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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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권

김진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나가주세요, 담당관님.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나가도 되는 건지 한 번 확인을 하고 ···.

진권

김진권위원장

예, 나가 계세요. 나가 계세요. 필요하면 부를게, 필요하면 부를게. 뭐 하는 거여?

강석

전강석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요구에 의해서 나가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그래요.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제1항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이동 [10:03]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재오입니다.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삭선3리 분리와 장산1리 분반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삭선3리를 삭선3리와 삭선8리 2개리로 분리를 해서 삭선3리에 3개반 또 삭선8리에 2개반을 두는 등 반 1개를 증설하고 장산1리의 혜성아파트를 기존 5반에서 분반을 해서 혜성아파트만 2개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관할 구역 대표직원도 변경을 하고요. 태안읍의 행정리 수를 45개에서 46개로 1개를 증설하고 반수 213개를 216개로 3개 증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삭선3리 분리는 환경센터 재협약 과정에서 주민 요구사항이었고 장산1리 분반은 혜성아파트를 별도의 반으로 분리해 달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던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이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34호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삭선3리를 삭선3리와 삭선8리로 분리하고, 장산1리의 6개 반을 8개 반으로 분반하려는 것으로, 리와 반의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와 태안군 반 설치 조례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리와 반의 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10:07]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삭선3리를 분리하면서 이장정수와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삭선3리의 이장 정수를 7명에서 8명으로 조정을 하고 삭선3리와 삭선8리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35호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앞의 의안번호 제2534호와 관련하여 삭선8리가 신설됨에 따라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10:10]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도 삭선3리 분리에 따른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삭선8리 신설에 따라 삭선리를 7개리에서 8개리로 변경해서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36호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앞의 의안번호 제2534호, 제2535호와 관련하여 삭선 8리가 신설됨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및 제6항 등에 따라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구역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분리하는 이유가 행정구역이 멀어서인가요? 그러니까 회관이 멀어서인가요? 분리하는 이유.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일단 생활권이 삭선3리가 좀 광범위하고요. 쇄팽이라고 하는 지역이 기존에 4반이었는데 그쪽이 생활권이 좀 떨어져 있었고 또 환경센터 재협약 과정에서 강력하게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이 기존에 삭선3리 총회에서 의결이 돼서 주민 동의가 있고 그런 사항이라 이렇게 분리를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주민 지원금을 배분을 하면서 총8개 마을로 배분을 해서 2차 재협약을 했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했을 때 삭선3리로 해서 지원금이 나갔는데요. 지금 하나가 8리로 구역이 되면 주변마을이 9개 마을이 됩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20년 동안 주민기금협약에 대해서 삭선3리로 배분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럼 삭선8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삭선3리로 57억이 배정이 됐는데 다른 마을보다 월등히 좀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내에서 삭선8리까지 같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주민과 삭선3리와 삭선8리가 삭선3리에 배분된 금액을 삭선8리와 같이 배분하겠다라는 게 서로 협의가 됐나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협의가 됐고요. 저희들이 문서로 현재 삭선3리지요. 거기에 보내서 문서로 확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 위원은 주변마을이 9개 마을이 됐으니까 다른 또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혹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문서로 해서 배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시지요? 그럼.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명확히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 몫이 다른 리는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어떤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기존에 협약과정에서 이걸 염두에 두고 삭선3리에 57억을 배정했던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을 것으로 ···.

진권

김진권위원장

차후 민원은 없을 것이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진권

김진권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10:15]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문경신입니다.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게 바우처 지원을 통해 건강유지관리에 기여하고자 어르신영양건강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6조에 2를 신설하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8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지원 대상자로 하고 기타 한글맞춤법 및 용어순화 등을 적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37호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식사 지원, 영양관리 예방서비스 제공 등 어르신 영양․건강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노인복지 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고령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필요한 사업이며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가족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92쪽에 비용추계 좀 봐 주시고요. 이게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몇 분을 대상으로 추계를 하신 거예요?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12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2,527명 ···.

영인

김영인위원

2,527명이요?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해마다 고령인구증가율은 몇 프로에요?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제가 연도별 기준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2차년도는 어떻게 비용추계를 하신 거예요?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지난 수급해서 과거 5년치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걸 반영을 ···.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과거 5년치가 몇 프로씩 증가를 하더냐는 거지요.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8% 정도 ···.

영인

김영인위원

몇 프로요?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8%요.

영인

김영인위원

8%요?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나 우리 부서의 의지는 공감을 하는데 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지요?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반기부터 지급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재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재원대책이 있느냐. 우리 군이 지금 순수 군비 100%로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우리 군이 2023년도부터 군비를 획기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지금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하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얼마나 꾸준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50억 원 도달하는 시점이 5~6년이면 될 것 같아요, 증가추세에 비하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재원대책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국비나 도비 계획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이 시책을 추진할 때 그런 재원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재원을 어떻게 해서 이 재원 정도 재원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군에 8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급을 한다, 건강취약계층한테. 좋은 취지다 일제식민지를 거치고 6·25전쟁을 거치고 또 경제 개발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좋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번 우리 군에서 이야기하는 게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근 시군에 우리군보다 훨씬 재정자립도가 높고 재정력이 확보된 지자체에서도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시 중구에서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군 재정 여건을 다 반영을 해서 하시는 건지 그거에 답변 한 번 해줘보세요.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우선 지원대상자가 85세 이상 연령기준으로 전부 모두 수혜대상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기초연금수급자 이하를 지금 하기 때문에 ···.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현재 85세 이상 인구가 총 몇 명이에요?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1월말 기준으로 2,700명 정도 ···.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런데 지금 기초연금수급자에 차상위 계층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불과 한 200여분만 포함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재원확보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한 해하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하면 중단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시범사업 한 번 해 보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고령인구는 증가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군의 군비를 확충할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없으면서도 하겠다면 이건 우리 부서가 너무 쉽게 사업을 할려고 한다는 거지요.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우선 이 조례를 저희가 안건상정 하기 전에 절차상 비용추계 협의를 예산부서와는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일단은 비용추계 협의 결과 진행에 동의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재원대책은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목적 자체가 우리군 어르신들 고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가지고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물론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재원 예산대책 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건 무리가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글쎄, 뭐 어떻게 협의를 하시고 한다는 건지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무슨 예산확보 계획도 없으면서 좋은 시책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우리 군이 이 정도의 사업의 시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좀 파이를 더 키웠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취약계층에 지금 현재 우리가 포함돼 있는 이분들과 이 어르신들과 플러스해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 이런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또 실질적으로 성장기에 가장 영양섭취를 많이 하고 건강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영유아라든가 청소년 이런 분들도 분명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정도를 감당할 재정력이 된다, 그럼 파이를 좀 더 키웠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줘 보세요.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지금 차상위라든가 청소년, 영유아 쪽은 저희가 유사한 사례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하신다면 장애든 차상위든 청소년이든 그건 우선 이 노인 부분을 시행을 하고 순차적으로 분야별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건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노인에 우선 맞춘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가 심화되다 보면 영양상태가 불균형하다 보면 이게 의료비가 증가하고 삶의 질이 많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연동적인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노인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한 거고요. 또 아까 재원을 걱정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저희가 재원 고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일몰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순차적으로 우선 시행을 하면서 재원여건에 따라서 좀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일단 노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주안점을 가지고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사항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은 답변이고요. 배려의 문제가 아니고 하자 이거예요.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대신에 하되 우리가 시작을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재원 마련대책이 있느냐, 확보계획 있느냐. 그냥 좋은 시책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이왕 할 거면 그렇게 하자 이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이 정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건강취약계층 좀 형편이 어려워서 그 혜택을 덜 보는 분들한테도 주자,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돼서 했으면 좋겠지 지금처럼 그냥 무조건 85세 이상 해서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하셔서 하다가 일몰제 그건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2~3년 하다가 그만둔다? 그걸 누가 수긍할까요? 그걸 감당할 사람은 없어요. 좋은 시책인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1년에 35억이든 40억이든 50억이든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해서 어르신들 건강하게 해드리고 하자 좋은 시책일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여건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를 좀 더 키워서 여기 플러스해서 중증장애인 그렇게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진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확대해 드리자는 거예요.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예,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을 하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저희가 나중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글쎄, 이게 저는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의지는 알겠는데 당장 2~3년 앞에 우리 군의 지금 현재의 자체재원의 확보가 우리군 직원분들 인건비 충당할 정도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외곽에 나가 있고 우리가 위탁 준 사업 이런 걸 다 포함하면 우리 자체재원 가지고 인건비 충당도 안되거든요. 그런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 그렇게 하시면서 외부에 나가서는 군민들한테 우리군은 재정력이 취약해서 힘들다, 이런 표현들이 적정한 건지 솔직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군수가 행사장 다녀가면서 8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10만 원씩 매달 지급하겠다고 한 그것은 선심성 그거로 뿐이 안들리는 게 뭐냐면 요새 군수 뭐라고 하고 다녀. 화력1호기에서 6호기까지 없어지고 나면 세수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그렇게 걱정하고 다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이게 작년부터 아무런 재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 안 해놓고 군수가 먼저 말 뱉어놓고 재원마련도 안 해놓고 조례 제정하고 이게 되나요? 이게 가능한가요? 과장님.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

진권

김진권위원장

아니 1호기부터 6호기까지 폐쇄가 되면 군수가 그랬잖아, 노인일자리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문제다. 100 몇 십억이 줄어든다고 그랬지요, 세수가. 군수가 그러대. 1호기에서 6호기까지 하면 100 몇 십억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지금에서도 어려운데 자꾸 점차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입장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거냐. 아니 군수가 그렇게 하고 다녔잖아.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대안 부분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 군정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진권

김진권위원장

여기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은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예, 기초연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또 군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85세 이상 어르신들께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안하고. 그렇지요? 분명히 들으셨지요? 내가 지적도 했고. 근데 지금 김영인 위원 말짝으로 재원도 마련 안 해놓고 조례 먼저 제정해 놓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모든 것이 또 다시 이렇게 돼야 되잖아.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재원을 ···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면 예치금으로 별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치된 금액이 있습니다, 30억 정도 지금 돼 있는 걸로 ···.

영인

김영인위원

위원장님!

진권

김진권위원장

김영인 위원. 말도 안되는 거여.

영인

김영인위원

예, 여기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왜 나올까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여기서 답변을 주시면 그동안 우리 예산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면서 의회에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오늘 와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억 예치가 돼 있다?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 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편성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 역시 우리 일반회계에서 또 그동안 다른 회계에서 하던 부분들을 장기추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적립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 사업하기 위해서 거기다 적립했다는 겁니까?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이제 예치금 활용계획이 올해 분인데요. 지금 본예산에 미 요구됐던 사항이고 ···.

영인

김영인위원

본예산에 요구됐다고요?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본예산에 미 요구됐던 사항이라고요, 미 요구됐던. 어쨌든 올해 분 활용계획에는 그렇게 계획에 수립이 돼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좀 이상한데 본 위원은 제가 당장 1~2년을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1~2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인구증가 추이 이런 부분들하고 재원 부담해서 계속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이 감당이 가능하겠느냐. 중간에 하다가 일몰제, 어렵습니다. 일몰제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매월 10만 원씩 생필품 사실 수 있는 걸 매월 드렸는데 그걸 1~2년 하다가 중단한다? 난리 나죠. 가만히 계시겠어요?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제가 일몰제라고 표현한 건 아까 위원님께서 이 재원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길래 저희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른 지자체 사례에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한 번 시행하면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고 또 받던 분도 있는데 또 85세 연령대로 유입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수급자 이하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해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금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금 활용계획이 반영됐다시피 매년 이렇게 재원대책을 세워서 지원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글쎄, 꼼꼼히 살펴보시고 다 좋아요. 본 위원은 앞으로 전군민 기본소득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그런데 현재 우리군의 재정력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올해 본예산이 일반회계가 6,273억 원이었는데 지금 이곳에서 우리 자체재원 비율이 12%에 불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 순수군비를 가지고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들이 적정한 거냐. 좋지요, 어른들 위해서 우리 태안군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듯하게 세워놓으신 어른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살림도 빠듯하면서 그 살림도 어떻게 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과연 적정한 건지를 저는 고민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를 키워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어려운 가정들 해 드리자, 또 영유아, 청소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 해드리자. 저는 이렇게 해서 정말로 건강취약계층들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기두

김기두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일부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일몰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대단히 부적절 합니다. 그러면 일몰제를 명시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확보, 집행부에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할 정도면 예산확보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은 8%씩 노령인구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최근 3년간 85세 인구추이는 어떻게 돼요?

진권

김진권위원장

담당팀장이 나와 갖고 해요.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2020년 같은 경우는 연말 기준으로 2,314명이었고요. 다음 해 21년도에는 2,544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2,673명이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매년 100명에서 한 200명 안쪽으로 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비용추계가 이 비용추계랑 맞나요? 예상을 해 가지고?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예, 이걸 감안해서 추계를 한 겁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우리가 지금 36억 올해는 15억 6천인데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번에 추경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중에서 이 사업비를 편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추경에서.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래서 전액 다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전액 편성할 거 아닙니까? 15억 6천에 대해서.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팀장한테 한 번 물어볼까요?

진권

김진권위원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예산팀장님! 우리가 최대한 40억 정도 들어갈 건데 이 비용추계가 맞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우리 이런 사업할 때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협의 했어요?

지연

박지연예산팀장

지금 저희들하고 얘기했을 때 금액이 저희들이 좀 커서 걱정은 했는데 저희 군에 예산이 늘어나는 게 사실은 증가되는 내용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체수입이 늘어나는 비율보다는 사실은 교부세 증가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연간 늘어나는 보통교부세 증가분으로 따지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저희들이 비용추계 때 저희들이 협의해 드린 내용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일부 재정자립도가 11~2% 정도 돼요. 그렇지요? 공모사업을 많이 하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재정자주도는 꽤 높아요, 우리 중상위권 정도는 돼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일반 군민들이 와서 이런 부탁을 하면 우리 재정자립도 11%밖에 안돼요, 예산 없어요,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요. 맨 돈 없다면서, 없다고 없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할 사업은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았지요?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과장님! 총 우리가 85세 이상이 2,700명이라고 아까 그랬어요, 그렇지요?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1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1월말 기준이요?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예, 금년도 ···.

진권

김진권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지금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2,527명. 그렇지요?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1월말 기준으로는 2,554명이고요. 154명 정도가 미 수급 ···.

진권

김진권위원장

그럼 이왕에 할 거 같으면 그 분들도 해 줘야지.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100% 다해 주고 싶었지만 이게 저희가 지자체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고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제도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기초연금하고 유사중복 이런 지원제도기 때문에 전 인구 85세 이상 연령으로 다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다 지원을 해드릴 수 있으면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

진권

김진권위원장

어쩔 수 없이?

경신

문경신가족정책과장

예.

진권

김진권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웃음

영인

김영인위원

예, 없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영인

김영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3] [11:05]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말고 다른 질의는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팀장, 답변석에 앉으세요. 김영인 위원께서 질의할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줘요 김영인 위원!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이번에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가장 말씀 많이 드렸던 부분들은 재원확보 대책이었고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재원여력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보통교부세 증가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 영양 더 하기 사업은 하시는데 그러면 더 추가로 해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이런 영양 더 하기 사업을 추가로 할 정도의 재원여력은 되지요?

지연

박지연예산팀장

예, 여력은 될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예산계에서도 잘 좀 봐 주세요.

지연

박지연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다 하셨어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진권

김진권위원장

팀장님, 김영인 위원님이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요.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5항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11:09]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촌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장길수농촌행정팀장

농촌행정팀장 장길수입니다.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에 의한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 및 시장 개방화 등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3조에서 제2항을 신설하여 농·특산물의 물류비, 택배비, 보험료, 병해충방제, 가축방역 및 전자상거래 등에 필요한 수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규정하였고 안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사업 분야별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그밖에 맞춤법, 문구 등 언어규범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농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38호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사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택배비, 전자상거래 수수료, 태안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비, 달력식 교재 및 부교재 제작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 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행정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항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11:12]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동규입니다.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군 자체 지원계획 수립 및 정책추진 필요성이 대두되어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5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중 소규모 시설지원 사업을 추가했고 안제5조2는 태안군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10조는 제5조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추진 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39호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사항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규모 시설사업 도배, 간판 정비,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소규모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지원 근거가 있고, 연합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 보조금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