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보건소장 윤서영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미정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신정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곽정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경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기영 보건진료팀장입니다. 배금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윤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보건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 금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1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7개팀 총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2쪽 202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 대응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 체계적 사업을 추진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각적 비대면 사업 추진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보건소는 「군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증평」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목표와 15개의 핵심과제, 그리고 5개의 신규·현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84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내실있는 감염병 관리로 건강 증평 조성을 위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위한 방역관리 체계 구축, 선제적 예방 접종실시로 질병 면역력 강화, 만성감염병 예방역량 강화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85쪽 첫 번째 핵심과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반 및 역학조사반을 운영, 질병정보 모니터링망을 지정·운영하여 감염병 발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유기적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역학조사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급을 실시하겠습니다. 486쪽 두 번째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위한 방역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은 5월~9월까지 민간 전문 소독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주 1회 실시하고, 위생해충 유충구제는 3월~9월까지 보건소 자체 소독인력이 하수구 등 유충서식지에 유충구제제를 투여하여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87쪽 선제적 예방접종 실시로 질병 면역력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안전하고 질 높은 예방접종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면역 강화로 군민 건강보호에 힘쓰겠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으로 예방접종 기록의 전산화, 표준화로 예방접종 통합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8쪽 만성 감염병 예방역량 강화입니다. 결핵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통해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및 감염자 치료를 적기에 실시하고, 한센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병력자에 대한 관리치료 및 투약관리로 감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에이즈 및 성병 검진 및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양성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 맞춤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군민 소통형 건강관리서비스 운영, 주민 참여형 금연, 절주사업, 영양 불균형 줄이기 첫걸음! 영양플러스 사업, 임신부터 출산까지 논스톱 모자보건사업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90쪽 군민 소통형 건강관리서비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건강문제 발견 및 건강행태를 개선하고자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한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 중 질환을 보유하지 않은 자 12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과 활동량계를 활용한 24주간 비대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91쪽 주민참여형 금연, 절주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장, 학교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금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흡연율 감소 및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절주사업으로 생애주기 대상자별로 음주 폐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절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2쪽 영양 불균형 줄이기 첫걸음!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의 영양 불균형 임산부 및 영유아 130명에게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월 2회 보충식품 공급과 월 1회 비대면 영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양문제 해소 및 맞춤형 영양 지도로 올바른 식생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3쪽 임신부터 출산까지 논스톱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출생아에 출산 축하금, 돌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출산육아수당 1,100만 원을 5년간 분할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으로 행복한 가정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4쪽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 중심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군민 만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건강한 치아, 밝은 미소 구강보건사업,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구축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95쪽 군민 만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실, 한의과실, 물리치료실, 치과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및 의료취약지역 위주로 이동순회 진료사업을 실시하여 군민 건강 강화를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96쪽 건강한 치아, 밝은 미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스케일링,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관내 어린이들의 치아 우식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여 구강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7쪽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구축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 등 청사 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건소 전직원 및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복무 점검 및 친절 교육을 통하여 내실있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료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가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9쪽 의료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를 위해 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기초건강체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보건교육, 노인건강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별 정기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로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0쪽 국가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올해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홀수년도 출생자 대상으로 국가 6대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저소득 건강보험자 중 5대 암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021년 6월까지 국가 암 검사를 받으신 후 만 2년 이내 암을 진단받은 사람이며, 폐암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021년 6월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격으로 암 진단받은 환자입니다. 위와 같이 암 조기발견과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1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치매·정신건강 안심 지역 실현을 위해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 마음건강 챙기GO, 건강한 군민 만들GO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2쪽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적인 치매환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치매 노인과 그 가족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실시, 치매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조호물품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말 치매 등록 인원은 599명이며 치매환자 가구의 소득 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한도 내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140% 이하의 노인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인 자를 대상으로 치매환자 주간보호, 방문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비용을 지원하는 치매환자 돌봄재활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03쪽 마음건강 챙기GO, 건강한 군민 만들GO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주간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상담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계기관과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자살 고위험군 응급개입 등 지역 내 자살시도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504쪽 생명나눔 헌혈문화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혈액수급을 위해 헌혈 권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목표 사업량은 1,000명이며 헌혈자 대상 인센티브 지역상품권 1만 원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 혈액원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05쪽 예비 부모 프로그램 「엄마 아빠는 처음이라」입니다. 출산을 앞두거나 자녀 계획이 있는 예비 부모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부모와 태아에게 정서적 안정감 제공 및 출산율 향상 효과를 높이고자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506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재활 촉진과 사회 참여를 증진시켜 보다 건강한 삶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뇌병변, 지체장애인 등 신체적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재활 운동장비를 이용한 운동치료를 제공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병증 발생률 감소 및 2차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507쪽 치매어르신 대상 화재 안전키트 지원사업입니다. 치매 인지기능 저하 증상으로 인해 화재 등 주거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치매 어르신 대상으로 화재 안전키트를 제공하여 대상자 건강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치매 어르신 가정에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화재진압 스프레이 소화기 등을 지원하고, 사용법 교육 및 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신규사업입니다. 508쪽 119 안심콜서비스 사전등록사업입니다. 응급상황 발생률이 높은 안전약자에게 119 안심콜 서비스 사전 등록 정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이송시 빠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응급상황 발생률이 높은 만성질환자, 치매노인, 영유아, 임산부 등에게 119 안심콜서비스 사전 등록을 하도록 독려하고, 119 상황실 출동시 등록된 신고자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신속하게 출동, 위급상황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군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증평」을 위해 2023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하나만요. 출생아가 첫만남이용권 250명 잡고.

200만 원.

사람을요. 축하지원금은 200명 잡고, 그다음에 첫만남이용권 170명을 잡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뭔 차이인가요?

첫만남이용권은 태어나는 아이들만 주는 거고요. 그 전 거는 연계해서 주는 겁니다.

첫만남이용권도 처음 태어난 해에 주는 거 아닌가요?

첫만남이용권 처음 태어난 아이들요.

그렇죠? 그다음에 출생아 출산지원금은 그것도 처음 태어나는 아이들 주는 거 아닌가요?

출산지원금은 첫째아도 주고, 둘째아도 주고요.

그래서 명수가 차이 나는 건가요? 그리고 출산육아수당 1,10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산서 보니까 예산서에 없어요.

그거는 도지사 공약사업인데요. 5년간에 걸쳐서 1,100만 원을 첫해에 300만 원, 첫만남이용권까지 해서 500만 원, 그다음에 200씩 4년간 주기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가내시는 내려온 상태인데, 청주시에서 아직 확답을 못 내린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시행을 안 했고요. 2023년도부터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면 출생아부터는 주긴 줄 건데, 아직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태어난 사람들은 소급해서 주는 건가요?

예.

그러면 우리 군비도 들어가나요?

저희 군비가 60이고, 도비가 매칭이 40이에요.

도에서 생색내고 그러면 우리가 부담은 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도하고 상관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나요?

이거는 도지사 공약사업이라서 도에서 일단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지금 청주시가 아직 확답을 안 해서 사회보장협의체에 그거를 도에 보내놓은 상태예요. 도에서 보냈는데, 처음에는 그게 청주시가 허가를 안 하니까 거기까지 해서 다시 내라고 해서 지금 다시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는 도에서 가내시됐으니까 내시된 비율에 따라 매칭만 할 거잖아요. 그 비율을 무시해 버리고 우리가 더 줄 여력은 안 되나 해서요. 군비 자체적으로요.

예.

안 돼요?

1,100만 원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200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첫해에 500만 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도 우리 돈이 아니고 보니까 거의 국비예요.

국비가 65%고, 도비 10.6%, 군비가 24.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담은 여기 예산서 보니까 3억 4,000 중에 8,300인데요.

거기서 또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낳으면 저희 군에서 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아, 자체적으로요?

예.

왜 그러냐면 경쟁이 붙으니까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주는 것 같아요. 소장님 많이 준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이 붙다 보니까 우리가 적어 보이면 사실 도움 주는 건데, 역으로 보면 다른 지자체가 많으니까 우리는 아이를 낳아도 손해 보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손해 보는 게 없는데, 그런 느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근 예를 들어 보면 괴산군이 지금 출생아가 거의 없어요. 괴산군이 조금 많은 편이고, 저희가 중간 이상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작년에 신생아 몇 명이에요?

작년에 164명입니다.

164명이면 많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희는 집중됐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안 같은 데는 작년에 한 명 태어났다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시골에 가보면 작년에 아마 하나도 안 태어난 동네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은 한번쯤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 주는데, 증평이 적으니까 손해나는 느낌을 가지니까 그거는 해소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치매프로그램 운영하시잖아요. 172회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172회를 어떻게 나누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좌구산 힐링센터를 활용해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게 172회는 다 합한 건데, 연 횟수까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좌구산에서 프로그램을 하면 열분이면 열분이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를 한꺼번에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하고, 그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다음에 또 하시면 열 명에 대한 분을 5회 그런 식으로 해 172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횟수를 정하시는 거는 이게 뭔가 프로그램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치매가 보통 제가 봤을 때 경도인지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더 이상 치매가 지연을 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부분인 건데, 그렇다면 몇 명이 몇 회기 해서 결과물이 사실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섯 명에서 한번 프로그램 돌리고, 또 다른 분들이 와서 프로그램하고 그러면 그거는 형식적으로 우리 프로그램 했습니다. 이것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오려면 10명을 다하기에는 부담스럽다 하면 5명이 최소한 8회기는 돌려야지 이게 사전·사후에 평가기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해서 데이터화해야지만 저희 증평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뭔가 증평이 치매로서는 증평을 따라 올 수 없다. 이런 게 뭔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구태의연하게 몇 회기만 나갈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몇 명을 몇 회기 돌려서 사전·사후 검사했더니 통계가 이렇게 나왔다.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의원님 말씀드린대로 8회, 10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대상자가 여럿이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몇 년 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코로나가 좀 풀려서 대면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91페이지 보면 흡연자 금연 지원 및 금연 환경 조성이 있는데, 작년에 흡연자들이 신청해서 현재 몇 명 정도 유지를 하고 계신가요?

대개 보면 저희가 작년에는 48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486명이 등록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지금 33명이나 있고, 거의 다 보면 4주 성공한 사람은 95.1%고요. 대개 보면 6개월 성공하면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6개월 성공한 사람들이 486명 중에서 32.1% 하고 있습니다.

32.1%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저희가 성공률이 높은 편입니다.

아,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300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작년 2022년도에 등록해서 실패하신 분들도 다시 올해도 재등록하셔서 어떻게 지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조윤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비대면으로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전처럼 정상화가 많이 됐나요?

정상화는 많이 된 편이고요. 그래도 아직은 저기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어른들 대상으로 대면으로 거의 전환된 상태입니다.

완전 정상화되려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질본에서 한 5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가보면 보건소에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됐는데 요새는 가보면 왠지 썰렁해 보여요. 빨리 정상화돼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태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윤지영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경애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지영선 농촌자원팀장입니다. 박진호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그리고 신규 및 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개 팀 2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22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미래성장 동력 창출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5개의 전략목표, 11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스마트 농업시대를 이끄는 지도인력 역량강화」입니다. 핵심과제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는「농업기술 지도역량 강화 및 신속한 농업정보 제공」입니다. 먼저, 농업기술혁신 주도 전문지도 인력 강화를 위해 전문 지도연구회 과제 활동 및 직무 관련 전문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기술 교육을 통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농번기 현장 애로사항 등 해결을 위하여「찾아가는 현장 이동 상담」을 운영, 주요 시기별 영농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기술 영농정보 제공 서비스로 농업기술 전문지 및 농업기술 자료를 제작, SNS를 활용한 비대면 영농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미래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 정밀분석 서비스 운영으로 공익직불제, 친환경 인증지원 분석에 대한 정밀검정과 신속한 처방으로 농업인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를 분석하여 축산농가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여 사료효율 향상과 분뇨악취 저감 등 환경개선을 위해 유산균 등 75톤을 생산 보급하여,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경종 농가에도 보급하여 작물생육을 촉진시켜 농산물 생산 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시험포를 운영하여 지역적응 작목을 개발하고, 미생물제제 활용으로 실증시험을 통한 소득작목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미래농업 대응 스마트농업인 양성」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신농업시대를 이끌어갈 미래농촌인재 육성」입니다. 먼저,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및 농업인단체를 육성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혁신역량 강화로 농업정보지 보급과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할 핵심 리더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으로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스마트 농업기술 교육」입니다. 농업인대학은 농산물 가공·유통 과정을 운영하고, 맞춤형 현장 중심 스마트 농업기술 교육 운영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소농 육성 및 농가 경영개선을 위해 수준별 맞춤 교육 및 경영 능력 향상 컨설팅 지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미래농업 대비 창의적 농업기술 확산」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저탄소 식량작물 재배 현장기술 보급」입니다. 먼저, 식량자급률 향상 신기술 보급을 위해 순도 높고 수량성 높은 정부 보급종 15톤을 공급하고, 내충성 벼 품종 재배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농작물 병해충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병해충 방제단 운영 및 방제비 2억 3,400만 원을 투입, 과수화상병 및 검역 병해충 등 발생을 최소화하고,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및 대만수출과수 복숭아 심식나방을 예찰하여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스마트 영농지원 체계 구축 및 마케팅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환경관리 토탈 기술 보급을 위하여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 등 2개 사업에 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지역활력화 작목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4억 원을 투입,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현지 로컬푸드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원예작물 스마트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 7,000만 원을 투입 새소득 웰빙작목 보급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ICT 기술기반 스마트 축산 및 특용작물 신기술 확대보급」입니다. 축산 ICT 기술 기반 신속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우사 에어 제트팬 및 측벽 배기팬 설치 등 4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투입, 축산업 경쟁력 향상 및 현장 대응 기술을 보급하고, 또한, 특용작물 고품질화 및 지역특화형 마케팅 전략 기술 확산을 위하여 6,000만 원을 투입 인삼 국내육성품종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농업가치 향상 및 핵심 농촌여성 양성」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농촌자원 가치 창출 및 농촌복지 향상」입니다. 먼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9,000만 원을 투입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농촌노인 공동체 활력화를 위하여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5,800만 원을 투입 활기찬 노년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촌자원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1억 300만 원을 투입,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로「포스트 코로나 대응 핵심 여성 지도자 육성」입니다. 먼저, 핵심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및 전문리더 양성을 위하여 생활지도자 양성교육과 기능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연구회별 전문교육 및 생활개선회원 특별활동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생활개선회 봉사단을 운영하여 사랑의 쌀 나누기, 환경정화 활동 등 지역사회와 더불어 나눔행사를 추친조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해 우리 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 및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 투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농업기계 임대 및 임작업 활성화로 농업경영 개선」입니다. 먼저,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임대장비는 트랙터 등 294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억 1,100만 원을 투입 콤바인과 트랙터를 구입하겠으며, 임대사업을 1,500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임작업을 250건 실시하여 고령자, 여성농업인, 영세농 등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농가에 임작업을 실시해 영농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하는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안전 및 현장 실무 교육을 사용전 관리방법, 실습 등 5회를 실시하여 농업인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원하는 현장 농업기계 순회교육을 67회, 농한기 때 내방교육을 실시하여 자가 정비능력 향상과 소모성 부품을 무상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입니다. 농업인들의 창업활동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1억 원을 투입 제품가공·생산·상품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 및 컨설팅 등 창업활동 지원으로 새로운 농외소득원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현지 로컬푸드 육성사업 및 연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4억 원을 투입 경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볼거리 및 신소득을 창출하고, 소비자가 지역농산물을 맛보고 체험하는 선순환시스템 도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점은 직원들과 함께 보완하면서 희망 농촌 미래 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이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예, 이 사업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예를 들면 콩을 재배를 했다면 콩을 그냥 판매하고, 또 그것을 가공해서 6차 산업화해서 판매하면 소득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죠?

저희들이 신청을 2월 2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현재 심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무슨 사업을 한다 말씀드리기가…… 왜냐하면 몇 군데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심사를 거쳐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이 되면 3월 중에 사전교육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농가 하나에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되나요?

농사를 하시면서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해도 되고요.

아니, 농사짓는 분이 아니고 하는 건가요? 제 얘기는 농사 안 짓는 사람이 해도 되는 거예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최소한 공장 할 수 있는 건물이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부담으로 하신다든지 심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네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다 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또 작업장이 현재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현지 심사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산서 보니까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컨설팅을 주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가공하는 사업장을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겹치잖아요.

이거는 소규모 사업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차원하고, 이 차원하고 다르고, 또 가공사업장이 농산물가공센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품목 수요조사도 1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이 완공이 돼서 하려면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올해 공모를 해서 26년도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렇게 연계해서 나중에는 체험교육과 함께 한다고 하면 이거는……

소규모농가가요?

예, 이렇게 해서 소규모농가를…… 송영희전통담금이라고 장 담그는 거기도 처음에 메주 만드는 2008년도 사업인데, 사업을 하시고, 메주, 콩을 가공해서 생산해서 고추장과 메주를 판매를 하다가 교육농장 사업을 그 이후에 받아서 지금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차 산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군 자체적으로 가공공장을 지어놓으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용되고, 나중에 또 이게 잘 될까 해서요. 만들어 놓고, 이 한 군데만 하고 끝날 건가요?

지금 현재에도 저희들이 몇 군데 하기는 했습니다. 장려사업을 했고, 또 꽃차 만들면서 거기도 체험장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체험교육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군에서 만드는 가공공장하고, 여기도 가공한다고 하면 그 두 개가 겹치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저기 할 거라고요. 그러면 소규모 가공공장은 아까 소장님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체험이나 뭐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연계해서 그 사업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향후에는 포장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도비라든지 국비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성실 답변 감사드리며,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에서 1억 좀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아까 동료 의원 말씀대로 여기 지원 기술 보면 제품, 가공, 생산, 상품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품과 생산을 했을 때 어떤 위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소가?

예, 장소가 있어야죠. 그래서 작업장이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기계 설비를 하고, 건축까지 한다면 그거 갖고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소규모사업이 저희들이 충북에도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보하는 데도 많이 도와 협의를 거쳐 확보가 됐는데, 최명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부담 능력도 있어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업장이 확보되어 있는 분이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그래서 제품 가공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시설이 갖춰져 있고, 그래야지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가공공장을 할 생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저는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이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증평 탁주에다 상표 출원까지 빚취 22, 도수에 따라서 빚취 33, 빚취 44 이런 식으로 상표 출원하고 등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허브랜드가 조성 이후에 보강천 꽃동산과 동시에 같이 주민들의 굉장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거는 소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그만큼 조성을 잘 이끌어서 됐다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2023년도에 사업목적이 또 있나요?

저희들이 실증포에서 재배해 봤던 하늘마를 그전에 식재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아이들도 와서 신기해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터널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는 아니지만 터널식으로 만들어서, 그늘도 만들 수 있고, 여주, 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산물과 연계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허브랜드는 저도 관심도 크지만 우리 지역의 유아라든가 어린이집 원장님이 관심도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가 우리 아이들 소풍이라든가 어떤 체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더 좋은 장소로 조성·육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국장 김기옥입니다. 2023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미 관리팀장입니다. 이석기 상수도팀장입니다. 정영석 하수도팀장입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수도사업소는 3개 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외 청원경찰 4명이 배수지 방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40쪽, 202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202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고품질 수돗물 공급, 깨끗하고 과학적인 하수시설 관리로 365 맑음 증평!」을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8개 핵심과제와 4개의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책임·투명·공정한 상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전략목표를 위한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로 책임 있고 투명한 공기업 경영 및 공정한 계약 추진입니다. 2022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공기업 특별회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적정한 현금자산 운용과 합리적인 세출예산 편성으로 일반회계 지원금을 최소화하는 등 공기업 운영방식을 공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계약 추진과 소액수의계약 사업 발주시에는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체계적 요금관리 및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입니다. 매월 수도요금 검침일을 준수하여 상수도 요금 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등 취약계층에게는 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가계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고액체납자는 다각적인 징수방법을 통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45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이 믿고 마시는 상수도 체계 구축입니다.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철저한 수질관리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46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철저한 수질관리입니다. 우리군은 배수지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연간 2회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 및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돗물 수질에 대하여, 궁금한 가정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수돗물 워터코디 서비스 제공으로 상수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군민이 만족하는 상수도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부 상수도 공급시설의 노후화로 누수 등 문제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즉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24시간 민원처리 상황실을 운영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누수 또는 시설물 파손 신고자에게는 1만 원 상당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을 지급하고, 전월 대비 2배 이상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상수도 요금이 과다 청구되는 사례를 막고, 물 낭비도 최소화하겠습니다. 548쪽 세 번째 핵심과제는 상수도 시설 현대화의 안정적 기반 조성입니다. 상수관망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유수율의 안정적 상승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상수도 배수관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수도관을 개선하여, 누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맑은 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수관로 신설이 필요한 마을까지 배수관로를 확장하여 주민 불편을 개선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 중심의 하수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선제적 하수도 관리로 군민중심 생활환경 조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50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선제적 하수도 관리로 군민중심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하수관로의 선제적 유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하수도 준설 1억 원, 하수관로시설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소와 위생처리장은 전문업체가 관리대행 중이며, 각종 장비와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과 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리대행의 성과도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하수처리수를 비점오염저감 유지용수로 활용하는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적극 운영하여,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공공하수도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방류수질 개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과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현안사업 보고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추진하는 하수관로 기술진단과 지하공동 조사에 2억 700만 원을 투입, 기존 관로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인 스마트한 지하수 관리를 통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 안내와 상수도 미보급 지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17개소에 대해서는 지하수 수위, 수온 등을 측정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치된 지하수관정은 현장점검 후 폐공 등 원상복구하여,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증평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을 통한 누수 저감으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과 원가절감을 위한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17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정비 7.4㎞와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까지 준공하여 맑은 물 공급과 누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4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예측하여, 수도 사고를 사전에 방지,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시행 중에 있으며, 2021년 8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1월 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세 번째 현안사업은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방류하천의 수질개선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 공사로, 도안면 석곡1리와 도당 1·2리 일원에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자하여 본선 관로 8.2㎞와 배수설비 14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0월 설계안정성검토 용역을 준공하였고, 같은 해 12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설치인가와 재원협의를 거쳐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수질개선사업소의 고도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6억 원입니다. 2022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이번 달에 공사를 착공, 2024년까지 개량사업을 마무리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추고 유입하수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수도사업소)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증평 가구당 가정용 상수도 이용량이 나오나요?

가구당도 저희들이 총 양이 있으니까 가구수로 나누면 계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산할 수 있죠? 지금 요금 단일화하고 작년보다 올해 얼마나 올렸죠?

지금 상수도는 2022년도까지 계속 오르지 않았는데요.

작년보다 오르진 않았나요?

예, 2022년까지 올리고 올해부터 2022년도 요금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한번 연구해 보신 게 있나요? 단일화되고 나서 사용량이 적은 사람이 부담이 전보다 늘어나는 부분이 있나 한번 살펴보셨나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단상에 나오셔서 최명호 의원님과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가정용. 팀장님, 그 부분 연구해 보신 게 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단일화함으로써 평균이 나오면 평균 이상 쓰는 사람은 혜택 볼 것 같고, 그 밑으로 쓰는 사람들은 손해 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금이 올라가는 게요. 그래서 그 적정선을 찾아서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혹시 고려하셨나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아직까지 고려한 적은 없고, 앞으로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우리 현실화율 따질 때 노후관로가 원가 부분 많이 차지해서 노후관로가 많이 공사하는 데는 상수도 원가가 높아지고, 또 덜하면 낮아지고 해서 원가를 우리가 보니까 그거로 따지더라고요. 그러면 사용량하고 별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 부분으로 손해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쯤은 연구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화하면서 분명히 부담이 커지는 사람들이 수도를 덜 쓰는 사람이고, 많이 쓰는 사람은 이득을 보고 덜 쓰는 사람은 손해보고,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거는 한번쯤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덜 쓰는 사람이 높아지는 부분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손해 보는 부분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한번쯤은 연구돼야 할 것 같아서요.

예,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 여러분, 소장님 부재 중에 이렇게 업무 처리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56페이지 공공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일 처리가 2만 5,000이죠?

총 처리 가능용량이 2만 5,000입니다.

그런데 고도화사업을 하면서 일일 처리용량이 2만 5,000으로 잡아놨었잖아요. 이거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2만 5,000을 기준 잡아서 지금 시설을 했는데, 지금 공공건물, 일반주택, 산업단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일 처리용량이 현재 어느 정도 돼요? 잠시만요. 의장님, 담당부서 팀장님한테 얘기해도 될까요? 국장님, 잠시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창규 의원님 질의내용을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팀장 정영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일일 처리량이 2만 톤 조금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만톤 조금 넘는다? 그전에 제가 2만 3,000톤 정도 처리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많이 들어오는 여름철이라든가 그렇게 들어올 때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2만~2만 1,000 정도 사이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들어올 때 기준을 잡는 거니까요. 2만 3,000 처리용량을 하면 앞으로는 공공주택이 7~8,000세대 더 늘어날 거고, 산업단지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도 있고 등등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처리용량도 거기에 준해서 증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5,000톤 개량을 하는 게 25년도에 방류수질 기준이 BOD 4에서 3으로 강화가 되고, TP가 0.3에서 0.2로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2만 5,000톤 처리량을 방류수질을 더 처리해서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처리량을 2만 5,000까지 할 수가 있지만 2만톤 정도로 처리하고, 저희가 5,000톤을 또 새로 만드는 건데요. 현재까지 처리가 잘 되고 있어서 지금 2만톤, 2만 1,000톤 나가도 방류수질이 BOD 같은 경우는 1에서 2사이 정도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00톤을 만들어 놓고 나서 기존 시설 2만 5,000짜리를 2만만 쓸 게 아니라 더 초과해서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없다? 그러면 보조로 5,000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많은 시설이 들어와도 처리용량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은 별도 처리하기 때문에 산단하고 무관한 거고요.

산업단지는 별도 시설을 갖추는 건가요?

예, 그거는 생활폐수만 저희들이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하는 것까지도 금방 보고 받았지만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잘 신경 써서 주민들 불편 없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부권 최고의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휴양랜드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규 휴양정책팀장입니다. 이강용 체험문화팀장입니다. 송상인 휴양시설팀장입니다. 휴양랜드사업소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22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 202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신규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1쪽 휴양랜드사업소 기본현황입니다. 휴양랜드사업소는 3개팀 2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팀별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2022년도 성과 및 시사점입니다. 2022년도 성과는 좌구산휴양랜드의 또 다른 랜드마크인 별천지 숲 인성학교 준공으로 자연친화적인 숲체험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개발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휴양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에서 주관한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군민 중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연계 행사 프로그램이 부족하였고, 시사점으로는 별천지 숲 인성학교 개관을 대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체계 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3쪽, 비전은 ‘숲과 어우러진 행복한 푸른도시 건설’이며 3개의 전략목표와 8개의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성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564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숲과 함께하는 녹색 휴양중심지 관리를 위해 이용객과 자연 모두가 행복한 산림휴양시설 운영, 안전사고 및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휴양시설 운영,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자연 휴양공간 제공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이용객과 자연 모두가 행복한 산림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산림휴양 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해 시기별 시설관리원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행복한 산림휴양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안전사고 및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방문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체계 구축을 강화하여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휴양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세 번째 핵심과제인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자연 휴양공간 제공입니다. 이용객들에게 사계절 걷기 좋은 명품 숲길을 제공하기 위해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초화류 및 수목 관리,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체험형 프로그램을 활용한 숲길 이용을 확대하겠으며,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별천지공원 관리로 아름다운 자연 휴양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두 번째 전략목표, 풍성한 숲체험, 휴양문화공간 관리를 위해 숲속에서 즐기는 산림레포츠시설 운영, 미래세대의 꿈을 펼치는 천문대 체험, 건강한 삶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69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숲속에서 즐기는 산림레포츠시설 운영입니다. 안전한 산림레포츠시설 운영을 위하여 체험시설 전문 운영요원 채용, 줄타기 전문업체와 유지보수관리 계약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성수기 및 주말 운영횟수를 확대하여 산림레포츠 시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70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미래세대의 꿈을 펼치는 천문대 체험입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천문우주와 과학교육의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천체관측도우미 채용, 참여형 진로체험 교육 운영 그리고 매월 새로운 관측회 및 테마 있는 체험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571쪽 세 번째 핵심과제인 건강한 삶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숲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해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세 번째 전략목표, 자연의 색으로 그리는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위해 좌구산휴양림 보완사업, 좌구산휴양림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73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좌구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좌구산휴양림 내 노후시설을 보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으로 별무리하우스 시스템에어컨 및 테라스 난간 교체와 좌구산천문대 주차장 도색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74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좌구산휴양림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입니다. 좌구산휴양림 시설 내부에 스마트가든을 조성하여 치유, 휴식, 관상의 효과를 겸비한 녹색힐링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 원으로 별천지 숲 인성학교에는 큐브형, 좌구산 숲 명상의 집은 벽면형 스마트 가든을 상반기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별천지 워터스퀘어 조성사업은 별천지 숲 인성학교 콘텐츠와 연계하여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원으로 바닥분수 조성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랜드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휴양랜드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성학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인성학교가 언제 준공했죠?

준공은 작년 말쯤에 했습니다.

작년 말에 했는데, 지금 인성학교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직영 형태입니다.

위탁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위탁은 당초에 저희들이 건설을 하면서 위탁계획을 잡았었는데, 자체 운영하는 게 비용면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더 좋은 것 같아서 자체 운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체 운영 계속하신다 이 말씀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인성학교 대여료 같은 거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어요?

대여료는 입장료하고 체험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저기하셔도 되고, 또 인성학교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직영이든 위탁이든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성학교 옆에 12억 들여서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취지가 뭐죠?

그러니까 그 취지는 별천지공원과 인성학교 콘텐츠하고 연결돼서 저희들이 친수공간을 활용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인조 분수대 같은 거 만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분수대, 조형물,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인성학교 오는 어린 친구들이 거기서 어쨌든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 같은 그런 사업 같은데요. 작년 11월달에 착공을 했네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위치 관계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사업이 진행 중으로 되어 있어서요. 어쨌든 이거 잘 저기 하셔서 인성학교와 같이 좌구산의 허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랜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