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노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어르신복지과장님과 아동청소년과장님은 교육으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맨위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곽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곽윤희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윤희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앞서 우리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 또 회기가 시작돼서 많이 힘드시고 고생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서 예쁘게 잘 봐주시고, 제가 또 교도소 교화위원을 30여 년을 하다 보니까 이 조례안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사회정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사업, 보조금의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기반이 취약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적응 포기 및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구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으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무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 갱생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단체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되고,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개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보호 대상자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정은 비록 죄를 지었으나 자립, 갱생과 재범 방지를 위한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시의적절하고,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무고한 시민의 피해 예방,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법무부 복지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전문위원님, 올해부터 의원님들 발의한 조례도 입법예고 하게 돼 있죠?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예.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2월 7일부터 13일, 일주일동안, 7일간 했어요.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5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것 같아요. 5일로 돼 있죠? "의견제출 없음." 이게 검토보고서 자료 안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시간적 여유상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날짜와 의견이 제출된 날짜가 달라서 그렇게 별도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이번에 별지로 하셨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일정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별 내용은 없었죠?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예, 접수된 의견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조례랑 별건으로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인데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의원발의 조례가 입법예고 된다는 걸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아실까요? 거기에 대한 홍보나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창구를 활짝 여는 작업,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것들을 주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예.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곽윤희 의장님이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이 조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남부교도소라는 교정시설이 구로구 관내에 존재하고 있고, 또 곽윤희 의장님이 교정위원이라고 그러나요?
윤희
곽윤희의원
예, 교정위원.
영곤
김영곤위원
교정위원으로 30여 년 활동하시면서 이건 삶과 생활, 그리고 또 봉사의 체험에서 우러난 제도화의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2015년도 초선 때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제가 학교에서 재능기부 했던 경험을 살려서 조례를 만든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인의 체험을 통해서 제도화 만드는 과정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잘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냥 탁상공론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여정 속에서 스며든 것들을 '이걸 제도화해서 보장해주자.' 이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의장님께서 의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바쁘신 중에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희
곽윤희의원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김영곤위원
적극 지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의원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과에양명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단체나 법인이 있습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원기관이나 단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양명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면 구로구에 법인과 단체를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 조례 취지를 보면 일단 법무부 쪽에서 아무래도 요청이 오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쪽 기관의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저희가 14번째 서울시 같은 경우 자치구가 되는데, 보호공단 쪽하고 이런 취지로 해서 우리 구로구 쪽에 재범 우려가 있거나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관련된 걸 보면 저희 구로구 소재에도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이쪽 관련된 분들이 아마 재범 우려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선고유예라든지 형사사건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범죄와 연결됐던 분들로 해서 숙식제공 445명, 직업훈련 57명, 취업지원 235명 등 총 한 1,230여 명이 구로구 소재 주민들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향후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지원단체라든지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구로구에는 소속은 양천구지만 구로구 가까이에는 남부보호관찰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 역할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도 담당자랑 통화를 했더니 법무부 차원에서 다 하지 못하는 역할을 지자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아마 조례를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민들은 범죄자가 어느 시설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사실 불안해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인식개선을 할 사업 목적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도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이 조례는 저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구로구가 특히 범죄율이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구로구가 범죄율이 높은 게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없어서 범죄율이 높은 거냐,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과 범죄, 사업 결과를 이렇게 여기서 이 자료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부 때 형사정책 공부를 할 때 재범률하고 사회적 지원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학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일반화 시키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회적 약자들이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측면이라고 볼 때는 우리 구로구의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제2항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친 후 시·도에 제출을 하는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로구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내용이 총 121페이지에 달하다 보니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근거와 추진방향, 추진개요, 연차별 세부사업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몇 가지 변동된 사항들을 체크해 주셨는데요. 기존 2023년도 목표계획 사항하고 시행계획 사항 변경된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변경된 이유는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수요 변화나 예산의 변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예산의 변화는 구로구의회를 통한 예산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가 된 점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최종 확정 예산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예산서를 기반으로 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학교안전지원단하고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학교 수가 나와 있습니다. Ⅰ-1-2입니다. 여기서 16개 학교, 19개로 돼 있는데요. 실제 예산서에는 19개, 23개 학교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Ⅰ-3-4, 3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구로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겁니다. 이건 예산이 늘었는데 오히려 일자리 수는 줄었습니다. 왜 예산이 늘었는데 일자리 수가 준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Ⅰ-5-3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감액됐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예결위를 통해서 오히려 증액한 부분입니다. 4,7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5,700만 원으로 예결위에서 증액한 부분인데 여기 감액되었다고 표시돼 있고, 또 이것은 곧 위탁할 사업인데 민간협력사업 부분이 아니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먼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Safe Zone 조성 사업은 지역사회의 당초 계획목표에 16개에서 똑같이 같은 16개로 돼 있는데요. 이게 교육지원과 사업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양명희위원
과장님, 여기서 현장에서 지금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한 부분은 제가 예산서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최종 확인하셔서, 어차피 이거 서울시에 다시 보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양명희위원
수정해서 맞는 숫자로 보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년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총괄적으로 주관부서가 되시니까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 관련해서는 아마 구체적 설명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러면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기존에 복지대학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확대운영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보고자료 5페이지에 추진전략 9개 부분,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내에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하단에 보면 Ⅱ-3-2-2, 여기 관련이에요. 설명이 가능할까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복지대학, 동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라든지 사회복지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는 구로5동, 구로3동을 했고요. 작년에는 고척2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올해는 구로1동하고 고척1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해서 올해 예산도 일부 반영이 되었고, 그분들로 하여금 동 복지 의제라든지 복지서비스, 위기가구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지금 경로당에서 우리 구가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복지과 쪽에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각 동별로 이렇게 복지대학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 주요 강의 내용이나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은 이미 실행을 해봤으면, 주로 그분들에게 교육되는 강좌 내용이나 이런 것은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관련된 교육은 복지관 부장급 전문가들이 교육을 같이 찾아가서 동에서 하거든요. 복지서비스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구와 동 간의 역할, 또 주민 민간 서비스, 구청이라든지 집행기관에서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핵심적으로 그러면 동 복지대학에서 정보나 우리 구가 실행하고 있는 구정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분들 여생을 좀 더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일반적인 강좌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설명처럼 복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 대상자들이 대부분 이미 사회에서 은퇴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갖기에는 쉽지 않은 분들일 거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한 50~60대 교육생들이······.
대근
정대근위원
50~60대면 신중년들인데,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꼭 연령 자격은 없는데요. 보통 졸업생이라고 하는데 졸업생들 보면 50대에서 60대 정도 되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정대근위원
지금 3개 동에서 실행했습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거기에 대략 수강생, 교육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슨 혜택이나 그분들이 이득이 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 특별하게 그 이후로 그분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건 없는데요. 그래서 그건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게 한 번 전체적으로 동별로 복지대학을 다 운영을 해본 뒤에 차후에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중급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몇 분 정도 강좌에 참여하고, 일종의 수료면 수료, 교육과정이면 교육과정 해서 그런 직위나 이분들에게 인증을 해주는 게 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인증까지는 없고요. 그냥 졸업장 수료, 졸업장 전달, 동이기 때문에 동장이 졸업장을 전달하고······.
예, 고척2동도 작년 12월에······.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고척2동은 몇 분 정도 하셨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24명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동 복지대학 운영을 3개 동 정도 해서 20명 정도면 대략 한 60명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선호도라든지 아니면 동 복지대학의 성과라든지 이런 걸 한 번 여론을 수렴해 봐서 그분들이 초기보다 훨씬 더 필요로 하는 강좌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한다든지, 다양한 방식들을 좀 더 연구개발해야 실질적인 현장에서 느끼는 거지, 그냥 교육만 하고 전혀 이분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분들 시간 보내는 것 외에 특별한 복지대학을 운영하는 목표나 의미가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정대근위원
더 여쭤볼게요. 여기 세부사업 중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보면 또 노인교실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아마 어르신정책과에서 수행할 건데, 이 앞장 보면 노인교실이 있거든요. 그거 어르신복지과에서 실행하는데, 혹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 복지대학은 연령 제한은 없지만 그래도 50대 참여율이 있다. 이러면 사회에서 은퇴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직을 하신다든지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한다든지 기회가 있을 거니까 확실히 달라야 되잖아요. 50대가 느끼는 필요한 사회적 참여나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가 다를 거고, 여기 보면 보통 우리가 노인이라 하면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을 노인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50대 신중년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노인교실은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는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제가 그냥 간단히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민간기관, 종교기관이든 법인기관이든 개인 교실을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공공은 아니고요.
기는
거기는정대근위원
노인대학이에요. 보통은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건 노인대학이지 노인교실이라고 안 그러거든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거기서 노래교실이나 취미 학습······.
교실
노래교실정대근위원
, 여타 취미, 이런 건 대부분 우리 구가 지원을 많이 안 해줘서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그냥 운영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향후 지역사회보장계획할 때, 혹시 전체 계획수립할 때 물론 전문가들이 했겠지만 사업내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주관과인 우리 복지정책과도 회의를 참여합니까? 시행계획 나올 때 다른 과도 참여하셨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책자에 보면 뒷장에 있는데 각 부서 담당 팀장까지 해서 참여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이제 5기가 됐잖아요. 초기 때야 전반적으로 체계도 구축해야 되고, 방법이나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느끼는 혜택이나 이런 게 준비 부족이나 여러 가지 실행하는 데 그런 로드맵이 체계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랬지만 지금 5기가 됐다는 건, 이거 매년 5년마다 하는 거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4년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벌써 5기가 됐으면 꽤 오랫동안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니까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 내용들로 가셔야지, 여기 보고사항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좀 더 주민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고, 또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게 추진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구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말씀은 여기 보면 9개 추진전략에 44개 전략별 세부계획, 그러니까 과도 굉장히 많아요. 한 12개 과가 아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를 하는데, 보통 성과분석을 하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예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세밀하게 봐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건지 시의적절한 건지 이런 것들도 논의가 돼야지, 계획 따로 예산 따로 이렇게 나오면 이 사업, 소위 얘기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게 그냥 허구에 지나지 않냐. 그래서 한 번 정도 돌아볼 시간이 됐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이렇게 수립하시기도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부서에서는. 그렇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58쪽에 보면 TF 구성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행정의 칸막이를 걷어내고 여러 부서가 TF 구성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런데 민관협력, 거버넌스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 구성원을 보면 사실은 민관협력 부분에서 참여한 인원이 없다고 나와 있는 거죠? 지금 58쪽을 보면, 그렇죠? 52명 중에 공무원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분들은 참여를 하셨는데, 민간 부분에서 참여하신, TF에 들어가신 분은 전혀 없다는 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실무분과협의체라든지 실무분과위원들 중에 일부 민간인들은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설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운영되는 분들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여기서 자료를 볼 때 민관협력 이 칸을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만들어놓고 어쨌든 TF에 들어오신 분은 없다는 자료인 것이죠, 과장님?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매해마다 민간분야에 계신 분들이 TF에 참여를 안 하셨는지요, 아니면 올해만 그런 것인지요. 참여한 적이 있는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TF대로 가는데 이거 업무하고 연계해서 이걸 승인해주고 하는 데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알고
알고김영곤위원
있고요. 제 질의는 뭐냐하면 TF 구성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분야에서 참여한 해가 있었는지요. 한 번도 없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전에 건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내년이라도 계획 수립할 때 민간협력 분야에 어떤 관계자분들, 주민들을 참여시킬 의향은 있으신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TF 구성을 할 때 저희가 사회복지 관련된, 이 업무와 관련된 분이나 그쪽 시설하고 연관된 데가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적극김영곤위원
검토하셔서, 물론 TF 구성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행정을 이해하시는 분, 그리고 복지분야에 굉장히 지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필요한데, 그게 과연 주민이나 구성원 중에서 발굴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TF 구성할 때 어쨌든 작은 의견이라도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더불어서 우리 양명희 위원님이 꼼꼼하게 살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상위기관에 언제까지 보고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2월 말까지입니다.
얼마
얼마김영곤위원
안 남았네요. 그러면 검토해서 어떻게 수정했다, 이런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차별 시행 자료 44페이지, 과장님 확인 가능하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원만하게 운영이 돼야 지역사회 대학, 사회보장협의체 대학도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3동에서 운영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류2동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이 3명으로 돼 있어요. 이건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는 건가요? 혹시 아시는 대로.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건 제가······.
노경숙위원장
자료가 지금 잘못돼 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나중에 자료 확인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보고자료 7페이지 보면 Ⅰ-4-3이 있거든요. 사업명에는 온종일돌봄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변경내용에는 예산이 감액됐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자료 7페이지입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어떤 이유가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쪽 과가 아니라서 이것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Ⅰ-4-5의 어르신 치매관리가 있어요. 이게 건수별로 1만 7,000건인 거죠, 건수가?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이건 건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최근 3년치 자료를 그쪽에 연락해서 저한테 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조례를 발의한 관계로 방은경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 노경숙 위원장, 방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은경부위원장
부위원장 방은경 입니다. 노경숙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임시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회의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계속심사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계속심사 사유를 간단히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계속심사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의 긴급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구민을 포함시켜 돌봄 관련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22년 12월 2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으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속심사 사유를 보고 드렸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나오셔야 되지 않아요?
방은경부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12월, 본 안건이 상정된 이후에 계속심사 간 이후에 복지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한테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계속심사 이전에 한번 소관 위원님들께 방문해서 관련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계속심사 때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계속심사 간 이후에 부서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어쨌든 의회에서 계속심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이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지난 논의 때 전반적인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냈던 것은 모법에 관련한 근거를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소득기준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120% 이내의 자로 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가 통상 보면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로 되어 있고, 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100%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같이 생활적으로 더 어려운 분들을 중위소득 120%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게 조례 제안하신 우리 노경숙 의원님의 제안인데, 혹시 의원님, 이렇게 120%로 확대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면 지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요?
노경숙의원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120%를 다 주는 게 아니라 긴급복지 대상이 됐을 때, 혹시 가장이 수입이 끊겼다든가 갑자기 수입이 단절된다든가 갑자기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만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때그때 긴급지원 대상자, 그러면 과장님,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100%, 지금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기준이······.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건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예산, 현금을 지급하는 건 아니고, 긴급돌봄서비스를 서울시에서 지난 3년간 하다가 서울시에서 중단이 된 이후로 그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작년에 통합돌봄조례도 제정됐고, 연계되다 보니까 120%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자는 게 나왔는데요. 예를 든다면 작년에 긴급돌봄사례로 한 3,200~3,300명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서 100% 이상에서 120% 경계 사이가 한 140여 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못 받았던 걸로 지난번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들에 대해서 긴급하다는, 홀몸 어떻게 보면 가족이 없어서 수발할 수 없는 자, 이런 분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동행지원이라든지 반찬, 식사 배달, 세탁 지원, 정서 안정, 이런 취지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지 현금을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금이
현금이정대근위원
아니고 어찌 됐든 어려운 분들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반찬이라든지 식사 관련한 것, 또 이동할 때 돌봄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거면,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그런 돌봄을 하면 돌봄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면 예산이 더 반영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을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돌봄활동가들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활동가들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 4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중위소득이 더 없는 분들에 한해서 대상자가 들어나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돌봄이 필요한, 활동가들이 더 많은 역할과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거에는 우리 구가 실행하는 데는 지금 현재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실행하시겠다는 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르신복지과장님이 교육으로 불참하셔서 주무팀장인 어르신정책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노경숙 의원님과 어르신정책팀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노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4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및 각종 지역봉사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위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 지역 봉사 지도원의 위·해촉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봉사 지도원의 업무 등을 신설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강윤주어르신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 정책팀장 강윤주입니다. 노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어르신복지과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각 경로당별 지역 봉사 지도원을 위촉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역 봉사 지도원을 위촉하고 활동비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추가 의견은 없으며, 조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인 어르신시설팀장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수고
수고전미숙위원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봉사지도원의 자격으로는 경로당에 함께 있는 회원분들에 한해서 되는 걸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예를 들면 식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격요건은 더 이상 없는 겁니까?
승영
엄승영어르신시설팀장
우선 저희가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해서 선정할 때 각 경로당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경로당별로 추천을 받아서 경로당 운영에 많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정산이나 아니면 경로당 회원들의 지도에 도움이 되는 분에 대해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약이 없는 건가요?
승영
엄승영어르신시설팀장
예, 그거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전미숙위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음식 보조 같은 경우에는, 식사보조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하다 보니까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이거나 정말 일하시기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추천을 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는다기보다 그분을 도와드려야 하는 형편의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 봉사 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데 이런 분들이 정말 일할 수 있고 건강하신 분들로 하실 수 있으면 경로당에서도 그만큼 다른 어르신들도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추가자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노경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은경 부위원장, 노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과장님이 교육으로 불참하여 주무팀장인 아동청소년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팀장 윤영주입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소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우리 팀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미리 오셔서 설명을 하셨긴 했는데, 정대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주
윤영주정대근위원
팀장님,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평소 업무하시는 거 그냥 간단하게 아는 범위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이용률이라기보다 이게 위기청소년 상담사업이고 위기청소년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주로 찾아가서 많이 발굴을 하는 그런 형태라서 청소년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나 친구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이 어려움을 당한 친구라든지 성장기에 느끼는 성장통이라든지 다양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라든지 이래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상담 선생님들이 학교 측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습득하고, 아이가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면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방문해서 상담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신다는 거죠?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찾아가는 거리상담도 하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대략, 말씀처럼 직접 찾아와서 상담하지 않더라도.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보면 찾아가는 예방교육은 2022년도 같은 경우에 3,531명 정도로······.
대근
정대근위원
3500명이요?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예. 거리에서 찾아가는, 그리고 집단상담은 136명 정도로 실적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거리상담 같은 경우는 1,500명 정도 길거리에서 만나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대략 면적당 몇 명 이렇게 그냥 대중들 있는 데서 선생님들이 홍보도 하고.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홍보하고 상담해서······.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그중에 아이들하고 대화도 하고.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그렇게 해서 피해자 지원 사업한 게 31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서는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은 필요한데 도움 못 받는 청소년들도 발굴해서 국비, 시비로 내려오는 게 작년에 한 4,700만 원 정도 있었고, 올해는 또 예산이 많이 늘어서 9,000만 원이 내려와서 학생들한테 작년에 84명 정도 애들이 선정이 돼서 학원비도 지원이 되고, 또 일부 아동들은 생활비도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보면 댄스 이런 것도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지원이 되고, 문제가 있으면 상담도 지원이 되고, 법률 문제가 있으면 법률비도 지원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작년에 한 84명 정도 4,700만 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기간은 좀 짧았어요. 처음에 두 달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신청을 했지만 학원을 안 가는 애들이 있어서 나중에는 세 번까지 해서 3개월 정도로 늘려서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 발굴하는 사업 위주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학교밖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학교에 다니지 않지만 대안학교라든지 외부, 조금 짓궂은 사람들도 올 수도 있잖아요.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그런데 학교밖지원센터 애들은 발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은둔형 애들이 많아서 직접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 애들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지원센터는 주로 학교 측하고 연계해서 찾아가거나 아니면 만남을 시도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한다는 거죠.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학업을 중단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숙려제 상담이라고 해서 학교 측의 의뢰를 받아서 한 두 달간 몇 회기, 이렇게 해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고가
수고가정대근위원
많으신데, 그러면 이게 3년마다 위탁동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운영하는 데도 포함해서 공고를 새로 전부 다 낼건가요?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예.
분들
이분들정대근위원
참여율이나 접수율은 어떻습니까?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참여율이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2012년 6월 1일에 지정이 돼서 운영을 했는데, 2012년도에 할 때는 5개 단체에서 와서 응모를 했는데요. 그때 지금 하는 단체가 뽑힌 이후로 네 번째 들어갔는데······.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네 번째 연임해서?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계속 한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2012년에 하시고 이번에 또 추가로 더 하는 건가요?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2012년 한 다음에는 재위탁해서 그 업체가 한 번만 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더 이상 안 오고 지금 현재 단체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만
거기만정대근위원
와서 그럼 재공고하고 절차를 맞춰서 하고?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학교밖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인가요? 같은 데에요?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학교밖은 2015년부터 지원이 됐는데 두 개 같은 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어서 상담센터가 먼저······.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한 청소년단체가 지금 양쪽 센터 두 개를 다 지원하고 운영한다?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크게
크게정대근위원
그런 건 문제는 없는 거죠?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비가 있나요?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상담비가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1시간당인가요?
윤주
강윤주어르신정책팀장
1회기당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전문상담센터를 가면 1회기당 한 20만 원 정도는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5,000원 가지고 상담비 받아서 운용이, 상담비는 어디에 쓰는 거죠?
윤주
강윤주어르신정책팀장
상담비를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죄송한데 제가 어디 썼는지는 파악을 못했고 5,000원 정도 받는 것만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비는
상담비는방은경위원
일반상담보다 저렴하긴 한데, 그래도 이 상담비가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여기도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민원이 다 해결이 됐는지요.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오늘 아침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신년인사회 때 질의하신 그분이 "결과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올리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그때 청장님께서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쓰는 동안에는 제 생각은 아이들을 위해서만 그냥 꿈드림 학교밖 아이들을 위해서만 전용으로 쓰고 싶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팀장님! 4회, 그러니까 2012년에 위탁을 하고 재위탁. 그다음에 2012년 후에는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이 가능하다고요?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네요. 마지막인 거네요.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2012년도에 2년으로 위탁을 한 다음에 2014년부터 2017년부터 재위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부터는 쭉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지금 하고 있는 민간위탁업체에서 연장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연장이 돼요?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연장이 아니고 리셋한 개념으로 공개모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같은 곳이 재위탁 받는 것에는 한계가 없어요?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예,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예산도 분리돼 있고, 그리고 상위법도 약간 결이 다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합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분화돼 있지만 같이 위탁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한 곳에 위탁을 하겠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오류2동 서울가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류2동 서울가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범석입니다. 항상 구로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가든빌라 재건축 관련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가든빌라는 2018년 4월 12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결과 조건부 재건축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8월 20일 공공 정비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 결과 339세대 중 178세대의 찬성으로 2020년 8월 24일 구·시비 2억 7,540만 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12월 7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금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가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가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은 오류동 97-4번지 일대로 구역 면적 2만 6,743㎡이며, 토지이용계획의 택지면적은 2만 4,332㎡이고, 기반시설로는 2,411㎡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5층 아파트 8개동 6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그간 정비사업안에 대하여 서울시 등 유관기관 및 부서 등과 협의를 진행하여 보완된 정비계획안을 가지고 2022년 11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3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용적률 상향, 구역계획에서 북측 사유지를 제외하는 요청이 있었고 사업부지 남측 도로 12m에서 10m 축소 등의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금번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부지 일부를 공공부지로 제공함으로써 건폐율 60% 이하, 법정 상한 용적률 250%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높이는 80m 이하, 최고 층수는 25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설치계획은 도로 2,300㎡, 공공공지 111㎡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상한 용적률 적용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35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서울가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구의회 및 주민공람 의견 등을 검토하여 정비계획안을 보완 또는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계획지정 의견청취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가든빌라 재건축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정비계획(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내용 중에 답변하시다가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면 팀장이 같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주민공람을 하니까 14건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앞에 보고자료 6페이지에 보니까 세대수는 전체가 611세대인데 60㎡ 이하가 186세대고, 60㎡부터 80㎡ 이하가 425세대면 대체적으로 소형 평수예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오류2동 가든빌라 쪽도 큰 도로변에 접해 있어서 부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동부제강 맞은편, 약간 대각선 아래쪽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골프연습장 맞은편 쪽인데, 진입로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도 의견이 있어요. 의견 6번에 보면 다양한 평수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가족이 분산돼서 1인 가족 보통 3인 가족 이렇게 적은 가족수가 많이 늘어나긴 해도 실질적으로 60㎡면 굉장히 작은 평수인데.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25평, 30평······.
대근
정대근위원
20평형 정도 되는 거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저희들이 평형으로 얘기할 때는 25평, 30평, 35평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60㎡면 20평 기준인데, 20평 기준이면 실질적으로 요즘 건축설계가 잘 나와도 4인 가족이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보통 국민주택 규모가 85㎡ 이렇게 돼서 25평 정도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이미, 지금 의회 동의를 하면 서울시에 도시및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하는 거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서울시의 정비구역지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들 할 때 용역을 맡는 용역회사에서 다 설문조사를 하고, 그때 설문조사할 당시에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대형 평수보다 소형 평수의 선호도가 높은 시기였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시점에?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그래서 주민설명회에 설문을 하고 나서 평형이 결정이 돼서 42평형은 없는 걸로 해서, 아무튼 세대수가 큰 평형의 분양에 대한 수익률보다 작은 평형으로 해서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정비구역안이 지정이 된다고 해서 평형 조정이 안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과장님의 방향은 지금 지구지정은 이렇게 해서 서울시의 인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향후 설계변경을 통해서 일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렴된 주민의 의견하고, 그러면 주민공람에 따른 주요 의견이 대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자기들 분담금 좀 줄여달라는 것이고, 또 대부분 보면 지금 평형을 그래도 국민주택 규모 85㎡ 정도 되면 한 25평 정도 되는 것이고, 또 대부분 보면 용적률을 올려달라. 여기가 2종 지역이에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당초에 2005년도에 고시지정이 될 때는 2종 7층 이하에서 저희가 용역계획 수립을 하면서 2종 주거지역 25층 미만 그다음에 80m 미만.
률이
용적률이정대근위원
상향됐고 또 서울시에······.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종상향을 1단계 상향한 상태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종상향하고 또 서울시에서 심의과정에서 2종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보통은 용적률을 더 상향을 해주죠? 보통 기존의 용적률보다 20% 상향해서 사업성을 갖는 것 같은데.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법정 용적률은 190%인데 지금은 225%.
대근
정대근위원
220%에서 250%까지도 지역에 따라 주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250%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조건에 의해서 도로를 내거나 임대주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상향된 부분이 지금 최고 250%의 법정 최고 용적률 중에 여기에서 완화된 적용을 받는 용적률 225%.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 주택과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 주민공람에 나와 있는 내용도 조합이든 용역을 했던 데에서 어느 정도 완화되거나 수용되거나 이런 절차가 이미 기 이루어졌겠죠? 이미 보고 하기 전에 공람을 해서, 어찌 됐든 14건이면 이게 적은 숫자의 공람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일반적인 내용이고, 사실 이렇게 보니까 억지도 있고, '분담금을 안 내게 해달라. 잘 해달라.' 이런 내용에 대한 건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두세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형을 넓힐 수 있는 거냐. 용적률은 그러면 조절이 가능하냐.' 구역지정하고 나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우선은 순차적으로 그걸 밟아가는 게 급하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이건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그런 일은 순차적으로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되는 사항이 주민들한테 유리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렇습니다. 요즘 워낙 주택이 소요기간이 많이 걸려서 주민들은 발 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처해달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니까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건폐율이 60% 이하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건폐율 60%.
(국민의힘)위원 용적률이 150%에서 250%.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용적률은 법적으로 허용하는 건 250%.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제2종 주거지역이면 층수 제한이 18층으로 알고 있는데.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25층.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25층이라고 아까 말씀하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25층으로 돼 있길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면 층수 제한이 아파트의 경우에 18층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 부분이······.
(국민의힘)위원 25층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제3종 주거지역으로 돼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아마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조정 가이드라인에서 용적률 250%에서 층수 제한 80m 미만이거든요. 80m 미만의 층수에 대한 제한이지, 80m 미만이 최고 높이이지 층수에 대한 제한은 80m 미만 아래에 25층을 짓는 건 높이가 80m만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허용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층수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그건 오세훈 시장이 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용적률을 500%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 주변 환경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지역을 봤을 때 25층까지 올라가도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나요? 예를 들면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거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 부분은 서울가든아파트 앞 부분은 경인로고 뒷 부분은 철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아파트가 25층까지 지어졌다고 해서 어느 한쪽, 북측이나 남측의 일조권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11월 24일에 주민설명회 개최했어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김영곤위원
참여인원이 얼마나 됐는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참여인원이라는 게, 의견 자체가 지금 들어온 게 6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된 의견이다 보니까 저희가 요약해서 중복된 의견을 14건으로 보고서에 기록해 드렸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장소가 구로구민회관 대강당이었어요. 여기에 참여하신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팀장님이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재건축팀장
재건축팀장 정유진입니다. 주민설명회 당시 한 200여 명 정도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세지는 못했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대략적으로 200여 명. 왜냐하면 구로구민회관 대강당의 수용인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정도 체크를 하셨다는 얘기죠?
유진
정유진재건축팀장
예, 객석은 거의 다 많이 찼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서울가든빌라의 위치가 어디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말씀드렸듯이······.
수역
온수역김영곤위원
근방이죠?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온수역 근방이죠.
명회
설명회김영곤위원
장소가 굳이 구로구민회관이어야 되는지. 관계자분들이 200여 명이 여기까지 오셔야 되잖아요.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장소를 정한 게 아닌지요.
유진
정유진재건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상으로 대관비용이라고 책정돼 있는 예산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로 대관할 수 있는 장소를 빌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구민회관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영곤위원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개최가 진행될 거잖아요. 서울가든빌라에 거주하시는 주민이나 관계자분들이 충분히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장소를 정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오류역 앞에 오류아트홀, 거기가 한 35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굉장히 주민 중심으로 행정도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서 나왔던 의견들, 과장님 방금 설명하셨듯이 60여 건의 중복된 내용을 압축하다 보니 14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류2동 서울가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전부개정 사유는 크게 3가지로 첫째,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춰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하고 둘째,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관련 조항 등을 추가하였으며 셋째, 자전거 전담부서의 설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정비소'를 '수리센터'로, '자전거이용의 날'을 '자전거의 날'로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관련 조항을, 안 제17조에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대여소, 수리센터 및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위탁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 조직 구성에 맞추어 자전거 전담부서의 설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민의힘)위원 안녕하세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사고가 나게 되면 치료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위로금을 주더라고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국민의힘)위원 보니까 양천구에서 2021년도에 80%까지 지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때만 이렇게 많이 여기서는 받았을까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양천구는 사실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많죠. 또 일방으로 돼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자전거 이용은 아마 저희 구 몇 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준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사람들이 외부활동을 많이 못해서 지급률이 48%가 나왔습니다. 저희 구도 자전거 이용자가 보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지금 가보시면 자전거가 무단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요. 저희가 거치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치대 설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전거 이용자는 많이 늘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만약에 제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걸 청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그림으로 이렇게 있기는 한데.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 쪽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쪽에서 보험사와 연결을 해 드리죠.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이걸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당사자가, 사고 난 사람이 보험사에 청구하는 걸로 돼 있네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 쪽에 먼저 연락을 하시면 저희 쪽에서 보험사하고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국민의힘)위원 어떻게 연결을 해주는 건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전화로 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적어서 보험사에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국민의힘)위원 그럼 그냥 주는 거예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보험사에서 적용을 하겠죠.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지급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자전거 보험이라고 해서, 자동차 보험이나 저희가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보험과 처리 절차는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전미숙위원
많으십니다. 자전거 보험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타구에서 18개 구가 하고 있고 저희가 열아홉 번째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일단은 다치면 안 되고 사고가 안 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사고가 나셨을 때 정말로 우리 구에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홍보비 책정이 되어 있지만 홍보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논의한 결과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따로 별도의 보험이 들어있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구에서 따릉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도 중복보장이 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부분도 홍보할 때 함께 지역 주민분들한테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더욱더 좋게 안착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가려운 곳을 Q&;A 이렇게 해서 리플렛도 마련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자전거의 날이 4월 22일로 돼 있어요. 올해 자전거의 날 행사를 할 계획이신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행사 계획은 없습니다.
획은
계획은김영곤위원
없으신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자전거의 날은 아니지만 자전거의 행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주민의 욕구가 높아져서 한다고 하면 차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제김영곤위원
우리 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보험까지 가입하잖아요. 자전거의 날 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의 날 행사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자전거 주차요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금액이 적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건 주로 민간에서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에서도 주차장을 만약에 만들면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는 주차장은 아마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주로 자전거는 공용 쪽에서 많이 설치를 하니까요.
영곤
김영곤위원
현실적으로는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없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자동차 주차장 하는 것도 민간에서 꺼리는 부분이라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이제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할 텐데,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특화된 보험상품이 있는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지금 타구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곳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타구에서 하는 데가 다 일치하나요? 같은 데인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DB보험입니다. 저희는 물론 공개입찰을 하겠지만 보험사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구처럼 아마 한 곳에서 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험사가 이익이 별로 없으니까 안 들어오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솔직히 없을까봐 걱정입니다, 보험사가 아예 안 들어올까봐. 일단 이것 한 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타구 사례를 봤을 때는 특정업체가 하고 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한 개 업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김영곤위원
자전거 관련 보험의 특성이 있으니까 계속 하겠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어찌 보면 한계네요. 보험사 선정에 한계가 있네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아시겠지만 경쟁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익이 있기 때문에 많지 않을까요?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다른 구 사례 보면 보험료 낸 것에 비해서 수령한 금액 따져보면 보험사가 이익인데.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항상 사고가 많이 날 수 있고,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면 벌금이라든가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실 상당히 큽니다. 그랬을 때 보험사가 사실은 저희가 배상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한 1억 6,0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2억 원이 넘게 지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항상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보험사가 많이 들어오지 않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18개 구,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19개 구로 확대된다? 이거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게 어떨까요?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다 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보험사들이 달려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 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25개 구를 두루두루 할 경우에는 어떤 구는 사고가 많은 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구는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거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도, 제가 물론 이 분야는 아니지만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관련해서 부담금을 계속 자치구에 떠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지는 모르겠지만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게 더 맞다, 전체적으로 하면······.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서울시의원이면 오세훈 시장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25개 구 보험을 들어줘라." 제가 볼 때는, 올해 1억 6,500만 원이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예산은 확보돼 있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볼 때는 현 수준 같으면 구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험에 굳이 가입해서 할 게 아니라 사고난 분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한번 해보고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선착순인 거죠. 이 보험 돈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나면 주민이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신청을 3년 안에 하면 된다고 돼 있잖아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현실적으로 3년 안에? 물론 기회를 충분히 누리는 건, 기간적으로 드리는 건 좋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임팩트 있게 행정을 하기가 가능한지. 3년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하신 건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보험사가 보통 사고가 났을 때 청구기한이 3년이지 않습니까.
고가
사고가김영곤위원
났을 때 청구기한 3년까지로 돼 있어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럼요.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굳이 이렇게 줄일 필요가 없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줄인다는 말씀은?
리가
우리가김영곤위원
기한을.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이건 보험사에서 국가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과장님, 다시 정리해보면 1억 6500만 원이라는 보험금이 나가는데, 일단은 한번 해보고 추이를 보고 구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고 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의견 드립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1억 6,000만 원이 큰돈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희 구로구민 40만 인구가 이 돈으로 인해서 자전거를 탈 때 그래도 안심을 조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금액과도 물론 연관을 지어서 하시겠지만 복지차원에서······.
책의
정책의김영곤위원
방향성에는 저도 200% 동의해요. 200% 동의하고, 다만 국한된 예산을,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3월에 탄소중립 기본조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죠?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굉장히 높이 사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부서에서 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높이 사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더불어서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활용한 '우리 구로구에서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보험도 가입했습니다.'라고 제가 볼 때는 홍보를 한방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홍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에 구정보고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소식지에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크고.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면 동장님들께서 이해가 약간 부족한 상황에서 설명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충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따릉이 중복지원이나 보험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동장님들께서도 관변단체 회의 참석하실 때 회의자료에 의해서 설명 잘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양천구에서 80%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더 많은 분이 사고가 났을 때는, 안 났으면 가장 좋겠지만 났을 때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리고 조례 제7조에 보니까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써 있거든요. 제가 이건 정말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제가 따로 늘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용어 정의 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권고”를 반영하여 자치구별로 상이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3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장의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별 상이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및 기준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표1을 “서울특별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표준화 기준”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청소과 언제 오셨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노경숙위원장
혹시 이 조례안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숙지를 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셨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담당팀장이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어제 위원님들 찾아뵙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대근
정대근위원
예, 설명 받았어요.
노경숙위원장
저는 오늘 아침에 팀장님한테 연락받았거든요.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상임위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찾아뵙고 이러이러한 조례가 개정을 한다든가 개편한다든가 이런 걸 설명을 충분하게 하시고 들어왔으면 좋았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사전에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지난 임시회 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속심사 간 내용이죠, 과장님?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계속심사 때 못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아예
아예김영곤위원
의결이 안 된 사항인 거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거야
그거야김영곤위원
의회의 사정상 그럴 수 있고. 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이게 사창수 과장님 시절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이제 이송헌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그렇죠? 겸사겸사 위원님 찾아뵙고 인사드릴 겸 '이게 지난번에 다루지 못했던 안건인데 이번에 잘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볼 때는 팀장들한테 맡겨놓을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바쁘셨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현장 돌아다니느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의회가 얼마나 엄중한 기관인지 모르세요, 과장님?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고 있으면 우선순위에서 의회를 우선순위에 둘 줄 아셔야죠. 이건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 의회를 대하는 부서의 태도의 문제라고요. 저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의회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를 전반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의회에 '이걸 통과시켜주십시오.' 하는 부서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청소행정과가 지금 스마트환경국,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온 걸 행운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일반쓰레기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얼마 전에 업체 환경원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신 적이 있었는데, 뼈다귀 있잖아요. 족발이나 닭뼈에 붙어있는 살, 살코기가 있을 경우에는 그게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더라고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원천적으로 뼈에 살이 있을 때 살을 제거하고 분리해서 버리는 게 원칙입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살이 미처 안 뜯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도 과태료 같은 걸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도 그게 음식물로 들어갈 때도 있고 일반쓰레기로 들어갈 때도 있는데, 일반쓰레기로 넣었다가 과태료 부과시킨 적도 있고, 또 음식물로 넣어도 부과시킨다고 하는데, 뼈에 있는 살을 다 발라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붙어있으면 그게 음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원칙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배출할 때 분리를 반드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제거해서 분리해 주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바싹
바싹방은경위원
튀기지 않고 너무 삶아지지 않아서 안 떨어질 때도,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아까 별표1, 그걸 서울시의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별표1에 보면 음식물 분리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나와 있고요. 불가항목에 대해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위주로 제가 다시 한 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방은경위원
뼈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일반쓰레기로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음식물이 남아있어서 배출했을 때 기계 들어갔을 때는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살이 조금 붙어있어도 그냥 일반쓰레기로 구분을 정확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릴게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조항이 제정된 이후 위원회를 서면으로 두 차례 개최하는 등 회의 개최 실적이 미비하고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으며 둘째,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운영 조항을 폐지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6장, 제18조 및 제19조까지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각 부서별로 설치하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을 다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법에 의한 중장기거점계획의 수립에 따른 자문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어 위원회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2월 21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