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인권
나인권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간단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언론관계자분께서는 회의실 내에서의 사진 및 영상 촬영은 1차 업무능력까지만 가능합니다. 2차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청문회 위원장 나인권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2022년 9월 6일에는 전라북도와 재협약을 통해 인사청문 대상을 5개 기관에서 9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9일에는 주요내용에 대해 인사청문 재개정협약을 추진하였고 재개정협약 이후 처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몇 번의 재협약을 통해 시행하게 된 것인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각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인사청문회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그동안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 조달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때에는 코로나19 전용상품을 통한 전폭적 보증지원을 통해 도내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이같이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격,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도덕성이나 가치관 등에 흠결이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와 회부사항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31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의회에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따라 2023년 2월 2일 인사청문회 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임자의 임기는 2022년 12월 28일까지였고 이사장 모집공고는 2022년 10월 27일에서 11월 10일까지 실시하여 총 6명이 응모하였으며, 6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열어 서류심사를 2022년 11월 15일에, 그리고 면접심사를 2022년 12월 1일에 실시하여 최종후보 3명을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이사회를 2022년 12월 15일에 개최하여 후보자 2명을 최종 선정하여 전라북도에 추천하였습니다. 전라북도지사는 2명의 후보자 중 청문 대상자로 후보자를 도의회에 청문 요청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어 오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종관 후보자의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종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는 정면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종관 후보자는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20분 이내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관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요, 답변시간 포함해서 10분입니다.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은 발언권을 신청하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기회를 보장하기 최대한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는 1차 업무능력 검증, 2차 도덕성 검증 순이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업무능력 검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능력 검증은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에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을 안배하여 주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후보자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형열
최형열위원
아, 그렇군요. 또 다른 거 알고 계시는 건 없나요?
늘은
오늘은최형열위원
우리 민족이 일제의 탄압을 받고 식민통치를 받았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렬히 싸우다가 일제의 법정에서 안중근 의사께서 사형선고를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발렌타인데이 하나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형열
최형열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경전라북도민회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알고 계신가요?
38년 여간 주로 수도권에서 금융과 관련해서 그 분야에 종사하시고 활동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경전라북도민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그럼
그럼최형열위원
묻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재경전라북도민회에 몇 차례나 참석하시고 활동하셨다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히
상당히최형열위원
고위직의 입장에서 위치에서 수도권에서 금융 관련 업무나 이런 분야의 활동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경도민회는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향 전북 발전을 위해서 역량을 모으고 결집하는 아주 중요한 단체활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분야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활동을 다각도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전북을 중심으로 한 그런 재경전라북도민회나 이런 부분 활동은 굉장히 미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년
금년최형열위원
1월에 재경도민회에 처음으로 참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전북신용재단 이사장에 응모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한 것이 아닙니까?
형열
최형열위원
예. 직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직무계획에 사통팔달의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 직원, 정부, 노사 간 소통을 언급하고 계신데요, 도정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인 전라북도의회 도의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고작 유관기관 정도로 표기를 하고 그렇게 취급을 하신 것 같아서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앞으로최형열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한번
한번최형열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하고 임명이 되신 이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형열
최형열위원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동일 기업에 대하여 신용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8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100억 원을 보증한 기업이 있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형열
최형열위원
어디입니까? 에디슨모터스…….
예, 그전에는 전혀 몰랐습니까?
전라북도로 봐서는 큰 사안이었는데요.
떻게
어떻게최형열위원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전에
그전에최형열위원
전북에 관련돼 가지고 특별히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최고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전북신보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원, 대창모터스에 50억 원을 보증 지원했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이제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알았나요?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이번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형열
최형열위원
전북신보가 사상 유례없는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단일기업에 보증이 되어 지원이 됐습니다. 해당 이 기업은 지금 회장 구속상태이고, 맞죠?
지금
지금최형열위원
재판에 넘겨졌고 임원들도 기소된 상태이고요. 회사는 결국 지난달에 법정관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형열
최형열위원
후보자께서 서울신보 등에서 근무한 경력 있으시죠?
타 지자체에 이와 유사한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이 같은 사례를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그럼최형열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전북신보에서 에디슨모터스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응을
대응을최형열위원
적극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열
최형열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신용보증재단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어떤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방금최형열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에디슨모터스와 같은 금융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좀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목적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이상최형열위원
마치고 추가질의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전북 저희 고향인 진안 출신으로 아까 보고 시에도 상당히 고향에 대한 빚을 갚고 또 봉사하겠다는 자세로 임했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원동기라든가 또는 추천인이 있습니까? 응모하게 된 동기 아니면 추천인.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이 공고가 나간 것을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응모를 했냐 이거죠.
사실
사실김희수위원
지금 서울에서 계속 거주를 했잖아요. 서울에서 전북일보를 보고 이렇게 응모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텐데, 지방지라.
대중
김대중위원
10월 27일.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후보자께서 지금 신문광고를 보고 아들의 추천 권유로 응모를 했다는 거죠?
. 그 계기가 아들로 인해서?
사실
사실김희수위원
후보자가 응모를 한 과정을 설명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미 언론에서는 사전 내정설 또는 미리 지명이 됐다라는 설이 많이 돌았거든요.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언론에 공포된 것을 제가 전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뭔가 어디선가 그런 말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사전 내정설이 돌고 또한 언론까지 보도됐지,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그 부분에 확실히 추측 가는 게 없습니까? 본인 입에서 나온 게 아닙니까?
본인
본인김희수위원
입에서 나온 게 아닙니까? 그게.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어떻게 해서 그게 언론까지 보도됩니까?
물론
물론김희수위원
자질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충분히 응모자격도 있고 또 능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원 입장으로서는 체크도 해 보고 또 알아도 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지금 동기라든가 그런 부분 파악을 했고,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데 자신 있는 부분만 한말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후보자께서는 주식회사 혁신전략연구소 대표이사를 맡고 있죠?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요.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어요, 여기도 2022년 3월부터. 그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도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맡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세 가지 직책을 지금 동시에 맡고 있는데 이 직책을 수행하면서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의 활동이라든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여력이 있습니까?
아, 현재는 후보자고 저희 신보 이사장으로 정식으로 임용이 되면 이 직책 세 가지는 다 내려놓겠다?
그래야겠죠?
잘 알겠고요. 우리 후보자도 잘 아시다시피 전북특별자치도 법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건 잘 아시죠?
저도
저도김희수위원
특별자치위원장으로서 국회를 두 번 방문하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8일부터는 우리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을 하거든요. 충분히 인지하고 있죠?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저는 내년부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기간, 그러니까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특별자치를 통해서 고도의 자치권과 또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특례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신보에서 후보자께서 특별자치도에 관해서 특별하게 특례를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다른 좋은 방안을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으신
좋으신김희수위원
말씀이에요. 항상 저희가 벤치마킹을 잘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종관 후보자께서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아까 강조했듯이 금년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은. 금년에 우리 신보가 특별자치도로 거듭나는 기간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임명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후보자로서 그런 자신감과 또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요, 저는 더 추가질의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잠깐 최형열 위원님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고 김대중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염영선 위원님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짧게 최형열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에디슨모터스 관련해서 100억 지금 현재 보증이 나갔어요. 이게 문제가 됐고 현재 법정관리에 돼 있다고 했는데 에디슨모터스가 우리 전라북도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죠?
예, 함양에 있었습니다. 함양 공장에 우리 현장조사를 나갔어요. 현장조사를 나갔고 가서 서류검토도 했습니다. 당시에 의회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염려와 걱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전라북도가 에디슨모터스뿐만 아니라 대창, 명신 관련해서 군산형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굉장히 염려스럽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 현재 에디슨모터스가 가지고 있는 혐의들이 뭐뭐예요? 법원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현재 법적인 범죄행위가 뭐뭐예요?
주가조작이 있고요, 배임혐의 문제가 있고요, 분식회계의 혐의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재판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지만. 당시에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게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이라는 정말 특례보증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보증을 했고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집착 때문에 무리한 신용보증을 해 줬다고 보지 않습니까?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어쨌든 특례보증을 통해서, 일반적인 보증은 우리가 8억을 하는데 100억을 지금 보증을 했잖아요. 그러면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철저하게 검증을 못한 것이 우리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의 리스크로 지금 100억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후보님,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 집행부에서 밀어붙인다고 해서 무조건 하면 됩니까? 철저한 검증의 책임은 신용보증재단에 있는 거예요.
군산형 일자리가 필요했던 건 사실이고, 지역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지만 검증의 책임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있었다. 물론 속이려고 했던 그 당시의 에디슨모터스도 더 문제지만 이걸 검증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있지 않냐고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죠? 말하자면 이 리스크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죠? 앞으로.
저는 에디슨모터스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사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할 수 있었었는데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냐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에
오후에김대중위원
도덕적 청문회에서 얘기를 또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위증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짧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언론을 보고 자제분께서 공모를 뽑는다고 해서 그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맞습니까?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그것만 짧게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고가 언제 떴는지 아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10월 27일날 오후에 떴습니다. 그럼 자제분께서 그걸 보고…….
그 이전에요?
는데
났는데김대중위원
27일날 뽑으니까 27일날 서류를 내라고 하셨어요?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그 위증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북대학교의 학위수여증명서를 10월 27일날 떼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연세대학교 석사 과정도 10월 27일날 떼셨습니다. 맞죠?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서류 제출하셨어요, 제가 뗀 게 아니라.
음에
그다음에김대중위원
신용보증기금의 경력증명원도 10월 27일날 떼셨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27일부터 응모한다고 한 게 아니라요, 그 후에 하는데 공고상에는 10월 27일날 공고가 떴다고요. 그랬는데, 그거 확인해 보세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건 기사고요. 기사 말고요, 공고가.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에서 공고가 뜬 게 10월 27일이라고…….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모든 서류를 10월 27일날 떼셨어요, 공고가 나오자마자. 사전 내정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월 27일날 떼셨는데 사유가 뭐냐고요. 공고 뜬 날.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서류를 많이 떼셨는데 10월 27일인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류는 10월 25일날 떼셔서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이건 봤을 때는 뭔 얘기냐,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이 서류를 떼어서 미리 검증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것이 심히 의심수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공고가 10월 27일날에 났어요, 10월 27일날. 공고가 났기 때문에 그 공고에 대해서 이 서류를 떼어서 미리 여기에다가 제출했다, 검토 한번 해 달라 이렇게 심히 의심스러운 것처럼 보이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서류는 10월 25일날 떼셨더라고요.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그건 오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공고를 오후에 잘 읽어보시면, 한번 잘 보셔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오후에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위증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신용보증재단이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역 신보가.
기에
거기에김대중위원
사옥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몇 군데 있습니까? 그냥.
대중
김대중위원
17군데, 3군데에서 경기까지 포함하면 4곳입니까?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5곳인가요?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우리 전라북도신보의 기본재산 순위가 전국에서 17번째 중에 밑에서 몇 번째입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15위입니다. 그런데 820억이나 들어가는 이 금융타운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사옥을 굳이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금융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은 인프라 구축이 전북신용보증재단 사옥에 대한 인프라를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중기청에서 신보 사옥을 짓는 거에 대한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있을
있을김대중위원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있죠. 아니, 전문가시라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공부하셨으니까.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수는 적지만 그런데 비율이 높아요. 이렇게 따진다고 보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우리 신보의 구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굳이, 신용보증재단의 사옥이 없어도 지금 현재 업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고, 또 하나 전국에서 17군데 중에 5곳 정도만 사옥이 있는 상태인데 굳이 기본재산부터 이런 자본율이 많이 떨어지는 우리 신보가 굳이 제3금융타운중심지를 지정받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820억 플러스알파가 들어가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감에도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금융중심 지정을 하려고, 안 되니까 신보 사옥을 거기다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전라북도에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한테 갈 수밖에 없고, 인정하시나요?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여기에서는 임대수익금으로 운용비를 충당하겠다 이런 얘기들만, 여기 전문가시라면서. 해서 도청에 있는 거 눈치 보지 말고 아니, 못하게 생겼으면 못하고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있으신 후보자인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검토라는 게, 공무원적인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중기부에서도 이거 사옥을 이 돈을 가면 전라북도의 목적대로 신보의 목적대로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으니 우려했다는 거 인정하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후보자께서도 그럴 소지가 많이 있다라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지금 신보가 사옥이 없다고 이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여기 집행부에 있는 눈치를 보지 말고 신보 업무를 끌어갈 수 있는 각오라든가 그런 자질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동성
유동성김대중위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기본재산의 한 37%에서 40% 이상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북 토박이라서 고향에다 은덕하려고, 그렇게 하면 소신껏 밀어붙이셔야지, 집행부의 눈치를 보고 집행부의 오더를 받고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
다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신보 사옥을 짓는다고 제3금융중심지가 지정이 안 된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능력도 능력이지만 능력 이상으로, 한때 나라와 지역의 경제의 주춧돌이었으나 지금 현재 코로나 직격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에 대한 긍휼지심, 애민사상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안 애향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로 충분히 임해 주시고, 이후로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자세로 공인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료를
자료를염영선위원
보니까 신용보증 이사장은 아까 후보가 말씀했다시피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준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활동은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후보자 경력 중 문재인 대통령 후보 경제산업특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굿모닝중소벤처위원회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중소벤처금융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을 하셨더라고요. 이 이후로 이거 말고도 다른 혹시 뭐 하신 거 있습니까?
후에
추후에염영선위원
질문할 텐데 이걸 보고 혹시 정치적 뜻이 있지 않나.
니면
아니면염영선위원
…….
염영선위원
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자리 욕심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하시면서…….
그 역할과는 별도로 개인 금융기록을 보면 정세균 대선 후원회 명목으로 후원한 적 있죠?
뭐 후원회에서 따로 역할 한 적은 없습니까? 역할은. 그냥 후원만 했습니까?
원도
후원도염영선위원
상당히 많이 하셨던데.
염영선위원
작년이겠죠, 정세균 대통령 후원회니까.
또 후보자 금융기록 보면 국민은행에서 2022년 3월 16일날 2억 원 정도 입금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입금처는 본인으로 돼 있는데 개인 금융자료 입출금내역 중 액수가 커서, 그래서 이게 무슨 용도인지 용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주식해서 이렇게…….
염영선위원
ELS로?
아까
아까염영선위원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내지 소상공인 재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설립된 보증재단입니다. 맞습니까?
다면
그렇다면염영선위원
재단의 기본재산은 신용보증 공신력을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재원이에요. 맞죠?
염영선위원
2022년 전북신보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또는 순손실이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렇죠
그렇죠염영선위원
. 작년에는 190억이었는데 2021년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염영선위원
예, 제대로 파악했네요. 아시다시피 1년 새 손실액이 60억에서 190억으로 급증했지 않습니까? 1년 사이에. 그런데 최근 5년 자료만 보더라도 지난해 손실 규모가 가장 큰데 전북신보 사상 가장 큰 최고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어요. 또 후보자께서는 재단의 누적 결손금액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750억 정도 되죠?
대로
말씀대로염영선위원
누적 손실액이 큰데 기본재산인 자본금을 그만큼 까먹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이렇게 해 갖고 적극적인 보전공급 정책도 필요하지만 재단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마련해야잖아요.
기에
거기에염영선위원
대해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염영선위원
예.
또 다른 지적은 전북신보가 기본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나치게 지자체하고 금융회사 출연금에만 의존한다는 말이 있어요. 좀 적극적인, 아까 말씀하신 보증사고 관리도 해야 되고 채권 회수 등 대책이 필요한데 이렇게 재단 손실액이 계속 급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경영대책, 또 방침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1년 신동아 인터뷰에서 재기지원 프로그램 그거에 관해서 인터뷰한 적이 있더라고요.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채무가 남아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기 위한 일종의 소상공인 프로그램이죠?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역설적으로 성실 납부자들의 경우에 역차별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 있어야 성실 납부하지,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누가 성실 납부하려고 하겠습니까?
염영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조금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업무능력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님
후보자님윤수봉위원
, 윤수봉 위원입니다. 경영평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서울신보에 계실 때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는 굉장히 3년 연속 거의 A라고 할 수 있는 S, 1등급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라북도 상황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서울신보에 계실 때와 전라북도 상황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에서
서울에서윤수봉위원
업무능력을 저는 검증은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업무능력을 검증받은 부분을 전라북도신보에서도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북신보를 보면 최근 3년간 경영평가를 보면 몇 등급인가요?
윤수봉위원
나등급이죠? 그리고 보증평가는?
중간
중간윤수봉위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지금 경영평가와 각종 평가결과에 대한 혹시 분석은 하셨습니까?
윤수봉위원
전라북도가 사실 평균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평가가. 후보자님께서 지금 전라북도신보의 후보자가 되신다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분명 방금 리스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증 업무가 대부분 중소·소상공인들을 보증을 해 주는 것인데 보증을 강화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리스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보증을 확대한다는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보증 확대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리스크 부분에서 에디슨모터슨 같은 것이 대표적인 저는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런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서울신보에 계실 때 3년 연속 계속 기관평가, 기관장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만약에 전북 이사장으로 선임이 되신다면 그런 리스크 관리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한 가지만 더,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기초자치단체별 민관공학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것도
이것도윤수봉위원
마찬가지로 전북 상황과 서울 상황은 다를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협의체에다가 대학까지 포함된다고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과 협의체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기에
거기에윤수봉위원
대학이 참여한다고 했거든요. 대학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렇게
그렇게윤수봉위원
말씀하실 거면 업무보고, 예를 들어서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한다를 넣어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전라북도의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들을 보면 대부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14개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에 민관공학, 대학을 포함시킨다고 우리가 직무계획서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런윤수봉위원
부분도 후보자께서 배려를 해서 업무보고서에 저는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지금 14개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한다는데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짧게
짧게윤수봉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전라북도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들이 대부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직무수행계획서에 넣었지만, 이거는 정말 후보자님께서 넣었으니까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여러 뭐 제안이나 좋은 또 방법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직무수행계획서에 담았으니까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여기에서 좋은 사례를 발굴을 해서 업무에 접목시키기 바랍니다.
으로
이상으로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다음에 하시게요.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서술은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전북 경제지표가 전국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김동구위원
인구수는요?
업체
기업체김동구위원
수는요?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몇 위 정도?
금씩
조금씩김동구위원
오차가 나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럼 강원도는 경제지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전라북도하고 강원도하고 비교한다면 거의 비슷할까요?
러죠
그러죠김동구위원
? 그러면 지난번 강원도 김진태 지사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그게 우리 전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랜드
레고랜드김동구위원
사태 이후에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부분은요, 은행 문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느끼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신보의 문을 많이 두드리는데 우리 신보도 상당히 문이 높다고 느껴지는데, 그분들이. 자, 문턱을 낮출 특별한 뭐 대안이나 가지고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 때 또 질의를 할 거고요. 우리가 3년에 걸친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어요. 경기둔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경제정책 방향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사장님 후보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김동구위원
예.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방어는 자칫 물가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죠?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 금리인상은 경기하강 속도를 가파르게 할 위험이 있죠? 이 부분 어떻게.
그게
그게김동구위원
지금 신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김동구위원
후보자께선 향후 경제정책 방향과 시나리오에 따라 전북신보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아까
아까김동구위원
앞전에 다 위원님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주위의 여건보다 신보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달라는 게 저희들의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영향이 있더라도 신보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후에
오후에김동구위원
추가질문 하고요.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서난이위원
위원입니다. 아마 경력사항이나 주요논문 그리고 특허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지역을 위해 일하러 오셨다라는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일단 먼저 아까 사전에 내정설에 관련해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 현 김관영 지사와 원래 알고 지내셨나요?
서난이위원
예.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김관영 지사님이 그때 국회의원 시절일 때 후원금을 내시고 그렇게 하셨죠?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아까 아들을 통해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들을 보면 이미 오랜 기간 알고 지내셨고 실제 마지막으로 후원금을 낸 게 도시자의 예비후보 경선 때 그 당시에 송하진 지사 컷오프 되자마자 이틀 뒤에 바로 또 후원금을 내셨잖아요. 여러 정황으로 보면 사실 이게 사전 내정설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도덕성 검증 때 더 질의를 하고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사실 서울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의 발언들을 보면 후보자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과거 매출도 중요하지만 미래 매출이 중요한 거니까 추징을 통해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언들과 활동들을 이어가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시는 걸 들어보면 선별능력을 올리고 부실채권의 관리를 하고 리스크를 줄이겠다 이런 발언이세요. 그러면 서울에서 활동하셨던 거와 다르게 지역에서는 이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시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죠.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해서 지원한 게 에디슨모터스겠죠.
시에
당시에서난이위원
전기차의 가능성 그리고 여러 정치권의 에디슨모터스와 미래형 모빌리티에 대한 투자, 이러면서 실제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했던 게 에디슨모터스였고 그게 지금 가장 신용보증재단의 힘든 사건이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방향이, 그러니까 이전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발언을 하시면서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보증을 해 주는 활동을 그렇게 하셨다가 지역에서는 에디슨모터스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발언들이 조금, 이 내용이 조금 더 보수적인 업무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을 하는 거죠.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시기에 감사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죠? 직원이요.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지역사회에서 요즘 전라북도에서는 장수농협이나 군산농협에 직장 내 갑질이나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화재였고 또 그런 일로 인해 실제 자살하는 사건까지 있었는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업무방침을 세우실 계획인가요?
아마
아마서난이위원
말씀하시는 갑질이나 성희롱은 지금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수준과 실제 지금의 20∼30대가 생각하는 수준히 굉장히 현격히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는 방향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최근에 후보자 자격으로 신용보증재단 방문하신 적 있나요?
서난이위원
방문하셔서 업무지시 하셨나요?
업무지시를 하셨나요?
업무지시는 하지 않으셨지만 실제 그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신 적이 없나요? 예를 들어 평가 관련한 내용이나,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혀
전혀서난이위원
없나요?
서난이위원
몇 시간 계셨죠? 그때 방문할 때. 잠깐 인사만 하고 가셨나요?
이 내용은 그러면 추후에 도덕성 검증 때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방문했다고…….
니죠
아니죠서난이위원
,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말씀드린 거죠.
서난이위원
예.
자주
자주서난이위원
가셨나 봐요? 그러면. 언제라고 얘기하시는 게.
서난이위원
예. 후보자 되고 나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면접
면접서난이위원
때만 한 번 가신 거예요?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면접 때 한 번 가시고 서류 제출 때 한 번 가시고…….
서난이위원
예. 그리고 따로 방문하신 적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따로
따로서난이위원
방문을 하셔서 직원들과 대화한 적도 없으세요?
서난이위원
예.
명된
지명된서난이위원
후에 후보자 신분으로 가신 거잖아요? 지명된 후에 가신 거잖아요?
자꾸
자꾸서난이위원
말씀이 좀 달라지시는 거 같아서…….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일단 가서 따로 업무지시는 특별하게 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요. 제가 그럼 도덕성 검증 때 다시 이 발언에 대해서 위증인지 아닌지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출연기관에서 친인척 채용결과 관련해서 공개하는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친인척 채용결과와 관련해서 기관장으로 되신다면 공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인척
친인척서난이위원
채용결과를 공개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지금 전북신용재단은 하고 있지 않은데 관련해 가지고 만약 되신다고 하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오은미위원
오랜 기간 한 분야에서 일을 해 오셨고 또 서울신보 이사장님도 하셔서 여러 가지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경륜, 연륜이 묻어나시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사실 업무를 위한 업무가 아니라 지금 고금리에 또 고물가에 고환율, 여러 가지 3중, 4중고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에 대한 그분을 대하는 철학이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보고 싶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 그리고 오랜 기간 이 분야에서 일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려움들을 계속 더 겪으면서 갈 수밖에 없죠. 이것은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간다고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각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 책임자로서도 역할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름 그런 중에 그래도 ‘아, 이건 정말 내가 잘 해 왔다’고 자부하는 것이 있다라면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로나
코로나오은미위원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반 시중은행을 놓고 봤었을 때 지난 5년간의 이자수익이 거의 200조가 넘었어요. 작년만 해도 43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보면. 그래서 대부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대출이자를 더 높이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소상공인들, 서민들의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의 이런 고이자. 이자놀이죠,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떻게
어떻게오은미위원
보면 이게 물론 은행이라고 하는 건 무슨 사금융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르잖아요. 서민들의 고통을 뭔가 분담하면서 같이 상생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 전북 지역의 전북은행 같은 경우에도 향토은행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대출금리 또 예대마진율이 전국 1위예요. 이런 거에 대한 뉴스는 접하셨죠?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우리 전북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이율을 이자를 높이는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 서민들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손해가 피해가 바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역할은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 있나요?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노력들이 지금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되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사장님이 되시면 그런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신용보증재단만 내 기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같이 연동되어서 그런 역할과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고스란히 서민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그대로 갔었던 게 있거든요. 그걸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광주도 공공은행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이 인수위 시절부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 그전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공공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보면 신보에 그런 역할을 기능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갔다라는 기사도 있는데 혹시 공공은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보가 그런 역할을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 없으신가요?
물론
물론오은미위원
현행법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러긴 한데 저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앞으로 고민을 하고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의제화해서 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신보에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건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게 과제이고 그런 거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그런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아무래도 안 할 수가 없죠, 그게 가장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과학적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리스크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신보에서 하고 있는 관리시스템과 후보자님께서 도입하고자 하는 과학적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까지
아직까지오은미위원
그런 관리시스템이 없었나요? 전북신보에.
까지
지금까지오은미위원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러면.
렇게
그렇게오은미위원
하다가 보면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면 또 전문인력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하는데 그러면 과학적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나름의 준비가 있으시겠네요?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비용과 인력의 충원,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위해선 지금까지 일하셨던 분들의 많은 공감,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직 내에 그런 문화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자신 있으신가요?
떻게
어떻게오은미위원
보면 상당히, 왜 그러냐면 전임 하셨던 분들도 나름의 어떤 관리하는 여러 가지 경영철학이나 이런 게 있으셔 가지고 하는데 또 새로 오신 이사장님의 새로운 어떤 관리,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에 늘 따라가느라고 바쁘고 그러다 보면 또 업무에 소홀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직접 상대하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도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같이 공감이 되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아무리 내가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문화가 내부에서 그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실 그게 서로가 이질감 있게 하면서 어렵거든요.
가는
언젠가는오은미위원
이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과학적인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내부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위해서 한번 쭉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일단은 먼저 내부의 조직 내에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소통과 교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일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자꾸 대출이자를 더 높이고 하는 것이 그동안 일반 시중은행의 거라면 오히려 신보에서는 그런 부분을 더욱더 더 낮게 낮추어서 가는, 그래서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에게 뭔가가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언제라도 문턱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요즘 TV 뉴스를 보면 은행들이 고금리로 인해서 올해만 해도 15조 이상 흑자를 내 가지고 성과급 400%, 퇴직금 6억에서 8억 정도를 지급한다고 그래요. 그 뉴스 보셨나요?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뉴스를 보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상실감에 빠져 있어요. 우리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아마강동화위원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출연금, 우리 신보에도 많이 유입이 돼서 중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또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이런 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우리 후보자님의 지원동기를 보면 전북신보 이사장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고향 전북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간직하고 살아오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북의
전북의강동화위원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또 전북애향장학금도 1기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혜택받으신 거에 대해서 고향 사랑에 대한 그런 애착이 지금까지, 서울에서 사회생활을 쭉 하셨잖아요, 공직생활도 거기서 하셨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지금까지 쭉 가지고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즘에
요즘에강동화위원
고향사랑기부제 많이 알고 계시죠? 방송도 나왔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성공한 케이스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대한민국은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 거죠. 일본은 진즉부터 성공을 해서 거기 벤치마킹해서 대한민국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이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참여하셨나요?
강동화위원
아, 그래요? 이게 자료를 보면 진안군에 100만 원 기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납부일이 1월 31일날, 참고로 인사청문회 자료가 도의회로 넘어온 날하고 꼭 일치가 돼요. 꼭 청문회 의식해서 이 기부금을 냈는지.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우리 후보자님께서 고향은 진안군 상전면. 거기는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용담댐 막으면서 수몰민들이 많이 저기돼 있죠. 그래서 고향을 버리고 많이 전주나 서울이나 대전이나 뿔뿔이 흩어지는 계기가 돼서 더 많은 애착심을 가졌으리라고 봐요.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어쨌든 서울에서 공직생활에 있으면서 사회적 경험이랑 해서, 어쨌든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이 됐으니까 고향인 전라북도 또 내가 태어난 진안을 위해서 서울에 나름대로 역할 있는 중견 재벌이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꾸준히 고향을 찾아서 기부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은 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그런 마음 가지고 저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완화 대책에 대해서 아까 설명도 해 주셨고 여기 지원동기에도 나와 있어요. 어쨌든 38년간 공직 하시면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보면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의 경영혁신연구원장으로 재직 당시 3년 동안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경험이 많으셨고 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보 이사장에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도 뜻이 담겨있나요?
기고도 쓰시고 책도 내시고 여러 가지로 중소기업인과 소통은 물론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는 현재 도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위원
예, 아무튼…….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신보 이사장에 선임이 된다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철두하게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진안이 한 22번 나오네요, 진안이. 저는 오후에 자세한 건 물어보고요. 직무수행에 대해서, 책자를 보니까 보증연계투자제도라는 게 있는데…….
전용태위원
보증연계투자제도.
기에
여기에전용태위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그게 뭔 제도인지.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보증대출과 투자를 동시에 지원한다는 얘기죠?
이사장 되시면 전북신보에서 자체적으로도 시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것을
그것을전용태위원
대출하고 같이 한다는 것이 위험이 참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상위기관 중기부나 그런 데서 반대할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다른 지자체 신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이게.
많은
많은전용태위원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적극적인 사업 추진도 좋지만 수익성이나 리스크를 감안해서 견고한 걸로 해서 고민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후보자께서 직무수행계획서에서 밝혔듯이 전라북도 경제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나 인구수나 GRDP, 기업체 수 면에서도 최하위 수준이고 창업기업 수나 벤처기업 수, 혁신기업 수를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전라북도가 최하위 수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전라북도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중소기업 정책, 특히나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정책은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일단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권요안위원
아, 그러니까 유명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이런 걸 많이 펴나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요안위원
우대보증제도요?
요즘
요즘권요안위원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금리인상 때문에 상당히 힘들잖아요. 특히나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가스비 인상돼서 난방비 인상도 그러고 상당히 힘든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권요안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후보자께서 지금 현재 지점을 확대해 나가시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재 지점하고 출장소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을
설명을권요안위원
한번 해 주시죠.
권요안위원
8개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가장 시급하게 지점을 개소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면서
격지면서권요안위원
수요가 많은 곳. 완주군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알기로 현재 완주는 덕진지점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완주에 출장소가 있고.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거 같은데.
권요안위원
예.
적극
적극권요안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이사장이 되시면요.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직무
직무최형열위원
…….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직 도덕성은 안 하고 업무능력 관련 질의하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서 업무추진 계획에 중점 추진사항으로 첫 번째 경영혁신을 통해서 정체성 재정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융+비금융의 융합형 종합지원기관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잠깐만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형열
최형열위원
그 종합지원기관을 추진해 가신다고 하셨고요. 혹시 서민생활에 있어서 금융 관련해 가지고 보이스피싱 이런 사고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혹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나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중 고령층 피해 비중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202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도 2018년 대비해서 56.8% 정도로 3.5배 정도 증가를 하는 상황이에요. 피해금액 비중도 48.8%로 두 배 이상 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을 대상으로 금융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요. 고령층은 금융피해 발생할 때 피해를 보게 되면 노인 빈곤으로 이어지고요, 정신적인 충격은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치매에 이르기도 하죠, 충격 때문에. 고령층 금융거래에 있어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교육 등을 실시하는 종합지원기관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에
그다음에최형열위원
두 번째 사업영역 확대 및 업무프로세스 혁신 부분에서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의 연계지원제도 도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하게
간단하게최형열위원
어떤 거죠?
우리
우리최형열위원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 등이 수립이 되면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힘들
힘들염영선위원
때일수록 밥심으로 일해야 돼요.
장내웃음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후보자님 제출 자료 중 업무보고 채용특별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NCS 들어봤죠?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염영선위원
NCS평가가 뭡니까?
NCS가 말씀하신 대로 직무능력과 그다음에 숙련도를 평가하는 데 아주 공정한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뭐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승진과 채용을 위해서 NCS 전담하는 사설 학원이 생겼을 정도로 그렇게 좀 폐단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제대로 된 인물이나 또 인사를 채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NCS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렇게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러죠
그러죠염영선위원
. 필기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완해야 되죠?
염영선위원
그러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전에 말씀하다시피 서울에서 재직 중 서울신보 25개 자치구에 모든 지점을 개설했다고 했지 않습니까요.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오전에 권요안 위원이 권고했다시피 우리 전북신보도 14개 시·군에 가능하면 지점 내지 출장소를 설치하겠다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어요. 다시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염영선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해 주시고요. 또 오전에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관공학 협의체를 구성했고 구성하겠다고 하셨죠?
기서
여기서염영선위원
말하는 민이 누구를 지칭한 겁니까?
혹시
혹시염영선위원
전라북도소상공인협의회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염영선위원
소상공인연합회인데요, 14개 시·군 중 현재 14개 지역이 이렇게 다 구성돼 있습니다.
예, 있고요. 우리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그 법정 단체입니다. 나름대로 전북의 소상공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하우가 축적돼 있으니까 앞으로 자주 소통하고 협업하면 아마 우리 재단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는데요, 우리 업무추진 내용을 보면 상권정보시스템에 대한 홍보가 다수 나와요. 상권정보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하다시피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이게 서비스되고 있더라고요.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울만
서울만염영선위원
말씀하신 거죠? 지금 전국적인 게 아닙니까? 이게.
염영선위원
아, 그럼 그런 부분을 우리 전북신보에 잘 적용해 보시고요. 또 그 한계가 금방 말씀하신 상권정보시스템이 모든 소상공인을 다 또 이렇게 포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표본으로도 가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빅데이터시스템을 우리 신보에서 활용할 수 있죠?
염영선위원
또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님께서 전북신보이사장으로 후보로 발탁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나름대로 서울에 있는 제 휴민트를 동원해서 혹시 비리가 있나 이렇게 해서 한번 다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접수된 게 없거든요.
히려
오히려염영선위원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거나 서울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우리 전북신보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알다시피 또 우리 인프라가 잘 구축된 서울하고 모든 제반 여건이 이렇게 열악한 우리 전북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북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있으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걸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능력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할게요. 후보님께서 오전에 말씀 중에 33쪽에 보면 실패기업 다시서기 프로그램 활성화를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실패하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자료에 의하면 현재 폐업하는 우리 전북 소상공인들의 평균 부채가 약 8800만 원이다. 이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재창업을 원한다, 새로운 어떤 자금이나 저금리 자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다면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다 그런 조사결과가 있어요. 혹시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 분야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런 재창업을 하는, 부득이하게 실패한 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는 제도를 운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하나 몇 개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재안착하고 성장하고 다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를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공사례가 몇 %나 됩니까? 그런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셨나요?
성공률은 아직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현재의 경제적 여건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그런 사례들이 나타날 거 같은데 조금은 대답이 아쉽습니다마는 어쨌든 실패한 기업 다시서기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면 그러한 제도를 도입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 전북신보도 기관평가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기관평가도 중요하지만 수요자들의 평가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중소 소상공인들에 대한, 중소 소상공인들이 바라보는 전북신보가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이 전북신보를 평가하고 그런 거 있었나요?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랬나요? 혹시 전북신보에서. 쉽게 말하면 만족도조사, 예를 들어서.
매년
매년윤수봉위원
한 평가가 어떻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사장님.
지고
높아지고윤수봉위원
있다요?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평가하는 그런 평가도 계속 상향이 돼야 하지만 또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상공인들이 평가하는 그런 우리 전북신보의 평가도 만족도도 점차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 좀 업무에 역점을 두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현재 지자체하고 금융기관에 출연금 위주로 수익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어요, 계획을. 그런데 지금 현재 대기업의 출연을 강제할 만한 법적근거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인지 좀 궁금해서요.
어느
어느오은미위원
지역에서 했었나요?
은미
오은미위원
전국적으로?
그건
그건오은미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죠.
그냥
그냥오은미위원
임시방편적이고 이럴 텐데 그렇더라도 대기업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 보면 이사장님도 그전에도 이런 걸 좀 하겠다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고 대기업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고 예전처럼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계획들을 그래도 나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할 방법이신지?
이미
이미오은미위원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가 들어온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거 같아요, 잠시 그냥 처음만 그랬을 뿐이지. 그런데 어쨌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의 상황에서 대기업들의 어떤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은 또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고요. 좀 그런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만약에 임기를 시작하신다면 그런 일도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선례를 잘 남기고 그것이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대기업들이 현금으로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거의 우리 가계부채 이상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사회에 좀더 환원해서 같이 상생한다라면 하는, 여러 가지 대기업을 끌어들일 명분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일 테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신경을 써야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대부분 하셨는데 혹시 추가로 또 보충질의를 업무능력 관련해서 해 주십시오, 혹시 있으시면.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은 업무능력 관련 청문은 마치고요. 업무능력 검증 것은 마치고 도덕성 검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비공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회의장 정리 및 외부 방송 차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후보자 및 관계자를 제외한 언론 및 방청객분들은 퇴장을 하셔야 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53분 비공개회의종료
16시54분 계속개의
도덕성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덕성 검증 관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한종관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발언해 주시지요.
한종관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회의가 2월 16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정보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열정을 다해 청문회에 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한종관 후보자와 관계자 모두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