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할 안건은 고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호 고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의원 외 8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고옥규입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조민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가업승계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해 전통업소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군수는 청년가업승계인이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가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청년가업승계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물론, 청년가업승계인 발굴과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이선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창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열대 농업의 육성과 지원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고창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군수는 아열대 농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아열대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과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아열대 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아열대 농가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추진하고 체험과 견학, 그리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아열대 농업을 육성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차남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군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각종 옥외행사에 천 명 이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공연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천 명 미만은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옥외행사에 적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옥외행사 참가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그 옥외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는 행사 주최자는 행사개최 1일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으나 집행부에서는 안전점검 2일전까지 안전점검 완료에 대한 회신요청이 있어서 조례를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8조와 조례안 제9조에 의거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보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더 이상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안 제10조에서 정하여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오세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과 2일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최대한 행사개최일에 최대한 당겨서 안전점검을 마쳐야 더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2일 전보다는 1일 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2일 전으로 하자고 했을 때 거기에도 무슨 뜻이 있었을 텐데, 설명이 어떻게 되던가요?

집행부 의견은 하루 전이 아니고 이틀 전으로 하면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갖도록 해달라.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2일 전이 더 합당할 것 같은데. 왜냐면 1일 전까지로 하면 내일 행사를 하는데 오늘까지 다 점검을 해서, 안전요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오늘까지 다 맞췄는데, 행정이나 경찰이나 그쪽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 그러면 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마이크 미사용)

여기에서 말하는 하루, 이틀은 그 무대를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안전점검을 하루 전 또는 이틀 전까지 완료 내지는 마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그러면 이틀 전으로 하자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하루, 점검에 대한 고민은 해볼 수 있는데, 하루 전에 해도 무방하기는 해요. 안전관리는. 집행부에서는 일하기가 자기들 불편할 수 있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이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9호 고창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임종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창군 어업인 육성 기본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군 수산업 진흥과 어촌지역 발전을 위하여 고창군에서 지원하는 시책사업을 통해 어업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 복지증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업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수산업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7조는 조례안 제6조에 따라 고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을 신청하면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례안 제7조는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7조는 삭제하고 제8조는 제7조로, 제9조는 제8조로, 제10조는 제9조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신활력경제정책관 이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년기업을 육성하고 청년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청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관광사업 분야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확대를 해 지원금액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 청년기업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고 안 제30조는 관광사업 분야 시설투자비 지원금액 확대, 그리고 안 제35조는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안 제2조 청년기업이란 본사나 사업장이 고창군에 소재를 하고 고창군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청년이 대표이며 상시 고용인원 중 청년비율이 40%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30조의 경우에는 기존 관광사업에 100억 원까지 지원 가능했던 투자보조금을 3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5조의 경우에는 관내에 투자하는 청년기업에 대해 최대 100분의 2 범위에서 시설투자보조금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했으며, 개정사항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 동안에, 기존에 기업유치에 대한 금액은 똑같은데. 더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이 조례안에 의하면.

대규모 투자기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500억 이상하고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조업 분야는 현재 300억 원까지 시설투자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광산업 분야는 1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하고 관광산업 분야를 일치시키고자 300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청년기업은 100분의 2를 가산하고 최대 300억까지.

예. 최대 300억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관내에서 청년기업을 육성하고 청년기업의 상정을 돕기 위해 청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우량기업 유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군수는 관광사업 시설투자 지원보조금을 기업당 최고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사업 우량기업 유치 경쟁럭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관내 투자하는 청년기업에 대해 최대 100분의 2의 범위에서 시설투자 보조금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청년기업일 경우 지원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나, 가산금 최고 금액이 누락되어 “관내에 투자하는 청년기업에 대해서 최대 100분의 2의 범위에서 시설 투자보조금을 기업당 최고 300억 원까지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설도시과장 나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고창군 청사 증축을 위한 고창 군관리계획 주차장과 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입니다. 고창군 청사건물은 건축한지 38년이 경과한 노후된 시설로 협소한 사무공간과 군청조직의 분사배치로 인한 업무효율성 저하와 민원인과의 소통공간 부족으로 고창군 청사 의회동을 증축하여 행정조직을 집중 배치하고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와 민원인의 소통공간 개선을 통해 업무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11호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이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의 명칭은 공공청사입니다.시설의 종류는 군청이고, 기정 당초 면적은 6,365평방미터에서 6,325평방미터 증한 변경 후 면적은 12,6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140평방미터는 중복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증축과 건축물과 건축물을 연결하는 통로구성에 따른 도로와 중복결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폐지입니다. 시설명은 노외주차장이고 기존 면적 5,687평방미터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사유는 고창군청 변경에 따른 주차장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도면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군 관리계획 현황도입니다. 오른쪽에 되어 있는 것은 현재 고창군청으로 되어 있는 공공청사가 되겠고, 좌측에는 군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결정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변경결정안입니다. 우측에 있는 군청사하고 좌측에 있는 주차장을 하나로 묶어서 공용청사로 시설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가운데 도로도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공용청사로도 중복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추진경위와 금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경에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입안을 하였고 그다음에 2022년 12월 29일부터 1월 1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받았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까지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기 위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청취가 되고 나면 고창군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4월경에 군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면 공용청사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사업비 설명은 담당과인 재무과장님께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기호민입니다. 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88억 원으로 전체 군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설계공모를 완료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예상규모는 건축면적은 748.52평방미터, 연면적은 1,862.19평방미터입니다. 층수는 지하1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총 필지수는 37필지로 국공유지가 30필지, 면적 11,327평방미터로 89%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7필지 면적 1,363평방미터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유지는 협의 매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건축물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인 주차타워가 있는 부지로 건축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여러 차례 협의매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취득이에 어려움이 있어 군유지를 활용하여 설계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상1층은 필로티 및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하였고 189.3평방미터입니다. 지상2층에는 본회의장 및 소회실과 의회사무과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640.74평방미터고. 지상3층에는 의장실, 부의장실을 배치하였으며 300.987평방미터입니다. 데크를 활용해 군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상4층은 전문위원실과 상임위원회 및 위원장실을 구성하였으며 지상5층은 의원실로 배치하였습니다. 부지전면에 건물이 있으나 1층 층고를 높게 계획하여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층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 주차장)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미사용)

높이도 높이하고, 주차장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너무 낮으면 건물이 시야가 막혀버리고,

(마이크 미사용)

그거는 3층정도 연결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확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23일날 착수보고를 하기로 했거든요.

현재까지는 보고를 안 한 상태다? 그러면 별도로, 이선덕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니까 이선덕 위원님한테는 미리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데크 연결하면 너무 높아도, 주차장 쓰기는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설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고창군 청사증축을 위한 고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고창군 청사 의회동을 증축하여 행정조직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와 민원인의 소통공간 개선을 통해 업무효율성 및 민원인의 이용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창읍 교촌리 275-3번지 일원의 공공청사 기존 부지면적 6,365평방미터에 부지면적 6,325평방미터를 확대하여 공공청사 부지면적을 12,690평방미터로 사업비 88억 원을 투자하여 의회동과 부지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촌활력과장 홍정묵입니다. 86페이지, 의안번호 제114호 발효식품 플랫폼 구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사업 위치를 부안면 용산리에서 공음면 선동리 323-3번지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당초 작년 1월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3월달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6월달에 보조금 교부를 받아 8월달에는 기존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부지변경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 변경을 추진하여 현재는 사전행정절차로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라든지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효식품 플랫폼 구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4호 발효식품 플랫폼 구축산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플랫폼 사업가지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체육청소년사업소하고 같은 부지에 다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서 처음에 지적을 했고. 또 지난번에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에도 사전에 체육청소년사업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체육청소년사업소가 그 부지 전체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를 우겨서 우리 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 번에 보류가 된 사업인데. 지금도 걱정이 되는게 그거예요. 체육청소년사업소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가, 그리고 제가 꾸준히 주장했던 것이 파크골프장을 명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계획이 18홀인데 나는 부지가 충분하다면 27홀 내지는 36홀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부지에 하나의 사업을 해야 하고 그 하나의 사업을 명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취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으로는, 체육청소년사업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면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더 이상 반대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제가 주의를, 주문을 하자면 체육청소년사업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또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진행될 경우에도 체육청소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동이라든가 우리는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면 건축물이 들어가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도 파크골프장을 하게 되면 관리동이나 휴게공간이나 화장실이나 물품보관소나 탈의실 등 부대시설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연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되는가, 가능한가, 이런 것 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고, 사업을 진행하주시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유가공시설 구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의안번호 제115호 신활력플러스 공유가공시설 구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에서 위치는 앞서 말씀드린 발효식품 플랫폼 구축사업 대상자인 공음면 선동리 323-3번지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3월부터 추진되었고 작년 12월에 기존에 공유거점 시설 절차이행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12월부터 부지변경 관련 안이 나와서 고창 신활력 추진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부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신활력플러스 사업 공유가공시설 구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발효식품 플랫폼 구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사업비 40억 6,9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발효식품 산업 플랫폼 구축사업 위치는 공음면 선동리 323-3번 외에 다섯 필지이며 본 부지는 고창군 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하면 생산관리지역으로 식품공장 등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전통주, 식초 등 발효식품에 대한 교육, 체험, 전시 판매함으로써 발효식품 가공식품 확산으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신활력플러스 사업 공유가공시설 구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사업비 21억 2천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유가공시설 구축사업 위치는 공음면 선동리 323-3번지 외에 다섯 필지이며 본 부지는 고창군 계획조례 30조에 의거 생산관리지역으로 식품공장 등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 농산물을 세척, 탈수, 선별, 세절, 착즙, 농축 등을 통해 농산물 전처리와 반가공 원료 시설로 반가공제품 생산 및 원료를 저온창고에 보관하고 또한, 소규모 가공과 즉석식품을 생산하여 학교급식 외식업체에 제공함으로써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