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2건,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민경매·김석순·이상미·이기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홍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625호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기부문화 확산 및 기부자의 뜻을 고려한 예우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명예의 전당 설치, 운영, 기부체납 등으로 건립된 특정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및 현판 부착 등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6조는 기부금품으로 건립된 건물, 도로, 공원 등에 기부자명으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해남군 주소정보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하여 기부자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13조까지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해야 할 이 시기에 필요한 조례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민홍일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해남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승진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승진입니다. 의안번호 3622호 해남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며 제안이유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안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군과 경찰서 간 치안시책 협업 및 예산반영으로 치안정책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다양한 치안수요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치경찰사무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의 해남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의 군수의 책무 그리고 안 제5조와 6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그리고 안 제7조와 8조의 협력체계 구축과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의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경찰법」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타사항은 해당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뭐 인사까지는 아직 반영은 아니죠?

네, 인사부분은 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만 지원하는 이런 걸로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법에 규정한 ······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법에 규정한 자치경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찰사무를 말씀하시죠?

예.

자치경찰사무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안전이라든지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된 사무를 갖다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사무를 서로 협의해서 그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현재 혹시 그 경찰조직은 어떤 형태로 편성이 돼 있죠? 똑같죠! 지금 경찰 ······

네, 맞습니다. 현 ······

경찰청에서부터 이렇게 각 시·도로!

예예, 현재 경찰조직은 그대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은, 조직체계는 그대로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교육청과의 교육과 관련된 그 행정협의 수준! 그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겠네요?

아마 그렇게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형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623호 해남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해남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서비스 이용보장 및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보건의료제공 협조요청, 안 제5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안 제8조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 마쳤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보건소장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조례를 제정하면 왜 제정하는지 그 제도적 성격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조례는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 민간의료기관이 어떤 운영의 수지를 맞추지 못해서 특별한 어떤 그 과! 병원에 과가 없으므로 인해서 농촌지역에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한 조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소아과를 병원에 유치해서 그걸 유지해 주십사라고 요청하기 위한 근거 조례이고!

네네.

그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다소 과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런 ······ 이 정도의 어떤 전문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그래도 예산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타당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한 가지! 그 4조에서 보면 일단 3억6000을 제공해 주고 군수는 필요한 사항을 전부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게끔 해 놨어요. 이건 좀 민간의료기관에 과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지금은 처음은 소아청소년과가 현재 우리 군에 낮에만 근무하고 있고 밤에 야간으로는 없기 때문에 우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 의료서비스개선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는 앞으로 점점 우리 해남군이 지금 고령화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그 진도나 영암이나 완도나 이런 인근에 있는 강진이나 이런 인근에 있는 군은 사실 우리보다 이렇게 의료인프라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인구도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사실 좀 우리가 군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군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법을 조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4조에 저희가 의료수요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번에는 소아청소년까지만 또 다른 것도 필요하면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아마 그 조례에서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법적근거를 제시를 하셨거든요. 그 법에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아마 명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그 부분은 좀 협의해서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고 합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뭐 좀 여쭤볼랍니다. 지금 우리 해남에 소아과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2개의 병원에 낮에만 근무하는 ······

밤에는 근무 안 해요?

예, 밤에는 응급실이 근무하고 있고 기존에 해남종합병원이 우석병원 폐쇄하면서 폐업하면서 거기에 있는 소아과 의사를 데리고 와서 야간에 9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특히나 아이들은 낮에 뛰어놀고 밤에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포나 인근 도시로 많이 달려가는데 그 해남종합병원에 소아과가 있어서 주민들이 너무 좋았었다. 근데 이제 없어지니까 아이들은 갑자기 고열이 뜨고 힘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요청을 하고요. 언론이나 여러 군데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호소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얘들을 넷을 키운 다자녀 부모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해남에 살기 싫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아픈데 목포 한국병원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녁에!

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대군이라는 데가 소아과가 없어서 애들을 못 키워서 이사를 가야겠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저는 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해남병원에 소아과 의사 봉급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소아과를 야간도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식들 아니면 뭘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았는데 내가 사실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지금 이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의안번호 3630번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의 시범운영기간이 2023년 4월 30일자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7조, 「장애인복지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가 4월 30일 시범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 3년간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신안길 2-21번지 해남군 다목체육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센터 종사자 인원은 센터장 1명, 콜상담원 1명, 운전원 2명입니다. 또한 휠체어 탑승 가능한 특장차 2대가 운행 중이므로 이용대상은 군내 거주 등록지체장애인입니다. 이용요금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무료, 일반 지체장애인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에 준해서 부과코자 합니다. 해당사업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2㎞ 이내에 500원, 추가요금은 1㎞당 100원입니다. 운영비는 1억8000만 원이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해남군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의·의결되면 수탁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다 공개모집해서 위탁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지자체 22개 시·군에서 전남 다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전부 다 지자체 지자체장인협회에서 운영을 하죠?

그 부분은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22개 시·군에서 18개 지자체가 지체장애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 그 부분 ······

그러면 지체장애인한테 점수를 더 많이 줬다는 얘긴가요? 어쩐가요?

이제 공개모집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사를 통해서 하였기에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전부 다 이렇게 공개모집한다는 얘기죠?

예예.

저는 그래요. 제가 이 앞번에 이 장애인택시심의위원으로 좀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22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런데 우리 해남만! 해남, 완도, 순천인가 이 해남은 개인택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예.

나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점들이. 물론 돈이 좋기는 좋겠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볼 때는 뭔가 한 구석이 좀 비어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상인들이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이 앞번에도 그 자기네들이 개인택시가 심의할 때 2년만 하고 안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또 3년째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도 저는 그래요. 물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은 안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하더라도 지체장애인 쪽으로! 다른 데 전부 지자체들 한번 여쭤봐서 말이죠 어떤 뭐 점수면에서 어떤 문제가, 문제점을 삼아갖고라고 해줬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보세요.

네.

질문 마치셨습니까?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위탁 주기 위해서 기본 안들은 전부 이렇게 정해졌죠?

예.

위탁 운영이고, 그다음에 운영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고!

지체장애인협회라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공개모집합니다.

아직 안 정해졌어요?

예.

아, 그다음에 운영예산도 얼마로 정해졌고! 차량도 정해졌고! 그다음에 종사자도 정해졌고! 콜센터도 정해졌어요?

예, 콜센터 ······

근데 딱 하나 이용요금이 안 정해졌거든요?

그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이제 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시범운영기간에는 무료였고 정상운영 시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범운영기간은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4월 30일까지입니다. 4월 30일까지!

4월 30일까지.

예.

그럼 그 이후에는 이제 ······

정상운영.

비용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또 나름 협의를 하시고 요금도, 받게 된다면 요금도 그때 가서 협의하시고 그러시겠네요?

예예.

음, 그리고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석 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현석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625호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기부문화에 사회적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29호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화하면서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수여할 때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을 신설하려는 조례로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지역업체 생산 우선구매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부조건의 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방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22호 해남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해 군과 경찰서 간 치안시책협업 및 예산반영으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치안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맞춤형 자치경찰사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국가경찰체계에서 주민들의 치안수요 대응이 부족했던 분야에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자치경찰의 치안역량이 결합하면 치안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에 실무협의회 구성에 있어 조례에서 직위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행정기구 직제가 아닌 팀장(계장)을 간사로 두는 규정은 조례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하는 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23호 해남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농어촌 주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관내 민간의료기관에 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그에 대한 인력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조례로 소아청소년과가 있지만 전문의 부족과 적자 운영으로 야간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관내 민간의료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가 확대되고 야간 및 휴일진료 공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13조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보건의료의 제공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약칭의 위치와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의 용어의 표현을 각각 정비하며, 안 제9조의 준용규정은 해당 조문이 없더라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0호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이동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체 콜센터를 운영하는 이동편의지원센터의 시설과 사물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휠체어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정책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3조에서는 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그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범운영기간 중에 발생된 현장에서의 불편사항과 콜센터 업무 중에 발생된 민원사항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분리되는 만큼 사무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대하여 지체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문제가 없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