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명기
이명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과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은 물론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지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 업무 계획 보고한 사업 중 미추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제일 앞장에 제2스포츠타운 조성 있잖습니까? 현재 23년 2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역 체육 활성화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체육시설을 지으려고 했으나 저희들의 인구수라든지 시 규모에 비해서 중앙 정부에서는 좀 축소하고 작게 지으라는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좀 더 규모에 맞는 제2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1차, 2차에 심의에 떨어졌지만 지금 3차를 해서 지난해 12월달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결과는 2월말이나 그때쯤 나올 겁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번달 말이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제출한 상태인데 아직 확실한 답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간절함이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도 하여튼 네 번을 찾아가서, 행자부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중앙 정부에는 왜인가 하면 다 통로를 통제를 하고 했지만 네 번 찾아가서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리고 119페이지 경북보건대학교 운동장 보수 전년도에 있었네요, 그죠? 그런데 김천대학교가 지금 육상팀, 배드민턴팀, 유도팀, 이런 체육 관련된 팀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 학교에서는 김천의 스포츠산업화에 걸맞는 부응한다는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혹시 김천대학교 체육팀에 대해서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사실 체육 분야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우리가 체육진흥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학교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지 거기에 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도 다른 어느 시·군을 파악해 봐도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 사례가 없다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축구팀도 성적을 꽤 괜찮게 거두고 있죠, 김천대학교팀이?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김천시체육회 산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김천대학교는 별도의 하나의 자기 과도 아니고 클럽 형태,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래도 과장님, 지역에서 스포츠팀을 여러 개 형성하고 나름 굉장히 노력하더라고요, 성적도 좋게 거두려고 애도 쓰고 하는데 김천시가 너무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각 학교에 지원하는 시설물 관련해서 시·군에 사실 파악을 해봤는데 우리 시하고 몇 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학교에 지원하는 사례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관심만 가지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 학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찾아서 육성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도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옆에서 지켜보기 좀 안타깝더라고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더 많은 학생들을 지역 내로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 텐데 시에서는 아주 관심이 없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참조만 하지 마십시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최대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임동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승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관내에 육상 관련된 우리 시청 관련 실업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3월 3일에 창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계획에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지금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했는데 창단식은 3월 3일에 할 계획입니다.
임동규의원
김천대학교에 육상클럽,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임동규의원
아뇨, 이승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김천대학교에 육상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김천대학교에 있습니다. 육상하고 배드민턴하고 많습니다, 스쿼시도 있고.
임동규의원
다른 고등학교나 이쪽에 육상부는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다른 데 고등학교는 육상부는 한일여중·고에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인근 구미에 보니까 시청에 육상부가 있더라고요. 전국대회에 나가서 수상도 많이 하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의원
이번에 작년에 40몇 개 대회 유치하셨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의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은 한 50개 정도 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50개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런데 육상 관련 대회는 하나도 없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의원
작년에 그나마 하나 있던 마라톤대회 이태원 사고 때문에 취소됐고,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의원
예전에는 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육상대회가 많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요즘에는 대회가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상무축구 운동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지금 가변식 관중석 때문에 그렇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임동규의원
과장님, 그것 설치하는데 며칠이나 걸립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제가 그때 있어서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 한 9억 정도,
임동규의원
설치하고 다시 원래 가변식이라는 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현장에 고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작년에 몇 번이나 철거하고 설치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안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럴 것 같으면 경기장이 전혀 제구실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어차피 상무 축구를 하다 보니까 관중석이 접근성이라든지 친밀한 그런 관계로 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임동규의원
과장님! 육상은 스포츠의 꽃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김천이 스포츠 메카 도시로 한다면서 육상경기 대회 하나 유치도 못하는데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대신 저희들이 육상 분야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시설이 우수한 수영대회에 지난해에 몇 개 대회를 많이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지금 열 개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과장님, 인근 구미시에 2025년도에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 유치한 것 알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게 서울, 인천, 그리고 구미시가 기초단체에서는 최초로 유치한 겁니다. 시장님이 직접 인도네시아인가 가서 유치에 성공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경제유발 효과가 3천억입니다, 3천억. 지금 여기 보니까 20몇만 명 입장해서 경제유발 효과가 200억 나왔네요, 그죠? 비교되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봐서 3천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임동규의원
200억은 이것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은 직접적인 여기에 와서 돈을 쓰고 하는 그 효과입니다. 거기하고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저는 한 곳에 지금 매몰돼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시장님이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나가서 그런 큰 대회에, 우리 김천시가 인프라가 부족한, 지금 구미시에 그것 유치한 게 언론에 보면 경기시설, 그리고 접근성, 코로나팬데믹 상황의 대응능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그 큰 대회를 유치했거든요. 그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다음으로 큰 대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천시가 인프라가 구미시와 비교해서 부족한 게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예전에 탁구라든지 펜싱, 이런 데 대해서 국제대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제 조건이 우리 지역에 두 개 이상의 호텔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 사실 부분이 저희들이 취약해서 유치를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임동규의원
25년도 대회 관련돼서 구미시하고 연락해 보거나 협의해본 적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로 해서 제가 굳이 구미시하고는 하지 않지만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러니까 25년도에 만약에 대회를 하게 되면 큰 대회니까 어차피 인프라 김천은 잘 돼있으니까 충분히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선도적으로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연락하셔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주시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래서 저는 상무 축구팀 좋습니다, 시민들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그런데 그쪽에만 너무 몰입하시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시민들하고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골프대회 121쪽에 김천시 파크골프 동호인이 몇 명 정도 되신다고, 혹시 등록돼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직 제가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명까지인지는. 그런데 지금 가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와서 파크골프장에 하고 있습니다. 동호인이 몇 명까지인지는,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파크골프장이 김천시에 몇 개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을 작년에 만들었거든요, 27홀로. 1회 했습니다, 작년에.
복상
이복상의원
그라운드골프 말고 파크골프.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파크골프. 한 번 했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조성한 거고, 그라운드골프장은. 그것은 모암동에 있지 않습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현재 평화동에 파크골프장이 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평화동에 파크골프장이 없고 지좌동에,
복상
이복상의원
김천시장배 파크골프대회 장소 22년 6월 18일날 파크골프 평화동에,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지좌동에서 했습니다. 지좌동에 파크골프장,
복상
이복상의원
평화동은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이것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좌동에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김천시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해서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파크 동호인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본 의원이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르신들이 여가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김천시가 스포츠타운의 조성, 그 다음에 잘 되어있으므로 해서 전국대회 유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 시에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함은 우리가 시에서 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도 폐교된 학교, 이런 곳을 통해서 연계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도 며칠전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최소한 9홀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9홀을 조성하려고 하면 3천 평 정도, 만 평방미터 정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크골프 회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인근에서 좀 크게 해달라 해서 하는데 사실 지금 지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큰 장소를 물색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시책발굴로 시장님께 보고도 할 계획인데 읍·면·동을 통해서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한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니까 대회 장소를 치르는 그런 규모도 중요하겠지만 어르신들이 순수 운동과 동호인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면적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게 9홀 정도 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구성중학교, 이런 데는 안 가능한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어디 말입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구성중학교 폐교된 데 안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하여튼 학교라든지 이런 것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좀 작은 곳이라도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어르신들이 건강증진과 그리고 여가 활동함에 있어서 지루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120페이지 보면 메디컬센터 타당성 조사에서 제2스포츠타운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천은 스포츠 엘리트 선수들도 많이 방문하고 스포츠도시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디컬센터가 생기면 훨씬 더 김천시가 더 극대화 되겠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타당성 조사에서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제2스포츠타운에 메디컬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여론이 있어서 용역을 했더니 지금 중투위에서 우리 시는 이런 전문 체육시설, 이런 자체를 너무 많다,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못하고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해달라, 그런 사항만 건의를 해놨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지 이래서 좀 어렵다는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례로 해서 유사한 사례로 전국적으로 해보니까 사실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없고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인천 큰 대학병원 있잖습니까? 인제대 서울백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부분 병원 내에 부속으로 해서 전문의를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사실 여기에 비해서 효과라든지 투자 대비 효과라든지 비용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확실하게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했지만 의사라든지 간호사, 이런 분들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 분들 단가가 너무 인건비가 비쌉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니까 병원에 준하는 그런 게 다 시설이 돼있어야 되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김천에 설치를 못할 확률이 높은 거네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박복순의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김천체력인증센터 운영, 있는데 여기는 항시 방문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럼 여기 보니까 측정된 체력 수준에 따라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도 제공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것도 처방을 주기적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게 되어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거기에 지금 우리 직원이 네 명이 있어서 상시 운영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읍·면지역이라든지 찾아가는 그런 것을 운영해서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운동처방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도 되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의 이상욱입니다. 우리 스포츠 역사가 어느 도시 보다도 발전을 도모했고 또 그에 따른 결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의 높이로 봐서는 스포츠산업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는 아쉬움이 좀 남는다고 봅니다. 스포츠는 운동 경기이고 산업은 경제산업 유발 효과를 내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가 조합을 했을 때는 그에 걸맞는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구성을 보면 직원들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19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할애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욱의원
그렇습니다. 제2의 스포츠를 하려고 하면 그에 맞는 인적 구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체육 전문가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에 따른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한 차원 높은 스포츠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최소한의 단위는 갖춰지고 스포츠의 활성이라든지 발전을 도모를 해야 되지 지금 인적 구성은 행정직이나 토목직이나 지금 그렇게 되어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기본 바탕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스포츠를 활성화 하겠느냐,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팩트를 중심으로 전문가가 면밀하게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방향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 우리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체육과를 스포츠산업과로 바꾸었습니다. 아마 전국에 처음으로 명칭을 바꾼 사례가 되겠습니다. 있는데 지금도 다른 시·군이라든지 가보면 사실 체육과가 잘 없습니다. 하나의 문화관광, 하나의 부속팀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도 2008년부터 해서 마케팅이라는 계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마케팅계가 전국에서 거의 앞서가는 마인드하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연간 큰 대회를 한 50개씩 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원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배움의 길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욱의원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해서 그 조건에서는 최상의 효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투입이 되고 더 높은 차원에서 한번 볼 때 우리 인적 구성이 전문가, 스포츠에 관한 전문가를 통해서 산업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김천시에 감천이 있습니다. 감천이 365일 중에 아마 한 10일 정도는 강우량이 있고 그 나머지는 백사장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할 것 같으면 김천모래백사장 달리기 대회라든지 이런 좀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우리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스포츠도 모색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명기
이명기의장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기상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 전국대회를 보니까 42개 대회에 23억 7,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비예산으로 유치한 대회는 다섯 개 대회입니다. 비예산으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좀 더 노력해서, 고생하지만 비예산 대회를 좀 많이 유치하도록, 왜냐하면 이 스포츠 운동 경기로 인해서 전국대회, 국제대회, 실업팀 운영에 약 5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을 유치하는 목적이 첫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예산은 복지를 위해서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고 가급적이면 비예산을 24개 유치하는데 23억 7,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비예산 전국대회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이패스배구단 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의원
여기에 당초에 우리 시에 도로공사가 혁신도시에 입주할 때 여기에서 실업팀이 김천에 올 때 광고비 우리가 매년 1억씩 우리 시에서 집행하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의원
입장료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입장료는 지금 도로공사에서 대부분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한 5천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에 10% 정도를 납부합니다.
진기상의원
그게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 협약서 한번 보시고, 당초에 협약서 보시면 도로공사가 우리 시에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 협약서에 본 의원이 알기로 광고비는 전액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겠다, 그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 이것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축구라든지 배구가 잘 육성을 하고 하는데 하여튼 노력을 해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활발하게 우리 시가 움직여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의원님!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석조입니다. 130쪽에 상무축구단 지금 김천에 단일종목으로서는 23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가장 많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그랬는데 지금 하이패스농구단도 자기들 시설은 우리 김천시의 시설을 쓰고 체육관이라든지 모든 시설은 김천시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상무프로축구단 2023년도 활성화 방안이 별도로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경기에서 승부가 다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1부리그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지난해 앞전 같은 경우에는 입대하는 선수를 1년에 두 번씩 뽑아서 했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12월달에 18명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18명씩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제대하는 분이 격차가 없어져서 처음에 했던 실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석조의원
아까 존경하는 임동규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종합운동장은 상무축구단에서 가변석으로 해서 지금 다른 것을 할 수가 없고 또 체육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물론 축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김천시에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정말 김천시가 그만큼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상무프로축구단하고 함께 머리 맞대서 정말 활성화 방안이 뭔가를 찾아보고 연구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산업건설위 소속 의원 우지연입니다. 과장님, 129페이지에,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몇 페이지요?
우지연의원
129페이지.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인증 기준에 따라서 인증서 발급을 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운동처방이나 체력증진교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사실 여기에서 체력관리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측정을 했으면 그 측정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 분들에게 통보해 준다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지연의원
보니까 인증서 발급하고 처방을 해주고 한다는 그것은 제가 알겠지만 아쉬운 점이 이 체력인증센터는 대학교가 옆에 두 개 인근에 있고 모든 스포츠타운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그 옆에 대학생들이 많은데 요즘 가장 필요한 게 저체력 과체중자를 떠나서 본인 스스로의 체력관리고 그것에 의해서 수영이나 테니스나 모든 운동들은 클럽이나 아니면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선호하는 게 개인PT입니다.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아니면 20대, 30대초까지 가장 인기있는 게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개인 피트니스클럽에 가서 돈을 주고 결제를 하고 하는 그 운동을 가장 선호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방안이 없어서 이것을 보면 체력 수준에 맞게 개인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시에서 좀 지원을 해서 그 장소와 그것을 활용을 하여서 아마 PT를 다른 수영이나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손쉽게 사람들이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처럼 단가를 낮춰줘서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김천의 젊은 친구들이 정말 부담 없이 하고 싶은 운동을 마음껏 하고 체력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요즘 PT 관련해서 좀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제 안 계시죠?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팀장님도 의회에서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서 나오는 말들을 메모 좀 하셔서 실천을 하도록 하십시오. 누구 눈치를 보는지는 몰라도 의회에서 하는 얘기들은 의회에서 끝나면 하나도 고쳐지는 게 없습니다. 프로축구단은 1년에 홈경기를 몇 번 합니까? 홈경기.
「예.」하는 이 있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21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21회 합니까? 몇 번 합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20회 합니다.」하는 이 있음) 20회? 1년 365일 중에 20일을 씁니다, 운동장을. 그런데 여기 직원이 아홉 명, 이 직원들은 월급을 줍니까? (
- 「예.」하는 이 있음) 직원이 아홉 명이 365일 중에 20일 축구 경기하는데 직원 아홉 명이 1년간 월급을 주면 이것 좀, 과장님?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사람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좀 알뜰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 대안을 우리 의회로 좀 가지고 오십시오. 김천시민의 과반수 이상이, 그리고 우리 7대, 8대 의원님들이 수차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 실내체육관, 김천실내체육관은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그런데 하이패스 도로공사배구단이 들어오면서 6개월간을 도로공사배구단이 쓰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김천시에서 20년 이상을 하는 김천시농구단이 연습할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농구를 해요. 그럼 하이패스배구단의 경기장을 연구를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김천시농구단을 없애든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 눈치를 보고 도대체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김천실내체육관이 언제부터 우리가 포도·자두 매년 서울에 가서 몇억씩 광고하는 것 보다는 우리 김천 출신 전세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최민호체육관, 이름 하나 바꾸라고 해도 아직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1년에 몇 억씩 해서 대도시에 가서 전광판에 포도·자두 선전하는 것과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우리 김천 출신 이름 하나가 어느 게 더 광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답 좀 해 보세요. (답변준비) 그것 간판값이 없어요, 이름 석 자 박을 값이? 1조 3,050억 예산에서? 이런 것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혁신도시에 클러스터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땅 놀리지 마시고 도로공사에 무상으로 주더라도 도로공사에서 배구 전용구장을 지어서 프로배구는 혁신도시, 그리고 여기 스포츠타운에 있는 것은 우리 14만 시민에게 돌려주셔야 됩니다. 메모 좀 하세요. 이것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 조금전에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가변좌석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한 4억 정도 들어가죠? 예산이 한 2억인가 4억인가 했는데 이것 의회에서 이것을 안 해주려고 많이 했는데 그래도 거리가 멀다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느냐, 이동식이기 때문에 육상 경기를 할 때는 뒤로 밀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아니, 우리 스포츠산업과에 있는 직원 19명이 밀어서 그게 뒤로 가겠습니까? 그게 돈 안 들고 가능하겠나, 이 말입니다. 제가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한 번 이동하는데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들어요. 볼트를 다 풀어서 뒤로 밀고 당겨낼 때 또 하고 해야 된답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일간 축구대회를 하는데 1년 365일 육상경기를 한 번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 시민체전을 해도 육상 트랙경기 했습니까? 그냥 100미터 그것만 했잖아요? 이런 못 쓰게 운동장을 만들어서 20억, 30억을 투자하는 게 과연 스포츠산업과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대회를 42개 국제대회 하나, 43개 중에 비예산이 다섯 개 빼면 37개에 우리가 돈을 얼마나 주느냐? 24억 2,600만 원을, 이게 선수들 데리고 오는 회사에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수들이 하루에 와서 학생들 선수는 밥 한 끼 8천 원씩 24억치를 팔려고 하면 이 경제 효과를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로 상무, 그 다음에 배구단까지 하면 돈이 50억이 넘는 돈을 우리는 유치하는데, 경기 해보려고 돈을 주는 게 50억이 넘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김천시민이 낱낱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만 많이 지어놨다고 자꾸 스포츠 도시, 스포츠 도시,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운동경기 선수 하나 있는 데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다만 탁구라도 선수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 국가대표 하나 나오면 우리 김천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데 그것 학교체육 하나도 만들지 못하면서 매년 여기에 몇십억을 해서 이것을 무슨 경기 했다고 겉으로 자랑하는 김천시는 수박 겉핥기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내실있는 그런 스포츠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시정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김천실내체육관을 도로공사에 주고 시민이 활용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우리 김천시민운동장에 400미터 트랙경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 스포츠산업과가 과연 우리 김천시에 존재해야 됩니까? 이 과를 없애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이관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꼭 마련해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바른 의회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저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 쪽에는 면단위 말고 시내 쪽에는 시지역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아직 시지역에는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조금 쉬운 쪽에서 저희들이 기술을 축적해서 시내지역 동지역은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시내 쪽에 혹시라도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갔을 때는 서류상으로 면적으로 그대로 보상합니까, 안 그러면 실측을 해서 측량을 해서 보상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구역 안에서는 우리가 실측을 해서 줄어든 면적 만큼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내 쪽에서도 이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상당히 자기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하루속히 빨리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저는 169페이지 산 위의 등대 참 잘 하셨다고 봐요. 하절기에는 수목이 무성해서 위치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황악산 등반을 해보면 이것이 굉장히 긴요하게 소중한 그것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천시 100대명산을 위주로 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고합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정보기획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이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획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괄 보고는 앞의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2022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총괄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세부적인 보고는 소관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에도 복지환경국은 시민복지 환경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이우문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복지기획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복지기획과에서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기획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보훈단체들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인원 좀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보면 사람 수가 들쭉날쭉해요. 제가 의장석에서 일일이 질문하기는 그렇고 지금 인원이 준다는 것은 사망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는 작년 대비 다섯 분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전몰군경유족회는 여덟 명이 늘어났어요. 지금 이 분들이 나이가 한 90이 됐을 건데 유족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유족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동안 이 회원수는 단체 회원 가입된 회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하는 회원수는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것을 좀 정확하게, 해마다 이렇게 숫자가 틀리면,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회원에 가입을 안 하다가 가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전·출입을 통해서 왔다갔다하는 수도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지금 1950년도에 6·25전쟁이 났는데 지금 70년이 넘어서 지금 가입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입을 합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동안 가입을 안 하고 있던 회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50년도 열다섯 살에 전쟁에 참여해도 지금 나이가 92입니다. 잘 좀 파악하십시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명기
이명기의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춘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며 장애인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이상욱의원
과장님, 소리 좀 크게 해주시고 또박또박 해주세요. 현재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계속)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62쪽에 김천시립추모공원 건립사업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전체 공정률은 50%가 넘습니다. 건축 부분에 대해서 공정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당초 공정률 건축 부분이 31%였는데 저희가 이번에 타설하고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정률보다 6.7% 더 올라간 37.7%로,
복상
이복상의원
37%면 이제 3분의 1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올 10월에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 계획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 계획대로라면 3월에 저희가 재개를 할 계획이거든요. 재개가 된다면 공정이 남아있는 게 8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작년 6월에 도급사가 부도가 나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입찰이 되더라도 물론 전체적인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됐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신뢰도, 그 회사에 입찰을 해서 성공적으로 잘 했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그 회사의 재무 안전 건전성도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을 하다가 중간에 부도 나서 공기가 늦어져서 시에서도 차질을 빚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려되는 바가 시기가 늦어진 만큼 또 준공식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부실 공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부실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화장장은 추모공원화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꾸미셔서 10월달에 멋진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저는 55쪽 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천시 경로당이 527개소가 등록된 게 있는데 여기 지원은 인원 비례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지원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면적 기준을 보고 난방비라든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인원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조의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기획예산실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김천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2년도 같은 경우는 915명 줄어서 지금 13만 9천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신생아는 태어나지 않고 자연감소되고 하는데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몸은 실제로는 여기에 거주를 하고 주소지는 서울이나 타지역에 자식들한테 가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분들이,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김천시 예산을 가지고 그 분들이 외지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데 그 분들까지 다 꼭 지원을 해야 되겠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분들이 주소를 김천에 갖다 놓고 떳떳하게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경로당에 저희들이 다녀보면 어떤 경로당에는 물품 지원이 남아서 다른 것으로 이용하고 쓰고 이런데 또 어떤 경로당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특히 쌀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또 이번에 연료라든지 이런 것도 면적 기준하다 보니까 사람이 적으니까 방 한 칸만 때면 되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방 두 칸 세 칸 때다 보니까 기름이 모자라는 곳이 있는 반면에 이번에 반납을 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그래서 그 지원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그리고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그것을 바꿔볼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이것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 똑같습니다. 복지부에서 기준을 마련했고 면적 기준으로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지역의 노인들이 사실상 상주하면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다른 데 주소 있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노인회에 전달 회의라든가 아니면 각종 행사 때나 이럴 때 저희가 노인들이 회원들은 거주지에 있어야 된다, 주민등록상에 사실상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서울에 살면 서울로 주소를 옮겨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하는 공개 자리에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제가 봐서는 안내로 끝나야 될 것이 아니고 사람 하나 신생아 애 하나 얻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힘듭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을 27억, 경로당에 지원비로 27억 이상을 쓰고, 물론 다른 것도 포함이 되어있겠죠. 인구가 많은 노인분들이 많은 지역에는 쌀이 부족한 데도 많습니다. 또 실제로는 다른 물품 하나, 쌀 가지고 말씀드리면 남아서 떡 빼서 소위 말해서 다 나눠 가지는 분들도 있고, 이런 지역도 있고 좀 불합리한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런 지역은 시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그런 것은 물품 지급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인구 유인 정책으로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또 그 분들한테 맡겨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로당에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그것은 꼭 경로당 노인뿐만 아니고 김천시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시설 면적으로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난방비하고 운영비는 면적 기준으로 지원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시설 기준도 좋지만 노인 인구수로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보통 난방비가 말 그대로 면적이 크면 난방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욱의원
시설 기준을 하는 것이 사람수 아닙니까? 노인분들의 수로 시설 면적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많으면 활용도가 높은데 그것을 기준으로 안 하고 시설 면적으로 한다는 것은,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면적이 넓은 면적 기준 같으면 거기에 인원도 많을 겁니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에 회원 숫자나 이런 것을 봐서,
이상욱의원
과장님! 사람 수가 참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시설이 필요하고 사람이 적으면 적은 시설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기준상에 복지부에 나오는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그리고 회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공간 배치가 넓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제가 경로당에 가보면 회원수가 많은 데는 공간이 넓습니다. 회원이 아무래도 적은 데가 경로당이 좀 작더라고요, 협소하고. 그런 경우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원이 많아서 공간이 작을 경우에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면도 바로 옆에 가까운 데 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증축을 검토해서 회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증축해서 회원들이 편리하게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지금 고령사회가 점점 넓어지므로 인해서 마을에 조건들이 점점 많은 다양한 수요들이 나옵니다. 이러면 지금 조건 같으면 인구수가 30명, 또 기존 경로당에서 1.5킬로 떨어진 곳에서 경로당 신축이 가능하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1킬로 이상 떨어져,
이상욱의원
실제로 지금 농촌사회는 그런 것들이 많이 타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구수는 서른 명이 안 되고 그렇더라도 노인수는 증가하는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준을 완화해서 마을회관이 노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65쪽에 보면 경로당 시설개선이 지금 7억이네요? 올해 예산도 7억이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7억입니다.
이상욱의원
시설 노후, 시설이 한 지가 오래되므로 노후화가 가속화가 됩니다. 그런데 7억으로 우리 경로당 개·보수가 다 충족이 되겠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산이야 좀 더 여유 있으면 어떤 면에서 좀 더 좋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사업추진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상반기도 신청이 엄청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사업도 거의 신청은 종료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로당들이 올해 읍·면 단위에 보면 오래 된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개·보수가 그만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욱의원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그에 따른 이런 제반시설도 충분히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맞습니다. 의원님, 요새 자재비나 이런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노인들이니까 안전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분야보다 더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더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는 다양한 노인들의 요구들 충족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입니다. 저는 60쪽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단체간 소통 및 정보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장애인회관 건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좋은 취지고요. 그런데 장애인단체가 전원 다 여기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몇 개 단체만 들어갑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12개 단체가 있는데 12개 단체가 다 들어갑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다 들어갑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물론 이미 사전 설계가 되어있어서 지금 시공을 올해부터 하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응명초등학교 부지에 착공을 해서 작년 연말에 착공을 해서 기초 작업 말뚝을 지금 박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단체에 알맞은 부서별로 배치가 거의 다 돼있죠, 설계상으로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 설계상으로 배치할 때 그때 각 12개 단체 회원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서로 넓은 공간에 좋은 위치를 차지하시려고 단체들 욕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12개 단체가 있지만 전체 연합회는 없습니다. 한 회장이 선출이 안 돼서 연합회가 없어서 저희가 지난달에 제가 전체 단체를 소집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연합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권익협회에 김상돈 회장님이 회장님으로 투표에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임원진이 지금 구성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좀 자유롭게 토론을 통해서 공간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미 시공을 다 해놓고 난 뒤에는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공하기 전에 혹시 장애인단체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변경을 해달라든지. 그런 것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나영민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경로당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23년도에 경로당 신축 예산이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나 구성 쪽에 거기가,
영민
나영민의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주세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구성 쪽에,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구성, 이런 것 이야기하지 말고 신축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산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얼마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가 계획한 것은 한 건에 3억 정도로 할,
영민
나영민의원
3억? 신축예산이 3억. 협소한 데 증축하는 예산이, 과장님이 살살 얘기하니까 내가 자꾸 크게 얘기하잖아요? 좀 크게 말씀하세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여기에서는 소통이 가능한데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은 이야기가 안 들린다고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좀 크게 해달라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증축 예산은 얼마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증축은 저희가 신청 들어오면 기본 증축하는 게 예산 범위가 있거든요. 한 7천만 원까지 해서 증축을 예산을,
영민
나영민의원
‘범위가 있거든요’, 라고 답변하시지 마시고 범위가 얼마에서 얼마에 증축합니다, 인구 몇 명에 증축합니다,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계속 얼버무리니까 본 의원이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증축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예산은,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과장님!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어허, 참내.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이 지금 숙지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나영민 의원님 양해하시면 담당 팀장한테 숫자는 답변 듣도록,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숙지를 못한 것 같으면 ‘숙지를 못 했는데 자료로 답변하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계장님 보고 답변하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얼버무리고 있잖아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증축이라든가 신축,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발생을 하면,
영민
나영민의원
계획 없어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추경에,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앞에 의원님들 이야기하는데 계속 얼버무리고, 지금 노인 한 명당 평수가 나와있습니까? 아니면 평수 작은 데는 신축해 줍니까, 증축해 줍니까? 그런 계획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 기준이 어떻고 저떻고 계속 얼버무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지. 자, 우리 경로당에 노인 회원수가 50명인데 평수는 열 평 밖에 안 돼요. 증축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답변준비) 답변 못하잖아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증축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필요한 부분에 해주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그게 꼭,
영민
나영민의원
부득이한 경우를 어떠한 경우를 부득이하다고 합니까? 우리 회원들이 같이 총회하면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면 부득이합니까, 어떤 기준을, 기준, 기준, 하는데 기준을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본 의원의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저희가 아까 기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 지침이나 기준에 나와 있던 내용을,
영민
나영민의원
기본 지침이 뭔가를 묻잖아요? 기본 지침이 뭐예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묻잖아요? 우리 경로당 회원이 50명인데 평수는 열 평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증축 대상이 됩니까, 신축 대상이 됩니까? 경로당 지은지 20년 됐습니다. 신축 대상이 됩니까?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경로당 몇 년 되면 지어줍니까? 예? 과장님?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몇 년 돼서 지어주고,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과장님!
영민
나영민의원
경로당 30년 되면 요구를 하면 지어주잖아요? 그것 모릅니까? 황 계장님! 답변해 봐요. (
영규
윤영규노인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노인시설팀장 윤영규입니다. 일단 30년이 경과되고 구조상 문제가 있으면 재건축 일단 대상이 됩니다.) 과장님은 왜 모릅니까, 그런 것을? 모르면 규정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 질문을 하는데 계속 규정, 규정, 규정 하고 얼버무리고 가고, 모르면 ‘자료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잖아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계장님! 올해 신축 예산 있어요? (
영규
윤영규노인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두 건 있습니다.) 증축 예산은? (
, 공무원석에서 – 증축은 없습니다.) 신축은 어디어디예요? (
, 공무원석에서 – 구성 송죽2리경로당과 속구미경로당, 아, 죄송합니다, 속구미가 아니고 성내경로당입니다.) 대곡동 이로리경로당은 안 들어왔어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안 들어왔어요? (
, 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로리경로당 현황을 압니까? (
, 공무원석에서 – 현장은 가봤습니다.) 현장 가봤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거기에 회원은 몇 명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회원수까지는 제가,) 평수는 몇 평 되던가요?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가면서 대장은 떼서 봤는데 면적까지는,) 지은 지는 몇 년 됐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은 것은 85년쯤 지었으니까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넘은데다 회원이 대곡동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로리가. 그런데 거기 앉아서 회원 전체가 앉아서 상을 안 놓고 밥그릇을 들고 밥을 못 먹는 평수입니다, 정확한 평수는 기억 못하지만. 그래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계속 기준이 어떻고 범위가 어떻고,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애인복지, 노인복지에 수고가 많습니다. 59쪽 보시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하고 58쪽에 보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위탁해서 하고 있죠, 지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위탁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경상적민간보상으로 해주죠? 예? 예산과목이?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의원
민간인 경상적보조로 해주잖아요? 그런데 보조를 해주면 예산을 주면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십 원짜리 하나 안 남고 딱 맞아요? 59쪽에 보면 107억 4,700만 원, 집행액이 107억 4,700만 원입니다. 이것 민간경상보조를 주면 1년 되면 정산 안 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정산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정산 들어오면 확인해 봐야지. 왜 추진 안 해요?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 세워야 되고. 왜 딱 들어맞아요? 이것은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예산이 딱 예산대로 집행을 100% 할 수가 없어요. 옆에 한번 봐요, 옆에.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이것 보면 예산액 40억 900만 원, 집행액 40억 900만 원, 이것 뭔 행정을 이렇게 해요? 이것 적어도 민간인에게 경상적보조를 해주면 정산을 받아야 되고 연초에는 다음해 예산을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익년도 것을 당해연도에 연말에 받아서 연초에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데 100% 집행했다면 이것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관리해요, 이것을?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정말로 노인들 장애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에 적극성이 없다, 이런 얘기라. 왜냐? 시니어클럽 직지사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죠? 맞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가톨릭재단에서 하고 있지, 맞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의원
대한노인회지회, 여기도 우리 김천시에서 위탁 줘놨잖아, 그렇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런데 이것 왜 이래요? 이것 적어도 경상적보조는 보조금 정산해서 추징을 하든지 모자라면 다음 익년도에는 예산을 더 편성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장애인, 노인들을 관리해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장님의 할 일입니다. 내 말이 맞아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지금까지 정산을 안 하는 모양이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하고 있는데 주는대로 받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작년에 정산한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리고 또 한번 봐요. 지금 거기에 보면 55쪽에 한번 봐요, 55쪽에. 여기에 보면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지원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는 운영비가 1년에 7억 3천만 원이라. 김천시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는 30억 2,600만 원이라.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 과장님!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의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도 후원금 받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진기상의원
1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2022년도에?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거의 12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12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확실하게 12억이에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지원되는 금액이 한 12억 정도,
진기상의원
아니, 후원금 얼마 받았느냐,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후원금액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진기상의원
안 그렇지. 장애인복지관을 관리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인데 후원금에 대해서 관여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억 주면 후원금 100억 받아도 관계 없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 시는 장애인복지관을 관리 지도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서 시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하면서 100억이고 200억 받아서 후원금 가지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겠네? 후원금은 똑같아요, 예산의 편성이나. 익년도에 후원금 받을 금액을 시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받지 마라는 규정 있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 앞으로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후원금을 받는데 절차, 이에 대해서 규정을 저한테 내일 갖다주기 바랍니다. 후원금은 반드시 시장 승인이 아니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우리 의회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곳입니다. 의회는 우리 시민 모두 어느 누구든 소통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질문하실 때 혹시 과장님이 몇 개 과를 다 숙지할 수는 없다고 저 본인도 이해를 합니다. 그럴 때는 양해를 구하시고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회의 진행상도 매끄럽고 과장님도 빠른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라는 본회의장 공간이 엄숙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너무 그렇게 어렵게 느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다음에 다른 국의 과장님들 오시면 빨리 숙지가 안 된 부분은 질문하는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팀장님한테 마이크를 줘서 답변을 하도록 그래서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보니까 과태료도 많이 거뒀는데 장애인전용주차장에 가서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람들 봤습니까, 한번? 정말 장애인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 될까요? 아니면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옆에 장애인을 태워서 동행을 하면 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보다 건강한 사람이 더 많이 내려요. 그런데 갑자기 다리에 깁스를 했다, 이런 분들 지팡이 짚고 오는 사람이 거기에 잠시 내리면 스티커를 끊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장애인인가를 지금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장애인 스티커 하나 있는 사람들은 모든 혜택을 다 보고, 그런데 99% 건장한 사람이 그 차를 끌고 다니고 좋은 차는 그런 분들이 스티커를 다 앞에 붙이고 있어요.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아니면 김천시청 장애인 구간에 한 1주일 돌아가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런 노력도 없이 앉아서 책상에서 계속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장애인 주차 그것만 있다고 해서 그것은 단속 대상이 아니고 실제로 몸이 아파서, 임산부라든지 갑자기 급한 사람이 입구에 대놓으면 그것은 장애인 제한구역 위반이고, 그것 한번 우리 김천시라도 연구를 해 보세요. 한번 나가보세요, 담당자, 김천시청에.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경로당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이 지금 운영비나 지원하는 것 거의 금액이 비슷하죠? 팀장님, 그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게 문제잖아요? 뭐를 차별을 둡니까? 경로당이 20평이든 30평이든 경로당에 노인이 10명 있든 30명, 50명이 있든 운영비, 그 다음에 연료비, 그 다음에 반찬값 다 똑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자꾸 길게 인원 제한을 이야기하고 하십니까? 이것도 이제는 구분을 해야 되겠다, 기획실에서 인구정책을 쓰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복지도 우리 노인들이 6·25를 겪으면서 우리 웃대 어르신들 다 고생 안했다고 인정 안 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복지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분들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뭔가를 챙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오히려 더 작은 동네가 오히려 쌀이나 이런 게 더 모자랍니다, 큰동네보다. 그래서 이 노인들을 우리가 편하게 모시려고 하지만 금전적인 돈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깨끗하게 정산이 돼야 됩니다. 어르신들도 전부 돈 때문에 싸우잖아, 돈. 사람한테 밖에 필요하지 않은 이 돈. 전세계 어느 누구도 필요하지 않는 돈. 오로지 인간한테만 필요한 돈.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노인회에 가면 동네마다 가면 아까 이상욱 의원님 말씀처럼 주소지를 여기 두지 않고 회관에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차별하라는 게 아니고 좀 유도를 해서 그런 분들이 주소지를 여기에 놔두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어르신들은 몸은 여기 있는데 왜 자식들이 서울, 부산, 대구로 주소지를 옮겨갔습니까? 정확한 사연들은 모르겠지만 거의 90%는 공직이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탈세, 연말정산하려고 가져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중으로 지금 사회복지에 대한 돈을 이중으로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는 주소지 가져가서 세금 혜택을 보고 어른은 여기서 우리가 모셔야 되고. 이 대한민국이 이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획실하고 함께 같이 노력해서 인구증가에도 인구를 외부의 사람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말고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여기 주소지를 두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 경로당 문제는 인원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평수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제가 본회의장이라서 상세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김천시 전체 경로당이 일괄로 돈을 주는 것도 우리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경로당 같은 것 보면 우리가 보수를 하는데 거의 면단위에 가면 과거에 슬라브로 지은 집들은 비가 새서 위에 지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냄새 난다고 화장실을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입실을 많이 해줍니다. 앞으로 비가림, 그리고 화장실 입실, 여기까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 지금 경로당 운영비에 보면 세목들이 있죠?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세목들이 있으면 그 고장난 데 고치는 돈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외에 사사로운 것들은 그 마을에서 운영비를 가지고 마을에서 사사로운 것은 고치고 하도록 그런 지원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기준을 좀 세워서 무작정 노인이라고,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퍼주는 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뿐이고 우리가 보듬어 안아야 될 분들이지만 이 분들이 권력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돈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관행들, 옛날에 이랬습니다, 하는 그 단어 쓰지 마시고 새로운 비전과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명기
이명기의장
다음은 가족행복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 그리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가족행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저는 90페이지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지원대상이 622명에 36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돌봄서비스가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622명, 이렇게 많이 집행되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이것은 부모의 맞벌이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만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연 906시간을 하고 월 80시간 내에서 하고 있고 내용을 보면 보통 보면 방과후 아이돌봄과 체험활동, 등·하원 지도,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여기 대상은 관내 전체 가정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누구든지 신청을 아까 3세에서 12세까지는 누구든지 신청을,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만3개월에서 12세.
박복순의원
아, 3개월에서?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박복순의원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돌봄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서비스를 각자 개인 집에 가서 하는 겁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용과 같이 등·하원 지도나 급식·간식 챙겨주기,
박복순의원
그러면 거기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선생님도 그러면 선정을 다 여기서 해서,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선생님은 특별한 자격은 없고 일반 서류나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그 다음에 선발된 사람은 이론과정 80% 하고 또 현장실습 20%를 마치면 선생님으로 발탁이 됩니다.
박복순의원
저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고 97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어서,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이게 우리 가족행복과는 기능이 비슷비슷하게 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박복순의원
그래서 보니까 아이돌봄 서비스는 집에 가서 등·하원 같은 서비스를 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센터에 찾아가서 하고 그 차이점입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의원
돌봄서비스가 있길래 저는 어떤 사람이 지원할 수 있나 궁금해서 했는데 그러면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네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럼 많이 신청을 해서 맞벌이를 할 수 있는 양육 부담도 줄이고 학생들의 시간을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89페이지하고 92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몇 년전부터 이런 단어를 쓰게 된 것 같은데 여성친화도시 해서 무슨 위원회를 두세 개 정도를 하고 아동친화도시도 같은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친화도시라 해서 국가에서나 도에서나 그런 사업으로 하는가보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시비로만 100% 다 진행이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혹시 이게 국·도비를 받기 위한 우리가 먼저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시비로 하는 사업인지가 궁금합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말씀하신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는 사실상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단지 하면 시의 브랜드 가치, 그러니까 김천시는 아동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또 여성친화도시로 노력하고 있다, 그런 쪽으로 있고 아까 말씀하신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우지연의원
결국은 이런 것은 해피투게더 운동처럼 이미지, 그리고 뭔가 우리의 정신적인 교육이 먼저 들어가는, 그래서 여성친화, 아동친화도시로 해서 그것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사업 관련하고는 약간 거리는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일단 제가 사업을 보니까 시비가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지원보다는 그런 사업에 연계해서 하시길래 뭔가 여성친화도시, 아니면 아동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해마다 이런 교육 차원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해놓고 다시 뭔가 현실적인 지원을 하고 연계를 시킬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지금 이렇게 하므로 해서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로 파급효과도 있고 해서 계속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려고 저희들 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이게 행정만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신규사업하고 주요업무에 보니까 13개 중 9개가 아동복지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동학대 대응 정보 연계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해서 8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게 아동학대와 어르신 학대가 최근에 언론에 한 번씩 비쳐질 때마다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어느 정도 1년에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가 72건이었습니다. 72건 중에서 그 중에 37건은 아동학대 혐의가 있음으로 됐고 31건은 행위가 없음, 학대가 아니었고 네 건은 판단 불가, 쉽게 말해서 신고하고 조사를 안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37건 중에 보면 신체학대가 7건 신고됐고 정서학대가 15건, 그 다음에 성 학대가 6건, 방임학대가 1건, 신체 정서적 학대가 6건 해서 총 37건인데 지금 보면 정서학대하고 신체학대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정서 학대의 경우에는 그 개념이 큽니다. 감정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많고 그 다음에 신체 학대의 경우에는 여타 학대 유형에 비해서 증거 확보나 사실 인증 진술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어서 다른 유형 학대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가정에서도 학대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시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CCTV라든지 이런 게 사각지대가 없게끔 세심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어르신들도 지금 다 어르신 주간보호센터에 보내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도 비슷하게 사고가 일어나는데 아까 보고 주신 것은 어린이,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동학대,
세호
김세호의원
아동학대고 어르신들도 지역 내에서 그런 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어르신들은 과가 달라서, 저희들은 아동·어린이·청소년만 담당하고 있는 과라서,
세호
김세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각지대가 안 생기게끔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감사합니다. 박근혜입니다. 우리 가족행복과는 여성, 아동, 이런 주로 여성과 아동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특히 관심이 많고 질문하고 궁금한 사항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보면 86쪽에 취약 보육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두 개소 어린이집에 월 50만 원씩 차량 유류비를,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운영비니까 유류비도 포함되고 또 차량 개·보수도 같이 포함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시범사업으로 한 번 끝나는 사업입니까, 연계해서 올해, 내년 계속 지속적으로,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지속사업입니다. 올해도,
근혜
박근혜의원
지속사업이면 작년에 두 개소를 시범적으로 한 것 같은데 어떤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선정 기준은 책자에도 있습니다. 관련 근거에 보면 영유아 보육, 취약 보육원에 우선 줄 수 있거든요. 이것에 근거를 했고 영아전담어린이집 별도로 또 우리가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두 개소가 있거든요. 체육센터 옆에 보면 효동어린이집이 있고 다수동 소방서 거기 있는데 거기도 같이, 거기는 2009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사실 한 달에 50만 원 지원한다는 것은 아주 적은 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원하면서 운영 지원에 사업으로 보고할 만큼의 그게 될지, 실질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될지 이런 것도 조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 마음 놓고 보낼 수 있고 어린이집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확대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또 한 가지 97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맘지원센터 안에, 또 율곡동에 두 개소 설치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설치 예정은 언제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지금 국책사업으로 김천시에는 네 개소가 있는데 두 개소는 이미 설치가 되어있고 한 개소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내후년 6월중순경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율곡동에는 경찰서 옆에 보면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청소년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율곡동에 119안전센터 안에 24시간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것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도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부모들은 다 우리 김천시 관내 시민들 아닙니까? 지금 제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력이라든지 시작은 해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정말 긴급하게 일이 있을 때 24시간 한다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나 김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응도도 굉장히 좋고 여기 안에서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미비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긍정적으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이복상입니다. 과장님은 면에 계시다가 사무관으로 오셔서 의회에서 보고는 처음이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7월 8일날 왔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니, 의회에서 업무보고는 처음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업무보고는 처음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의회에서 처음이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자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97쪽에 돌봄센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맞벌이가정의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양육부담에 완화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 예산이 2억 6,100인데 집행은 1억 6,800하셨어요, 그렇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국·도비를 사실 어렵게 해서 타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집행액은 65% 밖에 안 썼어요, 그렇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책사업으로 김천시에 네 개가 배정됐는데 지금 두 개는 완료했고 두 개는 아직까지 율곡동하고 다함께돌봄센터 내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우리가 신청 안 했는데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잔여 예산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쓰라고 일단 돈을 받았는데,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돈을 사실상 지금 설치가 안 된 단계에서 국·도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일단 4개소 분량으로 나온 요인,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향후에도 국·도비 내려온 만큼은 우리가 알뜰히 챙겨서 다 쓸 수 있도록,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미추진 사업에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 있잖습니까?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모암동 거기,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모암동 의료원 산후조리원 뒤에,
승우
이승우의원
골목 안에,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 뒤에 옛날에 구용암동사무소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지금 드림스타트의 주요 업무내용이 위에 상단에 설명은 되어있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은 만6세에서 12세 이하 아동 그러니까 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학과후 돌봄 활동이나 방과후 학습지도, 또 체험활동, 이런 것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다면 전모암동주민센터에 이 아동들이 방문을 하는 거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방문하고 1층에는 작은도서관이 있고 2층에 사무실이 있고 프로그램실이 같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연간 이용객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연간 이용객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담당 팀장,
승우
이승우의원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수미
정수미드림스타트팀장
, 공무원석에서 - 드림스타트팀장 정수미입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등록된 아동은 136가구에 464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암동주민센터에 말씀이십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해서 사례관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방문자는 어느 정도 봐야 되나요? 직접 방문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
, 공무원석에서 - 방문자는 136가구에 464명이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 지역이 멀거나 그러면 다 참여는 못하고 여기 직접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 프로그램당 2·30명씩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지 않네요? 지금 여기 이전 예정지가 아직은 확실히 정해진 데가 없네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없습니다. 안 그래도 공유재산 중에 유휴 부지가 있는 곳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학부모님들이 아동들을 데려다 주고 가야 하는 거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오는 경우도 있고,
승우
이승우의원
어린아이가 직접 온다는 말입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초등학생이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그러면 과장님, 새로이 자리 잡을 때 아이들이 접근성이 좋은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안 그래도 그런 것도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접근성하고 그 다음에,
승우
이승우의원
또 엄마들이 차를 몰고 데려다줘도 좀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애초에 잡아놓으신 곳은 지좌동에 있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구소방서 부지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거기는 접근성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애시당초 계획 잡을 때 아이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접근성이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하여튼 최대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접근성, 이런 것을 최대한 생각해서 아동 동선을 최대한 고려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차를 몰고 가셔야 하는 곳이니까, 특히 부모님들 오시면 어머니들이 잘 모시고 오실 것 아닙니까, 아이들을? 그러기에는 접근성이 좋은 포지션을 꼭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랄만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90쪽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죠? 예산이 17억 6,900만 원인데 이게 자녀들을 지원하는 대상자 자녀수가 9,082명이에요, 그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아동이 8,088명, 중·고등생이 994명.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은 부모가 혼자 사는 세대죠, 그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한부모가족이라 하면 보통,
명기
이명기의장
엄마든 아빠든 혼자 계시는 곳이잖아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그러면 이게 9,082명인데 만약에 혼자 계시는 한부모가 자녀가 두 명일 때 계산하면 4,541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다른 가정사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두 명의 자녀를 데리고 있는 데가 잘 없어요. 자녀 1.5로 나누니까 6,054명이 한 세대 부모입니다. 이것 지금 우리 김천시 14만 인구에 지금 아동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따지면 연령층이 25세에서 45세, 많기는 50세 사이에 한 세대 가정이 우리가 14만에서 인구 6만 명 정도를 보면 10분의 1이 지금 한 세대 가정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 이것 지원만 할 게 아니고 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예방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혼율이 많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한 세대 가정이 20세 중반에서 50세 사이에 6천 가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인구 늘리기가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와요. 최소 한 부모가 두 명을 데리고 있다 하더라도 4천 가구가 지금 한 세대로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이 분들의 연령이 25세에서 50세 사이라는 거죠. 이것 정말 우리 도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아동이든 중·고등학생이든 1인당 얼마를 지원하느냐, 1인당 194만 7,800원을 지원을 합니다. 이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한 세대 가정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라도 우리가 조금 막으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복지비도 이만큼 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는 무조건 준다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는 것은 좋은데 안 주도록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 한번 공모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한 세대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 공무원들한테 공모를 해서 여기에 공무원들 참여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상금 한 천만 원씩 주고 특별 진급 시키세요. 국장님! 이런 게 우리 도시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14만 인구에 25세 밑으로 빼고 50세 이상 빼고 남은 데서 4천에서 6천 가구가 혼자 사는 세대라면 정말 우리 도시 썩은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꼭 한번 만들면 정말로 이 부서는 김천시 공직자 어느 부서 보다도 최고의 부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것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