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폐회중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특별위원회 회의입니다. 새해에는 바라던 꿈 모두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서울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올해 우리 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도 서울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가 당초 목적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결정기관인 의회의 제안을 무게감 있게 적극 수용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서울시로부터 2023년도 서울런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후 서울교육청으로부터 2023년으로 명시이월 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예산의 집행 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런 추진계획 보고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장님, 이승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학력 향상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서울런 사업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교육자원의 접근이 그동안 어려웠던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와 멘토링을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저희 국의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평생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평생교육국 2023년 서울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쪽입니다. 저희 평생교육국은 4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4명의 직원들 모두는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 구현을 비전으로 삼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국은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교육 사다리를 통해 인생전환 구현을 목표로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 전환기 중장년 집중지원 추진과 더불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급식을 실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어서 서울시내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력 신장을 통한 교육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런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런이란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의 접근이 어려웠던 취약계층에게 공적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정책 대상은 소득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기타 학교 밖, 다문화, 북한 이탈 청소년 등 교육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학생들이 원하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콘텐츠와 더불어서 맞춤형 멘토링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8월 27일 시행한 이후 약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그간의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런 출범 2주기 이후 교육 분야의 약자와의 동행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기에 가입자 수 대비 약 2배가 증가한 약 1만 8,400여 명이 서울런에 참여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서울런 서비스의 안정적인 마련을 위한 제도 기반으로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서울런 제도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런을 통해 저소득 청소년의 학력 신장을 보여줄 수 있는 주요 성과 평가를 위한 사업의 실효성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역량이 늘어남을 감지할 수 있었고요. 특히 문제풀이 능력이 약 13점 정도 높게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학습에 대한 태도인데요 멘토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료 수집한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의혹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런이 비록 짧은 시간에 운영돼 왔습니다만 다양한 분야의 성공 스토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특정한 대학을 정시하는 건 뭐합니다만 서울런 도입으로 소위 명문대에 합격한 분들에 대한 입시 성공기 그다음에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던 자퇴생이 다시 학업에 재도전하겠다고 하는 수기의 응모글 그리고 멘토로 참여했지만 오히려 멘토로, 멘토의 도움으로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던 친구가 대기업에 취업도 하고 또 멘토로 활동했던 분이 그 활동을 계기로 해서 취업에 성공했던, 그 멘티ㆍ멘토가 함께 성장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유수의 매체에서 올해의 정책상의 혁신상으로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와 충남도 등 국내외 광역지자체에서도 서울런에 대한 벤치마킹 문의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서울런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만족도가 높고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서울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와 교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습 콘텐츠로 제공했던 것에 더해서 특화 콘텐츠를 제공해서 다양한 학습 수요,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기타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에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제공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로 진학에 도움이 되는 통합적인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고요. 특히 최근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가 돼 있고 인력 부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컴퓨터 등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코딩 스쿨을 운영하고 있고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등을 통해서 만족도가 아주 높았던 영어 캠프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 약 13.5%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계성 지능인, 경계성 지능인은 장애인은 아닙니다만 지적 능력이 다소 아쉬운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그들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해서 경계성 지능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멘토ㆍ멘티가 함께 성장함으로 인해서 서울런이 선순환 구조를 꾸준히 가질 수 있도록 멘토링 운영 방안도 강화시켰습니다. 우선 우수한 학생들이 멘토단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요 그를 통해서 올해는 약 1,500명의 멘토를 선발 운영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멘토링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학업 단계별 학습자 상황에 맞는 적합한 멘토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그간 갈증을 느꼈던 학습 지도가 더욱 필요했던 고학년자들,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멘토 시간도 지금보다 두 배로 늘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멘토ㆍ멘티 관계가 이런 단순한 학습을 매개로 한 만남을 넘어서 유대감을 형성한다면 그 관계 속에서 멘티들의 동기부여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음을 감지하고 멘토ㆍ멘티가 함께하는 친화 성장 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지능형 학습관리 시스템이 금년 8월에 마무리됩니다. 이런 시스템 마무리를 통해서 이용자인 학생들로 하여금 맞춤형 학습관리와 멘토링 서비스를 좀 더 수준 높게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운영자인 우리 시 입장에서도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교육국(서울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회승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2선거구 출신의 문성호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업무보고 준비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울런 활용에 있어서 코딩 스쿨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친구들이 C언어를 배우는 게 끝이 아니라 혹시 만들어낸 결과물이 또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해 아람코 코리아하고 공동으로 해서 이런 연습을 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테스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지난해 성과를 계기로 해서 다음 주 토요일에 강남, 강동……. 아, 죄송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과물에 대한, 해커톤 방식으로 성과물 공유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공개된 장소, 공개된 행사인가요?

네, 그렇죠.

혹시 그 자료에 대해서 저희 특위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는 게 게임산업진흥법 때문에 2019년도부터 플래시가 좀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어린이들이 코딩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어플리케이션 수준보다도 간단한 플래시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법 때문에 진흥에 있어서 좀 막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사실 코딩 개념은 아마, 제 아이도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기억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여유가 있는 집안의 아이들은 사설 학원이나 그런 걸 통해서 업그레이드, 배우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은 그게 꽤 비싸니까 부담을 갖고 있었고 마침 저희가 서울런 하나의 일환으로 하는데 그 사업에서는 상당한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스크립트 짜는 정도로…….

네, 코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미래 진로로 이쪽을 갈 때 부가적인 서비스로 이런 스페셜 프로그램도 있으니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서울런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초기 단계에서 계속 그거를 붐업시키려고 합니다.

소스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테크니컬한 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코딩 배울 때 필요로 했던 기초단계부터, 아이들 수준이 기초부터 레벨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차등된 프로그램 소스가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걱정됐었던 게 저도 학생 시절에 HTML부터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요새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스크립트를 짜다가 이렇게 하면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못 만드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본질적으로 간단히 생각해 보면 HTML 소스만으로도 졸라맨들이 나와서 배구하는 것 정도는 아이들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서 성취감을 느껴야지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멘토ㆍ멘티 동반 성장 지원이 있었을 때 혹시 멘토 선발 기준이 따로 존재하나요?

저희가 아무래도 공적 플랫폼이다 보니까 공정한 공정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하니까 우선은 장학사업단 하는 대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원하면 대학교 어디 어떤 기관, 부서 추천을 하면 추천받은 학생들 계수에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 전공자라든가 혹은 상담 전공자 친구들인가요?

그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들의 관심 영역이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범대 학생도 있고요 컴퓨터공학과 같은 이런 공과 학생도 있고요, 분야는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진로가 어느 한쪽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수요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다양한 분야의 대학생들 특히 예체능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간 1,500명 정도가 되는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멘토 자체가 1,500명 확보된 거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공정성이라든가 안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치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공에 따라서는 약간 세분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 기본 자격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인 경우 제공할 수 있고요. 그분들 최소한의 문제, 안전장치는 저희가 두고 있는데 분야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또 학생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아쉬운 거는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 과학, 국어의 멘토가 조금 아쉽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수 말씀이시죠?

그렇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토 관련해서는 혹시 활동을 하게 되면 어드벤티지가 있습니까?

큰 수준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활동수당을 조금 드리고요. 두 번째 멘토들이, 이거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왜 멘토 했습니까 하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공적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봉사활동이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르바이트인 듯하면서도 공적 기능을 함으로써 다가오는 뿌듯함이 있다 하고, 두 번째 그 과정에서 나도 성장하고 내가 사회에 진출할 때 좋은 활동의 소스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긍심이 강하다고 하고요. 자기들도 성장할 수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아쉬웠다고 하는 거를 가장 강하게 느끼는 분야가 이쪽이었던 거로…….

봉사, 자발 쪽이었는데 그러면 혹시라도 이거 수료했을 때 시상이 되고 표창이 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우수 멘토로 열심히 활동하고 그러면 성과로 연말에 노트북도 드리고 하는데 그분들의 요구가 그런 금전적인 것도 좋지만 우리들만의 무슨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해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트북이나 태블릿보다도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자기가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서울런에 참여했다고 하는 인증서 같은 것까지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동기모임도 응원해 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동기요?

동기모임, 멘토단 기수 모임을 만들 테니 그것도 좀 응원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많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중에 평가되게 되면 예상 문제지 같은 걸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상 문제지요?

네, 혹은 평가지 샘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평가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행하지 않는, 혹시 유출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현행이 안 되는 이런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는 걸 한번 확인코자 활용하려고 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주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님이 부탁하신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위원님, 개발 문항이 개발되는 시점은 시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더 하실 분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볕 드는 시냇가 양천의 이승복입니다. 항상 서울시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청 관계자분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동안에 교육청과의 예산 문제 때문에 회의를 수차례 한 소회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한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의 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 그다음에 성인들의 문해력이 결국 기초학력에 따른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면 성취도를 평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단 평가가 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제 생각은 S-Basic이 됐든 기존의 어떠한 평가 항목이 됐든 내지는 수능성적이 되었든지 간에 각자의 개인정보보호다, 서열화다 이런 거대담론적인 이야기는 다 접어두고 개인정보 필요 없거든요. 그냥 이OO, 김OO, 박OO 해서 어떤 학교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신문이나 언론에다가 전부 공개해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서 그다음에 학력이 저하돼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나 학교나 학년이나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 학년들의 학업성취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문제는 이거를 그런 좋은, 예를 들자면 S-Basic이라든가 수능이라든가 이런 객관화된 지표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먼저 통계학적으로 보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문해력, 수리력 이래서 평가의 툴, 평가의 방법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개발하겠다 해서 소위 말하는 외주를 주게 된 거죠, 평가방법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평가와 학업성취도에 대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으로 평생을 봉직하셨던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 현장을 과연 몰라서 이런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살아온 시대가 구시대라서 예전의 방식과 다른 생각을, 예전의 방식과는 다른 어떤 시험체계가 있느냐 내지는 학력평가체계가 있느냐 하는 건데 결국에는 국영수였습니다, 수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문해력, 수리력 해서 또 다른 평가의 방법이 나온다면 그 평가를 위해서 또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지금 다양한 사회 현상에서 교육환경 자체를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고 저는 그 부분도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입식이고 암기식인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다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교육감님의 생각을 저는 일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내용 가지고 계속해서 교육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고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다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말을 못 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의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사교육 시장만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사교육 시장은 이미 다 소멸돼야 되고 대학교 입학시험에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그 환경조차도 사교육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런 상황을 지금 되돌릴 수 없는 방향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학업성취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이 이렇고 이러하다고 해서 교육감님하고 의장님하고 충분히 협의가 끝나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평가하겠다, 그러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드린 게 아니라 학업성취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초적인 걸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이거에 맞춰서 이런 식의 평가 툴을 한번 만들어서 적용하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의미 있는 통계학적인 수치가 나와줘서 여기서 이런 게 부족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리력이나 문해력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할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키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사고방식을 통해가지고 유연한 사고를 키우니까 이런 식의 툴이 필요합니다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해 주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한 목적, 기초학력에 대한 평가를 굳이 왜 이런 식으로 문해력이라든가 수리력의 어떤 이런 새로운 평가 방식을 만들어내려고 자꾸 이렇게 노력하시느냐 이거 하나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학력 저하의 우려들, 객관적인 자료를 볼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학력 저하가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학력이 저하됐는지, 아니면 더 오히려 상승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학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차원을 벗어나서 얼마든지 유의미한 통계수치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자꾸 서열화 내지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거를 보고 하려고 하지 않으시는지 그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사실은 저희 교육청 전체가 100% 동의하고 똑같이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왜 국영수가 아니라 문해력과 수리력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아까 말씀하신 S-Basic이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같은 데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도교육청에서 다시 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똑같이 할 때 저희는 사실 중복 개발이라는 이 부분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무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것 왜 중복 투자를 했느냐, 예산을 중복 사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부담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S-Basic을 그대로 쓰겠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S-Basic과 그것에 더 기초가 되는 문해력, 저희가 문해력, 수리력이라는 말을 그냥 국어의 기초, 수학의 기초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보다 더 기초적인 도구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라서 저는 그 방향성에서는 사실 일치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복의 부담을 조금 비껴가면서 일치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 데이터 부분이요, 사실은 저희도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교육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아주 디테일한 데이터를 가져야만 되는 거고 그럴수록 더 정교한 정책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법령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개별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개별적도 아닙니다. 이거는 2월 초에 우리가 학교 배정을 할 때 각 지원청마다 학교마다 이 학교 배정 안 해준다고 그리고 우리는 저 학교에 가겠다고 학부모들의 민원과 시위와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그래서 비록 인접한 학교인데도 어떤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어가고 어떤 학교는 20명을 채우지 못하는 이런 극도의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학교별 데이터라는 것은 공개를 했을 때 사실 저희가 학생 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위원님. 이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라는 법에 따르면 제5조제2항에 보면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학교명과 학교의 소재 지역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떠나서 어느 학교, 그러니까 개인의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하더라도 학교의 정보나 소재지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저희 교육기관으로서는 이런 법령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지점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지역도 관심 없어요, 저는. 그냥 서울지역 전체로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아니, 양천구에 있는 특정 고등학교의 이거를 해서 달라는 게 아니고 서울시내 전체 고등학교 1학년 전체 국영수 성적이 어떤지, 그런 것조차도 주실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 학교별로 이런 민원이 학기 초에 발생한다, 이런 내용들은 오늘 이 회의장에서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물론 그거 제가 알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얼마나, 정말 맹모삼천지교 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저 학교 안 좋다 그러면 그 학교 안 보내고 싶죠, 어느 부모도. 그러니까 여기로 보내주세요, 집이 가까워요, 별 논리로 자기 자식들 배정하는 학교에 관심을 갖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건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영어 수준이 이렇다, 그리고 이거를 굳이 강북이라고 나누고 강동 나누고 강남 나누고 이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 성적이 이렇다, 국어 성적이 이렇다, 수학 성적이 이렇다, 물론 그게 똑같은 문제로 가서 변별력이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아예 시험을 안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라도 의회에 제공해서 의회에서 보고 아니 학생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예를 들자면 평균이 50점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는 꼭 57점까지 올리자, 이런 목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이 예산이 쓰이려고 하는 게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쓰이려고 만든 거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님의 뜻을 완전히 거슬러서 서열화를 해서 서열화로 좋은 학교 구별하고, 의회에서 그런 거 하려고 저희가 예산 편성한 거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깜깜이니까 제발 우리만이라도 좀 알고 현실을 직시하고 어차피 예산 지원하는 거 팍팍 지원해서 제대로 애들 공부를 좀 시키자,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게 교육 강국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이 정책의 실험의 대상으로 바뀌거나 정책을 적용하는 어떤 대상으로 바뀌면 교육지계가 10년 잘못 가면 앞으로 100년을 먹고 살 게 없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학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만들어진 거지 또 다른 시험을 봐서 또 다른 거를 저희가 개발해서 그런 걸로 아이들의 문해력을 테스트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반복되지만 간단해요. 지금 국영수 중심의 편중되어 있는 교육과정에서 아이들한테 서열화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성적으로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되는 지표, 사회탐구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수능성적도 고등학교별로 공개하실 필요 없어요. 서울지역 전체 공개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이지 강서양천지원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실을 보자, 그다음에 우리가 학력 강화를 위해서 그런 걸 기초로 해서, 학력 강화의 기본이 진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툴을 개발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지필고사를 보자,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니까 우리가 새로 개발해서 하겠다, 이 예산 따로 올리세요. 우리 여기 특위에서 그 예산 다 받아서 100% 반영해 드릴 테니까 그런 용도로 된 예산이라면 따로 예산을 올려주시면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대로, 애들 학력이 강화된다는데 무조건 저희가 다 받아들여야죠. 본 위원의 뜻은 그렇고 소신도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개별학교 명칭과 소재지 이 법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는 굉장히 안심이 됐습니다. 아, 이걸 원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러면 전체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안전하게 수합하고 어디까지 수합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정보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한 말씀……. 위원장님, 시간 더 쓰고 싶은데…….

네, 그냥 하세요.

네. 그러면 언제까지 해 주실까요?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데로 옮겨 가시잖아요.

네, 저는 임기가 만료되어서 떠납니다만 자리가 말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일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나 후임 국장이 일을 하나 같은 맥락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3월 언제까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시한을 두지 않으면 비상은 풀리지 않습니다. 시한을 두고 해야지 군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비상은 걸리는데 해제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유야무야 되거든요.

저희가 논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에 대한…….

과장님 말씀 들으시고, 언제까지 할까요?

(관계공무원 얘기를 듣고) 일단 저희 새 국장님, 오시는 국장님과 그리고 저희 실무진들하고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간을 정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라고 답을 했다가 낭패를 보게 될까 봐, 그러면 합의를 한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빨리 하려면 빨리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저는 3월 하순이 넘어가기 전에 한 3월 21일 전까지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의미 있는 통계 수치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한 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특위 활동이 좀 더 내실화될 수 있게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수준에서의 데이터를 수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당장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 도구를 가지고 진단을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데이터를 어느 수준 선까지 수합하고 가공할 것인가 그 원칙을 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치를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드리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도 3, 4월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 4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준을 주시는데 4월까지 가신다고요?

위원님, 이걸 갖고 논쟁을 할 수는 없고 이거는 논의를 거쳐서 답변을 받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른 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교육청 찾아뵙고 같이 방향성에 대해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우리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들 어떤 학력 향상을 위해서 바라보고 염려하는 눈높이는 다 같다고 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으니까 저는 길게 할 생각은 없고요. 저희가 30억 추경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한 그 목적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을 임의대로 전용하고 이렇게 연구 용역 1억 나가고 이런 부분은, 저희 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집행되는 부분은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동료위원이 얘기하시듯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건 이후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요구하시면 되는 일이지 이 부분을 이렇게 임의대로 전용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이런 사유로 이렇게 달아 올리는 부분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본 조례를 다루어야 할 시간이 많아서, 특별히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회의 강력한 요청으로 편성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예산이 30억이었잖아요. 그게 본래 예산 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집행되고 있고 그냥 통보만 하신 겁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보고 및 협의 과정에서 의회는 분명히 교과별 평가,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 뜻대로 예산을 활용하고, 이에 대해 빨리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요. 이미 집행하고 나서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이 되는데 오늘 집행된 업무보고를 종합해 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예산을 문해력이나 수리력 진단 도구의 개발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밝히고 계시고 또한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이 이미 진행 중이라서 이거는 되게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의 사업 추진은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같이 서울시의회가 당초 예산 편성한 취지와 목적에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집행기관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위원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청은 의회가 예산 초기부터 여러 차례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교과 기반 평가도구 개발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집행계획 수립 등으로 예산을 명시이월 시킨 전례가 또 있죠. 만약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지난해 이 예산은 학력 평가를 위한 노트북 대여와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을 명목으로 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집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올해도 여러 차례 보고와 협의를 통해 전달한 의회의 예산 집행 목적과 다르게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함으로써 의회의 예산 편성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명확히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종합적인 교과별 성취 수준을 확인하여 교육정책 개선의 지표로 삼고 학부모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자는 입장에서 동 사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만약 교육청이 이러한 의회의 취지와 달리 별도의 문해력과 수리력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의회 심사를 거치면 될 것입니다. 의회의 명백한 목적과 의지가 담긴 예산의 집행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신의를 저버리고 의회를 무시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명시이월에 대한 이런 의회 입장을 고려하여 의회가 추구했던 방향 및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명시이월 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예산 집행계획 관련 업무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휴식 없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장 고효선입니다. 지금 동 조례안에 대해서 새로 개정 의견을 내신 부분을 시작 전에 받아보았습니다. 제7조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과 맥락이 연결됩니다. 기초학력진단검사 현황 및 결과 공개 부분에서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 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학교별 개별 명칭과 소재지를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과 상충지점이 있으므로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3항에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에 보고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는 이 조항 또한 상기 말씀드린 법령에 학교명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그 학교의 자료가 공개되는 것이므로 학교명이 공개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기에 이 부분도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4항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부분에서 그 결과가 학교별, 지역별 통계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하기에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효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이종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과의 관계에 대한 교육청 입장은 어떤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안 1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시의회와 여러 차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주장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바로 학력 신장과 기초학력 보장 간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과 학력 신장을 위한 대책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은 학력과 관련해서 기초학력 신장 방안과 그리고 전체 학생들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이 수월성을 가질 수 있는 학력 신장 방안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회기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학교별로 그리고 학급별로 혹은 또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서 개별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3단계 지원망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대상 학생들을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서 학기가 개시되고 난 이후에 4월까지 학교장이 주관해서 학생들을 선정하고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학력보장법에서 학교장은 반드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하도록 의무화된 바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이전부터 많은 정책 사업들과 그리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특히 서울학습도움센터와 지역학습도움센터 등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력향상특별위원회에서는 단지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학생 전체의 전반적인 학력 상승에도 매우 관심이 높고 그래서 저희에게 이 부분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발표했다시피 박사 연구자들과 함께 하는 심층 독서토론수업이라든가 그다음에 IB의 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업 방식과 연결해서 좀 더 나은 도약을 해보자는 취지로 서울형 KB를 실시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음악이나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부분에 특별히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영재교육기관들을 통해서 또한 특별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력 신장이라는 것은 개별 학생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학생 입장에서 학력 신장을 높이자는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중위권, 하위권, 상위권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하위권은 중위권으로 중위권은 상위권으로 상위권은 영재 학습 정도로 이런 단계를 밟아서 신장시킨다는 의미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제1조(목적)에서 ‘학력 신장’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사유,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등에 대해 “기초학력 보장법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학력 향상에 대한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학력 향상과 기초학력 보장 간에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견해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학력과 전반적인 학력 신장은 당연히 관계가 있고요. 저희가 수정안을 낸 것 중에서 그러니까 목적에서 이 조례의 근거를 기초학력보장법에 두고 있으므로 그 목적에 정확히 일치하기 위해서는 기초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을 내실 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 부분 삭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발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종합계획’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에듀테크 기반 개별학습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보면 본 위원은 기초학력보장법의 취지가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지만 개별 학생이 기초학력 이상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적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서는 기초학력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조례 안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보다 더 광의의 의미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안 의견을 원래대로 학력 향상과 기초학력 향상으로 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의적인 해석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협력 강사제의 효과를 가장 많이 얻는 학생은 중위권 학생으로 나타나는 등 기초학력 보장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더라도 일반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기초학력진단검사 시행 역시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선별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학생이 자신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조례안의 학력 향상과 기초학력 보장을 병기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성안에 있어 학생 개개인의 학력 신장과 기초학력 보장을 별개로 생각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들고요. 기초학력 보장에 있어 교육청이 협소한 시각으로 사안을 대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전체 학생의 학력 신장까지 연계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는 고민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 아까 조례 7조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셔서, 저희가 그동안 세 차례 많은 의견들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조율이 돼서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수용을 하시겠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다른…….

대두돼서 아까 설명해 주실 때 7조 부분에 대해서만 어필하신 부분이라,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며 많이 수정됐던 부분들, 지금 수용할 수 없다고 했던 부분들 그쪽이 다 수용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지요?

그렇다기보다 저희가 가장…….

문제시 되는 게 7조다, 다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그 나머지 부분은 실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조율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7조는 그 조례대로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얘기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할게요. 어차피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는 정확하게 기초학력진단이 이루어져야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청이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뜻은 정말 좋으신데, 그렇죠? 요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각 가정마다 현실적인 부분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위원들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이걸 제대로 진단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가 아마 위원님들 거의 공감하는 생각이실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은 초지일관 사교육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거나 말거나 몇백만 원 월급 타서 월급 전체 거기다, 아이 둘이면 월급이 진짜 사교육비로 휘청할 만큼 나간다고 해도 아랑곳없이 그냥 보편화하는 건지 평준화를 하시겠다는 건지 정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7조에 대해서는 지금 삭제 의견을 교육청이 내주고 계셔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별 학력 수준 확인이 정말 불가능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진단이 나와야만 어떤 처방도 나올 수 있는데 문제점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저희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어느 학교 어떤, 솔직히 저희는 그거 관심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땡땡으로 해서 제가 아까 염려스러운 건 전체 통계를 딱 내서 땡땡 전체 서울 집계 이렇게는 아니고 어떤 지역명이나 이런 건 예시하지 않더라도 전체 세분화된 것을 저희는 받아봐야만 대충 지역별로라도 편차가 어떻게 진다는 것도 알고, 하다못해 병원도 환자가 어디가 아파야 처방이 나오죠. 그렇죠? 제대로 알아야, 그 부분을 저희가 궁금해하는 사항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서울시가 학생의 학력 신장과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이 내실 있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통계 자료를 작성하고, 기초학력 저하 신장을 위해서는 교육계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이 모두 공감하고 참여함으로써 명확한 처방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특위 들어와서도 공감은 거의 다 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 어디에서 얽혀 매여서 이게 안 풀어지고 있을까 이 고민을 이 자리에 와서 제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이들 미래, 아이들 학력 신장에 염려들을 하는 건 맞는데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서 저희가 이렇게 고리를 못 풀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제대로 저희는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교육청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럼에도 그런 부분이 안 나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수조사가 정말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받아봐야 한다, 그래서 이런 7조의 삭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조례안을 오늘 최종적으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율 과정의 한 단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종 의견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오늘 바로 결정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것은 위원들끼리 다시 위원장님이랑 상의할 겁니다.

네.

잠깐만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국ㆍ영ㆍ수ㆍ과ㆍ사를 서울형 학업성취도 평가로 해서 하라는 것이고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기초학력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기에 마찬가지로 서울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기초학력이 떨어진 규모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위험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왜냐하면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전체 공개만 하면 효과가 적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족한 학교에 저희가 더 투자를 해서 학력 향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조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동의 여부는 저희가 저희들끼리 의논을 할 것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운영위원회에 공개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이거는 오늘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공개 방식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은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공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외국의 사례도 실질적으로 부족한 학교에,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학력 저하해서 현실적으로 자기 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학력 저하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걸로 인해서 좋은 학교다 나쁜 학교다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잘 설득을 하면 저는 된다고 보고, 이게 마치 서열을 가린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왜냐하면 학력이 가장 저하된 학생들에게 그거를 면하게 해주는 게 공적인 저희들의 의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학력 저하를 막고자 하고 학력 저하된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서 거의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미수용하시는 의견에 대해서 혹시 노조의 의견도 포함돼 있나요?

저희가 노조 의견을 따로 본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법령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집행부만의 의견이신 거지요?

집행부 그리고 학교의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의견이 수렴됐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의 입장도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 어쨌든 이 법령이 시행되면 실질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은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안 발의가 돼서 의견 수렴이 오면 그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 모두 다 학교에 게시를 하고 학교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성실하게 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조 의견을 왜 여쭤보냐면요 노조 의견이 첨가가 안 돼 있고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자면요 약간 좀 되게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 측에서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죠. 평가가 나오게 되면 최상위 그룹이 있을 거고 최하위 그룹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걸 두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할 수 있어야죠. 약간 학부모님들의 눈총, 그거 잠깐입니다. 잠깐만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치고 올라오는 게 멋있는 인간 승리 아니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학급 붕괴가 일어났을 때 아이들 책임일까요, 교사 책임일까요? 당연히 교사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대로 따졌을 때 혹은 축구팀으로 따졌을 때 축구팀의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감독 책임이죠. 감독의 훈련 방법이 잘못됐다고 다 느끼는 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공개한다고 해서 우열을 가리자는 게 아니고 진단을 통해서 확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학교 측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견해입니다. 실제로 저는 약간 비판적인 입장인데요. 인스타그램이나 SNS에다가 교사만 딱 쳐도 한심한 작태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아이들하고 지금 인스타그램 찍으면서 사진 찍으면서 놀러 다닐 때가 아니에요, 교사분들이. 아이들의 학력 저하를 생각하고 특히나 상위 계층에서도 분명히 나눠지는 친구가 있겠죠. 이거 끌어올리는 게 한시가 급한데 어디 놀러 가서 사진 찍고 올리고 하는 게 지금의 작태입니다. 반일 운동하자고 갑자기 뜬금없이 모나미 볼펜 주워다가 다 갖다 버리는 그런 행태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측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약간 강하게 조금,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절히 저희도 말씀드리는 건데 수용 쪽으로 생각하셔서, 설령 말씀하시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만 우리가 추출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공무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어떤 정책에 위법 사항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가장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본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학교가 두려워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고등학교는 사립이 조금 많지만 그 이하에는 공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공립은 특징이 5년 혹은 4년마다 교사들이 계속 이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학교가 성적이 낮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하는 것의 주체가 아마 교사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느 학교가 교사 요인으로 성적이 떨어진다고만 하기에는 공립교사들은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교육청은 어떻게 역량 있고 또 중견 교사들을 고루 잘 배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일부는 사실일 수 있겠으나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공립학교의 특성상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학교에서 저항이 있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지선다형 문제가 아니라 논서술형 문제를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를 강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의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치 공개 부분이 반드시 학교의 두려움만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 순환 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다시 돌려드리면 사실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 평가에 대한 결과가 필요하다는 거죠.

상위 법령과의 저촉 문제, 충돌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법자문 결과에서는 큰 침해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제1선거구의 이민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의 교육청 의견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여러 가지 제시해 주신 의견 중에 7조 부분에 있어서의 수용이 참 곤란하다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신복자 위원님의 질의 관련돼서 저도 조금 보충 질의를 드려볼 텐데요. 7조1항 관련해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이유는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이 없고 학생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는 말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신복자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이 관련돼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로 인해서 학교의 서열화가 조장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례를 살펴봤더니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험 성적의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서열화의 우려에 대해서 변호사 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써 오히려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 서열화 내지 그 고착 현상을 깨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을 선고한 바 있다는 설명을 제가 드리고요. 덧붙여서 7조1항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학생과 보호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또는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와 관련돼서도 의견을 드리자면 7조1항 단서에 검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즉 공개되는 정보는 공적 목적을 위해서 학교별 또는 지역별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서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저희 위원회 검토 의견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을 좀 지나치게 편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견도 드려보고요. 또한 이와 관련돼서 유사한 사안의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개인 식별 데이터를 제외한 수능시험의 정보는 그것이 공개되더라도 당해 정보가 어느 학생에 대한 정보인지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7조1항에 대한 의견을 제가 이렇게 드리고요. 7조에 관한 의견을 제가 죽 드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국장님 답변을 구해 볼게요. 조례안 제7조2항을 보면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 등의 현황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있는데요. 관련돼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를 담당하므로 보고를 위한 기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연결해서 3항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조문에 대해서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관련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는다고 주장을 하시고 있는데요. 제 검토 의견을 좀 드리자면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1항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학교 운영에 관한 여러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나아가 제14조에서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례로 제정하여 검사 시행 관련 현황을 보고ㆍ심의사항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 등의 현황으로, 그 자체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조의3항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문과 관련돼서 교육청은 그게 지방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도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제시를 살펴봤더니 과거 2016년도에 부산시에서 법제처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살펴보면 보고는 반드시 시의회 의결이나 의견에 일률적으로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고를 통해서 집행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므로 시의회가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검토가 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7조 조문 관련돼서 가장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 항마다 어떤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또는 본 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종적으로 한번 그 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사실 저희가 오늘 조례 의견을 제출한 이후에 신 조례안 부분에 대한 자료는 이 회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받았기 때문에 바꾼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즉석에서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가장 염려가 된다고 생각했던 7조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하나씩 답변을 지금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드리자면 그 판례에서 변호사시험이나 로스쿨 말씀을 하신 부분은 초중등교육의 보편교육과 그리고 대학이나 혹은 로스쿨이나 이런 것들처럼 고등교육 이상에서 선택해서 가는 부분과는 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사실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배정을 받아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부분을 저희가 법령의 범위 밖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후에 찾았습니다. 보니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운위에서 다룰 수가 있다는 사항을 찾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새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5조 2항에 개별학교의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그러니까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교육에 관련된 정보일 경우에. 그리고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이 조항의 범위를 저희가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충돌 여부를 위원님들께서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도 제출 자체를 저희가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속에 앞서 말씀드린 법령에 속하는 학교명이나 소재지명을 포함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인 국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리고 또 같은 결론에 도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기관 해서 총 102개 기관에 대해서 의견을 수합한 것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읽어봤는데 지금 계속 핫이슈가 되고 있는 7조 관련해서, 여기 7조 관련해서 가장 많이 올라온 것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의 키는 사교육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줄 서기를 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성을 굉장히 많이 나열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학교에서 어떤 학업 성적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서열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업 성적은 성취 기준에 얼마나 도달했느냐를 절대적으로 보는 면과 그다음에 선발이라는 시스템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선발을 위해서 상대적인 서열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서열화가 되고 사교육이 더 확장될 거고 서열화에 대한 우려성을 굉장히 많이 언급해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학생 개인에 대한 서열화라기보다, 그리고 학생 개인에 대해서도 선발을 위해서는 서열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그 서열이 또 낙인으로 이어져서 아이들이 공부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지장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학교에서는 당당하고 신나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는 그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서열화는 학교명이 공개가 됐을 때 이게 단지 교사들의 두려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배정 문제 때문에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가장 커다란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너무 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과의 충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서열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배정에 있어서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아서 너무 고민스럽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엄연하게 학교에 대한 서열입니다. 학부모님들도 다 그분들의 네트워크가 있고 그분들의 입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우리 아이들한테 환경이 더 좋다더라, 선생님들이 더 좋다더라 이런 거를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명 공개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학교에 대한, 기초학력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것도 하나의 측정 척도가 될 뿐이지 현재로서도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미 학교에 대한, 아니면 거기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학력평가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가 오픈되었을 때 두려움을 갖는 건 저는 사실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서울교육청의 올해 목표가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동영상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다양성에는 인종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성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바라시는. 하지만 이 다양성에 성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 친구가 나보다 공부도 잘해, 나는 학업능력이 쟤 보다 좀 떨어질 수 있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해 주고 그것이 서로 차별화가 되고 거기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쪽으로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지, 이 다양성에는 정말 여러 가지 다양성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기초학력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이거 하나로 낙인이 찍힐 거다, 내가 학업 능력에 대해서 디프레스 될 거다 이거는 굉장히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다양성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7조 관련해서 보면 아마 이거 교사분들이 써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두려움이 여기에 다 묻어나요. 그리고 사실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교육에는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장점만 있다면, 지금 사교육이 더 팽창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교육이 이미 좀 진정이 되고 학부모님들께서 공교육에 만족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교육으로 또 몰리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성의, 그런 기초 향상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릴 게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제 질문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국장님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다양성 중에는 성적으로 인한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들도 다 함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 저희 적극 동의하고요.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들 다 앞서 뛰어갈 때 뒤처져서 느릿느릿 뛰어가는 학생들도 그 운동 말고 또 다른 운동에서는 잘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모두 다 상처받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의 두려움이 읽힌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교원능력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원능력평가는 학부모에게도 받고 있고 학생에게도 받고 있고 동료 교사에게도 받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지금 평가를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이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네 맘카페라든가 학부모님들의 입소문에 의해서도 우리 선생님들은 폐쇄된 교실 속에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적 관점 없이 그냥 내가 속한 학교가 낙후될까 봐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잠깐 해도 될까요? 생각이 나서요.

네.

이거는 여기랑 관련된 거라기보다 제가 그냥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정말 많이 애를 써주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이나 주위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나 뵈면 사실 그분들도 자녀를 키우니까 자녀보다는 기성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학교 여건이 좋아지고 아이들의 환경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아이들과 선생님들 간의 유대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는 말씀들을 대부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시는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모든 것을 이런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자율성을 오히려 더 막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육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다양성이라는 거는요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약자라는 그런 다문화, 여성 그다음에 노인 그런 약자라는 개념도 포함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사회는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도 그 자리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 경쟁을 통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데 다만 그 경쟁을 했을 때 서로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문화를 배우고 가르쳐주는 게 교육의 하나의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법적 테두리가 아니라 저는 교육이 학부모와 학생, 학생과 선생님들 간의 유대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많아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지금 교육청에서 했던 계획이 제대로 됐다면 이렇게 학폭이 많이 늘어나고 선생님들이 학교 그만두고 싶다는 말씀들을, 선생님들 카페에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많습니다. 그거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환경은 좋아지고 아이들을 맡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옆에 있는 그런 환경은 점점점 좋아지는데 선생님들의 만족도와 선생님들의 두려움과 선생님들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점점 커진다는 거, 이거는 환경에 돈을 몇십억 몇조를 투자하고 이거랑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초학력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서로 인정을 해주면서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지금 점점 성인이 돼 가면서 사회에 적응할 때 대학 교수님들도 많이들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이 최소한 그 점에서도 낙오되지 않고 커서도 계속해서 경쟁 사회로 나갈 때에 거기서 서로 인정을 해주고 좀 더 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구미경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네. 제 뜻을 말씀드리고요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동료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7조가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떤 진단검사나 이런 결과를 공개한다는 부분 때문에 교육청하고 의견이 안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을 볼 때 손등을 보냐 손바닥을 보냐 이 차이인데 양쪽을 아울러 볼 수 있는 힘을 교육청이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열화 부분 전혀 없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 관점에 보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학력 진단함으로써 저희가 잃어버리는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쪽에도 교육청이 관점을 달리 보셔서 공개로 인해서 얻어지는 득이 좀 많다는 쪽의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국장님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일선 학교나 행정기관을 통해 수합된 의견을 보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를 본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웠고요 기초학력 보장 사업 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로 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에 있어서 전향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하고 거의 같습니다. 단지 7조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고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 보셨다는데 새로 본 게 아니라 그대로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의 같고 문구 약간 바꾼 건데요. 지금 우리 특위가 연장까지 했습니다. 연장을 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의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잠깐 위원님들 밖에 나가셔서 간담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교육청 의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7조에 관련해서 정보의 공개 범위에 대해서 상위법 충돌 여부를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저희가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견을 낸 것 중에서 제13조 포상에 보면 포상할 수가 있는데 이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을 진단검사의 실시와 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결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포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수정안 드린 것에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학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고 수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을 집행부에서 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는 원래 의회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고효선 교육정책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