하지않나보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종합적인고려가필요하다생각이듭니다.

의견들을정확하게주시면되죠.그렇죠? 보충질의개념이예요. 아까동료의원님이2농공단지에주택단지조성을적극적으로검토하시겠다고답변을주셔서.

그건죽왕면전체의파일을키우는차원에서군수님이지시하셔가지고지금작업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1단지들어올때도그런말씀들을하셨던걸로알고있는데.

1단지조성은그규모가좀영세해서그자체로주택단지만드는데한계가있고요.2단지까지되면어느정도수요는나오지않나.그리고관광지개발도같이연계가되니까죽왕면전체를위해서는아파트단지가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 다들공감을하시는데변화가하나도안일어날까요? 공감을하시는데아무것도변화가안일어나요.어디서서부터시작해야될지고민도잘안하시는거같고.

그런데아파트같은경우는주관부서의문제도좀있습니다.공공사업과민간유치.

과장님예를들면거기가다농업진흥구역이예요.

예.

그러면이진흥구역해제협의를했잖아요?

예.

보고서상에는협의가완료됐다고돼있습니다.

예.끝났습니다.

그안에혹시그런내용들이포함돼있나요?들어갈수없어서못했다그렇겠죠?

농공단지구역만겨우겨우받은사항이예요.아파트는허가를.

그렇게답변할줄알았어요. 그러면어떻게해야될까요.

당초에원래는송지호관광지쪽있잖아요.호수쪽,초등학교옆에구역을하려고.

거기는계획관리지역일부밖에없어요.사용할수있는공간이.

그래서지금용도지역자체를전반적으로도시계획을검토하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건설도시과에서.그거하고그다음에저쪽해변맞은편에있습니다.7번국도에서내륙쪽으로제가어디라고짚기는좀그렇지만그쪽지역도같이검토.용도지역변경을검토하고있는.

,오호리일대를이렇게보시면송지호가위치하고있기때문에확장성은남쪽밖에없어요.송지호가위치하고있기때문에.그렇게판단이안되십니까?

규모에따라틀리거든요. 연립주택규모는어느정도접정선이라면저희가당초계획했던초등학교옆도가능한부분이고

초등학교옆에는이미다른계획이들어가있잖아요.꿈나무센터.

꿈나무센터말고.옛날에보니까연립주택단지고민했던부분이있었거든요.

옛날에그런계획이있긴있었다고저도들었었는데이제바뀌었으니까적극적으로검토하신다고아까말씀하셨어요.

제가이걸따로한번보고드릴게요.

보통부서마다3년동안계속검토만하셔가지고제가고민스럽습니다.아직제가3년이남았습니다. 농공단지조성하고이런것도사업이잘진행되면당연히따라가야될내용들이니까이걸유치하기위해서이런시설들을집중화시키기위해서뭐부터시작해야될지를먼저판단하시고진행을같이할수있게해주세요.

예.

그리고다목적취수시설이것도동료의원님께서굉장히칭찬을하셨는데사실상이내용상에는아직확정이되지않았다는표현이거든요.제가본게맞죠?

예.

확장시키기위해서노력을하고계신다고들었습니다.

예.

어쨌든노력에대한고마움을표시하는게맞는데.우리특별자치법개정안에해양심층수관련내용이포함된게있더라고요.혹시우리가제안한건가요?

인허가받는사항으로알고있거든요.

이내용이없는것같아서제가질의하는겁니다.

저희심층수팀에서제안해서.

저희가제안을했는데도불구하고다목적취수시설설치에관한내용은사실상못찾아보겠어요.맞나요? 제가제대로본건가요?

해양수산부권한을강원도지사가권한을해서.

.강원도지사한테취수구역이런내용들은남겨져있는데,이취수시설을1개소밖에우리과거에하지못하고그런허가들을안해줘서우리가유치가안됐다고저는알고있었는데그런건아닌가요?

예.

.담당께서.

우리담당자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해양심층수팀장박기수입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1개시군에1개취수구역은법령에규정이돼있는게아니라해양수산부지침입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강원특별자치도특례저희가신청한것은취수구역지정그다음에개발행위허가그다음에취수제조허가이런것들을강원도지사에특별권한위임해달라고요청하는사항입니다.

자,그렇다그러면우리이개정안이통과돼서6월1일이후에시행이되면우리가이사업을다목적이용취수시설을설치하는데도지사의승인만받으면무난하다이런말씀이죠?

그게특례가통과가된다그그러면최종승인권자는강원도지사가되는겁니다.지금현재도해양수산부장관앞으로돼있긴한데위임사항으로지금지방항만청장이승인하게끔돼있는상황이라충분히변경이가능한걸로판단해서신청한사항입니다.

더용이해진거죠?

그런데예산하고는완전히별개거든요. 저희가이것을요청하게된계기는아직까지확정은안됐지만또다른민간투자자가다른구역에서심층수단지를만들려고요해.그래서저희가그거대비해서요청한겁니다.

동료의원님질의하셨을때답변을잘하셨어야지거기다가하나더뽑아서활용한다고알고계시고.다됐다고잘했다고칭찬해주셨는데어떻게하시려고그러세요? 이특별자치법개정안은좀보면서우리고성군의노력이좀보여서고맙다는말씀드리고요. 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부탁을드릴게요.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안녕하세요.

다른건다른의원님들께서다말씀하셔서중복된거라서그건제쳐두고요.농공단지제가계속말씀드린게주변정리청결해야지저희도임대들어오고싶은사람들이저희도어떤집을갔을때전세나월세들어갔을때보면깨끗하고좋고,만족도가있는데여야지만들어가거든요.지금제입장에서가봤을때는절대로안들어갈것같습니다. 좀나아졌나요?

전에보다많이청소를해서나아졌구요.아직까지많이부족하기때문에지속적으로관리하고그렇게청소도해나가고제초작업도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임대안된것도많죠?

지금1필지정도고요.거기의분양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래도다행이네요. 앞으로계속관리해주셨으면하구요.라벤더에관련된건데요.라벤더다타운조성하는것도좋고이거저거하는것도다좋은데요.우리이렇게보면어천리주민들간에소통에대한문제도있잖아요.불만도있고.

예.그래서주민설명회를개최했고요.주민들이원하시는부분은일단은축제기간에사람들이많이오는데돈은꽃밭을운영하는하늬라벤터팜에만있고주민들은불편만하니까제발걷기길이라도좀안전하게걸을수있는보행로부터만들어달라고해서저희가우선적으로그것부터진행하는상황입니다.그리고주민소득사업위주로가고요.꽃밭을추가로조성하는것은저희가한번실패했고그다음에운영유지관리문제가있습니다.그건마을주민들하고협의하고아니면행정에서직접운영․관련하는방안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조성안에들지않은,어천리경우해서들어가시는마을에서도뭘하고싶다고말씀하시는분들도계시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도다잘설명을들으신다음에,큰거를원하는아닌것같고요.조금소득이될수있는그무엇인가를하고싶은데그게안된다고하니까조금그런게있는것같더라고요.우리과장님께서그런것도잘취합해서한번의견들도좀수렴해서해주셨으면하고요.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올해투자유치과에서투자도해야되고유치도해야되고많이하시는데고생많이하시는것같고요. 아무튼올해계획하신대로꼭이루어지시기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해양심층수관련해서19페이지에보게되면해양심층수를새로운주력산업으로키우신다는얘기죠?신산업이라는게?

예.

그런데우리과거에고성군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제정할때이해양심층수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제정했잖아요.국제회의를하기위해서.맞죠?

예.그렇다는얘기는들었습니다.

그래서일본에서도오시고미국에서도오셨나요?그러면우리가신산업이라는제가서두에얘기했지만새로운주력산업으로키운다는건데그런데회의수준은국제회의수준에서국내회의수준으로낮춰졌단말이죠. 이게같이가야되는거아닌가요? 우리만혼자주장하면어떻게새로운사업으로키울수있겠습니까?국제적으로관심을가졌을때정책이성공되는거죠?

예.의장님말씀맞다고보고요. 다만,저희가현재는저희심층수산업을내세울수있을정도의규모화가안돼있기때문에일단기반인프라인1,2단지를만들어놓고,적어도다목적취수관까지만들어놓으면어느정도여건이된다고보기때문에조금만그쪽으로역량을집중하면서,저희가국제회의를한번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을조금만.

그러니까국제회의자체를논하는건아니고요.큰어떤계획.마스터플랜이흔들렸거나뭔가방향이맞지않다라는가정에서한번우리가업무보고에도나와있듯이신산업으로육성하려면어떻게새롭게계획을해야돼냐.이부분에대해서충실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예.그부분저희가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보완보다도완전히바꿔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진행방향을? 일단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오늘주요업무계획보고와질의에대한답변을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요구한자료중특산품선정위원회위원회자료,최근선점시점의회의록포함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라겠고요. 오늘농공단지내근로자를위한주택단지조성검토요구와관광지조성시관광수요에맞는사업을추진해달라는요구,사업시부서간협업또는공유를통해공간활용의극대화를해달라는요구와강원특별자치도법에투자유치과에서원하는특례를반드시반영할수있도록지금부터라도더적극적으로임해달라는요구,농공단지입주환경을개선해달라는요구등에대해서는각별히신경을바랍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질의종결을입니다. 이상으로투자유치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럼과장님과팀장님들께서는보고에임하시느라수고했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전10시에특별위원회실에서제5차본회의가개의됨을알려드리면서,이상으로제339회고성군의회임시회제4차본의의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