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민경매·김석순·서해근·김영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626호 해남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고 다시 소비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고자 제안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역건설사업체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지역건설 근로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지역건설 근로자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건설산업체와 각종 장비 사용료를 다른 지역보다 낮거나 같게 제공하도록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동수급체 등 참여를 권장하여 이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 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건설사업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해남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해남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우리와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지역건설업체와 근로자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박종부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네네.

예, 포함돼 있습니다.

예예, 예.

네네, 포함돼 있습니다.

네네.

그것은 기술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방금 서해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지역건설 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말씀하신다면 해남에 주소 있는 사람만 해남에서 근로를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아니, 지금 우리 형평성을 볼 때는 좀 안 맞습니다, 이것이.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근로자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근로자가 부족해서 외국인들을 바로 하는 ······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현장에 가보면 거의 한 70∼80%가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예.

그래도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를 한 사람이라도 쓰자는 얘기예요, 제가.

지역에 근로자가 없어서 외국인을 쓰잖아요. 남아 돌아가도 외국인 쓰나요?

아니, 그러니까 ······ 그래도 지역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쓰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박종부·김석순·서해근·김영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경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628호인 해남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수도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돗물 절약 생활화와 물 절약 의식을 함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을 비롯한 물 수요 관리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에서는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과 시설물을 규정하였고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홍보와 공고를 통해 절수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물 절약을 위한 홍보, 교육 및 포상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의 이행 책임자와 설치 검사제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7조와 8조는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건축주에 대한 이행명령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 분리되어 있으나 물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물 가뭄과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민경매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최문숙입니다.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24호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숲 나들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예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산림청의 표준조례개정안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자연휴양림 시설 범위를 현행화하였고 안 제9조 1항 입장료와 주차료에 용어 정의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신청 및 예약 성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6조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등을 대비한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관리자 예약과 안 제18조 매매교환 등의 금지 조항을 명시하여 공립자연휴양림 예약 담당자가 숲나들이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부당예약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 자연휴양림 이용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숙 산림공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지금 일부개정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특히 지금 반영된 것이 감면 대상에 고향사랑기부자!

네.

그것도 표준 조례안에 있었어요?

아, 그거는 없었고요. 저희 그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군에서 먼저 그거를 명시했습니다.

명시하셨어요.

네.

5.18 민주유공자도 ······

돼 있습니다.

표준안에 들어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요 저희가 넣었습니다.

표준안에 없는 사항 두 ······ 감면대상에 2건이 더 추가됐다 이 말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보면요 17조, 18조 ······ 18조에 보면 매매, 교환 등 금지가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네.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어야 되고, 예약을 한 사람도 본인이 거기를 가야만이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돼.

네네.

근데 내가 여기 보면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예약자 및 예약자 배우자,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일단은 명시를 해 놓더라도 뭐 이거 만약에 포화상태가 됐어. 그래갖고 예약을 했는데 입증할 수 있는 근간을 안 갖고 왔단 말이여. 어떤 식으로 입증하고 다 이걸 조사를 할 거예요? 분명히 이성옥이가 예약을 했어.

네.

그러면 내 형제, 자매가 갈 수 있잖아요, 내 딸들도 갈 수 있고. 그러면 이성옥이 딸이다. 이성옥이 형제다. 이걸 입증 근거를 갖고 와야 된다는 예약을 받아 ······ 이게 입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여.

네.

그렇죠?

예. 지금 표준조례안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이제 좀 강하게 바뀌었는데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니 이렇게 성수기에 부당하게 매매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해가지고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이 조례안으로 지금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확인을 할 때 초본을 가져와라, 이런 건 없지만 전화상으로 확인이라든가 이런 걸로 통과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하셔야지. 이걸 뭐 꼭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이렇게 ······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626호 해남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건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지역건설업체는 지역의 건설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지역 근로자를 우선 고용토록 권장하며 군민이 각종 장비 사용 시에는 다른 지역보다 낮거나 같은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여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군민의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28호 해남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 절약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UN에서 공개한 세계 물 보고서에 따르면 물 스트레스가 심한 국가로 분류되어 물 절약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과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위법인 「수도법」에 따라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중한 물의 가치를 알리고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24호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흑석산 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국공립 자연휴양림 평균 수준으로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고향사랑기부자, 5.18 민주 유공자 등으로 확대하였고 해남군민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상향하여 부담을 경감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를 갖추고 군민과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자연휴양림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