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허시영 의원 발언

전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3건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경섭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올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의회사무처에 보내주시는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병탁 의정정책관입니다. 김경수 의사담당관입니다. 정춘택 홍보담당관입니다. 장찬호 정책분석담당관입니다. 정미정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규홍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제관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종익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노인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선재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전경원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님.

박종필위원
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처장님, 31쪽의 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학생이나 시민이 우리 의회를 방문할 때 우리가 지금 기념품 같은 걸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선까지 기념품이 제공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실에 방문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가는 기념품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의회 기관을 공식 방문한 민원인, 시민분들께 의장님이 우리 기관을 대표해서 제공하는 형식이 됩니다.

박종필위원
예.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의원님 개개인에게 손님이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다 제공하는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박종필위원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위원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님께서 기념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개별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는 내방객한테도 조금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소정의 배지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개별 의원을 방문하더라도 성의를 좀 보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타 의회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기본적으로 사실 저희들 마음으로는 소품을 드리고 싶은데 그걸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금품을 일반 민원인한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기관의 형태로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만 드리는 이런 모양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허시영위원
처장님, 그래도 향후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기념품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마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허시영위원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법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좋은 방법이 있는지 타 시·도 의회도 벤치마킹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예.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32페이지를 보니까 청소년 대상 모의의회 운영 해서 초·중·고, 대학생을 상대로 한번 해보시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저희가 이 모의의회 운영 관련해서 이때까지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우리 모의의회는 평균적으로 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많으면 두 번 정도 하는데 학생들이 의회에 직접 와서 보고 또 체험을 해보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좋아하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허시영위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저희들이 계속 들어오는 걸 보면, 반응을 보면 아주 만족을 하고 학생들이 의회에 일부러 올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또 직접 체험을 해보기 때문에, 의장 역할도 해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산 교육이 됩니다.

허시영위원
그것의 참여 학교나 학생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협조를.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구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통해서 우리 의회에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통보해 주는 식으로 합니다.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가 대의민주주의를 미리 한번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참 좋은, 그들에게도 좀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이제 어떻습니까? 바로 위 상단 부분에 의원 일일 교사제 운영 이래 돼 있는데 작년에 우리 의회 개원되고 난 다음에 우리 일일 교사제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이 몇 분 계셨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일일 교사제는 보통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서 의원님한테 요청을 하면 그 해당 의원님께서 그 지역구 학교에 가서 일일 교사를 해주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학교에서 계속 단체행사를 자제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의원 한 분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의원 일곱 분이 12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어서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완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에서 요청이 안 많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이것은 거꾸로 학교장이 교육청을 통한 어떤 요청, 그리고 교육청에서 우리 의회에.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의원님한테로.

허시영위원
개별 의원님께.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요청이 와야 돼요.

허시영위원
아, 요청이.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와야 돼요.

허시영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전달하는 기능을 그래 하시는가 보지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허시영위원
일일 교사제를 폭넓게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학교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고 홍보를 하면.

허시영위원
홍보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학교에서 의원님한테 요청을 해야지.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이제 또 저희들이 링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허시영위원
그래서 홍보 이 부분이 중요한 관건인 것 같네요. 그지요?
경섭
신경섭사무처장
예.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경원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가 공적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 정비하여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일원화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해충돌 관련 규정 7개 조항을 삭제하고 부당행위 전가를 금지하는 대상 기관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였으며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수수 가능한 선물의 가액범위를 상향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나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시범운영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정책지원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역시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