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예, 민경매 위원을 추천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김영환 위원님이 추천하신 민경매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경매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민경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장직무대행, 민경매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네, 민찬혁 위원님 추천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이상미 위원님께서 민찬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미 위원님이 추천하신 민찬혁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찬혁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찬혁 위원, 부위원장석으로 자리 이동) 3.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관광실, 미래공동체과, 복지정책과, 유통지원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해남군수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수영유스호스텔 및 구 전시관 리모델링 등 용도변경의 건을 포함한 8건입니다. 먼저 관광실 소관 우수영유스호스텔 및 구 전시관 리모델링 등 용도변경의 건과 구 충무사 활성화 기본계획 및 우수영관광지 연계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웅 관광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신대웅입니다. 의안번호 3631호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관광실 소관 2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우수영유스호스텔 및 구 전시관 리모델링 등 용도변경 안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 시범사업으로 우수영유스호스텔과 구 전시관을 우리 지역 맞춤형 관광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우리 군의 부족한 숙박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9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수영유스호스텔은 옥상층에 일부 증축과 더불어 현재 수련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인 구 전시관은 카페, 레스토랑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올해 안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 및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2번 구 충무사 활성화 기본계획 및 우수영관광지 연계사업 토지매입안입니다. 구 충무사와 우수영관광지는 서해랑길, 강강술래길 등 산책로로 연결되어 있어 구 충무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우수영관광지와의 연계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이에 수반한 강강술래길 경유구간의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사유지는 강강술래길 조성과정에서 정자, 데크, 돌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향후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재까지 사유지로 되어 있는 해당 산책로를 매입을 함으로써 토지소유주와 분란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문내면 학동리 산 22-3번지 6612㎡로 역 2200평이 되겠으며 토지소요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는 1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구 충무사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으며 12월에 해당부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매입협의와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수영유스호스텔 및 구 전시관 리모델링 등 용도변경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네, 박종부 위원입니다. 혹시 실장님! 진도 녹진에 큰 호텔을 지은다는 정보는 갖고 계신가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들었습니다.
박종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407실에 초호화 호텔을 지은다고 바닷가에다가 그렇게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유스호스텔을 리모델링해갖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신가요? 어떤가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저희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오시아노호텔, 오시아노지구에도 지금 관광호텔이 120채가 들어서고, 우리가 이제 이 유스호스텔 45호실에서 새롭게 리모델링 해서 관광형 숙박형으로 30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충분하게 아직은 우리가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규모 관광호텔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본 위원은―세계해전사에 빛나는 울돌목입니다! 울돌목.―청소년시설을 더 지어야 될 판에 오직 하나 있는 청소년시설을 갖다가 호텔로 변경한다는 게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렇죠! 지금 운영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아직, 운영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박종부위원
운영자가 정해져야 운영자와 같이 설계에 동참한다면서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설계 용역은 실시가 됐고, 추진이 됐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박종부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운영자가 원하는 대로 설계에 동참해서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운영자가 정해져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지금 설계가 3월쯤 마무리되는데요 마무리됨과 동시에 운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금.
박종부위원
아니, 그럼 운영자가 없이 설계를 우리 청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약간의 호텔형으로 만들기 때문에요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저기가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 어디에서 봤던가. 운영자와! 그러니까 “위탁자와 같이 공동에, 공히 설계에 참여시키겠다.” 이랬단 말이,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운영자가 정해지지 않는 가운데서 설계를 끝냈단 얘긴가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빨리 조기에 운영자를 모집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운영자를 어떻게 모집할 건가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위탁! 어차피 공고를 해서 운영자를 모집한 계획인데 지금 오시아노호텔도 아직 운영자를 모집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데요.
박종부위원
운영자가 저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채산성에 안 맞다고 봐요. 최소한 호텔이라도 100실은 돼야 할 텐데 32실 갖고 무슨 채산성이 나올까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머시기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저걸 오히려 더 특화형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효과는 더,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솔직하니 우리 저 실장님하고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실장님 개인적인 재산을 거기다 투자한다면 투자하겠습니까? 어떠시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거기에 대해 답변을 제가 여기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게 정말 ······
박종부위원
그럼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죠! 그렇잖습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아주 특별하게! 특별한 호텔로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 승산은 있다고 보고 있고! 진도의 호텔도 있지만은 ······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돈을, 돈을 갖다가 거의 100억 돈을 다시 투자해갖고 리모델링해갖고 사업하라면 하겠냐 이 말이죠! 못 하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좋은 시설이 된다고 하면 해야죠! 사실은.
박종부위원
아∼ 하신다고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좋은 시설을 만든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특화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손님이 오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개인 돈이라면 하겠습니까? 개인 돈이라면 하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청소년시설이라고 이거 하나 있어요. 하나! 우리 지금 대흥사유스호스텔도 거의 유야무야 됐죠! 지금 우수영유스호스텔 이거 청소년시설이라고 이거 하나 있다니까! 그러면 청소년들이 해전사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와서 여기서 쉬었다 가겠냔 말이에요. 청소년 정책! 청소년 정책!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런 것도 청소년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여기까지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당초에 그 관광공사가 이렇게 수리를, 주최해갖고 시행하고 관광공사가 5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정착이 되면 해남군에 인계해 주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었는데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처음에는 그렇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설계 공모할 때 관광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사실 설계 공모가 됐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 관광공사에 위탁했다든가 운영자를 지정했다든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지금은 곧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청소년유스호스텔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라북도 익산이라든가 이쪽 보면 이제는 일반 숙박업하고 청소년수련하고 동시에 운영을 하는 일반사업자로 이렇게 전환을,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비영리단체로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투자면이나 운영면이나 결산면이나 이것이 좀 사실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45실이라고 했나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45실에서 32실로 호텔형숙박형으로 바꿔집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호텔로! 사실 지금 수학여행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 보니까 수도권에 지금 수학여행을 가야 될 그 지(地)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우리 전라남도 지역이 지금 각광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숙박시설이 열악하면은 사실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만약에 유치를 한다면 학부모하고 그 학교 관계자들하고 현장답사를 해요. 숙박시설이 열악하거나 먹는 음식이 불편하면 그 지역에서 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지역에 좋은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 지금 32실 정도 하면 몇명 정도 유치가 가능한가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보통은 4인 1실로 한 부분이 있고요 가족형도 있고 지금 2인실도 있고 여러 가지 ······ 지금 구체적으로 설계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2인실, 4인실 이렇게 만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한 100명 정도면, 한 학년 정도 한 서너 개 학급으로 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런 뜻 아니겠어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무튼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실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
민경매위원장
지금 이번 안건 첫 번째 안건에는 구 전시관 리모델링 건도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네. 같이 ······
민경매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구 전시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해당 자료 검토 중) 그럼 지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민경매위원장
구 전시관이 지금 현재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돼 있는데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겠다는 건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지금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된 시설을 카페라든가 그 식당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뒤에 지금 투시도 보시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바다를 보면서 제일 마지막에 투시도 보시면 좀 나올 겁니다, 내용이. 그래가지고 조금 더 ······ 그래도 뭣이기 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지금 카페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거기 ······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이제 전반적으로 위탁을 하려면 그 유스호스텔하고 같이 위탁을 줄 겁니다.
민경매위원장
같이 주게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번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 충무사 활성화 기본계획 및 우수영관광지 연계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실장님, 그 몇 가지 제안사항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우수영관광단지 섹터가 너무 적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관광지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뭐 다른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좀 폭넓게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그 숙박시설을 요새 좋은 숙박시설도 찾는 게 선호도지만 캠핑장을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서 화원 오시아노관광단지만큼의 규모는 안 되더라도 일정공간 확보해 전망도 좋은 데로 해서 그런 부분도 기본계획에 좀 포함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게 좀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참고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그 충무사를 예전에 우리가 가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 절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지금 그대로 유지됐고 이번에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 충무사를 지금 내일모레, 다음 주 중으로 지금 문내발전협의회하고 이장들한테 설명을 이제 용역해서 할 텐데 먼저 주민들의 지역여론을 좀 듣고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충무사를 “아름다운 충무정원이라든가 정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런 형태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일단 문내면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지금 다음 주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거기서 보면 그 바다와 경관도 꽤 운치 있는 곳으로 파악되는데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홍일위원
또한 그 이렇게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계단들도 많이 훼손돼서 이렇게 그 저 뭡니까? 조성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투자가 더 들어가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이번에 이것하고 관계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충무사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때 전반적으로 사업을 땅도 좀 매입하고, 문내면민도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또 관광객도 같이 유스호스텔에 오는 관광객이, 이 방문객이 우수영길을 통해서, 강강술래길을 통해서 충무정원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보면서 “여기 뭐지?” 할 정도로 하여튼 정원을 만들어볼까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민홍일위원
또 유스호스텔하고 근거리고 또 거기하고 지금 연관성을 잘 이렇게 연결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알겠습니다.
민홍일위원
네.
민경매위원장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 제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충무사 기본계획할 때 문내면발전협의회하고 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의견을 좀 들어보 ······
민경매위원장
가급적이면 우리 각 읍·면협의회 대표님들도 같이 모시고 해남군번영회가 있거든요.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번영회도 좀 모셔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공동체과 소관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북일초 연계형 주거플랫폼 토지매입의 건과 현산 시등 농촌공간정비사업 유해시설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 퇴장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미래공동체과장 최석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먼저 북일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형 주거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토지매입 건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작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요 본 사업을 통해서 작은학교에 전입한 가구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요 생활 SOC 구축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북일면 신월리 일원에 공공임대주택하고 커뮤니티센터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북카페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2억5800만 원이고요 사업내용은 작은학교 전입가구 주거지원과 낙후지역 생활여건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재산의 취득현황입니다. 토지취득에 있어서 3필지를 매입하게 되는데요 면적은 1670㎡고요 기준가액은 3121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작년 8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일단 LH하고 기본협약을 10월에, 작년 10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또 지역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지정용역을 금년 1월에 착수를 했고요 앞으로는 토지매입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을 의뢰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실시계획 승인과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착공은 내년 2월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하고 위치도, 현황사진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네 번째 현산 시등 농촌공간정비사업 유해시설 토지매입 건인데요 이 사업도 작년에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산면 월송리 시등마을이고요.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0억2100만 원이 되겠고요 주요내용은 유해시설인 폐 도정공장 등을 철거를 하고 보상도 해주고 빈집을 또 정비하는 그런 사업들하고 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동주택과 쉼터 그리고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재산 취득현황인데요 토지취득은 2필지입니다. 총 면적은 9805㎡고요 기준가액은 1억8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은 2필지에 6동이 있는데요 이 건물을 취득해서 철거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작년 9월에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기본계획은 발주가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승인고시와 함께 시행계획을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 등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형 주거플랫폼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4개의 사업이 다 확정된 사업이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그 필지가 두 군데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네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지금 그 신월리 2필지 하고요 홍촌리 1필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총 3필지가 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그 신월리에 들어가는 시설이 뭐뭐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신월리는 지금 커뮤니티센터하고 가장 중요한 임대주택이 들어가고요. 흥촌리는 다목적체육관하고 지금 마을 북카페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박상정위원
설계도면까지 다 나오진 않았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아직 ······ 예,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박상정위원
여기 현재 어딥니까? 흥촌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진 보니까 ······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지금 창고입니다! 농협 창고입니다.
박상정위원
농협 창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박상정위원
이걸 그대로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사서 체육관을 지어야 되니까요 다 ······
박상정위원
체육관!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박상정위원
전부 다 체육관을 지을 계획이에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체육관하고 마을 북카페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북카페하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 실제로 이제 뭡니까! 이게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거기에 오신 분들이 어쨌든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요즘 그 정보통신이 발달되어가지고 집에서 PC 하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래서 사실은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집중도 안 되고 막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일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그런 이야기는 안 들어보셨나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아,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박상정위원
들어보셨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박상정위원
가능하면 이번에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수리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월리에 커뮤니티센터를 하는데 (청내 방송 중) 여기가 지금 답으로 돼 있고만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민찬혁위원
여기가 용도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민찬혁위원
계획관리지역입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민찬혁위원
그러면 ······ 아, 혹시라도 행위제한에 걸릴 수도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민찬혁위원
저 다목적 그쪽도 ······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예, 맞습니다.
민찬혁위원
행위제한이나 이런 문제 없겠고만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행위제한 없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주택은 어떤 식으로 ······ 그 단독주택을 15호 짓는 겁니까 아니면 다가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짓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저희들이 한 3동 정도로 해서 당초에는 15가구를 계획을 했는데요 이것이 LH하고 그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협약은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LH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아무래도 장내 수요확보의 불확성실이나 거기 보시게 되면 땅들이 조금 이렇게 형상이 좀 그래요. 그래서 불용지가 좀 발생 등등을 고려했을 때 당초에는 15호를 짓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LH하고 지금 뭐 시행협약을 지금 앞으로 체결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협의된 내용은 12가구를 뭐 다자녀 3명 이상으로 해서 10가구 정도 짓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으로 해서 한 2가구 해서 12가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3동으로 해서 2층으로! 그래서 4세대씩 해서 지금 지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여기 일부 군비가 투입되는데 이 군비는 뭐 똑같은 ······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저희들, 저희들 이제 그 2필지, 신월리 2필지 중에서 저희들이 사들여서 지어야 될 그 시설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센터고요. 나머지 이 부분들은 이제 LH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지을 그런 면적이거든요 그런 부지거든요. 그 2필지를! 그래서 저희들이 LH하고 지금 얘기를,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임대주택을 지을 그런 부지를 갖다가 너희들이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해 줘라.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커뮤니티센터를 우리 군비로 매입을 해서 지을란다.”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래요. 그럼 군비 8억2200은 이게 토지매입비입니까? 아니면 일부 시설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8억2000이요?
민찬혁위원
예예, 임대주택 그 사업비에서 보면 임대주택에 ······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아, 거기는 나중이에요 이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LH에서 지금 같이 우리 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임대주택과 관련된 것들은 LH에서 토지매입 공고부터 시작해서 민간사업자 선정까지 그다음에 토지 확보까지 해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지은 다음에 또 LH하고 민간업자하고 사업자하고 또 매입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때 감정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 감정평가의 20%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20% 부담을 해야 될 그 금액이 아까 8억2200만 원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작은학교 개념 정리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작은학교는 이제 전교생이요 60명 미만! 이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기준은 60명 미만인 학교를 작은학교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성옥위원
그럼 유치원생 빼고 이제 1, 2, 3, 4, 5, 6학년 토탈해서 60명 미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이성옥위원
지금 면 단위에 가면 60명 미만된 면에 초등학교가 꽤 되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거의 작은학교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다 거의 작은학교죠.
이성옥위원
그러면 북일만 유독이 지금 15세대가 지금 전입을 희망해서 지금 현재 내려와 계시는데 이분들 다 지금 여기 다 정주하고 계십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아니, 앞으로 이제 이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물론 수요조사도 해서 이 가구수가 나왔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다 짓게 되면 기존에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하고 이제 그 기준을 정해서 그 입주자를 정해야 되겠죠! 그 외에도 지금 들어올 분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
이성옥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기존에 우리가 1500만 원씩 우리가 그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을 해 줬어요, 이분들한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성옥위원
15세대한테 우리 해줬지 않습니까, 그때. 작년에.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지금, 지금 현재요 벌써 실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20가구가 넘어요! 그래갖고 98명이 지금 현재 ······
이성옥위원
전체 가족이?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예,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성옥위원
또 북일면은 그러면 인구가 지금 상당히 증 됐네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유일하게 전체적으로 해남군이 한 1300여 명 감소를 했습니다만 북일면만 유일하게 지금 인구가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지금 26가구에 98명이 지금 ······
이성옥위원
내가 그걸 여쭤볼려고 한 게 아니고 14개 읍·면에 공히 이제 작은학교란 말이에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뭐 문내초등학교나 우리 화원초등학교나 황산초등학교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왔어!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네.
이성옥위원
그럼 이분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실 거예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그 북일면이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26가구에 98명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현산하고 지금 계곡면을 지금 올해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해서 6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또 관련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기술센터에 그런 사업비도 부족하면 저희들이 또 뭐 지금 기금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성옥위원
우리가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내가 집을 임대를 하게 되면 우리가 1500만 원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해 줘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이성옥위원
그럼 이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어느 면에 우리가 딱 지금 이제 올해는 계곡하고 해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현산하고!
이성옥위원
현산하고 정해서 하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나는 화원에서 살고 싶어 화원으로 왔어! 그럼 이분들 정리를 어떻게 해주실 거냐고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저희들이 뭐 빈집을 찾아서 원하신다면 거기에 우리 사업비는 아니지만 기술센터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의 사업비로 해서 리모델링 해서 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드려야죠.
이성옥위원
일단 강진군의 사례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강진군은 5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빈집 정비하는데. 우리는 1500만 원이면 벌써 3500만 원 갭이 생기고 ······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지금 2000만 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강진에서?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아니, 올해 저희들이요.
이성옥위원
올해 지금 우리가 500 올려 2000만 원입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이성옥위원
근데 이제 이분들이 내려와서 정말로 어떤 그 사회활동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정주여건이 또 갖춰져야 되고 그런데 이분들 지금 북일에 내려오신 분들 지금 사회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그래서 어제 작은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목포고용노동지청하고 현산하고 계곡면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거든요. 뭐 북일면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할 때에도 저희들이 노동부, 고용노동부목포지청의 우리 해남고용플러스센터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알선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취업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뭐 고용플러스센터하고 연계해서 지금 연계도 해주고 알선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옥위원
관외로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해남만이 아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물론 이제 거기서 원하는 직장을 최대한 대로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뭔가 소득이 발생돼야만이 이 양반이 정주를 할 거 아니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래도 못 살것다고 하면 가는 것이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일자리!
이성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분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살았어. 그럼 그 애들이 6학년 졸업을 타! 그럴 때는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작은학교, 물론 여기서 계속 사시면 저희들이 좋죠! 그러나 뭐 저희들이 5년간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졸업하고도 여기서 계속 중학교도 다니고, 뭐 고등학교도 다니고 하면 좋겠지만 또 본인이 나가고자 하면 또 대도시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가급적 저희들이 안 나가고 여기 해남에서 살면서 정주하면서 이렇게 우리 해남 인구도 좀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잡을 계획을 나름대로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도 하고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건의했던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속 우리 시골 가서 살고 해남군에 가서 살고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우리 해남 작은학교 이제 다니 ······ 이제 또 뭐 편입해서 또 다니지 않겠습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이성옥위원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이에요. 삶! 이게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와서 의미가 없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맞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래서 귀농을 하거나 귀촌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일정 부분 토지는 확보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농사를 짓고 싶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한 3000평이라도 농사를 같이 병행해 질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직 그 준비까지는 우리가 안 되고 있다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검토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성옥위원
우리가 지금 간척지나 이런 게 좀 우리 해남은 더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분들하고 어떤 그런 갈등도 물론 조장이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나는 농사로 그래도 일정 부분 소득을 보려고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1㏊가 됐든 2㏊가 됐든 간에 일정부분은 이분들한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임대체계를 갖춰줘야 될 것이고 또 방금 말씀대로 이분들이 나는 어디 가서 뭐 나는 인테리어 기술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인력 창출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잘 매칭이 돼줘야 이분들이 믿고 내려올 것 아닙니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이성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부서가 지금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옥위원
또 이분들이 향후 또 정착을 계속해서 해남에서 살고 싶도록! 또 애들이 컸으니까 도시로 또 나가야 되겠다! 그럼 도시로 그때 가서 나간다면 이게 바로 이제 학생을 빌미로 한 마피아가 또 발생되는 거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이성옥위원
우리가 이제 신문에도 이렇게 보도가 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왔고 정말 해남에서 살고 싶어서 왔다라면 그분들의 학생들이 졸업을 타더라도 해남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으니까 아무튼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런 토대들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종합적인 계획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수립을 해 가지고요 여기 떠나지 않고 계속 여기서 정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아무튼 검토 잘해서 잘 준비해 주십시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그 평수가 단일화가 된 건가요? 이게 기재가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25평 이하로 ······
이상미위원
한 가지로 하시기로 한 건가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예, 25평 이하로 해서 이제 이 부분은 또 LH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또 거쳐야 되는 과정이니까요 일단은 뭐 25평 이하로 해서 지금 12세대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그때 두 가지로 나눠져가지고 이제 저소득층하고 다자녀 ······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이제 물론 그래야 되겠죠. 이제 다자녀하고 ······
이상미위원
예, 하기로 했는데 이왕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분류가 돼서 이렇게 또 ······ 이제 초등학생들이잖아요, 근데 도시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할 텐데 우리 해남군에 내려왔는데 이런 좋은 취지로 또 내려, 새로운 마음을 먹고 왔는데 그런 편견을 갖고 이제 거주를 하게 될까 봐 그때도 노파심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단일화가 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예.
이상미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첨가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제 오죠. 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그 부모들이 다 젊단 말이에요. 젊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성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예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렇죠! 지금 작년에 오신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북일만 하더라도.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입니까. 지금?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사실 뭐 저희들이 알선을 해 드리고는 있고 뭐 이런 해남의 그 일자리 사업들 연계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뭐 일자리가 사실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떠난단 말이에요, 일자리가 없으면. 그러겠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다음에 연결해서 중학교로 연결이 되고 해야 되는데 작은중학교 살리기는 안 할 거예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아니, 살려야죠! 중학교까지 저희들은 생각 ······
민경매위원장
중학교까지 다녀야 되거든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안전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를 잘 해줘야 된다고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고작 2000만 원 주면서 하면 다 떠나죠, 일자리가 없는데.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일자리 지원은 사실 좀 막연한데요 어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성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적인! 저희들은 당장 이렇게 막 그 전입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조금은 급급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지금 SOC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돌아가고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이여 이것이. 또 흉물로 방치돼야 되나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아,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금 ······ 북일면, 여기는 북일면의 주거플랫폼 뭐 SOC 사업을 확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북일면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 북일 인구가 제일 적은 편이잖아요, 우리 군 중에서도.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곳이 유일하게 북일면이기 때문에 여기는 북일면에 국한된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신월리에다가 지금 임대주택하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커뮤니티센터요.
민경매위원장
커뮤니티센터를 하시죠?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그럼 임대주택하고 커뮤니티센터! 800㎡란 말이에요 그 커뮤니티센터가 200㎡고 나머지 600㎡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거예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아닙니다. 지금 총 신월리 2필지가 있는데요 그 뭐입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총 전체면적이 신월리 188-3번지 같은 경우에는 2287㎡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할 공간은 400㎡고요 나머지 1887㎡는 임대주택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89-1번지도 총 면적이 2013㎡인데 거기도 한 400㎡는 커뮤니티센터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1613은 임대주택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부지가 3500㎡고요 커뮤니티센터가 800㎡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커뮤니티센터 200㎡ 이것은 건물면적이에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건물입니다. 60평 정도의 건물면적을 거기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매입할! 10억을 투자해서 매입할 면적은 아까 800㎡ 이것만 하는 거예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800㎡만 2필에 대해서만!
민경매위원장
그러면 3500은 LH에서 사는 거고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나머지는 LH에서 임대주택으로 매입해서 짓고요.
민경매위원장
흥촌리는 그렇게 하고 ······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안을 하겠습니다. 현산 시등 농촌공간정비사업 유해시설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전에 도정공장이란 말이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거기에 지금 채권채무관계가 아주 복잡할 거예요. 등기같은 거 열람해 보셨어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잘 보시고 사야 됩니다.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매입하더라도 굉장히 얽혀 있는 곳이에요.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예. 2필지 정도 되는데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영
최석영미래공동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학습농장 신축부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 입장
김미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의안번호 3631 다섯 번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학습농장 신축부지 매입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속시설로 당초 공간이 협소하여 신축 이전코자 2021년 10월 5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학습농장 신축부지 매입으로 고도리 21-1 외에 1필지를 공유재산 심의·의결하였으나 예정필지 중 1필지 매입이 불발됨에 따라 당초 신축이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1996년도에 건립된 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노후화와 공간협소 등으로 장애인들이 이용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함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복합·복지·문화시설을 새롭게 조성하여 장애인식 개선, 장애인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기 의결된 고도리 21-1 외 1필지를 포함한 인접한 토지 4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당초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학습농장 신축부지 매입의 건을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포함한 복합문화공간 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5058㎡이며 부지매입 비용은 6억5600만 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현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너편 고도리 21-1 외 5필지입니다. 주요시설은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식당, 사무실 등 서비스 이용자 그 가족, 주민여론 등을 반영한 시설을 갖출 예정이며 부지매입 비용은 6억5600만 원입니다. 중요재산 취득현황입니다. 고도리 7-2와 3, 고도리 9번지, 고도리 21-1과 2, 고도리 49-1 총 6필지의 면적 5058㎡입니다. 기준가액은 1억7612만3600원입니다. 2022년 12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 복지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1월 신축예정부지 토지소유자로부터 매매확약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공유재산 심의·의결되면 2023년 2월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예산을 편성하고 2023년 6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의뢰하겠습니다. 2023년 9월 부지매입 예산편성, 2023년 10월 부지매입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데 거래가보다 좀 더 싼 것 같은데 3.3㎡당 지금 얼마 정도 거래가입니까? 이게.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평방미터당 17만 원에서 19만5천 원 정도로 그때 했거든요.
민찬혁위원
3.3㎡ ······
김미숙복지정책과장
평당 최저 56만 원에서 한 64만 원 정도!
민찬혁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안에 도로 인접해진 땅이 군유지라 맹지라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었던 거고만요.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예예, 맹지이기 때문에.
민찬혁위원
또 중간에 지금 그 7번지하고 7-2번지인가? 거기가 지금 면적이 얼마 안돼 보이는 땅이 있는데 그건 매입이 불가능합니까?
김미숙복지정책과장
7-2번지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고 7-3은 국유지!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7하고 7-1번지」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복지정책과장
7번지요?
「49-1 도로변에」하는 직원 있음
민찬혁위원
거기 빨간색하고 파란색 사이에 구입 ······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아, 2필지!
민찬혁위원
예예. 2필지!
김미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본인들이 상속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재산 때문에 자식들한테 상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2필지는 지금 저희들이 협상 중에 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이 재산상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번 지금 저희들이 계속 만났었는데 그 부분 말씀 ······
민찬혁위원
나중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이것도 하면 ······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를 하면 저희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2필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1-21하고 21-4 하고!
김미숙복지정책과장
21-! 예.
「제일 밑에, 바로 밑에」하는 직원 있음
민찬혁위원
예, 거기는 어떻습니까? 그 밑에는. 거기도 좀 협상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김미숙복지정책과장
21-?
민찬혁위원
(손으로 위치도를 들어보이며) 여기!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 빨간색 바로 여기 이쪽입니다.
「여기, 여기」하는 직원 있음
김미숙복지정책과장
4! 여기 말씀하시죠?
민찬혁위원
예.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아직 저희들하고는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
민찬혁위원
이왕이면 여기도 어차피 나중에 뭔가 행위하기가 힘들 부분이 있는 것도 같고 여기에 지어진다고 하면 여기도 어떻게 보면 맹지잖습니까! 길이 없잖습니까.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예예.
민찬혁위원
할 수 있을 때 좀 협상을 해서 구입할 수 있을 때 같이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예예, 이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 이 부분도 제가 듣기에는 살짝 듣기에는 재산상 서로 간에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아무튼 협조 잘 해서요 ······
김미숙복지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복지회관 전체가 이전하는가요?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1996년도에 신축을 해가지고 정말 오래돼가지고 장애인들이 정말 불편한 상황이어서 복지관 이제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복지관 전체를 이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럼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복지관!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이 면적 5000㎡ 가지만 다 해결되나요?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검토하기는 지금 1530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
해근
서해근위원
이제 우선 이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시설이 어떻게 건립이 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학습농장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해야 이 정도 부지 가지면 적정하겠다 판단을 하겠는데 그 사업계획이 없다 보니까 (웃으면서) 내가 정확하니 이 땅이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거 이전해 갔을 때 구 회관 활용계획은 어떻게 가겠다도 검토가 아마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한꺼번에 이렇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더 내실 있게 검토할 수 있겠는데 단순하게 “장애인, 비장애인 한데 어우러진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걸 짓기 위해서 땅이 5000㎡가 필요합니다.” 설득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김미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활용계획도 세부적으로는 지금 보고를 안 드렸지만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럼 우선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면은 심의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또 이거 땅 산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올 ······ 작년에 이미 건립계획이 수립된 걸로 나오잖아요 12월 16일에. 복합문화공간 복지관 건립계획 수립! 그러고 나와 있는데.
김미숙복지정책과장
그때 작년 12월에 그랬었고 이 부분은 주간보호센터를 2필지를 지금 당초에 이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1필지가 불발됨에 따라서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9월에 검토된 거잖아요.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변경하면서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 건까지 같이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문화복지공간 건립예정부지 변경 승인을 어디서 받습니까? 승인신청을 하도록 1월에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저희요?
해근
서해근위원
예.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저희 ······
해근
서해근위원
군에서 어디 뭐 복지부로?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복지부 승인을 받습니까?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그럼 받아놓은 것은 있는가요?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럼 땅만 먼저 사겠다는 뜻인가요?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이제 이번 기회에 부지매입 ······
해근
서해근위원
사 놓고 공모에 들어가겠다는 뜻인가요?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근데 장애인복지관은 국비는 별로 없어서 이제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공모도 한번 해 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땅만 사라고 해 놓고 그러면 “위에서 지원해준 거 없으니까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은 합니다. 우선 좀 설득력 있게 방금 말씀드린 사항 설명할 수 있으면 자료로라도 좀 설명을 한번 추가적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 별도로 실과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서해근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거주까지 같이 계획을 하면 안 되겠냐.” 근데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라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와가지고 불가능하다.” 이런 대답을 들었거든요. 꼭 이 부지말고 다른 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데가 있는지 ······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이제 부지, 저희들이 부지를 이렇게 이쪽으로 한 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인접해 있고 엄청 저희들도 한 3년, 3년 정도를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한 땅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이 필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주시설하고 같이! 그 말씀이시죠?
이상미위원
네네.
김미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첫째는 이제 진도군의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도군의 그 사례도 저희들이 검토를 어제 했었고 이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인데 이 거주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저희가 아까 서해근 위원님 말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복지관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서지 않았지만 저희 기본계획은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미위원
네, 별도로 보고 주셔도 되는데 이제 지금 이걸 신축으로 이제 부지를 계획해 가지고 하시는 이유가 일단은 현재의 복지관이 1996년도에 지어져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상미위원
거기다 리모델링을 해서 거주를 하는 거 자체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안전성 문제에서도 그러고 일단 모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의 시설이 갖춰지고 공동생활공간이 이뤄졌을 때 어떤 면이 더 좋을지 한번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의논해주시고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숙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상미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06 정회
15:2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유통지원과 소관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유통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이재영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번호 3631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번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토지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안정적 원료공급 수급 환경조성 등 김치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22년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산이면 구성리 641번지로 솔라시도 기업도시 부지 내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대략 399억 정도이며 이 중 시설비는 국비 포함해서 290억, 토지매입비는 별도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저온저장시설, 절임배추 가공시설, 폐수시설 등입니다. 중요 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현재 지목은 잡종지이며 면적은 7만2000㎡,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5만9200원, 기준가액은 42억624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공모사업은 지난해 9월에 선정되었으며 중앙투자심사는 11월에 득하였습니다. 현재 공공건축사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기업도시 내 태양광발전소 옆입니다. 토지유형계획상 준공업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 예정토지의 장점은 넓은 면적, 고속도로 접근성 그리고 바로 착공이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단점으로는 가격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감정가가 현재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을 정확하게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사업임을 감안하여 협상의 여지를 갖고 계속 어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기업도시 측에 토지가격에 대한 주민여론과 의견을 전달해 주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해남군에 최대한 유리하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유통지원과에서 식품특화단지 마산면에 있는 그 조성사업을 진행했었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경제산업과에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찬혁위원
그러면 그 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대략적으로 아십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지금 조성된 데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기 조성된 데가 현재 약 29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그러죠. 거기에 보면은 기반시설이나 이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뭐 통신하고 전기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기 뭐지? 오폐수시설까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분양가가 그 전에 분양했던 게 한 30만 원 정도 했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찬혁위원
그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이게 저희들도 좀 단가가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농공단지 식품특화단지하고 지금하고 (기침하는 위원 있음) 아마 기준시점이 약간 달라서 그런 차이점이 있을 테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도시측에서도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까지 그 인접부지까지 방금 말씀하신 도로, 전기, 수도, 기반시설까지 포함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된 걸로 돼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그걸 지금 포함된 걸로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예, 거기까지! 2025년까지 계획에가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실·과·소까지 협의를 다 했습니다.
민찬혁위원
거기에 그러면 오폐수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상수도, 하수도, 전기시설까지 그 ······
민찬혁위원
그런 계획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기침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실·과에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사전에 검토해 포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금액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높다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자료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저희들도 이게 ······
민경매위원장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이 국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국비 40% 지원사업입니다.
박종부위원
국비 40, 군비가 60인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군비 ······ 60에서 60% 중에서 도비가 30, 군비가 70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 60%에서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7 대 3.
박종부위원
군비가 30, 도비가 70?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아니, 도비 30, 군비 70!
박종부위원
아, 군비 70.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면 군비가 얼마나 들어간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시설비로 따지면 군비가 121억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이거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아니요. 토지매입은 이제 별도 매입비 가격이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
박종부위원
토지매입비는 우리 국비인가요? 군비인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군비입니다. 모든 사업은 토지매입은 군비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군비를 플러스하면 엄청난 돈이네요? 재원이. 그렇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이것을 애초에 얘기할 때는 이 수출 김치를 하겠다고 시작된 거죠? 그건 아시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그래갖고 그때 화원농협 옆에다가 부지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래갖고 그 옆에다 부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기업도시에 뜬금없이 이렇게 나온 게 나도 지금 이상하고 야릇한데 도대체 109억을 주고 이 땅을 사야 된가!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금액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공시지가하고 약간의 기업도시 내에서 그 가감정한 금액하고 금액차이가 좀 일부 많이 납니다마는 ······
박종부위원
아니, 공시지가라도 나는 안 사! 공시지가라도. 과장님 공시지가로 이거 사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공시지가로 20만 원 나와! 나는 아까 공시지가도 비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협상가격이 109억이라고 하니까 ······ 이건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와.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지금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기는 좀 어렵고요. 실제적으로 이쪽 토지 자체가 다른 토지하고 달리 여기는 이미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돼 있고요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목이 잡종으로 돼 있고 바로 어떤 사업이든지 바로 할 수 있다는 착공을 할 수 있다는 유일한 장점이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땅을 주고 ······ 우리 땅을 그분들이 잠깐 건드려서 엄청나게 땅 장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예?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진행 중이면 어디까지가 협의가 진행 중이냐 이 말이죠. 어디까지가! 109억 주라는데 얼마나 되겠어요, 돼 봐야. 거기서 요청한 금액입니까? 지금 현재.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쪽에서 지금 원가산정 원형지 금액하고 조성지 금액이 좀 차이가 있고요 또 감정가는 더 높다고 들었습니다.
박종부위원
행자부에 이것을 사업지구를 변경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지금 상태에서 사업지 변경은 어렵습니다.
박종부위원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인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만 평 이상 되는 토지를 용도 변경하기는, 토지매입을 개별토지를 구입하기도 어렵고요. 그 많은 토지를 다시 용도변경해가지고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외람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쪽 해남군의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공업지역이나 즉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의 토지는 가능하면은 많이 매입할 수 있다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그리고 2만 평을 이걸 땅을 사갖고 물론 땅이야 넓으면 다 살 이유야 있겠지만 2만 평이라면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어마어마한 땅! 이 땅을 사갖고 이 공장을 지어갖고 그 유휴지 땅을 어떻게 할 건가요? 놀릴 건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중운영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
박종부위원
지금 절임배추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절임배추 하는 우리 화원농협도 지금 라인을 하나밖에 못 돌린답니다, 연중. 1개 라인은 돌리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감이 없다는 얘깁니다, 일감이. 그런데 바로 해남군에서 투자한 또 공장이 그 옆에가 라인이 생겨 갖고 돌려버리면 우선 걱정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 취지 자체가 ······
박종부위원
아니!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니까! 현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이 사업취지 자체 ······
박종부위원
화원농협이 부도나면 어쩌것어! 우리 해남군이 공장지어 갖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이 사업취지 자체가 저희 해남군하고 지금 괴산군하고 두 군데가 선정이 됐거든요. 전반적인 부분은 김치원료 수급공급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치원료만 만들어 갖고 그야말로 김치 만드는 원료만 생산한다면 그야말로 화원농협도 “당신들은 우리가 원료 줄게 김치만 만드시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절임배추공장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화원농협조합장하고 어제 통화를 했어요. 통화하니까 한숨만 푹푹 쉬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우리 관내 농협이 한숨만 푹푹 쉬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걱정을 태산같이 해. 내가 화원농협에 절임공장이 한 라인인지 두 라인인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와요. 자기네 농협에서 돌리는, 김치전문공장인데 한 라인밖에 못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옆에가 원료공장이 들어서갖고 김치 300억, 400억 투자해갖고 들어온다는데 어느 농협이 좋아할 농협이 있겠습니까! 다 경쟁의식 갖고 사는데. 그렇죠? 그리고 운영계획은 또 어떻게 세워보셨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운영계획은 지금 행안부하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군의 운영에 대한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지금 기본적인 원칙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위탁보다는 반직영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쪽으로 현재 그렇게 ······
박종부위원
어떻게 이것이 우리 직영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직영이.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행안부하고 당초 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기관에 위탁쪽으로 ······
박종부위원
전번에는 ‘대상’ 얘기가 나왔어요, 대상. 전번에는 우리 전임 유통지원과장님 계실 때는 대상 대기업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 군비·국비 갖다가 해서 대기업을 도와줄 일이 있느냐?” 이 말이죠. 대기업들은 돈 아니면 안 하잖아요, 그 애들은. 그러면 우리 해남에 산재해 있는 우리 배추에 관련된 가공공장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그때도 그런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하거든 우리 주산지 농협들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운영을 하란 말이야.” 제가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그때 어떤 기업까지 거론됐던가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지만요 농협에서도 컨소시엄 부분은 아마 자부담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한 걸로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군 행정이 어떤 돈의 원리로 갈라가고 하고만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왜냐면 우리 군민들이 전부 목이 메어 있어요, 농협들한테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주산지, 배추 주산지 농협들 농협에서 배추수매 안 해 주면요 큰 난리납니다. 난리나!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서 전부 다 배추 책임지을 겁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지금 일정 부분 저장시설이 1만t 규모로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박종부위원
지금 화원농협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 뭡니까? 배추저장시설을 1만t 한 줄로 알고 있어요, 국비 받아서. 전부 다 경쟁이 된다니까! 경쟁이. 그러니까 저는 국비만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우리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는 절임배추 농가들 있잖아요. 다 피해봅니다, 이거 생기면. 그렇지 않겠어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소비자층은 별로 ······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에다 하는 게 아니라 김치공장에 납품이 주 목적입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치공장에 주 납품이라면은 내가 ······ 봐보세요! 원료만 만들면 되지 왜? 절임배추까지 거기다 손을 대갖고 하면은 절임배추 농가들이 다 피해를 같이 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지금 ······
박종부위원
또 여름에만 한다든지 또 비수기에 한다든지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운영의 면에서 최대한 농가피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절임배추가 지금 저희들 해남군 생산량에 비해서 15% 이내, 그 나머지는 다 원물로 지금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종부위원
절임배추시장이 지금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절임배추농가들이 작년에 비해서 30%를 못했단 얘기예요, 올해. 전부 다! 그만큼 시장이 좁아졌다는 얘기예요. 왜 일을 보고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잘 생각하십시오, 이거.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최대한 피해 없도록 그렇게 운영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땅 토지매입 이것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세상에 산이면 거기가 어디 준공업단지여도, 준공업단지라도 그렇게 금싸라기 땅이 됩니까. 그렇게! 여기까지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웃으면서) 고민이 많으시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아까 109억이라는 것은 평당 한 50만 원 봤다는 얘기인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준공업지역으로 바꿔지는 것 전제하에서!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준공업지역으로 이미 바꿔져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바꿔져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SOC를 전부 다 확충하는 상태에서?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원하는 부지의 부지경계선까지 SOC가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땅의 가치는 꽤 상승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별도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개발행위를 받아야 한다든가 이런 절차는 필요 없네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기업도시특별법」에 이미 다 인허가 사항은 받아진 걸로 돼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다고 했죠. 그게 결과 나왔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아뇨.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공공건축위에 지금 (기침하는 위원 있음) 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여러 가지 염려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폭넓게 좀 조사를, 타당성 조사를 좀 했으면 쓰겠어요. 우리 지역의 배추 유통체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 박종부 위원님도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염려하셨잖아요, 절임배추라든가.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예,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주변의 영향 분석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농협에서 지금 절임배추 ······ 아니, 일반배추를 수매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공급하는 것이 개인회사라든가 마트라든가 김치공장에 공급하잖아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가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농가 상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 부분까지도 검토 ······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가 직접 수매할 수 있는 것이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뭐 농협이 예를 들어서 수매해 가지고 했던 것을 직거래도 할 수 있는 거 아녜요, 예를 들면.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할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민간쪽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절임배추농가라든가 일반재배농가한테 올 수 있는 그런 영향까지도 분석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까 박종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농가처럼 그 겨울절임배추 시즌에는 가동을 않고 비시즌에 가동하는 정도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 현재는 됐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제 사실은 우리 지역 배추가 안 나가는 요인도 있잖아요. 그것을 뭐 수요농가가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김장시기에 못 맞춘 것,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장시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 배추는 생산도 안 되는데 여기서 절임배추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추들의 출처들이 사실은 애매모호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는 해남배추가 앞으로 성장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런 부분까지 지금 고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감안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경상도나 부산 쪽은 지금 김장시기가 좀 늦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깃을 또 그쪽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농가라든가 절임배추농가라든가 재배농가라든가 또 이런 그 동안에 수매를 해가지고 중간역할을 했던 농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역할들이 잘 이렇게 조화롭게 형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서로 불필요한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과장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우려스러운 말씀들 많이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이제 김치원료 공급단지 우리가 이제 사업신청, 공모신청할 때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진행한 결과 이제 또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선정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기업도시 내에 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입지여건, 그다음에 또 교통의 진출입이 용이한 그런 지역, 또 준공업지역으로써의 바로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든 입지요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을 컨택을 했었었고 우리가 이제 저온저장시설은 화원농협에 채소출하조절센터가 이제 들어서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이제 어차피 우리 지역에 저장창고가 부족해서 예전에는 뭐 밖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저장을, 해남배추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이제 확충된다는 부분에서는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절임배추가공시설까지 이제 이렇게 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임배추를 우리가 어차피 여기다 직영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어쩌면 누구한테 위탁을 준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절임배추를 하고 계신 분들이 해썹(HACCP)시설을 앞으로는 받아야만이 또 식품으로 우리가 지정이 되면은 앞으로 해썹(HACCP)시설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는 농가들, 또 이런 시설들을 갖추려면 수억의 돈을 들여서 또 폐수장치랄지 또 이런 모든 리모델링 사업을 다 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절임시설을 하고 싶어한 농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절임시설 배추가공시설이 같이 겸한다고 그러시면 여기다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절임시설 하고 있는 농가들 몇 농가 컨택을 해가지고 ‘나는 내가 여건상 이렇게 해썹(HACCP)시설을 못 갖추고 있으니 당신들이 해썹(HACCP)시설 다 갖춰놓고 이거 하는 여건이 갖춰진다라면 거기 들어가서 나는 운영을 해 볼 용의가 있다.’ 이런 농가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농가들을 일단 우리 절임시설, 절임을 하고 계신 농가들 위주로 먼저 몇 농가 정도 이거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라인을 우리가 임대를 해 주는 거죠, 싸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을 좀 잘 좀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여. 이 시설을 못 갖춰갖고, 돈이 없어서 못 갖추고 소규모로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싸게 임대를 해준 조건으로 간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절임시설이, 절임이 이미 우리 해남이 지금 40%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김치공장도 원료를 안 받을라고 그래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망작업도 못하게 하고 박스에다, 종이박스에다 담아서 이제 가락동시장에서 받고 있잖습니까. 쓰레기! 이 모든 처리가 앞으로는 뭐 다 ESG 실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농업 유통과정도 ESG가 실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김치공장도 원물이 들어오면 거기서 자기들도 한 껍질 또 까고 하다 보면 이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기침하는 위원 있음) 이 폐기비용이 들고, 또 여기에 고용창출이 되기 때문에 돈이 이중으로 든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앞으로는 현장에서 절여서 “우리 쓰레기 안 받을란다! 원물만, 너희 절임 원물만 갖다 납품해라.”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준비하는 과정이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그런 설명들을 좀 잘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시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이성옥위원
그리고 분명히 이런 것들이 이행될 때는 내가 자금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해썹(HACCP)시설을 못 갖추고 폐수장치, 염수저감시설 못 갖추는 이런 업체들이 ‘나 거기 들어가서 좀 하고 싶소.’ 그러면 라인을 몇 개 만들어놓고 농가에 그 라인 그리 주세요! 임대 해주세요. 싸게 임대 해주시면 되잖아.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좋은 의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거기서 해서 납품하고! 또 그분들이 만들어놓은 제품을 또 우리 해남에서 판매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절임하고 있는 농가들의 뭐 고충을 더 덜어주는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정이 길라잡이가 되어줘야지 그분들한테 우리가 같은 경쟁상대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접목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이성옥위원
예, 그 부분 좀 인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김치원료 공급단지가 조성이 된다라면 가장 기본 모토는 이제 저장시설 아니겠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이성옥위원
지금도 우리가 보면 밖으로 저장시설이 많이 나가요. 지금도 이렇게 관내에 부족해서 무안이나 이런 쪽으로도 상인들이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 관내에 저장을 해서 또 우리 지역에 또 뭔가 또 소득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창출됐다라면 또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나는 이렇게 유권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지원과에서 물론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제 단가가 문제예요. 단가가! 모든 시설들은 이 기반시설, 도로까지 다 갖춰놓고 보면 SOC 시설까지 다 갖추고 보면 그 제비용까지 다 여기에 포함된 단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온 땅을 샀을 때는 3, 4만 원에 샀어도 이렇게 50만 원, 60만 원짜리가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저 땅 처음에 살 때 3만5천 원에 샀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10곱, 15곱이 뛰어가지고 이게 뭔일이냐?” 이렇게 보편타당 다 지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시설들을 갖추는 제비용이, 투자된 비용까지 나누기를 하니까 단가산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대신에 지금 현재 과장님 아까 모두발언에 절충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이 원가가 지금 한 60만 원대! 저네들이 내놓은 원가는 한 60만 원 정도로 내가 알고는,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지금 10만 원 정도 절감해서 지금 얘기를 저쪽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더 여지를 가지고 협상을 더 하시고 그래서 가격을 최대한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 사업이 좀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토지매입은 이게 공익사업이 아니라 그냥 협의취득 개념이기 때문에 공시감정평가도 보고요, 공시지가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협의토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성옥위원
예, 아무튼 잘 준비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과장님, 하여튼 장시간 그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김치원료 공급단지를 구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박상정위원
여기에 김치원료에는 물론 배추도 있고 또 마늘, 양파, 고추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추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충분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양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김치 아니, 저 고추! 이런 농수산물의 가격들이 사실 어느 지역이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불안정해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시장에서 어떤 분야가 규모화된다라는 것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화될수록 저가로 쳐요! 사실은. 저가로! 그러면 소규모농가들이 다 죽어 나갑니다. 그랬을 때 가격을 딱 띄워요. 그 모든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시장의 기본원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규모화했을 때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가격지지선을 분명히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
박상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박상정위원
가격지지선을 지켜줘야 된다! 최저가격을. 그래야만이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마음 놓고 뭐든지 생산해낼 수 있고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래서 이 농산물 가격을 최저가격의 어떤 지지선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가격기능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우리가 그 뭡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토지를 매입을 하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박상정위원
매입을 할 때 기준! 뭘로 기준을 삼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일단은 사업이, 저희들은 모든 사업이 바로 사업이 가능한 부지인가를 가장 먼저 보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아니, 가격!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가격이요?
박상정위원
예.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일단은 ······
박상정위원
감정가 보지 않습니까? 감정가.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감정가가 우선입니다.
박상정위원
감정가로 평가해서 거기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이렇게 서로 협의하는 거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여기 감정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지금 ······
박상정위원
그걸 자료로 좀 ······ 아! 볼 필요가 없겠구나.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고 지금 듣는 이야기로는 가감정가가 약 70만 원대까지 나왔다고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너무 과한 것 같다. 공시지가하고” 우리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너무 정서상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어필해왔고 이게 저희들이 “이익사업이 아니라 공익사업이다.” 이 부분을 계속 어필하고 있던 상태에서 지금 가격을 계속 다운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
박상정위원
그러면 ······ 죄송합니다! 최소한 물론 이제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땅을 싸게 사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저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인데 70만 원에 사는 게 싸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50만 원을 제안을 했어. 감정가를 보니까 3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40만에 산다? 그럼 비싸게 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감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전화 확인하셔서 팩스로라도 좀 받아서 그 제시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땅값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기업도시 측에서는 정식 감정은 하지 않고 현재 가감정 상태로만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리고 이제 협의취득 가격은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협의취득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감정가, 실거래가, 공시지가 등을 고려해서 사인과 계속 협의를 통해서 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떨치면 되고요 또 다른 공익 취득하는 부분은 감정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
박상정위원
자, 우리가 매입을 할 때 어쨌든 감정가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는 이제 사실 또 하나는 이 땅에 특성이 있어요. 새로 조성한 땅 아닙니까. 그러면 조성할 때 들어간 비용! 조성원가가 얼마인지 그것도 아마 자료로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요구하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서 감정하고 조성원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협상 들어가면서 최대한 하여튼 우리한테 유리한 가격으로 협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현재 그렇게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박상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저 땅들은요 올해 이제 연도가 또 넘어가잖아요. 그 조성단가가 더 올라갑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이성옥위원
자기들이 3000억을 투자했어. 그 3000억에 대한 그 이자까지도 다 거기다 플러스를 시킵니다. 그럼 2023년도에는 이게 70만 원짜리가 2024년도에는 75만 원이 되고 6만 원이 되고 그래요. 계속 연도마다 이게 싸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저 땅 구조입니다, 저 구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인들이 가감정이 70만 원이면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도 이제 감정평가사 대고 해서 같이 양쪽에서 해서 절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익사업에 목적이니 해서 최대한 가격을 좀 낮춰주시면 ······ ” 가격이 좀 낮아진다라면 거기다 나는 더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40만 원, 30만 원대로 떨어지면 여기다 나중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되면 더 비싸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인지를 해가지고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지금 방금 말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조성원가 대비 처분면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가격만 조율이 된다면 말씀처럼 계속 부지는 많이 ······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더 싸진다고 하면! 싸진다고 하면 우리가 2만1800평입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2만1800평입니다.
이성옥위원
2만1780평인데 우리가 여기다 뭐 3만 평이든 3만5000평이 됐든 더 준비를 해가지고 이 사업 외에 또 우리가 농업 관련해서, 뭐 우리 식품 관련해서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라면 미리 좀 확보해 놓는 것이 우리 군 차원에서는 더 이득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기업도시 측에서 거기가 준공업지역인데요 농식품전문단지로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라는 이 말씀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내년되면 더 올라가버리면 그때 가면 또 나중에 우리가 2, 3년 이따가 또 준비하려면 그때는 참말로 못 사요. 그렇게 아시고 그것까지 좀 감안해서 검토해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민경매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만일 김치원료 공급단지가 구축이 되면은 연간 가동일을 몇 프로로 본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연간 가동은 저희들이 당초 한 200일 정도 잡고 그때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 저온저장고시설은 연중 가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절임배추시설은 저희들이 아까 200일을 이야기한 게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 못 드렸는데 그 겨울철은 가능한 빼는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말 빼고 하니까 한 연중 200일 정도 가동 가능합니다.
박종부위원
연중 200일을 가동해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저온저장고는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저온저장고는 특성상 거의 연중 가동되지 ······
박종부위원
연중 가동이에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배추가 저온저장고 들어가면 몇 개월 견디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3개월에서 4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 아니 3, 4개월 걸린다면 어떻게 연중 가동이 된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배추 나오는 시기가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맥시멈이 1만t이고요.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저온저장고에다가 해남 외 다른 지역 것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아뇨. 해남과 ······ 이제 국가에서는 여기에 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해남 것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타지역도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은 해남군 것만 할 걸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해남군 것만 하는데 어떻게 연중 가동이 됩니까? 좋습니다! 3월에 김치를 배추를 넣었어요. 그러면 6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6월에 뭔 배추 나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배추가 제가 알기로는 8, 9 두 달 정도 안 나오고 나머지는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그 관외지역에 가서 ······
박종부위원
아니, 8, 9, 10! 10월 빨리 나와야 10월에 나옵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두 달 정도 지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10월 중순경, 10월 말경에 나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절임배추를 갖다가 우리가 너무 때가 늦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절임배추 하려면 보통 11월에 절임배추가 나옵니다. 배추가 나와요, 가을배추가. 그러면 6월까지 해서 이 5개월을, 11월까지면 5개월을 쉬는데 5개월 쉬는 동안에 뭐가 들어가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6월에 배추가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름배추가.
박종부위원
6월에 배추가 뭔 배추가 있어요?
「양념채소」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김치원료인 각종 다른 부분도 가능하죠, 이렇게 양념류 정도로.
박종부위원
아니, 그 엄청나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배추를 안 넣고 양파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아뇨! 연중 가동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식량 작기별로 계획해서 들어가야죠.
박종부위원
아니, 공장가동율이 200일이라고 또 저온저장고는 풀로 가동한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해남 것을 안 넣고는 가능해요. 해남것 안 넣고. 고랭지 가을 거 내려와서 고랭지배추 내려오면 여름에도 넣는다 이 말이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비수기에 대해서는 연중 가동율은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럼 공장 가동이 그러면 200일 된다고? 200일?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어떻게 200일이 돼요? 200일 되는 가동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저희들 기초자료 있는 걸 한번 ······
박종부위원
예,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아니, 기초자료를 제가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절임배추가 많아야 한 달에서 45일입니다. 한 달에서 45일!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700여 농가 중에서 말씀처럼 한 달 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연중 가동하시는 절임배추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꽤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불과 손가락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많이 또 절임배추를 하실 거 아녀요, 이제 비수기 때 한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놀아야 돼! 그럴 것 아녜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분들이 노신다는 것은 좀 그러시고요. 어차피 다른 데서도 모든 절임배추 생산에서 공급이 되잖습니까. 모든 김치업체에 납품을 하잖습니까. 연중.
박종부위원
지금 절임배추가 ······ 이 절임배추 시즌에 시장에 나가서 덤핑되는 게 올해 1만6천 원씩 했어요, 20㎏ 한 박스에. 지금 그래도 팔리냐 안 팔리냐 하고 있어요. 시장조사를 다시 해 보세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시장조사는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규모화가 되면 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개인농가에 대해서는 4만5천 원, 5만 원까지 파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개인농가들은 그렇게 파는데 지금 우리 뭡니까? 여기 그래도 큰 회사들이라고 와서 기업들이 와서 송지쪽에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사람 50명씩 데리고 해요, 50명씩. 그럼 “당신들 왜 그렇게 싸게 파요?” 하니까는 “나는 인건비라도 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건비라도. 애들 50명에 대한 인건비라도. 절임배추시장이 이렇게 교란돼 갖고 있다고 현재.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최대한 감안해서요 그렇게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럼 모든 원료는 해남 것만 쓰겠다 이 말이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것은 김치원료 공급단지가 됐을 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할 거잖아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부분 정확히 나오면 그 부분은 ······
민경매위원장
내년 ······ 금년 6월에 하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더라도 오늘은 토지매입 안에 대한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매입안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찬혁 위원님 질문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기업도시하고 처음 협상하는 부분이라 여러 가지로 이제 애로사항이 많고 이게 과장님이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해남군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말 그대로 뭐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서 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개발을 이 대단위 면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농림지역이여도 이 기준면적의 이하라면 지금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충분하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더 한번 검토를 ······
민찬혁위원
아니, 농림지역은 우리가 농업용시설이나 이런 걸로 한다면 60%까지 건폐율이 가능하거든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근데 이 정도 대단위 면적이 가능한 부분은 ······
민찬혁위원
면적부분만 이점이 있지 다른 것에 이점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차피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게 이제 과장님도 어려운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단순히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양수산과에서도 지금 다른 사업쪽으로도 하고 있잖습니까. 여기도 부자재 공장으로 해서 한다고 이 앞전에 주요업무보고 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거기 얘기 들어보면 평당 기준금액을 한 70만 원 보고 있더만요 이게 기준이 다 다릅니다, 실·과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제 부군수 주재로 저희 간부회의 할 때도 이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의 김치원료 공급단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이나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기업도시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자.” 그렇게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첫 단추를 끼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유리한 것을 제안을 하시면서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예, 그러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지금 2025년까지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해준다는 건데 이것을 저희가 당장 안 돼 있었잖습니까. 이 앞전에 1월에 저희 의원님들 몇 분 해서 현장 보시고 그랬었는데도 안 돼 있는 부분도 많고 우려하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만큼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건축설계에 맞춰서 그렇게 지반 높이나 여러 가지 위치 조정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건축설계, 기본설계하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관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같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까침에 기반시설은 2025년까지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민찬혁위원
이게 건축설계가 기준이 아니라 도로가 기준이 돼 갖고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도로선에 맞춰서 ······
민찬혁위원
도로보다도 낮냐 높냐! 어차피 그 옆에는 하천으로 어차피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기준은 도로로 보면 될 것 같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도로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고 ······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 높이 단차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지금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잘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해남군에 유리한 부분을 계속 찾아서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김치원료, 김치가 아니고 김치원료 공급단지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김치공장은 아니에요.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토지현황을 ······ 저, 재무과 있죠? 재무과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준공업지역으로! 그다음에 토지매입 가격을 정할 때 공시지가를 매년 정하는데 매년 정하거든요. 하고 공포를 하는데 그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사유 세 가지 중에서 재무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공공용지를 매입하기 위한 목적이 들어 있어요, 그 목적에가. 그렇죠?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장
준용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감안해서 충분히 협상하실 때에 가급적이면 아까 첫 단추니까 그 앞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하지 떨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다음에 더 추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작 지금 2만1800평 정도 되는데 한 10만 평이나 20만 평이나 해서 한꺼번에 그쪽에 ······ 그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한꺼번에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오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부지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시에 좀 확대해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다른 부분도 많이 공감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가격이 협상만 잘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다른 관련 실·과하고 같이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그러니까요. 가격이 적당히 됐으면 딱 과장님 소관 2만1800평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10만 평이나 20만 평으로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 현황이 나오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유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 수요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보건소 인근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 보건소장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안형주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형주입니다. 보건사업 수요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보건소 인근 토지매입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보건소 인근 토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변화하는 보건사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건소 및 우슬체육공원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무료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해남군 해리 186-1번지 등 6필지로 사유지 4491㎡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입니다. 사업비는 16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건소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입니다. 토지 취득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2월 토지매입대상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고 3월에 제1회 추경 소요예산확보 후 7월까지 토지매입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다 하셨어요?
형주
안형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보건소장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이 부지까지 확보하면은 보건소 부지가 전체 어느 정도나 되죠? 전체 면적이.
형주
안형주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 보건소 부지가요 ······
해근
서해근위원
뭣 하시면 파악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치매센터하고 보건소 건물 사이로 있는 도로가 사실은 여기 이쪽 땅이에요. 진즉부터 잘못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건 이제 보건소 여건으로 봐서는 필요한 땅이죠.
형주
안형주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해근
서해근위원
사실은 우리가 이 땅들 주변에 필요하다면 예측을 해가지고 공공시설용지로 묶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땅을 그때그때 사가야 되는데 우리는 필요할 때! 그 승낙된 것만 가지고 꼭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필요한 땅을 이미 딴 사람이 매수해버려 가지고 못 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형주
안형주보건소장직무대리
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은 이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섹터 전체를 공공시설용지구로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기본계획에 꼭 반영을 해서 일을 하셔야 돼.
형주
안형주보건소장직무대리
네네,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소장님이 다음 소장님한테도 물려주더라도 그런 것을 정확하니 해서 물려주셔야지.
형주
안형주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지 않다 보니까 또 이걸 하고 나면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어가지고 자연녹지지역의 제한을 받고, 공공용지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건폐율 제한에 한계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서 대비를 좀 하십시오.
형주
안형주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사업단 소관 북평 야구실내연습장 건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스포츠사업단장 윤영동입니다. 북평 야구실내연습장 건립 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북평상고 학교건물 철거 후에 야구실내연습장과 주차장 설치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학교와 관사, 숙직실 등 7동의 건물철거 후 야구실내연습장과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며 철거 및 설계비 등 8억6200만 원, 실내연습장 건립비 9억3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았으며 금년도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철거 후 내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
박상정위원
2년전엔가 철거하실려다가 못했죠.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현장은 가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저 왼편에 기숙사 있죠?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박상정위원
여기는 철거 ······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기숙사는 그 ······
박상정위원
합니까? 안 합니까?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안 합니다.
박상정위원
철거 안 하고! 그러면 기숙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에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청년관련 그 시설로 활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또 이관시켜주셔야겠네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 관련 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더불어 그 아래 교장관사 있죠?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입구 쪽에 말씀하십니까?
박상정위원
네, 아래 쪽에.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박상정위원
거기도 보셨죠?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박상정위원
거기 어때요? 상태가.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사실은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교장관사였습니다, 입구에 있는. 그래서 그 부분 다른 활용 방안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습니다마는 딱히 뭐 특별한 방안이 나오질 않고 그다음에 건물이 지금 계속 사용을 하지 않아서 조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철거쪽으로 계획을 하고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이 아까운 땅을, 아까운 땅도 땅이지만 건물이 정말 아까워요. 그 상태가 정말 청결하고 깨끗하고 관리가 잘 돼 있어요. 누가 관리했는지 모르겠지만 꼭 사람이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애 들어가서 보면. 그리고 하다못해 요즘 왜 그 도시에서 내려와, 내려오고 싶은데 그 집이 없어서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라도 임대해주면 정말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건물은 교장관사는 철거를 좀 보류하시고 다른 어떤 사용 방도를 좀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이제 그 교장관사 부지는 일단은 별도 위치에 건립돼 있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고민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꼭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협의합시다.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지금 이 대회 규모가 ······ 뭡니까. 프로야구 정도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그런 구장의 크기 정도로 지어집니까? 국제대회 그 막 ······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현재 저희들 야구장은 설립돼 있고요 저희들이 학교건물 철거하고 거기다가 실내연습장을 이제 ······
민홍일위원
연습장만!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건립합니다.
민홍일위원
멀리 전지훈련 오신 분들도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해서 어떤 구장의 크기랄까 이제 규격이랄까 그런 걸 좀 맞춰서 이왕이면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 하시라 ······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동계훈련뿐만 아니라 저희 야구동호인 선수들도 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지금 우리 보면 리틀야구도 잘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좋은 성적도 거두고 그래서 참 이게 좋은 스포츠지원 사업책 같아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홍일위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민경매위원장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단장님, 지금 보면은 우리가 건물철거가 8억이고 건물건립이 9억3800이에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예.
이성옥위원
철거비가 헤베당 얼마 잡히는데 이렇게 철거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습니까?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건물 자체가 학교건물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동수가 좀 많아서 금액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세부적인 부분은 그 자료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
이성옥위원
예, 자료로 준비해 주십시오.
민경매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실내야구장 연습장하고 주차장부지 때문에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헐어야 되는 건물 외에 아까 박상정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철거비 갖다가 그 수선비로 쓰세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교장관사 정도는 잘 관리할 수 있잖아요.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검토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십시오.
영동
윤영동스포츠사업단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안
이승안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수영유스호스텔 및 구 전시관 리모델링 등 용도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을 관광숙박시설로, 구 전시관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특화형 호텔과 레스토랑, 산책길 등 체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여 머물고 싶은 관광명소로 거듭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 충무사 활성화 기본계획 및 우수영관광지 연계사업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구 충무사와 우수영관광지의 산책로인 강강술래길 선상에 위치한 문내면 학동리 사유지 임야 1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에는 휴게공간과 돌계단 등이 기 설치되어 있고 구 충무사 활성화 사업에도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토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형 주거플랫폼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북일면 신월리 일원 3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센터, 다목적체육관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입가구 지원과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위축된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네 번째 현산 시등 농촌공간 정비사업 유해시설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농촌공간 재 구조화에 필요한 유해시설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으로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하고자 현산면 월송리 일원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치된 유해시설과 빈집을 철거하고 주거단지 생활서비스 및 마을공동시설 등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공간을 조성하여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학습농장 신축부지 매입 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당초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조성사업에서 계획부지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복합복지시설인 복지관 건립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을 위해 솔라시도 기업도시 첨단농업단지 내 토지 7만2000㎡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지역에 비해 대규모의 부지매입 여건이 수월하고 준공업지역으로 농업관련시설을 집약·특화할 수 있는 등 토지의 활용이 용이하고 행정절차이행의 간소화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업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기간과 본 사업의 완공기한이 2025년까지 맞물려 있는 실정으로 시설부지 조성공사와 도로, 상하수도, 통신 등 SOC 기반시설 공사에 상당한 소요 기간이 예상되므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기업도시 주무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등 세심한 업무 추진과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보건사업 수요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보건소 인근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보건소 이용객 증가에 따라 주차장 확보와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보건소 인근부지 6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보건사업 수요의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부지 확보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북평 야구실내연습장 건립의 건입니다. 북평상고 학교건물과 부대시설을 철거하여 야구실내연습장을 건립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고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