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현장은 물론 지역현안 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명품해양관광 도시 미항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22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226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 심사와 시정부 상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받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과 주요업무계획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자세와 보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및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강재헌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1조, 8조 검토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부 검토 의견서에 1조하고, 8조 검토안이 올라와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동의하는 것이지요?

시정부 의견에?

8조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집행부한테 물어볼까하다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우리 도서 지역에 관련된 급수 가뭄으로 일이 있었을 때마다 우리 의원님께서 해수담수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최근에 도서지역의 물 현황은 혹시 이 조례를 하면서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더 필요한 사항까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셔요?

그래서 조례하고 다르지만 늘 삼려 통합에 대한 정신을 늘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만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상수도과하고 도선을 이용해서 행정선을 이용해서 생수를 공급하면서 물이 끊겨가지고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하수 물이 탁해 가지고 새로운 관정도 해야 되고 해수담수화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아무도 안 산다고 생각했던 광도마을도 여섯 가구에서 열두 가구가 지금 여섯 가구가 더 전입이 돼서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곳까지도 많은 분들이 치유를 위해서 아니면 은퇴한 이후에 다시 고향을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육지에 대한 절수라든가 절수기기 이야기가 나오면서 도서지역에 대한 식수도 심각함으로 의원님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수나 상수도물 관련된 것 때문에 가까운 돌산이나 화태에서 작년 명절에 그런 일들이 많음으로 의원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함을 아시고 앞으로 해수담수화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지금 지하수가 잘 나와요, 괜찮아요, 하는 마을마저도 가뭄으로 안 되고 있어서 생수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 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면 현장에 가서 좀 심각성을 같이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 외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최근 기후변화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지금 가뭄이 좀 심각한 상황에서 이 조례가 발의된 걸 저도 좀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축건물 부분만 지금 의무화를 절수설비를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나요?

현재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지금 현재 도비 3천만 원이 지원돼서 취약계층부터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저희도 50대 50 시비를 확보해야 돼서 저희도 3천만 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약 2천 세대에 절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공공시설에도 절수설비를 의무화를 해야한다고 저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국가산단같은 경우가 16개 업체가 공업용수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폐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또 공단 지역에 이 절수설비를 홍보를 하고 의무화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우리 물 절약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공단 쪽에는 물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가정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규모시설의 부분도 꼭 의무화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수산단은 하루 약 71만 톤 공업용수가 광양 수어댐하고, 주암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 가지고 방류되는 방류수 중에 약 하루 5만 톤을 공업용수로 재사용을 할려고 하수도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 착공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공사기간은 약 2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잡아서 공업용수 계속 부족 현상이 해년마다 일어날 가능성 있어요. 그래서 공업용수를 어떻게 확보하는 부분이나 폐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우리 절수설비를 공단이나 우리 공공시설에 의무화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보완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몸으로 체험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가 됐어요, 이미. 그치요?

예.

우리 세 분 의원님들이 적당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실천을 안 하면 이게 조례가 무효한 겁니다. 맞지요? 관심 있게 이런 것을 살피고 계속해서 추적하고 홍보하고 또 안 되면 과태료 부과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실천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조례가 됐든 간에. 특히나 우리 물 부족한 것 이거, 심각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여수에서는 원수가 생산이 안 돼요. 인근 주암댐이나 광양에서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여수에서 쓰는 것은. 거기다가 우리 최정필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공단에 들어가는 공업용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똑같은 원수 아니겠습니까? 거기로 가는 물이. 그게 한 과정만 거치면 우리가 먹는 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업용수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거 못지않게끔 이 조례에 버금가는 규제할 수 있는 어떤 시민들한테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절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수도법에가 절수에 관한 사항은 정해져 있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으로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도 이미 지금 있어요. 15조 3항에 이것은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87조 3항, 4항은 과태료를 갖다 물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분명히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우리 과에서, 관련 과나 이런 데서 이런 것을 과연 실천을 하고 있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애시당초 말씀을 드리면서 서두에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없지요, 지금? 앞으로는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앞으로 지금 저희가 가뭄 심각단계이기도 하고 시민들에게 절수홍보를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수설치 이 단계에도 좀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를 우선에 시민들한테 많이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무는 게 순서입니다. 맞지요?

예.

꼭 실천하십시오.

예, 꼭 부탁드립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변기에 물을 내릴 때 손을 씻고 그 물이 내려가서 대변기로 내려거든요.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마 지금 전국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시설을 한번 갖춰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판단해서 제안을 드리거든요.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거기에서 물로 손을 씻고 그 물이 내려간 다음에 그 폐수로 대변기나 소변기 물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일본에 갖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하면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가 해수담수화 시설을 2014년도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갖춘 것을 아신가요? 공업용수로 지금 하고 있어요. 2014년부터, 그래서 광양제철소 같은 경우는 한 24만 톤이 하루에 공업용수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지금 한 10%해서 2만7천 톤 정도를 해수담수화 시설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가 아까 70만 톤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할 계획이 2년 뒤에 공사가 완료되면 5만 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에서 하고 있는데 해수담수화시설을 이용한 공업용수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시급히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지금 아까 전반적인 계획을 좀 잡으실 때 그런 것들도 좀 계획을 잡으시고 용역도 해보신 다음에 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물이 없는 국가가 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을 시행에 옮기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용역비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광양이나 포항제철소의 사례를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우리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게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가능한지 안 한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할 걸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좀 업무범위가 공업용수는 저희 시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그치요, 아니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제안을 하자는 거예요. 사실 공업용수 관련한 부서가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닌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아까 그 하수도과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 드릴려다가, 그런 부분들도 제안을 하셔야지요. 우리 제안 제도도 있잖아요. 제안을 하시고 뭔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고 놔두면 계속해서 물 가뭄이 심각해 지고 시민들 다 피해가 돌아오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의 잘해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암댐이라든가 수어댐에서 오는 물이 같이 오다보면 공단에서 사용하는 게 8, 90% 차지할 겁니다. 우리 시민이 쓰는 것보다도요, 그런 물을 담수화 시설하게 되면 그런 물들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부족함이 없게 느껴지리라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에 관련된 걸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물 절약에 관련된 것을 우리 여수시가 캠페인을 하거나 홍보를 하는 건이 있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절약되고 있는 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을까요?

따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는 지금은 없는데

없습니까?

예.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최근에 인근 지자체에서 물 절약을 했더니 한 10%정도 감소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캠페인을 하고 홍보를 해도 안 되는데 저도 좀 제안을,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각 지자체하고 좀 통할 때 저희 주암댐 말고 저희가 비가 많이 오는, 안 오는 곳은 아닌데 세계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그 댐이 넘쳐가지고 하는 경기도나 서울 쪽에 보면 물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물이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우리는 가뭄이었을 때, 그럼 중앙정부에서 종합대책을 세울 때 중앙댐이나 이쪽으로 오는 그런 대대적인 프로젝트는 건의하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들, 비가 많이 왔었을 때 넘치기 않게 그런 넘치는 물들이 밑으로까지 흐르도록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중앙정부에 제안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 가뭄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대책은 서로 공유하지 않는가 싶어서요.

수자원공사에서 전체 물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가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업무협의할 때 이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꼭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거에 친환경 중소, 소규모 댐을 만들었어요. 규모의 댐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쪽은 넘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페인을 당연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절수시설을 통해서 이런 예산이 드는 것보다도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벽돌이라든가 페트병이라든가 물주머니를 이용해서 아파트에다가 물 심각성을 좀 알려주면서 쓰지 않는 벽돌이라든가 우리 지금 벽돌 은행에 가 있는 그런 필요 없는 그런 벽돌 또는 페트병, 물주머니를 만들어서 화장실 변기 거기에다가 좀 하나씩 넣을 수 있도록 그 홍보만 해도 하루에 가정집에 한 35리터 정도는 절약한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니까 기본적인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대대적인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공동주택 그다음에 마을별로 이장님들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벽돌을 좀 세워놓고 주는 그런 행사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저희 여수시가 물 부족에서는 한 10%정도는 절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1조 촉진하는 데를 의무화하는 데로 수정하고 제8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시설을 설치하자는 자가를, 제5조1항을 시설에 해당하는 자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윤국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325호 여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이 부분이 2021년 11월 30일 날 공유수면법이 개정됨에 따라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고, 21년 1월 이후 점용 사용한 산정률의 차이 발생 건에 대해서 좀 더 절감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BF시설이라든가 보행자에 관련된 것들은 계속 저희 여수시의회 의원님들이 모두 관심을 가진 사항인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교통과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도로시설 도로과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각 부서하고 거버넌스 협력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할 내용이 담아져 있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2022년도에 아마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조례 제정할 당시에도 그런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논의가 좀 됐습니다. 특히 조례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교통과인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신설되어 있는 이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에 대한 모든 사업들은 또 도시관리사업단에서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어떤 협의나 이런 것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총괄적인 부서가 교통과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총괄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특화거리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문화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근접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비는 각 사업부서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인제 교통과는 그러면 이 조례를 이용해서 다른 부서에 내려주는 경우잖아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고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수형으로 나와 있는 우리가 노인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었을 때 특히 보행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취약한 곳들이 많아요. 특히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이 조례를 통해서 나왔을 때 통과가 되면 의원님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시정부와 같이 조율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현주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채훈입니다.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보행권의 보장 제1항 및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6조 규정을 신설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을 통해 여수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관 과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8월 달에 보니까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 26년까지 세워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우리 교통과에서 그러면 중점사업으로 이 조례뿐만 아니고 가장 중점사업으로 보고 있는 보행자에 관련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올해 5월까지 준비 중인 교통기본계획수립에 이 부분까지 용역을 같이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서 시민들이 보행하는데 안전하게 다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통해서 보행자들이 다니는데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시설개선 그다음에 차로폭 개선을 통해서 보행환경을 확보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보행 천국이라 그래서 전국에 나와 있는 등급들이 있어요. 보행 천국 도시로 저희가 선정되지 않았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들어본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등급을 올린 보행 천국 도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진구, 그다음에 노원구, 양천구, 경기 용인시, 여주시, 대전 대덕구, 충남 계룡시, 강원 홍천군, 영월군, 양구군, 전남 무안군 전남에 유일하게 무안군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곳들이 그런 보행 천국으로 지금 나와 있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와 어떤 게 좀 다른 게 있는 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조례에는 되지만 제가 보니까 도로시설과, 도로과 그다음에 가로수가 있는 산림과라든지 이게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총괄은 이 부서가 하고 예산범위는 다음에 추진돼야 되는 예산은 각 사업부서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내년 이맘쯤에는 방금 나오는 그 용역에 좀 더 다 포함이 돼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서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체감으로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지요. 과장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 계획 수립한다는 내용 들으셨어요? 지금 2월 6일부터 1차 지금 최초 시행하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시면 이 조례와 연관될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걸 시행하면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안전 위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고, 보행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계획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도 이걸 관심을 갖고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또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확인 안 하셨지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월 6일 날 지금 공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파악하시면 아까 말씀하시는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행 천국에 우리여수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좀 힘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소관 조례안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산관광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