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할 안건은 고창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호 고창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박성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창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창군지구 협의회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활동지원,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보험가입,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고창군 지역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창지구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임종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지원사업과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준용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고창군 민족통일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발전에 기여한 외국인과 해외교포, 타자치단체 인사 등을 대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우리 지역 소속감에 따른 인연으로 향후 군정발전에 지속적인 참여 및 고창을 홍보하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승인근거는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이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전장수씨와 신우성씨 두 분입니다. 먼저 전장수씨는 1958년 9월 17일생으로 2004년부터 2022년까지 목사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강원도 동해시에 거주하고 있고 주요공적은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 서울선포식 성공적인 개최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동학농민군의 전봉준 장군의 증손자로 고창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고창군 관광전도사가 되어 전국에 고창군을 알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신우성씨는 1971년 10월 21일생으로 현재 주식회사 넥스트월드 대표이사이며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공적은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 서울 선포식 개최에 기여하여 대외적으로 고창군의 위상을 크게 재고하였습니다. 또한 30년 영화제작, 투자, 기획 경험을 토대로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에 천만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는 문화콘텐츠와 문화행사를 기획하는데 적극 동참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광산업과에서 명예군민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34호 2023년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이, 한 분은 그냥 명칭이 2023년 세계고창방문의 해로 두 분 다 한 것이죠?

예. 두 분다 그렇습니다.

전장수씨는 원래는 동학으로 해서 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이왕이면 고창방문의 해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는 동학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2023년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승인근거, 요청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군정발전 및 군민의 생활개선, 문화발전, 지역개발 등에 기여하여 군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여대상자의 공적은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정한 분야에서 군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아까 과장께도 말했지만 전장수씨가 전봉준 장군의 증손자인데 어떻게 보면 동학으로 해서 고창군 명예군민증을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장 이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관리부서 분리 및 신축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 등 기금운영의 비효율성 증가로 기금정비 추진 필요성과 자활기금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고창군 자활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2조 및 제5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수반 및 구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5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 조직개편으로 해서 인재양성과로 나눠진거죠?

예. 양성평등 개정은 인재양성과로 이관하고 기존에 있던 자활계정, 사회복지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3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자활계정은 법적 사항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사회복지 장학계정은 저희들이 고창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윤이 얼마 발생하지 않아서, 효율성이 없어서 일반 노인복지, 사회복지장학계정을 일반회계로 귀속시키려고 합니다. 참고로 금액은 사회복지장학계정에 2억 2,600만 원 정도고, 노인복지계정이 5억 3,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127호 고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금운영의 비효율성 증가로 기금정비 추진과 앞서 설명한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에 따른 고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에서 4조의 조례의 목적, 기금의 조성과 용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7조, 기금의 지원대상 및 신청과 지원에 따른 관한 사항, 안 제8조 자금의 대외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기금운용관리는 고창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안 제10조에서 12조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결산에 관한 규정, 부칙안 제2조 기존 기금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7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2가 되겠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으며 예산은 28억 9천만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규제심사 결과 및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7호 고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건 앞에 조례,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따라서,

예. 자활계정만 그대로 존속,

그렇죠? 앞에 내용하고 이어져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128호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 명시된 정의와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을 바로 잡고 지원대상을 분명히 하고 고창 율계 고령자 복지주택이 2023년 완공됨에 따라 복지주택 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위치, 안 제4조 기능, 안 제5조 이용대상, 안 제6조에서 9조 시설 운영 및 이용료, 안 제10조에서 제12조 수탁자 의무 및 지도감독, 안 제13조 준용, 안 제14조 시행규칙의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이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이 수반되고 규제심사 및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전부개정조례안 안건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8호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저도 노인이라는 말이 거슬려서, 그때 상위법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상위법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시설규정이 있고,

명칭을 종합복지관으로 해버리면 어때요?

종합복지관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개념으로 받아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실버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용어가, 왜 그러냐면 종합복지관 해버리면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따로 명칭이 있기 때문에.

고창군만이라도 통상적인 명칭을 없애고 우리가 부르기 쉽고, 그분들도 시설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사회라는 말, 노인이라는 말, 복지라는 말을 넣어야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3조인가, 9조 조항도 다 들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시설을 이용할 때 40대도 이용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주 이용자가 노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합노인사회복지관이라는 말은 노인이나 사회가 종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두 번 써서, 그러면 고창군 사회노인복지관이라고 하세요. 사회노인복지관.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 자체가 조례를 하면서, 종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사회, 노인이. 고창군 사회노인복지관이라든가, 종합을 빼든지, 고창군 사회노인복지관.

그렇게 노인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고창군 사회노인복지관이라고 해도 되니까. 그래야 부르기도 쉽잖아요. 조금이라도 글자를 줄여줘야지. 어르신들이 부르기 쉽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과도 이름이 다섯 자만 넘어가도 외우기 힘든데, 힘들게 만들면 안 되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친근감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아침에 미리가서 검토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꼭 종합이라는 말을 넣어야 하는가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사회시설, 기관 분류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따로 있고 노인복지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별도로 지어서 운영하고 노인복지관을 따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고창군은 시설을 지을 때 따로 운영하기에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기능도 하고 노인복지관 기능도 같이 해서, 건물을 짓되 일부는 종합사회복지관 용도로 짓고, 일부는 노인복지관으로 해서 예산도 두 개 따로 따로 따서 건물만 이렇게 같이 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도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노인복지관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은 약간 구분이 되어야 해서 명칭을 그렇게,

명칭이 꼭 그렇게 구분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종합복지관 하든지,

예산도 실질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따로 목이 있고 노인복지관 예산도 따로 있습니다. 시설에 구분이 필요해서, 명칭이 그렇게 간 겁니다.

우리가 어린이들 시설도 보면 모두배움터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명칭도 찾아봐야지. 매일 통상적인 말로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지금 모두배움터나 위에서 그런 명칭이 나왔지만, 우리 고창에 맞는 명칭을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더 좋은 명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9호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라북도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2022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비용을 여성 장애인과 남성 장애인 배우자 가정에 동일하게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조례 제4조 지원 기준 및 지원액 제1항의 단서조항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여성장애인은 복지부 지원 100만 원 플러스 고창군 200만 원, 남성장애인은 전라북도 지원금 100만 원 더하기 고창군 200만 원 이렇게 해서 3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 출산, 양육지원 조례이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으며 예산은 400만 원이 소요되고 규제심사 결과 및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렴 의안번호 제120호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132호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노인복지센터 위탁기간 만료가 금년 6월 30일 완료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만족도가 높은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법인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88-15, 고창읍 율계리 118번지고, 규모는 부지가 18,120평방미터, 복지관은 3,367평방미터, 노인복지센터 610평방미터, 경로식당 499,72평방미터, 게이트볼장 488.04평방미터, 노인복지 분관 1,318평방미터 입니다. 소요인력은 32명이 소요되고,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복지재단에서 금년 6월 30일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예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금은 금년에 13억 7,400만 원입니다. 모집방법은 공개경쟁모집으로 심의위원회 고득점자순 심사 결정으로 선정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32호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명칭이 여기도 바뀌어야겠네요. 읽기도 힘들잖아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페이지 의안번호 제133호 고창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노인요양원 위탁기간이 금년 5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시설입소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 재활, 영향관리, 일상생활 등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이 풍부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고창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고창읍 전봉준로 88-27이고 시설규모는 건축면적 2,302평방미터로 지상2층 건물입니다. 부지면적은 9,22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위탁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으로 금년 5월 31일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방법으로는 공개경쟁으로 자격요건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심의위원회 고득점자순 심사결정으로 선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33호 고창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금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축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 6월 목표로 했는데 장애인BF 이런 것이 조금 늦어져서 금년 8월정도에, 치매전담시설 증축시설은 8월 정도에 오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사자 증원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사자는 현재 증원이 안 되고 현재 48명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위탁비가 없어요.

예. 여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근무자들 특별수당만 금년부터 9천만 원정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특별수당이 인력충원 없이, 증원 없이 기존 그대로, 그러면 그전에는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네.

인원은 그대로 있었고요. 치매전담실은 현재 보호하고 있는 분 중에서 치매가 있는 분들을 별도의 관리시설, 인원은 똑같습니다. 들어와 있는 인원은 똑같습니다. 그분들만 전문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비도 충분히 해주셔야 해요. 고창군이 노인요양원을 우리가 꼭 운영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하고, 지금 현재 석정도 요양원이죠? 지금 민간에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고창군에서 시설을 할 때, 증축 예산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다음에 유정도 요양원인가 그렇고, 요양시설은 우리 고창군에서 정립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시설이 많으니까 거기에 차라리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관리부서 및 신축적 자금운영의 어려움 등 기금운영의 비효율성 증가로 기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계정은 조례를 개정하고 사회복지장학계정 및 노인복지계정은 일반회계로 귀속하고 양성평등 계정은 인재양성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고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인 자활기금을 설치 관리하기 위해 고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명시된 정의와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을 바로 잡고 지원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명을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고, 본문내용 중 사회복지시설을 종합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별표1에 고창 율계 고령자 복지주택이 2023년 완공됨에 따라 복지주택 내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마련 및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개관 후 미운영되고 있는 이·미용실, 목욕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이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은 현 조례에, 정의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합노인복지관을 변경하는 것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129호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이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 배우자 가정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안이나 부칙 제2조 적용례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장애인가정 지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및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4조에 법률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부칙 제2조는 삭제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전문위원이 검토한 데로 부칙사항 제2조 적용례를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박성만 위원께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129호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게이트볼장 등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고창군 노인복지회관 분관은 2023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준공 시기 미도래되었으니 충분한 논의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고창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5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입소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해 전문성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인재양성과장 이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양성평등 기금은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2022년도 조직개편으로 인재양성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양성평등 기금 관리 및 운영 심의를 인재양성과로 변경하고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7조 2 기금의 존속기간 개정안으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40조 기금의 관리운용 심의 개정안은 자료 1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42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이며 입법예고는 2022년도 12월 23일부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은 없으며, 규제심사결과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끝으로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개선사항도 없어 오늘 심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30호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인재양성과로 넘어간 것이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인재양성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운영 부서 분리로 인한 양성평등 개정 업무가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이관되어 양성평등 기금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목적과 취지에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환경위생과장 강필구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12월 29일 고창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협약에 따른 기부금 재원 중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그리고 기존 존속기간 등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판매대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기존에 10%에서 20%로 개정되는 사항으로 저희도 20%로 변경하였습니다. 제 안9조는 기존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 2025년 10월 30일에서 매립장 연장기간과 동일한 2036년 2월로 변경하는 사안이었으나 지방자치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안을 수정해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제12조는 주민감시원으로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체 지원기금의 일정액을 지급하고 채용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협의체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 조항 같은 경우, 쓰레기 종량제봉투 100분의 20 같은 경우에 타지자체도 이런 지원 사례가 있나요?

이게 폐기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기금을 이런 식으로 마련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령이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0%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상향해서,

지금 11조 1항이나 3항 같은 경우 너무 협의체에 많은 권한을 준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계속 이런 식이면 행정이 끌려다닐 것 같다는 예상도 하는데.

저희가 출발 자체가 혐오시설 입주에 관한 걸로 협약서가 되다보니까 다소 행정이 분리한 면도 있는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주자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전문위원이 검토한 데로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 본문 중 “2025년 10월 31일을 2036년 2월로 한다.”는 사항을 현행 조례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박성만 위원님께서 의안번호 제131호 고창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