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신출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 첫 시작을 알리는 제226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현안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26회 임시회는 어제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 처리 9건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신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은 밝게 주민은 웃게 하고자 노력하고 실천하는 국동, 대교동, 월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송하진 의원을 포함해 16명이 찬성한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예,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이거를 좀 시민분들이나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 강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같아가지고 지금 이게 아까 이제 서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는데 좀 더 명확하게 좀 어떤 실정인지를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됐다 이런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출의원
존경하는 문갑태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강의를 하고 계시는 강사님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평생교육강사와 굉장히 차별성이 있는 상태고요. 그 원인은 주민자치센터강사는 자원봉사자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합당한 처우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발의한 계기는 이분들에게도 합당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주민자치센터 강사님들께서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인해 제대로 된 처우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개인적으로 인권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자원봉사자라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처우개선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조례를 개정시켜 주면 실질적으로 강사료랄지 처우가 이제 진행이 가능한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어느 정도에 이렇게 보수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부하고 이미 좀 합의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
정신출의원
그 합의 부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부와 상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조례에는 묶지 못했지만 규정을 통해서 일부 상승할 그 강사비를 좀 올려주는 부분을 지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우리가 이제 조례를 의원님들이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내실 있게 잘 집행이 되게끔 하는 것도 발의하신 또 의원님의 역할이거든요.
정신출의원
예, 맞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실질적으로 강사, 아니 우리 그 강사 분들의 처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출의원
감사합니다. 문갑태 위원님 힘이 많이 됩니다.
문갑태위원
예, 저도 같이 발의를 한 사람이어 가지고
정신출의원
예, 예.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
우리 정신출 의원님께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강사들의 질적 개선과 또 처우개선 또 전문성을 제고하는 그런 좋은 조례 개정안을 낸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의 취지는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강사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우개선도 안 되고 또 사기도 안 되고 그런 점에서 교육을 수강하는 주민들의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강화라든지 또는 많은 혜택을 부여받는다든지 이런 점에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전문적 프로그램에 많은 지식과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신출 의원께서 이번 기회에 강사들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해서 주민자치센터에 그야말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개정조례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강사의 보조역할은 하되 자원봉사자는 강사로서의 역할은 제한해 두는 것이 옳다 그런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긍정적인 면으로 됐으면 좋겠다 제가 한 이야기가 우리 정신출 의원님이 조례 개정한 취지하고 부합이 됩니까?
정신출의원
존경하는 김행기 위원장님 100% 맞습니다.
김행기위원
맞습니까?
정신출의원
예.
김행기위원
예, 좋은 조례 발의했습니다.
정신출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일입니다. 정신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 역할을 자치센터 운영과 강사의 보조역할로 제한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자원봉사자가 아닌 전문강사 위주로 강의를 진행할 경우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가 없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가 강사를 할 수 있는 보충적인 단서 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신출 발의자님께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 강사분들의 이제 처우가 좀 많이 개선이 될 거 같은데 우리 혹시 우리 시에는 이걸 언제부터나 시행을 하려고 계십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2001년 8월에 강사료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문갑태위원
아, 먼저 인상을 먼저 해 놓고 지금 하신 거네요, 그러면?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니까 지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인상한 지가. 그래서 앞으로 좀 추가적인 요인이 생기면 저희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개 코로나로 인해서 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이 다 휴강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제 원래대로 위드코로나 되면서 했으니까 그분들의 처우들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강사가 없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 전문자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전문강사가 좀 부족한, 좀 구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우리 미평동에가 시낭송이 있습니다. 시낭송 부분하고 그다음에 한려동에 탁구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강사가 좀 없어서 이제 대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하는 수순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질적 향상이나 자격을 갖춘 부분은 공감은 하나 만에 하나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가능,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신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현재 상황이?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실상황이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 개정할 때 저희가 수정으로 전문강사가 없는 경우 우리 불가피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을 경우에 우리 전문강사분들이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질적 수강도와 만족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아마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증을 해서 선정을 한다면 문제없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이 조례개정 취지와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 부분인 건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시정부 의견에 대해서는 그러면 혹시나 뭔가 추가적인 단서규정으로 하는 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 표명을 하시겠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이제 프로그램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게 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일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처리를 위해서 잠시 대기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찬반토론보다는 방금 이제 시정부 의견이 좀 의지가 있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서규정을 좀 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행기위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죠.)
정현주위원장
단서조항을 달까요? (
김행기위원
의석에서 – 왜냐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강사가 없을 때 그 프로그램을 못할 거 아니에요?)
정현주위원장
그렇죠. (
김행기위원
의석에서 – 그런다고 하면 그 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을 경우에는 뭐 소용이 없으니까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자는 취지가 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만 우리가 수정안으로 하는 거는 혹시나 예,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는 걸로 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의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및 질의답변은 충분한 의견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은 지금 9조 1항에 추가 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조 1항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강사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 위원회수정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어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해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인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 펼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림·여서·문수 지역구, 언제나 주민에게 자상하고 야무진 백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인숙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부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일입니다. 백인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 공표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재외국민 표현 삭제 등의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개정이 2022년 4월 26일 개정 공표됐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1년이 다 됐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에 대해서 잠자고 있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미처 2023년 4월 27일날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남은 걸로 생각하고 조금 늦춘 것 같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래요, 2023년 4월 27일 시행이면 이제 불과 지금 2월 벌써 중순이 됐잖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거 시행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번 회기 때 올리려고 했었는데 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집행부에서는 법률이 개정되면 해당 조례를 바로바로 개정을 해서 입법에 미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시행일이 1년 남았으니까 지금 뭐 급하지 않다 하고 쭉 밀어놓고 있는 것은 대단히 업무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집행부에서 그 시기에 바로 법률이 개정되면 해야 될 사안들을 너무 늦고, 늦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보다 못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앞으로 최대한 빨리
김행기위원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소관 조례에 따른 상위법이 개정 되면 바로바로 개정을 서둘러서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일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철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돌산·남면·삼산면이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김철민 의원입니다. 먼저 28만 여수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행복한 여수건설에 수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동료 의원으로서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백인숙 의원님 외 13명이 동의한 여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조례에서 제6조 전담부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는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김철민의원
예, 이스포츠 마케팅팀으로 현재
문갑태위원
팀이 있죠?
김철민의원
예.
문갑태위원
이 팀에서 저는 걱정이 뭐냐면 지금 제7조에 이스포츠 진흥사업이 만만치 않은 사업들이에요. 기반조성, 홍보마케팅, 기술개발, 학술연구, 건전문화 조성,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및 협력, 시설의 구축 및 개선, 단체설립 운영 이걸 어떻게 그 팀에서 하겠어요, 그 한 부서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전담부서로 그냥 한 개 팀으로만 하지 말고 여기로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뭐야 확대를 하든가 이렇게 좀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되면, 아니 제정이 되면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제9조에 이스포츠 연구개발 센터가 있어요. 이거 혹시 이 조례하면서 이게 집행부하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좀 있었나요? 어떤 식으로 좀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거.
김철민의원
먼저 그 전담부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수가 시작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연구개발센터는 현재 아까 똑같은 답변입니다마는 여수가 이제 시작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이제 게임 산업은 거의가 다 아시다시피 판교, 경기도권에 몰려있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려있고 그다음에 인제 홍보 마케팅 현재 부산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부산에 뭐 지스타 이런 박람회 같은 거,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고민하고 또 확대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번 2023년 예산 때 이스포츠 예산 중에 중학교 예산인가요? 삭감이 됐어요, 3천만 원이.
김철민의원
예.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예산도 삭감을 시켰는데 이스포츠 시설 조례가 올라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예산을 좀 할 때 조례가 준비가 되면 좀 우리 의원님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많이 발의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정말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집행부가 일을 안 해 버리면 그게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스포츠센터 연구개발센터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내년에 올해 추경이라도 아니면 내년예산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연구나 센터를 어떻게 유치할 거냐, 어디에다가 할 거냐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저기 집행부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조례로 입안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뤄가는 데 앞장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민의원
예, 현재 여수는 어떻게 보면 이스포츠 인제 게임에 대해서는 거의 불모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단순적으로 인제 센터설립이나 연구개발 그런 기관보다는 좀 더 홍보를 해서 그래서 이제 상반기 때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이스포츠 대회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호남권 인제 대학, 그 이스포츠 대회를 좀 준비를 해서 필요한 예산은 뭐 추경에 세우면 위원님께서 좀 선도적으로 좀 이렇게 좀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의원
통과시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 내실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김철민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 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존경하는 김철민 의원님 혹시 이스포츠 즐기는 게임이 있으십니까?
김철민의원
이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인제 저희들 세대 때부터 뭐냐 그런 롤 게임이죠, 있었는데 저는 게임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사실 이스포츠라는 이 개념을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스포츠라는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또 관심가져주셔서 청년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스포츠는 사실 우리가 가장 1세대는 스타크래프트죠?
김철민의원
그렇죠.
석주
이석주위원
이스포츠의 부흥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게임이고 이 급격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큰 동력이 됐던 것이 사실은 피씨방입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도 하고 그런데 이게 산업이 발전하다가 갑작스럽게 쇠퇴한 이유가 승부조작 사건도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 최근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페이커라는 유명한 선수 덕분에 다시 또 이스포츠 산업이 좀 부흥의 길을 접어들 기로에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 제가 알기로는 정기명 시장님께서도 이스포츠 관련해서도 공약을 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포츠 조례안을 참 저는 관심 있게 봤고요. 아까 저기 문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팀으로는 사실은 이 커버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스포츠 산업은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으면 큰 시장임에도 진입하기 쉽지 않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설치 보니까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던데 본 위원 생각은 위원장을 부시장님이 아니라 시장님이 맡아주셔서 이 대표적으로 우리 미래산업 먹거리로 키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 궁금합니다.
김철민의원
아무래도 국제교류나 인제 이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 인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여수가 이 문화, 특히 이스포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준비가 안 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선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고 또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왕이면 좀 전문가들을 좀 초빙을 해서 세팅을 하면 좀 더 발전이 되면 시장님을 이제 위원장님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인제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스포츠, 이제 과거에 게임이라고 하죠, 게임. 그러면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었습니다. 특히 인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인제 뭐 중독이라는 표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대한민국 게임백서라는 것이 발간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석주 위원님 말씀처럼 2011년에 8조 8천억이었습니다, 이 성장률이. 그런데 2020년도에 18조 8천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코로나로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대인데 게임산업은 2019년 대비해서 21.3%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석주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굉장히 우리 여수의 도시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있어서 필수 산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인제 아울러서 우리 문갑태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좀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우리 김철민 의원님께서 새로운 이스포츠 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제안한 거 같아요. 발전적인 조례안이라 이 생각을 하고요. 이 이스포츠가 저는 좀 생소한 입장입니다마는 이스포츠를 통해서 아까 그 산업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수에 만일에 이스포츠 산업이 활발하게 발전이 된다면 아까 뭐 8조 몇천 억, 뭐 18조 이렇게 했는데 여수 지역사에 어떤 발전에 긍정적인 면, 또 부정적인 면 두 가지 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철민의원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이스포츠라는 것이 모든 산업이든 긍정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수가 말 그대로 저희가 최종 목표는 2025년도에 이제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를 한번 유치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고 또 무엇보다 2023년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이스포츠 대회가 정식 종목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여수의 긍정적인 부분은 여수가 단순히 현재 있는 해양관광이라는 거기에 플러스 좀 더 스포츠관광이라는 스포츠, 이스포츠가 들어가는 그러한 것에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또 하나가 이제 관광산업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여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거기에 따른 이제 반대급부가 부정적인 부분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부정적인 부분까지 크게 고민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행기위원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일종의 게임 산업이죠?
김철민의원
예.
김행기위원
게임을 하죠?
김철민의원
예.
김행기위원
게임을 하면 게임을 승부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으면 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여수시민이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면이 있다면 또 여수시민이 손해를 볼 수 있겠다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을 할 건지 그런 거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 이런 것도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긍정적인 측면이 크면 여수시 전체적인 부도 창출이 되는 것이고 지역성장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대단히 좋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정적인 면을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그걸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 갈 건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민의원
예, 기 대회를 실시한 부산이나 저기 인천, 또 경기, 서울권에 그런 부분들 잘 저희가 인제 그 지역에 긍정, 부정에 대해서 잘 벤치마킹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철민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충현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 이스포츠 진흥 사업 등에 이스포츠 대회에 개최 지원 추가 그리고 안 제15조 위원회 위촉에서 해촉 사유 중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밝히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안 제17조 회의 등 제2항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한다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의결사항을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 및 산업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혹시 즐기시는 게임이 있으신가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 했던 스타그래프트.
석주
이석주위원
스타그래프트 1세대이시죠?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예, 갤러그 쪽.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포츠 산업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당사자입니다. 이스포츠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정부의 노력도 아니고 기관의 노력도 아니고 단체의 노력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생해서 발전된 사업이고 아무런 규제 없이 이렇게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건데요. 본 위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 위원회 위촉하는 위원들 중에 과연 이 당사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학교수, 조교수, 유관기관단체, 변호사, 변리사, 이스포츠 관련기업의 대표자 이 중에 과연 이 게임을 이해하고 즐기고 잘 아시는 부분, 이 생태를 잘 아시는 부분이 있을지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뭐 아까 김철민 의원님께서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 인제 말씀드리기 전에 전자스포츠라는 게 어떤 수도권이나 지금 광역 단위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례 대표발의하셨을 때 저희들 시정부에서도 검토한 게 활성화하기 위한 초기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례를 보니까 지금 성남시만 운영을 사실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제 그런 실정인데 위원장을 아시다시피 대부분 부시장님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님 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시장님께서 제가 알기론 이 관련 공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시장님께서 아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일 것이고 또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 이 당사자 부분이 빠진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 워낙 뛰어나시고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전담 부서 진흥산하 제7조에 있는 진흥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좀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제9조 있지 않습니까, 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 이게 저는 좀 공허하게 들려요. 이거를 이게 핵심인데 여기서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걸로 인해서 전담부서도 안 될 거고 진흥사업도 안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 볼 생각이십니까?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인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이 관련 조례가 7개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7개 정도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산광역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기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재량 행위까지 다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 하지만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 근거를 좀 마련해 두고 차분히 좀 발전을 해 나갔으면 그런 입장입니다.
문갑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다 공허할 거 같아요, 진행과정이. 왜냐면 인식기반 자체가 좀 부족해 있는 실정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여수시가 좀 선도적으로 이런 거 뭐 연구 개발센터로 해서 크게 짓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도는 컨셉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시책 연구할 때 뭐 용역을 좀 하시든지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충현 문화예술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정현주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1항제1호 다음에 제2호에 이스포츠대회의 개최 지원을 추가하고, 제2호부터 제10호를 제3호부터 11호로 한다. 그리고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 있어서 3항 6호에 이스포츠 관련 전문 경험이 있는 청년을 추가한다. 제15호 위원회 해촉 부분에서 제3호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추가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
문갑태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 더 있습니다. 제17조 있습니다.) (
김행기위원
위원석에서 -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정현주위원장
죄송합니다. 그거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 2항에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렸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형열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2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4318호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여수시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여수시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인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나 주민에게 자상한 인숙 씨 백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형열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2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4298호 존경하는 백인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여수시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자치법규 조문 내용 중에서 심신장애라는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례 22건을 이와 다른 용어로 일괄 개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사전적 획일적으로 장애인을 배제하는 차별적 문화를 해소하여 장애인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하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백인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강상의 이유로 개정하였을 시 포괄적, 불확정적 용어로 향후 위원회 위촉 또는 해촉 시에 다소 모호한 기준이 적용되어 자의적 판단과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우리 시정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서울시 조례 개정 입법 예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인권 감수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심신쇠약으로 개정하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항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백인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심신쇠약하고 건강상의 이유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이제 건강상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포괄적이기 때문에, 심신쇠약은 몸과 마음이 약하다 그런 개념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갑태위원
그게 건강상의 그거 아니에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봤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당초에 심신장애를 바꾼다 했는데 그래서 많이 논의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2019년도에 이것을 심신장애를 바꾼다해가지고 건강상의 이유로 안하고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유를 보니까 건강상의 이유라는 것은 포괄적이지만 다소 애매합니다, 이게.
문갑태위원
심신쇠약도 애매한데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러나 그것보다는 구체적이죠, 이 부분은.
문갑태위원
뭐가 구체적이에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장기간이죠. 장기간 심신쇠약
문갑태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뭔 뜻이, 우리가 장애인들이나 용어 같은 경우는 알기 쉽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조례나 이런 데 위원회 추천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다보잖아요. 그분이 심신쇠약이거나 몸이 약하거나 이러할 때 위원으로 천거하겠어요. 그 분들이, 그래서 저는 크게 무리가 저는 개정을 한다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백인숙 위원장님이 하시는 대로 해도 우리 시가 이 정도 위원들 결정을 할 때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으면 그대로 갔으면 좋겠네요.
웃음소리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심신장애라는 용어가 현재 형법에서 그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도 현행 법령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 위원님께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배려해서 바꿀려고 하는데 저희는 건강상의 이유라는 말은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어떤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게 장기간 심신쇠약하고 건강상의 이유하고 제가 볼 때는 건강상의 이유로 하는 것이 조례에 들어와 있고 어디 문구를 낼 때도 더 편안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알 수도 있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건강상의 이유는 일반인들도 다 포함되거든요. 건강상의 이유는 일반인들도 다 포함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건강상의 이유라 그렇게 말씀드리면 일반인들도 저희도 건강상의 이유로 할 수가 있어요.
문갑태위원
아니 우리가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고 안 되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건강상의 이유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도 건강상의 이유로 저기서 말한 심신장애라는 것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일반인도 포함되면 그것이 용어가
문갑태위원
과장님 22개 과에서 의견을 줬는데 3개 과만 그러면 나머지 과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졌겠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대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구체적으로 가자 이 말이죠. 건강상의 이유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인들도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연가를 낼 때도 건강상의 이유로 연가를 냅니다. 장애로 연가를 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강상의 이유라는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갑태위원
왜 포괄인지를 모르겠네요, 저는. 제가 예전에 7대 때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끝내는 다른 부서들이 대부분은 근로 노동으로 바꾸는 데 동의했는데 몇 개 부서가 안 해가지고 제가 발의를 취소했는데 그때도 이런 논리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별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다 요즘 근로부장관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이 있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선시켜주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도 의견을 현행 유지로 의견을 냈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자원순환과도 현행 유지로 의견을 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셨어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봤습니다.
김행기위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 보면 위원 해촉이 심신장애라고 1호에 딱 나와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기본법이 되겠죠. 장애인에 대해서, 그 법에서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심신장애라고 현행법에,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가 명확해야 되고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용어의 정의를 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의 여러 가지 다의적으로 해석이 되면 그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현행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조차도 심신장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 이렇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내놓은 장기간 심신쇠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여러 개 조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심신쇠약도 서울특별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건강상의 이유라 한다면 이거 너무 단순 포괄성이에요. 어떻게 해석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한다 특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나 조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다. 입법 개정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용어를 명확하게 특정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심신장애로 썼다 해서 법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현행대로 둬도, 그런 측면에서 자원순환과도 현행 조례 심신장애를 유지해라 하는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총무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위촉 또는 해촉 시에 다소 모호한 기준이 적용되어 자의적 판단개입과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 된다. 그래서 현행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보편적 법 해석의 판단 기준이다 저는 그렇게 저도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용어를 좀 바꾸는 것이 맞겠다. 심신장애가 정 그렇다고 친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했다 이 부분은 서울시 조례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담당관님, 저도 방금 우리 김행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궁금한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총무과 2개만 그렇잖아요. 현행 유지를 다른 곳은 건강상 이유로 하고 두 개만 현행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건강상 이유로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그거하고 마지막에 건강상 이유를 갖다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개정하자 그랬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바꾸자는 건지 그걸 좀 확실히 모르겠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일단 과 의견을 받았습니다. 총무과하고 자원순환과는 현행 유지대로 하고 저희 과는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하자고 했는데 저희가 받아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통일하도록 하자
현태
강현태위원
전체적으로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가자 그 말씀인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발의하신 백인숙 의원님하고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직접 말씀 안 했지만 팀장님께서 백인숙 의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
인숙
백인숙위원
위원석에서 - 장기간은 아니었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이 내용을 바꾸자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숙
백인숙위원
위원석에서 - 일단은 다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은 보내겠습니다. 우리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여수시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나눴습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여수시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차별적 용어정비를 위한 여수시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진명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시는 조례는 없는데 방연마스크는 비치가 되고 있나요?
진명숙위원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예산도 없네요?
진명숙위원
예.
문갑태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혹시 1년에 어느 정도 하던가요?
진명숙위원
예산은 아직 모르겠고 인제야 작년부터 이렇게 많이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좋은 조례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끝나고 나면 바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해서 추경이라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 이 지원 조례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지 않습니까? 혹시 집행부와 예산 관련해서 의견 나누신 것 있으신가요?
진명숙위원
예산에 관련해서는 아직 의견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행숙입니다. 진명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발생 시 방연마스크를 신속하게 착용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결과 화재로 인한 사고에서 연기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우리 시 소재 기관 및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 및 지원하고 마스크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1항 여수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에 따라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5조 내용 중 여수시장은 시장으로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진명숙 위원님께 여쭤봤던 내용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가 인근 순천시가 조례가 있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전국 지자체 조례 제정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전국적으로 79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7개 시군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순천시 포함한 사항입니다.
문갑태위원
순천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던가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산은 저희가 규모를 아직 파악을 안 해봤는데 일단은 순천시에서 예산을 올해 중으로 확보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추진한다라고는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래도 우리 이 조례가 시급성이 좀 필요한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빨리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예산사항과 또 필요한 교육 홍보사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함께 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돈이 자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때 자기 부담금도 좀 내고 그리고 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은 그런다하더라도 있는 데는 분담금을 조정을 해서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방연마스크가 어떤 건지 알아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방연마스크가 저희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거 관련해서 샘플을 좀 봤습니다. 지금 타올형하고 마스크형이 있는데 저희가 발생하면 산소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격은 15천원부터 3만원 정도 개당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한 5분 이상 가는데 저희가 작년에 안전 취약계층 조례에 거기에도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방연마스크를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들한테 지원 근거를 마련해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이지 않습니까? 시설에는 당연히 비치가 되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불이 나면 유독가스 때문에 거의 사망을 하시거든요. 불이 갑자기 나면 어디 피할 데가 없어서 유독가스 때문에 그러는데 이 방연마스크가 거의 5분 이상을 지탱을 해줘요, 이 마스크가.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시설 기관뿐만 아니고 취약계층 우리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분들한테도 같이 예산을 담당 과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같이 좀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소방안전 관련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연마스크를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지 않습니까? 권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화재 대피 취약계층에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모두가 공감하기는 한데 다들 걱정하는 것이 이게 조례로 묻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산도 따라오고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화재대피 취약계층에 정말 제대로 된 방연기능을 갖춘 그런 마스크가 공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들 질문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동일하고 꼭 반드시 이 사업이 화재라는 것은 예방목적 차원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화재가 발생되어서는 사후조치는 이미 늦은 거고요. 그래서 교육과 마스크가 제대로 된 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행숙 안전총괄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정부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간단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2항, 제4조 1항, 2항, 제5조 이렇게 해서 조례안 제3조 1항 관련 자구수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주재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재현 의원입니다. 여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재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지성 호우 집중 폭우 등으로 인한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서울시와 부산 등에서 이미 주택 및 상가지역에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국 32개 자치단체에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 호우 등 자연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대한 침수 예방대책이 필요하므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속서류에 보니까 타 지자체 사례에서 서울특별시하고 부산 동래구 침수방지시설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원처가 어디냐면 서울특별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나오고 부산은 일반회계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액이 서로 달라요. 그리고 매칭비율도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는 이 조례는 지금 지원계획에 따라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데는 한 개소 당 1백만원, 어떤 데는 3백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원계획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합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일단 방금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침수방지시설 대표적인 게 물막이판인데요, 그 물막이판도 사실은 크기와 높이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 금액은 지금 저희가 도 최초로 제정을 하는 건데 지금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실상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로 그다음에 소규모 상가 등은 500만원 이하로 그렇게 표준안이 제시가 됐거든요.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정도면 저희가 2m 곱하기 0.6 정도가 1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된다고 하면 그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면 될 것 같거든요.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도가 표준안을 제시를 해놓고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네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표준안에 맞춰가지고 재원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편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예.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수시도 이런 집중호우라든지 폭우가 왔을 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 이거 조사되어 있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가 상습 침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화동, 중앙동 일부하고 국동지역의 일부 그렇게 저희가 또 도원사거리는 그동안에 많이 침수가 됐었는데 저희가 저류조 같은 사업을 해서 일부 해소는 됐었는데 그런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상가, 주택 이게 주 아니겠습니까? 상가하고 주택 침수 그 피해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예방차단 또 차단이 안 된 상황에서 침수가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일단 지금 이 조례 자체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재난이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런 지원을 하는 그런 조례는 아니고요. 사전 예방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저희가 침수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조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차단막을 설치를 하고 그런 데 지원하는 그런 것인데 인제 그런 예방이 안 돼서 침수가 되었을 때 그 피해를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조례와 관계없이 어떤 지원을 해왔는지 또는 재난기금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상황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 침수가 되었을 때 피해보상에 관한 것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일부 피해액 산정을 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방금 주택상황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사전에 재해재난을 파악해서 일부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지원한 상태인데 침수방지시설을 지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인제 소유자나 관리하신 분들이 제대로 이용을 하지 않아서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법적으로 보상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김행기위원
앞으로 차단시설 지원과 관계없이 상습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피해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물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시에서 대처하고 어떻게 또 지원책을 강구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연구를 해라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방금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꼭 반영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지원 내용이 보니까 지난번 태풍 힌남도 태풍 때 강남에서 발생했던 집중 지하 침수 관련된 이유로 많이들 발의된 지원 조례 같아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각 지역마다 침수가 되는 원인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강남 같은 경우에는 서초와 역삼 중간 사이에 강남대로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빗물이 고이는 현상 때문에 이 물막이판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죠. 그런데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지역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원사거리는 이미 저류조 사업으로 인해 많이 개선이 됐고 그 외 지역에 침수가 어떻게 발생하냐의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시고 특히 본 위원이 여수시에서 거주하면서 느꼈던 침수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느꼈던 것은 배수로가 막혀서 그 물이 역류하는 현상 때문에 그게 상가의 지하로 침수가 된다든지 그리고 주택에 침수가 된다든지 이런 사건이 사실은 많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막이판이 과연 그 기능을 불안 요소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은 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침수 예방해야 되는 이 조례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국적인 사례를 무조건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례를 잘 분석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관련된 지원용품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도 배수시설 관련해서 하수 집중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동 일대라든가 국동에 계획도 다 세워져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일부는 완전 100%는 아니지만 조금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희순 농산물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희순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진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조례이기는 한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이 조례안 현재 작년 1월 달에 농업농촌기본식품산업법이 제정이 되면서 법령에가 이 안이 담기면서 각 시군마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작년 연초에 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셨으면 여기 지금 보면 나와 있거든요. 먹거리 제2장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에 보면 제6조 3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시에서 제정하기 전에 좀 토론회나 이런 부분들 좀 공청회 같은 것 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제정을 해봤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 돼서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토론회할 겁니까? 전문가들 모셔놓고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각 분야 해당 부서 또 그다음에 관련된 단체 시민단체 대표들 위원으로 구성해서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그분들이 참여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분들 의견을 반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먹거리 종합계획 제6조에 보면 제2항 4호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 생산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을 적극 권장해도 제대로 농민들이 어떤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생산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존경하는 백인숙 위원님께서도 이전에 환경복지위에 계시면서 그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통해서 친환경을 공급하고 또 그 기반을 구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친환경이 워낙 재배하기가 힘들고 하다보니까 벼재배 같은 경우는 남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반 채소 작물이라든가 밭작물 같은 경우는 재배 자체가 힘들어서 농민들이 대부분 고령이라서 수익이 문제가 아니고 힘이 들어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참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은 보조금을 통해서도 자재구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고 간접지원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확대를 하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노력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좋은 먹거리를 지역에서 생산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여져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친환경은 실질적으로 못 믿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이거죠.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안전성 부분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친환경 식재료나 이런 것들은 매주 저희들이 샘플 채취를 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농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친환경 제품들이 농산물들이 출하가 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배를 권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이렇게 하고 해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또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먹거리 전문가 양성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식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다 예측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뭐 비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식성이 과연 보편적인 것만 가지고 가능하냐 이런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조례가 정말 다양한 계층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좀 염려하시고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7대 때 환경복지위원회 4년간 있었는데 또 이렇게 우리 센터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와가지고 상당히 좋고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문갑태위원
저는 조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요. 하나 일단 알고 싶은 게 시장의 책무에서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이 지금 우리 여수시에 있습니까?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거기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취약계층이라든지 현재 그런 어떤 분들의 충분한 먹거리를 보장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갑태위원
그것 좀 현황파악을 빨리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보면 이런 일을 다할 수 있도록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면 관련된 부서라든가 그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조례 입안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또 법에가 여기 보니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1항에 따라 지원 먹거리 계획을 수립 추진할 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국가에서는 혹시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요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올해 공모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어떤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공모를 해서 예산은 지금 1천만원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 1천만원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아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비까지 포함해서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예.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희순 농산물유통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8조에 매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보고 받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를 소관 상임위 및 본회의에 대표 옴부즈만이 보고하셨으나 2023년 2월 8일 제1차 의장단 회의결과 대표 옴부즈만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검토를 거친 후 본회의장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채 시민옴부즈만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
시민옴부즈만 김기채 : 반갑습니다, 시민옴부즈만 대표 김기채입니다. 평소 시민옴부즈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위촉받은 시민옴부즈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곤 옴부즈만입니다. 2022년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은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2017년 8월 제1기 시민옴부즈만이 출범을 하였고 현재 제3기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3쪽입니다. 작년 한해 총 4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 30건 대비 63%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하반기 현장운영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충민원 49건 중 옴부즈만 직접 조사 16건, 일반 민원은 33건입니다. 직접 조사 16건 중 의견표명 6건, 심의안내 2건, 적정한 처분 등으로 판단한 4건은 기각하고 사인 간 분쟁 및 소송 중에 있는 3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하였으며 현재 한 건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운영상황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시민 참여도를 높이는 현장방문을 적극 추진하면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올해도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시민옴부즈만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며 민원인과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대화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갈등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
우리 김기채 옴부즈만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양곤 또 옴부즈만님 같이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옴부즈만이라는 그 취지가 결국은 시에서 하는 행정이 민원인들에게 뭐랄까 불만족스럽게 민원이 처리돼 있을 때 그걸 한번 구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옴부즈만을 통해서 제3자적 관점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재심을 해 달라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일반 행정 각 부서에서 거의 다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100% 만족한 결과를 가져오기는 또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옴부즈만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알고 계실란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냐 하면 기각, 각하 뭐 상담 완료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있었는데 의견표명 긍정적으로 이분들이 옴부즈만을 통해서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서 현장 활동을 통해서 더 좀 그런 좋은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못했다라기보다는 제도와 취지가 참 좋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십분 살려서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옴부즈만에 대한 기대감 또 만족스러운 처리결과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옴부즈만님들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반기에 현장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결과를, 성과를 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표
대표
시민옴부즈만 김기채 :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
우리 두 분 옴부즈만님들 수고하셨고요.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 옴부즈만 운영한 지가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사례집을 만들 때 각 동별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가. 그러면 면 단위에 대부분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할 거고 동은 큰 동하고 좀 작은 동에 또 민원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민원의 분포도를 좀 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그런 것들을 우리 이통장들 회의할 때나 이럴 때 가셔가지고 또 발표도 해주시고 이럴 때 민원들은 이렇게 이렇게 대처를 했다, 그런 것들을 좀 매뉴얼이나 이런 시스템을 해놓으면 앞으로 다음에 또 하실 분들이 그걸 받고 또 어디 가더라도 민원을 좀 빨리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대표
대표
시민옴부즈만 김기채 : 지금 그 운영상황보고서 내용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뭐 민원분포도라든지 그런 것은 더 참고해서 더 추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니까 저도 7대도 하고 8대도 했잖아요. 그러면 면 단위에 가면 대충 어떠어떠한 민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대부분이 거기에 걸리더라고요. 아마 옴부즈만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놓으시고 그런 사례들을 이통장도 회의할 때 좀 가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대표
대표
시민옴부즈만 김기채 : 예,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채 시민옴부즈만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
시민옴부즈만 김기채 :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좌기관과 행정안전국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