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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5회 제1차 본회의2023-02-14

김은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문

김재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호영

최호영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32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주형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집회요구로 지난 2월 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3일 정인숙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같은 날 정인숙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2월 2일 김은옥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2월 2일 제출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하중호 의원께서 12월 8일 질문하신 노후화된 공산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또는 증축 계획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2월 19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하중호 의원께서 12월 8일 질문하신 엑스코선 및 엑스코선 차량기지 선정 관련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2월 16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배홍연 의원께서 1월 4일 질문하신 신천1‧2동 소재 구 청소년 문화의 집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월 12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이진욱 의원께서 1월 19일 질문하신 노후화된 신천4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신축 등 개선 방안과 신천동 및 효목동 소재 나머지 네 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시설 개선 계획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월 27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김상호 의원께서 1월 27일 질문하신 대구 동구 가족센터 방문지도자 관련 현황과 처우 개선방안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2월 6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안평훈 의원께서 2월 2일 질문하신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재해관련 매뉴얼 현황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2월 7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

11시15분

재문

김재문의장

다음은 김상호 의원, 김은옥 의원, 한동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를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바친 참전유공자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국가보훈기본법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을 예우 및 지원하고 관련단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참전유공자 등록현황을 보면 총 23만 5,402명이며, 이중 참전명예수당만 지급 받는 일반참전유공자 13만 8,040명, 한 가지 이상 경합된 참전유공자는 9만 7,362명입니다. 대구시는 총 9,973명 중 일반참전유공자 4,299명, 경합된 참전유공자 5,674명입니다. 참전유공자 중 생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23만 5,402명 중 70세 이상이 23만 5,139명 99.9%, 80세 이상이 7만 3,172명으로 31.1%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매년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동구의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2019년 2,296명에서 2022년 1,900명으로 지난 3년간 396명 17.2%나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참전유공자분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한편 시도별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전국 17개 광역도와 228개 시군구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 평균은 13만 9,654원인데 비해서 대구는 10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39.7%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대구를 애국과 충절의 본 고장이라 자처하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부끄럽고도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동구청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전액 시비로 참전명예수당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구비로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구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하는 위로금 940만원이 전부입니다. 한편 달성군에서는 올해 2023년에 ‘끝까지 책임지고, 존중하며 기억을 함께하는 보훈’ 정책을 이어간다고 밝히면서 11개 보훈단체의 사업·운영비 등으로 대구시 내 최고수준인 4억 6,000만원을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2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신설해 매달 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지방단체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가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상향하는 등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와 동구청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참전유공자는 대부분이 70세가 넘어 이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참전명예수당과 그 밖에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평생을 함께 고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신 참전유공자 및 그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김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은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심창조밸리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남은 과제’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안심연근재배단지 일원은 강대식 국회의원께서 구청장으로 재직하실 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친환경 생태문화공간 조성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9월 금호강과 안심습지를 둘러볼 수 있는 탐방길이 완공되었고, 다음해 4월에는 금호역 레일카페, 연 생태관, 연 갤러리가 조성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점새늪 쉼터까지 완성됨으로 안심연근재배단지는 도심속 생태문화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안심창조밸리의 생태공원은 계절에 따라 바뀌고 여름이면 하루에도 그 모습을 달리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여름철 이른 새벽에는 만개 절정한 연꽃과 그 향기로 인해 심연의 각성에 접어드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안심창조밸리 연꽃단지를 ‘2022년 여름시즌 비대면 안심지 25선’에 선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안심창조밸리 연꽃단지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창조밸리는 단지 내 관광 포인트 간의 연결성 부족, 진출입로의 열악한 상태 등으로 인해 마무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안심창조밸리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완성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방문객과 관광객의 수요와 요구에 맞추어 안심창조밸리 내 각각 관광지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심을 사랑하는 지역 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안심창조밸리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언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애정과 참여를 기대해봅니다. 첫 번째 단계로 안심창조밸리 진입 구간 및 연꽃단지 산책로 환경개선을 위해 로고라이트 등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소 산만하고 단절된 느낌마저 드는 단지 내 관광 포인트를 서로 연결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로고라이트는 안심창조밸리의 낮과 밤을 이어주고, 여름과 겨울을 연결하는 훌륭한 매개체로 될 것입니다. 로고라이트 작업에는 이미 갖추어진 데크펜스, 전기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로고라이트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지주 폴대 설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가로등 등 경관조명 빛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꽃 식물들의 피해는 측면 배광이 넓은 조명 사용 및 후사광을 차단하는 차광장치와 타이머 설치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호강역, 금호역 및 레일카페를 연꽃단지와 디자인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 갤러리와 조형물 및 벽화 등 자연생태적인 느낌이 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각각 분리된 듯한 안심창조밸리 산책 루트를 재설정한다면 안심창조밸리가 관광객들이 친숙하게 방문하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안심을 사랑하는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안심창조밸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공직자 여러분. 안심창조밸리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가꾸고 개선한다면 안심창조밸리는 분명 대구 경북을 넘어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심창조밸리를 명품 관광단지로 만들어 우리 모두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김은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한동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팔공산 통일한마당축제 개최의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2022년 지난해 12월 제32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구에서 해마다 3, 40여 개의 축제 및 축제성 행사가 개최되지만 관광객의 유입이나 경제적 효과 없이 관행적으로 열리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난립하는 축제들을 통합하고 정리하여 동구를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팔공산 통일한마당 축제를 대표축제로 만들자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팔공산은 우리 민족의 성산이며 문화와 역사의 발원지입니다. 한민족 최초의 통일국가인 신라의 정기가 서린 상징적인 산으로서 김유신 장군이 삼한일통의 검을 받는 신화가 탄생한 신령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동구는 삼국통일을 이룩한 신라와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의 건국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고 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본 의원은 한민족 통일 역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세계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나가기 위해 팔공산 통일한마당축제 개최를 제안합니다. 우리 동구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평화와 통일의 한마당 축제를 열자는 것입니다. 통일한마당축제 개최를 통해 한민족 통일의 역사와 이야기를 되살리고, 남북통일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며 세계 평화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매년 2월에 지역관광 대응력 강화와 관광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지원하는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면 최대 2억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관광 산업을 주민과 지역에게 주도적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여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팔공산 통일한마당축제를 개최를 위해 지역관광추진조직을 구성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이 선도적으로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국비 확보에 나서고, 문화관광부서에서 적극 지원한다면 통일한마당축제를 동구에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어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동구청에서는 팔공산 통일한마당축제 개최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통일한마당축제에서는 팔공산이 지닌 평화와 통일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국내외 관광객이 참여하여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주제로 역사관, 홍보문화관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합니다.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축제가 미국의 CNN 방송에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동구에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대표축제가 어느 한 곳 있습니까? 우리도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대표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축제는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인이 즐기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한마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제는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이라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공동체사회를 유지하는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동구도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통일한마당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주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세계의 관광의 중심 동구를 열어갈 팔공산 통일한마당축제를 만들기에 지역 주민과 관련 부서에서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문

김재문의장

한동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325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3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25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최건 의원과 안평훈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건 의원과 안평훈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11시33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