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보건소장 윤서영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미정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신정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곽정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경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기영 보건진료팀장입니다. 배금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윤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보건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 금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1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7개팀 총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2쪽 202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 대응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 체계적 사업을 추진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각적 비대면 사업 추진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보건소는 「군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증평」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목표와 15개의 핵심과제, 그리고 5개의 신규·현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84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내실있는 감염병 관리로 건강 증평 조성을 위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위한 방역관리 체계 구축, 선제적 예방 접종실시로 질병 면역력 강화, 만성감염병 예방역량 강화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85쪽 첫 번째 핵심과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반 및 역학조사반을 운영, 질병정보 모니터링망을 지정·운영하여 감염병 발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유기적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역학조사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급을 실시하겠습니다. 486쪽 두 번째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위한 방역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은 5월~9월까지 민간 전문 소독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주 1회 실시하고, 위생해충 유충구제는 3월~9월까지 보건소 자체 소독인력이 하수구 등 유충서식지에 유충구제제를 투여하여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87쪽 선제적 예방접종 실시로 질병 면역력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안전하고 질 높은 예방접종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면역 강화로 군민 건강보호에 힘쓰겠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으로 예방접종 기록의 전산화, 표준화로 예방접종 통합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8쪽 만성 감염병 예방역량 강화입니다. 결핵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통해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및 감염자 치료를 적기에 실시하고, 한센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병력자에 대한 관리치료 및 투약관리로 감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에이즈 및 성병 검진 및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양성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 맞춤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군민 소통형 건강관리서비스 운영, 주민 참여형 금연, 절주사업, 영양 불균형 줄이기 첫걸음! 영양플러스 사업, 임신부터 출산까지 논스톱 모자보건사업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90쪽 군민 소통형 건강관리서비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건강문제 발견 및 건강행태를 개선하고자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한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 중 질환을 보유하지 않은 자 12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과 활동량계를 활용한 24주간 비대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91쪽 주민참여형 금연, 절주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장, 학교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금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흡연율 감소 및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절주사업으로 생애주기 대상자별로 음주 폐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절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2쪽 영양 불균형 줄이기 첫걸음!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의 영양 불균형 임산부 및 영유아 130명에게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월 2회 보충식품 공급과 월 1회 비대면 영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양문제 해소 및 맞춤형 영양 지도로 올바른 식생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3쪽 임신부터 출산까지 논스톱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출생아에 출산 축하금, 돌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출산육아수당 1,100만 원을 5년간 분할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으로 행복한 가정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4쪽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 중심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군민 만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건강한 치아, 밝은 미소 구강보건사업,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구축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95쪽 군민 만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실, 한의과실, 물리치료실, 치과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및 의료취약지역 위주로 이동순회 진료사업을 실시하여 군민 건강 강화를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96쪽 건강한 치아, 밝은 미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스케일링,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관내 어린이들의 치아 우식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여 구강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7쪽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구축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 등 청사 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건소 전직원 및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복무 점검 및 친절 교육을 통하여 내실있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료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가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9쪽 의료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를 위해 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기초건강체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보건교육, 노인건강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별 정기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로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0쪽 국가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올해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홀수년도 출생자 대상으로 국가 6대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저소득 건강보험자 중 5대 암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021년 6월까지 국가 암 검사를 받으신 후 만 2년 이내 암을 진단받은 사람이며, 폐암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021년 6월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격으로 암 진단받은 환자입니다. 위와 같이 암 조기발견과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1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치매·정신건강 안심 지역 실현을 위해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 마음건강 챙기GO, 건강한 군민 만들GO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2쪽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적인 치매환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치매 노인과 그 가족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실시, 치매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조호물품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말 치매 등록 인원은 599명이며 치매환자 가구의 소득 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한도 내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140% 이하의 노인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인 자를 대상으로 치매환자 주간보호, 방문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비용을 지원하는 치매환자 돌봄재활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03쪽 마음건강 챙기GO, 건강한 군민 만들GO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주간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상담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계기관과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자살 고위험군 응급개입 등 지역 내 자살시도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504쪽 생명나눔 헌혈문화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혈액수급을 위해 헌혈 권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목표 사업량은 1,000명이며 헌혈자 대상 인센티브 지역상품권 1만 원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 혈액원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05쪽 예비 부모 프로그램 「엄마 아빠는 처음이라」입니다. 출산을 앞두거나 자녀 계획이 있는 예비 부모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부모와 태아에게 정서적 안정감 제공 및 출산율 향상 효과를 높이고자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506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재활 촉진과 사회 참여를 증진시켜 보다 건강한 삶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뇌병변, 지체장애인 등 신체적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재활 운동장비를 이용한 운동치료를 제공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병증 발생률 감소 및 2차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507쪽 치매어르신 대상 화재 안전키트 지원사업입니다. 치매 인지기능 저하 증상으로 인해 화재 등 주거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치매 어르신 대상으로 화재 안전키트를 제공하여 대상자 건강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치매 어르신 가정에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화재진압 스프레이 소화기 등을 지원하고, 사용법 교육 및 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신규사업입니다. 508쪽 119 안심콜서비스 사전등록사업입니다. 응급상황 발생률이 높은 안전약자에게 119 안심콜 서비스 사전 등록 정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이송시 빠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응급상황 발생률이 높은 만성질환자, 치매노인, 영유아, 임산부 등에게 119 안심콜서비스 사전 등록을 하도록 독려하고, 119 상황실 출동시 등록된 신고자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신속하게 출동, 위급상황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군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증평」을 위해 2023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하나만요. 출생아가 첫만남이용권 250명 잡고.

200만 원.

사람을요. 축하지원금은 200명 잡고, 그다음에 첫만남이용권 170명을 잡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뭔 차이인가요?

첫만남이용권은 태어나는 아이들만 주는 거고요. 그 전 거는 연계해서 주는 겁니다.

첫만남이용권도 처음 태어난 해에 주는 거 아닌가요?

첫만남이용권 처음 태어난 아이들요.

그렇죠? 그다음에 출생아 출산지원금은 그것도 처음 태어나는 아이들 주는 거 아닌가요?

출산지원금은 첫째아도 주고, 둘째아도 주고요.

그래서 명수가 차이 나는 건가요? 그리고 출산육아수당 1,10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산서 보니까 예산서에 없어요.

그거는 도지사 공약사업인데요. 5년간에 걸쳐서 1,100만 원을 첫해에 300만 원, 첫만남이용권까지 해서 500만 원, 그다음에 200씩 4년간 주기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가내시는 내려온 상태인데, 청주시에서 아직 확답을 못 내린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시행을 안 했고요. 2023년도부터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면 출생아부터는 주긴 줄 건데, 아직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태어난 사람들은 소급해서 주는 건가요?

예.

그러면 우리 군비도 들어가나요?

저희 군비가 60이고, 도비가 매칭이 40이에요.

도에서 생색내고 그러면 우리가 부담은 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도하고 상관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나요?

이거는 도지사 공약사업이라서 도에서 일단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지금 청주시가 아직 확답을 안 해서 사회보장협의체에 그거를 도에 보내놓은 상태예요. 도에서 보냈는데, 처음에는 그게 청주시가 허가를 안 하니까 거기까지 해서 다시 내라고 해서 지금 다시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는 도에서 가내시됐으니까 내시된 비율에 따라 매칭만 할 거잖아요. 그 비율을 무시해 버리고 우리가 더 줄 여력은 안 되나 해서요. 군비 자체적으로요.

예.

안 돼요?

1,100만 원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200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첫해에 500만 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우리 돈이 아니고 보니까 거의 국비예요.

국비가 65%고, 도비 10.6%, 군비가 24.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담은 여기 예산서 보니까 3억 4,000 중에 8,300인데요.

거기서 또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낳으면 저희 군에서 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아, 자체적으로요?

예.

왜 그러냐면 경쟁이 붙으니까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주는 것 같아요. 소장님 많이 준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이 붙다 보니까 우리가 적어 보이면 사실 도움 주는 건데, 역으로 보면 다른 지자체가 많으니까 우리는 아이를 낳아도 손해 보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손해 보는 게 없는데, 그런 느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근 예를 들어 보면 괴산군이 지금 출생아가 거의 없어요. 괴산군이 조금 많은 편이고, 저희가 중간 이상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작년에 신생아 몇 명이에요?

작년에 164명입니다.

164명이면 많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희는 집중됐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안 같은 데는 작년에 한 명 태어났다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시골에 가보면 작년에 아마 하나도 안 태어난 동네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은 한번쯤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 주는데, 증평이 적으니까 손해나는 느낌을 가지니까 그거는 해소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증평군에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있으실까요?

지금 등록하신 분은 1월 말 기준으로 599명입니다.

얼마 전에 연탄리에서 치매 환자 한분이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직접적 사인은 저체온증으로 발견 당시 이미 사망상태였고, 이게 새벽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야간에 일어난 일인데, 치매환자 위치가 공유가 힘들어서, 파악이 안 돼서 발견이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치매환자 위치가 실시간으로 보호자와 함께 공유되고, 위치가 확인되었다고 하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은 막을 수 있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많은데, 헬스케어 전자기기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저희가 파출소 지구대와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옷에 부착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대개 보면 파출소 협약하는 거는 보호자들이 동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옷에 부착하는 것도 환자분이 부착을 안 하고, 신발에 넣는 것도 그렇고 안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저희도 해 보려고 하는데, 예산 관계도 그렇고 하여튼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치매프로그램 운영하시잖아요. 172회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172회를 어떻게 나누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좌구산 힐링센터를 활용해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게 172회는 다 합한 건데, 연 횟수까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좌구산에서 프로그램을 하면 열분이면 열분이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를 한꺼번에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하고, 그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다음에 또 하시면 열 명에 대한 분을 5회 그런 식으로 해 172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횟수를 정하시는 거는 이게 뭔가 프로그램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치매가 보통 제가 봤을 때 경도인지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더 이상 치매가 지연을 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부분인 건데, 그렇다면 몇 명이 몇 회기 해서 결과물이 사실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섯 명에서 한번 프로그램 돌리고, 또 다른 분들이 와서 프로그램하고 그러면 그거는 형식적으로 우리 프로그램 했습니다. 이것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오려면 10명을 다하기에는 부담스럽다 하면 5명이 최소한 8회기는 돌려야지 이게 사전·사후에 평가기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해서 데이터화해야지만 저희 증평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뭔가 증평이 치매로서는 증평을 따라 올 수 없다. 이런 게 뭔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구태의연하게 몇 회기만 나갈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몇 명을 몇 회기 돌려서 사전·사후 검사했더니 통계가 이렇게 나왔다.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의원님 말씀드린대로 8회, 10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대상자가 여럿이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몇 년 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코로나가 좀 풀려서 대면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91페이지 보면 흡연자 금연 지원 및 금연 환경 조성이 있는데, 작년에 흡연자들이 신청해서 현재 몇 명 정도 유지를 하고 계신가요?

대개 보면 저희가 작년에는 48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486명이 등록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지금 33명이나 있고, 거의 다 보면 4주 성공한 사람은 95.1%고요. 대개 보면 6개월 성공하면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6개월 성공한 사람들이 486명 중에서 32.1% 하고 있습니다.

32.1%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저희가 성공률이 높은 편입니다.

아,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300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작년 2022년도에 등록해서 실패하신 분들도 다시 올해도 재등록하셔서 어떻게 지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조윤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비대면으로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전처럼 정상화가 많이 됐나요?

정상화는 많이 된 편이고요. 그래도 아직은 저기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어른들 대상으로 대면으로 거의 전환된 상태입니다.

완전 정상화되려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질본에서 한 5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가보면 보건소에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됐는데 요새는 가보면 왠지 썰렁해 보여요. 빨리 정상화돼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태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윤지영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경애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지영선 농촌자원팀장입니다. 박진호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그리고 신규 및 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개 팀 2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22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미래성장 동력 창출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5개의 전략목표, 11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스마트 농업시대를 이끄는 지도인력 역량강화」입니다. 핵심과제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는「농업기술 지도역량 강화 및 신속한 농업정보 제공」입니다. 먼저, 농업기술혁신 주도 전문지도 인력 강화를 위해 전문 지도연구회 과제 활동 및 직무 관련 전문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기술 교육을 통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농번기 현장 애로사항 등 해결을 위하여「찾아가는 현장 이동 상담」을 운영, 주요 시기별 영농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기술 영농정보 제공 서비스로 농업기술 전문지 및 농업기술 자료를 제작, SNS를 활용한 비대면 영농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미래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 정밀분석 서비스 운영으로 공익직불제, 친환경 인증지원 분석에 대한 정밀검정과 신속한 처방으로 농업인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를 분석하여 축산농가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여 사료효율 향상과 분뇨악취 저감 등 환경개선을 위해 유산균 등 75톤을 생산 보급하여,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경종 농가에도 보급하여 작물생육을 촉진시켜 농산물 생산 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시험포를 운영하여 지역적응 작목을 개발하고, 미생물제제 활용으로 실증시험을 통한 소득작목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미래농업 대응 스마트농업인 양성」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신농업시대를 이끌어갈 미래농촌인재 육성」입니다. 먼저,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및 농업인단체를 육성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혁신역량 강화로 농업정보지 보급과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할 핵심 리더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으로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스마트 농업기술 교육」입니다. 농업인대학은 농산물 가공·유통 과정을 운영하고, 맞춤형 현장 중심 스마트 농업기술 교육 운영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소농 육성 및 농가 경영개선을 위해 수준별 맞춤 교육 및 경영 능력 향상 컨설팅 지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미래농업 대비 창의적 농업기술 확산」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저탄소 식량작물 재배 현장기술 보급」입니다. 먼저, 식량자급률 향상 신기술 보급을 위해 순도 높고 수량성 높은 정부 보급종 15톤을 공급하고, 내충성 벼 품종 재배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농작물 병해충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병해충 방제단 운영 및 방제비 2억 3,400만 원을 투입, 과수화상병 및 검역 병해충 등 발생을 최소화하고,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및 대만수출과수 복숭아 심식나방을 예찰하여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스마트 영농지원 체계 구축 및 마케팅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환경관리 토탈 기술 보급을 위하여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 등 2개 사업에 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지역활력화 작목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4억 원을 투입,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현지 로컬푸드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원예작물 스마트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 7,000만 원을 투입 새소득 웰빙작목 보급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ICT 기술기반 스마트 축산 및 특용작물 신기술 확대보급」입니다. 축산 ICT 기술 기반 신속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우사 에어 제트팬 및 측벽 배기팬 설치 등 4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투입, 축산업 경쟁력 향상 및 현장 대응 기술을 보급하고, 또한, 특용작물 고품질화 및 지역특화형 마케팅 전략 기술 확산을 위하여 6,000만 원을 투입 인삼 국내육성품종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농업가치 향상 및 핵심 농촌여성 양성」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농촌자원 가치 창출 및 농촌복지 향상」입니다. 먼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9,000만 원을 투입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농촌노인 공동체 활력화를 위하여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5,800만 원을 투입 활기찬 노년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촌자원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1억 300만 원을 투입,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로「포스트 코로나 대응 핵심 여성 지도자 육성」입니다. 먼저, 핵심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및 전문리더 양성을 위하여 생활지도자 양성교육과 기능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연구회별 전문교육 및 생활개선회원 특별활동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생활개선회 봉사단을 운영하여 사랑의 쌀 나누기, 환경정화 활동 등 지역사회와 더불어 나눔행사를 추친조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해 우리 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 및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 투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농업기계 임대 및 임작업 활성화로 농업경영 개선」입니다. 먼저,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임대장비는 트랙터 등 294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억 1,100만 원을 투입 콤바인과 트랙터를 구입하겠으며, 임대사업을 1,500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임작업을 250건 실시하여 고령자, 여성농업인, 영세농 등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농가에 임작업을 실시해 영농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하는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안전 및 현장 실무 교육을 사용전 관리방법, 실습 등 5회를 실시하여 농업인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원하는 현장 농업기계 순회교육을 67회, 농한기 때 내방교육을 실시하여 자가 정비능력 향상과 소모성 부품을 무상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입니다. 농업인들의 창업활동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1억 원을 투입 제품가공·생산·상품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 및 컨설팅 등 창업활동 지원으로 새로운 농외소득원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현지 로컬푸드 육성사업 및 연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4억 원을 투입 경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볼거리 및 신소득을 창출하고, 소비자가 지역농산물을 맛보고 체험하는 선순환시스템 도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점은 직원들과 함께 보완하면서 희망 농촌 미래 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이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예, 이 사업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예를 들면 콩을 재배를 했다면 콩을 그냥 판매하고, 또 그것을 가공해서 6차 산업화해서 판매하면 소득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죠?

저희들이 신청을 2월 2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현재 심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무슨 사업을 한다 말씀드리기가…… 왜냐하면 몇 군데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심사를 거쳐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이 되면 3월 중에 사전교육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농가 하나에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되나요?

농사를 하시면서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해도 되고요.

아니, 농사짓는 분이 아니고 하는 건가요? 제 얘기는 농사 안 짓는 사람이 해도 되는 거예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최소한 공장 할 수 있는 건물이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부담으로 하신다든지 심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네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다 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또 작업장이 현재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현지 심사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산서 보니까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컨설팅을 주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가공하는 사업장을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겹치잖아요.

이거는 소규모 사업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차원하고, 이 차원하고 다르고, 또 가공사업장이 농산물가공센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품목 수요조사도 1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이 완공이 돼서 하려면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올해 공모를 해서 26년도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렇게 연계해서 나중에는 체험교육과 함께 한다고 하면 이거는……

소규모농가가요?

예, 이렇게 해서 소규모농가를…… 송영희전통담금이라고 장 담그는 거기도 처음에 메주 만드는 2008년도 사업인데, 사업을 하시고, 메주, 콩을 가공해서 생산해서 고추장과 메주를 판매를 하다가 교육농장 사업을 그 이후에 받아서 지금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차 산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군 자체적으로 가공공장을 지어놓으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용되고, 나중에 또 이게 잘 될까 해서요. 만들어 놓고, 이 한 군데만 하고 끝날 건가요?

지금 현재에도 저희들이 몇 군데 하기는 했습니다. 장려사업을 했고, 또 꽃차 만들면서 거기도 체험장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체험교육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군에서 만드는 가공공장하고, 여기도 가공한다고 하면 그 두 개가 겹치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저기 할 거라고요. 그러면 소규모 가공공장은 아까 소장님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체험이나 뭐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연계해서 그 사업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향후에는 포장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도비라든지 국비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증평 가구당 가정용 상수도 이용량이 나오나요?

가구당도 저희들이 총 양이 있으니까 가구수로 나누면 계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산할 수 있죠? 지금 요금 단일화하고 작년보다 올해 얼마나 올렸죠?

지금 상수도는 2022년도까지 계속 오르지 않았는데요.

작년보다 오르진 않았나요?

예, 2022년까지 올리고 올해부터 2022년도 요금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한번 연구해 보신 게 있나요? 단일화되고 나서 사용량이 적은 사람이 부담이 전보다 늘어나는 부분이 있나 한번 살펴보셨나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단상에 나오셔서 최명호 의원님과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가정용. 팀장님, 그 부분 연구해 보신 게 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단일화함으로써 평균이 나오면 평균 이상 쓰는 사람은 혜택 볼 것 같고, 그 밑으로 쓰는 사람들은 손해 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금이 올라가는 게요. 그래서 그 적정선을 찾아서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혹시 고려하셨나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아직까지 고려한 적은 없고, 앞으로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우리 현실화율 따질 때 노후관로가 원가 부분 많이 차지해서 노후관로가 많이 공사하는 데는 상수도 원가가 높아지고, 또 덜하면 낮아지고 해서 원가를 우리가 보니까 그거로 따지더라고요. 그러면 사용량하고 별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 부분으로 손해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쯤은 연구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화하면서 분명히 부담이 커지는 사람들이 수도를 덜 쓰는 사람이고, 많이 쓰는 사람은 이득을 보고 덜 쓰는 사람은 손해보고,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거는 한번쯤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덜 쓰는 사람이 높아지는 부분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손해 보는 부분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한번쯤은 연구돼야 할 것 같아서요.

예,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좌구산천문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서는 기간제 보수로 해서 청소 및 시설물 관리는 200일을 잡았고, 천체관측도우미는 8만 3,080원으로 2명 해서 110일을 잡으셨는데, 저희가 천문대를 개방하는 연중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개방은 명절 때를 제외하고는 개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제 보수가 부족한 상황이 오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천체관측도우미가 2명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110일인데, 하루에 한 명씩 근무하면 220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에 한 명씩 근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두분이 같이 시간을 교대로 근무를 하는 건가요?

죄송한데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못한 상태이고요. 아마 그게 운영시기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내용하고 한번 알려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기간이 짧아서 퇴직금 같은 거 발생하지 않을 것 같지만 천체관측도우미와 천문대 매표관리 이분들이 근로시간이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로 금액이 달라서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는지 그거까지 같이 포함해서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3만 7000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제광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군정발전에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소외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분 발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5%이며, 특히 내수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성장률은 작년 대비 2% 감소한 2.4%로 미흡한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된다는 것으로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소외된 골목상권 소상공인분들의 생계가 더욱 막연해진다는 예상입니다. 주민과의 최접점에서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증평군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군정의 동반자인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외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는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점은 민간의 자발적인 ‘착한 임대인 운동’과 정부의 ‘임대인 세제감면 혜택’과 같이 민·관이 함께 협력해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노력한 선례가 있다는 점과 민선 6기 증평군에서도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군정 운영방향을 가지고,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비전과 목표를 갖고 추진 중인 점입니다. 특히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업소에 희망을 주는 정책은 잘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군정질문을 통해 관련 대책을 짚어본 바, 같은 맥락에서 우리군의 원도심인 전통시장 주변의 소외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소외된 골목상권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비전을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골목상권의 유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 옥외 영업을 허용하거나, 특성화 거리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고 타 지자체의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중앙로 차 없는 거리에 문화·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서울시의 경우 먹거리를 테마로 을지로 노가리 골목을 조성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군의 특색있는 문화 콘텐츠나, 음식을 테마로 한 특성화 거리를 비전으로 삼아, 관광지와 연계한 홍보활동을 더해 관광객과 관내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개성 있는 특성화 거리로 정착시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재정적인 부담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여러 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모색해 봐야 겠습니다. 둘째, 특성화 거리를 운영한다면 시간대를 정해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현재 도로로 이용 중인 골목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다만,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에 지역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차없는 거리 지정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정하여 누구나 차 없는 거리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각종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현수막을 통한 홍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소상공인 간에 단합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은 전통시장의 상인연합회와 달리 구심점이 없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조직화를 도와 자생할 수 있도록 민간조직 설립 방안을 모색해 보고 조직이 설립된다면, 이를 중심으로 특성화 거리 조성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로점용 허가 등 이해관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생협약 체결, 주민설명회나 토론회를 통한 소통의 자리로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 역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오늘 본의원이 제안한 소외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 거리 지정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소외된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밖에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정책적 대응을 통해 소외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군정 및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우리군의 목표와 핵심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금년 한 해 추진될 군정 주요사업들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보다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에서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사업진행 상황을 의회와 공유하며, 올해 계획한 목표에 순조롭게 도달할 수 있도록 당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유난히 길고 매섭던 겨울 추위도 다소 누그러지고, 봄의 문턱에 다다른 지금, 길고 세차게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던 코로나19도 새 희망의 봄을 맞아 모두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