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조민규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간략하게 요지를 설명하고 5분 발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재난으로 엄청난 피해와 사망자에 대한 애도와 위로를 함께 드리면서 고향사랑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목적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용처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고 답례품, 세금,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강조가 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고 있다고 해서 고창은 차별화시키자는 취지로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읍·고수면·신림면이 지역구인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해로서, 현재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 설립을 비롯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기부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성패를 걸고 지역마다 특색 있는 전략 마련 및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을 통해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를 모금함에 있어, 고창군은 기부금 모금과 답례품 등을 주로 홍보하고 있으나, 기부금에 대한 주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막연한 계획보다는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완주군은 2023년 1월 시행에 대비하여,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들을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각각 선정된 ‘완주 여자축구단 창단’프로젝트, ‘반려 동물과 공존하는 도시’프로젝트는 아이디어를 주민이 제안하고, 기부금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수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0년 담양, 곡성, 구례가 집중호우로 재난지원 모금의 추진도 많은 참여로 예상을 뛰어넘는 기부금이 모금된 것처럼, 기부금 활용방안 선정은 무엇보다도 모금에 있어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창군도 ‘작은 학교 살리기’, ‘청년기업 창업지원’, ‘지역소멸 대응’, ‘빈집·시골길 정비’ 등 기부금의 사용처를 10여 가지 정도 나열하여 기부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기부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 사용처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에 대한 실체도 확인할 수 있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고창군도 지역 현안문제에 중점을 두고,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목적 기부인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하게 기금 프로젝트 발굴이 필요합니다. 걸맞은 기부금 사용처 선정으로 사업 완료되면, 기부금의 사업의 효과를 널리 알리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가시적 성과를 홍보한다면, 기부자는 기부에 대한 만족과 보람을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답례품의 선정 차별화입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답례품이 쌀은 230여 곳, 한우 300곳, 홍삼 110곳이 검색될 정도로 지자체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반면에 차별화를 위해, 매력적인 우수한 답례품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군은 벌초 대행 서비스 할인권, 백양사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권, 경북 경주의 유리 공예 체험권, 강원도 동해의 서핑 강습권, 담양 대나무 칫솔키드, 세안용품, 벌교 여행 패키지, 지리산 논두렁투어 등이 눈길을 끕니다. 답례품은 기부를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고창군도 한철에만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국한되지 않고 가공식품이나,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미식의 고장인 고창군의 대표 특산물인 장어, 바지락 등을 이용하여 조리 직전 단계의 간편식인 고창 밀키트 ‘장어덮밥, 장어탕, 바지락칼국수’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2023년 ‘고창 방문의 해’를 겨냥하여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통합한 ‘고창 관광 패키지’를 답례품으로 개발하면 관계인구 및 관광객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고창군은 고액 기부자이자, 애향심을 가지고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모범 기부자에게 예우를 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먹거리나 숙박권 등 소모성으로 끝나지 않는 귀중하며 유의미한 답례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창군이 보유한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김종대 선생님,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자수장 보유자인 박미애 선생님 등의 공예품도 답례품으로써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무형문화재 활성화와 연결되어 지역 문화예술 지원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고향사랑기부제와 고창마켓 연동입니다. 고창군은 ‘고창마켓’온라인몰을 운영하며, 고창군의 우수 농특산물이 고창마켓에 입점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살려 답례품으로 온라인몰 선불권을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답례품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고창군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직간접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창마켓의 활성화’도 가능하므로 답례품으로 지자체 온라인몰에서 통용 가능한 온라인 선불권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중소시군의 확실한 세수창구로 세수를 확보하여,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고창만의 특색을 가진 상품을 개발해서 기부자가 점점 관심을 갖고 관계인구를 포함한 기부자를 더 증가시켜서 장기적으로 더 많은 고액 기부를 이끌어 내면 좋겠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를 소망하며 기부라는 아름다운 문화가 꽃 피우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계묘년에 약속한 바와 같이 군민의 대변자로서 고창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한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민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5일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의사팀장 원형희 입니다. 제29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조규철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23년 1월 30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열여덟 (18)건으로, 조규철 의원 등 10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한 (1) 건의 의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박성만 의원 등 10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종훈 의원 등 9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 고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고창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 2023년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이상 열한 (11)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차남준 의원 등 10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선덕 의원 등 10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민규 의원 등 9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임종훈 의원 등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어업인 육성 기본 조례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여섯 (6) 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출된 안건 열여덟(18) 건에 대하여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오세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건의안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임정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낭독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을대교는 본래 부창대교라는 이름으로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현 부안군 권익현 군수와 제가 머리를 맞대고 선거공약으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또한 저는 2022년 9월 16일 제29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서 노을대교 4차선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바 있습니다. 오늘 또 다시 노을대교와 관련하여 건의안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을대교 4차선 확장 및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고창군민과 더불어, 고창발전의 핵심사업인 노을대교가 4차선으로 반영되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창군과 부안군, 그리고 전라북도의 오랜 염원이었던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20여년 만인 지난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노을대교는 국도 77호선 중 호남권 마지막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천년해송과 낙조로 유명한 동호해수욕장과 동호항 등 관광발전에 기여하고 서해안의 아름다운 노을을 테마로 한 관광형 명품 해상교량을 건설함으로써, 서남해권 물류 거점 도로망은 물론, 새만금 지구와 부안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창갯벌·선운산도립공원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관광벨트 중심축으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을대교가 현재 계획된 대로 추진하면, 관광객 방문에 따른 교통혼잡은 불 보듯 뻔하며, 서해안이라는 지리적 위치와 대교 특성상 안개, 폭설, 도로 결빙 등 기후재난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라도 현재 추진 중인 노을대교 왕복 2차선 계획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왕복 4차선 계획으로 변경하여 추진해야 한다. 같은 국도를 잇는 사업과 비교해보면 77번 국도로써 2021년에 개통한 충남 보령해저터널은 국도 77호선의 보령~태안 구간의 왕복 4차선으로 운영 중이며,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연장 7.31km, 총사업비 6,974억을 들여 왕복 4차선 도로로 추진하여 2030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과 지역을 잇는 대규모의 국책사업들이 4차선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77번 국도이고, 20여년 만에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에 모든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타 지역 구간보다 현저히 낮은 사업비와 이에 짜 맞추기라도 한 것 같은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고창군과 부안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백년대계를 무시한 졸속행정이다. 이에, 전라북도 고창군의회에서는 노을대교가 4차선으로 반영되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길 바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노을대교가 서해안 관광 핵심 거점 역할과 실효성 있는 명품 해상 대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왕복 2차선이 아닌 4차선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20여 년간 고창·부안군민들의 기다린 숙원 사업인만큼 노을 대교를 조기 착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라. 2023년 2월 15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