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경자입니다. 평소 계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회경 세정팀장입니다. 이숙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임성란 세무조사팀 주무관입니다. 담당 팀장의 부재로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정영신 취득세팀장입니다. 유희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그럼, 세무1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그간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구세목표액 달성입니다. 2023년 구세징수 목표액은 581억원으로 전년 추경대비 5.1%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 및 1주택자 공정시장과의 비율 인하로 재산세 세입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세입 확보 및 징수율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과세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세밀한 현장조사로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구재정 수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및 지원강화로 구민 눈높이에 맞춤 행복한 세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3일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돌려주기를 적극 시행하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생활속 세금 고민을 해결하는 등 납세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2023년도 부동산취득세 징수 목표액은 613억원입니다. 지난 22년에는 법인 및 비과세감면 세무조사를 통해 17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도 취득세 세입감소가 예상되지만 철저한 세무조사 및 사후관리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맞춤형 납세자 중심의 세무정보 사전 안내로 구민 만족 세무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재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가격을 결정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우리 구 개별주택 조사 규모는 4,265호이며,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6,600만원입니다. 개별주택 현장전수조사로 주택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철저한 가격 검증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세무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완벽 추진입니다. 2023년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8.8% 증가한 301억원입니다. 2023년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및 국세, 합동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홍보로 원스톱 신고납부를 지원하고, 국세청 통보자료의 정확한 대상 및 고액체납자 중점관리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수누락을 방지하고 징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5쪽,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신청서비스 추진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의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카카오 지방세 환급채널을 개설하여 온라인 소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환급채널 개설로 소액환급금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을 개선하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환급 신청으로 지방세 미환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구민 경제의 안정을 지원하고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층 더 발전하는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질의다 보니까 세무라는 전문직렬을 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2년 동안 세정팀장을 해 봤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는 낯설지는 않고, 적응을 빨리하도록 해서 세무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영심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길민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한근배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장정연 자동차세팀 주무관입니다. 김진 주민세팀장입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외수입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23년도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는 2월 체납액의 20%를 징수, 10%는 정리 보류하여 총30% 약44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어 교부세 8천만원을 수령 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 총괄부서로서 각 부서와의 업무연찬 등 상호소통한 및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이월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구세과연도 체납징수목표액은 10억 5천만원으로,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와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정리 보류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22년 제2금융권 출자금 압류에 이어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발굴하여 구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11페이지, 등록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입니다. 23년 등록번호반 영치 목표는 880대로 오전, 오후 2개조로 편성 상시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영치 후 영치사실을 바로 문자로 발송하고 즉시 납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반환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납세분위기 조성 및 구재정 확충을 목표로 영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13페이지,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수 조기확보입니다. 23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268억으로 6월, 12월에는 정기분을 1, 3, 6, 9월에는 연간분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1월말 연납현황은 220만 967건 181억 5천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납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구민들이 절세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편리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14페이지, 주민세 효율적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23년 주민세 징수목표액은 48억 6천만원으로, 다양한 채널로 통보되는 기초자료에 대한 철저한 확인으로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사업장 현지출장조사를 통한 누락세원발굴 등 징수율 향상 및 구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6페이지, 신규특색사업으로 생계형서민체납자를 위한 회생지원입니다. 체납액 50만원에서 100만원이하 소액체납자 중 만7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발굴하여 복지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여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고자 합니다. 상습 악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혜택 제공 100명이라고 그랬는데, 22년도와 23년도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나왔나요? 더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실납세자 지원은요.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혜택 이외에는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고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저희 계양구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감면 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협약 맺은 금융기관에 금리우대 혜택을 드리는 거, 크게 그 두 가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자로 볼 수가 있지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저번에는 했지만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선정되신 분들한테는요. 감사 서한문하고 안내문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혜택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네요. 뒷장에 보면 8쪽 보면, 기부제도 홍보, 이번 연도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소액환급금에 대해서 찾아가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기부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환급금이 발생하면 당사자들한테 안내문이 나갑니다. 기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계양산메아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금 전에 보고는 드렸지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그거를 같이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세무1과장 박경자 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급금이 저희가 1년에 12만건 정도씩 발생을 하는데, 거의 99.9%는 다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0.1%가 소액환급금이 많습니다. 번거롭고 알면서도 신청하기가 그래서 안 하시는데, 아마 채널추가를 해서 하시게 되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좀 더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큐알코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나이드신 분들도 잘 모르시니까 그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만원 맞습니다.

금액, 금액은 100만원, 네, 5,500만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세무1과 8-5페이지에 재산세가 2022년대비 2023년도 목표액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가능한지요?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목표액을 잡을 때는 저희가 예산작업을 8월, 9월부터 합니다. 그래서 계속 모든 것이 올라가는 추세여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 4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재산세 완화방침이 없으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액인데요. 정부의 재산세 완화방침이 11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억 정도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490억원에는 약간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저희가 추세를 보고, 감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 때.

그런 부동산 완화, 보유세 인하 조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발표가 4월달에 납니다. 4월달에 나면 저희가 추세를 보고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요. 마을세무사제도 관련해서 지금 전년에는 전통시장에서 대면으로 하셨는데, 올해는 정확히 어디에서 한다는 것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미리 공지가 되고, 시장도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작전시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구체화하셔서 순회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언제 오신다든지 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

저희가 횟수까지는 연5회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아직 장소까지는 확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좀 더 필요로 하는 곳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미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공지를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2과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요.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최우수단체 선정되신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이하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8천만원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관련해서 9-13페이지에요. 올해 6.4%로 연납했을 때 줄어들었잖아요.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혜택이,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저희 연납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어떤지,

많이 아쉬워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1월에 연납 공제율이 6.14%기 때문에.

전년 대비는 어때요?

전년에는 9.15%였는데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은 다 납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14페이지요. 주민세가 종업원분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민세 종업원분은 2021년 대비해서 22년에 서운산단입주 기업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17%가 증가된 거네요?

그리고 23년도 증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5% 정도가 인상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산정을 할 때 5년 계산해서 상승 분에 대해서 12%가 반영이 돼서 비율로 보면 17%가 인상된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업원 인상분이, 일단 종업원도 증가가 된 거고,

네, 종업원도 증가 된 거지요. 서운산단이 들어오긴 했지만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다 반영이 돼서,

그런 것도 다 반영이 돼서 17%까지 올라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운산단이 우리 계양구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몫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양산단도 준비하고 있는데, 잘 하셔서 우리 계양구의 일자리창출, 세원확보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16페이지에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위한 회생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생계형체납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바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께서 생계서민체납자를 위한 회생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구민들도 계실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막을 알려주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체납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인원을 948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선 그 분들을 선별을, 발굴을 해 가지고 복지지원이 필요하면 복지부서하고 연계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분납의지가 있으면 저희가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분납을 하면 급여압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하면 185만원이하면 못하는 거고, 그 금액을 230만원 정도로 상향을, 생활임금으로 상향을 시켜서 기준도 완화를 하고 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분납을 하게 되면 그런 급여압류 이런 부분은 유예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세무1과 8-6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특례세율감면 등 소상공인임대료 인하 이런 정책이 있는데요. 한시적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정해져 있나요?

특례세율감면은 올해까지고요. 1주택에 한해서 재산세 감면해 주는 거는 올해까지고, 소상공인은 저희가 코로나 시국 때 하고 있는 건데, 의회에 동의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없습니다. 올해는 아무 것도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는 올해까지 정해진 거고,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같은 경우는 아직 불확실한 거네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게 되면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라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요. 숨은 세원 발굴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숨은세원 발굴은 저희가 특별히 신규세원을 발굴하기는 저희 지자체에서는 솔직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는데, 제일 강한 부분이 법인세무조사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들에 대해서 유예기간 내에 유예조건을 지켰는지 그것을 안 지켰을 때 추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추징하는 것이 제일 큰 요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네요. 대상이, 거의 대부분.

그렇지요. 비과세감면이 제일 큰 부분인데,

그렇지요. 비과세감면 받으신,

받으신 분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 명단이 누락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네, 있을 수 없습니다. 전산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힘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금탈루 관련 뉴스가 하루 이틀도 안 돼서 매일 유명인사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계양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8-15페이지에 카카오톡 채널추가가 되면서 간편하고 젊은 행정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아무래도 소액 건에 대해서, 환급에 대해서 더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될 거 같다라는 예상이 되고요. 양방향이면 상담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면 저희,

노트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담사 운영 시간이 있을텐데요.

저희 직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시간이 24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밤에 톡이 와 있으면 그 다음날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면 되니까요.

공휴일하고 주말 제외한 평일에 저녁 6시까지 진행을 하는 거지요?

답변시간은 그렇습니다.

채널추가를 해 봤는데, 검색이 안 되던데요?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3월 1일을 개통 예정으로 해서 추진 준비 중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세무2과장님, 지방세외수입 최우수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세무1과, 세무2과 과장님들이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추진계획이 원활히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윤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박미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남진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과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현재 4개팀 23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2023년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은 약206억6천만원으로, 국비 53%, 시비 30%, 구비 17%로 대부분 국시비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하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협력지원 강화입니다. 본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숙인 등 복지 및 자원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지도·점검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여 상담 및 자활프로그램을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5억 7천만원입니다. 올해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하여 복지점수를 확대하고, 상해보험 가입, 워크숍 등을 지속 적극 지원하고,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과 간담회를 통해 복지시설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페이지, 나라사랑 보훈선양정책활성화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회원이 복지향상과 보훈선양을 위한 사업으로 보훈단체 민간이전보조금 지원, 보훈단체 민간이전 보조금 지원, 보훈회원 위안잔치 등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46억 1천만원입니다. 올해에는 만85세미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이 각2만원씩 인상되었으며, 10개 보훈단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장직을 신설하였습니다. 보훈단체 회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황어장터3·1만세운동 문화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계양구의 역사적 전통성과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계양의 역사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2페이지부터 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운영, 실과 분과 지역네트워크 강화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9,4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9개 실무분과와 동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41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실무분과사업 예산이 증가한 만큼 더욱더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업무협약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 파트너쉽을 위한 워크숍과 계양복지 아카데미 운영, 동행축제를 개최하여 협의체의 네트워크와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5페이지 부터 16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 건강, 경제 등 복합적 욕구와 문제가 있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5,6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복지취약가구 366가구를 발굴하여 5,648건에 서비스를 연계하였고, 현재 299세대에 대해 통합사례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과통합 사례관리를 확대 추진하여 취약가구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사례관리 역량교육 및 민관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힐링하우스 사업과 IOT돌봄플러 사업, AI케어콜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10-17페이지부터 19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입니다. 본사업은 근로 빈곤층에 취·창업지원, 근로 유지보상,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탈빈곤을 촉진하는 자활사업으로 현재 자활근로사업은 357명이 근로하고 있고, 591명이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83억 3천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신규사업 발굴 및 자활기업 창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창업교육, 참여자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신규사업인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참여자들의 탈·빈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10-4쪽 보시면 AI캐어콜 돌봄서비스 지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구민들이 잘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AI돌봄서비스를 고독사 위험이 높은 40대이상 1인 중장년 가구를 대상으로 주1회 자동전화를 해서 통과 결과를 리포트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식사라든가 통화연결사항, 수면, 운동, 외출 이런 부분들을 리포트해서 담당자한테 송신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본인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원들을 연계해 준다든가 상담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양구에는 530가구가 되어 있네요?

목표로 53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488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형이라고, 시, 구비로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렵고 힘든 고독사가 안나오게끔 많이 신경을 쓰셔서, 계양구에는 나와 있을 거 같은데,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전화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그 분들이 요청을 안 해도 관심을 가지셔서 더 확실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10-15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사각지대를 없애고 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직접 건강음료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대면으로 주3회정도해서 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반응이 좋은 것 같긴 해요. 참고하셔서 사례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업 부분도 여러 가지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훈회관 사무국장님, 3월 1일부터 출근하시는 건가요?

네, 10일부터 출근하고 계십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게끔 우리 보훈회관 체계적 운영 관리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보훈회관,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저소득층 자활기관 확충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고독사나 사회적취약계층에서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사업을 발굴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한 계양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10-13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맨 위 상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세분화되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협의체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표, 실무, 실무분과, 동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차이점과 어떤 일을 하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실무분과는 9개 분과로 103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각분과들이종류가 노인분과라든가 장애인분과, 여성보육분과, 아동청소년분과, 고용주거분과, 보건의료분과, 통합사례관리분과, 복지자원분과, 생명존중분과로 각 분야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실무협의체에서 심의를 하고, 나중에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이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무협의체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 대표협의체에 올라가면 대표협의체에서 결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보장협의체는 각12개 동에서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사업들을 총 백 몇 가지 정도의 사업들을 동별로 많으면 열 몇 가지, 적으면 7, 8가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것 뿐만이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보장협의체연합회는 12명인 거 보니까 각동에 한명씩 동대표님이 하시는 거 같고, 대표협의체는 24명이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나요?

대표협의체는 각기관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선별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무분과 회의 횟수가 월등하게 많은데, 말씀하셨듯이 분야 별로 하다보니까 자주 회의를 하고 그렇게 만남을 갖기 때문에 이런 거지요?

분기 별로 1회 회의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분과별로 활발한 분과에서는 1년에 6번도 하고, 7번도 하고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양구에는 복지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방서끼리도 최근에 보니까 조금 전에 세무과 질의를 하다 보니까 연계해서 복지 쪽으로 체납액을 오랫동안 못 내신 분들이나 소액체납자들에 한해서 복지적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연계해 주는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사각지대는 점점 사라질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많은 정책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정책이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 현장에서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두에 복지정치과가 앞장서서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서 단수, 단전, 건강보험료라든가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그런, 작년 같은 경우 6번 정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4,200여건이 넘게 통보가 와서 그 부분들이 일일이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인 작업을 해서 서비스, 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해서 공적발굴을 한 것도 있고요. 복지자원을 연계해서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현재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칭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은 못 해 봤고요. 원데이클라스해서 요리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봐야겠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지회관하고 상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반응이 좋다고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예산이요?

그것이 900만원이었는데, 800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성공자들한테 성공보상금을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집행을 750만원 정도 집행을 해서 시에서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전액 시비라, 시에서 그렇게 800만원으로 예산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국시비가 보조가 되는 사회복지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워크숍도 추진하고 간담회도 갖고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 주셔서, 작년에는 당일로 워크숍을 했던 것을 올해는 그렇게 1박 2일로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국시비보조가 되는 데가 인원이 많아요. 많은데, 3천명인가 몇 천 되는데, 그 인원들을 저희가 다 할 수 는 없고, 저희가 그래서 복지점수라든가 이런 것을 올리고 올해 같은 경우 복지점수가 조금 올라갔거든요. 15만원에서, 20만원이었던 것을 30만원, 15만원은 23만원, 10만원씩 다 올리고, 처우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내 연수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멈췄다가 다시 진행을 해서 10팀을 해서 국내연수 지원을 올해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