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홍현숙 의원 발언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25회 정례회 이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비회기 기간임에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고자 지역현장을 직접 살펴보시고 또 지역현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시정부 조직개편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해당 부서업무를 파악하셔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수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심사와 부서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홍현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의정활동을 하고있는 비례대표 홍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선효 의원을 포함한 14명이 찬성한 여수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의원님, 이 조례가 원래는 2010년도에 국민영양관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현숙
홍현숙의원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이것은 이미 실행하고 있었죠. 알고 계시죠?
현숙
홍현숙의원
예, 그렇긴 한데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 겁니다. 상위법에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나 이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당연히 맞는데 우리 여수시가 교육계와 연계해서 이 영양관리법에 대해서는 학교와 연계해서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숙
홍현숙의원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결과보고는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현숙
홍현숙의원
이거는 제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지금 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결과를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 결과를 받고 있는 것인지 이렇다 하면 저는 이 조례내용에서 아주 좋은데 이런 경우 결과보고는 어디에 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까지 인식해야 되는 것도 좀 이 조례내용에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뭐 신체활동 발달상황이 좋아졌다든지 이런 결과보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숙
홍현숙의원
저도 그거를 궁금하게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만 할 게 아니라 그 결과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이거를 조례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수시로 그 결과가 들어가면 전라남도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조례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면 그 관련제도나 개선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 좀 더 꼼꼼히 들어가서 조례내용에 그래서 해당부서 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인데 이런 게 관리체계가 좀 우리 조례내용에도 나왔으면 좋겠다. 신초에 팔도방향이 좋아졌다든지 결과물이 몇 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매년 할 수 없으면 한 3년 후에 보니 결과물은 어떻더라. 이런 결과물도 같이 초래해서 조례에 좀 강력한 지침이 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숙
홍현숙의원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관심 깊게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현숙
홍현숙의원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홍현숙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시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해야 한다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표현인 거 같은데 해야 한다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존에…….
현숙
홍현숙의원
페이지…….
구민호위원
9페이지 보시면요. 이건 조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숙
홍현숙의원
그거는 제가 이제 그건 담당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구민호의원
기존에 하고 있고 그래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실시해야 한다로 좀 변경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강제성이 없는 거 같아서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아서.
현숙
홍현숙의원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의원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다음은 시정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현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영양교육, 식생활교육, 식생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에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여수시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향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최적의 영양관리, 식습관개선 등 건강 식생활 실천율 제고 및 건강수명 증가를 위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주무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교육계하고 연계하고 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결과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연계를 하면서 결과보고도 받고 있고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취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에 보고하고 복지국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이게 시민영양관리 조례라고 하고 있어서 명칭이 우리 시민에 대한 영양관리나 영양섭취 문제점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여수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양조사율을 보면 2000년도까지 지금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형편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여수시가?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염려되는 게 교육계는 학교와 연계돼서 영양사가 있고 조리사가 있어서 프로그램에 맞춰서 매뉴얼에 맞춰서 이 보급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시민이라 하면 성인을 요하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영양관리의 체계점을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조사로 인해서 그분들의 영양시스템을 우리 시가 어떻게 관리를 해서 체계를 맞춰가고 있는지 이 또한 궁금하거든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 건강조사란에 영양란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하는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주민들을 추출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전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조사에 영양이 굉장히 중요한 한 꼭지여가지고 계속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저희가 그 사각지대 아니면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지금 먹고 사는 게 급급하기 때문에 영양관리에 5대 영양소니 3대 영양소니 단백질이 필요하니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런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떤 식단의 매뉴얼에 의해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지 전혀 교육을 할 수 없는 사각지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여수시가 여수시민 전체의 영양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식품이 부족하면 조달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영양플러스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출생아나 산모들 대상으로부터 차근차근 지금 18년,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 사업이어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이이나 그런 쪽에서도 영양관리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아예 식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식품 배달을 하고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소외받는 이가 없도록 우리 여수시에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런 게 뭔지도 모르고 있다하면 이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저는 이걸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100가지, 1000가지 좋은 조례가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여기에 혜택받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사각지대 취약계층 그 영양보급이 제대로 안 되는 이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조금이라도 갔으면 여수시에 이 좋은 법이 있어서 이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염려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좀 실행을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영양이 사실은 부족한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한 시기, 만성질환자 시기, 비만까지 그게 다 모든 게 영양에 관련돼서 굉장히 건강한 생활에 따른 건강한 식생활 실천률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걸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요즘에 맞는 사업들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내 건강에 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고지혈증이고 이런 분들은 그나마 생각적 여유라든지 음식에 대한 여유가 조금 있는 분들이에요. 이거마저도 뭔지도 모르고 사시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듣지 마시고 이런 분들도 소외받지 않게 이런 혜택과 이런 조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여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강한 여수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자에 우리 홍현숙 의원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매년 1회 하신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구민호위원
그럼 아까 이제 제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내용을. 실시해야 한다는데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으니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게 있잖아요. 1회 이상을 해놓으면 그게 그렇게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세히 규정돼 있을수록 사실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못했거든요, 2년간. 저희 보건사업 자체가 무슨 위기대응 상황이 벌어지면 못하는 사업이 건강증진과 사업은 굉장히 많아서 할 수 있다로 해서 열심히 잘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좀 강제성을 부여를 해야지 이러면 법 없다고 안 하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증진법 자체가 할 수 있다로 돼 있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어서 하고 있는데…….
구민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문구를 넣어서 문제없는 건 없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할 수 있다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로 바꿔도 문제는 없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연 1회 이상 그런 거는 빼야 될 거 같습니다. 한다로 한다거나 그것까지는 되는데 사실은 연 1회를 조례에 정해놓고 저희 마음대로 안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구민호위원
안 하면 안 되죠. 하셔야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코로나가 터져서 그거에 다 집중돼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못한다고 내려와서 지금 2년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구민호위원
연 1회는 빼고 그럼 해야 한다로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할 수 있다 해도 상관은 없을 거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해야 한다로 하고 연 1회는 빼고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구민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6조에 단,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표본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해놓은 거죠? 여기는 하여야 한다네요.
웃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어차피 상위법에서 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요. 한번도 코로나를 빼고는 안 한 적은 없잖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시행을 하고 있었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에 관련된 내용이 조례에 좀 포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나중에 시정부에서 개정을 해보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접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째 구민호 위원님 단 조항에가 하여야 한다로 돼 있으니 또 열심히 하겠다고 하네요. 어쩔까요? (
구민호위원
의석에서 - 아니죠. 실시할 수 있다고 전자가 할 수 있다라는데 안 하면 이거는 뒤에 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 판단은.)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겠네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상위법이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좀 따라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매년 안 할 수 없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럼요. 돈이 내려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갑자기 무슨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만큼 우리 구민호 위원님이 이 부분에 신경을 좀 각별히 써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구민호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명확히 상위법이 지금 해야 한다인데 우리 조례로 해야 한다로…….)
덕희
민덕희위원장
할 수는 있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상위법이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
구민호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니까 상위법은 그런데 제가…….)
덕희
민덕희위원장
적극적으로……. (
구민호위원
의석에서 - 해야 한다로 해서 문제가 되나.)
덕희
민덕희위원장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구민호 위원님.
웃음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상위법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해야 한다로 할 때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할 수 있다가 좋더라고요. 하다 보면. 저희 입장에서. (
웃음
미경
이미경위원
의석에서 -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잠시만요. 이게 자율성을 부여를 해서 시정부에서 알아서 적극 행정을 하면 이런 논란이 안 붙을 거예요. 그런데 자율성을 부여 해놓으면 안 하는 사유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을 좀 참고해주시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여수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하는 건강검사 그 결과 토대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기본베이스가 되는 거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그래서 할 수 있다, 뭐 해야 한다. 지금 이런 말이 분분한 거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나 우리가 여수시에서 따로 이것만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하는 게 맞는 지 그래서 강제성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 건강검진 토대로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거기에 모든 거를 같이 해서 직원을 뽑아가지고 매년 가는데 사실은 매년 찾아가서 하는 그런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 하는데 같이 하고 있고 너무 열심히 지금 왜냐면 몇 년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생각해도 우리 건강검진이나 이런 조사로 인해가지고 이것은 조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좀 강제성이 부여돼야 되는 부분은 그나마 아까도 중복된 말이지만 내 몸에 혈압, 당뇨, 고지혈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조심하는 여유가 있어서 조사받는 대상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각지대 이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염려를 좀 하고 싶어서 강제성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보니 이런 조사도 있고 우리 건강검진으로 인한 결과물도 나오고 하니 뭐 하여야 한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 조사베이스는 누구에게 보고가 되는지 결과물은 꼭 나와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논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도 이걸 좀 보니까 지금 국민영양관리법 13조가 지금 1항은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실시 안 해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2항을 보면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있어요. 식생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럼 국민영양관리법에서부터 1항하고 2항하고 1항에서도 무조건 실시해야 한다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안이 아까 전체적으로 얘기한 게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것도 실시해야 한다로 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그래서 모든 조례가 지금 두루뭉실하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민의 어떤 부분하고 또 매년 정기적으로 가야되는 것은 규정상 해야 한다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이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못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정해놓고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실시해야 한다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부분 없으시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내용 중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내용을 수정안 위원회안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재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재헌 의원입니다.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하진 의원께서 부친상으로 청가를 내셔서 조례안에 동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수환입니다.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조례개정안에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1조 목적 부분입니다. 새뜰마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조도 정의를 했거든요. 제2조에 도시재생 완료지역에 정의와 중복이 되어서 1조에 그 부분은 꼭 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삭제하는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 22조입니다. 22조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이 사후관리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상위법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 의견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보다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어떤 재량권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수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도 또한 조례 내용에 보면 제22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수립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검토를 해갖고 오셨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근데 이게 지금 사후관리계획에 도시재생이 포괄적인 업무에서 지금 집행부에게 권한을 주시고자 하는 부탁으로 수립할 수 있다로 바꿔주라는 말씀이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저희 시정부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량권을 너무 옥죄어버리면 그래서 재량권을 좀 행정부에도 시정부에도 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도시재생법에는 사후관리계획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않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그래도 도시재생이다 하면 제가 정말 머리가 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흐르고 있는데요. 문수동 도시재생에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보면 물론 업자들의 장난이었지만 이것도 이 또한 모든 책임과 권리는 우리 집행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보니까 업자들한테 논해야 될지 집행부한테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될지 이 경계선에서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한 두 개가 아니었어요. 이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게 꼭 해야 한다라는 강조조항을 넣어서 우리 집행부가 좀 더 권한을 가지고 이걸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왜 이 도시재생법에 강제조항이 없다고 할 수 있다라고 애매모호하게 해놓으셨는지.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사후관리 계획은 계획을 수립하라는 건데요. 저희들이 강제규정을 내버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충무지구나 광림지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10년 후에 어찌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10년 후에 그분들이 연로하셔서 그분들이 가시고 나면 어떤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내려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걸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줘버리면 운영자가 없는데 사후관리계획을 계속 수립해줄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계획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도시재생과장으로 오면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도 밑에 마련해주셔서 23조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너무 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줘버리면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또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한테 좀 행정부에 집행부에 권한을 좀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집행부의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수립할 수 있다가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수립할 수 있다로…….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수립해야 한다로 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권한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책임도 따르고 그래서 수립해야 한다가 맞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많은 논란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우리 집행부의 힘과 권한이 책임감까지 같이 부여한다면 수립해야 한다가 맞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10년, 20년이 지나서 광림지구나 충무지구나 이런 것들 또 다시 운영할 주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근거로 계속 어떤 예산을 요구하고 계속 해야 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 판단을 좀 집행부가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아마 여기 20이죠. 이걸 만들어 내기 위해서 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을 처음에 시작할 때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도시의 형평성을 전체로 보고 그 조건 맞는 지역을 찾고 거기에서 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실시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실시하여야 한다하고 실시할 수 있다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해야 한다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재생을 해왔을 때는 그 계획은 벌써 처음에 착수할 때부터 계획 잡을 때부터 계획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또 점검도 하고 그냥 만들어만 놓고 길만 내놓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 또 어떤 주택이랄지 전체 여건이 도시의 재생 목적에 맞게 그리고 미래 발전에 맞게 가고 있는지 점검이 돼야 된다. 근데 단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그것이 한시적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그 기간을 정할 수 있겠죠. 하염없이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어야 만이 수백억씩 들어가지고 도시재생한 보람이 있지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계획 세워가지고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 내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든 이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도시재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했고 어떻게 했고 이것은 어떻게 하는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지 계속 연결해가지고 매년 체크가 되고 그 목적에 맞게 가야죠. 그래서 도시재생에 마지막을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가져가기 위한 것이니까 강제라기보다는 이것은 해야 한다로 그렇게 가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재생법 상위법에 사후관리계획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니까 아까 앞에 했던 거는 상위법에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아까는 할 수 있다, 상위법에 아니 전자에 아까 그래서 조금 앞에 의결했던 거하고 상황이 좀 틀리고 또 시장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완료 해당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5년이고 10년 규정도 없고 여기서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해놓은들 큰 강제사항이 없는 거 같습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아까 우리 강재헌 부의장님도 이야기 하시고 구민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 단위는 사후관리조례가 없습니다. 도 단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도하고 경상남도. 근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신 건 나도 찬성을 합니다. 이게 어떤 시설물 유지차원이 아니고 사후관리계획은 거기에 이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들이 거점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들이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3조에 지원근거는 마련해놨고요. 22조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주셔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할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아까 말씀했던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제규정을 해놓다 보면 언제까지 저기를 끌고 가야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도시재생지구들은 국동지구를 빼고는 대부분 지역이 다 노쇠 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노령화가 아주 심각한 지역들입니다. 특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부에 재량권을 주십사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 중 기간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립하여야 한다도 시정부에 충분한 재량권이 부여된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수립을 안 해버리면 나중에 감사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구민호위원
아니 기간이 없잖아요. 아니 기간이 안 정해져 있어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기간이 없더라도 수립을…….
구민호위원
도시재생 완료 후 5년, 10년, 15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강재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례안 만드신 분도 의중이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으니 수립하여야 한다 해도 기간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의중도 충분히 포함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다 말씀 하셨습니까? 중복되는 질문은 좀 피해가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말씀 중에 수립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꾸준히 계속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사후관리계획에서 이 지역은 도시재생으로서 활성화되고 충분히 이대로 자생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만한다는 것도 계획이에요. 그것이 3년 만에 그 계획이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지역은 우리가 추구하는 처음에 목적하고는 다르게 이게 안 돼서 이런 쪽으로는 사후관리계획을 더 수립을 해서 가게 하는 거고 어떤 지역은 바로바로 끝낼 수 있는 거고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가라는 의미이니까 이것을 달리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좀 드리자면요. 지금 도시재생이나 새뜰마을 사업에 관련해서 운영주체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지금 각 지역의 의정주체들은 마을협동조합들을 만들었어요. 협동조합들이 주체죠.
정신출위원
운영도 하고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나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더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협동조합이나 이곳에서는 본인들이 관리계획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본인들이 저희들이 논의를 협동조합 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많은 논의를 합니다. 이 지역은 카페를 한번 해보자, 식당을 해보자, 논의를 합니다. 공방을 해보자든지 그리고 이제 그 주체들이 있겠죠. 운영할 주체들. 그 주체들이 운영을 하고 자기들이 이제 주체가 있으니까 그런 계획들은 내부적으로 협동조합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 수익사업도 하시겠네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수익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수익을 보고 있는 그 주체 쪽에서 사후관리계획이 일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이건 큰 틀이 공동체들이 도시재생사업 목적이 그겁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집을 뜯어내고 다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근데 도시재생사업 목적은 거기에 계시면서 가지 마라, 거점시설 만들어줄게, 환경도 개선해줄게. 거기 계시면서 같이 살아라.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처음에 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카페는 했는데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노쇠되고 떠나고 이랬을 때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사후관리계획 넣어서 관리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저는 찬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틀은. 그런데 아,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도시사업 진행하고 있는 곳도 여러 군데 있지만 차후에 생길 가능성이 또 있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올해도 이따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세 군데 정도를 또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군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두 군데 정도는 준비하고 있고 한 군데는 응모를 해놨습니다. 차후에 그렇다면 이 지역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특성에 맞는 사후관리계획을 분야별로 다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러겠죠.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정신출위원
그렇죠. 집행부가 굉장히 어렵기는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과장님, 전반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잘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부서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을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요. 오히려 권한을 가지시고 힘 있게 일하라는 그런 주문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후관리가 정말 제대로 돼서 과장님이 빛나고 우리 또 위원회도 빛나고 시민도 행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처음에 제안을 하셨던 새뜰마을 사업이라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원안대로 가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5회 이상 새뜰마을 사업이라는 명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바꾸지 않고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2조 정의 8에가 신설하셨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긴 해도 새뜰마을 사업이라는 내용이 거기만 나오고 다른 데가 안 나오면 또 저희가 정리를 하겠는데 조례내용상에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원안대로 갔으면 합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다 이렇게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고용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용진의원입니다. 안건 심의에 열의를 다 하신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고용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1월 위기의 징후가 있는 영 케어러를 찾아내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가구발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우리 시에서는 청년 한 명이 발굴되었지만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영 케어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 케어러는 즉, 젊은 부양자를 말합니다.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에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네 개의 지자체에서 제정되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시가 유일하게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본 제정을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류갑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 중 제4항은 본 의원과 송하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의사진행은 구민호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민덕희 위원장, 구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민호위원장대리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덕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존경하는 구민호 부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하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고용진 의원을 포함한 13명이 찬성한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덕희, 송하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21일 제정된 조례 제1739호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입법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일부조항을 삭제, 신설하였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의해 6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시설로 제1조 목적 및 제4조 이용대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제1조 및 제4조를 새 조에 규정된 아동복지법을 삭제하였고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6조 위탁운영기관단체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학교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시정부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청소년복지시설로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례제정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에 적극 동의하며 이상으로 시정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조례가 2024년도 4월에 만들어진 조례 맞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이게 일부 개정한 이유가 지금 청소년 아동복지법하고 청소년 자립지원관에 들어갈 수 있는 청소년 사업에 대한 연령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게 다시 개정된 겁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걸 정확하게 좀 구별하기가, 정리되기가 머릿속으로 어려워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은 이제 아동복지법 제3조1호에 의하면 0세부터 8세를 기준하고 있고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는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기본법에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또 여기 청년기본법 제3조1호에 25세부터 34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하면 이제 19세 이하 또 24세 이하 그러니까 청소년 그 뭐냐 그 아동복지법은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돼서 24세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34세까지 이제 이렇게 좀 폭을 좀 넓히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24세 이하인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제가 아까 설명 중에 아동복지법 제16조1항에 보면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위기청소년도 포함된다는 아동복지법을 넣는데 그것을 뺐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니까 아동복지법은 예전에는 18세가 넘으면 시설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세까지 이제 보호를 하자는 이 내용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연령을 늘린 거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죠.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간단히 말하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연령을 늘리고 법인을 민간단체 단체까지 이렇게 좀 늘린 겁니다. 범위를 좀 늘린 거라고 보면 되십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미경
이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호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호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 부위원장, 민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철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 복지과장으로 오신 거 환영하고요. 저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참 의아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의아 했어요. 왜그냐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위탁을 하시는 분들이 재정부담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우리 과장님은 이제 그쪽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건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제가 봐서는 이제 제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장벽을 좀 낮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게 2020년도에 이게 개정안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이거 심사숙고해서 했거든요. 그때 우리 이상우 의원이랑 같이 심도 있게 하면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평가를 하다, 평가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잖아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정량평가는 수치화되어 있는 것을 평가를 하는 것이고 정성평가는 수치화되지 않은 부분까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걸 대폭 낮췄던 이유가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중립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정성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아주 중립적이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뭘 뜻하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 마음대로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평가밖에는 안 돼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도 논의가 되면서 이걸 대폭 낮췄거든요. 정성평가로 갈 거냐 정량평가로 갈 거냐를 놓고 그러더라도 심사위원들을 못 믿는다가 아니고 그래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게 정량평가는 객관적인 평가고 정성평가는 주관적인 평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겁나게 논의를 하면서 그러더라도 균등의 법칙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이건 정량평가로 하는 게 맞다라고 평가를 해서 우리가 낮춘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태클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정성평가에 점수를 이렇게 대폭 높여서 시정부 시장 마음대로 이걸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평가의 기준을 이렇게 잡을 바에는 신규 위탁자들을 좀 생산할 수 있는 그걸 완화하는 방법을 좀 만들어 내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심사평가표를 보니까 아까 뭐 우리 이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 평가항목을 쭉 보니까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련해서 네트워크 및 자원 활용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위탁시설이 처음 신청을 할 때 그동안에 위탁범위라든지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사회복지를 위해서 얼마큼 했느냐 그 부분을 좀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탁을 받은 시설은 아니겠지만 위탁을 받은 일단 법인 차원에서 법인이 지역사회에 그동안 어떻게 연계를 해서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해 왔는지를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구 자체가 사실은 이게 두루뭉술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이 단체 법인단체라든가 위탁시설에 공헌도 부분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역사회 공헌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렇게 투명한 점수가 매겨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과장님을 어제 처음 뵀어요, 인사 소개시킬 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우리 과장님으로 오셨나 그리고 지금 뵙게 됩니다. 방금 질의 중에 이찬기 위원님의 말씀에 크게 동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탁자 선정을 할 때 하시던 분들이 계속해서 요건이 무엇인가를 보게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위탁과 대행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위탁은 무엇이고 대행은 무엇일까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위탁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정부 차원에서 어떤 시설을 직접 운영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우리 시정부를 대신해서 직접 위탁을 받아서 사회복지를 운영하는 거고요. 대행은 우리 사회복지시설 대행이라는 것은 이제 그 용어를 저희들은 좀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행이라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주관이 되면서 어떤 시설이 그 사업을 같이 협력해 주는 그런 걸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알기론 위탁은 단체장의 권한, 즉 책임이 그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 업체에. 막대한 권한이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위탁이라고 알고 있고요. 대행은 위탁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대행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조례에 대한 일부 내용을 보니까 평가기준이 이찬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신규업체 본인이 등록을 하고 싶고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재정부담이라든지 뭐 직원교육 훈련은 어떻게 했는가 신규업자가 어떻게 직원교육 훈련을 어떻게 했는가를 평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차라리 이걸 대행으로 하지 왜 위탁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싶어서 제가 위탁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위탁계약을 할 때 평가기준 이런 기준치에 보니 여러 가지가 이찬기 위원님 말씀의 기준도가 좀 맞지 않은가 이런 권한은 위탁에 대한 권한은 책임에 대한 권한이기 때문에 막대한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모두 다 우리 여수시의 얼굴이고 여수시의 양심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치를 이찬기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자도 좀 등록할 수 있도록 이 기준치를 좀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제가 위탁과 대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좀 명심하셔서 저희들에게 이 설득력 있는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심사기준 정비에 대해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좀 개선이 되어야겠다,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들 각자마다 레인지가 달라요. 이제 이것은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까 그러는데 다른 같은 경우는 0점에서 100점까지 기준을 준다면 보통 보면 100점에서 한 60점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어떤 사람은 100점에서 60점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80에서 100점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90점선에서 왔다갔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60점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레인지가 적은 사람은 또 한 80점만 주고 그거 최하점수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이제 결과를 합산해 갖고 보면 이걸 60점까지 준 사람이 좌우를 다해 버려요, 거의 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여기에서는 지금은 뭐 4, 4, 3, 2, 1 뭐 6점, 4점, 2점 뭐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이거 소수점까지도 뭐 예를 들면 이 업체가 시에서 보면 투명성은 있는데 탁월하지는 않다 그런데 굉장히 우수한데 그러면 참 탁월한 걸 주기도 그렇고 우수하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차이가 2점이 나고 그러면 사실상 보면 전체적인 점수차는 또 큰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4.5를 줄 수도 있고 5.5를 줄 수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6점 아니면 4점이에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소수점까지는 배점이 부과를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이제 점수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무 틀에 맞춰 놓고 그래서 여기는 정말 탁월한데 이것 하나만 조금 개선이 되면 정말 정말 탁월하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퍼펙트하게 주기는 뭐하고 그러면 5.5 정도는 줘서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감안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부분이 이 숫자로 갖고 노는 것은 굉장히 좀 예민한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들에서는 하나하나를 정말, 또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업체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심사를 할 때는 좀 더 세밀하니 그리고 적어도 이걸 심사를 할 때는 거의 다 뭐 한 시간 전에나 이렇게 자료를 준다든지 보통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분석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상.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얼마나 하고 했을 때 가능한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제안설명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가 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중요한 사항을 하면서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가 그 사람들은 정말 사활을 걸고 하는 일인데 심사를 하신다는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추후에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또 선도적으로 또 상대를 배려하는 또 어떤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복지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건데 이제 민간에게 위탁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국가 대신 하게, 일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에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민간은 참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민간이 정직하게 일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심사문항 삭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A하고 B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오히려 신생법인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항목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기존 배점표를 제가 살펴보면 그 비고 부분에 신생법인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생법인 제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신생법인을 배려하는 거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 신생법인을 배려하는 항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뭐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번 최종 개정안은 법인전입금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이제 재정부담이 상당히 사회복지 우리 민간 사회복지 쪽에서도 많이 그걸 지금까지 대두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상으로 정확하니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얼마라고 규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우리 심사 기준표에 묵시적으로 이렇게 부과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래서 계속 사회복지 시설 쪽에서도 연합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이걸 한번 조정을 한번 해 보자라는 뜻으로 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법인전입금은 사실상 시설에 들어오게 되면 주로 직원 후생복지 부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커서 이거를 조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나의 전입금을 일괄적으로 또 반영을 안 시키면 또 시설법인이 시설에 전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책임성을 좀 부과를 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신생법인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기존에 있는 표에 상호란은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생법인도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좀 규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 이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수 배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소수점처럼 이렇게 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저도 재정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을 민간이 하고 있는데 민간이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감당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종사자에게 그 몫이 다 떨어지게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아마 개정을 해 보시려고 과장님이 오신 걸로 저는 지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전입금에 대한 항목들을 조정을 해 주면 신생법인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문제는 배점에 있어서 4, 3, 2, 1로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점수를 이렇게 4, 3, 2, 1이나 6, 4 뭐 2, 하나로 이렇게 지정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어떤 상위법에 꼭 그렇게 배점을 해야 된다라는 항목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체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위탁 운영 조례 관련돼서는 그동안에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들이나 또 개선방안들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 따로 용역을 진행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용역은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전국에 그런 예도 없고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전국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번에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전국에 이 상황들이 거의 좀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수가 어떤 선도적으로 모델을 하나 만들어 준다면 전국에도 이 영역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는 신생법인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장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서 지금 적극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용역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그동안에 충분히 시정부와 현장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계속 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뾰족한 어떤 방법들이 딱 마음에 딱 떨어진다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영리와 비영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위탁조례안개정안에서 영리와 비영리도 분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비영리사업이나 영리사업이나 같이 묶어서 이렇게 와버렸잖아요. 그러면 분명하니 비영리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재정부담에 대해서 좀 달리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좀 같이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가져오신 거 이것을 전반적으로 뭘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것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될 걸 민간으로 위탁을 주는데 정말로 옛날에 50년대 60년대에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속출했었던 그 감당이 안 됐을 시절에는 이분들이 많은 어떤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휼을 했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했단 말이야. 많이 시대가 변했어요. 이게 이제는 우리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의 재정기반이 우리나라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알지만 이 사람들이 상당한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한정되어 있는 시설에서 법인에서 그것을 다 가져간다. 그래서 또 다른 우리가 원하는 봉사의 목적, 구휼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신생단체가 많이 진입하는 부분을 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요, 보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량평가 쪽으로 가야지 정성평가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어떠한 시정부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이게 아까 우리 강재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뭐 점수차이가 몇 점 안 나게 이렇게 다 결정되는데 정성평가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시정부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깊이 좀 이게 논의를 좀 한번 해 봅시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회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의회에서 한번 결정 내려 버리면 이게 또 몇 년은 이게 갈 건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한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저도 1월 9일자로 사회복지과로 왔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상황입니다, 적용 부분이. 그리고 그다음에 그 내용 갖고 또 아까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점수표가 일괄적으로 뭐 4점, 2점, 1점, 6점 뭐 이러다 보니까 소수점 정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조례에 대해서 위탁에 관련해서 좀 한번 전국사례도 한번 확인도 해 보고요. 그래서 한번 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면 용역을 하는데 위원님들 많이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그 뭐 오롯이 우리 국에서, 과에서 이런 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부분이 작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원으로서 의심을 좀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에서는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위탁선정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 가장 먼저 듣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공론화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 특히나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너무나들 많이 듣고 계셔요. 그런 불씨, 이런 것들이 어떤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시가 정확하게 기준을 예를 들어서 시설이 하나 신설이 됐었을 경우에 어떤 경우는 지원을 처음부터 해 주고 어떤 경우는 스스로 2년이든 3년이든 운영을 하다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 민원을 받고, 그렇다보니 이게 불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능력 좋으시고 훌륭하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특히나 이찬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겸해서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헌
강재헌위원
의석에서 – 이런 거 갖고 뭐 용역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는 거 맞으시죠? (
구민호위원
의석에서 – 있어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왜 이의 있다고 말씀을 안 하셔서, 이의 있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구민호위원
의석에서 – 이거 바로 보류해서 하는 걸로)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바로 보류하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 보류를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잠시 우리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류코자 하오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재봉 식품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조재봉입니다. 의안번호 4324호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조재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 국공립 수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 국공립 수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중에도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323호 여수 국공립 수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계속해서 어린이집이 폐업신고도 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되고 있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민간이 지금 현재 자진해서 폐업을 하신 데가 지금 다섯 군데가 있고 이제 한 군데는 휴원을 하고 또 3월이 되면 또 영아들이 차지 않으면 유아들이 차지 않으면, 원생들이 차지 않으면 또 이제 고민해야 할 또 시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 지금 수정어린이집도 정원이 60명인데 31명인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원인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인제 얘들이 그쪽에 지금 현재 원도심에 뭐냐 오동도 들어가는 데 있는데 이제 그쪽에 얘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원장님은 아, 원장님은 몸이 아파서 이것은 개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이것을 뭐 폐업을 하고 휴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영유아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어떤 계속 옛날에 비해서 지금 계속 원생 수는 줄어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뭐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500세대 이상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 의무 보육시설이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의무로 했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민간이 이제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제 보육을 갖다가 민간한테 맡긴다는 자체가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은 점점 국공립으로 하고
찬기
이찬기위원
이제 국가 시책은 어차피 이제 글로 가는데 이제 뭐 어차피 진행이 됐잖아요. 지금 진행이 이제 어차피 민간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으로 계속 차츰 늦춰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더라도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 미리 선도적으로 한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이나 가정은 이제 저희들이 다른 시설로 전환을 하든지 고민을 하도록 저희들이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뭐 이찬기 위원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었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수탁자가 없을 시는 대책이 어떻게 돼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수탁자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어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로망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을 하시는 게 로망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당분간엔 내가 알기론 한 10년 뭐 이 정도는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국공립은 별 문제가 없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래저래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민간이랄지 아니면 개인들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상 우리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이만큼 대우하는 데는 그 사람들이 7～80%를 감당을 해 오면서 지금 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아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몇 년 안에 빨리 접지 않으면 아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써먹고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국공립만 계속 시설보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는 대책 세우고 또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을 안내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 정책은 국공립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게 되지만 민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빠른 시안 내에 하여튼 또 대책도 한번 이렇게 세우십시오’하는 것도 안내를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지금 이분들도 이 특히 어린이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면 사업, 사업이죠, 사실상.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로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영유아의 어떤 사업성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 사람들 어떻게 뭐를 시대가 어떻게 가니까 이것은 접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별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좀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뭐 개인의 일이지만 좀 어느 정도는 좀 미래방향을 좀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 국공립 수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달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9. 여수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달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여수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영화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님 여러분 복지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22호 및 4321호 진달래마을 및 여수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조영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진달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달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호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구민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민호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그럴까요?
구민호위원
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뭐 그러면 과장님 답변석에 바로 앉으실랍니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한 내용이니까 궁금한 사항만 질의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우리 상임위로 오신 거 먼저 축하드리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 영취산에서 추락사고가 있었네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19년도에 한 3년 넘었습니다. 19년도에 두 명이 인제 부부간 두 명이 도솔암에서 정상까지 가다가 중간에 우리 난간 그 줄 난간 있습니다. 거기서 벼랑에서 떨어졌답니다. 둘이서 떨어졌는데 한 분 여성분이 많이 다쳤어요. 그래 갖고 이제 1억 7천만 원인가 인제 손해배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중에 6천 800만 원만 물어주기로 해 갖고 종결된 사항입니다. 좀 많이 다쳤습니다, 여성분이.
찬기
이찬기위원
어떻게 뭐 장애인이 되셨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장애까지는 아니고 인제 우리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장애까지는 안 되고 하여튼 좀 다리 걷는데 불편하다고 그렇게.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에서 뭐 판결해진 거 보니까 이게 우리가 시설을 뭐 잘못해서 그랬던 건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시설, 그거 시설물인데요, 이제 하여튼 난간에 줄이 있었는데 줄이 빠졌다 그래요. 그 둘이서 그냥 넘어졌다 그러는데 경사진 데인데 벼랑으로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뭐 조치는 좀 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조치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다 형사처벌 받고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아니.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인제 이 사람이 민사소송을 해 가지고, 시설물 조치는 다했죠.
찬기
이찬기위원
아, 시설물이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다 완벽히 했는데 그때 어떻게 여태까지 다 있었는데 그것이 줄이 둘이서 힘을 가해 갖고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찬기
이찬기위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처음,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산림 분야가 처음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산에서 넘어져도 재판하면 이기는 모양이구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거는 우리 시설물이 있는 데만, 우리가 시설물 있는 데 그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인제 좀 보상해 주지만 일반 이런 등산로는 보상이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리 이거 파도 파도 나오는 우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예, 알겠습니다. (
웃음소리
미경
이미경위원
의석에서 - 저도 거기에 관련돼서 하나만.)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등산로에서 사고 시에 시가 배상한 걸 보니 저도 최근에 등산로 야자수 매트에서 그 미끄러져 가지고 크게 많이 다친 사람이 저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그래서 안전보험 재해를 제가 보게 돼서 시가 책임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약간에 상반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재판해야 되겠네요. 아니, 많이 다치셨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미끄러졌다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야자수 매트에서 많이 미끄러져가지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미끄러졌다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골절이 아주 심각해요, 이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러니까 좀 미끄러운 데 또 야자수를 해 놨더니 또 미끄러졌다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떡합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약간의 경계선에 좀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이분도 진짜 농담 삼아 하는 소리입니다만 재판하게 생겼네.
덕희
민덕희위원장
시민의 권한으로.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그래서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안전사고 안 나도록 열심히 인제 단속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니까 이거 야자수 매트도 이 비 오거나 습했을 때 좀 미끄럽다 그러네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런 게 있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그래서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부분을 보니, 아 이게 사고 안 나야 맞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무엇이든지. 예, 이런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자기 건강을 위해서 다니는데 또 다쳐갖고 죄송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알았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이제 재선충 관련해서 그러는데 이것도 이것도 문제고 또 하나 지금 칡덩굴이잖아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과연 이거를 이러다가 온 산림이 진짜 칡덩굴로 해 가지고 잠식되는 시간이 너무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계세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칡넝쿨도 최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는데 산림청이고 우리 지자체고 다 연구를 해 가지고 했는데도 산림보다는 밭에, 밭을 안 해먹으니까 산속보다 산 연접지 밭에, 묵은 밭 그런 데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도로변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산에는 최대한 안 가게 하고 있는데 워낙 도로변이라든지 농사를 안 짓다보니까 거기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날아다니고 그것도 씨가 날아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산림 위주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밭이라든지 경작지 밑에라든가 논가에 그런 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변도 좀 가로수 있는 데라든지 나무 있는 데는 우리가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아직 힘이 부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사실상 보면 칡 다 파고, 소나 이런 염소 이런 동물들이 다 산에 다니면서 먹고 그래서 사실상 보면 거의 더 번지래도 번질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칡넝쿨이 마디마디 가면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산에가 거의 칡넝쿨로 뒤덮여서 문제가 되겠다 싶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섬박람회 할려고 하잖아요. 26년도에.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섬에도 지금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러면 섬박람회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섬 위주로 우선적으로 지금 23년도니까 그래도 적어도 23년, 24년, 25년 3년 계획을 가지고 소나무에 우선적으로 가있는 거랄지 아니면 뒤덮고 있는 것 칡넝쿨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칡넝쿨 대책에 대한 예산이 4천만 원 되나요? 한 3, 4천만 원 돼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얼마나 돼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3억 정도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3억?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래서 읍면에 배정해 주고 우리 시에서도 작업을 하고 칡넝쿨을 약을 치면 좋은데 또 지금은 약을 못 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또 캔단 말입니다. 캐고 나면 또 길어나고 또 길어나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구단위로 해야 돼요, 이것도.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를 전문적으로 해서 칡넝쿨 걷어 내고 그 칡에다가 약품을 주입을 해서 거기에서 사실상 보면 스프레이로 다 뿌려놓으면 그 주변이 다 보기 싫어서 안 되잖아요. 그럼 인력으로 일단 칠 수 있는 데는 치고 거기에다가 우리 근사미 같이 그런 아마 약품도 있을 거예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지금은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뿌리를 고사시키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쪽으로 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더 늘려서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하지 않으면 진짜 아닌 말로 앞으로는 또 어마어마한 재앙으로도 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여수에서 순천으로 가다 보면 터널이 있어요. 터널 옹벽에가 모든 게 다 칡넝쿨이에요. 한번 잠식을 해버리면 감당을 못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작년에 우리 여수, 순천 도로변에 약을 뿌렸더니 또 환경단체에서 약 쳤다고 난리입니다. 약밖에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당연히 보기도 싫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인력으로는 진짜 어렵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워서 진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해년마다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부진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정도 대책 갖고는 안 된다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