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유승영 의원 발언
승영
유승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남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의원
존경하는 58만 평택시민 여러분!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 위원장 소남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겨울철 결빙 낙상 보고로 인해 통원치료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기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 화면은 경기도 및 관내 소방서에서 제출받은 평택시 이면도로와 보도의 결빙 낙상사고 현황으로 2022년에는 100여명의 시민이 낙상으로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평택시는 평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을 논의하고 많은 안전시설들을 설치합니다. 반면에 시민 결빙 낙상사고 대비를 위해서는 정책이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풍과 호우, 산불 등 큰 재난만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빙으로 인한 낙상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설과 제빙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017년 제정된 「평택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등은 해당 건축물이 대지에 접하는 보도와 이면도로에 대해 제설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아는 시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평택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집행부에서 작성한 겨울철 제설 계획에는 인도 및 이면도로 제설을 위하여 내 집 앞 눈치우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항으로 제출된 내용은 현수막 몇 개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건축물관리자가 제설과 제빙의 의무만 이행하더라도 낙상사고 피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부는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상위법과 조례에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제설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눈 치우기 인증샷 공모전 개최, 민방위 대원의 제설 활동 교육시간 인정, 학생의 제설활동 봉사실적 인정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설 방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존 이면도로, 보도 제설은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이는 급경사지, 그늘진 곳,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낙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반영하여 제설 구역을 재편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더불어 신속한 제설을 위하여 장비의 보급이 시급합니다. 2013년 읍 · 면 · 동에 소형 인도식 제설장비를 보급하였으나, 10년이 지난 현재는 장비 노후화 등으로 이용하는 곳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들은 지자체 등에서 운영 중인 보도용 제설장비입니다. 기존 눈삽이나, 넉가레 등 구식 장비를 이용하는 것보다, 적은 인력으로 빠르게 인도 제설이 가능합니다. 낙상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먼저 보급해야 하며, 공무원만으로는 부족한 제설인력은 별도의 보도, 이면도로 제설 용역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 수억원보다 인명피해를 단 한명이라도 더 줄이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입니다. 낙상사고 피해자는 대다수가 노인분들로, 한 번 다치면 쉽게 낫지 않고, 수입 또한 일정치 않아 치료비조차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사고나 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사망의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낙상피해는 보장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낙상피해를 보장항목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우리시 한 해 낙상으로 부상을 입은 인원을 고려했을 때, 우리도 낙상사고를 보장항목으로 추가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의 의무를 되새겨 낙상사고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0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0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승영
유승영의장
소남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승인의 건 2.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까지 모두 4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재영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시에는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3개 중 1개를 클릭하시고 하단의 투표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시간은 20초 이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승인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 표결 결과 발표 지연) (O정일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관리자 빼고 하죠. 그건 시스템 만지시죠, 빨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유승영 ·····················································································································································································································································································································································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최선자 ····················································································································································································································································································································································· 5.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8. 평택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평택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모두 11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행정위원장
정일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11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종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을 도시가스 공급관 뿐만 아니라 본관, 정압기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 규칙 에 맞게 조문의 법령 인용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산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매년 5월 마지막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하고,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관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안전망의 구축, 사업 추진 및 실태조사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종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청소년의 사이버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예방사업의 추진,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회 정책지원인력 5명을 증원하여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364명에서 2,369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출장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평택시 행정기구 개편사항과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 주민투표, 전자서명청구,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주민투표청구 심의회와 관련된 안 제12조, 제14조 일부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공유재산 1건당 취득·처분의 기준가액을 20억 원 이상으로 하고, 1건당 토지면적을 취득 1,000㎡ 이상, 처분 2,000㎡ 이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1건당 취득·처분의 기준가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 은 고덕국제신도시 내 행정타운 건립을 위해 2023년에 토지 8만 3,521.8㎡를 1,230억 2,000만 원으로 매입하고, 2027년까지 2,149억 8,000만 원으로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이며, (가칭)배다리 생활문화센터를 생활문화체육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였으며,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육성 및 지원사업의 추진, 위원회의 설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련 조문에 추가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 그리고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 된 안건 들을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정일구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16.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17. 평택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6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복지환경위원장
김승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최선자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평택시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규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조례 상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과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피해를 줄이고 평택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과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명시하고, 주민 간 갈등을 방지하고자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거주 시점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차등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유승영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출산장려금의 지원 금액을 증액하고,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과 출산장려금의 중복 지원을 규정하여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장려지원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분, 한분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김승겸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6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최선자 최재영 기권 의원(2인) 정일구 최준구 ·····················································································································································································································································································································································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22.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평택시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주차장, 광장,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26.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 모두 7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이기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소남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5조에 근거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의견청취 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찰 등 범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주택의 필수노동자인 경비업무와 미화업무 종사자의 초단기 계약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주택 지원대상지 선정 평가 기준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단지 선정 시 관리원등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장기간 근무한 단지에 인센티브(가점)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원등의 근무기간이 초단기에서 장기간 고용으로 활성화되도록 유도하여 관리원등의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을 위한 개정안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주차장, 광장,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으로 이 안건 은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의 신축공사에 따른 부지면적 및 조경면적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에 따라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철도 소음, 주차 불편, 교통 혼잡 문제 등과 관련 철저한 사전 대비와 대응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경관 녹지 면적 감소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옥상 내‘하늘정원 녹지 공간조성 사업’은 시민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재검토”하여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대형 무인자동화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 농산물 가공창업관이 준공됨에 따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으로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36회 임시회 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이기형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정일구 ·····················································································································································································································································································································································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5항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주차장, 광장,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7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8항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류정화 ·····················································································································································································································································································································································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과 최원용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에 매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