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곽노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딜라이브 TV ***님 외 1명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태영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류1·2동, 천왕동, 수궁동, 항동 최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 번호 제224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 조례의 시행 여부와 효과, 취지, 목적 달성 여부를 검토하여 입법의 실효성 확보 및 구민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4조에서부터 6조까지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7조에서는 입법평가 기본 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에서는 입법평가로부터 제외되는 조례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입법평가위원회 제출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월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태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어 현행 조례에 대한 정비를 수시로 추진하고는 있으나 주로 상위법의 폐지 또는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거나 용어 순화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구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례를
조례를김용권위원
받고 저도 한번 조례하고 혹시 또 저희가 행정이나 의원 발의로서 유사한 조항이 있는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 이거랑 좀 더 폭넓게 저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조례의 내용에서 여기서도 보면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내용 각 호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고 내용이 좀 비슷하고 흡사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위원회 설치에 관한 운영 보면 조례 운영을 내실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저희 자치법규 입법하는 조례 사항에 비슷하게 나와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조례를 또 살펴보니 여기 위원회를 20여 명 조직을 해서 위원회를 또 하나 새로 구성한다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연 2회 위원회를 조직해서 한 300여 개 조례를 심도 깊게 살펴본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정해놓고 좀 폭넓게 정비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오히려 불필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그동안 구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100여 건 중에서 조례가 58건 정도가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되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는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 없고 저희 공무원들이 각 부서 의견을 들어서 주관 과인 기획예산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인데 입법평가위원회는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또 연 2회 회의를 열도록 함으로써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행정에서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선택하고 있는 자치구는 몇 개나 되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어느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지 보니까 서울시에는 한 구도 없었고요.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저희가 조회했을 때는 51개 지자체에서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입법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은
아직은김용권위원
서울시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하고 있는 곳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서울시에는 없었습니다.
김용권위원
서울시에는 없고 전국에는 좀 있고. 그래서 저도 의원으로서 작년에 들어와서 각종 위원회를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도 좀 적은 수는 아니잖아요. 많은 위원회가 있고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도 잘 안 다니는 위원회들 몇 개 있어요. 그 위원회에 혹시나 만들어놓고 그 위원회에 제가 속해서 활동을 못하지 않을까 또 다른 조례도 있고 근거 조례도 있고 해서 좀 이걸 잘 다시 한번 서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이런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에 현재 위원회가 110여 개가 있어서 매년 행안부 지침을 참고해서 정비를 위원회가 3년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도 많이 있고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개 폐지하고 3개는 통폐합한다거나 이런 정비 과정을 거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법규를 위원님들이 많이 발의해줘서 조례 같은 경우 많이 제정되고 또 상위법이 변경됨으로써 개정 절차를 거치고 해서 부서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입법평가위원회가 설치돼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는 새로운 업무가 생기니까 부담은 되지만 조례 정비 차원에서는 다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여러김용권위원
가지 조금 서로 간의 여러 가지 이점이나 장점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심도 깊게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봐서 조례 개정을 한번 하면 또 들어오고 이 조례 취지와 같이 정비 대상 조례가 되고 또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으니까 조례 제가 볼 때는 조례 개정에 있어서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서로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게 많이 접근이 됐을 때 그렇게 좀 제정하는 게 어떤가 제 개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홍용민 위원입니다. 이 조례 관련돼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구로구 조례를 입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평가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그 조례가 어쨌든 유지돼야 되는지 아니면 폐지돼야 되는지 이런 사항을 평가해서 그 실효성을 정비하겠다는 말씀, 조례가 맞나요?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는 건지.
홍용민위원
과장님 아니면 최태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태영의원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3조에 보면 위원회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입법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 기준에 대한 사항을 먼저 논의하고 그다음에 사업 실행 현황 및 실효성 그다음에 개선안 그다음에 제도 개선, 우수 사업 사례 선정 이런 것들이 위원회의 역할이고요. 조례의 폐지 이런 건 위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거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조례 폐지는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조례가 과장님 구로구 자체에 대한 조례 전체가 몇 개나 되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전체 375개 중에서 이 조례에 관한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는 구의회 조례 25개를 제외한 350개 조례가 평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용민위원
350개 그러면 지금 연 2회 이상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350개 기준으로 했을 때 연 2회면 위원회가 350개라면 많은 양일 수도 있고 적은 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350개를 평가하겠는데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어쨌든 업무 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위원회가 10년, 20년 정도의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350개 정도의 조례를 평가할 수 있으면. 그건 아닌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처음에는 어떤 조례를 평가할 것인지 그런 사항을 평가위원회에서 다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350개를 다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에 대해서 조금 중요도에 따라서 어느 걸 평가할지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정할 것 같습니다.
회를
운영회를홍용민위원
운영하시면 언제까지 운영을 계속하실 생각이신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존속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존속
존속홍용민위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다른 거로 하나 또 그러면 다른 사안으로 질의를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입법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개별적인 사항은 과장님께서 아직 검토하신 건 없으시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우선 위원 선임 절차를 20명 내외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을 선임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1년에 2회 중 한 번은 우리가 어떤 조례를 평가할 것인지 선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 회의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개정할지 논의하는 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라는
조례라는홍용민위원
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죠. 아직은. 아직 시행이 조례가 통과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현재는 이 조례에서는 다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존경하는 최태영 의원님 조례 갖고 오셨는데 취지는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들여다보니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가 350개예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전체는 375개입니다. 375개 중에서.
이명숙위원
375개 중에서 지금 평가 대상이 350개.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구로구 소관 의회 25개를 제외하고 350개를 평가 대상으로.
이명숙위원
350개가 지금 평가 대상이다. 그러면 과장님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 2회를 해서 350개를 평가하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세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 하루에 2시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1년에 두 번 회의를 연다면 첫 번째 회의에서는 우리가 어떤 조례를 이번에 조례로 정할지 회의에서 정하고 그다음 회의 때 그러면 그 조례 중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검토할지 논의하는 거로 제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그 2시간의 시간 동안 그분들이 전문적인 그 조례마다 특성이 다 있잖아요. 입법기관의 변호사나 교수들이 할 수 있는 조례도 있지만 다양한 조례를 그분들의 손에 의해서 다시 재정비가 된다면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의 역할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구청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을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의 손에서 모든 조례가 다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명숙위원
지금 보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폐지는 의회에서 하는 거지만.
이명숙위원
의회에서 하지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권고사항을 듣고 저희가 폐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행정기관의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도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민감한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회 역할도 축소시킬 수 있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결국은 타 지방자치단체나 지금 25개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무도 하는 데가 없지만 지방에 하고 있더라고요. 울산이라든가 제주도, 부산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명의 인원이 이 많은 조례를 할 수 없어요. 방향성이라든가 용역을 하실 거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일부 자치구에서는 입법평가조례를 만들어놓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데도 있고 또 입법평가조례를 의회에 두고 심사하는 데도 10군데 정도 있었어요. 51개 중에서 자치단체에 둔 데가 한 40군데 있었고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위원님들 의견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도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역할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입법평가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이명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의 입법권은 의원님들의 권한이고 저희가 자치구에서 필요한 조례는 의회에 제안해서 의회에서 최종심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되는 것인데 혹여나 입법평가위원회에 들어온 의원님들이 거기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은 의원님들이 결국은 하시게 되는 부분인데 조금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도 생각은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의지와 자기 의정활동의 중심에 서 있는 조례를 또 입법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게 조금 모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의 고유 권한인 부분도 제한시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염려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도 본인이 이 조례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발의자나 타 의원이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청의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의 우리 의원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염려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명숙최태영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거듭 아까 홍용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랑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개정, 폐지 권한은 결국은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 평가위원회 조례안은 행정에서 발의한 조례들, 의원들께서 발의한 조례들이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검토하는, 평가하는 위원회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평가위원들의 의견들은 청장님께, 구의회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중간 의원님들이 일일이 내지는 청장님이 행정에서 일일이 조례들을 평가하고 그런 과정을 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걸 조금 더 일원화시키고 조금 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있는 것이지 절대 의원들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단체장님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위원회에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권고조직이고 예를 들어서 헌법에 위반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효력 정지 결정이라든지 불합치가 될 때는 개정 결정을 해서 개정 내용과 시기까지 결정해서 통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그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이 평가위원회의 역할을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의 하나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입법평가 기본 자료 제출 등에서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강제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이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에 대해서 각 소관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건데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대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제출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조에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에서 구청장은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반영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해석하면 되나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필수적인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청장님도 조례의 입법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안이 올라와서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에 제출하면 저희도 검토해서 이 부분은 조금 권고안이 올라왔지만 우리가 시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여기서 그 부분을 개정할지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말은
말은이명숙위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게 논쟁이 되면 이 문구 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왜 안 하냐고 이게 의견 다툼의 소지가 돼요. 이런 법적인 말 한마디가. 이런 부분이 제출하여야 한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은 얼핏 보기에는 강제 조항으로 보여요. 이게 강제지 구청장님, 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이거는 잘못 해석하면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해석하지만 반대쪽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강행 규정으로 들려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1년에 두 번 지금 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연 얼마만큼의 조례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들고요. 평가위원회가 과연 한 달에 두 번 정도 위원회 개최할 거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1년에 두 번인데요.
이명숙위원
1년에 두 번이에요? 한 달에 두 번도 아니고 1년에 두 번을 해서 이 위원회의 역할이 정말로 타 구에 지금 1년에 두 번 해서 실적 한번 보셨어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실적까지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저도 걱정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사전에 검토하고 오시는 사례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결국은 저희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안을 그분들이 심의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그 위원회의 역할이 그 위원회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위원님들의 역할도 제한하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고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은 입법평가위원회로 간다는 것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위원님들이나 구청에서 의지가 조금 퇴색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2023년 구로구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해서 행정에서 그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조례를 만약에 발의해서 각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원이 조례 발의했던 부분을 통과시키고 난 후에 구에서는 거기에 맞는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 편성을 할 거고 그런 예산 편성을 한 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350개 중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집행부에서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위원회에서 전체를 다 하려면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조례 제정한 후에 시행이 잘 되는 조례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조례를 발의했지만 실행하지 않는 조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서에서는, 저도 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내가 조례를 제정해서 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강력하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350개 중에 우선순위는 있을 거잖아요. 구청 행정에서 진짜 이 조례는 유명무실해. 우리가 사업을 안 해도 돼. 안 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죠. 확인된 게 있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조사된 바는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것들 확인 안 하신 거죠? 그러면 2022년도에 보면 여기에 단체에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의원 발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폐지된 게 하나밖에 없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021년에 하나, 2020년에 하나 이거는 폐지를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폐지는 집행부에서 만약에 제안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심의를 통해서 폐지하시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의회에서 하는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행정에서 하는 거 아니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의회에서 존폐는 우리가 검토하고 권고의사를 받아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조례 실효성, 타당성 분석 평가 이건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주무부서에서, 지금 과장님도 충분히 검토하셨고 검토하신 결과를 여기 위원회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실행하지 않은 게 있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일부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부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내가 몇 년 전에 조례를 발의했던 부분도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그 예산 편성은 건축과에서 모 단체 MOU 체결했는데 그 단체에서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부서의 의지가 약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 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부서에서 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부서에서 하겠죠. 왜 다른 기관에 그걸 넘깁니까? MOU 체결해서. 그러면 부서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굳이 MOU 체결해서 타 부서로 옮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부서에서는 손 놓고 그쪽에 체결했으니까 너네들이 선정해서 그러면 그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 조례는 유명무실화 돼버리는 거예요. 부서의 의지가 강하다면 부서에서 강력하게 만약 MOU 체결했다면 그 부서에 해라. 이 조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서민들을 위한 조례니까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가위원회에서, 구청의 실질적 의지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평가위원회에서는. 조례가 잘못돼서 안 하는 건지 부서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죠. 평가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장님 생각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평가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한다면 평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당연히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돼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사업을 행정에서 안 하고 있어. 이건 조례가 문제가 있어.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A라는 조례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부서의 의지, 만약에 거기에서 위탁을 줬거나 MOU 체결해서 했거나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부서 잘못인지 행정 잘못인지 그러면 위탁이나 MOU 체결했던 곳에서 잘못인지 평가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존폐를 권고하든 행정에서 다시 의회에 요청하든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평가위원회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검토하지 않고 이 조례는 잘못됐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례는 부서의 의견, 행정부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 안 해서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누구 잘못인가요? 행정부 잘못이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게 맞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조례 발의했어요. 그랬는데 부서에서 안 해. 예산 편성 안 해줬어. 그러면 행정부 잘못이잖아요. 사업할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장 내가 조례 발의했던 것도 내가 건축과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했고요. 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이게 권고사항인데 물론 문제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기에 서명했습니다만 그 후에 검토 보고서를 보고 조례를 보고 또 다시 찾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찾아보고 확인했습니다만 우리 최태영 부위원장님하고도 대화도 나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이야기하셨고 또 주무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서 의견도 과장님이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부서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 의견은 현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정비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100건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중에 조례가 58건이고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입법평가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저희가 새로운 업무가 들어오면서 업무의 비중은 좀 많아지겠지만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조례 평가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하면서 조금 정례화되지 않을까 조례 정비에 대해서. 하지만 또 염려되는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많이 제정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했을 때 그 부분들도 조금 염려가 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과장님 어떻게 되든 평가위원회에서는 조례 부분에 대해서 폐지 권한은 없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없죠. 하여튼 그 부분을 충분히 행정에 권고하고 그 권고사항을 다시 충분히 검토하겠죠. 평가위원회에서 이게 부서의 잘못인지, 사업 시행을 안 했는지, 진짜 조례가 잘못돼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세월이 지나다 보면 조례도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들어오면 다시 그 권고사항이 어떤 거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바뀌겠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고사항 중에 이거는 부서에서,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 권고사항도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 조례는 더 좋은 조례로 개정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이 조례가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아무 일 없이 통과된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실효성, 부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조례의 권고사항들은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리라 생각되거든요.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평가위원회가 서울 자치구에 있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자치구에는 없습니다.
전국에는 51개 지자체에서 입법평가조례가 있습니다.
질의
질의홍용민위원
드렸던 이유는 입법평가위원회가 구성된 자치구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례나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잘 운영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서울 자치구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아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51개 있으신 거에 대한 부분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사례는 있습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최태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주시하고 부천시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홍용민위원
예.
일단
일단최태영의원
파주시하고 부천시는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모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냐면 부서 내에서 1차적으로 조례를 검토하고 2차로 시 변호사를 통해 검증을 하고 최종적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조례 개선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주시는 2021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92개의 조례 평가를 하여 39%인 36개에 대해서 폐지, 개정 등 개선 의견을 제안했다고 하고요. 부천시에서도 2021년도에 제정해서 40건에 대해서 조례 평가를 했는데 20건에 대해서 개선 의견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대체로 위원회에서 4, 50% 정도의 개선 의견 제안을 해서 실효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조례의 영향평가 등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구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하면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요. 24조에서는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 개선에 관한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년 행안부에서는 조례 정비를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기존 조례에 대한 평가를 안 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집행부, 행정 내부에서 상위법령으로 위임받은 필수조례나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검토 및 정비를 해왔는데 본 조례를 통해서 전체 조례의 실효성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전문적인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답변이 됐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파주시하고 부천시에서 연 몇 건 정도 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시는
파주시는최태영의원
전체 조례가 대상이 저희는 현재 350개 정도가 평가 대상이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몇 개를 평가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파주시에는 1년에 조례가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92개 조례 평가를 했다고 해서 92개 중에서 36건 그다음에 부천시도 전체 조례 수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40건에 대해서 조례 평가를 해서 20건 제안 이렇게 제가 알아본 바는 여기까지입니다. 전체 조례 수가 몇 개인지는 차후로 또 필요하시면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연간홍용민위원
평가하시는 건수를 여쭤본 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생각한다면 연간 20건 정도 아니면 40건 정도 평가한다면 이 위원회가, 저희가 350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100일 정도 업무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수당 지급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수당 지급을 하는 위원회인데 연간 20명 정도 위원회 분들을 구성하신다고 하는데 수당을 얼마 정도 지급하실 생각이신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7만 원이 기본이고요. 2시간을 초과할 때는 3만 원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2시간으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최태영의원
위원님 제8조에 보면 입법평가 제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350개가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기구, 기관 설치,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사무분장 문서 관리 등 이런 조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들은 입법평가위원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개이긴 하지만 이 중에서 1차적으로 입법평가 제외 조례들을 추리고 나면 몇 개가 될지는 조금 더 파악해봐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서 많이 제외되는 조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350개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수당이 지급되는 입법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구에 대한 세금이, 구민들에 대한 세금이 지급되는 사항이라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존경하는 최태영 의원님 조례 제정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고요. 또 과장님도 관련해서 검토하신 의견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항상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면요. 서울시 자치구에는 몇 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물론 잘 시행되고 있는 선례 사례들이나 확산이 되고 있으면 사실 우리도 안 할 수 없는 조례안 제정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떠밀려서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있죠.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자치구의 사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 자치구에 조례 제정이 필요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구로구에서는 전국 최초 조례라는 것은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실 때 물론 다른 자치구의 사례나 이런 것들도 반영하시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이 조례가 우리 구로구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구민의 삶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료 위원으로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조례안을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조항처럼 느껴진다는 것들은 이런 조항까지도 우리가 제재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는 조례안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사실 굉장히 제한점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어떤 점을 보냐면 이 조례안을 왜 제정하게 됐을까. 제정의 취지를 가장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것으로 분명히 해결이 됐다면 우리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못 느꼈을 테니까요. 그런데 보면 의회에 들어와서 궁금했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의원들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행정부와 반드시 상의를 하거든요. 집행부와. 그래서 집행부가 할 의지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해서 위원은 발의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을 발의할 때 발의안을 해서 입법예고 끝나고 설명하러 오죠. 사전에 의회랑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괜찮은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것들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들도 발의할 때 사전에 잘 조율해서 잘 만들어진 제정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때로는 행정은 보수적으로 집행하지만 우리 서민의 삶을 위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나가야 할 때는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조례를 발의하기도 하죠. 그래서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고 기반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위원 조례 발의안들이 제대로 잘 집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발의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셨는데요.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 의원 발의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진 이런 조례안들이 행정에서 집행이 잘 안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의원 한 분 한 분이 계속해서 이 많은 조례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감사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안들이 만들어진 취지를 행정에서 잘 집행하고 있는가 혹은 집행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왜 집행이 안 되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조례안을 심사할 때 물론 기준점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조례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공공의 이익이 있을 것인지 이 조례안, 발의안의 목적을 이해해주시고 심사해주시기를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답변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서 발의하시잖아요. 그거는 입법예고 절차를 안 거치고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조례를 제안했을 때 입법예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제안을 의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거는 최종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따로 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미주위원
조례안의 최종 결정 사항은 의회에 있는 것이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동료이명숙위원
위원들의 의견들을 또 위원님들이 재반박하시고 이거는 조금 저희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상대방 위원들의 발언도 존중해주셨으면 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자체 관련돼서 타 구 사례를 질의 드렸던 건 타 구의 평가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질의 드렸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최초로 구로구에서 이걸 발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 평가를 해야 된다, 최초로 구로구에서 조례안을 평가했어야 된다, 이런 의도로 질의했던 건 아닙니다. 타 구 사례를 질의했던 건 타 구 사례에 이런 조례안이 발의돼서 어떤 벤치마킹을 할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돼서 유지할 건 유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지 최초로 구로구에서 이걸 발의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어쨌든 발의돼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동료 위원이 어떤 질의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같은 동료 위원이 지적한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언짢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는데 논의를 하면서 어떤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다는 것은 동료 위원으로서의 발언을 제한하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심사를 요청 드립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계속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용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속심사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홍용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홍용민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 중에 계속 심사하기로 선포합니다. 최태영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용민 의원님은 보고석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홍용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44호「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주관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 시 속기 혹은 녹취 등을 통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정비, 보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는 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정비 내용 및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사항으로서 속기 혹은 녹취의 의무화 등 회의록의 작성 규정 및 그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홍용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담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구로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작성, 보존하고 필요 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정의 신뢰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현재 110개 정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10개 정도 되어 있죠. 여기 녹취나 속기가 작성된 곳은 몇 개가 있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현재 회의록을 작성하는 회의는 한 50% 이상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별 조례나 이런 것에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공개나 비공개를 명문화한 부분들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 조항이 없는 것들은 중요 사항에 대한 회의인 경우는 속기록이나 녹취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작성하지 않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위원회가.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녹취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110개 정도 위원회가 지금 현재 있는데 작성하고 있는 곳이 있고 미작성하는 곳이 44개 하면 66개 정도 되거든요.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작성하고 있는 것은 개별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작성을 다 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공개하고 또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건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비공개하는 것은 어떤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든가.
(더불어민주당)위원 위원회 회의록을 미작성하는 곳이 있나요? 지금.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회의록은 대부분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경미한 부분에서는 작성 안 하는 부분도 일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위원회의 각 특성이 있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특성상 인사위원회나 그런 부분들은 작성해서 공개하시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난 부분들은 공개하는 인사 발령으로 공개가 되겠죠.
(더불어민주당)위원 공개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확실히 답변해주셔야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공개와 비공개가 구분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비공개는 어떤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위원 위원회는 맞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인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위원 인사위원회 맞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비공개는 어떤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을 담당 안 해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인사위원회뿐만 아니고 비공개하는 곳이 110개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공개와 비공개. 그러면 비공개를 왜 안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공개하도록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건 공개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조례에 법적으로 상위법이 됐든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 공개하고 공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속기, 녹취 작성은 하시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위원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 작성한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위원회 따라 특성상 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곳은 공개해야 되겠지만, 작성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아요. 작성해서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작성, 미작성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보면 작성, 미작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전체를 다 공개하실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정당한 사람이 공개를 청구할 경우 또는 위원님들이 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비공식적으로 지금 작성하지 않는 부분은 작성하실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회의록은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작성을 안 하신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작성했는데 작성 안 한 부분도 일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열려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작성을 한 게 있고 작성하지 않은 곳이 있다는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경미한 사항에서는 굳이 작성을 안 해도.
(더불어민주당)위원 경미한 사항은 어떤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위원회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위원회에 참석하시거든요. 민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도 작성해서 공개하실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작성은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위원 공개는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공개는 의원님들이 요청하거나.
(더불어민주당)위원 의원님들이 요청하지 않고 다른 분들이 요청한다면.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분들이 요청했을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렸다. 건축 변경이 됐든 심의위원회에서 민감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해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사업주가 거기에 연관돼서 공개해달라. 공개하실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조례 담당 부서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110개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요. 미공개, 미작성을 했을 때는 행정에서도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미공개, 미작성하셨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제 생각에는 위원회를 하게 되면 조례에 강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다 작성했겠지만 그 규정이 없다면 편의상 작성이 안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4조 1항 보면 다른 법령,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게 해당하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개별 조례에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작성하고 공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는데요. 공개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회의록은 지금 조례 개정 사항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위원 진짜 전체 다 공개하실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공개 부분은 여기에 제한되어 있고요. 녹취록이나 속기록을 작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속기나 녹취를 했을 때는 공개의 목적이 아닌가요? 비공개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 이걸 녹취하고 속기를 하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공개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알 권리를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현재 제정하는 거 아닌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공개하지 못할 곳이 있다면요. 구청에서는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공개하지 않아야 될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유명무실화되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공개는 속기록이나 녹취록은 다 작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공개는 구의회에서 요청하거나.
(더불어민주당)위원 녹취나 속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개의 목적이 아닌가요? 주민의 알 권리, 구민의 알 권리 그걸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거 아닌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속기록을 작성할 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속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중에 예민하게 대립된 부분들은 나중에 참고하기 위해서 어느 분이 어떤 의견을 말씀하셨는지 참고하기 위해서 속기록이나 녹취록을.
(더불어민주당)위원 공개 안 하실 거잖아요. 민감한 부분들은 공개 안 하시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요청할 경우에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위원 민감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 중에 민감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질의 답변할 때, 의견 제시할 때, 구청에 의견 제시할 때나 민감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민감한 부분이 포함된 위원회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민감한 부분의 발언을 했을 때 그걸 공개 요청하면 공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공개를 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왜 이 조례가 필요하나요? 그 목적이 아니라면 왜 필요하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위원회에서 예민하게 대립됐던 의견이 있을 때 나중에 저희가 속기록이나 이런 게 없으면 어느 분이 어떤 의견을 말씀했는지 모를 때를 저희가 참고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열면 보고를 하잖아요. 그 결과를 내부 결재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을 때는 녹취나 속기를 하는 것은 민감한 부분이 110개 중에 상당히 미공개, 미작성 이것들 민감한 부분들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여기 110개 중에, 자료 중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미작성은 결국은 전체가 아닌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요. 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작성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자료에 보면 검토 보고서예요. 검토 보고서에 작성, 미작성 110개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작성이 44개인가 되고요. 미작성이 66개예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회의록 작성이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미작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감하기 때문에 미작성한 게 아닌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런 의견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어떤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민감할수록 회의록을 작성해서 그걸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저희가 위원회를 연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주 목적이에요. 위원회는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안건 제시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게 위원회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민감한 부분들을 알 권리를 주기 위해서 녹취나 속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전면 다 공개하실 수 있느냐는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겠지만 공개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위원 공개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어디인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개별 위원회별로.
(더불어민주당)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문제가 발생된 부분 그런 부분들은 공개하지 않을 거고 행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공개하지 않으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것들은 공개하시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은 유명무실화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회의했던, 토론했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민감한 부분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민감한 부분을 공개했을 때 오는 파장도 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건의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어요. 행정에서 비판적인 것도 있을 거고요. 토론하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고 적당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하겠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과장님하고 내가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하여튼 110개 중에 작성, 미작성이 있어요. 미작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미작성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특성상 민감한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제시하고 문제에 대해서 제시한 그런 부분들은 미공개하시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회의록 작성은 모든 위원회에서 다 하되 공개, 미공개 여부는 개별.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내용 했던 걸 전체 속기, 녹취하셔서 지금은 회의록만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의원들이 발의한 거 작성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개별 위원회별로 조금 작성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개별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들, 의원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전체 내가 기록은 안 하는 거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만약에 어떤 사업에 대한 문제점, 보완할 점, 이렇게 시행할 점 그런 것들은 의견 제시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기록을 해서 부서에서 넘기고 그런 거로 알고 있거든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그런 검토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야 검토 보고서가 나올 수 있고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 협치 관련 위원회들은 다 속기록을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협치 같은 건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건 크게 민감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거는 민감한 부분이 아니죠. 심의위원회에서 110개 중에 민감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60개가 넘게 미작성하는 거잖아요. 민감한 부분이 아니라면 왜 작성, 미작성하겠어요? 다 작성해서 공개해야지.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미작성되는 한 60개 넘는 것들 다 공개하실 거냐고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공개의 문제는 별도고요. 속기록 작성 여부는 다 하되 공개, 미공개는 개별 조례에 준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 나온 것 자꾸 미작성은 조례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미공개되는 거잖아요. 유명무실화되는 거죠.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미작성인데 이거 조례에 의해서 한 거예요. 여기 다 있어요. 법령, 조례, 법령, 조례 해서 된 거예요. 이거 미작성한 거 조례 공개 안 하실 거잖아요. 이 조례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개 안 할 건데 굳이 왜.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보면 다음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이렇게 여섯 가지는 어느 위원회건 다 공개가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7, 8, 9번이 문제인데 발언 내용,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그 밖의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회의록 작성과 기록은 공개의 목적이 아니라 보존 그다음에 민감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예를 들어서 민감한 사항이 아니고 국민이 대다수가 아는 게 더 이익이 크다면 그 부분은 공개할 수도 있겠지만 정당한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 한해서.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은 공개의 여부가 기록의 필요성과는 함수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항에 보면 공개 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구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비공개의 내용은 위원들이 발언하면서 스스로 생각할 것이고 만약에 비공개가 필요하다면 회의석상에서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비공개의 신청을 하지 않을까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다음에 또 비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건 법령이나 조례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공개, 비공개는 회의록 작성에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곽노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존경하는 우리 홍용민 의원님 조례 발의 개정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주요 개정 내용에 보면 구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고요. 안 14조에 보면 회의록을 작성, 보관, 공개에 관한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게 지금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회의록 미작성하는 위원회도 몇 개예요? 지금.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45개 정도가 작성을 하고 있고요.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작성을 안 하기도 하고 또는 작성했더라도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담당자가 보고서 만드는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과반 이상의 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는 의무를 가지는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회의록 작성하는 것은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해야 되는 것은 의무고 공개, 미공개 여부는 의무가 아닙니다.
공개
공개이명숙위원
, 비공개는 조례나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의 개정 주 안은 우리 구로구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조항과 회의록 작성과 보관에 방점을 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우리가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각 위원회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확인할 작업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저희 구로구에 의무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받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안
개정안김미주위원
준비하시느라고 홍용민 의원님 고생하셨을 것 같고 과장님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도 보면 공개 대상 위원회 위원장은 구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위원회를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조례안의 기본 목적처럼 투명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우리 구민들에게 각종 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조례가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기관에 관련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죠. 공공기관에서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은 있지만 개별 조례나 법령에 미공개 조항이 있거나 또는 다수의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이 미공개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미공개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기본 원칙은 공개성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민감한 정보나 그 위원회에서 과반 이상의 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가 예외 조항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죠? 원칙성은 공개성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 맞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해서
관련해서김미주위원
그래서 다른 지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저희처럼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관련해서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돼야 되고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이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시 조례에도 보면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하고 서명해서 그걸 확인받는 작업이 있고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결과나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거 보면 아예 회의록 작성이나 공개에 관해서 운영을 따로 조례를 빼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회의록의 작성은 그 작성 자체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구민들에게 공개되는 것들도 반드시 수반돼야 될 거고 중요할 텐데 우리 개정안에는 왜 해당 사항은 반영이 안 되는 것일까요? 보면 상위 지자체인 서울시 조례에도 해당 사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으로 공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 조항을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서울시 조례에도 있고 다른 지자체 조례에도 있는 것이 확인돼서 아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구로구 조례 이번 개정안에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에서는 위원회 운영 개요,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 미공개로 한 사항 빼놓고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당한
정당한김미주위원
청구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개별 조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당한 청구인은.
거는
이거는김미주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각종 위원회 구성을 총괄하는 머리에 해당하는 조례고 각 위원회들은 이 조례의 구속을 받아서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개정안이 잘 개정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들이 원칙이 되니까,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원칙이 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개정하거나 할 때 얼마나 잘 개정이 되느냐가 사실은 다른 위원회, 우리 100개가 넘는 위원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사항들은 기본 원칙 공개성의 원칙에 따라서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의견이 없으신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저한테.
니면
아니면김미주위원
대표 발의자이신 홍용민 의원님께서 혹시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고민이 깊으셨을 것 같은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홍용민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던 건지.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의원님 위원님 질의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의원
예, 시정하겠습니다.
울시
서울시김미주위원
조례에도 보면 의원님께서도 당연히 개정안을 발의하실 때 검토하셨겠지만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결과,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각종 100여 개가 넘는 위원회의 모법률이 되는 기본적인 구성안의 뿌리가 되는 이 조례안은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원칙이 정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하는 바로는 홍용민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조금 더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제대로 공개하기 위해서 구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셨다고 본 위원은 이해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의원님.
홍용민의원
예,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이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 조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해서 구민의 알 권리 충족하는 것들이 법률에도 보장하는 원칙이고 그 외에 민감한 정보나 혹은 위원회 과반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했을 때 하는 것들은 예외 조항으로 빼면 되거든요. 그런데 해당 조항이 없어서, 우리 구 조례 개정안에는 없어서 그 부분을 고민하셨을 텐데 왜 이 조항이 들어오지 않았을까가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홍용민의원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놓쳤던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님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를 한 후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제가 첨언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저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2조를 보면 회의 공개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미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비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을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미주위원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우리는 또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그 부분을 총괄하실지는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홍용민의원
예, 존경하는 김미주 위원님께서 당연히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시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충분히 반영해서 그 조례안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민감한 정보라든지 공개에 대해서도 서로 상이하게 기준점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걸 개정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심도 깊게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개정하고 다음 달에 개정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정열 위원님.
아까
아까변정열위원
질의 중에 홍용민 의원님이 질의 내용에 수정 보완해서 다시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음에 올릴 것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심사로 요청 드립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깊은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계속 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변정열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속심사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변정열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변정열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 중에 계속심사 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홍용민 의원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월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부칙의 수정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마무리된 후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먼저최태영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바뀌는 부분 중에서 당연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됐는데, 당연직 위원 중에 협치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으로 하고 협치조정관, 그러니까 협치정책보좌관이 정책보좌관이면서 동시에 협치조정관인 걸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협치정책보좌관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협치가 빠지고 정책보좌관으로 변경됐는데요. 당초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정책보좌관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협치조정관도 함께 두 명이 협치회의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서 협치 업무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정의가 협치정책보좌관이 협치조정관입니까, 아니면 협치정책보좌관은 정책보좌관입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협치정책보좌관 명칭이 정책보좌관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무조정하고 있는 분이 협치조정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일단 명칭이 협치정책보좌관이라는 이름을 빼고 협치조정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협치회의 당연직 구성을 옛날에는 협치정책보좌관만 들어갔는데 정책보좌관과 협치조정관 두 분이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협치정책보좌관을 협치조정관으로 바꾼다는 이 세 가지인 거잖아요, 주요 내용이.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현재 정책보좌관이 협치회의에 들어가는 것, 이게 또 새로운 사항이 되겠네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정무조정관이 협치조정관 일을 하면서 협치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태영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협치정책보좌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1명이. 그런데 협치정책보좌관은 정책보좌관으로 된 거잖아요, 이미?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결과적으로 협치회의에는 정책보좌관과 협치조정관 두 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태영위원
두 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하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사유는 없는데요. 협치조정관이 정무조정관이 협치조정안 일을 하면서 모든 협치회의라든가 협치 관련 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 협치조정관이 일을 하면서 민관협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당연직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구청에 있을 때부터 저는 시민사회조정관보다 협치조정관이 타 구의 형평성에도 맞고 애초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맞다, 이런 취지에서 협치조정관으로 이름을 변경하자는 것을 계속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협치정책보좌관이 협치조정관으로 되는 거는 동의를 하고, 이름이 바뀌는 거는 동의합니다. 사람은 다른 문제라서 다시 이야기드리고요. 그래서 이름이 협치정책보좌관이 협치조정관으로 이름 바뀌는 거는 저는 동의하는데 협치회의 당연직 구성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난 당연직이, 그것도 위촉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의례적으로 기존의 정무조정관과 기존의 협치정책보좌관을 같이 당연직 위원으로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기존의 정무조정관은 협치 관련 일은 안 했습니다. 물론 업무에는 민관협치와 관련된 일이 있지만 협치에는 안 들어왔는데 정무조정관이 협치조정관 역을 맡으면서 담당 업무를 하게 된 거죠, 협치조정관 업무를. 민관협치 업무를 조정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협치조정관이 하도록 조례가 개정되면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최태영위원
계속 한 명이 당연직 위원이었는데 두 명이 당연직이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여쭤보는 건데 그거는 의례적으로 협치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자율적 해석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혹시?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다시 말씀드리면요.
최태영위원
한 명이었는데 두 명으로 된 이유가.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두 명이 된 것은 정책보좌관은 협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민관 협력을 조정하고 정책 결정을 보좌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정책보좌관이잖아요. 정책보좌관도 협치 업무에 당연직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협치조정관으로 되잖아요. 그분도 협치회의에 들어와야 협치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위촉직으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이라.
일단
일단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로구 민관협치 조례는 대상이 민하고 관입니다, 민관협치. 협치는 여러 영역에서 협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구로구 협치 조례에 의하면 민관협치입니다. 그래서 관은 행정, 민은 넓은 시민사회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정무, 그래서 관은 오랫동안 행정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협치에 대한 이해도 높으시니까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에서 관하고 협치를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이런 경력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기울어지지 않는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무조정관님이 협치조정관으로 된 상황에서 이 협치조정관으로서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정무조정관은 정당에서 오신 분들이 주로 정무 쪽을 맡으시는데 그러면 이게 협치가 아니고, 협치회의가 아니고 당정회의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행정은 기존대로 하시는 거고, 정당에서 오신 분이 협치조정관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협치 정신에 심각한 훼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무조정관이 협치조정관으로 되는 과정에서 협치회의하고 충분히 의논이 됐는가 아니면 이분이 협치조정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협치회의 분들하고 의논을 쭉 했어야 했는데 협치회의 모든 분들하고 만나서 의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 며칠, 어제나 그제에 급하게 이게 이번에 상정된다는 것을 알고 몇 분이 전화를 주셔서 제가 모니터를 해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 아니냐,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실제로 협치회의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놔뒀다가 정무조정관님이 협치조정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계획서 이런 거, 그다음에 협치회의 위원들, 민관위원분들하고의 어떤 충분한 논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변경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협치회의에 37명의 위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는 구의원님도 세 분 들어와 있고, 청장님도 민간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이고 협치조정관의 역할은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위원 중에는 협치 역량이 많은 분도 있어서 지금 TF팀도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역량 때문에 협치회의가 혹시 잘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보다는 지금 협치조정관 일을 하시는 분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믿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을 한번 맡겨주시고 그 이후에 정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때 거론되어도 자리는 협치조정관은 사람을 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위잖아요, 하나의. 그래서 조례는 개정하되 사람은 일단 그분이 맡고 그분에게 한번 일을 맡겨보시고 그 후에 논의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태영위원
협치조정관 자리를 두고 적당한 분의 공개채용 예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협치조정관으로서의, 민관협치조정관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분을 채용했다 그러면 다른 문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무조정관님이 정당에서 주로 활동하시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미 협치조정관으로 오셨단 말씀이죠. 무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관협치에서 행정은 워낙 탄탄한 조직이고 경험도 있고 실제로 일상에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행정 쪽은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민간 부분, 시민사회 부분들은 이것을 시민사회 활동을 직업적으로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따지면 시민사회 쪽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민관협치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거기에 더 못 미치게 시민사회 경력이나 경험이 없는 분이 오셔서 더 높여야 하는 시민사회의 위상을 더 낮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 조례에는 협치조정관이 지금 협치 업무를 추진하는 데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12개의 자치구가 추진합니다. 12개 자치구가 공히 협치조정안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명시된 협치조정관은 개정하시되 그 자리에 누가 앉는지는 차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협치가 뭐예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협치요? 민관이 함께 뜻을 모아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협치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는 민관협치라고 하잖아요. 민과 관이 무슨 정책 사업이나 모든 부분을 협치를 이루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태영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협치보좌관, 협치조정관, 실질적으로 지금 두 분이 계시잖아요. 두 분이 회의의 참석은 어디까지 하고 계시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일단 협치회의에는 두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오시고요. 그다음에 공익활동촉진위원회라고 있는데 그쪽에는 정책보좌관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협치 관련 실무를 협치조정관이 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실무는 협치조정관이 하시고. 그러면 협치보좌관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협치보좌관은 협치회의에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 또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두 군데 회의에만 들어가고 실무는 협치조정관이 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협치보좌관과 협치조정관이 간부회의에 참석하시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간부회의는 조정관은 참석 안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보좌관은 참석을 하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보좌관은 일부만 참석합니다, 다는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보좌관은 참석하고 그다음에 협치조정관은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정책보좌관은 간부회의나 구정 현안에 대한 그런 사항들은 협치를 하기 위해서 참석하실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사 같은 것들은 충분히 회의 때 반영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아직은 정책보좌관님이 경청을 많이 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요. 조정관이나 협치보좌관들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협치보좌관이나 협치조정관들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리라 생각돼요. 그러면 현재 보좌관과 평을 하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정책보좌관과 협치조정관의 역할은 민관협치조정관이나 보좌관인데 그분들의 역량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채용은 이미 하셨잖아요. 채용을 하시고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만 일부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지금까지 6개월 이상을, 몇 개월 되셨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지금 2월까지 하면 8개월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8개월 됐죠? 그분들의 역할은 어떤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정책보좌관은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입장에서?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들의, 그 두 분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여기 와서 알게 됐고, 장창희 보좌관은 예전에 비서로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도 알지만 저도 잘 알아요. 아는 분인데 과연 그분의 역량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듣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요. 또 동네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저 역시도, 본 위원도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주어진 역할은 잘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크게 판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물론 협치조정관, 협치보좌관 이렇게 바뀌는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단,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약간의 논의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김용권위원
입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게 이 두 분에 대한 여러 가지 면도 있지만 우선 직책명을 바꾸는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이거를김용권위원
제가 볼 때는 약간 좁혀서 직책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선 서로 통일해서 마땅하게 바꿔도 적정한가를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처리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논의도 너무 깊게 들어가서. 두 분 다 일단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직책명을 통일하고 일부 명칭에 대한 개정에 대한 것을 저희가 논의했으면 하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응답이 없으시니까 제가 질의가 더 있는 위원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원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의사일정 제3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태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김미주위원
구는 민관협치가 그래도 원활하게, 활성화하게 잘 이루어지는 구로 타 자치부처의 모범사례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민관협치와 관련해서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활성화시켜야 할 것인가,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태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계속심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계속 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미주 위원이 발의하신 계속심사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김미주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의 계속심사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숙위원
위원장님! 저희는 표결을 원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절차에 의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김미주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는
저희는이명숙위원
표결을 원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의견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약식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두 방법 중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명
무기명이명숙위원
투표를 원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약식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약식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략히 투표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곧 나누어드리는 투표용지의 찬성과 반대란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를
표를
표기하시어 수거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표 결과 동수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라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관리 직원은 위원님들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시고 투표를 마치신 위원님들은 투표용지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후 결과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
계속심사에 찬성하면 동그라미, 계속심사 반대면 엑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위원님?
곽노혁위원장
계속심사는 아까 부결이 됐고요.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지금 계속심사하는 거예요.
곽노혁위원장
지금은 계속심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계속심사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쪽에
표를
표를
하시고, 계속심사를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편에
하시면 됩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하기에 앞에 최태영 부위원장님의 검표 및 집계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최태영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계속심사는 참석 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어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약식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숙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약식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좋을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명
무기명이명숙위원
투표를 원합니다, 위원장님.
곽노혁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약식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약식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략히 투표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나누어드린 투표용지의 찬성과 반대란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를
표를
하시면 수거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표 결과 동수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라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관리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시고 투표를 마치신 위원님들은 투표용지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하기에 앞서 최태영 부위원장님의 검표 및 집계가 있겠습니다. 최태영 부위원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최태영위원
예, 검표 확인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석 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위원님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자 구로구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을 일괄상정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태영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일괄상정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일괄상정하지 않고 별도상정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조금최태영위원
전에 비록 안타깝게 부결된 협치 조례랑 연동이 된 조례 내용이기는 한데요. 제가 짚고 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촉진 위원회 위원직이 협치정책보좌관이었는데 이것을 정책보좌관으로 변경하시겠다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협치정책보좌관은 아까 조례에서도 계속 논의를 했지만 협치정책보좌관은 저희 구만 독특하게 있는 협치정책보좌관이라는 명칭이고 사실은 협치조정관이 민관협치조례에 의해서 다른 자치구도 사용하고 있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협치정책보좌관은 정책보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또 역할과 위상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협치 자를 떼고 정책보좌관 역할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차라리 애초에 공익활동 촉진 조례에서 위원직으로 하고자 하는 분은 민관협치조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책보좌관이 공익촉진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협치조정관이 공익활동 촉진 위원회에 들어오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게 민관협치 조례에 의해서 파생된 공익활동 촉진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민관협치 조례가 예상치 않게 부결되는 바람에 이거랑 어떻게 연동시켜서 고민해야 할지, 지금 조금 고민스럽고 당혹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협치회의나 공익활동위원회와 협의하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상정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이거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협치정책보좌관이 정책보좌관으로 변경되면서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건인데요. 당연직은 사실 저랑 기획예산과장이랑 정책보좌관 둘이 참여하거든요, 공익활동 촉진 위원회 당연직으로. 그래서 협치조정관은 직원 개념이고, 정책보좌관이 협치와 관련된 업무에 대표하는 부서장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익활동 촉진 위원회도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결됐던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지금 상정돼있는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하고 이게 연계성이 있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협치 관련 업무를 올해 조정했는데요. 공익활동 촉진에 관련된 업무는 사실 협치 업무에서 제외되고 대신 주민자치 업무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협치 관련 사업 중 하나가 공익활동 사업도 들어갔는데 올해부터는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조례가 부결이 됐었잖아요. 부결된 내용하고 지금 조례 상정된 부분하고 연계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따로, 이 조례 자체가 별개라는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상익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은 열세 분이잖아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저희가 두 명을 지원하면 애로사항이 없나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저희가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서부터 네 분, 세 분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한 명의 직원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도 역시 한 명이 지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원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직원들이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준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꺼려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두 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한 분만 필요하고 다른 분은 지원이 필요 없다는 거죠?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것은 한 명입니다.
하게
편하게이명숙위원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배려해야 할 것 같거든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이 위탁기관이 저희가 2017년부터 계속 위탁하고 계신 업체죠?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근로지원인 한 분이 계속하나요, 바뀌나요?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장애 종류에 따라서.
류에
종류에이명숙위원
따라서.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그분들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해서 그 종류에 맞게끔 해서 저희한테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두 명 지원으로 늘렸으니까 중증장애인 열세 분에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청에서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장애인 공무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마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신상익총무과장
감사합니다. 8.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곽노혁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의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년 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구
중장년 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중장년 일자리, 사실 연말에 예산 때, 예산편성하면서 2023년 사업계획 만들면서 장소 때문에, 지금 국장님으로 가셨지만 장소 때문에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구로구 개봉로23길 10, 4층에 다시 서울시와 협약해서 무상으로 쓰시는 것으로 확정되셨잖아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런 식으로 2023년도 사업을 중장년 일자리센터를 만들려고 했을 때 자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과장님은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장소가 교도소 복합센터 그쪽으로 주소가 돼 있었고, 거기가 문제 됐던 부분이 서울시에서 무상임대를 받아서 다행히 잘 진행되리라 생각됩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2023년 7월부터 시작,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6개월 정도 남아 있잖아요. 2년 6개월인데, 그래서 수탁 기간이 2년 6개월로 돼 있잖아요. 현재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이 장소로 가서 채용이 세 명?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민간위탁하면 세 명이 운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를 민간위탁하면 현재 세 명.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1억 4,000 정도가 소요되잖아요. 1월 이후에, 내년 2023년 12월 이후에는 아마 인원이 더 증가되겠죠?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운영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세 분이 센터를 운영한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인원을 충당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요 예산이 위탁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4층이 일반 공간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어느 시설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칸막이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칸막이만 돼 있는 상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그런 사업비 같은 것들은 충당돼 있나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 상반기 중에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셔서 7월부터 중장년 일자리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저희가 사실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3년 예산 편성하면서 약간의 문제점이 대두됐지만, 과장님께서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새로 세 분의 인원을 고용해서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의삼입니다. 이어서 구로구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처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하겠다는 계획안부터 해서 이 과정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출자,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번에는 어떤 세부계획을 세우시기 직전에 한 해에 10억 원 해서 4년을 출자하게 됐죠. 서울시에서 총 8년간의 트랙, 사후관리까지 해서 회수를 경험한 투자기금의 서울시 사례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 사례는 없지만, 기존 투자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2021년까지 최대 200%의 수익까지 냈었고, 기본으로 110% 이상 수익은 났습니다.
울시
서울시김미주위원
트랙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미주위원
사전에 설명 오셨을 때도 조금 더 서울시 트랙 같은 경우는 안정적일 수는 있으나 구로구의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이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면 운용사를 선정하시고 나머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만큼 잘 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매번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구로구 소재 기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청년 창업 펀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선정할 때, 투자할 기업을 선정할 때도 청년 혹은 스타트업 기준선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창업 7년 이내 이런 거 말고요. 혹시 청년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구로 관내 기업에 투자한다, 그중의 몇 퍼센트는 의무 투자한다, 이런 비율이 있을까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출자가 10억 원에 200%니까 20억까지는, 20억 이상은 무조건 구로구 기업에 투자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로구
구로구김미주위원
기업 중에 혹시 청년 기업이나 이런 쪽에 의무 투자를 한다는 비율은 따로 없는 건가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비율을 미리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청년 기업에 우선적으로 다 투자를 하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 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일반 기업 중에서도 유망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또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김미주위원
100% 청년 기업에만 투자하십시오, 라고 제한점을 두면 오히려 더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주 위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어쨌든 이 이름에 걸맞게 G밸리 안에서도 청년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나중에 운용하실 때 그 부분도 조금 더 반영해주셔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구로구의 사례가 새롭게 모멘텀이 되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무거우신 만큼 잘 운영을 해주십사라는 부탁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이게 청년창업펀드 출자라고 10억을 구로구에서 출연하고 200억이 목표이신데 이걸 가지고 어쨌거나 운용사를 통해서 잘 해서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실 텐데 운용사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사회적 가치하고 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행위를 하는 그런 투자조합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된 그런 운용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왕 청년창업펀드고 또 청년들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면 이왕이면 돈이 돈 버는 투자도 물론 좋지만 사회적 가치하고 수익률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운용사를 잘 알아보셔서 거기를 활용하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선도적인 어떤 구로구의 펀드의 모델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우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는 2월 21일 화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내일부터 17일까지는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