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 임시회 폐회중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으며 시의회와 인천교통공사가 함께 대내외적 경영여건 악화 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을 통하여 경영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인천교통공사 현안사항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김성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중호 감사입니다. 정일봉 기술본부장입니다. 김양정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이제철 7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공사 임원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번 업무보고는 기 제출된 유인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지난 1월 31일에 업무보고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하고 추가로 제출한 주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 중에서 먼저 7호선 부천구간 운영기한 도래입니다. 공사는 ’21년 3월 부천시 및 서울교통공사와 7호선 인천ㆍ부천구간 11개 역사의 운영권 조정 추가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사의 부천구간 6개역 운영기한이 금년 3월 28일 자로 종료되고 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의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부천시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계속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간 공사는 7호선 부천구간의 운영에 대해서 운송면허 기한 만료 등을 사유로 추가 운영 불가 입장을 밝혀왔으나 부천시에서 명확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공사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인력 증원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철도안전 및 사고 관련에 대한 명확한 정리 등을 전제로 해서 합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시철도 운임 인상 추진 관련입니다. 8년여 이상 동결된 도시철도 운임과 중앙정부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 서비스 비용 증가 등 공사의 재정 손실이 매년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해서 수도권 정책결정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인상 시기나 인상 금액 등의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도권 교통기관이 약 20여 개의 기관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틀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결정을 하고 나머지 운영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서 시기나 요금의 인상 폭을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현재 역사 환기시스템을 법적 기준 대비 강화해서 가동하고 있고 공기청정기 확대 설치, 공조기 필터설비 관리 강화, 역사 및 터널 물청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공사 운영구간의 공기질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모두 법적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서 환기설비 개선,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등 총 8개 분야의 도시철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해서 보다 깨끗한 도시철도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주요 현안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주안역 중앙계단 전도 사고 있었죠. 몇 건이나 일어났습니까, 작년에?

작년 전체 주안역에서는 소소한 그런 사건들은 많이 발생이 되고요. 실제로 매일 한두 건씩은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파악한 건 7건으로 나오는데요.

그건 관리가 되는 사건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주안역 중앙계단 전도사고 거기에 보면 계단과 엘리베이터 사이에 현수막이 부착돼 있거든요. 여기에 현수막 광고 계약이 보니까 ’24년 9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걸 지금 계속 추진할 생각이신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 계약 건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영향도 있을 것 같기는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7건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것 사고방지 대책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역사 내에 일단 일반적인 사건ㆍ사고는, 전도사고는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기술본부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말씀해 주세요.

기술본부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안역 중앙계단에서 전도사고 발생된 현황을 잘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방지를 위해서 현장 확인 그리고 현장 역무원들의 의견 또 기술직원의 의견 대책회의도 해서 우선 그곳에 중앙계단 폭이, 계단 전체 폭이 넓기 때문에 중간에 분리할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과 또 계단 코에 논슬립(Non Slip)도 시인성으로, 계단이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시인성 또 하나는 에스컬레이터로 올라와서 우회전하면서 바로 계단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단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도되는 경우가 발생된 걸 하나의 원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온 이후에 계단과 연계된 부분을 좀 더 연장해서 연장시설물을 통해서 계단과 바로 인접하지 않도록 공간상 분리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조치 이후에 현재까지 특별히 어떤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는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안역이 사실 시민이 이용하는 가장 상위에 속하는 역이고 이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탑승 인원, 승하차하는 분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재무 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 부채관리 계획에 관련해서 2017년부터 ’21년까지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혹시 총 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공사의 부채 규모가 지금 약 17%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구나 서울은 70~80%까지 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한 27%, 30% 가까이 육박하고 광주ㆍ대구 같은 데는 2%, 3%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채 관리는 총 재정에서 저희가 안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과연 얼마만큼의 재정을 부채로 이렇게 끌어다가 쓰느냐의 문제지 사실은 부채율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좀 더 많은 재원을, 안전 예산을 직접적으로 출자를 해 주면 그만큼 부채를 안 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공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래서 공채를 작년에도 100억, 원래 300억을 발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자율이 높아서 못 하고 올해로 넘겼는데요. 올해 한 400억 정도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채율은 2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부채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보다는 재정으로 상환 가능성 여부를 따지는 게 오히려 문제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채 자체의 규모는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2017년에 4.3%에서 ’21년에 7.25%로 계속 증가했거든요. 혹시 ’21년도 부채 세부내역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부 공채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대부분 금융부채의 5년짜리 장기 부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결국은 노후시설 개량에 주로 투입되는 사항이고 이것들이 출자금으로 이렇게 되면 발행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인천시가 재정 여건이 안 좋을 때는 저희가 직접 공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지금은 대부분 DB금융이나 DB 형태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비회기 중인데도 이렇게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저희 행감 시에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들이 시의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교통공사 쪽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천시 감사실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 사이 3일간 정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감사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사장님?

재발방지 쪽이 다시 됐다는 부분은 어떤 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전 감사님에 대한 문제.

아, 전 감사님이요. 그 건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것이 조사를 한 번 한 거고요. 그 결과가 그때 늦게 나온 거고 언론보도에 최근에 나온 겁니다. 결국은 1건인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통신비에 관한 사항 크게 보면 2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뽀개져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사항은 통신비에 관한 사항인데 “핸드폰에 대한 통신료는 괜찮지만 기계까지도 지원을 해 준 것은 문제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라고 지적을 받았고요. 재심을 청구했는데 그것도 기각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규정을 안 만들어놓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과거에 한 2014년도 이후에 계속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적이 된 사항을 치유하려고 나가신 분들한테도 다 회수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나가는 부분은 그런 지적이 안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 말고요. 전 감사님이 저희 행감 기간 중에 고성이 오간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소ㆍ고발 뭐 이런 사건들도 있고 그래서 임원 복무관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해 주시면…….

그 건으로 해서 나온 게 그겁니다. 따로…….

네, 그러면 감사님 이하 다른 직원들에 대한 혹시 조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별도로 직원들에 대해서 조사한 바는 없고요. 실제로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종합감사를 같이 통해서 임원들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같이한 거고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통신비나 이런 것은 지원하는 부분이 임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통신비 이런 것 말고 지난번에 전 감사님께서 우리 정비업체에 차량 정비를 맡기고 이랬었던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전(전) 감사님이 전 감사님이셨고 그래서 기한이 12월 2일까지인가가 근무기간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걸로 이제 임기가 끝나셔서 그만두신 걸로 처리가 된 거죠?

네, 조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조치가 없이 그냥 그만둔 걸로 됐고 그러면 교통공사 내에서 그 사건과 같이 연관돼 있는 다른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처리된 게 없나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분이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관용차량을 사적 이용했다는 부분하고 개인차량을 협력업체 정비업소에 맡겨서 이렇게 수리를 했다는 부분인데 먼저 부분은 결국은 관용차량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몇 차례 있었던 것은 맞고요. 그래서 그 차량은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을 맺었는데 바로 반려해서 관용차량을 공사에 있는 관용차량으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두 번째에 관한 사항은 개인차량은 처음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감사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팀장한테 그것을 “외제차량을 잘 이렇게 수리하는 업체를 소개해 달라.” 해서 그분이 우리 육상교통본부에 택시 차량 정비하는 담당 팀장한테 물어봤고 그 팀장이 해당 업체를 소개해 준 그런 사건이 있어서 결국은 저희가 공직기강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그다음에 우리가 협력업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 부분을 책임을 물어서 징계조치를 했고요. 어제 인사위원회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징계조치를, 직원에게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팀장인데요. 처음에 직위해제를 해 놨다가 징계절차를 밟으면서 직위해제는 풀어졌고요. 다만 징계처리를 해서, 두 분에 대해서 징계처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는 위반이 되는 상황이기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급자가 어떠한 지시를 내렸을 때 그 지시에 따른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과한 징계는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공사는 조직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팀장 정도 되는 부분은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에 관한 그런 응당한 수준의 처리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개인적인 사항과 회사 공적인 사항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고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불가피한 부분도 감안을 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번 사안으로 사장님이 교통공사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업무에 대한 부담이 많이 크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운영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교통공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또는 조금 부적정하거나 부당한 이런 조치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교통공사에서의 사장님의 역할이 더없이 더욱더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자면 충분한 소통으로 교통공사 운영에 직원들 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 장애인콜택시 운영 실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CEO 역점사업으로 도시철도 및 육상교통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교통공사에서 인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죠?

네.

’22년도에 CEO경영성과계약서상에 보면 장애인콜택시에 ’21년도 수송실적보다 ’22년도 수송목표가 적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 저희가 그걸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도도 실적보다 목표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 목표는 어차피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 산출기초가 되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많으면 예산을 시에서 많이 편성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또 적게 편성하면 예산이 적게 편성을 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적이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 이용을 하다 보면 그것이 실제로 이용객이 많다든지 이렇게 되면 목표도 늘어나고 시에서 예산편성된 금액이 저희들한테 오는 정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목표를 저희가 거기에 맞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부분들은 또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증차에 대한 요구도 되게 많은 상황이잖아요.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좀 적게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예산에 대한…….

실제 그것은 실적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저쪽에서 이용객이 신청을 하면 단순히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부분을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실적은 얼마든지 더 이용을 하면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더 이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추가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높게 잡으면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불용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시의 입장에서는.

불용이 안 생기게 열심히 어쨌든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증차에 대한 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23년도 수송목표는 전년도 실적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차량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송실적하고 수송목표에서 놓고 봤을 때…….

콜택시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장애인콜택시만 말씀드립니다.

이게 실적에서 지금 480만명 정도 됩니다. 아니, 48만명.

그러니까 올해 수송실적과 수송목표를 놓고 봤을 때 올해도 작년처럼 목표를 작년 치보다 적게 잡으시나요?

아니요, 올해는 60만명으로.

60만이요?

네, 60만명으로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요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작년에 더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더 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해는 몇 대 정도 추가 예정이세요?

지금 22대.

22대 정도 추가해서 운영할 예정이세요?

그래서 전체로는 258대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끊임없이 본 위원에게도 또는 다른 곳에서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증차 방안 그리고 효과적인 운영 방법에 대한 것들을 잘 지도ㆍ점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지금 인천교통공사에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진행 중이시죠?

네.

2022년 8월부터 지금 4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이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이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과업지시서만으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용역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거고 어떤 목적으로 이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우리 본부장님이, 양해를…….

답변해 주세요, 나오셔 가지고.

기술본부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 정일봉입니다. 기후위기 대책 관련된 용역은 이번 주에 용역 보고, 발표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중간 용역이요?

네, 용역 중간보고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결과 이후에 도출이 되면, 기후위기라는 부분은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이거든요. 탄소 중립부터 포함해서 어떤 전반적인 에너지 측면 다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사실은 그래서 이 용역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공사가 추진해야 될 방향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될 부서 간의 업무 조정이나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이 철도 쪽에만 관련이 돼 있는 건가요?

모든 철도기관이 다 해당이 됩니다. 철도 외부기관까지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요. 모든 철도기관은 해당이 됩니다.

이 해당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천지하철에서 어떠한 서비스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세요?

그것은 지금 미리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기본 서비스가 저하되거나 안전이 저하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좀 더 환경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의 건강권 이런 부분이 더 증진될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역으로 기후위기로 인해서 지하철 철도 운영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존재했었을까요?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반영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대책에 대한 부분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명확하게 무엇을 해라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걸 너무 명확하게 한다는 자체가 사업 영역을 제한하는 측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는 것과 또 저희 재정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전력 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이라든가 모든 것이 망라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의아하게 생각하신다는 부분은 제가 오히려 좀 더 전문기관에서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안까지 포함해서 그런 결과물이 도출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용역 예산이 얼마예요?

상세 내용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 용역이 사실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용역, 우리가 사실은 인천, 전체적으로는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용역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명확하게 용역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 용역 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에 대한 중간용역보고서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천시가 영종도 300리 자전거길 사업을 2021년 10월 25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제3연륙교에서 시작해서 정서진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120㎞에 달하는 자전거도로 건설을 발표하기도 했죠. 그런데도 공항철도주식회사가 자전거 승차에 대한 전면 제한이 있어서 영종도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인천시민 특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교통공사가 지하철에서 자전거 승차 이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게 수도권 기관마다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호선은 휴일 날, 공휴일 날은 지금 승차를 하고 있고요. 접이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소에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데 이 부분이 2호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경량전철이기 때문에 사실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각 기관별로 또 그러면 가서 갈아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갈아탈 수가 없는 거죠, 저희만 하면 나머지 또 안 되고. 서울에서도 어떤 호선별로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건강권도 있고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요구를 많이 하는데 국철인 코레일 구간은 대부분 많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공항철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승객이 한꺼번에 밀리는 그런 곳이 많아서 아마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민원도 많이 오는데요. 실제로 이것 풀려면 전체를 다 풀어주고 안 풀어주려면 다 막아야 되는데 저희가 휴일 날 같은 경우만 한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평일 날은 그렇게 민원이 많지는 않고,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수요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계속 그럴 수 있습니다.

영종도가 자전거 타기 정말 좋은 그런 도로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게 사실 공항철도주식회사가 민간회사다 보니까 협력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쪽 기관하고 협의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성완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장님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계속해서 질의됐던 또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 하나가 교통정책에 대한 적자 운영, 그렇죠? 적자의 폭이 지금 날로 커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정부에서는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된다라고 방안을 제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찬반의 논쟁이 많습니다. 우리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에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폭이 전체 적자 폭의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에 우리가 한 1783억 ’21년도 기준이고요. 올해 기준에서는 한 1740억 정도의 적자로 조금 줄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무임으로 인한 것이 사실은 통계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차피 그분들이 안 탄다고 해서 지하철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타는 율을 가지고 승객률로 이렇게 계산해 놓은 것이 저희가 보니까 한 20% 정도가 무임이더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가 다 안 탄다고 해서 지하철이 그러면 다 100% 되면 손해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65세에 대한 사항들 그래서 65세 이상이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약자들이 해당이 많이 되거든요.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 독거어린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율로 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20% 안팎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에 대해서…….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다 합쳐서 20%다?

네, 무임으로.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거기서 별 차이 없습니다.

20%?

네, 20% 안팎.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어떻게 하고 있죠? 교통카드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안 탄다고 해서 택시 같으면 안 부르면 되지만 어차피 지하철은 시간이 되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타든 안 타든 실제로 그러니까 원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요금을 내면 그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플러스가 되는 것일 뿐인 거죠.

네.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철도에 대한 만성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런 적자 폭이 누적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요금 인상을 현실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교통공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이런 유관기관끼리 어떤 이런 회의,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사전에?

네, 지금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씩 관련 부서하고도 하고 기관장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은, 건의도 많이 하고요. 그게 결국은 교통에 대한 복지인데 그것은 “교통을 복지 차원으로 해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나온 부분이라면 국가에서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자체 업무다. 지하철을 지자체에서 건설했지 정부가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100원 택시도 있고 이런 것까지 그런 문제가 교통에 대한 사항이 다 유발돼서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적자가 결국은 시민의 부담이기도 하지만 교통공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부분의 적자를 그 부분으로, 무임으로 인해서 되기 때문에 그 무임은 좀 줄여나가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대전이나 대구가 지금 70세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우리 인천시나 이런 곳 수도권에서는 같이 공동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고 서울에서도 최근에는 전체 300원 내지 400원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면 반만 올리는 것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그 적자 폭이 얼마나 해소가 되는지 혹시?

반 정도 됩니다.

절반, 10% 정도는 준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통은 복지죠. 그래서 정부 공기업, 지방공기업으로 두는 거죠. 예를 들면 가스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공기업으로 두는 이유가 정부에서 정책을 같이 발맞춰 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복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지자체로 떠넘긴다는 건 저는 중앙정부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코레일에서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하고 있죠?

네, 6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재부는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 형평성 때문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KTX나 코레일이 다니지 않는, 그런 철도가 다니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형평성은 없는 건가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안 제시를 계속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대중교통 요금이 낮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현실화될 것은 현실화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한없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현실화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무임승차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금 있다고 보시죠?

가끔 적발이 됩니다.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는 거죠?

저희들이 육안으로 체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인 거죠.

요즘은 자꾸 인권 문제가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젊은 친구들도 건강하지 못해서 장애인 등록이 돼 있어서 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무임인지 여부는 저희들은 보면 확인이 됩니다. 되는데 무임인데도 그것이 노인권을 가지고 사용하는지 이것을 파악하기는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가족 중에 노인이 계셔서 그 교통카드를 자녀들이 사용한다든가 이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지금 시스템에서는?

통과는 되겠지만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적발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발이 됩니까, 우리가 일일이 그걸 검사하지 않는 이상?

앞에서 보면 무임은 다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시를 하는데…….

기계에 무임으로 뜹니까?

네, 뜨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차라리 무임승차하는 개찰구라고 그럽니까?

네, 게이트.

제가 정확히 명칭을 잘, 그 게이트를 별도로 전용으로 지정을 해 주면 양심상 그쪽으로 통과하는 것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편법으로 불법 사용하는 부분들 아까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적자 해소 방안 중에서 이런 것들 불법적인 것들은 우선 막아야 되는 거죠. 저는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것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 순서 부분 그리고 과연 이걸 복지 차원으로 생각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적자 폭 해소 방안으로만 볼 것인지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먼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부정승차 단속을 다음 달부터 다시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정승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법이 강화가 돼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사고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정부 방침인 거죠,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인원을.

저희가 파악한, 저희가 느끼기에는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강화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불요불급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부 방침이고 결국은 전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라는 일률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공사도 100여 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 있고 안전에 대해서는 돈보다는 시민들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저도 같은 소신을 가지고 시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사는 오히려 안전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에 대한 건 사실 사고가 나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누가 잘못했냐를 찾거든요. 사실은 이게 바르지 않은 건데 왜 이렇게 됐냐 원인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2차원으로 먼저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인원이 좀 부족하면 안 되겠다. 우리 사장님께서 같은 소신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잘 운영을 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이와 관련해서 아마 노조에서 세미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감사 건에 대해서 관련된 직원이 징계를 받은 모양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라.

판단하시기에 높습니까, 낮습니까? 경징계입니까?

중징계, 경징계 중에서 경징계입니다.

경징계입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분도 피해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사회라는 것이 상하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이분은 어떤 사유에서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분은 결국은 잘못된 감사의 행동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동조한 것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닐 수 있었는데. 제가 아는 바는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일반 정해진 정비업소, 서비스센터를 가면 굉장히 비쌉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수입차가 많지 않아서 일반 정비업소에서는 거의 수리하지 못했지만 수입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일반 정비업소에서 수입차 쪽에 눈을 돌려서 수입차를 특별히 더 오랫동안 정비한 업체들이 더러 있습니다. 공구나 이런 것들이 수입차는 다 다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인치(Inch) 개념이기 때문에 공구 자체가 다르고 부품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정해진 서비스센터가 아닌 일반 정비업체 중에서 잘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게 수입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의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잘하는 업체를 소개해 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 건 좀 억울하지 않을까. 저라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억울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분은 어쨌든 그런 징계에 대해서 경징계라고 하니까 그나마 크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계속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으면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직장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억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조금 억울한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인데요. 오늘 사장님 별도의 업무보고가 이루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업무 평상시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니까 굳이 특별히 이런 업무보고 기회를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우리 교통공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혹시라도 다시 되짚어볼 부분들이 있는지 그걸 교훈으로 삼는 그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이런 일 때문에 의회 전체가 또 사회적으로 서로 지탄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저희 공사의 임원진 또 직원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불미스럽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희 공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교통공사에 노동조합이 4개 있는…….

7개.

7개입니까?

네.

굉장히 많은 것으로 들었는데 어쨌든 노조와도 협의할 부분들은 잘 협의하시고 또 사장님이 하는 방향과 다른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최대한 협의에 의해서 결론을 내시는 방향으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김성완 교통공사 사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비회기인데도 나오셔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공사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잖아요. 많은 지적을 업무에 꼭 참고해 주시고 꼭 이렇게 업무에 저기 돼 가지고 참고하셔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모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것 또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고생하셨고 직원 여러분 함께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인천교통공사 현안사항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영혁신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한 공사의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