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인제군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종합민원과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2쪽 주민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는 민원처리 종합관리 및 민원 제도 합리적 개선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2023년 민원 사무 편람 정비 및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3년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 공정 신속한 민원 처리 및 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공무원증 케이스 형 녹음기 구입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응반 편성 및 운영으로 본청 및 읍면 비상상황 대비 경찰 합동 모의 훈련 및 민원처리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 실무심의회 운영 상황 모니터링 및 1회 방문 처리제, 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매월 1회 민원 처리 상황 확인 점검 관리를 하여 민원인들이 만족할 만한 민원 처리에 역점을 두고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보고 체계 운영 및 기피 민원 부서 배정 등 적정 심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 안전 관련 긴급 민원 처리에 대하여는 군수님께 직접 보고 체계 확립과 상하반기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원 편의용품 확충 및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쪽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등록, 인감증명, 본인 서명사실확인제 운영, 여권 발급,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운영과 무인 민원 발급기, 정부24 운영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축하 카드 제작 교부 및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용 수요기간 협의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 및 간소화 도모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완료 및 불편 민원 간소화를 위한 불필요한 민원서류 감축, 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 정비를 추진토록 하고 여권 원스톱 및 우편 배송 서비스를 홍보토록 하겠습다. 세 번째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 활용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개발행위 농지 관리입니다. 5쪽입니다. 개발행위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는 건축물이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물건 적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개발행위 인허가에 703건을 처리하였으며 행정 소송 1건 및 행정심판 3건에 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위반 건에 대하여 고발 2건 및 원상복구 명령 2건을 행정처리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개발, 환경보전, 사유재산 이용을 적법하게 허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사업장의 수시 점검으로 불법을 미연에 방지 및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을 시행토록 지도 감독하고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개발을 유도하여 개발행위 인허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불법 농지 전용 단속, 농지 전용 및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 인허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농지 전용 인허가에 279건 타 용도 일시 사용 인허가에 12건 농지보전 부담금 22억 8,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농막 전수 조사에 따른 불법 농막 77건 중 27건에 대하여 원상회복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농지 전용 및 타 용도 일시 사용 인허가 처리 및 사업장 점검, 불법 전용 농지 단속,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농지 처분을 하는 등 신속 정확한 농지 민원 처리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농막 2차 원상회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만족 건축 지적 행정 구현입니다. 8쪽입니다. 군민 만족 건축 행정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위법 건축물 지도 정비, 대규모 사업장 점검 및 건축물 해체 허가, 건축물 대장 정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인허가에 397건을 처리하였으며, 위반 건축물 시정 명령 27건, 이행 강제금 부과 65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신속 정확한 건축 허가로 고객 편의 민원 서비스 제공하고자 건축 허가 가능 여부 사전 상담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에 대한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여 신속 정확하게 민원 처리 및 위반 건축물 법적 처리 및 양성화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허가 사업장 점검으로 연면적 200㎡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 이행 사항 등을 점검하여 무사고 현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물 철거 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하는 등 해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06년 5월 8일 이전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 200㎡미만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 생성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민원인들이 보다 나은 건축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만족 지적측량 성과 제공 및 지적 정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측량 성과 검사, 지적 공부 정리, 토지 분할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적 측량 성과 검사인 분할, 등록 전환, 등록사항 정정, 기초 측량에 3,490건을 처리하였으며, 토지이동 정리 실적인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사항 정정에 3,4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기초 측량 및 세부 측량 10필지 이상은 현지 검사를 실시하여 측량 성과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 토지 분할 허가, 지적 측량 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 일원화를 하는 등 각종 사업 준공 후 지적 정리가 누락된 필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정리하는 등 지적 행정 서비스 제공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 불 부합 민원 해결 및 정확한 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적도면 오류 자료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적 도면의 겹칩, 이격, 필지나뉨, 면적 공차 초과 등 지적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면 오류 자료 점검 및 정비로 인제읍, 남면, 북면 14,251필지에 대한 도면으로 정정 데이터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844필지에 대하여 지적도면 오류 정정 데이터 작성을 완료하고 데이터 검증을 하여 시스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비 법정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7,409개 필지에 대한 비 법정도로 내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 및 비 법정도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1,021필지 중 보상 완료 499필지를 처리하였으며 258필지에 대하여는 측량, 감정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 법정도로 노선별 매입 신청서 일간지에 홍보 및 안내문 개별 발송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신문 광고, 현수막 및 홍보물품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비 법정도로 내 사유지 보상 및 비 법정도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실제 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 불 부합 지역을 최신 측량 기술로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21년 사업 지구인 한계리, 하남리, 진동리 등 8개 지구 2,093필지에 대한 사업완료 및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동 지구 437필지에 대하여는 지적 확정 예정 통지 및 의견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사업지구인 상동리, 남북리, 신남리, 원통리 등 9개 지구 1,117필지에 대하여 지적 확정 예정 통지 및 의견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신규 재조사 사업 지구인 현리, 서리, 한계리 등 1,006필지에 대하여 실시 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1년 상동리 2개 지구 437필지에 대하여 경계 결정 위원회 개최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남북 3개 지구 108필지에 대하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하여 심의토록 하고 원통 4개 지구 803필지는 지적확정 예정 통지 및 의견 접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동리 2개 지구 및 남북리 1개 지구, 신남리 2개 지구는 의견 제출에 따른 경계 조정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재조사 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사업 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만족 부동산 서비스 추진입니다. 14쪽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토지 거래 계약 허가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부동산 등기 해태 단속,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국가 소송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운영으로 실거래 신고 953건 검인 417 건을 처리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산정 64 건 중 2건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과 과태료 부과로 8건 2,653만원을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관내 등록된 23개소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면 원통리 일부 지역 442필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 기준 충족 여부 및 사후 관리를 하여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대상 사업 인허가 시 사전 안내 및 부과 징수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 검인, 신고 의심 건에 대한 조사를 통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를 관리하여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부동산 관련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각종 부동산 관련 시스템 운영 관리 및 시스템 사용자 권한 부여 정비와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을 이용한 전산 자료 제공, 지적 공부 정리,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 열람 발급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토지 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 공부 발급에 1,8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소유권 정리에 5,019건 및 등기 촉탁 2,076건을 처리하였으며 재산 소유현황 제공에 231건, 지적 전산 자료 제공에 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운영 규정 준수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및 부동산 정보 열람 시스템 유지보수, 인사이동에 따른 시스템 사용자 권한 정비 등 운영 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 정확한 대민 서비스 제공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동산 소유권 정리, 등기 촉탁, 부동산 종합 공부 발급, 조상 땅 찾기와 안심 상속 서비스 조회 및 발급 등 대민 서비스 제공을 하고 각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지적 전산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소 정보의 안정화 및 사용 촉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소 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 도로명 및 도로명 주소, 상세 주소, 사물주소 등의 부여․변경․폐지 등 민원 처리와 주소 정보 시설 신규 설치 및 일제 조사에 따른 유지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도로 명판 교체 및 추가 설치로 474건을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소 정보 일제 조사로 도로 명판 934건, 건물 번호판 10,916건, 국가 지점번호 230건을 유지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DB정비로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매뉴얼 제공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 도로명 주소, 상세 주소 부여, 변경폐지에 대하여는 상시 관리하여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토록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주소정보 구축으로 사물 주소부여 및 대체 주소 구축으로 사용자 불편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구연수 8년이 경과된 도로 명판 및 건물 번호판을 교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소 정보 시설 연 1회 이상 일제 조사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명 주소 국민 불편 개선 사업으로 건물군 해체, 긴 종속 구간 및 2차 종속 구간 도로명 부여 등 사용자 불편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때 울려서 잘 인지가 안 될 수 있으므로 과장님께서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수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므로 인해서 사실 해외여행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권관련해서 발급 민원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양이 늘었다고 보십니까?

작년에는 1,444건에 여권 발급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500건 정도 됐는데 두배 이상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여권 발급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지금 한 10일 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여행 많아지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2~3일 정도 걸렸던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지금 업무량이 많아서 기간이 늘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저희가 이 여권업무를 외교부 대행업무라서 저희가 외교부에 보내면 거기에서 직접 수령받기도 하고 저희한테 오는 건 10일이지만 우편송부를 하는데 그건 한 5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이 우편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5,500원이니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기간이 남았으면 그냥 여기 와서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교부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가 민원인 분들한테는 이걸 좀 이해를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원 처리 기간이 워낙 지금 한두 배 정도 길어지다 보니까 여권 발급에 관해서 좀 불만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습니다.

올 한해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농막 건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보니까 77건 중에 27건이 지금 원상회복이 되고 나머지 50건 정도가 아직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6월 30일까지 50건 정도가 전부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보통 농막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 차양도 있고 데크도 설치해놓은 사항이 있는데 그 때 되면 5월 말 정도 되면 거의 8~90%는 아마 원상 복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셔서 불법 농막 같은 거 빨리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관내 등록된 중개업소가 총 몇 개 소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24개소.

24개소요. 그러면 작년보다 1개소가 늘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개소가 더 늘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23개소로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동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여기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 이 제공을 하시는데 지금 민원 행정 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는 하시나요?

저희가 작년에도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2021년 9월부터 22년 8월까지 1년 동안 대상 기간이고요. 그 평가는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는 라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좀 받아서 등급을 좀 평가에 좀 많이 도움이 되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군청 민원실하고 6개 읍면 방문한 민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 기관은 총 360개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서면 평가하고 실시 평가 그 다음에 만족도 조사 등을 해서 하는 건데 작년도에 는 좀 저조했는데 올해는 좀 그거에 비해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한 가지 드릴게요. 불편 및 개선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주시고 민원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친절 시책을 시행하시고 또 공직자의 친절이 일반화될 수 있게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존경하는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조금 인제군민 재산권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5페이지 보실게요. 개발행위를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 오셔서 공무원분들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개발행위가 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신 게 많이 있으신가요?

개발행위 건수가 보시면 인허가로 거의 703건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한 10건 이내로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과하다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합니다. 이제 그게 개발행위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개발행위 신청을 하면 그 서류가 충족이 되면 저희가 군계획심의위에 올리는데 거기서 이제 환경적인 거 그 다음에 경관적인 거 그런 걸 다 검토해서 나중에 뭐 조건부라든가 아니면 불허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개발 행위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보면 관내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관내에 토지를 소유하시고 귀농 귀촌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분들이 대부분이실 건데 그 분들이 와서 인제에 정착하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 분들이 인제에 정착을 잘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실게요. 농지를 보시게 되면 아직도 외지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 10여년이 넘어서 아직도 묵은 농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아직도 결정이 안 나셨나요?

저희가 불법 농지 예를 들어서 실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농어촌관리 그쪽에서 필지가 내려옵니다. 보통 이제 5년 치 아니면 3년 치 이렇게 필지가 내려오면 저희가 관할하는 게아니고 필지가 내려오면 그 필지에 대해서 읍면에서 조사를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조사했는데 그게 농사를 안 지을 경우에는 저희 군에 이제 보고가 돼서 그 분들을 조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년이 됐는데도 안 하는 그런 경우에는 뭐 외람되지만 혹시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받아서 할 수는 있는데 자발적으로는 그게 좀 힘든 실정입니다.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게요. 이게 왜냐하면 와서 농사를 지으시고 하면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역 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 그 땅을 사신 분들을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와서 누가 봐도 이거는 10년 이상 묵은 땅을 지적도를 떼어 보면 아니나 다를까 10년 이상 된 토지들이에요. 그런 토지들은 멀쩡히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농사에 방해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가만히 방관한다는 것은 누군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자 하시는 분한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전체 조사를 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올해는 검토 좀 해보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따른 뜻보다도 농사를 열심히 지으신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자이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셔서 그렇게 꼭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게요. 11페이지 아까 비비 법정도로 이게 지금 예산이 충분하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까?

요번에 그 예산을 좀 모자라게 했습니다. 워낙 신청한 게 많고 감정 평가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추경에 좀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 평가가 의외로 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한 10억 정도가 더 필요 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 시책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을 하기 때문에 반영을 좀 하셔서 매년 좀 한 2%나 5%정도 상향 조정하는 게 맞으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비 법정도로 좋은 시책을 하시지만 막상 아마 주민들하고 충돌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인제군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좀 잠깐 보실게요. 불부합지를 하면서 이 부서 분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조정을 하다 보면 그러면 땅이 뭔지 땅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본인 필지 손해 보는 거를 이해 못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 온 것도 많이 있죠?

예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풀 수 있고 직원들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거 보니까 현장 나가가지고 평균 한두 번은 아주 심하게 욕을 먹거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이건 제가 조금 물어 볼게요 지금 추진상황에 보시게 되면 소유권 정리 5,019필지 돼 있으세요.

네.

소유권 정리라는 것은 어떤 소유권 정리라는 것을 표현하신 거죠?

소유권 정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대장이 변경되면 등기소에서 오면 등기소에서 오는 소유가 많이 변동된 사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변경됐으면 소유권이 바뀌었는데도 등기를 내지 않았다. 이 뜻인 건가요?

아니요. 등기를 냈는데 행정하고 등기하고는 분리가 돼있으니까 등기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면 아직 행정에서는 처리가 안 된 것을 지금 홍길동이라는 사람으로 처리를 다 전산 처리를 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가 안됩니까?

예 공유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법원하고.

그러면 등기 촉탁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이런 거는 좀 행정 발굴 차원에서 한번 건의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계속 이렇게 매년 지금까지는 이게 안 됐다면 매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런 걸 한번 정책 발굴 나중에 회의할 일이 생기실 때 한번 건의를 하셔서 전산을 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건의를 올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IT강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이렇게 안 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닌 업무 보고임을 감안하여 질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절제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맞춤형 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2쪽 주민 맞춤형 민원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잘 됐다면 본회의장에 계시는 의원님, 부의장님, 의장 선출직에 쏟아지는 민원이 최소화 될 텐데 본 의장이 6대 7대 8대 9대 2010년도부터 의정 활동을 하지만 민원은 의회로 더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 반증은 최상기 인제군수를 비롯한 지휘부 국장, 실과소장, 담당분들이 적극 행정을 아니하거나 열린 행정을 아니해서 민원이 폭주하는 것은 아닌가 의문시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은 민원실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인허가 받으려면 각 부서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 민원인은 9월에 신청한 민원이 이제서 심의까지 받게 되는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서 수개월씩 걸린다 그러면 지금 같이 초고속 시대에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또 맞는 것인지 의회에서는 의문점을 던지는데 집행기관에 지휘부서부터 모든 공직자들은 나 몰라라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대로 흘러가겠지 하는 안일함에 젖어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민원이 폭주하고 민원 신청이 수개월씩 걸려도 해소가 안 되고 또 민원을 접수시키면 원론적인 답변에 의해서 그 분들은 불편함과 부당함 한풀이를 하기 위해서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적극적 행정을 하지는 않았다.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선하거나 또는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어요.

저희가 민원 처리 접수가 되면 서류가 충족돼야지만 처리가 되는데 충족이 안 되고 접수가 먼저 한 상태에서 저희가 보완을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보완이 민원인 편익에 따라서 계속 연기 연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 확실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그 민원 처리함에 있어 보완이 발생이 되거나 보완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서류 정리를 해서 반려라든가 처리해서 그 분이 다시 처음부터 완벽하게 서류를 충족시켜서 접수해서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접수된 서류가 미흡하거나 미비하면 보완 명령을 하되 보완을 1회성으로 줄여야지 검토해서 뭐가 안 맞으면 다시 보완 또 다시 보완 들어와서 서류를 검토해서 아니면 추가 보완 2차 3차 보완을 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네.

3쪽입니다. 서류 간소화는 예전서부터 부르짖은 구호인데 불필요한 민원서류 감축을 하셨다고 하니 풀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서류를 얼만큼 어떻게 감축했는지?

보통 정보 공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서류는 행정에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류에 첨부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첨부 안하도록 실과소 검토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 간소화된 건 없습니까?

법정 서류 외에는 이제 받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불필한 서류 예를 들어서 이면계약처럼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서류에 있어서 동의서라든가 징구해야 되지 말아야 될 그런 서류를 말하는 겁니다.

공직자의 사감 사적 감정이나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업무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상당히 이런 말씀들이 많이 오가고 계세요. 그 문제는 종합민원과 뿐만이 아니라 특히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사업 부서에서 그런 민원이 많은데 혹여 종합민원실에서도 인허가 문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돼서 노파심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서류를 공직자로서 권위주의에 앞서서 본인에 무사 안일을 만들기 위해서 즉 법적 차후 문제 발생 시에 면피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청구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검토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충분한 이해를 하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는 토탈 민원 행정 서비스가 되는 그런 부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산지 전용 업무는 산림자원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금년도로요.

네.

그러면 이 이전에 지휘부에서부터 산림 업무를 산림자원과에서 실행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종합민원과에다 업무 이관을 시켜서 파생된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즉 민원봉사과장, 종합민원과장 모든 분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산림 행정을 모르다 보니 주무관 한 사람의 의견에 전적 동의 또는 인정하다 보니 그로 파생되는 산림 민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폭주된 민원 또 불편함 민원 부당한 민원 이의 제기 민원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휘부 군수 이하 행정을 책임지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 잘못된 것을 자인하는 결과입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못 판단하고 생각해서 행정을 추진하면서 그러면서 피해 보는 건인제군민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인제군수를 비롯한 인제군에 공직자가 인제군민을 위해서있는 겁니까? 스스로를 위해서있는 겁니까? 부군수님! 부군수님은 스스로의 부군수 지휘를 위해서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제군에 발전과 번영 더 나가서 인제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2022년 경우에는 38.8ha고요. 그 전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는 나중에......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연간 인제군에 농지가 어느 정도 감소되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농지는 감소되는데 농업 정책은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니 그것도 역발상이거나 아니면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비 법정도로 도로로 지목 변경이나 도로로 지정 고시를 안 한 부분에 있어서 도로화 할 수 없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그 동안 비일비재 했습니다. 농지 도로를 포장했다가 다시 원상복구하는 사례도 많았고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그 다음에 지금 비 법정도로를 그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 사업도 늦었으나마 제대로 하고 있다. 다만 이 보상가가 최저가이다 보니 보상 협의가 상당히 난해하다 그러면 인제군만이 아니라 그 비 법정도로를 사용하시는 그 인근에 주민들께서는 최하 수년에서 수십년간 무상사용을 했습니다. 토지주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고 그렇다면 수년에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피해본 것을 단 한 마디 감정가에서 보상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를 적용하다 보면 비 법정도로를 매입해서 향후에 도로가 폐쇄 돼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어요. 도로 포장한 것이 손 망실 됐을 때 원상복구한 뒤에 다시 포장을 못하게 되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농업을 경영하시는 농지 소유자나 또는 거주하시는 주민들 창고를 소유하신 분들은 도로로 사용을 못하면 결론적으로 맹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인 보상을 진행해서 비 법정 도로를 전체 도로로 지적 지목 변경을 해야 향후에 발생되는 심각한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다.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요지를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도로 그 옆에 80%정도에 보상 감정이 되는데 감정평가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감정 평가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 논리로 펼쳐서 감정가 하나만 보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토지를 수십 년간 내 소유권을 인정도 못 받고 소유권 행사도 못하면서 또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납부하면서 도로로 편입돼서 주변 분들에게 득은 됐으나 실소유자들에게는 피해만 자심했지 않습니까? 그 피해 손실금도 그 보상가에 적용을 해야지 단순 논리로 감정가 하나만 놓고 하다 보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재건축 아파트가 현재 인제군에는 몇 개 아파트가 있습니까?

재건축 아파트는 아직......

전혀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충분해서요?

그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노후화 되지는 않았다? 구조 안전 진단상?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그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할지 몰라도 그런 건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진에 피해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 돼서 지금은 내진 설계에 의해서 건축 설계를 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겠습니다만 기존에 아파트서부터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물은 내진 설계가 없으면 내진 보강 공사라도 해서 차후에 그런 큰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인제군만이라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 3페이지 보시면 보훈단체 운영에 대한 관리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보다 한 3억 정도에 사업비가 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늘어 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떤 부분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 대비 기준이라면 수당 등이 작년 추경기준으로 좀 인상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6.25행사가 금년에 우리 군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서 그 행사비가 추가로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환경 정비라든지 시설 유지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보훈 단체 지원인 경우에는 인건비, 운영비가 일부 인상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6.25행사 때 책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도형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좀 생겨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어떻게 행사를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4개 시군이 올해는 행사를 같이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지금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도에서 올해 18개 시군 합동으로 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어차피 우리 군이 올해 개최 예정지였으니까 만약에 18개 시군이 같이 다 참여해서 행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아마 사업비는 좀 늘어 날 겁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도에서 그런 제안이 왔고요. 저희는 개최하겠다는 의사는 전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확정되는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개최가 확정되면 도에서도 추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만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장묘센터 시설관리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화장로 관대 교체가 돼 있어요. 이 화장로가 지금 저희가 총 몇 기가 있죠?

화장로 지금 2기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화장로 자체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대 교체가 그래서 이건 매년 교체를 하고 이게 불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게 매년 교체인가요?

네 수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래도 저희가 1년 정도 연 단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도 기계이다 보니까 뭐 관대가 그 안에 화장로로 말씀하시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게 수시로 교체를 한다는 그 자체가 예산도 이게 보통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금액이?

네.

그런데 이걸 수시로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2억 7,000씩 들어가는데?

아니요. 수시는 아닙니다. 수시는 아니고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

제가 작년 예산 보니까 작년에는 이게 없던데요. 그럼 작년에는 교체를 안하고 수시로 교체했으면 작년에도 교체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작년에 제가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건 알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사 시설 자연장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 면적이 작년도보다 좀 늘었어요?

네 좀 늘었습니다.

그 늘어 난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즐은 부분이죠?

지금 노선이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에 계속 보고 드렸던 노선이 일부 변경이 되면서 구간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노선이 1킬로 정도였다면 변경 노선에는 1.26킬로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증액된 부분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7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저희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부분에 보시면 저희 기초생계 급여자 가구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20가구 정도가 좀 늘었어요. 그리고 인원도 200명 정도 증가를 했고 그래서 기초생활 급여자들이 이렇게 늘은 이유에 대한 부분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저희도 인제군에서 1년에 이렇게 200가구 이상씩 증가되는 부분들이 좀 의아해서 질의 좀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기준 금액은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되기는 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의 30%이하면 생계 급여 대상이 되는데 그 중위소득 금액이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수가 더 증가가 되는 건가요?

네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구수가 갑자기 200가구씩 증가되는 부분들이......

그 부분 다시 다시 한 번 확인을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좀......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안나 : 통합조사계 이안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만 갖고 인원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12개 분야를 조사를 하긴 하는데 중복 제외자 한 사람이 한 가지만 받는 게 아니라 세 가지도 받을 수 있고 네 가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많은 인원이 발생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잠깐 하듯이 중위 소득이 해마다 좀 완화가 되니까 그 비슷하게 중지됐던 사람들이 신규 책정을 의뢰를 해서 저희가 다시 조사에 의거해서 발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증가했다는 부분이신가요?

이안나 : 예 충분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갑자기 가구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의아해서 질의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까 자원 봉사자에 대한 등록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올해 저소득층 가구 집수리 부분들은 몇 가구 정도나 가능하신가요 작년에 보니까 한 2가구 정도 밖에 못해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저소득 맞춤형 수선 사업인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주미자 : 작년과 비슷하게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은 3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재료비 10만원 집수리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 10만원 이하에 재료비 들어가는 걸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비 들어가는 부분들이 도배, 장판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주미자 : 그리고 지금 도배, 장판이나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지금 보일러 교체 같은 건 지금 저희가 싱크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서 다 보조 받아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수자원공사 같은 데서?

주미자 : 예 그쪽에서 공모사업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건가요?

주미자 : 그거는 작년 수준에서 수자원 공사에서 주시는 돈 범위 내에서 시행을 ......

강원랜드에서도 받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아요. 보일러 같은 경우도?

주미자 : 일단은 지원 받으시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은 아닌데 군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수자원 공사나 이쪽에서 지원 받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일곱 가구......

작년에 총 몇 가구나 저희가 지원해 드렸죠?

주미자 : 잠시만요.

네.

주미자 : 보일러 교체는 한 15가구가 있었습니다.

15가구요. 보일러는 어서 지원을 저희가 받았던 거죠? 수자원공사는 아니고요?

주미자 : 수자원 공사 쪽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으시는 거거든요.

수자원 공사에서요?

주미자 : 네.

확인 좀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미자 : 네.

이 자료는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수선 사업은 재료비만 지원을 해주고 그 지역에서 재능 기부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저소득 가구 집수리 지원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후원을 받아서 작년에 보일러 교체도 그렇게 후원 받아서 시행한 사업이 맞습니다. 이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예 저도 여기 이 지원사업에 집수리 사업에 작년에 현장에도 제가 많이 나가봤거든요. 많이 나가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여쭤봤던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작년에 전년도에 이렇게 혜택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자원 봉사자들이? 저희가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10ℓ짜리 한 묶음씩 해서 배부해 드리는 부분들은 이 활동을 매월 6회 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지금 배부해 드리는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활동을 하시면 시스템에 활동 시간이 다 입력이 되겠고요 그 시간에 따라서 마일리제 운영에 해당이 되시면 도에서 이건 마일리지증이 내려오게 되고요. 또 종량제 봉투도 같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또 자원봉사 시간에 따라서 으뜸 봉사자 단체 선정도 되게 되고 또 연말 시상식에도 자원봉사 시간에 따라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자원 봉사자분들이 활동을 잘 좀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복지관 운영 제가 매년 매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기본적인 복지는 의식주 해결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복지관에 운영을 보시게 되면 아직도 행사성이 좀 많아요. 느끼시죠?

......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인력이라든지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려우신 분들 도시락이라든지 반찬이 한계에 더 이상할 수가 없다 라고 답변을 받았고 그러면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 해 두셨나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고요. 식사 배달은 일단 기본적으로 늘릴 생각이 있고 또 복지관은 시설 자체가 복지관에서 더 늘린다는 건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찾은 복안은 읍면별로 분산해서 자체적으로 식사 배달을 하는 걸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 방식을 개선하고 또 급식 단가를 좀 상향 조정해서 기린이나 서화 정도 되는 2개 읍면 정도는 읍면에 자체적으로 조리해서 배달을 하게 되면 복지관에서도 그만큼 여유가 생겨서 추가적으로 또 배달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죠. 9억 8,100을 줄 게 아니라 과감하게 2~3억을 들여서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 쪽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일단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다음이 뭐가 될 거 아닙니까? 뭐 여가 활동을 한다든지 체력 단련하신다든지 아니면 공공 일자리 참여하신다든지 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해결이 안 되게 되면 다음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안전방재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진 피해 국가에 지금 뭐 구호물품 전달 계획은 인제군은 있으신가요?

구호 물품이요?

예.

저희가 자연재해 대비해서 구호 물품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 국가에 헌옷을 모아서 보내준다든지 좀 어떻게 어려운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두신게 있으시냐고요 지금 보니까 인제군에서는 움직임이 없고 구호 단체에서 저희 문자나 카톡으로 입지 않는 옷이라든지 그런 겨울 옷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택배로 보내달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인제군청에서는 뭐 하겠다 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싶어서 질의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거 없으신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인제군에서 어려운 나라를 도울 수 있게 헌금을 걷자고 하면 무리가 있을 것이고 집에서 사용하지 않은 옷들이라든지구호물품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가시게 되면 어르신들이 아마 요구하시는 게 많으실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 1읍면 1어르신 복합문화센터를 짓겠다고 이제 군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운영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축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복합센터를 만들어서 그런데 대부분에 경로당이 운영이 잘되는 곳은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들이 잘되고 있어요. 맞죠?

차이는 있는데 시내권이 잘 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축을 해서 그만큼 여가 활동을 해주시려고 지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모로 다용도로 쓰시려고요. 그런데 어르신들 대부분 모시게 되면 경로당이 지금 자식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점심 한 끼라도 끼니가 해결이 되니까 경로당에 어느 정도에 끼니라든지이런게 100% 해소됐다고 보시나요. 식사 해결하시는 게?

식사는 지금 경로당 별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정도는 다 본인들이 원하시는 경로당에 나오셔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식이 넉넉지 않다고 다들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일단은 경로당이 가장 기본적인 거 어르신들 와서 끼니 해결이 어느 정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도 만들겠다. 뭐도 만들겠다. 하게 되면 어르신들을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뭐냐 하면 이렇게 만들고 나면 예산이 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경로당에 또 예산 줄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르신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1읍면 복합문화센터 만든다 하게 되면 이 분들도 여유 있으신 분들 외에는 사실 이용하기 힘들다는 부분이죠. 개인 자가용이 있다든지 교통편이 편하다든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걸 사용하지 않고 정자리, 귀둔리, 하추리, 원대리 그 다음에 서화 이런 멀리 계신 분들은 그분도 욕구를 어떻게 채워 줄 건지에 대해서는 뭔가 없고 그냥 이게 하게 되면 돌파구가 될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좀 틀려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경로당 회관에 대한 것을 강화를 시켜놓은 난 다음에 추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좀 더 본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맞는 거지 경로당에 지금 보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추진한다 하게 되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지금 만약에 과장님도 예산 부서에서 잠깐 계셨잖아요. 맞죠?

예.

우리가 그냥 쉽게 계산하자 이거예요. 방송보시는 분들 계산하기 편하게 100만원에 예산이 있어요. 노인회관에 지금 50만원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5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복합 문화센터가 생기게 되면 50만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 50만원 어디서 충당하실 거예요? 예산 부서에 다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는 또 주민복지과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고 감액할 거 감액하고 줄일 거 줄이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겠어요. 맞죠.

일단 경로당에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경로당 운영비가 삭감될 일은 없습니다.

삭감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요구하시는 불만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가 많은데 그것조차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또 신축 건물을 짓게 되면 지금이야 신축 건물을 짓게 되면 국비 일부가 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사업상에 목적은 좋죠.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준공이 난 후에는 100% 군비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면 시설관리 비용이라든지 보강을 했을시에는 어떻게 또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가면 갈수록 예산은 어떻게 된다 씀씀이가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신축을 하기 전에 저는 그거죠. 경로당 기능 보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식사도 원하시는 것만큼 드실 수 있는 그런 반찬거리를 해주시고 식사 도우미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된 후에 이 부분이 내가 봐도 이제는 넘쳐 흐른다 생각했을 때 하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르신들 말씀을 의원으로서 저희가 지금 여론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지금 신축도 좋지만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것도 보강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실게요. 26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지적장애, 발달장애 다음에 농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는 농아협회와 같이 사용하는 걸로 두 단체가 동의를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농아협회에서는 같이 쓰는 거에 대한 불편함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해서 지금 농아협회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농아인은 어디다 지어 주실 거예요?

농아협회는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사무실을 일단은 계속 쓰는 걸로 그렇게 본인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향후에는 그러면 신축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지금 뭐 해준다 못해준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주셔야죠.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협상이 이렇게 진작에 건축을 하기 전에 그러면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규모는 두 단체가 쓰는 규모로 진행을 하시고 이 단체가 안 쓰겠다고 해가지고 이 규모를 지금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이제 농아인협회에서 실질적으로 못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했던 시점이 이미 설계를 고칠 수 없는 시점에 있어서 저희가 수차례 가서 얘기를 하고 저희 국장님도 같이 가셔가지고 어차피 두 단체가 쓰기로 해서 예산도 받았고 설계도 했고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이라는 부분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는 저희가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두 단체가 너무 완고하게 같이 쓸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고 또 저희가 강압적으로 쓰게 했을 때 어떤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좀 부득이하게......

과장님 처음부터도 같이 쓰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다 동의하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동의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부터도 시작할 때부터 약간 뭔가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과에서 강행을 한 겁니다. 원래는 3개 단체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지체는 이제 독립을 했고 2개 단체가 쓰는 걸로 됐는데 지금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그거는 예산 낭비다 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속하게 농아도 어떻게 신축을 해줄 것인지 같이 사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을 내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뭐 의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2단체 같이 쓰기로 한건데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재발이 돼서 여러 단체가 복합 건물을 지었는데 만약에 그 단체가 못 쓰겠다고 빠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 다 쓰게 해 주실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는 장애인 단체기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거는 선례가 남았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장애인 단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어느 단체 나 다 똑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애초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용할 거냐 말거냐 결정을 내려서 규모를 몇 평방미터를 할 거냐 그래서 독립을 할 거냐 이걸 나눠서 아예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그걸 잘 알았으면 애초부터 그러면 독립을 시켰어야죠. 지금 이거를 나눠서 하게 됐을 때 건물은 있고 운영비용은 똑같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 기본 운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영비는 기존에 지적자립지원 센터에 나가는 운영비가이제 나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있다 보니 운영비는 뭐 다소 증액될 것으로......

전기세가 나와도 두배가 나올 것이고 뭘해도 두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죠. 나온 답이잖아요. 손바닥만한 집하고 A4용지만한 집하고 운영비 자체가 틀린데 맞잖아요. 맞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해결을 잘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좀 보실게요. 이거는 제가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다 제가 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 심의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탈북민 지원 사업이 2023년도에 조금 업무 보고에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서 과장님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탈북민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시죠?

네.

거기랑 가끔 어떻게 좀 협력을 하시나요?

민평통에서 작년에 탈북민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니 과에서 좀 어떻게 협력을 하시냐고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으며 탈북민 현황은 어떻고 탈북민이 인제군에 뭘 하고 있는지 애로 사항이 뭔지 탈북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한번 알아 봤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런 기초 조사부터도 안 돼 있다 보니까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눈 밖에 나잖아요. 탈북민도요 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고 모범 사례가 나오게 되면 인제군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도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18개 시 군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중앙으로 전달되는 이런 구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다문화가 처음부터 잘 된 거 아니잖아요. 맞죠. 다문화 가정이 늘고 그 사람 가족들에 대해서 뭔가 해 주기 위해서 자꾸 이슈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비 사업이 내려오고 규모가 커지고 체계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센터가 생긴 건데 저희 인제군에서 여기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접경 지역이잖아요. 사실 고성, 양구, 인제, 화천, 철원 이런 데는 사실 저희가 더 솔선수범을 해가지고 탈북민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완전 사각지대로 지금 이렇게 좀 미뤄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 탈북민에 대해서 군비 사업 생각해 두신 게 좀 있으시나요?

네 지금 예산은 전년도보다 다소......

몇 백만원 늘려봐야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2~300늘었겠죠.

그리고 먼저 구정 때 저희가 위문 상품권을 배부할 때 이번에 탈북민을 좀 포함을 시켜서 왜냐하면다문화 가족도 기존에 계속 배부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탈북민을 포함시켜서 배부를 했습니다.

탈북민 계획서 있잖아요. 2023년도 업무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더 예산증액한 계획이세요?

증액......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사업이 없으니 증액 예산이 없겠죠. 맞죠?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지금 탈북민 중에 대다수가 좀 외부 활동을 많이 안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아이가 어리거나 그래서 그리고 지금 활동을 하시는 분이 저희가 주기적으로 접촉하시는 분이 세분인데 그 중에 한분은 또 본인이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시는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창업을 하셨을 때 어떻게 지원해 주셨어요? 저리 금리를 해준다든지.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경제협력과에서 먼저 지원을 좀 받으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빈 점포 임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지원을 받으셨던 점이 있었고 또 요번에 창업하실 때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민주평화통일 자문 회의 열심히 활동을 하시지만 저희 평화 통일은 그런 것 같아요. 탈북민이 만약에 저희가 탈북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왔잖아요. 탈북민이 정착이 잘 돼야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왔을때 아 정말 좋은 나라다 한 민족끼리 잘해준다 이렇게 돼야지만 평화통일이 이루어지죠. 지금 왔는데 오히려 먹고 살기 힘들고 자립하기 힘들고 갔더니 더 힘든 그런 게 많다 라고 이렇게 자꾸 여론을 형성하게 되면 움직임이 적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활동하는 것도 좋고 대통령 직속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좀 방식을 과장님이랑 자주 좀 이렇게 협력을 하셔가지고 일단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민 먼저 좀 잘 될 수 있게 챙기자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맨날 뭐 이렇게 어디 독도가 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있는 몇 명 안 되는 탈북민을 잘해주면 이 사람들이 또 탈북민끼리 서로 연락하잖아요. 그러면 가셔서 그 분들한테 좀 이렇게 우리 인제군에 갔더니 이런 사업도 해주고 참 살기 좋은 이런 나라다 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인구 유입 효과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진짜 이 3~400만원 예산을 보고 정말 깜짝 매년 놀래요. 여기 기획관님도 오셨지만 탈북민 많이 관심 가져줘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좀 싫은 소리 좀 했는데요. 그 만큼 지금 몇 백만 원에 예산 가지고 탈북민 챙긴다는 그 예산을 보고 답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분명히 과장님 약속하셨잖아요. 맞죠.

네.

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탈북민 정착 꼭 넣겠다고, 그런데 이게 누락이 돼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보고서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네.

과장님 답변 전에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도형 의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부군수님! 어느 시기 이전에는 탈북민의 현황 탈북민의 거주지까지도 대외비로 사실 발언하기가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워낙 탈북민도 많고 또 그 분들이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최소한에 노출은, 그러면 인제군에 탈북민 현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 인제군에 현재 상주하시고 체류하시는지?

네 농아인협회 이고요.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

농아인협회인지 시각협회인지는 몰라도 입주를 안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향후에 지원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에 얘기는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해결 해소되는 건 아니고 그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 1년 후 또는 3년 후 5년 후에 다시 시설을 신축해달라고 할 때 그 때 빠져나갈 입장이 되냐 이겁니다. 면피할 수 있어요. 또한 시설 입소를 원치않으면 그 여유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는 단체에 규칙이 저희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간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기관에서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후 대책을 찾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존에 이 단체가 쓰려고 했던 공간은 지금 어쨌든 지적협회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으로 쓰겠다고요?

지금 일부 강당하고 또 체력 단련실 그리고 또 직업 프로그램실로 활용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교육도 받고 실습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하나요?

네 그걸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럴만한 시설을 또 보강하려면 또 그에 따르는 비용 추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당초에 물품 구입비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추경에 추가로 좀......

그럼 비용 추계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이런 구조 변경을 하면서 실제로 더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물품 요구를 받고 있는데 지금 기존 예산보다는 어느 정도 더 정확히는 지금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이 행정을 추구하면서 꿈이 현실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체 장애인 작업장 지금 풀 가동 되고 있습니까? 전 면적이?

지금 1층은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준공이 언제예요. 전년도잖아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도 시설만 있지 신축 시설을 놓고 응용도 안하고 활용도 안하고 이용도 안할 것 같으면 왜 작업장이 그렇게 지대한 면적이 필요했냐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품목을 좀 압축을 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러면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떤 시설에 어떤 용도로 작업장을 하겠다는 목적의식 없이 했다 그러면 차후에 속된 표현으로 몸에 다 옷을 맞춘게 아니라 옷에다 몸을 맞추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막무가내 식 막가파식 무대포식 되고말고 식에 행정이 복지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삼척동자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 시설을 재활용하고 있는 시설을 풀가동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야 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있으나 마나 없어도 될 만한 시설을 왜 갖춰놓고 활용도 못하냐 그거야 말로 혈세 낭비고 예산낭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빠른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2쪽입니다.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위기 가정 관리나 지원 또는 보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물론 김도형 의원님께서도 유사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위기 가정이 많아요. 본 의장은 과장님께도 말씀 드렸다시피 부부가 암에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가정이 있는데 최말단인 읍 면사무소나 주민복지과나 알지도 못하고 손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위기 가정을 발굴하는 것은 사회복지관도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예산만 근 10억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정이 있으며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관리하고 지원하고 보호프로그램을 주민복지과와 사회복지관 같은 곳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쪽으론 전혀 찾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자원봉사센터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도 지원하고 직원도 채용해서 차라리 사회복지관보다는 방향 전환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요. 자원봉사센터가 더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장서부터 센터직원 또 거기에 연관되시는 관계자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든 사회복지관에서 하든 위기 가정 이전에 국가에서 위기 가정 발굴한다고 복지직 채용도 획기적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업무를 보는 직원이 또는 업무 분담이 돼있는지 모르지만 전혀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업무가 과중해서 못하면 사회복지관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라도 이 업무를 이관해서 슬기롭게 대처하고 또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과장님 위기 가정을 본 의장이 직접 방문해서 사실 관계를 다 확인하고 주민복지과나 면사무소에 통보를 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해서 이 위기 가정을 좀 보호해달라 해도 업무가 바쁘다 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를 봤어요. 아직도 위기가 뭔지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위기가 무슨 뜻이에요. 위기가 위기라는 것은 그 분들은 그러다 보면 생을 마감하게 되는 자살 충동밖엔 안 생겨요 그런 자살 충동을 방지하고 더불어 사는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복지과에 역할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좀 바람직한 주민복지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훈단체 6.25 참전 용사, 월남전 참전 용사는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점점 소천하셔서 그 보훈 수당을 받는 분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멀지 않은 시기에 완전히 소멸될 수 있는 상황에 와있고 그러면 수십년 간 군 복무하고 보훈 수당 받는 분도 계시지만 이 분들이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목숨 바쳐 또 초개와 같이 일을 하신 분들이니 이 분들 보훈 영예 수당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비용 추계도 많지 않던데 뭐 조례를 개정하기가 집행부에서 어렵다면 동료 의원님들께서 대표 발의하시든 공동 발의하든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한번 보훈 영예 수당을 증액하는 쪽 즉 6.25 참전 용사와 월남전 참전 용사에 한해서만 더 증액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조례 제정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작년에 또 증액이 된 상황이라 가지고......

작년에 얼마나 증액됐어요?

작년에 20만 원 기존에도 25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물가는 계속 안오르나요. 또 이 분들은 점점 그 인원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머지않아 완전히 소멸될 수 있는 위기에 있고 그러면 소멸되기 전에 이 분들이 생활하시는데 있어서 공공함을 덜 수 있도록 한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장묘센터 면적은 증가하였지만 지금 착공은 했어요?

지금 이제 인허가 업무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첫 삽도 안 떴죠?

네 금년 내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은 뭐고 사용허가는 뭐예요. 분리를 해서 관리하느니 통합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주민 협의회와 햇살 마을에서 사용 허가와 위탁을 이렇게 분리시킨 연유가 뭐예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전 1리 주민협의회는 기존에 장례식장 등을 위탁을 했고요. 이번에 편의시설 신축을 해서 이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그 주도한 것이 마을에서 희망 사항이에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유도했어요?

이 부분은 마을에서 희망 협의 사항입니다. 협의 완료해서 저희한테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표자가 다 달라요?

네 다릅니다. 지금 주민협의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햇살마을 사회적 기업 대표하고는......

그러면 그 분들은 전체가 다 기업을 운영하게 되겠네요. 여러 개 기업을 운영하고......

지금 이제 두 단체간 공통적으로 가입 돼 있는 분이 있고 좀 차이라고 하면 남전 1리 주민 협의회는 기존에 있던 인원에서 그 인원을 가져가는 부분이고 또 사회적 기업 햇살마을은 이제......

그러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기존에 남전리 원주민과 점점 전입한 전입 주민과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지 않나 하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네. 남전 1리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2개 분리해서 통합 아닌 분리해서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고 불편함도 없고 파생되는 문제가 전혀 없다?

네 없습니다. 이 부분.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어르신 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이 언제 끝났죠?

시설 공사는 작년 12월에 내부공사 완료됐고요. 지금 미 완료된 부분이 마당 포장하고 비가림 시설은 3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월 중에 완료하는데 2월에 개관한다?

지금 일정이 좀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만 3월 중에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지금 기간제 인력 운영 2명 채용을 했고 또 지금 프로그램에서 구성을 지금 거의 완료가 돼서 신청을 3월 초에 받을 예정입니다.

남면 노인복합문화센터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 원거리인 정자리, 소치리 어르신들께서 자력으로 나오지 못하면 자녀나 아니면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이 복합문화센터 이용률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겠냐 그러면 이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희망 택시를 신청하든지 또는 다른 분야에서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이 복합문화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또 활용이 되지 신남 1리 3, 4리에 어르신들만 활용할 수 있는 센터라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없잖아 상당하다고 보는데요. 개선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몇 번 질문 주셨고 저희도 지금 당장 가장 이용 편의는 셔틀 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이용률도 높고......

셔틀 버스가 안 되면 희망 택시라도 해서 이 분들이 이 복합문화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켜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최상기 군정은 무 대책이 대책이라는 답변밖에 안됩니다. 더군다나 이 신남 시내에 복합문화센터가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되면 신남 4개 리 경로당은 그만큼 이용률이 저조할 텐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죠?

위험률?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 시설이 좋으면 여기 가시지 경로당에 가시겠어요?

지금 이 복합 문화센터는 저희는 경로당과 그 주된 기능이 다르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합문화센터는 한 어르신이 이용을 할 때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2시간이면 2시간 4시간이면 4시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설이 더 본인이 편리하고 또 있을 공간이 더 충분하고 또 하다못해 운동 기구도 더 만질 수 있으면 이 공간을 많이 활용하시다 보면 신남 1리 3,4리에 상존하고 있는 경로당은 그만큼 그 기능이 축소되거나 기능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 대책이 있냐 이거죠?

그런 부분은 실제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경로당에서 지금 주된 이용 목적 중에 하나가 식사하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식사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러면 식사만 끝나면 오찬만 끝나면 전부 다 이 복합문화센터로 가시겠네요?

복합문화센터 이용을 원하시는 분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고 아니면 본인 경로당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로당이 식사만 제공하는 식당 역할이냐 이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르신 뭐 구내식당 역할 그렇게 전락 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르신 문제가 나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시내버스 무료화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도 무료로 하나요?

지금 무료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게 군수님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공약이 이행되느냐 이렇게 봅니다.

조례 제정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75세 이상 어르신은 마을버스 무료 이용이에요?

65세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에요?

네.

65세 이상은 다 무료 이용이에요. 시내버스가?

네 무료 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만 이에요. 시내버스예요?

마을버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만?

네.

시내버스는 아니고?

정확치는 않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에 수목장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설 확충을 하고 있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산이나 강 바닥까지 포함되는지 모르지만 산이나 강에 골 분 그 골 분을 뿌리는 산분장을 제도화했어요. 그러면 산분장이 제도화가 되면 수목장이 그만큼 또 활용도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그 수요층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층은 다른데 그러면 산, 강에 골분 뿌리는 산분장이 제도화가 되면 결론적으로 수목장이 그만한 면적이 필요하냐 하는 의문시가 또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산분장을 할 때에 대비한 대책은 있어요? 활성화가 됐을 때.

일단 산분장 중에서 바다나 강에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 산에 지금 뿌리는 경우도......

수목장을 하기 전에도 산분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불법이지만 과거에도 꽤 있었습니다. 뭐 사고사라든지 또는 젊은 사람 또는 뭐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 그런데 산분장이 활성화되면 과연 수목장이 그만한 면적이 또 필요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염려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분장이 제도화돼서 그에 따른 후속 대책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용석수입니다. 2023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체계적 관리입니다. 체납액 정리 목표는 이월 체납액의 40%인 22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중 징수는 14억 2,900만원 정리 보류는 8억 5,7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세외수입 체납 현황은 2018년 19억 4,200만원 2020년 32억 1,800만원 2022년 57억 1,600만원으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지정 운영하고 체납 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발송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책임 징수관제를 운영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대금 지급정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징수입니다. 체납 처분 및 징수활동 강화로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하고 체납자의 맞춤형 징수를 통해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 금액은 5억 5,700만원으로 이는 이월체납액 12억 3,900만원의 약 45%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조기 채권 확보 고지와 체납처분 등 부과 징수의 신속한 이행, 연중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 공개, 출입금지 등 행정 제재와 납부 능력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행정 제재 등 체납자의 유형별 징수 활동을 통해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적극적 세원관리로 지방세 부과 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의 적정한 부과로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자주 재원 확보와 세수를 증대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올해 지방세 세입 목표는 341억 5,500만원으로 도세 136억 8,100만원 군세 204억 7,4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지방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등록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별 과세 적정 부과와 취득세, 면허세 등 자진 신고분 처리와 미신고 분에 대한 수시부과 및 직권 고지 등 누락된 세원을 집중 조사 발굴하여 과세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확한 부과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탈루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140조 및 인제군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에 근거하여 관내 540개 법인 중 30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1개 법인을 조사하여 6건에 1,100만원에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세무조사 실시 계획과 대상 법인을 4월까지 선정하고 결산서, 재무제표, 매매 계약서 등 신고세액 검증과 영농, 가공, 산업단지 등에 대한 세무 조사를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 기간 중에 2회에 거쳐 강원도와 합동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적극적인 세무 조사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과 탈루세원 발굴 등 성실 납세 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빈틈없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재산세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과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시설물, 선박 등에 대한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사망자에 대한 과세 자료를 연중 활용하고 유흥주점과 별장 등 중과세 대상 자료 일제 조사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건축물 및 토지 등에 대한 과세 자료 정비로 재산세 부과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운영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및 개별 공시지가의 적정 산정으로 합리적인 조사 부과의 기준을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조사 대상은 개별 주택 8,800호 개별 토지 11만 8,000필지 표준주택 547호 표준지 1,397필지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개별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를 상반기 분은 2월까지 하반기 분은 7월까지 각각 조사하고 부동산 가격 산정, 가격 검증에 대한 열람 및 이의 신청을 상반기는 4월까지 하반기는 9월까지 각각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4년도 건축물 및 시가 표준액을 12월 31일까지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2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 및 투명하고 신속 공정한 예산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2022회계연도도 결산서 작성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등 23개 회계에 대한 결산서를 의회 승인 후 고시하게 됩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액은 2019년 5,200억 2020년 5,680억, 2021년 6,195억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예산결산 및 재무제표를 3월까지 작성하고 5월까지 결산 승인 완료 후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승인 후 결산서를 공개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관내업체 우선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계약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을 위해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을 1분기까지 구축 완료하고 계약현황은 홈페이지에 수시 공개하고 조달청 전자계약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생산품 및 장비, 하도급 등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 체불 임금 방지를 위한 대금 지급 현황을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 체계화를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15,289건 건물 752동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5월까지 무단 점․사용 토지, 용도외 사용 토지, 연구시설 설치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용도 폐지 등 보존 부적합 토지 등은 연중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려 병원에 야외 쉼터를 조성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방부 유휴부지 확보입니다. 군부대 해체 및 재개편으로 발생한 유휴지를 지역의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유휴지를 매입하는 업무입니다. 전체 취득 대상은 15개소 2,678,000㎡이며이 중 9303 경비연대 부지와 9125 공병 연대 부지에 대하여 중점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국방부 군부대 이전에 따른 유휴지는 매각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휴지 확보를 위해 지난해 5월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였고 8월에는 12사단 및 강원시설단을 방문하여 군유지와 교환을 건의하였습니다. 9월 말에는 국유재산 교환을 거듭 요구하여 12월 말경 9303경비연대 부지는 교환을 915공병연대 부지는 수의 매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 받아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부지에 대하여는 사전에 실시 계획 인가 등 행정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업추진 부서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세를 열려면 일반 납세자한테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지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전부 우편으로 일단 선 고지를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전화상으로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지하는 방법에 지로가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하는 고지라든가 또는 홈택스를 이용한 고지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고지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지로 보다는 또 인터넷이나 SNS활용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이용을 많이 할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는 지로 보다는 이메일이 좀 편해서 이메일로 고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보면 저희가 요즘 최근에는 또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좀 많다 보니까 저 역시 깜빡해서 등록 면허세를 납부를 못했더니 어제 그저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가 체납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납세를 해달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아예 SNS고지는 안 되는 겁니까?

물론 고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지방세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나중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고지를 언제 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했냐가 나중에 쟁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단 저희가 고지서로 선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뭐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원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그때 그때 맞게끔 저희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고지보다도 지금 SNS라든가 문자 같은 거 받았을 때는 바로 바로 인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카카오톡 오픈 방이라든가 이런 요즘에는 서비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오히려 지로라든가 이메일보다는 제가 봐도 이 SNS가 좀 더 납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정보가 전달이 좀 확실히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에 꼭 체납이 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이런 SNS를 활용해서 고지를 해주는 방법을 좀 간곡히 찾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고지서 발송과 동시에 문자도 같이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용역 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발주 단계에서 보면 저희가 현장 점검을 가보면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설계용역 단계에서 보면 한 회사에 설계가가는 경우가 많고 공사를 거의 하나의 회사가 하다 보니 지역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생각에는 아예 발주 단계에서부터 분리를 시켜서 좀 다양하게 지역 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아무래도 업무상 하나로 통일해서 하는 게 더 편하겠죠.

저희가 지금 의원님 주신 말씀에 지역업체 참여라고 하면은 소액 수의 계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리 건설을 예를 들어 새로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다리를 허물고 다리를 새로 지으려면 결국은 먼저 있었던 다리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제거 단계와 설치 단계를 다 하나의 회사에다가 지금 발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애초에 분리해서 발주를 하시면 지역 내에 있는 폐기물 업체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의원님잘 아시겠지만 원칙적으로 분리 발주는 금지를 하고 있고요. 공정별로 분야별로는 저희가 분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의 계약 범위가 2,200이 넘어가는 금액들은 어차피 관외업체까지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꼭 관내업체가 아닌 관외업체도 참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제가 지금 여쭤본 것도 마찬가지로 분리 발주가 안 되게 되어 있는 법적으로?

관내 업체한테 저희가 공사를 줄 수 있는 금액은 2,200만원이라는 것을 딱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이상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수의계약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입찰경쟁에서부터 사업이 병합해서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 액수가 커지게 되고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기 힘든 구조다. 라고 생각이 되고 애초에 이거를 좀 분리해서 철거 작업하고 설치단계를 분리하면 그래도 저희 지역 업체에 액수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저희 지역 업체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그거는 저희 발주 부서들하고 방법들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의계약에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일반 사업자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기업은요?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들은 5,000만원까지......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다 2,200만원, 2,200만원 하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걸 풀어서 설명 주셔야지 그러면 답변하시면서 그냥 수의계약은 상한선이 2,200이다 그러면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자세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좀 세무회계과 질의 드릴게 없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밖에서 관심 많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1페이지요.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계약 업무추진 인제군이 군수님이 사업을 많이 따오셔서 활기차게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언론을 보다 보니까 인제군은 어떻게 하든간에 평가 5등급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청렴도 최하 등급 5등급 받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좀 설문지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내용을 읽어드려볼게요. 한번 마음에 와 닿는 내용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연고 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문3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사람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 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문4 업무담당자들이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외부에 관련 돼 있는데 이런 설문 조사가 무려 70%가 부패가 있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잘 처리하셨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뜻은 바깥에서는 일단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2023년도에는 미연에 예방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3년도에는 저희도 평창처럼 1등급 좀 받아 보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계약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는데 여론 조사 결과 70%이상 나왔다고 하면 저희 계약이 다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계약업무 추진할 때 발주부서들하고 저희 계약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셔서 일단 이거는 인제군에서 여론 조사한 것도 아니고 상위 기관에서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런 것만큼 이 뜻에 여론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왜 이런 70.4%에 대한 청렴도가 좋지 않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어떻게 보게 되면 앞으로는 잘하라는 뜻이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게 감정이 있고 이래서 막 감정대로 누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거 믿지 않아요. 70%가 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건 그냥 본인들의 여태까지 쌓였던 감정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것만큼 좀 23년도에는 조금 더 투명하고 어려운 업체들 골고루 분배 잘해주셔서 어려운 시국 잘 넘길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다 보면 뭐 연고라든가 사적얘기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에 한해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뭐 수의계약 대상들이 전부 관내 업체를 하다 보니까 외지업체들이 약간 좀 부정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큰 금액 아닌 것은 감독관들의 업무에 영향이 있잖아요. 각 과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감독관들의 업무 성과를 올릴 수 있게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이 잊지 마시고 2023년도 24년도 저희가 1월에 이 지표를 받을 적에는 최하 2~3등급은 나올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자 보세요. 감독관들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견적서를 받아서 뭔가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또 틀어 버리면 내부에서도 지금 29.6%가 부당하다고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외부 플러스 내부를 합산해서 등급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풀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김도형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연장선상에서 질의 드립니다. 마이크 좀 꺼 주세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본청은 세무회계과에서 다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 업무가 별도로 있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문화재단, 체육회 등등 계약 업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 혼자 잘했다고 해서 청렴도가 높아 가고 계약 업무가 잘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곳에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시중에 이렇게 파다한 얘기들을 지휘부에 최상기 군수, 배상요 부군수, 전만호 행정복지국장 특히 김광래 건설경제국장, 세무회계과장 다 못 들으셨단 말입니까 시집살이 3년 중이세요. 귀멀고 눈멀고 입멀게 반성하고 각성하십시오. 제발 공직자분들 공직에 있고 공무원이면 공정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업무 처리하십시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본청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소, 읍면까지 계약 업무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검은 지휘부에 부군수님 전수 조사 점검 좀 한번 해주십시오. 계약업무 담당하는 부서들.

그 자료는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장성호 : 계약담당 장성호입니다. 그 계약심의는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절감차원은 저희가 정확한 액수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에다 질의해야 되겠습니까? 담당관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심사는 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업무했지 세무회계에서는 전혀 관련 없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그거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 설계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설직이 몇 분 있어요?

한 분 있습니다.

그럼 한 분이서 그 많은 계약업무를 다 본다고요?

다 보지 않고요 금액에 따라서 1억 이상 뭐 용역은 또 5,000만원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담당관님 가랑비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예산 절감이 있었어요?

......

아니 뭐 담당관님도 어차피 업무 보고할 때 질문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공부하셨을 때 전혀 모르는......

제가 한번은 미리 봤는데요. 기억이 또 그래서 몇 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본게 기억이 정확치 않아서 찾아 봤는데요. 저희가 심사 전하고 한 18억 6,0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18억 6,900만원 절감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금년도 목표는요?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설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또는 불필요한 게 또 반영됐는지 아니면 과다 편성 됐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 심사에서 그런 문제가 두드러졌다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 한다 그래서 전부 다 지적을 받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린 사항이 있을 때만 지적을 해 갖고 변경......

그러면 계약 심사를 하면서 기획실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더 절감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겠네요?

왕왕은 아니겠지만 간혹 어쩌다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안이나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계약 심사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소액은......

전국 지자체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소액은 군에서 하고 또 금액이 일정 금액 3억 이상 넘어가고 그러면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때문에 과다 편성되고 이런 경우는 많이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최소화 시켰다?

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유지 김진태 도지사도 도유지 불필요한 부분을 다 매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에서 군유지 인제군수께서는 얼마나 매각을 하고자 하는지 전혀 없는지 하고자 하는지 불필요한 용지만 하는지 아니면 활용도에 따라서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저희가 1년에 몇 건을 매각하겠다고 이렇게 정해놓고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연초에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전체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에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뭐 보존 가치가 없다든가 그러한 토지들은 연중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매각을 하고 있는데 많지도 않은 사다리꼴 또는 뭐 긴 삼각형 형태에 토지 그것도 면적이 뭐 45㎡이하의 토지까지도 매수 신청을 하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군수 결재까지 받아야 된다면 과연 인제군에 군유지는 불필요하던 또는 필요에 의해서든 아니면 인제 군민이 필요에 의해서 매입하고자 해도 상당히 시간적인 소요가 되는데 대부와 매각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건건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공유재산 개최하고 매각하고......

묶어서 하다 보니 시간적인 지체가 되는 건 맞으나 아주 쓸모없는 토지 그것도 10여㎡ 이하의 토지까지도 그렇게 하다 보니 과연 행정의 효율성을 놓고 볼 때는 너무 저조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님 저희 업무 보고 상에도 있지만 저희가 5월 달까지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전수해서 보존 부적합 토지로 판정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성격에 따라서 수의 매각이 가능하다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수의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유휴부지 현황에 보면 문광과,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부지를 매입 및 사업을 보류했는데 왜 그래요?

국방부에서는

매각할 사유가 없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행정에서 어떤 행정 계획이 수립된 근거를 가져오면 자기네가 매각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지금 전체 15개 중에서 종합운동장 부지하고 갯골 303경비 연대 부지는 나름대로 행정 계획이 서서 저희가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부서들은 아직 실과에서 명확하게 군 관리 계획까지 뭐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거기까지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현황에서는 그냥 추진 계획으로만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그러면 요원하겠네요. 확보가?

사업 부서에서 좀 더 빨리 움직여 준다면 좀 더 저희가 신속하게 매각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인제군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고 몇 필지예요? 역으로 지금 현재는 국방부에 유휴 부지를 인제군에서 매입해서 자산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인제 군유지를 국방부에서 군사시설 등 여러 각도에서 무단 점유하고 사용하는 면적 또 필지는 몇 필지예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대표적인 군유지를 국방부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게 가전리 산 3번지 임야를 지금 국방부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하고 저희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갯골 303경비 연대 부지하고 그건 저희가 별도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상생발전협의회에 저희가 안건을 제출했고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교환에 대한 가시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본 의장이 의정 자료 요구해서 들여다 본 것을 기억에 토대로 유추해서만 말씀드려도 수십여 필지인데요.

저희가 국방부 에......

담당께서 아시는 분 있어요. 업무 담당 몇 필지나 돼요?

김진훈 : 재산관리담당 김진훈입니다. 그 필지 수는 여러 필지가 되는데요. 면적이 큰 필지는 한 12~3군데 필지되고요. 나머지 필지들이나 소규모 필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그 재산권 행사는 왜 못하는 거예요?

김진훈 :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큰 필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갯골 303경비연대하고 저희하고 교환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안건으로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군민이 무단 군유지를 점유하면 5년간 소급 적용해서 부과하지 않습니까?

김진훈 : 네.

그런데 국방부에서 무단 점유한데 대해서 왜 이렇게 관대하신 거예요?

김진훈 : 저희가 보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김진훈 :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상대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무상 대부를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무상 대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김진훈 : 그거는 계속해서 5년까지 계속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갱신이 되면 갱신만 하면 수 백년 무상 무단 사용하네요?

김진훈 :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갯골 303경비연대하고 국방부에서 저희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우리 인제군 토지하고......

교환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진훈 : 예 예 지금 교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토지를 유휴 부지를 매입하려고만 하지 말고 인제군 군유지와 맞교환하는 그런 방안을 최대한 찾아 봐야 되지 않나요?

김진훈 : 예 그래서 지금 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 회장이 누구예요?

김진훈 : 지금 현재 접경 지역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접경지역 하고......

시장, 군수 중에 한분이에요?

상생지역발전협의회가 2019년도에 MOU가 체결이 됐고요 국방부 장관, 강원도지사 그리고 강원도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 해서 5개 군수님들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체결한 내용들이 군부대에서 쓰지 않는 땅들 그걸 원하는 지자체에서 쉽게 쓸 수 있게끔 그런 사항들을 협의하하려고 체결한 것들이 상생발전협의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토지를 환수나 회수가 어려우면 국방부 유휴 부지를 확보하실 때 대체 부지로 활용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2023년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인제기적의 도서관건립 및 운영 준비입니다. 개관을 위한 준비 상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3월까지 어린이실 및 디자인 가구 설치를 4월까지 야외 조경 공사 및 정보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월초 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면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22년 4월 공사를 착공 현재 40%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해 11월 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상남면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건축물 철거 작업과 토공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교회 이전을 마무리하고 금년 12월 안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백담사 설악문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지난 12월 설악문학관 설립 계획 승인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였고 아울러 강원도 제1회 추경에 도비 반영도 협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 승인 완료를 2월까지 6월까지 전시 분야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3월 도비 10억 반영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9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가 및 시도 지정 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지정 대상은 국가 지정 문화재 1건과 도 지정 문화재 2건으로 총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 금년부터 24년까지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초서예관 소장 전적류와 박대감 제당 부속 담장 문화재 지정 신청을 24년도 8월에는 단목련 제출 유적지 문화재 지정 신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활용 및 교육 사업 추진입니다. 군비 2억 2,000만원을 투자 설악산 명승학교 운영과 내설악 유람문화, 한계산성 발굴 유물 특별전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한국관광공사 설악산 국립공원과 공동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10페이지 미래 100년 인제 미래유산 구축 사업입니다. 인제군 일원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군민과 함께 미래 유산을 조사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3월까지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사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아울러 법 제정과 맞추어 조례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백담계곡 탐방로 개설 및 친환경 교통시스템 구축입니다. 12페이지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백담계곡 탐방로는 2022년까지 3.7킬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과에서 횡 배수5개소 개선 공사도 완료하였고 전기 차 도입을 위한 시범 지역 선정도 국립공원 공단과 환경부에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백담계곡 탐방로 3차분 2km구간 중 청룡제 전까지 1.5km를 우선 4월 중 착공하고 이와 함께 하천을 건너는 우회 탐방 노선에 대하여는 인허가 및 예산확보 등을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한계권역 역사문화관광 자원 조성입니다. 15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탐방센터 건립 건축설계 공모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실시 설계 및 공모사업 시행 허가 등을 거쳐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3차 타당성 공원 계획이 환경부 로부터 2월중 고시되면 3월까지 공원 사업 시행 허가를 거쳐 한계산성 탐방로 공사를 4월 중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양호 빙어체험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토목과 조경은 현재까지 공정률 80% 빙어 홍보관은 30%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빙어거리 가로수 길은 왕벚나무 480m를 식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부터 5월까지 빙어호 준설을 통해 파크골프 예정지, 감자밭, 빙어거리를 홍수위 193m 이상 성토를 추진하겠고 빙어거리 가로수 식재를 1.2km구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 조경 및 홍보관도 11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소양호 명품 생태 자원 조성입니다.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하천점용 허가 협의를 8월까지 마무리 9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품화원 제방 축조 공사는 4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테마형 접경 거점 지역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빙어호 일원 대상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양구, 춘천과 연계한 소양호 호수권 광역 관광 벨트 사업입니다. 특히 빙어 체험 마을과 명품 생태화원 사업과 연계하여 전망대, 잔도, 출렁다리, 부교수상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강원도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통합 발주하고 4월 투자 심사를 거쳐 6월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진동 폐터널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 사업비 도비 15억 군비 40억 총 5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다. 그간 배수시설 공사와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인 허가 협의를 마무리하고 4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인제형 스마트 워케이션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6년까지 4개년으로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 워케이션 센터 1식과 편의 및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특수 상황 지역 사업으로 23년에는 설계비 2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아미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용역 및 원주환경청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자리 대규모 관광 단지 조성입니다. 그 동안 제7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신규 관광단지 반영과 강원도의회 및 인제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으로 사업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지 교환 및 등기를 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산림경영계획 시행을 거쳐 24년도 상반기에 생태 자연도 등급 조정을 국립생태원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 치유의 숲 힐링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22년도에 행안부 로부터 사업부지 변경 승인과 강원도 투자 심사 승인을 마쳤고 9월 백두대간 자연학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중 힐링센터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 4월까지 마무리하고 이와 함께 사업부지 내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까지 실시 설계 및 지구 단위 계획 등 제반 인허가를 완료하고 백두대간 자연학교는 9월에 착공하고 힐링센터는 10월에 첫 삽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국내 최장 가칭 인제 알프스 짚라인 설치 사업입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총 70억 원으로 23년 당초 예산에 사전 준비를 위한 예산 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23년 2월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를 발주하고 4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신청과 5월 산림분야 지방이양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체류 힐링 야영장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3개소를 대상으로 용대 3리는 2월 말까지 하천 용도 변경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및 인허가 협의를 거쳐 8월경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진동 2리 바람부리 생태 공원은 8월까지 폐하천 고시 및 매입을 완료하고 민자 유치 등 조성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3리는 2월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기반시설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고 금년 1월과 2월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조경공사도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을 징수하는 본 운영은 5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축제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면 심의 대상 12개 축제 중 지원 제외 3개 축제 지원 결정 5개 축제 재심의 4개 축제를 심의하였고,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백담 마가목 축제외 2개 축제는 지원을 제외하였고 용대 황태축제 마이태자 문화제외 3개 축제는 지원을 결정 진동 산나물 축제, 대내화로축제 외 2개 축제는 2월 재심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부군수님! 물론 세무회계과, 체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아직 그런 인허가 사항 들어 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서 조항을 달아서 10년 이내에는 제3자에게 매각도 못하게 해놨지만 안전장치로, 그 분들은 10년간 사업도 안하고 소유만 하고 있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3자에게 매각하면 10년이 지나도 청소년 시설이에요?

그 시설은 유지가 될 겁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로 주인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런데 땅 용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용도는 안 바뀌어도 사업자가 사업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만 10년을 소유하고 있다. 제3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안전장치 있습니까?

지금 먼저 20년으로 해놨고요 10년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요구해서 20년으로 용도 변경을 해놨을 겁니다.

화마스콘도 공무원이 법적 대응을 직접 하다가 법조인 조력을 안 받고 패소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하게 되면 또 패소해요. 인제군이.

지금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코로나도 지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장의 임기가 2026년 6월 30일까지니 그 안에 첫 삽을 뜨는지 필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조속히 발주 돼서 인제군에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동 폐터널?

네.

관광상품 개발인데 터널 지름이 4.5m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터널이란 타원형이기 때문에 4.5m 폭이 하부는 나오지만 우리 인체 키 높이에 가서 4.5m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저것 빼고 진입하는 통로 1m 출구 1m 그래서 입구 1m출구 1m의 폭과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 즉 뭐 경사도도 있고 하니 난간대라든지 설치하고 그 다음에 벽에서 습기가 나오는데 인체가 닿지 않게 공간을 두고 개발을 하다 보면 실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1.5m 미만이에요. 중앙이 됐든 사이드가 됐든 그런데 그 면적을 가지고 관광상품 개발한다 그러니까 도저히 피부에 와 닿지가 않거든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 어떤 목적과 어떤 시설을 해서 관광상품화 하고자 하시는지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소회의실에서 계속 이 문제가 갖고 토론도 하고 설명도 했는데 의회는 전혀 아는 바가 없거든요.

네 일단은 의원님들 다 모시지는 못했고요. 부의장님 모시고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완성도가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별도 설명회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말씀하셨던 거는 양수발전소를 만들 때 덤프트럭들이 다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폭이나 높이는 어느 정도 덤프가 왔다 갔다 다닐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공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진입 그러니까 입구와 출구를 빼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과연 그 폐터널 안에 어떤 시설을 활용해서 관광상품화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냐 이거죠.

그건 말씀 드리면 총 길이는 한 2킬로 정도 되는데 저희가 1킬로 정도는 배수 시설을 고정을 시켜서 물이 계속 빠질 수 있게 조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1킬로는 경사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킬로까지 가기 어려워서 저희가 600m 정도를 쓰는 걸로 무주가 이제 저희하고 같은 경우인데 무주에 폭을 봤을 때도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큰 폭이나 뭐 이런 활용은 좀 문제가 없겠다 대신 무주 같은 경우는 15년 전에 설치를 해놨고 저희는 최근에는 붙이고 사인몰을 쓰는 부분보다는 미디어나 영상 쪽으로 하는 것들이 대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또 그 다음에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서 지금 의장님이 우려하셨던 위험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접근성은 좋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방동 권역 자체가 지금 곰배령 같은 경우가 코로나 전에는 거의 한 98,000명 정도 왔고요 그 다음에 아침가리가 한 5만 정도 오고 있고 또 자연 휴양림 쪽에 한 3만 4만 정도 오고 있어서 기본 15만 이상은 고정 관광객들이 오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광객들이 한 코스를 더 들릴 수 있고 또 거기서 또 어떤 경비들을 쓸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상품을 하나 더 추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구는 있으나 비상 출구가 있나요. 들어가서 터널 내에?

아마도 들어가면서 몇 군데 회차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들은 있습니다만......

공간은 있지만 비상출구는 없죠?

네 그 길로 다시 나와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유사시에 방공호로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왜? 입구에만 폭탄을 투하하면 그 안에는 생매장되고 있습니다. 100명이 피난했던 1,000명이 피난했던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사시에 반공호로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분모의 지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거든요.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저희는 좀 확신을 갖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 사례를 봐도 출구가 다른 곳에 있는 동굴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들어갔던 곳으로 다시 나오는 그런 개념이고요. 의장님 우려하시는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시고자 하니 반대는 안 합니다만 하고 났을 때 활용 가치나 이용도가 높아서 진정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국가지정 문화재 활용 방안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최근에 왜 EBS방송인가요 거기서 한계 산성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방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발굴된 부분들에 유물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보관 돼 있죠?

지금 춘천 국립 박물관 그쪽에 지금 보관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굴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발굴은 언제 또 시행을 할 것이죠?

일단은 저희가 여기 사전 스크린을 좀 하려고 예산을 좀 세운 바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굴된 부분들을 지금 특별 전시 1, 2 이렇게 나눠서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데 그 부분들 갖고 지금 특별 전시를 하실 사항인건가요?

네 일단 1,000 만원을 들여서 복제를 좀 해서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제하신다고요?

네.

방송 보니까 상당히 진짜 오래된 항아리에 기름도 아직도 들어 있었던 부분들도 저도 유심히 봤는데 그런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유물들이요. 그 많은 유물들 다 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연차별로 또 선별해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그중에 중요한 부분들 저희가 활용성이 좀 높은 부분들은 복제를 좀 해서 대국민한테 소개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 탐방로도 개설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탐방로 개설하기 전에 일단 유물 먼저 저희가 다 미리 정리 좀 해서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탐방로 개설하시면서 지금 옥녀탕 부지랑 같이 해서 또 지금 연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녀탕 부분을 경관 육교는 어떻게 구축을 하실 생각이신 거죠?

아마도 경관 육교는 저희가 국도를 관리하는 강릉 국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좀 내리막길이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 고속도로나 미시령 터널이 뚫리면서 한계령 라인이 좀 많이 침체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90년대 초반에 그 다리에서 큰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버스가 추락을 해서 사망자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뉴스에 크게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 위험한 지역에 육교를 또 설치를 해서 또 위험하게 방치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나 해서요.

그래서 육교라는 것은 뭐 신호등을 대신하는 도로를 건너 갈 수 있는 저희 살구미 앞에도 육교가 있습니다만 보행이 가능한 그런 육교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국도하고 얘기해서 그 다음에 육교도 그냥 설치보다는 앞에 한계산성 모형이 있어서 여길 지나가면 이제 한계산성으로 들어온다 라는 개념으로의미 있는 그런데 육교를 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국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요.

그러면 지금 옥녀탕 휴게소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는 그 건물에서 어디로 육교를 만드는 거죠?

길을 건너가는 횡단하는 겁니다.

횡단하는 거죠?

네.

하여튼 그쪽에 아직도 도로가 교통사고 이후로도 조금 여유 있게 산쪽으로 좀 많이 여유 있게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위험하지 않게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미래 100년 이제 미래 유산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비지정 문화유산이 지금 145건으로 문화재청에 기준으로 등재되어있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145건이 보통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만 몇 개만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뭐 비지정 문화재라는 건 다양합니다. 저희 합강정도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실 인제의 미래 유산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갖고서 진짜 많은 거를 발굴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업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셔서 많은 걸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개념은 현재 국가 유산법을 국가가 제정을 하려고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유산법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지역이 145건이라는 게 많은 건수가 현재 아니라서 뭐 관광이라는 것이고 패턴이 계속 바뀝니다만 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은 좀 오래 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저희가 관광에 한 축으로 보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 보면 군부대 부지 안에도 사실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실 건지?

일단 뭐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늦었습니다만 올해부터 좀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범 군민협의회도 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 군부대 관계자도 참여를 시켜서 그런 어려운 길들을 같이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여튼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수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예술 지원 부분에 보면 전문예술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 인제군에 전문예술 단체로 지정 돼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정책팀장 김오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전문 예술로 도 허가를 받아서 지정된 단체는 1개 단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1개 단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단체에다가 단순하게 돈만 지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단체가 어떤 결과로 인해서 인제군이 아닌 강원문화 예술단체라든가 강원문화 이쪽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재단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재단에서는 MOU체결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MOU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만약에 지역 문화예술 단체가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단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예술 교육 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제합창단이 저희 문화예술 교육 사업에 지원 단체로 이번에 처음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인제 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런 활동들 하면서 저희 연습장이 매우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합창단에 연습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공연팀장 전지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공연장을 중심으로 부대 연습실 공간과 대기실 공간들을 모두 다 가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입주 단체로 지금 활동 중이신 인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인제군 합창단 같은 경우는 공간을 효율적 분배를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연습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최대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CGV가 있는 지역에 사실 군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제군은 CGV를 지금 3개나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군이 됐는데 대다수 영화관을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 외에도 군인 이용률이 꽤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군인 이용률 특히 군 장병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경영지원팀장 권태훈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약 70%정도 군인 이용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 사실 군 장병들이 저희가 CGV 있는 것을 잘 모르는 장병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재단 내에서 사실 홍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재단에서 이런 군 장병들 특히 각 부대에 저희 CGV에 관련된 영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상영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적극 배부해서 군 장병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빙어 축제 관련 돼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운 날씨와 연휴 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위해서 애쓰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인제군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스물네 번에 빙어 축제를 다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빙어 축제가 진행이 되면서 항상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일단 장소나 기후와 관련이 될 텐데 매년 재단을 보면 얼음이 어냐 안어냐를 가지고 저희가 축제를 해야 되는지 마는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깊게 생각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었고요. 아울러 장소도 사실은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시내랑 가까워야지만 그 시내 안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현재 빙어 축제장은 남면 시내하고 좀 멀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계가 되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학대 논란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화천에 산천어 축제라든가 홍천에 송어 축제 같은 경우가 직격탄을 받은 계기가 됐고요. 특히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활용해서 보면 이런 동물 학대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24회에 걸친 빙어 축제를 하면서 과연 그 빙어 축제에 대한 성과가 남아 있느냐를 고민해 볼 시점이지 않나 대부분 계속해서 재단과 군에서 행사를 이어나가다 보니 축제가 이제는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시점 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주민들 만으로는 축제를 할 수 없는 구조가 계속되는 이유가 뭔가라는 걸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고요. 그 긴 축제 기간 동안에 제가 가서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리면 준비는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선에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게 가장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무대가 주차장을 나오면서 바로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대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저희가 준비했던 다른 체험이라든가 또는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입되지 못하는 그런 동선을 가졌다는 게 가장 좀 아쉬웠던 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청 지금 직원 분들이 거의 매일 나가계셨더라고요. 제가 보면 갈 때마다 이제 직원 분들을 뵀는데 그 분들이 대부분 다 주차 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부족했던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을 애초에 주차관리 요원으로 배정을 했던 건지 이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축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쨌거나 지역축제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축제인 만큼 좀 더 현실적으로 고민하셔서 다음부터는 좀 동선에도 고민을 주시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는 아예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보면 갈 수 없는 구조로 만드셔서 오히려 판매장에서 판매를 하시던 분들은 오히려 불만이 더 많아지는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빙어축제를 못했던 것은 이해가 되지만 좀 더 더 고민하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수현의원님이 의하셨던 부분 중에 문화 예술 교육 사업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신풍리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4월서부터 12월 달까지만 이렇게 날짜가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한 4개월 정도를 악기를 다루는 부분인데 한 4개월 정도를 악기를 다루지 않고 본인들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많이 굳어진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4월부터 학생들이야 어차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일반인들만이라도 해서 연중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 좀 한번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재단 이사장이 군수이시기 때문에 지휘부에 계시는 부군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임 이사 언제까지 공석으로 두실 겁니까? 공석이면 당연직 이사인 문화관광과장께서 겸직을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문화재단은 버리겠다. 또는 관심 밖이다 또는 해체해야 되겠다. 그런 수순입니까?

네 행정복지국장 전만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몇년 하셨습니까?

1년 9개월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도 했는데 왜 현재는 못하는지 과거를 다 부정하고 싶은 겁니까? 인제군에 지휘부는?

네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저도 이번에는 못 가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가 보셨나요?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당연직 이사이신 문화관광과장님 가 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가서 보시고 느낀 소감 있는 그대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보태지 말고 빼지도 말고.

일단 박인환 시인 큰 아드님께서 좀 섭섭하신 부분들이 있으셨다고 저한테 몇 번 전화도 주셨고요.

그 분 만의 생각이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환상 직전에 김춘일 전 상임이사께서 주도적으로 박인환상을 또 박인환 선양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본 의장은 두 번째로는 박인환상 시상을 하는데 몇 분 오셨어요? 600석 잡고 50석은 자리하셨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시상하는 모습을 보니 상금인지 상품은 전부 온라인 계좌로 이송하고 그냥 상만 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행사 간소화를 하고자 한 건지 아니면 내가 박인환 선양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니 별볼일 없어서 그런 건지 원인이 뭡니까?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 박인환 선양 사업 담당이 어느 팀장이세요?

문화정책팀장 김오정입니다.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분 오셨어요? 내빈 빼고요.

50분이 안 되게 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왜 해요? 박인환 선양 사업에 시상금이 총 얼마예요?

시상금은 총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을 집행하고 축제를 하면서 50명도 안 오는 인원에 관심도 없고 인제군민이 누구도 관심 없는 선양 사업을 왜 하죠?

올해는 박인환상 시상식을 축제와 연계해서 사전 공연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조차도 박인영 선양 사업에 시상식서부터 모든 게 전과 동일하면 인제군의회에서는 책임지고 문화 재단에 박인환상 시상금서부터 전체 사업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중랑문화재단에 협조를 받아서 망우리 공동묘지 추모제를 추진한다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잘 모르셔도 국장님 만해 관련해서 연간 지자체와 그동안 협력한다고 몇 개 지자체와 했었죠?

행정복지국장입니다.

남부지방도 있었고.

네 연계해서 했었습니다.

그랬으나 지금은 유명무실하거나 아니면 아니하거나 아니면 중지된 상태죠?

네 지금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도 안되고 하는 것도 없고 방문도 안하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고 그런데 박인환 선양 사업은 또 중랑문화재과 협조하겠답니다. 맨날 그냥이 그냥이고 그 식이 그 식입니까? 생각 좀 발상의 전환 좀 하시고 좀 새롭게 해 보십시오. 퀘퀘묵은 거 다 꺼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13년째 인제군을 들여다볼 때 개선되고 변하다고 변경되고 개혁되고 혁신되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주물럭거리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인제군이 비전이 있거나 발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끝으로 동료 의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예술인들은 뮤지컬, 오케스트라 등 공연을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합니다. 본 의장은 문화재단 이사이기도한 예술인으로부터 사업계획도 2부나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 문화재단에서는 예산도 없고 관심도 없고 사업하고 싶지도 않고 아예 거들떠보지 않으니 의장도 사업 제안을 받았으나 거기엔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최소한 3,000 5,000 7,000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도 그 민원을 접수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발언들은 바가 없어요. 아니면 인지가 안 됐어요?

공연팀장 전지찬입니다.

마이크 벗고 말씀하십시오. 울려서 안 들립니다.

공연팀장 전지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전달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분들이 재단에 문을 두드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 안 된다 예산이 없든 뭐가 어쨌든 뭐 안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되는 것만 노력합니까? 그러면 인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문화 예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차단하거나 막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요? 장소가 부족하거나 장소 대여가 안 돼서?

올해서부터는 좀 더 그 분들의 어떤......

그 분들이 연 2회 3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습득한 재능을 인제 군민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도 막는다고 하면 재단 폐쇄시키세요.

의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다 하시란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분야에서 이런 계통에서 이 분이 전문가시고 이래서 예산도 이 정도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이건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그건 그래서 안되면다 안 할 것 같으면 재단에서 기획한 것만 하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좀 더 확실하게 검토해서......

문호를 개방하든지 폐쇄하려면 전체 예술인 공연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다 막아 놓으면 말이 없어요. 일부는 열어 놓고 일부는 막아 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죠?

좀 더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께서는 그 동안 제가 받은 사업계획서가 2부 있는데 가져가셔서 정밀 검토해서 그 민원인에게 가부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타당성 없으면 공연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빙어축제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빙어축제 기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보완이 좀 잘 돼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라 믿어 볼게요. 그리고 이번 빙어축제가 준비 기간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내년에는 좀 더 계획을 가지시고 길게 좀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질의를 다 하셨고 7페이지요. 박물관 운영 제가 지금 아무리 셈을 해도 이게 지금 4개를 운영하는데 2억 3,300에 사업비라고 올리셨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2억 3,300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박물관 홍보비 다 되는 겁니까? 이게? 확실한 거죠?

문화정책담당 김오정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사실 이 금액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현실적으로 최소 2억 3,300만 올렸고요.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나 운영비를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 올리신 거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말 그대로 군정 주요 업무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예산 확보된 금액을 올리시면 안 돼요. 여기는 확보된 금액을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운영을 얼마를 할 거라는 걸 올려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다음 13페이지 이게 지금 보니까 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이게 지금 8,80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시설팀장 안호열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확보된 금액만 올렸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업무 보고를 허술하게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대략 그래도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금액을 저희가 아무리 봐도 예산과 맞지 않아서 묻는 거고 내년도에는 현재 예산 확보액 얼마 소요액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된 8,800만원 가지고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하겠다는 보고 밖에 안 되잖아요.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 활동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체들 이 단체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 보니까 이게 그냥 매년 활동에 관계없이 그냥 균등 배분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올해는 좀 특별히 어떻게 활동에 따라서 예산 배분이 좀 틀려진 게 있을까요?

문화정책팀장 김오정입니다. 매년 저희가 이제 균등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통해서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금액을 검토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와 2년 전에 금액이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인지 안 되고 있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그냥 매년 똑같은 금액 나눠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심의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 위원회가 누구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외부 지역에서 문화재단 관계자나 전문가 분들을 좀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술단체인들한테 줬던 예산의 가액이 변동이 많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작년에 400만원 하던 것을 500을 줬다든지 아니면 활동을 적게 해 가지고 400이 300이 됐다는 지 변동이 있어요?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약간의 변동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재단에 계신 분들하고 문광과 직원분들 빙어축제 준비하시냐고 두 달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0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 과장 김춘미입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인제종합운동장 조성입니다. 올해 상반기 6월 착공 목표로 지금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린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월 21일에 준공식을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인제 전지훈련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99% 거의 다 됐고요 나머지 집기가 들어오고 해서 마무리 공사를 해서 3월 말쯤에 준공하고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화 평화체육관 건립입니다. 토지 보상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공을 3월에 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상남 테니스장과 풋살장 조성입니다. 상남 테니스장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지금 인허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올해 하고 내년에 풋살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인제 궁도장 신축입니다. 기존에 낡은 건물을 다 헐고 그 뒤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면서 건물을 신축하겠습니다. 4대를 확장하겠습니다. 3대에서 4대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3월에 착공해서 올해 연내에 완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제 실내 테니스장 개보수 4월에 끝날 수 있습니다. 인제 야구장 개보수, 족구장 사무실 신축공사 4월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동절기 공사로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남면 풋살장은 3월에 시작해서 6월 안에 개보수 하겠습니다. 인제 물놀이 레저 시설은 기린 국민체육센터 부지 내에 물놀이 시설을 하려고 일부 부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시설을 렌탈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하추리 다목적 체육시설을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상남 중학교 개방형 운동장 다목적 구장은 학교에 보조금을 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억 4,000에 예산으로 지금 체육시설 46개소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강 보수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인제군 체육회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5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에 40억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에 2억 8,000만원, 각종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에 8억 7,1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3억 1,5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검도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억 2,600만원이고 올해는 검도부 숙소 낡은 숙소를 리모델링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검도 지도자 코치 채용을 1명 했습니다. 총 인원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이딩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3년간 10억 원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추진 업무 철저를 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6쪽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22개소에 대해서 874명에 우리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47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0세에서 8세 미만에 아동한테 135억 3,900만원에 각종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 지원입니다.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인제 키지트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인제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우리 시설을 같이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실내 놀이 시설이라든가 가족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장소가 좁은데 이쪽으로 이전시키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도 보건소에 있는 것을 키지트로 나중에 옮길 계획입니다. 올해 설계 착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다함께 돌봄 서비스는 방과 후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4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저희가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한달 동안에 26건에 배송을 했고요. 상남이나 인제읍에서 그 이용률이 높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회원 수는 지금 308명입니다. 대여 횟수는 누적으로 3,000건이 넘어섰습니다. 다음입니다. 드림 스타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0세에서 만 12세 이하 취약 계층 아동에게 밀착형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64가구 96명이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인제 지역 아동센터와 설악산 배움터가 있습니다.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4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수현 의원입니다. 저희 기린 군민체육센터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 오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인력은 다 충원이 된 상태인가요?

영화관 운영이라든가 청소 인력 기간제 인력은 다 충원이 되었는데 지금 수상 안전요원 쪽에 수영장을 운영하는 인원이 지금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인력이 총 4명인데 1명만 지금 채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쪽으로 돌려서 급히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채용이 안 되면 2월 21일날 수영장은 오픈하지 않는 걸로 생각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건죠?

지금 우리 체육회에서 긴급히 인력 채용 중에 있는데 그 전에 채용을 해서 지금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기간제로 전환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채용해서 수영장 정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인원이 지금 충족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될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충족이 되시는 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수영 인력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체육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영 강사나 수상 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 분들은 지금 현재 인제 수영장하고 원통에 있는 수영장에 근무를 하실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린을 더 충원해야 되는데 인제하고 북면에 있는 인원을 조정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사실 원통이나 인제에 근무하시는 수영 관련해서 강사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과중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결국 인제나 원통에 있는 강사 분들을 일부 기린으로 이동을 시켜서 근무를 시키겠다. 그런 의도인가요?

그 자세한 사항은 체육회 사무국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예.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기린 체육문화센터가 21일 개관이 되는데 있어서 거기에 수영 인력이 작년도 7월 19일자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총 6명이 들어가야지만 정상 운영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써 운영이 가능한 인력이 지금 당장은 네사람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도자를 일단 우선 배치를 인제에서 원통에서 한 사람씩 빼서 지도자 인력을 두 사람을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사람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우선 배치를 시켜서 한달 정도에 기간을 두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공고라든가 해가지고 지도자 채용 인력을 최선에 만전을 기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원통에서 인원이 착출되면 인제, 원통은 몇 명이 남는 상황인 거죠?

인제, 원통은 지금 수영 지도자가 총 9명인데 지금 강습을 하는 것을 타이밍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총 9명이라는 게 인제, 원통 각각 9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전체 지도자가 지금 9명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씩 거기서 차출을 해서 일단 기린 문화 체육센터에 근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각 9명씩 있다?

아닙니다. 전체가 9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추 계산해 봐도 지금 5명 4명 이 정도 지금 근무한다고 보는데 지금 최소 인원이 6명인데 사실 인제, 원통도 그 6명을 못 채운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정상운영하려면?

네.

그런데 지금 최소 인원이 4명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여전히 공백은 똑같이 생긴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조삼모사 밖에 안 되는데 제가 왜 걱정을 하는 거냐 하면 이게 며칠 전에 부산에서 비슷한 상황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 아이가 4살 박이 아이인데 지금 뇌사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사실 거기 근무자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뭐 근무자의 과실도 일부 있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인원 부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저희 걱정하는 부분은 인원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라는 게 없거든요. 거기다 지금 네 분이 수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이 네 분을 계속해서 근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그 근무에 과적에 누적은 결국 집중력에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면 지금 부산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이 똑같이 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기린을 좀 더 두시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채용을 하려고 해도 안 뽑히니까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계속 내고 있습니다.

왜 채용이 안되는 거죠?

여기 여건도 안 되고 자격증 가진 사람도 없고......

그렇죠. 제일 큰 문제는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영 강사 자격증이 필요한데 인제군 관내에 있는 수영 강사를 가지고 충족시키기 힘든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외부에서 수영 강사를 모시고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분들이 과연 인제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인가를 좀 확인을 해보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아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오시면 일반 생활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대략 한 80만원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80만원 남는 거를 위해서 그 분들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할 거냐 라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좀 고민을 하셔서 월급을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하다못해 기숙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서 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먼저 하시고 공고를 좀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무리하게 저희가 진행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더 두고 인원을 확충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당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 운동장 조성을 하시되 주위분들이 많은 요구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소신껏 운영을 추진할 수 있게 소신껏 추진해주세요.

운동장 조성이요?

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거 해달라고 해가지고 또 하고 누더기 종합 운동장이 되지 않게 그림 그대로 갈 수 있게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문화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외부에 그런 의견을 반영한 결과 뭔가 작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라는 그런 여론이 많아요. 그런 만큼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종합 운동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꼭 좀 소신 있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서화평화체육관은 지금 토지 매입이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9페이지요. 아까도 제가 휴게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린면 렌탈료가 2억이에요.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2억이 렌탈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제가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라면 물놀이 시설은 고작 해봐야 한달입니다. 한달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300일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인제군 최대 에 영유아 유치원생 초등학생까지 놀 수 있는 놀이 시설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매년 2억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서로 5개 읍면에서 기린면을 방문을 해가지고 체험 학습도 하고 체험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부탁을 드릴게요.

검토하겠습니다.

무의미하게 지금 멘탈 물놀이 시설은 많이 즐기고 있고 그런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영구적인 시설로 좀 체험 활동할 수 있게 작품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은 예결위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사무 감사 때 한번 건의를 드렸었어요 돈을 주고서 매번 저희가 유치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보다는 해외에서 유명한 사례처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몸으로 어느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인제군만의 특색을 가진 그런 대회를 하나 유치를 해서 앞으로 100년을 가든 200년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유치하자고 건의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머릿속에 기억해 주셨다가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검토 그 것 또한 하겠습니다. 기억나는데 행정사무 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단순한 게임을 좋아 합니다. 왜 단순한 게임을 좋아 하냐면 너무 복잡하면 스포츠라는 인식이 돼 있다 보면 그거를 정말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 외에는 참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국 사례도 찾아오고 이러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파른 언덕을 아무 생각없이 자전거 타고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기도 있고 바이크는 동력을 이용하는 건 위험해서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무동력으로 하는 것도 좋고요. 해서 우리 인제군 만에 특색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언제까지 스포츠 마케팅 좀 있으면 지금 느끼시겠지 지자체에서 서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모든 팔도에서 이거를 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서로 말 그대로 예산 많이 푸는 쪽에 가게 되는데 그때 가서는 금덩어리 줘도 올까 말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발굴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육 환경 조성에 있어서 사무 감사 때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 예산이 건의했던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교재 교구비 개소당 한 4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한 200만원씩 개소당 지원을 했었는데 두배로 거의 상향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시게 되면 진짜 7~8년 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다 포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이거는 인구 안배를 나누자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수로 봤을 적에는 돌봄에 인원에 있어서 사실 북면이 지금 거의 유권자로 치게 되면 저희가 인구수로 봤을 때 성인 기준 9,000이고 인제읍이 11,000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수용 인원은 똑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계획은 면적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키지트를 옮기면 인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건 인제읍이고 북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심각한데가 기린면이에요. 기린면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도 제가 올해 사실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가 올해 학부형이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게 제비뽑기로 하는데 전쟁이더라고요. 안 되게 되면 말 그대로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라든가 영유아 있는 아이들이 학원 뺑뺑이를 돌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선발이 안 되게 되면 그래서 지금 많이 시설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지자체에서 해결을 안해주게 되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이라고 해서 균일으로 이렇게 인원 맞추지 마시고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필요한 수요만큼 진행할 수 있게 길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보시게 되면 이게 국비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내려옵니다.

점검을 좀 자주 가시죠?

예 저희 자주 나갑니다 여기 현장에 매월 한번씩 나가고요. 수시로 또 나갑니다.

여기도 시설이 좀 빈약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한번 연계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풀고 나가야 될 숙제들이니까 지금 지자체 대부분 행정을 보시게 되면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건물 쪽에는 신경을 많이 써요. 어느 지자체든 간에 뭐 문화관을 짓는다. 뭐 무슨 시설을 짓는다. 체육관을 짓는다 체육시설을 짓는다. 아주 그럴싸 해요. 그거는 제가 말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고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에요. 모든 시설은, 하지만 조금 전에 돌봄 시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렵게 어렵게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케어를 해줘야 우리 사회가 맑아지고 이 친구들도 나중에 잘 자라서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왜? 지역아동센터는 100억 들여서 건물 지을 생각 안하시죠. 왜? 돌봄센터는 100억 들여 가지고 지을 생각 안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맞죠.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진정한 복지고 인제군의 백년대계도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2024년도 업무 보고에는 건물을 신축을 하겠다. 내지는 대폭 확장을 하겠다는 내용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간략히 몇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부군수님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다양한 종목에 전국 도 단위 이상 55개 대회를 유치해서 방문객 4만명 유치” 그러면 천만 관광 시대를 만들겠다는 군수께서 4만 명이 체육 분야에서 오게 되면 나머지는 다 관광분야에서만 1,000만명을 996만명을 유치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목표입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몇 명 왔어요?

전년도 4만 3,000명 가까이 집계된 걸로 기억합니다.

몇 개 대회에요?

전년도에 57개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정도......

57개 대회에서 4만명 유치가 됐다? 그래서 금년도도 4만명은 될 것이다?

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55개 대회를 유치하면서 신규 대회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대회들입니까?

기존에 하던 데도 있고 신규대회도......

그러면 신규 대회는 몇 개 대회자 있습니까?

그거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대회가 없이 기존에 대회만 한다 그러면 하던 대로만 하겠다. 또는 있는 대로만 하겠다. 변화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하던 대로만 하겠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