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고통이채가시기전에경기침체와고물가고금리에난방비폭등까지더해져취약계층의고통이가중되고있는상황입니다.2023년은풍요와지혜를상징하는토끼의해인만큼우리앞에놓인난제들을슬기롭게풀어낼수있는한해가되길기원하며주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최선을다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오늘의의사일정은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청소행정과,위생정책과,환경보전과에대한202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이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을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2023년도핵심사업과신규사업중심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신긍우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환경국사회보장과장신긍우입니다.보고에앞서팀장님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희경팀장님입니다. 통합조사팀최선주팀장님은코로나확진으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차석최미선주사님께서대신참석했습니다.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월1일자로사회보장과로발령받은통합관리팀손유란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에김태형팀장입니다. 연일의정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사회보장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반갑습니다.과장님.제가어제도이가스비때문에,난방비때문에해당과가3개과로나뉘더라고요.국장님한테받은거로는,그런데취약계층난방비특별지원사업에서도어느정도의기존에했던거에더플러스적인보탬이되는가요?지원대상금액이.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가스를통한어떤난방비해결책,대책을말씀하신것같은데요.그건에너지바우처해서소관부서가다른부서에가있긴합니다마는전체적으로차등지원했던부분에대해서월52만9천원정도로맞춰지는대책인것같습니다.그런데저희과에서는그런차원이아니고,지금수급자나차상위에대해서현금으로10만원씩가구당지급하는계획으로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그건어찌보면당연한거고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사실불황이이어지다보니까일반서민들도상당히부담스럽고,그중에서도사각지대에놓여있는분들,정말혜택을못받는분들이런분들을우리과에서특별히발굴해내는그런특별한것도있나요,대책이?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과에서는기준에의해서지급하는게저희과에어떤정책매뉴얼이있는거고요.그래서저희는기초수급대상자하고차상위계층,지금아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아마차상위계층에대한지원으로보시면이해가빠를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361가구에대해서10만원씩지급하는계획을갖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특별지원사업이라고했기때문에10만원이라는것은어찌보면다른구에서도그런정도로알고있어요.그런데제가안타깝게생각하는것은차상위에서도선택되지못한분,그런분들은다른각도에서사회보장과에서심도있게찾아서조금은도움이될수있도록한번찾아보면어떨까싶어서요.그리고우리자활사업말이죠.자활은그냥지원이아니라일하면서얻어갈수있는거잖아요.단순노동,왜숙련공으로해서지원해서창업공부도하고프로젝트그런것도있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이자활에서일하신분들이창업을하거나,아니면좋은직장으로가신분들이있나요?그분들이계속단순노동에서그치지않고더좋은곳으로상향해서일자리를찾아가는예도있습니까?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그습니다.저희가그걸자활성공사례로해서별도로관리하고있는데요.주로자활에성공했다는기준을저희가크게,많은부분이있지만,두가지측면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생계급여를받고있는분들중에서자활사업을참여해서생계급여를안받게되는,소득의어떤보장이되는제도가있고요.또하나는자활사업을통해취업을통해서소득이향상돼서자활근로라든지생계급여가중단되고기초수급에서탈수급하는그런대상으로관리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이들을위한일자리를위해서그런것도하지만,특히자활에서일하시는분들은좀젊은층이란말이죠,혜택받는지원자들중에서도.그래서기대효과를저소득층복지증진에도두지만,이사람이제도밖에있는취약계층,복지사각지대에서좀더나은생활을위한프로그램을적극개발해갖고자활에서는얻을수있는것을예산대비취업,숙련공이나기능공으로해서갈수있는그런것도,지금모든부분이우리일이그렇잖아요.일자리과도있고자활도있고협업을해야될것같아요.저희들도업무부서에어떨때보면이사업이여기만국한된게아니구나하는게많잖아요,우리구내에서도.사회보장과도있고일자리창출과도있고그렇기때문에협업을해갖고좋은성과로이어져서자활에있는분들이더보람된일을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더라고요.제가10년전에봤던그분들은단순노동인지지금도그자리에계세요.그렇게과장님좀신경좀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감사합니다.작년실적으로보면사실상참여자중에생계급여,자활사업을통해서탈수급을했던분들이한44가구되고요.그리고취업을통해서탈수급했던분들이두분계십니다.그래서인천시에서는타군·구에비해서저희가성과로써는탈수급률은작년평가기준1위를했습니다.아직문서는안왔지만결과적으로그렇게했습니다.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사업관리측면에저희들도역량강화교육을하고있고요.다시리턴하지않도록자격증취득에대한어떤지원그런것도대책을수립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상당히박수쳐주고싶네요.1위를했으니까좋은성과에는우리도아낌없이후원도해주고또더좋은일이라면예산을편성해서라도더성장할수있도록우리의회에서도적극협력하겠습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예,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도지금동료위원님말씀하셨던자활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그랬었는데,탈수급이아까보니까44가구가탈수급가구로돼서저희가지금하고있다고그러는데,사실은스스로자립을할수있도록자활에서굉장히열심히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아까동료위원님말씀하셨던것과마찬가지로올해하는그런거관련해서다시한번확인하셔서올해사업잘해주시기바라고요.지금여기업무보고에는안나와있지만우리가디딤돌안정소득이라고인천시에서시행하는제도가있잖아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보니까제도권밖에있는비수급생계곤란세대에최저생계비를목적으로하는사업인데,작년7월부터완화돼서많은분들이신청을할것같은데,지금얼마정도현재진행돼서하고있는지.작년부터시행되는거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인천형,타시·도는하지않는,인천만이가지고있는복지사각지대에대한복지제도입니다.그게디딤돌안정소득사업이라고해서명칭이바뀌긴했지만,기초수급비수급자중에서중위소득50%이하중에생계수급을못받는분들중에정부에서지급하는생계급여외에50%를지급하고,또장제급여80만원,해산급여70만원을지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작년에실적은한월평균28가구에대해서계속관리하고있었고요.소득기준이라든지재산기준이완화돼서올해는사업량이41세대에대해서예산편성을해갖고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지금41세대제도권밖에계시는분들이잖아요.이분들그러면장제비하고해산급여그두가지만나가는거예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장제비와해산급여는나가고요.그리고생계급여중에,저희이제제도권안에들어와서생계급여를받는부분이있잖아요.그분들이50만원받는다,그러면똑같이줄수는없으니까그금액의50%를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50%를지원하는제도인거네요.어쨌든우리인천시가이런제도를또이렇게시행을해서많은분들이혜택을받고있다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칭찬하고,인천시뿐만아니라우리연수구도제도권밖에있는분들이사실은굉장히의외로되게많거든요.엄청많거든요.이렇게신청이40가구밖에안됐다는것에대해서는어쨌든예산에준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우리가더많더라도40가구밖에못받는거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사실상이사업이인천시에서추진하는사업중에서%가50%,다른급여를,사실예를들어교육급여같은경우는기준소득50%이하면받습니다.그리고의료같은경우는40%정도이하,그외적으로타시·도에비해서소득이책정하는부분이인천시가좀불리하게되어있다는측면에서인천시가별도로출연하는사업인데,그갭을메꾸는사업이기때문에인원은제한적으로보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제가조금의아한거는지금교육급여얘기하셨잖아요.고등학교까지는무상으로지급하는제도를하고있잖아요.지금교육급여는그러면어느분한테지원하는거예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초·중·고까지는무상교육으로알고있지않습니까?그중에는교재·교구비라든가활동비라든지교과서,입학금,특히특수고등학교는일부입학금이있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걸지원하는부분인데,저희가가구에직접지원하는게아니라교육청으로우리구가부담하는비용중에3%를교육청으로보내주면교육청에서교육급여바우처형태로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교육비이외에여러가지받을수없는이런학원비같은것은지원안해주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학원비까지는.
최숙경위원
그런건안해주는거고요.어쨌든교육급여자체도무상교육으로지원이되다보니까거의교육급여받으시는분들은거의없으실것같고,노인세대가많다보니까장제비나이런거관련해서,우리가장제비받는거는70만원에서80만원으로오른거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장제비는작년기준하고똑같습니다.장제비는80만원,출산쪽은70만원.
최숙경위원
어쨌든올한해여러가지로사업을,사회보장과같은경우에다중앙에서내려와는하는사업이기때문에우리가실질적으로하는사업은아니잖아요.어쨌든사업잘진행해주셔서좋은효과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동료위원분께서질의하신것중에조금만더한가지만여쭤볼게요.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에서해산장제급여가있고디딤돌안정소득내에중위소득50%이하가구에대해서해산장제급여비용이똑같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디딤돌에서는비수급자로대상을하고있고요.기초수급대상자제도권밖에있는대상자고요.그리고방금말씀하신해산장제급여는기초수급대상자하고생계,의료,주거수급자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럼이게급여비용은똑같지는않겠네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똑같습니다.왜냐면인천시에서하는부분은틈,제도적인틈을메꾸는것이기때문에장제나해산에관한지원금을같이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215쪽,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이있어요.거기서사업내용을보시면전동휠체어보청기등저소득층장애인보조기기지원이있는데,제가여기서우리구에서도혹시전동휠체어나전동스쿠터이용하시는분들보험지원도하고계시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는의료급여는장애인보조기기지원사업입니다,여기에서말씀하신것은.그래서전동휠체어를구입하고보청기를설치할적에자기부담률있잖아요.그래서전동휠체어는고가이기때문에1대당209만원정도범위내에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고,보청기는1대당111만원정도범위내에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여기에서말하는것은보조기기란장애인보조기기가한48종정도됩니다.여기다열거할수는없는데요.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보험료에관한부분은.
김영임위원
이걸지원하신다고하니까거기에따른그런보험료가지원이되는지궁금했거든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비수급자중에서최저보험료2만2,310원이하로되어있는세대에대한별도로보험료를지원하는사업은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다른타구는어떤지모르겠지만서울쪽은전동스쿠터나전동기구에관련된보험을구에서다지원을해주고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구도하고있는지여쭤봤어요.그럼저희구에서는아예안하는게아니라조금은지원한다는말씀이시네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여기서말하는업무보고에들어있는것은기기구입에대한보조를해주는거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보험료에관한건비수급자중에최저보험료이하되시는분들이있습니다.어떻게보면잠재적저소득층이라고볼수있는분들인데,그분들이연간한1,600세대정도,노인,한부모이런가정들입니다.거기에대해서는비수급자이지만보험료를지원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저는하나만여쭤보려고하는데216쪽,복지대상자통합조사에서2023년도에기준중위소득이인상됐잖아요.그럼신청대상자는실질적으로얼마나증가가됐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통합조사보통증감으로따지면더하기빼기했기때문에증감으로는적게나타날수는있습니다.그런데보통한달에800건에서1,000건정도,작년기준으로봤을때.그런데올해는기준소득이라든지재산기준이완화돼서20%정도늘어나지않을까이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1월에는예상하셨던만큼증가가됐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조사하면바로데이터가나오는게아니라신청하고나서보통조사기간이한달정도걸립니다.항목이한84종이넘게하고,그리고또공적전산자료가늦게넘어온자료들이있습니다,수기로하는것.그런경우는연장을해서한15일정도에서45일정도그렇게나오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신청을받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작년에비해서는한20%정도,신규로.
이형은위원
늘기는늘은거네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책정자보다는,실질적으로책정은덜됐다하더라도신청자는많이들어옵니다.그렇기때문에조사팀에서지금...
이형은위원
신청이많이늘었다는것이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결정되고,안되고는조사를해보고나서수혜여부를결정하기때문에업무는,관리는적다하더라도신청이많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사실은상대적인거다보니까지금기준은여기명확하게나와있지만1인가구기준,예를들어서207만원이기준이면208만원만돼도대상이안되는거잖아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기준은이하로했을때포함하고요.딱거기까지만.
이형은위원
조금만넘어가도안되는거잖아요.사실그게가장맹점이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그런데이게있습니다.말씀하신부분은생계급여는30%이하또해서의료급여는40%이하,주거급여같은경우는작년에46%였는데,1%가늘어서47%이하,또교육급여같은경우는50%이하,그외에차상위는50%이하중에서재산이나소득이런상태를보고보호를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도다조사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사실은생각보다되게타이트하잖아요.그래서하나만안맞아도대상이안되거나이런거아닌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그렇지만다른혜택이차차이렇게.
이형은위원
만약에이런게필요해서신청하셨는데,뭐하나때문에탈락이되거나그러면그런부분에민원이발생하거나이런일은많지않나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물론본인은될것이라생각하고오신분이있는데,저희가조사를하다보면신청자는신청했다고하지만,공적자료를조회하다보면본인도모르는미신고,은닉된,부동산,부동산가치에대한신청할때는적게평가를했는데실제로보면높게되는그런부분이사실상있기때문에이해관계가신청자와조사하는입장이달라서이견이있는부분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대상자가되지않음에대해서안내되는사항이있나요?예를들어서디딤돌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다라고안내되는부분이있는거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신청하면저희가구간별로전부다보호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복지대상자라는게사실한끗차이라서굉장히맹점이있다고저는생각을해서요.위기가구가되면또언제다시기준이충족될지알수없는거잖아요.그럼어떨때는탈락했다가어떨때는다시대상이되고하기도하는거죠.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기본에보호를받다가보호를못받는분들의사후관리를계속하고있고요.재산이조금더변동돼서어떤위기가구형태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고있고요.그거는조사말고사후관리통합관리팀이또있습니다.그쪽에서계속변동사항을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신긍우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2023년1월1일자로발령받은노인장애인과장김정민입니다.보고에앞서노인장애인과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노인지원팀이병철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김혜리팀장입니다. 시니어일자리팀정숙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김수현팀장입니다. 장애인지원팀공경순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어쨌든우리노인장애인과보니까조례가다른과에비해서엄청많아요.어쨌든조례에의해서여러가지업무를하고있는데,제가보다보니까좀이상한게있어서.우리연수구재가노인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와관련해서재가노인복지센터가뒤쪽에보니까실적이나와있는데,제가알기에는연수구노인복지관에재가노인복지센터가하나밖에없는걸로알고있는데어떻게해서여기17개라고되어있는지그거하나설명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자료를제출할때제가면밀히살피지못한부분이있는데요.연수구립재가노인복지센터는1개소가맞고요.기존에의료복지시설중에재가서비스를지원하는기관하고저희부서에서혼동을해서이렇게제출이된것같습니다.다음부터는면밀히검토해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게요.이게보고하고조례현황이렇게보면현황인데조례를이해하지못했다는것밖에제가이해를못하겠거든요.어쨌든의회에자료내는것에설렁설렁내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그리고장애인복지시설건립하는데어디까지진행되고있는지설명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구월2공공주택지구지정이돼서기타대체부지를찾아봤고요.보고드렸다시피선학동216-3일원부분에저희시설이들어가는걸로추진이되고있고,올해내에GB해제가되면저희가설계에들어갈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기존에선학동에지어지기로되어있었잖아요.그럼기존에선학동에지원금액이얼마고,만약에향후소요금액은얼마가되면서,또재원확보는어떻게되는건지궁금하거든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일단기존선학동지역에투입된비용은총36억원정도가됩니다.저희구비가25억원이고특별조정교부금이11억입니다.여기까지투입이돼서사업은중단된상태고요.올해나내년부터인천도시공사측에서보상작업에착수를하면저희는이거에대한보상금액은받을수있는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그래서새로건립을하는데있어서저희는일단전체75억에서80억정도의소요비용을예상을합니다.이게75억에서80억인이유는기존선학동에서했다시피문화재발굴이나온다든가이런것에대비해서80억정도를예상하고있고요.현재확보되어있는,저희가가지고있는예산은55억입니다.기존나머지모자란금액에대해서는1층장애전문어린이집이신청을하게되면국·시비로예산이내려오는게있고,그다음에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든지직업적응훈련센터의기능보강사업비가있기때문에이것들이확보예정인것이25억정도가됩니다.그래서이렇게사업을진행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도시공사라고하셨죠?인천도시공사에서어쨌든거기를제2구월지구얘기하시는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구월지구는아직까지진행이안된다는데,2-3년후에는아까된다고말씀하셨는데그게확정이된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확정은났고요.이거에대한토지보상이라든지그런보상에대한절차가23년에서24년에시작이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장애인복지시설건립관련해가지고굉장히오래됐거든요.그래서잘이루어져서지금계획대로잘진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지금편의시설실태조사하는것과관련해서얘기를하셨는데,작년에마트장애인이동카트관련해가지고전수조사하는데,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난번에말씀하셨던갈제가복기를했고요.대상시설이바닥면적합계가1천㎡이상인곳이고요.저희연수구에해당하는시설이총6개가있습니다.저희가확인한결과6개소모두3대의장애인용쇼핑카트가설치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여러가지문제가이제없겠네요.그리고241쪽,행복100세건강100세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하는데있어서노인복지기금으로지원하는사업이있어요.거기에보니까어버이날효섬김문화공연해가지고사업이나와있는데,이어버이날행사는어디,어디기관에서해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일단어버이날행사를하는기관은저희가총4개소로되어있고요.여기나와있는대한노인회연수구지회와3개의노인복지관이이기념행사를하고있습니다.대한노인회는저희기금으로운영하고있고요.연수노인복지관과청학노인복지관은시·구비로예산이내려옵니다.그리고송도노인복지관만현재자체운영비로어버이날기념행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어버이날행사하는데중복되는,대부분보면중복되는어르신들이여기도가고저기도가고하는사태가있었거든요.그것과관련해가지고중복되지않도록잘해서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관련해서제가하나물어보겠는데요.지금경로당,연수복지관내에1층에경로당이있습니다.경로당이있는데,어르신들이말씀을많이하세요.왜그러냐하면거기무료급식을1층에서하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경로당에어르신들이무료급식하고이럴때는도대체가여기가식당인지경로당인지이거는아니라는거예요.그래서회장님도많이전화가오고했었는데,경로당하고무료급식을분리해서운영할수있는이런상황,법적인저기인데,노인정은당연히있어야되는거아닌가요?그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사항이굉장히오래된민원으로알고있고요.저도최근에연수1차경로당회장님께서말씀을많이하셔서직접출장을가서연수복지관과경로당회장님을만나서해결방법을모색을해봤고요.지금맞습니다.경로당회장님이노인정사용에굉장히불편하신거는저도직접봐서알겠고해서이부분을해결하고자해결책으로저희가일단은무료급식소를재가노인식사배달로변경을하고자저희부서에서추진중입니다.단지이거는경로당회장님은그렇게하시겠다고얘기를해주셨고현재이번주내에여기무료급식소를이용하시는어르신들대상으로도시락배달로변경을해도괜찮냐라는여론조사를통해서괜찮다라고했을때,저희가이렇게변경을해서불편함을해소하고자합니다.
최숙경위원
지금다른방법은없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옆에해당시설물이하나있는데,2층에나와있기때문에거기가무료급식소를하든,경로당을하든2개가다엘리베이터설치가되어있지않기때문에노인분들이용이굉장히불편한사항입니다.이걸도시락배달로바꾸게되면식수인원100명이오전부터몰려드는불편함이사라지기때문에일단경로당으로온전히이용을하실수있지않을까저희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좋은방법인것같은데,어르신들뭐.어쨌든도시락배달이나,또왔다갔다하시면서어르신들오셔서무료급식하시는것보다는배달도괜찮을것같기는해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건강이안좋으신분들한테는오히려이게더나은방법일수있다고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거기사실그쪽에서도못하시는분들은복지관에서어르신들한테갖다드리는경우도있어요,한꺼번에다저기를안하시거든요.그런좋은방법을찾아서,이게굉장히엄청고질적인민원이었거든요.그렇다고해서우리가마음대로할수있는것도아니고도시공사랑연결이돼서해야되는입장이다보니까어르신들도불편하고복지관은복지관나름대로너무좁아가지고이렇게되는거고해서이거를잘해결할수있는방법이재가쪽으로도시락배달이라고얘기하니,어르신들을잘설득하셔서좋은방법이됐으면좋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238쪽에하절기대비경로당냉방기일체정비신규사업인데요.산출내역밑에비고보니까벽걸이나스탠드에어컨미설치경로당50개소는제외된다고써있는데,그럼뭐시스템에어컨설치된곳맞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시스템에어컨은이사업을통해서할수있는게아니라해당관리사무소측에서해야되는거라서일단제외를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몇곳이되나요?대부분송도지역일텐데.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송도지역이고50개정도로파악이됐습니다.
정보현위원
여기서는주기적으로잘정비를해주시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그쪽에서이미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바로옆페이지에2023년도편의시설실태전수조사,이거barrier-free사업의일환으로해가지고진행되는거잖아요.장애인편의시설법적으로원래규정이되어있는데그런게미흡하다거나이런걸실태조사해가지고개선해나아가는사업이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이렇게대상이되는시설이총몇군데있나요,연수구에?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편의시설조사대상은1,634개소로저희가대략세고있고요.이거는98년4월1일이법이시행된이후에신축,증·개축이나대수선용도변경된건물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숫자가1,634개소입니다.
정보현위원
기간제근로자를고용해가지고이렇게진행을하는것같은데,이분들은총몇명고용하시고,어떤방식으로일을하시는지궁금하네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2018년도에도이사업을진행을했었고요.2018년에는대상개소가800개소다보니까기간제근로자를6명만고용을했고,올해는그2배라12명을예상하고있습니다.그리고뽑혀진기간제근로자분들은인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라는곳에서일정시간이상의소정의교육을받고나와서이조사를하게됩니다.
정보현위원
그럼교육을필수로받게되어있나보네요.이전수조사는직접걸어다니시면서하시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걸어다니실수도있고차량을이용하실수도있고.
정보현위원
이런것도다비용이지원이되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교통비에대한부분은인건비부분에다포함이되어있기때문에따로지급되는부분은없습니다.
정보현위원
인건비가한분당얼마정도되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그부분이저희가파악된게없어서추후에말씀드려도될까요?
정보현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그러면이분들하루에몇시간정도근무하세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시간당근무이기보다는하루에처리해야될건수로계산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시설몇개를방문해야한다.이런게있나보네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바로다음사업인데241쪽,행복100세,건강100세사업인데,이중에서노인복지기금으로지원되는사업중에폭염,한파대비물품지원.경로당등취약시설에안전물품을지원하는데,이안전물품이어떤종류인지궁금합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게혹서기하고혹한기대비다보니까,예를들면혹서기에는선풍기라든지,아니면목에두르는냉스카프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고요.또혹한기에는난방시설이라든지개인적으로쓰실수있는그런물품들이지원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미근데냉·난방기는설치가되어있지않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냉·난방기가설치가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혹서기나혹한기에는불편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걸추가로저희가더지원을해드리는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이분들많은분들이만족을하시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만족도부분을계속살펴서노인분들하고,아니면대한노인회하고얘기를해서필요한물품을선정하는편입니다.
정보현위원
왜냐면이게지속사업이니까계속진행됐던것같은데매번똑같은거한번목스카프라든지이런거드리면한번쓰고버리시는게아니라또쓰실수있잖아요.중복지원하면낭비고하니까다른물품으로바꿔서또추가지원한다든지이러면좋을것같아서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세심하게잘살펴주세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저는235쪽에노인일자리창출을통한노인자립기반조성에관련돼서경로당급식도우미에대해서조금여쭤보겠어요.그동안경로당급식도우미어르신연령들이조금많으셔서지원하시는분들이많지않았잖아요.그래서경로당의중식사업이조금어려움을많이토로를하셨는데,이번에공익형때는연령대가조금높으셨는데시장형으로전환되면서연령대가만60세로내려가셨네요.그럼이게전환이됐기때문에지원하시는분들이올해는조금있으시려나모르겠네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전환했고저희가모집해서배치까지완료된상태입니다.
김영임위원
160개소다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2,3개소가갔다가안된부분들이몇개가있는데그거외에는완료됐습니다.
김영임위원
식사인원이많은데는한두분정도들어가신데도다포함이되신거예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다행이네요.항상이부분이걸려서계속전화하고민원사항으로계속많이들어왔었는데전환이됐다고그래서참잘된것같다는생각이들어가지고요.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김영임위원님연장선상인데,혹시다시갔다가,배치됐다가돌아오신데가제가그때민원전달했던해모로도아직도배치가안됐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해모로는현재아니고요.
이형은위원
다시,제가궁금한건그게제가듣기로는국가에서하는시스템이라고해서저희가임의로배치하고이런게안된다고들었는데,맞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임의배치라는게어떤개념일까요,위원님?
이형은위원
그니까그쪽에서원하는분들을배치한다거나이런게안된다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는안하고있고요.왜냐면은또여러가지문제점들을내포하고있기때문에원하시는분으로그렇게하는시스템은아닙니다.
이형은위원
알고있는데,그래서한번이게배치받았던분들이예를들어그냥그만둬버리거나안나온다고해버리면공백이좀길게발생하는것같던데.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작년까지는이게공익형사업이었기때문에공백이좀길수밖에없었고,저희가그런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서올해시장형사업으로저희가변경을했기때문에요.올해는그런불편사항이조금해소되지않을까합니다.
이형은위원
조금짧아지는건가요,그러면?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저희가인력풀도만들고해서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운영을할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듣기론연령제한이너무어리다고말씀하시는분들이있으시더라고요.왜냐면그나이대되시는분들은안하려고하시는분들이꽤되시는,다른데가서도일할수있는능력이되신분들이있으시다는거죠.그래서65세정도만돼도되지않나이렇게얘기를하시더라고요.60세까지면사실은다른데가서도우미를하신다거나이러시는분들이있다보니까그런일을하시지,여길가느니거길간다.이렇게하고안나오거나이런분들이있으신가봐요.이연령에대한부분은바꿀수는없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저희보건복지부지침에의한연령이기때문예요.어쨌든이게말씀하신대로라고하면60세이상이잖아요.60세이상이면젊다라고했을때는그보다연령이더많은분들도지원을할수있기때문에요.
이형은위원
그럼상한은몇살...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상한이없습니다.
이형은위원
상한이있다는말씀을어떤경로당에서제가다니다가들었어요.그래서“나이가많아서안된다.”뭐이렇게하셨었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침상에상한은없지만저희가면접을할때근로능력이있는,어느정도가능한분들을저희가뽑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문서상으로는없지만면접상으로어려울것같아,그래서그렇게됐나보네요.알겠습니다.공백발생하신어르신들되게속상해하시고되게힘들어하세요.최대한공백이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장현희위원입니다.237쪽,장애인복지시설이늦어져서참안타까워요.어쩔수없는상황이기때문이라고보는데,지금연수구장애인등록인구가몇명이나되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1만4천명정도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분들중에서이시설을이용,등급이나상태에따라다르겠죠.그렇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중증장애인들은그나마도못하시는분들도많이계실테고.우리여기시설이용할대상은절반정도되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정도는안되고요.저희가현재가지고있는장애인복지시설에정원이260명정도됩니다.그래서이260명정도가시설을이용을하고계시고요.그장애인복지에있어서시설은흐름이탈시설을하고있기때문에주간보호라든지그런걸떠나서요즘에는자립생활센터라든지,아니면발달재활같은경우에는주간활동이라든지여러가지다른방법으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장소만다를뿐이지지원을하고있다는얘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특별히장애인재활을위해서서비스지원체계를더돈독히해서늦어진만큼더서비스에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우리노인복지관말이죠.여기에경로식당무료급식숫자만나왔어요,243쪽.우리인구고령화로인해서복지관이용수도늘어나고있는추세아닌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과장님여기연수노인복지관점심시간에가보셨어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시간대에는못가봤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마우리이병철팀장님은자주현장을보셨을거라생각하지만,줄을쭉지그재그로서요.어르신들이배가고파서줄서있는거굉장히힘든일이거든요.거기에는전동차도타고오고지팡이도짚고있는분들이계세요.그런것도조금자리가부족해서,거기가많게는,제가물어봤어요.하루에300개가넘게팔릴때는먹는시간이20분넘게걸린대요,대기시간이.그런거어떻게해결할방법없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아까얘기했던그맥락으로저희가그런여러가지제반사안들을고려해서경로당회원님들도편리하고무료급식소를이용하는노인분들도편리하게끔저희가재가노인식사배달로사업방향을전환하고자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선연수노인복지관이연수구에서제일많을거예요.인원도많고또보니까,이용하는건연수동무료급식소를하지만,그다음으로연수노인복지관이많거든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걸해서해야될것같아요.어르신들이불만이나오고.그다음에이어서식사해보셨어요,안해보셨어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제가여기온지얼마안돼서아직식사할기회는없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걱정했던부분이어르신들식대가의외로많이올랐거든요.그래서불만이많을줄알았는데흐름에따라서다수용을하시더라고요.근데걔중에는만족도조사도한번해볼,위생도중요하지만어르신들인만큼소화나그런걸다참고해야되지만그뒤에따르는계층별불만이나와요.그래서메뉴를조금더개발해서진짜신중년같은분들입맛도고려해갖고메뉴도다양하게하면예산에큰지장이초래되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런건아닌것같고요.저희가무료급식소내에전부영양사와조리사가배치되어있습니다.저희가영양사분한테위원님말씀하신사항을전달해서그런부분들도가능하도록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거좀참고해주시고.247쪽,인생이모작지원사업.추진계획에보면연수광장프라자304호로되어있어요.여기가어딘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여기가연수동고가옆에예전에CGV영화관이있었던그건물입니다.그건물의한칸의상가를쓰고있는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시작한지2년차인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2019년도에저희가시작을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몇분이나교육생이.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작년같은경우에저희가연간85명의교육생이바리스타교육과신중년이모티콘사업이거를진행한걸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이거신중년일자리나인생이모작이나같은사업의맥락이고대상도.그렇죠?그런데제가어저께도지적을했지만직업상담사의효과보다는계속사회가변형되고노령화되기때문에정말일할수있는분들이일터를찾고또이거를배우기만하면안되죠.가서그거를거둘수있게끔,어르신들한테는쉽게말해서한50만원도큰용돈벌이라고생각하고찾고있는분들이의외로많아요.노인인력센터연계도하고다하겠지만사실시에서운영하는신중년일자리를가보니까정말프로그램이너무너무많아요.그리고일찍정년퇴직한분들이지금연수구를떠나서연수구사람들도거기가서일자리를찾는현상이거든요.그래서한번벤치마킹을가셔서참고를하는것도바람직할것같아서권고드립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제가좀놓친게있어서과장님께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신규사업2에보니까편의시설실태전수조사하잖아요.5년마다전수조사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제가말씀드리는건시각장애인점자블록있죠?점자블록이시각장애인들하시는얘기가잘못된게너무많다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사실은점자블록이그사람들의눈이잖아요.그런데지나가야되는길에뭐잘못해가지고언덕인데도언덕으로올라가는게되어야되는데그렇지않고했다가끝까지올라갔다가하마터면큰일나는일이생기는경우도있고,예를들어서우리연수구청에건널목있잖아요.거기서끊겨요.끊기다보면그사람들은어디로갈지모르는거예요.그런것도세심하게,시각장애인그분들이하는얘기예요.그래서이전수조사하실때다른편의시설이나이런거는잘되어있는데솔직히이런점자블록은다시한번다조사해봐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고려해서점자블록은다시한번확인해주시고요.그옆에보니까경로당냉방기일체조사하는거참잘하신것같아요.왜냐하면어르신들이내구연한이끝나서,새롭게오시고,또난방기가새로교체가되잖아요.하려고그러다보면가스가다주입이안돼가지고일주일에한번씩가스를넣는이런경우가꽤많아요.그래서내가보기에는민원이꽤많이들어올거예요.어르신들이이게도대체일주일에한번씩가스를주입을하게되면이것도다운영비로해서나가야되는데너무힘들다는거예요.그런것도다시한번전수조사잘해서그런일이없도록,냉방기잖아요.잘해서그런일이없도록잘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5분 잠시중지
11시 1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강미경입니다.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정수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조소영팀장입니다. 청소년팀김윤정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엄명희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김서경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한정희팀장입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이번에다함께돌봄센터가확충되는거잖아요.이번에송도5동이랑연수1동올해계획을잡고있는데,이다함께돌봄센터는아파트500세대이상이면법적으로다함께돌봄을설치해야되는이런의무사항이있지않아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21년도에관련법률이개정이되면서500세대이상신규아파트에는의무시설로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저희는올해는500세대이상아파트저기하는데는없어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현재는없고요.신축아파트가25년부터송도동지역에계속시작이됩니다.그때부터는송도동지역에많이확충이될걸로판단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다함께돌봄센터가확충이돼서하게되는데,지금대부분보면신규설치하는데는행정복지센터내에되어있잖아요.지금현재되어있는연수2동만되어있는거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현재3개소가운영중인데요.행정복지센터에있는것은연수2동이고요.한군데는아파트단지내에있고한군데는일반주택가에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거기에현황에보면연수2동같은경우에는아이들이많지않아서여러가지로문제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데,왜냐면무조건나라에서다함께돌봄센터를확충해서이렇게하는거는어쩔수없이우리가따라가야되겠지만실질적으로아이들이몇명이나되는지이런것도조금굉장히신중히생각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많이들어서.무슨얘긴줄알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저희도계속현원을모니터링하고있는데요.말씀하신대로초반에는6명,8명이렇게좀적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많이홍보가되고점차인원수가늘어나고있고요.또방학중에왔다간아이들이학기중에도이용하기때문에지금저희도처음에는너무적어서걱정을했던부분이있는데,지금은많이늘어서정원에거의차있습니다.특히나요즘방학때는또많이이용하기때문에이용률은점차증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다함께돌봄이되면인원을충족하려면무슨면적에따라서인원이충족이되는거예요?아니면어떻게되는거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기본적으로조건은66㎡이상이면가능은합니다.그런데소유가어떤자가,임대시설이면안되고요.
최숙경위원
그게아니고요.저는그런시설적인면이아니라아이들을얼마정도받을수있는지,그게규정이되어있는건지.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우선기본적으로이용료는무료로되어있고요.대신급,간식비는위탁하는단체에서정해서할수가있어서저희같은경우는최대7만원까지받고있습니다.6만원받는곳도있고요.간식비로받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는알고있는데요.어쨌든제가얘기하는거는돌봄센터가있잖아요.그러면인원을몇명이나받을수있는지그걸얘기하는거거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기본적으로평의개념으로하면평당1명정도기준은충족해야됩니다.그래서그면적이최소가66㎡인거고요.인원이늘어날때마다평당1명정도정원을늘릴수있다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예를들어서연수2동같은경우에는지금몇명이나아이들이.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현재정원이25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25명이란정원이충족하려면거기는면적에의해서25명이라는거를.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그렇게되어있습니다.면적에따라정원을정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그게제가궁금해서알아보는거고요.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장현희위원입니다.우리연수구에현재동장님들도거의여성분들이더많더라고요,가보니까.5급이상도여성분들이많아보이는데,위원회명단을보니까비례가있잖아요.안된위원회가많더라고요.어떻게생각하세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렇지않아도작년에행감자료작성하면서도그렇고,저희가평가지표에도위원회여성비율이얼마큼인지한성에치우치지않았는지를꾸준히모니터링을하고있는데요.많이충족은했는데,한30개미만정도의위원회가아직충족이안됐습니다.그런데원인을분석을해보니꼭반드시전문가집단이들어가야되는법상에되어있어서그정도의그런단체가들어와있는경우인데,그기관장이어쩔수없이남성분이면여성으로대체할수가없고요.또임기가아직남아있기때문에저희가비율을채우지못한위원회가몇개가있습니다.그런데꾸준히그거에대해서는저희가한쪽성에치우치지않게계속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떻게보면지금여성가족부를폐지한다는사회로전환이되어가고있는상황인데,어찌됐든간에여성친화도시정책추진하는데그건또필요한사항이라고보입니다.과장님지금모니터링하고계신다니까다행이고요. 그다음에가족친화환경다문화가족에대해서작년에제가현장을서너군데갔다오면서세상변해가는걸,옛날에백의민족했다가이제는다문화가족,그나마출생률이적어지니까다문화가족이라도애기들소리가반갑더라고요.그래서작년에했던그런행사를보고참좋다고느껴졌거든요.걔네들이소외받지않도록각별히신경을써서더많은행사가이어졌으면하는데,그런계획있으시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족사업은사실지속적으로확대가되고있고요.올해같은경우에도신규사업들이예정이되어있어서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거기다조금더한다고하면사실사회공헌하는대기업들많잖아요.그런데서조금연계해서더지원에도신경을쓰면어떨까싶더라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그런부분에대해서도지정기탁이될수있도록저희가관련부서와연계를하도록하겠습니다.왜냐하면가스공사나이런데서그런대상을의뢰한적도있어요,보면.한정된액수는있잖아요.그러면계속중복돼가지고,또중복된곳보다새로운데를찾고싶어하고그럴때과장님그런데도신경을써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다음에과장님,드림스타트나지역아동센터나방과후아동돌봄이나사실대상들이거의비슷하지않아요?좀특성이있나요?
우선기본적으로수급가정이나돌봄이필요한아동이대상인건비슷하긴한데요.점차무조건수급대상아동만이아니라보편적인다함께돌봄이라든지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도소득에구애됨이없이돌볼수있는사람이없는경우에는다받고있습니다.점차확대를그렇게시키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출산율이저조하니까그전에는취약계층,차상위계층이라든가대상이그랬는데이제는본인들이지원만하면그기준을조금하향을해서라도자라는애들우리꿈나무들에게그런혜택을많이봤으면싶어요.그리고또하나프로그램도조금더개발을해야될것같고요.왜그러냐하면문화가바뀌듯이정서적으로애들취향도달라지거든요.드림스타트같은경우도상당히성과를거둔걸로알고있는데그럼프로그램도각별히신경을써서더많은애들이이용할수있도록,이왕우리가예산반영됐으니까많은아이들이수혜를받을수있도록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먼저270쪽에청소년복지시설운영전년도와달라진사항볼게요.원래기존에일시쉼터만있다가이번에중장기쉼터가들어온걸로알고있어요.일시쉼터는원래24시간에서7일까지만되고중장기는3년까지되는거잖아요.그래서이렇게길게청소년들이쉬어갈수있는그런공간이마련이돼서참기쁘게생각합니다.여기에는정원이정해져있나요?몇명까지들어갈수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현재저희시설은10명까지정원이정해져있고요.현재7명현원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별마루에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러면여태까지운영되면서부족한점은없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현재이시설이올해1월1일자로저희구로이전을했는데요.제가방문을해보니까사실시설이많이비좁긴합니다.그래서시설확장이어려운부분이있어서센터장님하고얘기했을때도시설의어려움을얘기해서프로그램을진행한다든지그런거는연수2동과적극협의를해서같이연계해서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자합니다.
정보현위원
여기서이청소년들이숙식도해결하고이러는거죠?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아예거기서생활하고학교도거기서다닙니다.
정보현위원
현실적으로공간을넓히는데어려움이있는거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사실상정원기준에맞는면적은충족을했는데아이들이크다보니까활동할수있는공간이사실은적은겁니다.그래서간단하게상담공간정도밖에없기때문에,거기서침실도있어야되고그래서,좀그런부분이,넓지는않은부분이아쉬운점은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그점은차차개선해나가도록하고.273쪽,공공중심아동학대조사에관해서질의를드릴게요.전반적인내용인데아동학대피해사례가매년발생하는것같습니다.최근에가장크게이슈됐던계양구의그런학대사례같이그런것도발생이되고,또알아보니까작년12월에우리연수구동춘동에어린이집에서도한건이발생한걸로알고있어요.이거는지금결과가어떻게처리됐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경찰서에신고가돼서CCTV확인결과원래당초에1명이학대했다고신고가됐는데,총3명이라고해서조치가됐고요.어린이집관련부서에통보가돼서그어린이집에대한조치가이루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매년피해사례가급증하는것같고2020년기준을보니까전국에3만905건그런피해사례가발생을했더라고요.인천시에서도이피해사례를체감하고앞으로개선해나아간다는그런정책을발표한것같은데우리연수구도그에따라서좀더세심하게촘촘하게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과장님,제가간단히여쭤볼건데요.269쪽청소년문화육성및지원에서저희가청소년특별지원을하신다는데위기청소년특별지원인것같은데어떤지원을해주시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청소년특별지원같은경우에는요,제도적으로보호받지못하는청소년들이교육적으로선도대상으로선정을해서일정기간어느정도보호가필요하다고생각이되면학교장이나보호자의승낙을받아서저희가그아이에맞는맞춤형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최대1년까지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작년에도이렇게한횟수가몇건있었어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총지원한기간은틀리지만총13명을지원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또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273쪽공공중심아동학대조사및보호대상아동지원이잖아요.이번에인천에서친부학대로사망한사건이있어서이게실질적으로이웃에서신고해주지않으면이건우리가학대조사나갈수있는사업이아닌것같고또학교에서조차도전수조사하는데홈스쿨링으로해서나가서부모님말씀믿고조사를전혀안해서이런사건이났는데,우리가보호대상아동지원을해주는사업이있어도이웃에서실제적으로신고를해주지않으면전혀알수없는이런사업일수도있는데,이걸홍보는어떻게하시고계시는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우선위기아동을조기발굴하기위해서각동에우리마을아동지킴이라고지정을했습니다.그리고또관내편의점에아동지킴이집으로지정을해서관내편의점주를대상으로교육도하고,입구에아동지킴이집이란푯말이라든지비상벨을설치하고있고요.그리고각동별로순회교육을합니다.매년예방교육이라든지,위기아동을발굴하는방법이라든지,그런홍보라든지,또보육교직원을대상으로교육도하고요.또학교에알림장을통해서도학부모에게그런아동학대에대한걸정확히알수있도록안내문도올해배포할계획이고요.위기아동조기발굴을위해서아동수당을신청안했다든지,보육시설이용하지않는다든지이런아동들사회통합망에서기본적으로추출을합니다.그래서분기에한번씩저희가방문해서실제무슨이상이없는지를조사도병행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런데학교에서하긴하는데어차피학교에서는부모님하고통화해서그걸로만확인이되는거라,솔직히아이들도부모님을뭐신고한다는자체가없잖아요.그런데상담사나학교선생님한테웬만하면말을하지않는이상이거는알수는없는데,어쨌든이거는어떻게든학대에관련된홍보는지속적으로꾸준히이루어져야될것같아요.마음이너무아파서조금그렇긴했는데요.아무튼홍보에많이신경써주시고이사업이제대로지원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제가업무보고건하고틀린건데,우리연수구에혹시자립준비청년이라고그래서파악된인원이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자립준비청년이라면이미복지시설에서나온.
최숙경위원
나와가지고,만18세가되면보호시설에서나와야되잖아요.우리연수구에도혹시있는지.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현재보호가종료돼서지금현재자립수당을받는사람은35명입니다.
최숙경위원
꽤많네요.어쨌든처음에이분들양육시설에서지내다가만18세가되면보호시설에서떠나서자립해야하는이런거잖아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관련법이개정이돼서요.만18세였을때문제가많아서만20세까지로연장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연장이돼서보호종료아동에게자립준비,옛날에는보호종료아동이라고그랬는데,명칭이바뀌었잖아요.자립준비청년이라고해서.어쩌다가어른이되면서자립준비청년에대한사회적성향을표현하는데,어쨌든사회에첫발을내딛는데지금지원하는이런거는혹시과장님알고계시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우선종료가된다고본인들이동의를할경우에는자립정착금이라고일시금으로우선천만원을지원을하고요.그리고매월자립수당을보호종료후에5년간40만원씩매월지원하고있습니다.그리고기본적으로국민기초수급자로지정이돼서생계급여나주거급여를받게끔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기초생활수급자로전락이됐는데,처음에보호시설에서나오면천만원밖에안되면사실은자립하는데굉장히어려움이있다이렇게생각이드는데,그거관련해서제가관심이많거든요.그건나중에제가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주영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과장이주영입니다.2023년새해에도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업무보고에앞서청소행정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김형철팀장입니다. 클린연수팀노신균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팀이윤정팀장입니다. 재활용팀김수철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이한석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311쪽친환경자원순환청사조성과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우리청사가일회용품없는청사를조성하기위해서일회용품사용을금하잖아요.그래서개인컵이나텀블러사용을권장을했는데,제가한번여쭤보고싶은게그텀블러를화장실에다세척기를설치하셨잖아요.화장실에하신이유가있는지.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원래텀블러를저희가외부에다가설치하려고했는데그게고가장비입니다.그래서1대당거의230만원정도소요가되고요.그리고또어차피세척을하는인데저희도시청이나남동구나이런데를한번가,기실시하고있는데를어제도갔다왔는데요.갔다와보니까고액에비해서실효성문제가있었고그래서,저희가뭔가이거보다실효성을배가할수있는방법이뭘까고민하다가다른거는원래기존에했던거는월관리비도들어갑니다.한달에일정관리비가들어가다보니까저희가간이세척기로해서,이건대형카페에서사용하는걸보고착안해서이게실효성이낫지않을까해서각층화장실마다설치를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제가화장실을사용하다보니까처음에는그문구를보지못했다가이게뭘까하고궁금했어요.그런데손을씻다가그문구를보게됐어요.저희는3층에탕비실이있잖아요.청사에서는탕비실도있는데굳이화장실에해서실효성이1도없을것같다는생각이들었어요.왜냐하면안가는거예요.저도씻으러탕비실을가지,세척기가있음에도불구하고써보지를못하는거예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의회만기본적으로탕비실이있는거고요.본청사에는탕비실이없습니다.그래서각층마다본청사는했고요.저희가의회같은경우40개를사서조금여유분이있어서가능하시면편리하게사용하십사하고저희가개별로더설치해드린겁니다.
김영임위원
애로사항이조금있긴있네요.제가봤는데도불구하고한번을사용을못해가지고이게무슨,여기다해놔서굳이,화장실이좀깨끗하다는이미지를가져야되는데아니다보니까쉽사리가지지가않아서질의를했고요.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질의보다는제가그때319쪽,무단투기에관련돼서5분발언도했었고또행감때도질의를했었던부분이라서민원사항을그때말씀드렸는데아주깔끔하게해결을해주셔서감사하다고전하고싶고요.제가한번갔었어요.갔는데이동식카메라설치를해놓으셨더라고요.쓰레기는배출은되긴하는데,그렇게아주쌓아놓지않고그래도균일하게해놓으신편이고하루에세번정도다녀가신다.이런소리를듣긴했어요.그런데단지음량,음성이역민원이들어온다고해서줄어놓으신다고했잖아요.가서제가들어봤는데소리가전혀안들리더라고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건이동식이라서그렇고요.고정식같은경우190대가정기적으로시간마다나가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서그거소리가안들린다.그분들이말씀하시길래제가한번보긴했는데소리가약하게들리긴하더라고요.어쨌건거기선학동그쪽에숙원이었거든요.몇년동안했다고해가지고,어쨌든쓰레기깔끔하게처리해줘서감사하다고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저는320쪽,음식물폐기물감량기보급지원사업있잖아요.이게매년인기사업이잖아요.선착순진행이다보니까대부분상반기에마감돼서하반기에조금많은주민들께서아쉬워하세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도더해드리고싶은데실은연수구가제일많이올해도예산을부담하고설치하는사항이거든요.가급적이면해드리고싶습니다.
정보현위원
예,뭐한정된예산이있고재원이있다보니까,아예상반기,하반기500대씩나눠서진행하는건어떨까싶어서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근데죄송한데저희가이미공고가나가있어서,이번주에공고를띄워놓은상태라서.
정보현위원
맞아요.그러면내년부터는그런식으로.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착안해서사업을진행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식으로개선이됐으면좋겠고,다들급하게신청하시더라고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이게쓰레기감량이85%효과가있다보니까아무래도쓰레기봉투값에대비해서,또저희가30만원한도내에서지원을하다보니까인기있는사업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좀폭넓은주민이다혜택을받을수있도록부탁드릴게요.그리고제가용어정리가명확히안돼가지고,우리분리수거함치워주시는분을환경관리인이라고하나요,자원관리사라고하나요,마을관리인이라고하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마을환경관리인이라고해서전년도에는자원관리사하고마을환경관리인이별도로있었어요.그런데이거를통합해서인원수를조정하고요,통합해서마을환경관리인으로하나로정리를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몇분정도하고계세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138분활동하고계십니다.
정보현위원
기존에통장님들께서많이하시지않았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초기사업을할때는,이게청소분야이다보니까이걸꺼려하셔서실은이걸신청하시는분이많지않고아무래도통장님들이마을을가장많이알다보니까그렇게했는데,저희가올해다시재위촉을전체적으로신규위촉을했습니다.그래서방침이통장님들은제외하는걸로해서이번에는통장님들을제외시켰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요.그동네마을을가장잘아시는분들인데,통장님들이.여태까지잘,제가봤을때도통장님들이하셨을때는뭔가엄청깔끔하고작년에는뭐주변에어질러진것도없고그랬거든요.그런데올해며칠전에또가보니까주변에보면너무많이쌓여있어요.그리고좀너저분하게되어있고관리가조금미흡한것같더라고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조금신규위촉되시고그러다보니까,왜냐하면이게또어떤분들은지역에서,청학동이나몇개,연수1동같은경우는아직신청하신분이다아니어서최근까지도접수를받았어요,실은신청자가없으셔서.그래서초기단계라저희가아직교육시키고새로신규로위촉되신분들이조금있으셔서사업에안정화까지는조금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어디위탁이나용역업체에서오시는분들인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저희가각동에동장님들을추천을통해서위촉하는데,아무래도연수1동이나청학동은힘들고그러다보니까신청을안하세요.또인원수가워낙많고.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때문에초기에는,이제는다위촉이됐거든요.그거는저희가안정화될때까지추가로계속피드백을해서그런부분은안정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이수거가잘안되는문제도있고,그런데이게쓰레기를거둬들여가지고어디다가,이거관리하는주체가있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관리하는주체는없고요.어차피생활쓰레기이기때문에저희가재활용품은이틀에한번씩수거를합니다.그래서동별로이틀에한번수거하기때문에거기다가저희가봉투색깔별로재활용품이분리되어있잖아요.그옆에다가놔두면업체에서수거하는거고,이틀에한번인데도그양이많다고그러면저희가순찰반이있어요.그분들이추가로또요청을하면순찰,추가로수거해가고이런시스템으로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민원을좀받은사항인데,마을환경관리인으로통합되면서수거문제와는별개로인간적인차원에서문제가발생하는것같아요.통장님들을그래도,이게그러면관리주체가따로없다면구청에서그냥담당하시는업무잖아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데통장님들에서이렇게다른민간분들로바뀌면서좀이분들을업무할때약간함부로대한다든가,“왜빨리빨리안치워?”이런식으로이렇게약간인간적이지못하게많이대우를받았다는얘기를들었어요.이부분을어떻게관리되고있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주민의식과관련된거라서저희가일일이주민들을,그거는참곤혹스럽기는한데요.지금하대를하신다는말씀이잖아요.
정보현위원
뭐그렇게들었습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런부분이있다면마을환경관리인분들이저희한테그런얘기를해주시면,어딘지얘기를해주시면저희가그지역을중점적으로해서통장님들이나저희부서직원들이나가서이분들은여러분들을도와주기위해서계신분들이지이렇게하대를받는분들이아니라고저희가홍보활동을좀펼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좀어렵고힘들고,근데꼭필요한일을해주시는분들이니까마음다치지않도록부탁드릴게요.그리고저는지난번에제가질의를드렸던송도고청소차시간대변경된걸로알고있는데,언제어떻게변경이됐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그시간대는아예학생들등·하교시간이나그럴때는청소시간을아예배제를하고학생들등·하교시간하고상관없는시간에운행하도록바로즉시조치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가요?잘되고있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낮시간대에운영되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분들운영시간이새벽4시부터1시까지이기때문에통학시간을제외한시간에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도로환경미화원휴게실동별로있는데,제가그거보수가필요하다고말씀드렸는데,현황이어떻게될까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때말씀드렸듯이옥련1동에설치가안되어있고그래서,임시로지하에서사용하고계세요,그청사내지하에.그런데저도더나가보고했는데,주차장쪽을고려를하고있어요.일단주차면때문에면적이조금안나와서이걸어떻게할까조금더고민을해봐야되는사항이고,청학동같은경우제가아무리돌아다녀봐도할때가입지가실은없더라고요.그런데일단신청서들어올때는임시청사로하기때문에그옆에청학아파트옆에인천시도시개발공사에서운영하는상가지역이있는데그쪽을일단검토를해서한1년이라도임대해서쓸수있는방법을고려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내용을추경에반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최선을다해주셔서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저번에조례부결때문에마음이조금은안좋으셨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잘못한부분인데,저희가좀사업을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희위원들은그사업을반대하는게아니라조례자체가원칙을어긋났기때문에다시개정준비하시죠?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바로준비해야돼서,다음사업을진행해야되기때문에준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다음회기때는개정안이올라온다고봅니다.지금마을환경관리인하고자원관리사통합운영하는건적극적으로저도찬성합니다.근데제가하나또제안하고싶은것은재활용분리수거대있잖아요.사실건물주가사는동집은거의다그게비치가되어있어요.그런데주인세대가세를주고있으면신청하는방법도모르고또거기에큰관심도없어서무관심하니까그런집주변을보면지저분해요.그래서제2차로홍보를하셔서다시분리수거신청받는다는것을확대해서하다보면좀더효과를거둘수있을것같거든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홍보는적극하겠는데요.저희가마을환경관리인예산이급여를한달에적다고볼수없는50만원씩드리고있거든요,1인당.이138명을운영하면이예산도녹록한예산은아닙니다.그런데저희가이마을환경관리인이라는것은제도정착까지만운영을할사항이에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한시적인거는저도알아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지금은실제로신규로접수하는데는본인들이직접운영을안하면저희가이거를분리수거대를주지않고있어요.왜냐면해봤자여기가무단투기온상지가되거든요.그래서본인들이직접관리는한다는조건하에저희가그사업을실시하고있고요.그래서그거에대해서다시적극홍보를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분리수거대를제가왜더적극권장을하냐하면무단투기하는종류가달라요.물론아주큰규격에스티커붙이는거는그래도그나마적발되면통보대상이되기때문에잘해주고있어요.그리고분리수거대에들어갈수있는거는나름또되고있어요.근데거기에무단투기하는종류는곳에따라다르지만,사이즈가크거나,그다음에박스스티로폼이런거.그리고보면외국인들이뭘몰라서도그렇고습관화돼서도그렇고그런거거든요.물론한시적인사업이라도체계가잡히다보면우리그런분들이필요없어도동네가깨끗해지는걸바래서시작한거잖아요.그게효과고우리가예산반영한보람이기도하고요.그래서스티커작업도하고홍보하는외국인번역해서하자는방법도하고부동산을통해서전단지를뿌려서인식도시키고그런것도좋지만더체계적인거는그런공간을따로조금더,그거몇군데지나지않을거예요,그렇게관리를한다면.그리고또동료위원이지적했듯이통장님들이하는거하고지금하는거하고교육이조금더필요하겠죠.또통장님들은그동네를누구보다잘알지만우리이중받는것에대해서저촉이돼서그게시작이된거잖아요,일을못해서라기보다.그래서그분들교육도좀더필요하고,그다음에분리수거대도그분들로해서더파악해서더확대시켜서놓는다라면훨씬효과적이지않을까생각합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열심히홍보해서자리매김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도마찬가지로재활용품자가형분리수거대운영하는체계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동료위원들이계속얘기를하고있지만,사실관리체계에있어서지금통합돼서운영하는거에대해서너무잘했다고생각을해요.사실은똑같은일을하면서서로들같이여러가지분쟁도있었고그랬거든요.그런데이제그런거관련해서통합된건너무잘됐는데,지금정보현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과마찬가지로저도관리체계문제가사실실질적으로는그래요.정확하게얘기하신거예요.그리고가장잘아는사람이,아파트같은경우야자동으로저기하지만,주택가같은경우에는통장님들이사실은가장잘압니다.그래서지금예를들어서선학동같은경우에는,저도선학동에가봤어요.가봤더니기존에했던거하고또지금현재가보니까너무많이틀려요.그래도기존에는통장님이그동네를아침에돌면서구석구석이런거를했기때문에그나마그렇게됐고,이거쓰레기관련해가지고그얘기를한마디해도통장님들이얘기하는거하고관리인들이얘기,환경관리인하고얘기하는거는천지차이예요.보니까그렇더라고요.어쨌든이런저런걸로해서과에서이렇게통합을해서관리운영을하지만,실질적으로사실은주민들의의식이굉장히중요해요,사실은.엄청중요한거죠.그러다보니까거기는외국인들이많이살거든요.외국인이많이살고,또거기에집주인이있는세대하고주인이없는세대는완전히틀려요.집있는세대주인이있는데는완전히깨끗하게돼서이런거를잘하고있는데,그렇지않은데는진짜못합니다.어쨌든잘고려를해서교육이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그분들에대해서환경관리인이라는조끼나,아니면팻말을붙여서이분들도준공무원이라는인식하에이렇게하게되면자기네들도이렇게얘기하는데있어서충분히분쟁이없을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분들에대한교육이나,그분들이할수있게끔긍지나이런걸가질수있게끔옷을해준다든가,아니면팻말을부착해서그분들이나도이런걸한다는걸의식을시켜줘야지그렇지않으면안되거든요.그래서많이싸움을해요.“네가뭔데이렇게하랴저렇게하랴.”이런얘기분명히하는걸봤어요,저도요.그렇기때문에어쨌든통합해서하는건대찬성이지만관리체계에있어서좀신중히생각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한가지만추가로질의드릴게요.분리수거거치대비닐하나씩걸어두잖아요.근데여기에구멍이안뚫려있어서빗물이고여서흘러넘친다고하던데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두종류가있는데요.비가올때는빗물수거용으로하고아닐때해서두종류가있습니다.그거는우기시에는저희가동에그게있거든요.구멍뚫린걸로요청을하면,환경관리인들이요청을하면그걸로받으실수있거든요.
정보현위원
그런데예상치못하게비가갑자기내리는그런경우도있을수있잖아요.아예그냥,구멍이엄청큰거아니고미세한구멍이다보니까아예구멍뚫린비닐로걸어도크게상관없지않나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일단저희가제작된걸배포하는거라서저희가그거다시한번챙겨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게더맞을것같아요.그리고아이스박스같은거버리실때그냥스티로폼있잖아요,흰색.그런거이상한데굴러다니고바람불면가벼우니까통통튀어서다른데로돌아다니면통행에도불편하고그러잖아요.관리하기도힘들고.그래서조금아이디어를하나드릴까하는데,밑에단단한물건을두고꽂이대를하나만드는거예요.그래서스티로폼하나씩차곡차곡꽂는그런방안이어떨까제안을드릴게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저도날리는부분때문에제주도같은경우에는아예통박스가,철제함같은걸설치를해놨더라고요.그래갖고저도그거는고민을했는데,거기다안그러면또다른무단투기가될것같은데,그런아이디어는제가한번적극고려해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또이렇게칸만들어놓으면칸에맞지않는스티로폼을넣을수없으니까꽂이대를만들어서,또꽂이가뾰족하면위험할수있으니까위에는조금부드럽게해주시든가고려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주영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3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최형대위생정책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위생정책과장최형대입니다.보고에앞서위생정책과팀장들소개가있겠습니다. 외식전략팀장희아팀장입니다. 공중관리팀김재욱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박은정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박성진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박경희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수고에감사를드리고요.저는연수구식품명장,선학동에있는다월떡방,그리고안스베이커리가오랫동안송도나여기지점이나하는데,제가어떻게보면안스베이커리는안에매장이나외형이나모두가화려해서충분히되는데,사실선학동의다월떡방은전혀그런우리가우수식품으로정도밖에는보이지않거든요.이걸브랜드화하기위해서어떤방안을갖고계신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저희가올해신규사업이지만중점사업으로연수구관내에학교가많습니다.고등학교,대학교에식품관련학과가있어요.학교랑저희관하고해가지고공모를통해서지역의특산물은없지만학교랑해가지고개발하려고합니다.일단명장이란이분들은하면서조언받고그런부분이기때문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게고향사랑기부제하고연계해서할수있는가능성이있는거아니에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가전국적으로조사를해봤어요.식품브랜드에대해서.대표적인게경주빵이라든가호두과자라든가많이있는데,실질적으로과거부터내려온식품브랜드가성공적이고,지금일부시·도에서도많이개발을하고있는데저희도개발해서성공적으로개발을해보고싶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선학동내에서조차도거기에워낙개인이있어서하지만,일단먹어보면명장이만든빵만큼조금은가격의차이가나도진짜훌륭하고맛있거든요.그리고빵명장은참많아요.우리연수구만이아니라빵명장은다른구에가도브랜드화돼갖고있는데경주빵,보리빵이런거유명하듯이연수구도빵은사실메이커도많잖아요.근데떡은아직그렇다할게없어요.팥들어가는오메기떡그정도밖에아닌데,참좋은생각인것같아요.이왕이렇게해서지역경제도활성화가되고또연수구대표떡으로도,김치를명장화시킨다고했던그런것도있는것같은데,김치쪽은아닌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김치는학교랑학생들하고동기부여,지금저희가기획단계이기때문에여러가지의견을수렴하는단계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일단어쨌든유명한명장떡이라고하면일단은궁금해지기도하고동인천가면전동모찌가또유명하거든요.인천토박이들은그전동모찌를알듯이연수구오면대표로자리잡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세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다양한의견을들어서개발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대표브랜드로연수구에가면그집떡이맛있다고하는이런것도참바람직한일일것같아요.하여튼기대해봐도되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저도지역대표식품브랜드개발관련해서질의를드릴게요.여기고향사랑기부제에저도관심이많은데,이거연계해가지고지역대표성을띄는그런답례품을제공하겠다는말씀이시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제가이미답례품선정이5개가된걸로알고있어요.그중에서식품관련된건3개거든요.김치,커피,제과제빵이에요.맞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근데사실저는이게앞뒤가안맞는것같은데,이미선정이됐는데개발을하신다고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추가로가능하니까요.이게저희가고향사랑기부제가주가아니라저희는자체적으로그전에검토한사항입니다,그얘기나오기전에.
정보현위원
이것과별개로또개발을해서여기다제안을하시겠다는말씀이신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만약에이게잘되면연계해서하겠다는소리입니다.
정보현위원
대표식품브랜드대전성심당같은그런빵집이런거...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일단특정업소에서만드는거고,저희도여러가지의견을듣고,레시피를공모해가지고만들어가지고이레시피를누구나사용할수있는,지금떡집이나그런게많잖아요,제과점이나.그래서저희가레시피를만들어가지고전파하는방법도있고어느특정업체몇군데를지정을해가지고만들수있고지금기획단계이기때문에아직결정된사항은아닙니다.
정보현위원
신규사업이다보니까잘모르겠어가지고질의를드렸습니다.그리고바로옆페이지339쪽음식문화특화거리활성화인데요.이거는원래하던거긴한데,2023년도추진계획보니까사전설문조사도진행하시나봐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일부했고요.근데골목상권에영업주분들은대부분원하고있더라고요.여러가지항목으로해서저희가실질적으로.
정보현위원
축제자체를요?개최하는걸?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실제로해보니까많은영업주들이원하고있어가지고계속이어가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상인분들이야기만들으신건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일단영업주들하고이용자주변들같이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작년이용했던분들이시겠네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사전설문조사라고하면이분들께새로운설문조사를돌린거예요,아니면지난해성과를측정하기위해서.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성과도있고향후에,사실행사끝나면단편적으로저희가설문조사를하기는했어요.했는데,올해같은경우는그전반적인거안에뭐프로그램이라든가여러가지복합해가지고설문을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거는우리상임위할때도항상지적사항에나왔던거가지고많이보완하셨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설문조사같은경우도제가많이말씀드렸는데안에설문항목이좀개편이되어야된다고말씀을많이드렸습니다.그점이고려가됐겠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위원님이지난번에말씀하신부분그것도참고해가지고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갑자기기억나는데,플리마켓같은거하는것도연수구구민들만이참여할수있도록개편해달라고했고요.잘반영이됐으리라믿고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346쪽,연수구생산식품육성지원확대및경쟁력강화에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는데요.우리가지역생산식품우수업소발굴이작년에는몇군데정도가돼있었을까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작년에는20군데해가지고16개업소에대해서지원해주고홍보해주고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올해추진계획은지역생산우수식품업소를신규발굴하고또재지정이라는말이,다시신규발굴을해서거기또지정하신다는말씀이신건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김영임위원
16개업소에올해또다시하신다는말씀이고,또한가지더저희가연수김치통체험차량에대해서저번에제가또말씀드렸었잖아요.사업이그냥그대로,그때제가말씀드렸던것은체험이밀키트형식으로나와서형식상버무리는것밖에되지않아서실질적으로양념소스를어떻게배합해서어떻게김치를담그는과정이담겨야만된다고제가말씀을드렸었는데,그것도어떻게추가가되시는건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일단절임조합하고,지금절임조합에서는어린이집,학교라든가계속하고있어요,타구까지하고는있는데.우리연수구에할때그부분을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해가지고같이진행하는걸로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왜냐면어차피절임배추는현재다들사용은하시고계시는데양념소스만다배합해서나와서버무리기만하면무슨효과가있나.우리전통음식이니까이걸널리알려야된다는그런취지이기때문에체험하려고생각하면양념소스를배합을어떻게해서어떤종류가들어가는지그렇게어떻게해서김치가탄생이되는지그과정이조금들어가야된다고생각해서그런지원이필요하다해서제가그때도말씀드렸는데,어쨌건그렇게조금됐으면좋을것같고,이번에도그럼오송도송축제때나능허대축제때그때도포함돼서나가겠네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아마포함해가지고할계획은있습니다.지금준비중이니까요.
김영임위원
저도한번그때는또나가서참여도해보고열심히보겠습니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여러모로다른위원님들이질의하신것에대해서잘들었고요.우리가작년에청년외식창업공동체공간조성사업하는거있었잖아요.이번에잘접었잖아요.사실은사업은하기가쉽지만접기가굉장히힘든사업인데,어쨌든예산절감차원에서접은걸로알고있는데,지금어디까지진행되고있어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지금저희가어차피그사업은접었는데그안에시설을철거하고하다보면철거비가5천만원이상들어가요.그래서예산절감차원에서무상양여쪽으로진행중입니다.저희가1차공고났는데없어가지고2차까지공고나가지고건물주가양여하는쪽으로그렇게되고있습니다.그러다보면저희가시설도살리고철거비도저희가절감하고그런쪽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잘되겠네요,그러면.잘됐으면좋겠네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래서잘되도록저희도지원을해주려고해요,어차피시설이기때문에.
최숙경위원
지금그런상황에있어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렇게되면잘안되게되면사실은경로당이나이런데주방기구나이런게참노후했거든요.
그런것도다검토를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혹시안되면,어차피우리도사서해서드려야되고설비도지원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되어있는것있으면냉장고나이런거를교환해줄수도있고그래서그런차원에서제가물어봤던거거든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저희국에서도다검토했었어요.그래서검토를했었는데최종적으로는그냥무상양여로해서예감절감차원으로.
최숙경위원
어떻게보면그렇게하는게예산절감차원에서도그렇고어차피빨리,임대료나가는것보다는빨리정리해서철거비용이나뭐니이런게다들어가는것보다그렇게해서처리하는게더이익이겠네요.그래서저는그것때문에어떻게되고있나궁금해서물어보는거거든요.어쨌든여러모로사실밀접하게주민들하고먹는거관련해서중요한이러한사업을하고있고사업이굉장히많은데여러모로올한해도열심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청년외식센터여쭤보려고했는데물어보셔가지고다른거여쭤볼게요.제가지난번에한번무인점포위생관리관련해서말씀드린적이있었는데,337쪽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강화에서보조자료보니까어린이학교근처에있는,제가보기에는요즘많아진무인아이스크림가게이런데위주로나와있는것같긴해요.거기말고혹시일반무인점포는앞으로어떻게관리될예정인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일단저희가종합계획을수립은했어요.했는데실질적으로시작되면세부실행계획해가지고세부적으로관리할겁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아직은계획이확실하게컨펌된건없는거네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전체계획은저희가수립은했는데거기에대한각사업별로실행할수있는세부적으로계획을세워가지고진행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사실제가그거를찾아보고있었는데아무리봐도없길래이번해에는정리가되어야될것같아서궁금해서여쭤봅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2월중으로마무리지으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마무리되면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다른거하나는푸드트럭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333쪽보면저희이제푸드트럭에관련해서전년도와다르게많이완화되었잖아요.공동주택이나일반도로에서도가능하게.그럼이거는지금등록을하고해당되는장소,정해진장소에서만영업이가능한건가요,아니면원하는데이동이가능한건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이동은안됩니다.장소,날짜,그리고만약에아파트에들어간다고하면입주자대표회의그사용승인그게다정해져있기때문에장소,기간이다정해져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이거는허가제인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신고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신고를하고만약에장소를옮기고싶다고하면신고를다른데로하고이렇게도되는건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럼다시해야돼요.
이형은위원
그럼사실상한곳에신고하신분은거기에만있어야되는거고옮기게되면다시신고해야되는상황이에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하나만더여쭤볼게요.여기자세하게나와있지는않은데,저희일반식당에보면안심식당수저통이쪽에서관리하는거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건혹시인증이나이런게가능한건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저희가우수업소해가지고지정해가지고시랑저희랑같이해가지고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우수업소만가능한건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현재는.
이형은위원
그거는제가보니까신도심에도이쪽에서한다고하길래저희가신도심에있는식당에도더위생정책과,저희에서하는건가요?경제청에는하나도없고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저희가해준데도있고.
이형은위원
송도관리단에서하는것도있는것같은데.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음식문화사업은위생정책과에서하고요.송도관리단에서인·허가사항하고정정사항만합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그러면수저통은인증받은업체만제공이가능한거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우리가우수업체나아니면...
이형은위원
신청하는건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지역골목상권에음식특화거리나거기해당업소에도지원해주고요.우수업소로지정된업소로지원해주고.
이형은위원
왜냐면제가현대프리미엄아울렛을주말에갔는데어떤식당은그게있고어떤식당은그게없고이렇더라고요.그래서혹시신청을일괄로하는건지.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렇지않고요.저희가그렇게특화거리나그런데만해주고,자체적으로구입해서하는데도있고.
이형은위원
자체적으로그걸구입할수가있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하는데도있고.
이형은위원
연수구라고이렇게써있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거는저희가지원해준겁니다.
이형은위원
자격이있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우수업소,위생등급업소그런데만해주는겁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한가지만간단히여쭤볼게요.과장님,음식경연대회를올해는할예정인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저희가이번에능허대축제때브랜드식품관련해서연계해가지고학교랑학원같은데해가지고경연대회랑품평회를그때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그러냐하면그전예를보면음식경연대회를통해서맛집선정이됐었거든요.우수업소라든가모범업소라든가기준은확실하게모르는데,금상,은상,동상으로나와서맛집의어떤마크를달아주고그랬어요.그런데올해는그런걸우선기준으로않고학생들도참여하고이런건가요?그전에는육류면육류,어류면어류,면이면면이렇게했었던걸로기억이나거든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올해는그게아니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올해는브랜드식품관련해가지고거기서경연대회품평회라든가맛보기이런걸해보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냥경연대회지만그걸로인해서...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학생들한테,그런동기부여도되기때문에시상도할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쉽게말해서업소대상만이아니네요.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몇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하여간연수구의식품위생이라든가여러가지위생사업에굉장히고충이많으실텐데요.우리우수음식점지원관리도있고주방문화개선사업이런것들이지금많은데,일괄적으로음식점같은경우는지금이런주방같은경우를코로나이후에조사같은건,점검같은건어떻게진행되고있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크게보면점검같은경우는두가지,세가지정도를하는데요.첫째는정기적으로위생지도를하고있고,또민원이상당히많습니다.민원사항에대해서점검이있고,한가지는저희가음식문화개선사업을하기위해서점검,크게보면세분류로해가지고점검을하고있습니다.위생업소출입점검을하는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지금코로나이후에배달위주로하는업체들도좀많고위생에문제가많은업체들이있다는얘기가있어가지고그걸여쭤보고싶었고,아까도동료위원이지적한바와같이음식문화특화거리이런축제있잖아요.여기에보니까오십시영이거는그대로올라와있고오송도동축제는추경으로올라와있어요.아까수요조사도그렇고어느정도는하셨다고하는데,올해는작년보다는준비를제대로하셔가지고플리마켓이라든가여러가지우리지적사항에대해서참고를하시고.그리고지역상인들자부담같은건얼마정도비율이되죠?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보통축제오십시영이나오송도송은보통7천만원정도들어갔어요.그래서올해는골목상권거기서행사를주체를하고거기서50%는자부담을해야되지않나해서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충분히잘준비하셔가지고축제가우리지역상인들에게같이참여율이좋았으면좋겠고,항상축제를하다보면몇개업체만참여하고이상인들이어떤자기네가혜택을내걸고하는그런사업도같이병행되고해야되는데그런게없이일부몇개업체만동참하는그런게있어가지고저희가코로나이후에참어려움에처해있기때문에축제는좀많이되도록지원을해주고싶은마음도있지만그이면에우리가준비할때작년보다는더철저하게검증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최형대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보전과장노준광입니다.연일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보고에앞서환경보전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애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영이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성호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송상근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생활용수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저는승기천에대해서관심이많습니다.우리이쪽으로지금남동구에서넘어온것확실하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인천시에서시장님방침결정만남아있습니다.아마2월중으로아까보고드렸듯이2월중으로는저희들한테완전히관리권이넘어올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뭐정식보고는안받았지만전해들은걸로는와서지금,물론거기가시에서관리를하기때문에계획그런것도시가우선하지만,그래도이용하는건우리연수구민이기때문에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여쭤보고싶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전반적인관리에대해서말씀하시는건가요?저희가예전에는시설물에대해서관리권한이없기때문에시설물이파손되거나이런부분이생겼을때에는저희가남동구에다가파손에대한보수요청을하였는데,그런관리권이넘어오기때문에저희가이런보수라든지손댈수있는부분을저희가즉각적으로시행할수있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저희가가장큰변화가될수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것하고도맞물려서,사실하수종말처리장도거의확정되다시피하지않았어요?송도쪽으로해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어떤말씀하시는건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승기천변에마지막에가면승기하수종말처리장도계속문제시됐던게어느정도.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저희쪽이아니라건설과분야인데...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거기에대해서여쭤본게아니라저는승기천변관리하면서거기하고여기하고조금애매하기때문에어떻게이걸그려나갈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승기하수처리장은저희가관리할,저희부서가아니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승기하수처리장이승기천변에있기때문에그런거예요.거기를물어본게아니라승기천변에맞물려있잖아요,저쪽송도쪽으로가면.승기하수처리장같은변에있으니까.그건환경공단에서하는건데,관리를하다보면어떻게,관리도여러가지측면이있잖아요.물론노후한시설도바꾸고그런거는알아서하겠지만거기도어떻게보면개발이라고는뭐하지만,거길어떤식으로형태로구민들에게제공을해서,어떻게보면공원녹지과나다또협업을해야되는문제라고보여요.일단있는그대로만관리를하는게아니라또그지목에따라도활용도가달라질것이고,사실강아지놀이터로해도되고파크골프장,퍼팅장도할수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제가공원녹지과과장님한테여쭤봤어요.그래서같이협업을할건데,시에서내려오면시에서우선거기를관리를하는것은어떤방법으로어느안을제시하겠지만,그러기이전에우리연수구민들이더많이이용하니까어떤식으로거기를관리하실건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승기하수처리장이지하화된다는얘기가지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승기하수처리장을물어보는게아니라...승기천변맞물려있다는얘기죠,거기도.승기천변을여쭤보는거예요.승기천.승기천이그전에는이물줄기를따라서이쪽은우리연수구에서관리를그동안해왔잖아요.그다음에길건너는남동구에서했었잖아요.그런데우리에게관리권이넘어왔잖아요.그런데제가쭉저도거기를굉장히자주걷는,일주일에한번은걸어요,최소한.거기끝까지가다보면참평지걷기좋아요.승기천끝까지가다보면여기는어떻게할거지?그런궁금증이있어서그거는이제맞물려있기때문에하는데,그나머지이쪽에는어떻게용도로하실건지,공원녹지과에서는우선환경보전과가먼저시하고협상이이루어진다고해서협상이이루어지기전에우리주민들이필요한공간을조금반영해야되지않나싶어서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남동구쪽방향은1차적으로도로가포장되지않은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에관리권이전을추진하면서인천시에다가포장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포장할수있도록예산요청을지난번에시장님오셨을때도저희가건의했고이번에도아마저희가시추경에반영시키길요청할예정이고요.그리고저희쪽같은경우,연수구쪽에있는승기천방향같은경우도지난번에도위원님들이지적했듯이보행도로폭이좁기때문에그것도저희가확장하는걸로예산을인천시에저희가요청할계획에있고요.이런식으로해서,그동안저희가문제점으로지적된자전거도로하고인도하고의경계가모호하기때문에안전사고의위험이있다고해서저희가그것도인천시에다가자전거폭을늘리면서경계를설치할수있는그런것까지저희가예산을요청한사항이기때문에아마그런예산이인천시에서적극반영을시켜준다고하면좀더주민들이이용하기편한그런승기천이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그시설이한계가있잖아요.천변유수지라는한계가있기때문에,지금물론자전거도로또걷기도로거기가조금더걷기좋게끔하는건좋은데,주민들이더활용도있게,그래서그동안에꽃도심어놓고예쁜정원도군데군데해놨잖아요.시예산플러스우리구예산도어느정도반영이되는데저는제가궁극적인거는뭐냐하면거기를그대로그현행에서조금더개선할건지,아니면또용도변경을해서좀더우리구민들이즐길곳,쉴곳을더필요한그런걸여론조사에서반영을시킬것인지그걸여쭤보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만약에용도변경이라든지아니면어떤다른게들어간다고하면그건하천기본계획이라고있습니다.인천시에서하천기본계획을세우기때문에저희가자잘자잘한이런손보는것들은그런거에관계가없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어떤용도가변경되든지이런새로운시설물이들어온다고하면그건하천기본계획에인천시하고저희가긴밀한협의를해야되기때문에그런거는,만약에그런건의가들어온다고하면저희가인천시하고협의해서적극적으로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를들어서우리김영임위원님도왜신도시에는강아지놀이터가있고원도심에는없냐.그것도용도에제한이있기때문에다우리가할수없지만그런거를정말시하고잘타협해서변경해서라도한다라면좋겠죠,우리구민들로서는.그계획이있으시면되는대로계획서라든가그런걸부탁을드릴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지금장현희위원님께서여러가지질의를하셨는데,제가그부분에한가지만같이부연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어떻게보면원도심에서우리동춘동에서부터선학동에이어지는그라인이굉장히운동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걷기를비롯해서자전거라든가산책,여러가지를하는데,주민들이동연두방문에서도그런의견들이많이나온게우리하천변은어떻게해결이안되겠지만공원녹지과라든가협업을통해서운동기구설치라든가그런주문이굉장히많으시거든요.그얘기는지금원도심에별도운동할수있는공간이없다는거예요.아까승기하수종말처리장뭐현대화사업을통해서우리지하하고지상을체육시설이라든가이런걸연수구민들에게돌려준다.그런데그건앞으로정말빨라야10년이에요.그런부분때문에우리장현희위원님께서이런질의를연장선에서같이하신거거든요.그래서참고를하시고.우리가항상보면승기천이렇게할때작년에도그렇고환경사랑걷기대회라든가이런지적사항이나오는게이제이렇게보여주는이런행사는사실우리가이것도제가읽어보면서참안타깝다이런생각이들어요.여기는이단계가이미넘어섰어요.홍보정도가아니라이미동춘동에서선학동으로이어지는연수동이일대에여기는걷기라든가이런거는걷기협회에서도여기걸어,정말주민이거의,제가동춘동에살아보니까정말제가생각했던분들보다굉장히많은인구가걷기를많이하더라고요.우리가봄에서부터가을까지는정말엄청난인구가이미그걸하고있는데굳이딱딱한이런걷기대회를통해서또3천만원씩똑같은패턴이몇년째계속진행되고있잖아요.좀바꾸어서우리연수구가관리권이전을통해서색다르게올해사업을변경을하면어떻겠나그런개인적인의견을가지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도승기천관련해서질의를드리려고그랬거든요.승기천같은경우는미추홀구,용현동수봉산에서발원해서연수구,남동구유수지에서황해로흘러가는하천이잖아요.말그대로하천입니다.지방하천으로관리하고있는줄은알고있는데,맞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지방2급하천입니다.
최숙경위원
승기천관리권만지금갖고왔단말이에요.승기천관리권만갖고와가지고행정권은남동구에있는거고,이관리권만갖고온것에대해서연수구가어떤영향을미치는지그게저는알고싶거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까제가설명드렸듯이예를들어서목교같은경우파손이자주있거든요.목교가파손이되면저희예산으로수리를못해요.그래서목교파손되고나서남동구에다가파손수리요청을하면빨라야3개월정도걸립니다.수리해주는데빨라야3개월이상이걸리기때문에저희가관리를가지고오면주민들이불편한그런사항을,작년같은경우아예목교를못건너가게저희가안전끈으로다묶어놔버렸습니다.이런것들이저희가관리권을가지고오면직접빨리수행할수있기때문에가장좋은게그런점이주민들에게안정적인면에서우선될수있는부분입니다.그리고자전거도로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훼손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즉시복구할수있도록그런식으로가능하기때문에안정적인측면에서연수구주민들에게혜택이돌아갈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아까관리권관련해서얘기를했지만사실관리를하는데있어서남동구에서관리하는거는화장실,가로등,자전거도로,돌다리,습지,데크,계단등승기천시설물관리업무를남동구에서했는데그걸다이제우리연수구에서갖고오게되잖아요.다갖고오게되는데,갖고오게되면아까도얘기를했지만남동구는굉장히해피하다고생각을할것같아요,어쨌든.그리고우리쪽에서는꼭대기까지만우리고그밑에는사실남동구인데관리만하기위해서갖고오는거잖아요.그런데이습지도있어야된다고봐요.왜그러냐하면자연생태계관련해서도굉장히중요합니다.만약에저쪽이건너편에지금자전거도로를해준다뭐한다얘기하고,또한다고하면자연생태계에지금뭐수달이런것들이있고여러가지야생동물들이거기서서식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거기다생태계파괴돼요.그것도굉장히중요하고,어쨌든생태계파손되는이런것도유념을하셔야된다는,좋습니다.어쨌든관리권을갖고와서우리어차피거기는우리주민들이사용을많이해요.하지만그런것도염려를해서해야된다는거예요.관리권만갖고온다고해서좋은게아니라는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생태계의피해가최소화되도록저희가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시설물관련해서도그렇고,사실거기가하천이잖아요.비가오면범람합니다.그래서비올때가서보고나면꽃이고뭐고심고나면다없어져요.다실려내려가갖고.그래서그런문제도좀유념해야되고예를들어서꽃을심게되면그밑에다심는게아니라다시정비를해가지고위에서,이렇게물이내려갈수있는위에다가화단이나이렇게화분같이해가지고만들어놓는다든가하게되면그런일이없을것같아서그런것도말씀드리는거고요.어쨌든우리이제여러가지로승기천이또이제관리권만이라도갖고왔다는그자체만해도예산이늘어난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예산이시에서확정이되면시에서.
최숙경위원
시에서주는게얼마가느는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계획상으로한4억원정도가늘어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예산이겸비돼서우리한테관리권을하게되는데,관리권만왔다고해서좋은거는아니라는거죠.어쨌든승기천관련돼서우리위원님들좋은얘기많이하셨지만거기에관련해서부합돼서잘해주시기부탁드릴게요.생태계파괴되면안됩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저는365쪽,취약시설절수설비보급시범사업에관련돼서질의를드릴게요.작년회기때절수설비의무화이전에생활시설이몇개소나되는지파악을하신다고했는데,지금파악하셔서생활시설약5개소에그걸보급하시는건가요,시범사업으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이걸노인장애인과하고타부서에다가이내용을전하고,자료를받아서대상시설을선정하게되었습니다.
김영임위원
5개소에1개소당몇개양변기가보급되는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현황에따라다른데,보통화장실양변기개수로따지기때문에딱몇개라고이렇게말씀드리기는.
김영임위원
시설마다틀리기때문에그럴수있겠네요.아무튼절수효과가잘이루어져서,이건잘되면내년에도계속지속사업으로나가시는거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게지금시비를받아서하는거기때문에그래서시에서만약에계속한다고하면저희들도계속해나가서어차피물절약의효과가있기때문에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제가또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371쪽녹색생활실천확산을통한그린시티조성이있는데,이게탄소중립에코스쿨운영이전년도와조금바뀌었어요.어린이환경교육뮤지컬공연을하는데,이게지금아동복지시설이나경로당등으로해서찾아가는교육으로확대되나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찾아가는환경교육은4월부터11월중으로하시는데,어느장소가선정되어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직선정하지않았고요.저희가이계획을잡아서할때신청을받아서가능한곳,이게찾아가는거기때문에공연을하려면뭐저희가계획으로예상하기는3명에서5명정도가연극이나,아니면그런방법으로찾아가서하는거기때문에그런장소가나올수있는곳을물색을해서아마신청을받도록그렇게해서진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아직정확한계획은나오지않았는데그렇게할계획으로예상을잡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경로당도경로당큰데가있잖아요.그런쪽에한군데거점을해놓고경로당어르신들가시고싶으신분들은가셔도될것같은데.그래도되지않을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강삼수복지환경국장님과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회의에서위원님들이제시한다양한의견들이적극적으로반영되어계획한사업들이내실있게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25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획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