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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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활기찬 의정 활동을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올해 첫 회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제269회 영주시 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부서별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3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기업지원실장 박정락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경제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실 팀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사천리팀장 박현배입니다. 다음 기업지원팀장 김혜경입니다. 다음 국가산단팀장 이호입니다. 다음 산업인프라팀장 권도윤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보고(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재원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계묘년 새해에 새로운 영주 시정에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1년 동안에 주어진 현안 사업과 일반 사업들에 대해서 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원만하게 소통해서 시에 사업이 원활하게 완성도 높은 가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23년도 현안 사업에 보게 되면은 그 지금 현재 국가 산단 조성 단계별 로드맵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조건부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앞서 보면은 그 ’22년도 12월 20일날 협의 결과 조건부 승인에 대한 게 이제 산정된 여덟까지 방법 적용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거 한번 설명을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실장님.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우리 그 여덟까지 산정방법 적용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홍수량 산정방법이 총 여덟까지 계산방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처음에 여덟까지 방식을 다 안 하구요. 보통 우리가 평소에 쓰는 공식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제출했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제출했는데 여덟까지 방식을 전체 다 산정방식으로 계산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거기에 대한 해답은 했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제출 다 해서 모든 게 제 역량평가에 대한 모든 것은 서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유역 재검토라는 내용은 어떤 사항입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유역 재검토는 저희들이 이제 산단 어 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산단 안에 있는 예를 들은 물이 나중에 어느 방향으로 물이 흘러갈 것인가 또 기존에 있는 산도 산에 있는 물도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그림을 도식으로 나타내서 어 소하천으로 가는지 서천으로 가는지 이런 방향을 정확하게 표식을 해서 어 보고서에 제출해라고 해서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유충상위원

보고서 제출한 내용에 대한 뭐 그 어떤 해답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보고서를 제출 저희들이 제출하기 전에 그 심의 위원들도 사전 검토를 해서 심의 위원이 사인을 해주면은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끝납니다.

유충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도 현안 사업으로 보면은 지금 11쪽 같은 경우에 환경 영향 평가 본 안 협의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검토 사항이라든가 자연경관 역량 지침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하고 이 두 개의 어떤 부처에서 환경부에 비중이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어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이제 주민 의견 수렴은 사전에 해서 제출을 다 했는 상황이고요.

유충상위원

이 완료된 상황입니까? 이거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사항에서 그 큰 문제점들이 될 만한 의견도 나온 게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어 그러면 앞으로 사업하는 데는 가장 걸림돌 된 그런 부분 주민 의견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되겠네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15쪽에 풍기 인견 홍보 전시관을 리모델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전시 콘텐츠 사업 내용에 보게 되면은 그 다른 뭐 외부 사이냐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어떤 내용은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컨텐츠 부분이거든요. 이 콘텐츠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또 재설정대해서 가는지 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합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지금 그 전시 시설이 설치한 지 굉장히 좀 오래된 상황이고요. 좀 지금 색깔도 많이 바랬고 그래서 이 콘텐츠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게 돼서 될 일은 아니고요. 현재 풍기 인견 발전 협의회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분들하고 어 그 현재 풍기 인견을 하시는데 기업인들하고 많은 상의를 거쳐서 그 해야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풍기 인견 전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데 이제 전시 시설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콘텐츠 같으면 아무래도 이게 소프트웨어 내용이 굉장히 비중이 중요한데 기타 뭐 물리적인 공간은 뭐 거기 분위기 내부에 소프트웨어에 어떤 운영 방식에 컨텐츠에 따라가지고 가면 됩니다. 가면 되는데 어 사업의 개요에서 보면은 그 신규 콘텐츠 개발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심리를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까지 그러면 이 부분은 뭐 접근을 아주 안 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논의를 하고 또 구체적인 건 아니 전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구체적인 이거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지금 풍기인견발전협의회하고 저희들하고 앞으로 이제 이전 시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들하고 이런 건 상의를 지금 하려고 현재는 지금 풍기 인견 발전 협의회분들하고 지금 몇 차례 걸쳐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다른 것보다도 콘텐츠 이 개발하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관건인 거 같아요. 이 부분에 좀 집중화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그 보니까 2층 부분에 철거를 한다고 1, 2층을 그러면 통구조로 만드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저번에 이제 가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그 2층으로 간이 2층으로 만들어서 그 임시 사무실을 쓸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만들었는데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증축을 하다 보니까 위에 이제 옥상에서 그 방수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 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창문도 지금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 철구조로 돼 있어서 그 2층으로 돼 있는 그거를 터서 그 2층을 전체 1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전시 시설로 제대로 잘 만들자 하는 게 전체 의견입니다.

유충상위원

아 1, 2층에 그러면 이 1층과 2층 그 사이 2층 바닥 슬라브를 없앤다는 얘기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부분이 철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유충상위원

그래서 층이 결국은 층고가 높아 지는 거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높아지는 거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뭐 하중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덜겠네 그렇죠? 구조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제가 이제 그 제가 지금 구조 안전에 대한 거는 제가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리모델링 설계를 맡기면서...

유충상위원

아 그게 포함된 거예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있던 도면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첫번째 구조적인 검토도 하고 동시에 검토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여기 가장 중요한 구조 하드웨어 변경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설계 도면을 토대로 해서 구조 안전 진단이 확보 담보되는 전제하에 2차 액션이 움직여야 된다. 저는 보거든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맞습니다, 예.

유충상위원

예 그 이후에 뭐 사업은 먼저 지금 생각할 필요 없고 가장 그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16쪽에 보게 되면은 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1번 사업 계획에 보면 장수 농공 단지 공동 이용 시설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한 99평 정도 되는데요. 1억 정도에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 공간이 장수 농공 단지 내에 그 위치도 매우 중요 하지만은 이게 한켠에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 있다보니까 이런 게 사용 빈도가 결국에는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는지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부분들도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는지 그게 굉장히 또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간을 쓰임새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장수 농공 단지 공동 이용 시설은 이제 입구에 들어가는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래서 위치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요. 거기에 이제 현재 식당으로 그 농공 단지 안에 그 근로자들이 식당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제 이 식당 부분이 식당이 있고 돌아가면 벽이 다쳐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설펐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뜯고 전체 다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안에 이제 그 공동 이용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공간은 어차피 그 입주한 업체들이 결국은 활용하는 공간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사실 맨 뒤쪽에 안쪽에 있는 이런 업체 실제로 이게 활용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이 또한 뭐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각 업체마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에 어떤 답도 듣고 진행하는 것이 무작정적으로 이거 뭐 지원해줘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용도가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잠깐 이제 풍기 21쪽에 보면은 풍기인견 활성화 지원사업에 신소재 개발 있지 않습니까? 신소재 브랜드화 인견하고 마하고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신소재가 개발된 상황입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현재 개발된 상황이구요.

유충상위원

시제품은 뭐 한번 나온 게 있어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시제품 개발 사업은 지금 시제품을 만들고 앞에 판촉하고 하는 거는 지금 올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추진하고 음... 또 지역에 이런 또 신소재 개발로 해가지고 또 특성화된 또 지역에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요인으로 또 자리잡으면 좋겠죠.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박정락 실장님 지금 뭐 영주 우리 베어링 산단에 지금 전략을 다 하시는 분한테 팀장님들하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진행 단계가 지금 뭐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준공 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6월까지 그렇죠. 좀 늦어지면 12월까지도 좀 늦어질 수 있다. 제가 본 위원이 항상 뭐 이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또 이 질의에 요지는 이제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 대구에 있는 산업 박람회도 가보고 뭐 저희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기업에 대해서 또 유치에 대해서 그때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게 혹시 관리하는 팀이 있는지 관리하는 팀원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지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제가 첨단베어링지원단장, 기업실장을 지금 4년 조금 넘게 하고 있으면서 어 물론 첫번째가 말씀하신 국가산단 그 승인을 받고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 안건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 유치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은 저희 기업지원실에서 기업인들에 국가산단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별이 시험 평가 센터 경량 센터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네트워크 구축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내일도 모레 이틀간 그 7개 기업 방문이 또 있습니다. 기업이 와서 홍보를 하게 되고요 앞으로 저는 이제 내일 또 가는데 저희들 투자과를 제가 투자과에 직원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협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국가산단과 인프라에 대한 홍보 플러스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혹시 그 담당 팀장님이나 그 직원분 계시면 또 리스트 그러니까 뭐 일곱 군데를 가신다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김병창위원

그분들하고 그 직원분이 점차적으로 앞으로 갔을 때는 된다고 보고 이제는 무조건 진행해야 되니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뭐 진짜 대기업이 들어오면 저희한테는 진짜 뭐 로또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하여튼 끝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의회도 국가산단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하여튼 뭐 열심히 한번 해가지고 6월까지 되면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 업무보고 빠져있었던 거 같은데 관내 중소기업이라 하면 어떤 기업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이게 원래 투자유치과에 있는 내용입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아닙니다. 기업지원실 소관입니다. 저희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기업 빼고 다 중소기업에 속하는데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작년도에 이제 사업 추진한 내용을 보면은 어 베어링 관련 기업에 삼오엔지니어링 거기에 이제 뭐 배기 장치나 환기 시설 이런 공사 부분 또 소백산업 또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 친환경 풍기 영남인삼조합법인, 소백인삼영농조합법인 이런 분들 이런 기업인데 이제 지원이 된 사항이고요. 그 올해도 어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이제 어떤 기업을 그 선정에서 할 것인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제가 봐서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랑 좀 상이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앞으로...

김병창위원

그 지금 공고를 해서 지금 1월달인데...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금 또 후반기에 갔을 때 또 빨리 그리고 또 추진하다 보면 또 이게 뭐 역시 나중에 아무렇게나 좀 돼서 예산이 좀 협의가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담당 팀장님 계실 거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공고를 내셔가지고 관내에 우리 영주 시내 영주시에 중소기업 중에서도 하여튼 거 순차적으로 작년에 받았던 분들도 또다시 받지 않고 다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하고 후에 혹시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된 기업이 기업을 본 위원님들한데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저 영주시에 우리 그러니까 국가산단에 끝까지 한번 밤잠 안 자고 지금 일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하여튼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어 신규 사업이 실장님 두 개죠? 신규 사업이 17쪽에 신규 사업이 하나 있고 19쪽에 하나 있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열네 분에 에 업무분장을 가지고 이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일도 많지만 금액도 상당합니다.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 그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0쪽에 보시면 어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 추진에 대해서 총 67개 부서에 의견 제출 뭐 39개, 의견없음이 28개 이렇게 해놨는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거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직원들 어 국가산업단지 이의 열성을 쏟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11쪽에 보시면 그 환경 영향 평가 그 권한 협의에 5개 부처 상당한 부천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장을 한번 보시고 그 우리 저 어 15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15년 됐죠. 준공을 한 지가?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전시관이 15년 됐으면 리모델링하는 게 맞습니다. 건물이 167평이죠? 1, 2층 다해서?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한 80 몇 평 정도 되는데, 어 그 순수 시비 5억5천 같으면 건물 한 채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건물 한 채를 갖다 씌운다. 생각하시고 정성 들어서 10년, 20년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신규 사업을 하지 않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신규 사업을 만들어야 되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또 순수 시비도 있고 또 도비 매칭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그 17쪽에 수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순수 그 중소기업 제조업에다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여기는 도비 없이 순수 시비로만 합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이제 도비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 이제 꼭지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 지원이나 이런 거는 이제 도비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는 거고요, 수출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물론 도비 지원을 받으면 좋습니다마는 도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이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가능 앞으로 이제 하여튼 뭐 우리 시군 우리 시만 아니겠지마는 최대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좀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 시군에 능력입니다. 최대한 신규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최대한 국비나 도비, 시비를 받아서 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19쪽에는 보니까 그 도비 30% 돼 있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도비 30% 시비 70 해서 지금 그 중소기업 제조업에 최대 500만원 까지만 준단 얘깁니까? 뭡니까, 이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500만원?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물류비 지원을 하는데 그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김화숙위원

물류비용을?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예

김화숙위원

보관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중소기업이 지금 우리 영주시에 등록된 중소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제조업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조업만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 제조업은 이제 그 656개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많네요. 뭐 최대 500만원 적지 않습니까? 물류비 300만원 이상 관내 제조업 운송비 그러면 물류비용 따로 보관료 따로입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같잖아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운송비 보관료 등을 다 포함해서 물류비용으로 보고요, 그걸 최대한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류비용은 사실 우리 경상북도가 포항이나 이쪽에 보면은 이제 좀 포항 경주 이쪽은 조금 낫지만 북부 지역을 보면은 물류 수송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비가 물류비 지원을 지금 하는 이유는 그 영주시가 그 전부터 이제 물류비 지원을 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기가 있다고 보고 도비도 지원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경상북도 북부 지역을 봤을 때는 물류비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도비를 좀 더 도비를 더 늘여 가야 되지 않을까?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여야 되고요, 늘릴 수 있는 거는 사업비를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면 21쪽에 그 풍기 인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시민들과 우리 의회가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지 인견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활성화를 시키는데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해야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시 홍보전시 전시장을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매년 전시하고 남겨서 홍보관에 보관된 옷들이 없다라는 말씀을 그때 지적을 했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장님 또 우리가 여기서 의회에서 감사하고 지적할 때 또 상인들이나 그 발전 협의회에서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를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발전도 하고 보관에 용이하고 우리 시민들이 아니며 관광객들이 보러 왔을 때 갖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이해하시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실장님 박정락 실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 2부 작년 12월 23일에 그 행정기구 그 설치 조례가 개정이 돼서 업무분장이 조금 이제 조직화해서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뒤에 지금 투자유치과에 팀장님들도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참 이게 뭐 조례 개정이 또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뭐 업무분장에 대해서 조금 부서마다 좀 이렇게 혼돈도 오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안타깝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가산단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나누고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이제 변한 협의회가 이제 들어가고 있죠. 실장님?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럽다는 게 지난번 제가 실장님한테 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산단이 정말로 운영이 될 때 이 발암물질 위해도라든가 이게 좀 초과 기준을 좀 넘어갈 수 있다는 아마 이게 환경 영향 평가 초안에 지금 나와 있는 건 알고 계세요? 혹시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뭐 이리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은 사실 시민들의 건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요즘은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운영시에 예측 연령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최적적인 방지시설을 좀 이렇게 강화시켜 주시고 체감대책하고 이런 모니터링을 조금 대책 수립을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13쪽에 제가 좀 볼게요. 저 국가산단 보상 및 실시설계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은 면적이 118만5,971 평방미터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총 면적이죠. 그렇죠? 보상 면적은 이것만큼은 이게 다 맞습니까? 전체 다 보상은 아니죠. 그렇죠. 실장님?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부지를 보상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서 아니죠, 아니죠. 이게 118만5,971㎡에서 기타 부지 112,000을 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도 시의 공유가 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되는 거는 한 1백7만8천 정도.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기타 부지 중 시유지 또 국유지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유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국유지 부분도 보상을 해야 하는구나.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부분에도 보면은 시유지도 저희들이 보상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상을 해야 돼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시유지도 보상해야 되고 시유지 국유지 중에서 법상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지적 공사에 의뢰해서 측량을 다 완료 해놓은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근데 이 지역이 지금 저희들 뭐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 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인지가 좀 꽤 됐죠.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또 염려를 하는 부분이 보상비에 대해서 보상비를 노리고 어 불법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보고 묘목을 식재한다거나 뭐 건축이라는 거는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뭐 현장 점검을 어떻게 하고계신지 한번 말씀을 잠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건축은 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네네 그거는 자체가 안 되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묘목이나 나무를 심는 부분인데 저희들 그 부분을 제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국가산단 승인이 떨어져야 그때 되면은 저희들이 드론 촬영을 해서 그 이후에 심었는 거는.

풍림

전풍림위원

심은 이후에만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승인이 안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민들인데 하고 통장님들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는게 묘목이나 이런 걸 심어가지고 절대 토지 소유주가 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묘목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묘목을 이식하는 비용을 준다든가 묘목비를 준다든가 이렇게밖에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동장님이라던가 주민들이 이제 질문하면 이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립니다. 드리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바퀴 돌아보니까 가끔은 눈에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우려스럽다라는 게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그 LH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과도한 수목 식재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이슈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저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정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주민들에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 예산 조서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기업 지원실에서 한 예산이 상당히 뭐 많습니다. 그렇죠？ 자부담을 빼고 다 7,400억 가까이 됩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지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저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좀 미진해요. 지금 2억5천 정도 국·도비 다 해서 한 5억가량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저 국가 정책 사업 당연사업 정책 사업 부분에서 자동 매칭된 사업비 외에는 지금 그 한 건이 없어요. 이제 뭐 실장님께서 이제 업무가 분장이 돼서 이제 업무 연관이 돼서 이렇게 뭐 어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현재 저 우리도 어쨌든 박정락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충분히 역량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국·도비 확보 문제는 정말 필요한 거니까 차주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저 기관에 조금 중앙정부기관 그리고 또 저기나 이런 부분에서 자주 이렇게 좀 교류를 통해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 실장님하고 또 우리 팀장님께서 이렇게 기업 지원 시설에 어 그 베어링 제조 지원 기반 구축 사업 보고는 사업 계획 변경도 이제 보고가 좀 잘해주셨어요. 네 잘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뭐 그날도 말씀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마는 더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비 확보 부분에서 사업 부분에 변경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절차를 지켜서 진행을 하시는 게 추후에 또 부서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 가면서 지금 집행을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그 팀장하고 숙지를 했고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저 새로운 업무도 이제 뭐 적지 않은 업무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업무고 또 특히 베어링 산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성보다는 저는 본 위원은 더 중요한 게 물론 조성에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분양이 가장 큰 저희들의 성공의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 저 기업들과의 여러 가지 유대를 통해서 또 교류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꼭 진짜 이 영주 쪽에 이게 조성이 되고 나서 정말 뭐 100%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베어링 기업들, 우수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유치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3년도 첫 번째 우리 박정락 실장님 업무보고 한번 잘하십니다. 업무가 또 늘어났죠. 그렇죠?

웃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업지원팀이 저 기업지원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생소하게 유치과에 또 왔는 것도 있고 생소한 업무도 있고 하여튼 뭐 산단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중점적으로 하지 않을게요. 어떤 산단에 이제 잘못된 점이라고 일단은 이제 좀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사업 규모가 너무 점점 늘어진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법보다는 자꾸 딜레이 된다 조금씩 생각대로 안 된다, 맞잖아요? 뭐 부딪쳐 보니 또 이 산을 넘으면 될 거 같은데 또 한 개의 산이 있고 자 그런 것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빨리 사업체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하고 우리 팀장도 좀 부탁드리고 지금 엘리트만 와 계시는데 빨리빨리 진행해보세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저희들은 이제 목표를 6월 말까지 승인을 받는다고 사실 말씀드린 것도 상당히 부담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환경 영향 평가나 기타 여기서 한 가지라도 그 뭐 협의를 다시 하고 해버리면 그냥 한두 달 딜레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저희들도 뭐 말로서는 응원하지만도 실제 우리 뭐 시민들도 그래요. 산단에 뭐 말로만 해도 되나 안 되나 뭐 되는 건 물어 봐요. 그러면 답을 하면 우리가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진행이 벌써 언제나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진짜 우리 시민들도. 그래서 또 줄어드는 인구도 증가를 시켜야 되고 하니 실장님 어깨가 무거운 건 압니다. 하여튼간에 중간 중간에 보고 잘해주시고 고마운데 하여튼 전부 다 힘을 내셔가지고 좀 더 분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한 두가지만 지금 그 보자 업무 우리 보고 책에 보면은 그 근로 복지 회관에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이 단체적으로 이제 그 방문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렇죠. 개소식하는 날에 준공식 겸 개소식 하는 날에 우리가 그때 자 우리 실장님 안 계셨잖아. 지금 뭐 과장님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이 요구 사항도 참 많았어요. 뭐 헬스장에 헬스 기구가 적어서 시민들이나 우리 근로자들이 와서 운동하기가 부적절하다. 들어가보니 또 탈의실하고 이런 거는 참 잘해놨더라고 규모는. 그래서 일단 한두명 일단 운동하는 사람 있나 물어보니 아직까지 뭐 몇 명 있긴 있는데 그렇게 소홀하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운동 기구를 전시 시설해서 넣는 거보다는 있는 거로 해도 지금 충분히 좀 할 수 있으니 하다가 우리가 좀 더 보충할 수 있도록 하자. 어 우리 운동 기구와 일부하고 마이크 시설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한 1억2천 정도가 지난번에 예산 실어 줬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또 경상 사업에 보면은 위탁에는 없는데 범죄 저 위탁 운영 자금이 5,900만원이 쓸 수 있도록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운영비를?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 근로자 복지 회관 위탁 운영이 5,900만원입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서 보면 이제 인건비 직원 급여라고 돼 있잖아요. 직원 급여가 4,300만원 잡혀있는데 이 직원은 어디 어떻게 채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근무를 하는가? 한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부분은 지금 근로 저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우리 팀장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한테 답변 듣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네 기업지원팀장 김혜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5,900만원 예산서 있는데 인건비 거기 지금 상주하는 직원이 그 전체적으로 건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리하려고 지금 한 분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이상근위원

남자분?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여자분이 계세요.

이상근위원

여자분인데 한 분인데 급여가 1년에 4천만원 정도 나가요?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상주 계속 상주하시는 한 분이 계시고요, 그 환경 정비나 요런 거 있을 때 또 기간제 근로자분들 이렇게 채용하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음 그러면은 이분에 대한 급여는 최저 임금은 이상 줄 것이고 네 그럼 나머지는 이제 근무를 관리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된다. 이렇게 해서 4천3백 잡아 놨다. 그럼 그 밑에 보면 공과금이 나왔잖아 그렇죠. 공과금이 우리가 2천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월 대충 보면 180, 175에서 180 나오잖아 그렇죠.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요?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게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23년도 예산 세울 때 제출했던 사업 설명서였는데요. 그때 저희가 6천9백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구한 거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를 이제 분리를 했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5천9백만원으로 확정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상근위원

10% 정도 내려갔죠.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그리고 이게 운영비라는 게 이제 공과금만 들어 가는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할 때 드는 모든 비용을 다 같이 저희가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번 그 설명 좀 해줘 봐요. 이것도 한 450 잡혔는가, 그렇죠?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딱 정해져서 지금 남아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때그때 이게 근로자 복지회관이다 보니까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뭐 뭐 노동법 관련 이런 것도 한 번씩 특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건강관리 같은 것도 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프로그램을 바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금액이 많다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이하게 적재적소에 맞게끔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얘기라 자 그리고 지나간 얘기는 하면 뭐 하지만 이제 우리는 리모델링도 해서 깨끗한 건물에서 또 인제 새롭게 출발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 우리 근로자들이 정말로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고 거기 지금 1층에 가면은 그 깨끗하게는 우리 저 회의장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지난번에 개소식 가 보니 너무 좋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정말로 뭐 보고를 통해서 지식을 좀 쌓을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돈이야 뭐 450 정도 잡아가지고는 무슨 프로그램을 한지 몰라도 중간중간 할 때는 또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면은 우리도 한번 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하고. 상담소에 대해서는 뭐 또 자꾸 여기 또 필이 꽂혀 가지고 하는데 상담소는 어때요, 지금? 법률 상담소 뭐 상담원이 그 법률 전문의가 저게 돼 있는 가? 선정 돼 있어요, 지금?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상담소가 사실은 그 법률 너무 노무사나 이런 전문인들이 사실은 상주를 하시는 게 맞긴 한데 저 영주에 이제 그 노무사 분이 노무사 사무실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상주 계속 와서 계시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전문 노무사 분을 한 달에 두 번 딱 몇째주 첫째, 셋째주 금요일이런 식으로 날을 잡아서 이제 와서 상주 그 날은 이제 와서 상주를 하시면서 상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시기적으로 날짜를 맞춰서 그 날에 상담을 한다.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그래서 홍보를 여러 그 관내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은 노무사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은 그 정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 하면은 그 날에 맞춰서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좀 질 높은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한 돈이 5천만원이 많은 거 아닌가요? 5천만원이 많지 않아?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그 노동상담소 운영비 5천만원이요? 그 안에 그 전문 그 노무사님이 오신 그분에 대한 돈도 들어가고 상담소 운영비 그리고 상담소에 또 전문 직원이 상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 인건비도 들어가고 모든 게 다 포함이 돼요.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상담소 운영비에 대한 이제 직원도 한 명 있어야 된다. 그렇죠? 하여간 내가 이거 저 내가 대게 관심 있게 보는 것이니까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 체크하면서 잘하시고 또 그 저 운동 기구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좀 운동하는 사람 있어서 한도 올려보고 운동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자꾸 운동기구 넣으면 전시용만 하면 뭐하고, 할 때 좀 사진 찍고 보고 이런 게 있어야 힘이 나지, 전시메로 쭉 갖다 놓고 전부다 돈이 몇 천만원 짜리 갖다 놓으면 신발 자국도 한 개도 없는데 발자국도 먼지도 고만 쌓이고 그럼 안 되잖아. 고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만큼 예산 세워 주는 게 맞잖아 그렇죠. 저기 저 아까 저 우리 그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만 짧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중소기업의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에 실장님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656개 업체 중에서 선정하는 과정은 대체 어떻게 해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물류비 지원사업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비 중소기업은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영주시가 지원하는 이제 물류비 지원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경제 진흥원에다가 물류비 지원사업 요거를 이제 맡겼습니다. 맡겨서 거기서 이제 신청하게 되면은 거기 선정을 접수해서 공고하고 접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근위원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류대 이래도 되고 뭐 다 다른 거 동일하게 됩니까? 그게 이용하는 것이.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운송비나 보관요. 뭐 물류비용에 대한것 들어갑니다. 작년에 또 이제 이걸 한번 했으니까, 요 부분도 우리 팀장님이 한번 정확히 답변을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근위원

네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걸로 정산을 하는지 지금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선정이 되면은.

이상근위원

작년에 만든 걸 한번 그 있으면은 대출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선정 부분하고.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그러니까 선정은 일단은 그 이제 서면 적격 자격이 되는지 여기 도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 물류비가 3천만원 이상 사용한 기업에 대해서 재무제표로 확인을 해서 지원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류 같은 걸로 일단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물류 비중을 또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선정을 해서 어 지원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물류비 사용한 영수증 뭐 택배 영수증 이라든지 뭐 그 영수증을 또 영수증이랑 물류비, 사진 같은 거,

이상근위원

쉽게 말해서 뭐 차량으로 화물차 이동했을 때 이동 했는 거 세금 계산서랑 이런 거 하는 건가? 그럼

혜경

김혜경기업지원팀장

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업체는 많고 돈은 작잖아요. 천만원 이상 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맹 그렇죠? 600개 넘는 업체에서 3천만원 이상이 제조 업체가 맹 뭐 한 3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도 누구든 간에 나도 맹 500만원 타야 된다. 이거 받아야 돼 갖고 이렇게 유류비 써야되는데 안 되니 그리고 업자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선정 과정이 어떤지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어 국가산단조성에 대한 거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그 지금 그러면은 어 118만여 ㎡ 한 36만 평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홍보를 하면서 현 시점까지 승인은 이제 상반기에 나리라 보고요 현재 업체와 대면하면서 홍보 했는 어떤 데이터가 입주 의사가 어느 정도 뭐 비춰진 부분들이 좀 가시적으로 나타납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물론 이제 저희들이 어 홍보를 하면서 내가 나는 맨 먼저 내가 갈게, 나는 꼭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업도 있고요. 이게 저 기업 입주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2026년, 2027년에 대해 입주가 되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나는 언제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업도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입주 의향 기업이나 저희들이 현재 네트워크 구축을 하면서 경향 센터나 베어링 시험 평가 센터 이렇게 전체 홍보를 하면서 그 전체 기업 리스트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수시로 국가산단추진 현황도 보내드리고 또 워크숍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모시고 이렇게 해서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누구누구, 누구가 온다라고, 카더라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죠, 지금 어떻게 뭐 승인도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그런 거에 따라서 절차에 의해가지고 그런 게 눈에 보임으로 해서 기업에서도 뭔가가 또 제시한 것도 지역에서 또 인센티브 주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보고 이제 다가오겠죠. 근데 그 현재 36만평 가운데에 그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우리 지역에 SK스페셜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어떤 이쪽에 국가산단에 비중을 좀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에스케이하고 그런 이야기를 기업들 많이 하겠죠.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년도 올해 같으면 2024년도 예 뭐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지 3년, 4년 뒤에 얘기는 저희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물론 내부적으로는 장기프로젝트 계획이 있겠죠. 그런 말씀을 함부로 안 하십니다.

유충상위원

그 물론 뭐 그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기업에서는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담보로 하고 확신성을 가져간다라면 정답은 아니지만 여지가 있다라면 어느 정도 부담은 덜고 홀가분하게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쪽에서는 당연히 뭐 어떤 답을 빌미를 안 주겠죠. 그러나 또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을 또 간과해 서는 안된다라는 거죠.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어 먼저 지역에 있는 부분이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영주에 와있는 기업 중에 에스케이 스페셜티, 또 특히 노벨리스 코리아 또 현재 일진 베어링에 베어링 아트 이런 기업들은 언제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어 저희들이 좀 유심히 관찰하고 또 지원도 하고 하면은 이제 우리 국가산단이 만들어질 때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그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일단 뭐 큰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는 온다라면은 그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주춧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한 가지만 저고 17쪽에 보면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7쪽에 여기에 보면은 2억원 시비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어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에 해당되는 지원 내용이지 않습니까?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다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조건이잖아요. 지금 2억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있습니까? 업체가 뭐 한 업체당 대략 얼마라든지 산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2억 해놓고 뭐 몇 개 업체가 오든지 우선순위로 잘라버리든지 뭐 이런 건가 이게 뭐 어떻게 기준이 있나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기준 최대 그 2천만원 이하로 해서 2천만원 이하로 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유충상위원

한 10개 업체가 적용이 되겠다. 그렇죠? 이런 거는 그러면은 요청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업 계획을.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이 부분은 이제 사업 계획 공고를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그 선정을 선별을하게 됩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베어링 국가산단조성 사업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걸림돌은 지금 현재 실장님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국가산단조성 부분에 말씀이십니까? 지금 뭐 저희들이 큰 걸림돌이라고 보는 건 지금 없고 제가 지금 추진하면서 힘든 부분이 협의 부처가 원체 많다 보니까 협의 기관이 많다 보니까 또 이 협의 기관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뭐 어느 부분이 돼야 어느 부분이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들이 노심초사하는 게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도 5개 기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디 한 군데라도 재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두달, 두 세달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타이트하게 6월 말까지 제가 국가산단승인을 받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안 될까 봐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우리도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전부 이렇게 빠른 어떤 그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또 특히 이렇게 보상 문제 우리 실장님 낙관하시는 것 같은데 보상 문제 쉬울 것 같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보상 문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어렵고 여기는 이제 토지 보상 임야 토지도 있지만 건물도 있고 또 묘지가 많습니다. 그 묘지가 많다 보면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업을 하면서 보상에 보면 이제 이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묘지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토지 소유자들하고 묘지 관리하신 분들 협조가 많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산단이 빨리 준공이 되고 해서 어 영주가 이제 인구 소멸 지역으로서 최고의 어떤 이제 이 그 소멸 지역에 빠른 어떤 지자체다 이런 소리 듣고 또 영주 경제가 산단이 조성됨으로써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장님이 보상관계도 지금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또 개발 공사도 물론 이 뭐 우리 시에 업무를 대행해서 하지마는 시가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개발 공사를 독려하고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산단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일자리경제과

11:15 정회

11: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3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소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린 뒤에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분장 사무와 2022년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2023년 현안사업과 일반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님들을 제가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요, 김금주 경제기획팀장입니다, 최점열 에너지팀장입니다. 그리고 정여진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선혜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다음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보고(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우리도 김성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도 개편으로 인해서 또 팀장님들이 또 몇 분이 교체가 되셨고 보니까 면밀히 보니까 브레인들이 많으시네요. 일자리경제과에 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장님 저 담당 국장님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김영수 과장님께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이제 회의 하는 게 한 3년 만에 처음 이래서 제가 좀 말씀이 잘못 나온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사실 그 일자리경제과에 최대에 그 중점이 뭐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의 주무 업무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어 물론 뭐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이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게 주목적이죠. 그런데 사실 뭐 국제 정세나 어 저희 뭐 국내 정세에도 사실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사실 지방에서 나름대로는 뭐 소공이라든지 소상공인의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악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일자리 경제과에 그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일자리 경제과 이 사업 부서에 어 4명을 보시면은 일자리 창출이 저는 가장 큰 우리 일자리 정책과의 업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일자리를 과연 어떻게 창출을 하느냐 일자리의 창출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특히 또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영주시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저희들이 그 부분이니까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셔서 하여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 좀 업무에 좀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행감지적사항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답변을 잘하셨는데 보통 이제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 단체에 그렇게 통보를 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관리감독 그걸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필터링을 좀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제출이 돼갖고 저희들 행감 그 행감이라든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실 때 그렇게 오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보시면은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올해 인제 저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이라든지 뭐 여기 세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시니까 작년과 그렇게 일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니까 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부서에서는 좀 앞에 정책 사업 개발 사업 부분에서는 조금 또 이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영주시 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부분에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활발하게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계신 거는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응원을 합니다. 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 지금 가맹점 숫자가 뭐 이렇게 뭐 적지는 않아요, 적지는 않지마는 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읍면 지역에 물론 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맹점 확보가 저희들 뭐 카드 발급보다도 이렇게 또 그것도 같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특히 읍면 지역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이미용 세탁 이런 부분에서 가맹점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쓰고 싶어도 지금 쓸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좀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이 그 시골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다반수의 그 민원이 돈이 이 부분은 우리 그 과장님께서 잘 이렇게 가맹점 늘리는 부분에 홍보와 또 독려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40쪽에 소고기 복합 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 다른 건은 질의를 드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GMP 인증 컨설팅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추진계획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GMP 시설이라는 게 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당히 좀 까다롭고 이게 또 비용이라든지 에 뭐 인증 비용에 대해서 건축비, 설계비 상당히 좀 이게 사실 소공인들한테 과연 이게 현실에 맞는 건지는 제가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10월에서 12월 달에는 컨설팅을 일단 한번 받아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게 있다면 내년도에는 그거를 추진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이제 대상자를 참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라든지 현실적인 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컨설팅을 하는 거는 뭐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을 소공인들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 추진에 상당히 좋지만은 그래도 이거를 과연 컨설팅을 해놓고 이거를 또 시행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사업의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효율화를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고 뒷장에 보시면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여기에 뭐 입주 대상에 보시면 기준 중위 소득이 150% 이하에 무주택자 및 외지 전입 청년 우대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기존 중위 소득 150%를 설정한 근거가 혹시 있으십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통상 이제 이런 어떤 뭐 선발할 때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뭐 어 지원 혜택을 줄 때 고거를 지금 참고를 해서 이 정도로 지금 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저희들이 공고할 때는 아직 뭐 결정을 최종 결정을 한 거는 없는데. 그 결제를 득하고 이럴 때는 그거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 과장님 2천 올해 2023년도 1인 기준 저 중위 소득이 얼만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풍림

전풍림위원

한 207만7천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에서 제출안 사업 계획에 제출한 150%라고 하면은 3백한 11만원 정도에 금액을 소득이 있어야만 이게 대상자가 된다는데 사실 이게 청년들한테는 제가 봤을때는 현실적으로 이 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영주시 청년이 물론 확대 때문에 아마 저 이거를 좀 확대를 하실 라고 아마 그렇게 잡아 놓으신 거 같은데 만에 하나 또 이제 여기에다 보면은 저소득층에 대한 분들 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 저는 우선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선정 기준이 좀 너무도 확대가 돼서 또 선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봐 우려가 돼서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이고 기준 중에 소득 부분에 비중하고 가산점 등을 한번 상세하게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설계를 해서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 부분에 48쪽에 저희들 코로나19 확산 방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사실 인제 뭐 잠잠해지기도 하고 좀 수그러드는 형태래서 그리고 좀 정부에서 중앙 정부에서도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해제 조치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저 비용이 한 8,800만원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코로나를 예방을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하지마는 이 사업의 효율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으냐, 지금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코로나에 관련해서 지금 특히 여기가 뭐 실내도 있겠지마는 실외가 더 많은 지역입니다. 전통시장 쪽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과연 효율성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사업 시행을 언제까지 사실 계속해야 될지는 한번 고민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코로나 그 종식 여부에 따라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 58쪽에 복지시설 에너지 전략 사업이 있어요. 여기 사업 내용을 보시면 20개소에 냉난방기 10군데 열 회수 환기 장치라고 10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열 회수 환기 장치란 게 대략 뭐 설명을 해주시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 그거는 말하자면 우리 보통 이제 건물에 여기 지금 회의실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런 청정기가 이 청정기나 맹 마찬가지인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공기 청정기죠? 쉽게 말씀하시면 공기 청정기에 공기를 환기를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바깥에 벽을 뚫어서 설치를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못 보던 사업이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렸고요, 도비 사업비인데 작년에 보면 이게 맹 저희들 한번 저 냉난방기 관련해서 지원해 준 건 있어요. 하여튼 또 이런 부분도 또 이렇게 또 사업도 대상 조사도 뭐 이렇게 좀 균형있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좀 당부 말씀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61쪽에 한번 잠깐 볼게요. 중간에 보시면 등유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 금액이 가구당 64만1천원으로 돼 있는데 지원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아 28가구구나. 지원 대상이 28가구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한 부모 가족하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만 거기에 해당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총액이 안 나와서 제가 이런 부분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저 한국 에너지 공단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래서 저희들이 지원 이거는 선발만 해가지고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해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좀 하고 있어요. 매년 이 부분에서 혹시 공모가 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거쳐서 상당히 뭐 여기 보시면은 최우수, 우수 이렇게 이렇게 시상 규모도 뭐 적지는 않는거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혹시 시 정책 사업에 이제까지 이 부분에서 당선된 부분 아니면은 뭐 당선이 안 되더라도 그 시 정책 사업에 반영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그 작년도 예 이제 선정된 그 말씀을 드리면 최우수에 이제 구성 마을 그 할매묵공장을 청년묵공장으로 재활성화 그 부분이 최우수가 됐구요. 그리고 또 장려는 이제 영주 청년 출판문화 예술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이제 그게 이제 장려가 됐고요. 그다음에 청년을 위한 자격증 보조금 지원.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게 됐는 거는 내용은 제가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저 심사를 해서 최우수상이든 우수상이든 이렇게 시상이 된 부분에 이 부분에서 시 정책에 혹시 지금 직접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냐 이 말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그 자격증 지난번에 왜 조례에도 아시겠지만 이걸 올해 처음으로 이 중에서 최고 먼저 지금 시행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할매묵공장 거기는 지금 등 뭐 정상적으로 운영이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이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고령화 때문에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고 부분은 뭐 제가 봐서는 조금 빠른 시기에 운영이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타 부서와 또 이렇게 협의를 잘하셔서 진행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좀 이렇게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점심식사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하고 지금 과장님, 팀장님도 식사하시고 또 일자리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정회

13:00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우리 점심 시간 때문에 회의를 잠시 우리가 정회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일자리경제과 계속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51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이 있습니다. 4개 시장인데 왜 번개시장은 빠져있는지요? 쇼핑몰과 영주 골목, 영주 중앙, 선비골 있는데 그 ’22년까지는 번개시장에도 매니저가 있었거든요.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11개 시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11개 시장을 신청을 했는데 4개 시장이 선정이 됐고요. 이제 선정되는 뭐 기준은 도나 여기에서 산정을 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선정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백 쇼핑몰하고 영주 골목 시장, 중앙 시장하고 선비골 요래 4개가 선정됐는데 그 소백 쇼핑몰도 이제 국비 사업에 그 또 사업이 하나 중복으로 선정이 돼서 얼마 전에 또 중도 중단 포기 또 신청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소백 쇼핑물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현재 3개만 금년도는 해야 되고 어 신영주 번개시장은 도 추경 때 어 한번 다시 한번 신청해 볼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러면 그 지금 음 과장님 설명이 영주시에 11개를 신청을 했는데 4개만 선정됐다는 말씀이고 또 한번 선정된 거는 그다음에는 또 제외되고 이렇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연속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오래된 번개시장이고 역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다른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일자리 경제과에서 그런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시면 그 뭐 한국 에너지 공단에서 하는 거랑 한국 강에 강업 공단에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뒷장에 보시면 67쪽을 한번 보시면 사회적 경제 창업 사관 학교 운영이 동양 대학교와 또 뒤로 보시면 전문 대학이 있고요.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있습니다. 대학이 살아야 영주시가 산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왜 영주에 대학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폴리텍 대학이 그렇죠? 폴리텍 대학도 지원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폴리텍 대학은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저희들 그 일자리 그 지원사업 그 공모사업이라든지 여기에 응모해서 늘 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화숙위원

폴리텍에서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온 거는 없는데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인제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추경에 보통 인제 다 예산을,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구 절벽에서 지금 영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 하나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는데 우리 실제로 그 폴리텍대학이 시민 대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 대학이 함께 영주시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지금도 맹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 그 들었고 그래서 지금 그 사업 계획서를 이제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제 꼭지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3.개 대학이 함께 가야 되고 또 우리 그 환경 그 인구가 줄다 보니까 중학교를 갖지 않는 고등학교가 특수 학교를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는 것도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대학이 지금 어저께도 우리가 그 다녀왔습니다마는 행사에 그 경북전문대에서 하는 행사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시군보다 더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대학을 활용 하자는 거죠. 갖춰져 있잖아요? 갖춰져 있는 곳을 우리가 활용을 잘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술 대학이지 않습니까? 폴리텍 대학이 거기서 우리 그 회사와 연계를 해서 폴리텍 대학에 나오면 취업이 100%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면 그 우리 인구 줄어 가는데 걱정을 덜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보니까 엄청 많아요. 이 많은 일들을 이 공무원 몇 명이 하고 있다는 게 참 대견스럽습니다. 지금 16명인데 6급 1명은 왜 뭐 결원 입니까? 인원 말이에요. 일반 현황에 34쪽에 보시면 17명이 정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16명만 하고 6급 1명이 지금 모자르다고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아직 그 시청 전체적으로 1명씩 대부분 결원입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 인원을 더 줘도 뭐 6급이 그래요. 네 팀장은 지금 4명 다 찾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엄청 많다고 보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어 희망이 넘치는 곳인데 열심히 하셔서 영주시가 잘 사는 또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대학 3개를 활용을 잘 해서 함께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어 45쪽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영주 공설 시장에 국한 돼 있지 않습니까? 사업 대상이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는 지금 기타 영주 관내에 15개 대표적인 시장이 있는데 기타 시장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 이제 공설 시장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들이 또 그 자체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또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는 또 저희들이 공제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는 또 기타 시장에도 지원을 그 하고 있습니다. 그 인제 보험을 그 이제 공제 거기에 가입을 된 점포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51쪽에 보면은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 화재 공제 지원사업 이란 게 또 있습니다. 그 이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여기에도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무조건적으로 15개 시장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원하는 곳에 국한이 돼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소상공인 진흥 공단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험 공제 보험 그 화재 공제 보험 가입이 돼 있는 점포에만, 그건 이제 공제되지 않은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앞서 45쪽에 영주 공설 시장에 대한 것 같으면은 이게 시장 개념으로 봤을 때 그 화재 여 공제받을 수 있는 상황에 보험이 가입돼 있겠죠. 이거도?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뭐 점포 개개인 별로는 제가 다 확인은 안 해봐서 일부분은 돼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유충상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이래되면 중복이 되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어 이제 화재가 물론 이제 뭐 났을 때 이제 울리고 하는 그런 어떤 신속하게 현재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그 화재 인식을 하고 알리는 그 안전시설 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화재 공제 지원사업도 그 부분에 일한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어떤 보상 화재가 발생했을 이후에 어떤 보상되는 부분인가 뒤에 거는 그다음에 화재 공제라는 거는? 시설에 대한 건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건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어 화재 그 보험 그에 된 거는요, 그 점포에 화재 났을 때에 대한 그건데 평상시에 그 보험료를 그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60%까지. 이 전액을 해주는 건 아니고.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화재 안전시설 개보수 공사는 물리적인 거네. 그렇죠. 화재 안전시설 내부 간선 화재, 수신기 교체 이런 사업이네요. 그러면은 한 가지 요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 시장 같은 경우에 이게 그 도시 재생 국토부에서 한 도시 재생 사업 이후에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 소관이고 시 소유란 말이에요. 공유재산. 거기에 대한 그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수신 교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하셨을 때 적용 가능한가요. 이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내용을 저희들이 그 도시과에 현재 협의를 한 결과 도시과에서 그때 당시에요. 본예산에는 이제 반영을 하지 못해서 추경에 한다고 저희들이 일단 협의가 그래 답변을 받아서 다시 한번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그 문제에 장소가 시장에 전통시장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각각에 관리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좀 혼돈은 있고 요런 부분들이 서로 유관 부서끼리 어떤 협조 체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밑에 보면은 문화 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보면은 지금 문화 시장에 여기에 국한해서 어 2천3백만원이 그 국비와 시비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이 1년 이게 1회에 적용되는 겁니까? 2천3백만원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1회라는 거는 1년간.

유충상위원

2천3백만원을 1년간 토탈했는 금액이에요, 이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죠? 작년에도 이게 있었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부터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한 1,900만원 정도고요. 2021년 작년은 1,700만, 1,800만원 정도.

유충상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드리냐면은 문화 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밀도가 높은 반면에 거기에서 이제 서비스 제공 주차 관리 이러한 부분들이 뭐 없어요, 지금 지금 공동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해년마다 ’21년도부터 시행되어서 올해도 이제 2천3백만원이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은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지도 사실상 이것도 조금은 모니터링을 해보셔야 돼요. 어 정말 필요 한 부분들에 소비자층에서 정말 이것을 혜택을 보고 있는지 고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해년마다 반복되는 금액이 이제 적용되다 보면 나중에 누적된 금액이 상당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전에 이거에 대한 뭔가 대안을 조금 시에서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계속 이렇게 주차장이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서 어떻게 최소한에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서비스를. 그리고 시장 상인회에서도 명분을 쌓는 것이고 오게끔하는 방법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인데 요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좀 빨리 끝내버리고 장기적인 뭔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주차장이 어떤 새로운 신설한 부분에 문제이겠죠. 결론은. 그러한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고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요부분은 하여튼 그 뭐 문화 시장뿐만 아니고 그 일단 구도심에 맹 그쪽 방향 이래서 시장님도 그 이제 뭐 회의 때 말씀도 있었고 교통량 증가나 저희들은 또 시장을 끼고 있다보니까 저희들 부서도 그렇고 하여튼 고민을 좀 많이 해보라고 지시를 받은 상황입니다.

유충상위원

결론은 뭐 예산이겠죠 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고 부분 그 이제 주차장을 어디가 가장 근접을 하면서도 진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또 뭐 교통 그 영향 평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검토가 돼야 될 걸로 그 금방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어렵지마는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같이 한번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도 전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방법을 또 한번 국장님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좀 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어 48쪽에 보면은 전통시장 상점과 환경 정비사업하고 고 밑에 또 보면 방역 사업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 같으면은 뭐 방역 사업이 이제 한시적으로 그때 적용이 되고 지금은 집중화에서 조금은 풀렸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청소 환경 정비하고 방역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청소는 지속적으로 가지마는 청소하는 용역 업체에서 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같이 없는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 보니까 업종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문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방역은 말 그대로 방역만 하면 되는데 그 지상에서 하면 되는데 고가 사다리도 이제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고가 사다리도 필요하다고 이래서...

유충상위원

청소할 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장비가 부수적인 내용이 필요하고 한 게 오히려 청소 용역 부분이 비중이 더 크거든요. 근데 방역 같은 경우는 단순 하단 말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라기보다도 그 장소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뿌리고 도포하는게 이런 게 살포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건데 지상에 대부분 하잖아요. 그래서요 요부분이 청소 영역에서 방역을 안고 갈 수 있는 방법이면 예산 부분에도 조금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뭐 아까 또 의원님 한번 질문 저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방역은 어 중 대본에서 뭐 물론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4월이나 6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종식이 되면 네 방역 부분은 계속을 할 건가 말 건가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고런 부분은 조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예산이 뭐 8천만원이 넘는 돈이다 보니까 8,800인가 그리 되니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51쪽에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 여기 같은 경우 아까 동료 의원도 맹 또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인데 음 지금 이게 골 영주하고 골목 하고 중앙 시장, 선비골 요 3개 시장이 적용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러면은 이게 매니저를 지정을 해줍니까? 안 그러면 그쪽에서 매니저를 신청을 대상을 안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응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정 방법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인건비만 그러니까

유충상위원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을 해줍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시장이 실질적으로 매니저가 필요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사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가 뭐 어디 어디라고 지목은 못하지만 줘서는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지. 그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업무적인 시스템이 필요가 없고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 역할이 가서 할 게 없어요. 몇 년 전에 한번 비슷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걸 봤는데 그 대상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청년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시켰는데 일정액을 주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자고 아무 하는 일 없어요. 그리고 돈만 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 전화해서 이거 없애라고 그랬다고 있다니까 이게. 이거 확실히 체크하셔야 돼.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사업 계획서를 도에 그 선정 받고자 하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라든지 그런 걸 보고 그게 맹 거기 판단에 의해서 도에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명문화된 사업 계획이라는군요. 그 선정하는 기관에서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 이후에 중요한 거는 예산이 집행되었을 때 실질적인 공간에 실행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모니터링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라,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을 때 실질적인 돈의 가치만큼 그리고 그 공간에서 절대적으로 그게 필요성을 느끼고 가치를 얻었다라면 그거는 더 투자를 해줘도 됩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감하게 그거는 정리를 해서 정말 더 필요한 곳에다가 쓰임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라 아닌 곳에 가서 지금 왜그러냐면은 대상 선정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맡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투명성이 없다 라는 거야, 객관성이 없고 그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저는 이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요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은 극한 상황에 대상자 매니저를 선정해서 자기 바운드리에 식구나 누구나 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옳은 방법이 아닌 편법이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체크하시라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54쪽에 보면 에너지와 관련된 건데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주 지역에 보면 도시가스 나가 보면은 우리 뭐 동료 의원들도 저도 그렇지만 시중에 나가 보면은 주차장하고 도시가스 이게 가장 빈도가 높습니다. 목소리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이게 뭐 어떤 방법이 강구를 세워야 되는데 가스 공사하고 시하고 관계에서 있어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적극성을 띄겠죠. 에 기준을 두고 가는데 뭐 이 얘기를 왜 하는지도 아시겠죠. 지금 이 부분이 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대안이라면 대안일까 집행부에서 뭐 어떤 생각하고 계신 복안이 있는지 그거 한말씀 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민생 탐방할 때 저도 이제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도시가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도시가스 회사와 저희들이 사실 인제 5대 5로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결제를 돌리다가 왔는데 조례를 일단 저 6대 4 정도로 인제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6을 하고 60% 지원을 하고 도시가스에서 40% 물론 뭐 나중에 이제 조례를 제출해서 위원님들께서 또 심도 있게 검토하시겠지마는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어 좀 더 확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유충상위원

이게 관로 부분은 지원되는 부분이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하고 있고 사업 양도 매년 저희들이 뭐 한 1.1kg이나 요정도 하는 거를 한 1.1kg로 정도 하던 거를 매년 하던 거를 한 1.5 그정도로 이렇게 좀 확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일단 그래다 보면은 이제 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검토해서 지금 조만간 뭐 설명드리러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집행부에서 인제 이 조례에 어떤 변경을 해서 보완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접근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가 바뀌었을 때에 가스 공사에서 입장이 수용한 것을 전제하에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뭐 일단 협의를 해서 지금.

유충상위원

지금 협의는 하셨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협의는 고 정도까지는 지금 하고 이제 지금 추진 중에 이제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뭐 희망은 있겠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좀 뭐 금방 저희들이 지금 한 74% 공급률이 이제 그 돼 있는데 뭐 갑자기 확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닌데 그 또 회사에 나름대로 또 그 최대 1년에 투자하는 뭐 그런 비용에 어떤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름대로 회사에 또 어려운 점도 있는 거 같고.

유충상위원

수익 구조를 보겠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맹 회사이다 보니까...

유충상위원

장사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계속 이게 세대수는 작지는 않는데 보면 계속 이제 후 순위로 밀려나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 가이드라인 기준 내 지침에 따라서 가는 거는 사이에 끼워 들어오든 어떻든 그 사람은 다 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에 언제 가려진 부분에 민의 목소리가 지금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이제 해야될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얘기 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조례 부분에 대한 것을 일차적으로 차선책을 가지고 접근한다.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취업지원센터활성화 사업 사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뭐 청년에 대해서 목소리가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렇죠? 청년일자리창출 그걸로 이제 또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은 기반으로 해서 이제 취업을 하게끔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보면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도 이게 2억 5천만원이 도비 시비해서 이제 지원이 되는 건데 취업 상담, 교육 지원, 취업 알선, 사후 관리 이러다 보니 이게 이 사업은 그러면 언제부터 제가 한 거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 이 사업을 진행 한 게 말입니까?

유충상위원

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과거에 그 2011년도부터 그 인제 ’17년도까지는 그 경영 경북 경영자 총회라고 거기에서 이제 보조사업 기간으로 하다가 2018년도부터 이제 상공 회의소에서 현재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인제 어 그 상공 회의소하고 이제 별도 예 이제 그 센터장하고 매니저 잡(JOB) 매니저하고 그분들이 컨설팅도 하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자 그러면 목적 취지는 좋습니다. 이제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 정주 인구 확보하고 좋은데 이제 문제는 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를함으로 해서 지원 이후에 지금 1년이 아니고 한 수 수년에 걸쳐서 해왔는데 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뭐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이제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일자리 그 창출 고용 노동부에서 그 목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전부 목표를 좀 저희들이 줍니다. 그 목표를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어 금년도는 서비스 그 이제 인원을 480명 정도고 취업 성공은 192명 정도를 이제 목표를 잡고 있고요. 작년 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그 서비스는 172% 그다음에 취업 성공은 227%로 이 취업 박람회라든가 이런 거를 상공 회의소에서 우리 관할구역에 기업체를 전부 상공 회의소에서 많이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안내도하고 취업 상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실적은 괜찮게 나오는 편입니다.

유충상위원

그 대부분 보면 이런 사업을 시행 착수한 후에 수년에 걸쳐서 해왔지만 그 어떤 취업 했는데 결과 객관적인 데이터 고것만 가지고 대부분 우리는 이제 만족도를 느낀다. 기대치 이상으로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대부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가능이라는 거죠. 이 취업을 알선하고 적용이 되었을 때 그 대상자가 그 공간에 들어가서 망적도를 느끼면서 정말 오랫동안 지속하느냐 아니냐 이게 모니터링하는게 사실상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조하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 사업 자체가 성과가 없다라는 거죠. 내용이 부실 하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본질적인 내용이 그게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데이터보다도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고런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그게 피드백이 돼야 되죠. 그래야 완성도가 높으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취업 지원센터에서 주기적으로 그 기업체 인사 담당이나 이런 분들하고 어 수시로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근무를 하다가 이제 상담할 때는 이제 괜찮은 업종이 다 이래서 이제 취업이 됐는데 이제 뭐 몇 달 근무하다 보면 자기 이제 적성이 안 맞다고 이래가지고 또 나가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은 또 어렵고 일단은 그런 어떤 기업체에 인사 담당자분들이 고충을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고 하여튼 맞춰서 상공회의소 취업 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피드백도 하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고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1쪽에 보면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도제학교 운영하는데 지금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연 5천만원인데 그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현장 교육 훈련 및 체험 학습이 현장을 가기 위한 차량 이동 수단에 적용되는 차량 임차료 지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지난번에도 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춘 업체가 많지 안찮아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우리 관내는 현재 저희들이 그 각 한국 그 국제조리고에서 협약한 거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관외에 벗어났기 때문에 차량 임차료가 이제 지원하는 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외부에 이게 차량 임차료 관계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를 자체 학교 내에 자체 차량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셔틀버스가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차량을 이용해도 되는지 안 그러면은 그거와는 별개로 그 임대를 해서 관광버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량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건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한 거는 그 한 열 군데 정도가 수도권 주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수도권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구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 학교 셔틀버스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그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걸 받아 보고 어 그 산정이라든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학교 버스를 만약에 운영을 하는 거는 학교에 지금 어 맹 그 다른 학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충상위원

예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 포인트는 학교 자체에 셔틀버스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이 사업 자체가 지원되는 게 명분이 일부는 맹 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이 내용에 부합하지는 못하다고 봐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거는 편법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어차피 타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교통수단으로 한다라면 당연히 우리 지역에 경기 안 좋고 한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버스들을 또 특정한 곳에 주지 말고 이런 것들을 골고루 분산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5천만원이 작지 않습니다. 1년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어려운 시기에 좀 숨통을 틀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약간의 터치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돈만 주고 알아서 하란 방식이 아니에요. 이러한 방식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고거는 좀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교부할 때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동국 국장님, 김영수 과장님, 팀장님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김영수 과장님 질의하면 서로 이제 간단하게 명료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질의할 게 좀 몇 개 있으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일단은 뭐 보충 질의를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이 물어보셨는데 해당 개소당 그 한 업체당... 330만원 나가는 거 맞습니까? 이게 업체마다 금액이 다 변동돼서 나가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 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말입니까?

김병창위원

예 181개 업체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 이 인제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사업 대상이라는 거는 이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여기에 이제 관련된 업체가 10인 미만 사업체가 인제 181개 정도 그 인삼 관련 소공인업체가 있다는 그 사업 대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금액을 300만원 일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추계했을 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기 지금 6억 시비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이제 운영하기 위한 이제 시비가 되겠습니다. 위탁료에 대해서입니다.

김병창위원

위탁으로 그렇게 해서 컨설팅해서 지금 해서 받아 가지고 뭐 아까 말씀을 GMP까지 지금 해보시라는 거잖아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에 이제 준공이 돼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연구관 어 연구원이 지금 와 가지고 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3월달까지는 이제 인력을 9명을 채용해서 이분들이 그걸 이제 전부 운영을 하는데 이 분들이 이제 HACCP 인정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GMP 인증 컨설팅을 해서 저희들이 그 인정을 받으면은 그 인삼 소공인들이 그 시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의뢰를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시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해서 어 판로 개척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 뭐 GMP 의약품으로 한번 해본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리되면 이제 지금 위기에 처해있는 인삼 농가들이 앞으로 좀 더 (예) 수익이라든가 나아질 거라고 지금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 추진하시는 건데 제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보는데 이제 저는 이제 181개 업체가 이렇게 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 업체랑 해가지고 특정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고 장시간 물어봐야 되니 요거는 추후에 요 사업이랑 사업 장소가 어딘지 개별로 본 위원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 41페이지 청년 셰어하우스라고 있습니다. 또 보충 질의할게요. 그 동료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이게 지금 2월달까지 대상지를 선정 됐습니까, 지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직 대상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지금 2월 중순인데 선정해서 3월달에 공유재산 심의 들어가고 감정 평가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러다 보면 또 올해 또 이게 사업이 또 또 늦어지면 내년에 뭐 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움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어 이 예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면적하고 이런 거 이제 그 가격대라든가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어 대부분 이래 보면은 아파트가 현재 이제 1억3천5백에서 1억4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이제 3개소를 하다 보니까 어 그 정도 이제 아파트를 어 그래 지금 조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조사는 이제 어 뭐 1순위, 2순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조사는 해놨는데 어디를 선정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또 매매가 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가 정해질지는 아직 구체적으로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조건 아파트만 사야 됩니까? 이거 주택은 살 수 없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이제 한 집에 3명이 이제 거주를 하면서 그게 목적이 서로 인제 상호 교류하고 인제 어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목적이 그거다 보니까 한 아파트가...

김병창위원

그 아파트만 되는지 아니면 주택도 되는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주택이 저희들이 뭐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고요, 요즘 이제 또 근무 그 그러니까 생활 공간도 염려 어 염두에 두고 해서 아파트를 저희들이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아직 이제 선정을 하고 계시니까 뭐 뭐 과장님 잘 아시니까 한번 지금 선정 잘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보시면 이게 제가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이래가지고 지금 예비비로 지금 이게 그 저기 공모전이 된 건가요, 이게? 21억 요거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43페이지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그 사회적 경제 기업 그 발굴 육성 그 확대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총 소요 예산은 21억이 어 그 재정 지원에는 19억2천이 2천9백이라는 거는 거의 이제 사회 개발비라든지 인건비 뭐 재정 지원 관련된 그 제품 홍보비라든가 이런데 다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위탁 그거는 저희들이 그 경제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에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저 뒤쪽에 있는 그 사회적 기업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공유 플랫폼에 그 지난번에 개소식 했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거기고 공모 신청이 그럼 돼서 지금 공모 신청 중입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이제 뭐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인증 사회적 기업 같은 거는 어 연초에 도나 행안부에서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통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전통시장 특판 행사 및 홍보 지원 해가지고 보면 지금 시비가 아니고 시비가 9천6백이고 1천2백만원, 9백6십만원 이다 그렇죠. 자부담이 240이고 이거 지금 뭐 연말에 전통시장에 특판 행사로 지금 이게 새로 올린 사업인가요, 이거 요거는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에 한번 처음으로 이제 김장 이벤트 행사라 이래가지고 이제 김장 축제 겸 그다음 이제 할인도 배추 그 할인도 하고 이런 어떤 행사인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3년간 못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시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코로나가 괜찮으면은 시행을 한번 다시...

김병창위원

시행을 하는데 그러면 영주 시내 금 선비골 전통시장만 이제 저번 19년도에도 전통시장에서만 했었어요. 한군데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골목 시장 거기에서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제가 뭐 상인회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모르겠지만 내후년도에는 계획을 세우실 것 같으면 뭐 두 군데, 두 군데 해서 공평성 있게 왜냐하면 다 시장이라는 게 전통시장도 있지만 신영주 번개시장도 있고 뭐 몇 가지 있으니까 거기도 이제 물어보고 상인회 여쭤보고 하시고 싶은데 있으면 또 그쪽 추가로 받아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다 얘기해서 좀 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올해는 이렇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만약에 올해도 만약 추가로 필요하시면 뭐 저희한테 요구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더 한번 더 다른 한 군데라도 더 함 해보던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의향 물어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중복 질의인데 48페이지 보시면 면 꼭지가 2개가 있어요. 코로나19 확산 방지 뭐 환경 사업하고 동료 의원님이 두 분이나 말씀을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코로나는 종식이 이제 된다고 이제 그 된다고 보지만 저 본 의원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재래시장도 사실은 뭐 지금 다른 재래시장 가보면 다른 시도와 다른 도에 잘 되는 재래시장 가보면 위생이 되게 청결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 방역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가 재래시장에서 먹고 살라하며 상인들이 깨끗하고 봤을 때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 그러면서 주위에 보면 위생 환경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해충이나 살균 보면 파리라든가 이런 게 막 달려들어 있으면 저 같아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재래시장에 방역하고 해충 뭐 살균, 소독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계속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집행부 맹 과장님이 한번 염두에 두셔서 예산을 더 세우든지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도 보면 조금 비위생적인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현장에 가보고 하지만 좀 뭐 사실 뭐 동물도 다니고 그런 경우가 있고 하니 좀 요런 건 좀 필요하다. 근데 확실하게 좀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시에서도 확실해주고 또 사업자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본인들도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좀 청결하게 해가지고 좀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 좀 해가지고 좀 그거 한번 염려해가지고 한번 사업을 한번 좀 추진해 봤음 합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방역과 별개로 저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고 그걸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또 53페이지 보시면 물가 안정을 위한 착한 업소가 아래위로 꼭지가 2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뭐 지금 보니까 2천6백만원, 3천9백만원 이렇게 사실 뭐 조금 협소합니다. 뭐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는 과거에 보니까 뭐 그 수저통도 주고 휴지도 많이 갖다주고 막 그랬었는것 같아요. 자세한 지금 그 목적은 잘 모르지만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해서 좀 이런 거는 보조를 좀 많이 해줘도 된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뭐 요거는 저희들이 물가 안정에 대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조금 전에 그런 사업은 아마 위생계에서 다 하는 걸로.

김병창위원

위생계에서? 보건소에서? 그럼 알겠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3억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6개월 정도, 1년에 6개월 정도 지금 8개월 정도 하는데 1인당 보니까 6백2십5만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48명 하니 그런데 인구 이 저 뭐야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인력 배치는 저희들이 그 신청을 다 받아서 그냥 수요 조사를 먼저 합니다. 어느 읍면동 어느 실과소 그 수요 조사를 이제 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하고 지역 공동체 공고를 해서 지난 2월 10일날 접수를 전부 마감을 했는 상황입니다. 마감을 했는 상황이고 지금.

김병창위원

그면 제가 과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자꾸 장시간 길어지니까 48명은 그면 인력 배치는 동이나 면으로 간다는 이 얘기시다,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신청 받았는게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2억 이거 5천만원이고 꼭지가 이래 돼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저도 추가적으로 이거 취업 센터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상공 회의소 그러니까 이제 수행 기관이고요. 운영 기간이고 취업지원센터라고 센터장하고 잡 매니저, 컨설턴트 2명하고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무를 하고 협약에 대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월 6일날 협약을 하고 지금 하고.

김병창위원

협약을 하고 사업 추진 중이다? 하여튼 요거 제가 봤을 때 이제 운영하고 경영자 총회 어 이거 저 또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75페이지 보시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올해 써야될 게 1억3천이예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지금은 신청, 지금부터 1월부터 8월까지 계속 받고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 8월부터 받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작년에도 이게 소비가 다 안 됐었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조금 홍보를 좀 어떻게 좀 문자라든가 지역에 사는 청년들한테 뭐 한번 그 만약에 전입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되면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주든지 뭐 좀 그러시고 독려를 해서 예산 세우는 날, 놓아져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저 접수했는데 신청자에 그 조건이 되는 분들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많이 들어와서 많이 줄었죠. 저기 된다, 하더라고. 그래도 좀 많이 잡아 놨으니까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질의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 테니까 짧게 답해주세요.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완료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상당한 돈이 금액이 대충 한 100억 되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90... 한 3억 되죠. 93억

이상근위원

95억, 100억 가까이 되는 그 큰돈을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사업은 다 마쳤는데 그 지금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데가 지금 중요한 거야, 그렇죠?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건물 짓는 거는 뭐 건축과 와서 지면 되고 저온 저장고 냉동 창고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럼 운영하는데 과정에서 지금 그 환동해에 산업 연구원이 맡아 가지고 지금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앞 진행 앞으로 할 것이라고 간단하게 간략하게 좀 설명해요. 지금 답변해주세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전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한 동이 산업 연구원하고 어 위탁 체계를 해서 지금 어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근무자가.

이상근위원

지금 9명 아니에요? 9명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9명이...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근무자 9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근무자가 지금 채용을 어떻게 했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아직은 그...

이상근위원

안 했어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그럼?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저 환동해에 연구원에서 공개 채용합니다.

이상근위원

자 공개채용 하는데. 제가 이제 부탁이라 할까 아니면 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지역 업체 지역에 인력을 발굴할 수 있음 발굴해가지고 하고 또한 외부에서 들어 오더라도 우리 영주에 주소를 거주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인구가 자꾸 줄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외부 기업이나 이 들어오면은 우리 주소로 영주로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 어떤 뭐 조건을 좀 걸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환동해 뭐 어떻게 뭐 상담을 하든지 해서라도 지역에 인력을 쓰지 않으면은 뭐 저 다른 어떤 저걸 줄 수 없지만도 어 우리가 이제 권유를 하고 같은 값이면은 인력이 그렇죠. 외부 인력이 들어오면 외부 인력의 주소지를 영주로 둘 수 있도록 영주시에 둘 수 있도록 그걸 권유하시라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전부 다 우리 시의원이나 전부 다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지금 우리 영주시에 주소를 거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이게 우리가 올해 어떻게 하면 잘못 10만이 깨질 수 있단 말이야, 무너질 수 있으니 인원도 9명이 지금 적은 인원은 아니잖아,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유의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지금 운영 과정이 정말 앞으로는 이게 그 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우리 소상인도 인삼시장에서 어떻게 뭐를 보고 있을 건가,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가? 180 몇 개예요? 업체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181개 입니다.

이상근위원

181개 정도에 지금 전체 저 상점입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추정... 어느 정도 이래 음 다 뭐 자꾸 늘어날 수가 있다고 봐야죠.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 1, 2일 차 경제과 듣다 보니 너무 많으시고 사업이 자꾸 크고 어 동료 의원들 전부 걱정 하는게 이렇게 많은 사업을 인력은 보니 뭐 다른 과랑 거의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다 헤쳐나가고 있으신 게 신기합니다. 자 다음은 발전소 주변에 보면 지원사업 있죠. 60쪽에 한번 영주에 2000kw라거나 이 발전소가 지금 장수에 있는 거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장수 갈산에 있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갈산에? 그런데 거기서 지금 5km 반경을 이제 그 컴퍼스 돌렸을 때 거기 지나가는 면이 4개 면이, 그 면에 4개 면에 우리가 기금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각 면마다 4개 면에 400만원 지원을 해준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400만원이 아니고요. 인구 비례로 비율로.

이상근위원

인구 비율로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문수에 컨버스 돌렸을 때 거리를 돌렸을 때 걸리는 면 저... 리가 2개나 3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문수는 그 비율로 따지면 한 6%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6호 아니죠. 6호... 6%. 인구에 비례 6%, 금액이 6%.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인구는 한 85명 정도 되고요.

이상근위원

그럼 얼마나 되죠. 문수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100만원 정도

이상근위원

100만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장수는 830만원 안정에는 한 350 정도 또 봉현은 320 정도.

이상근위원

지금 이게 두 번째 사업입니까? 사업 이 자체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2022년부터 인제.

이상근위원

이제 22년 그 작년도에 했고 올해 이제 추경에 올려 받아서 기금을 수령해서 다시 사업을 한다. 근데 지금 작년에 했는 사업이 하나 있죠? 결산?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그 장수 면에 첫해에 그 호미를 농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이상근위원

아니 그때도 4개면 아닌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장수면만.

이상근위원

왜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장수면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비율이 인구가 76.7%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작년에 저 우리가 맹 1,600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예산이 그러면 1,600, 840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저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열

최점열에너지팀팀장

예, 에너지팀장 최점열입니다. 저희가 발전을 주면 저 지원금이 1,600인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1,600을 가지고 그 4개 면을 나누니까 전체가 혜택도 거의 없고 해가지고 가장 많이 피해보는 장수면을 저 2년에 한번 장수면 그리고 홀수년, 짝수년 해가지고 나머지는 4개 면에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기로 우리가 내부 방침 그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이제 짝수에는 장수면만 다 1,600을 다 지불하고, 지급하고 홀수에는 4개 면에서 백만원 뭐 830만원, 350만원 이런식으로 분배를 한다, 그 어떻게 나오는 거죠?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점열

최점열에너지팀팀장

그거는 저희가 여기도 처음에는 2천만원 인데요. 예천이 그 400만원이 나가고 저희가 저 1,600인데 사실 그 이 1,600 가지고 어디 뭐 이제 주민들을 위한 뭐 포장도 못하고 해가지고 작년에는 저희가 그 전체 장수 주민들 가진 호미 2자루씩 해가지고 전 가구에도 돌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저 1,600이라는 게 어데 공사 그 농로 포장도 하나 못하는 돈인데 이걸 계속 백만원 뭐 이래하니까 사실 그 문수 쪽도 그렇게 장수 쪽도 그렇고 뭐 저 쓰레기 주변 지역 그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돈 나오는데도 있고 해가지고 그 1,600을 계속적으로 보다가는 가장 피해 많은 많이 보는 장수를 그 짝수년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배분해가지고 인구 비율로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피해는 많이 보는데 다른 3개 면에서 아무 반발이 없습니까?

점열

최점열에너지팀팀장

예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내용을 다 몰라서 그렇게죠? 그분들이? 그렇죠.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뭐 말 안 해도 2년에 한번씩 주는 구나. 그게 공짜 돈이다. 이래 생각해서 그렇지. 내용을 알 것 같으면 이거 주민들이 가만 있겠나. 그거지? 왜냐하면 피해를 똑같이 어떻든 간에 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반경에 들어와서 보면은 홀수는 그래 준다, 짝수는 머시기 그건 안 맞는거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러면 차라리 장수면 올려주고 1,600을 내년에 문수 주고 내년에 머 이리 주던가 아니면 인구 비례해서 비례토록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나는 그리 생각하는데.

점열

최점열에너지팀팀장

그러니까 저 인구 비례하면은 장수면이 76.7%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가잖아, 840 나가잖아요. 비례해서.

점열

최점열에너지팀팀장

나머지는 거의 10%도 안 되는 형편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돈 적게 나오고.

점열

최점열에너지팀팀장

저희가 내부 방침을 해가지고 결재받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이거를 뭐 뭐라 뭐 저 지역구에다가 그래 하면 안되지만도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라 이거야. 홀수 주고 짝수 주고. 이건 좀 한번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점열

최점열에너지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은 우리 뭐 동료 위원들 하신 얘기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에 행복경영매니져? 아까 그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니까 우리는 돈만 지불하지 뭐 인력 채용하는 거는 터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관여를 안 한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채용을 해주지는 않으니까.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관여는 안 하는데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상근위원

뭐 어떻게 관리해요? 출퇴근하는 관리하나 아니면 뭐 이분들이 뭐 무슨 일하러 가나 관리 하는 게 좀 있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뭐 수시로 나가가지고 점검하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두분 다 매니저가 있는데 두 분 다 뭘 하는 거야? 중요한 것만 한번 얘기 해줘봐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전부 점포 그 상인들이나 상인회에 저희들이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문자 넣어 준다든지 안내해주고 그리고 주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나이가 지금 몇 살쯤 됐어요, 이 두 분이? 두 분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아직 채용은 안 됐는데요.

이상근위원

작년, 올해 아직 안 됐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보통 뭐 나이 한 50·60.

이상근위원

50, 60 그러면 여기는 상인회 회장이 뽑은 거예요? 상인회 회장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회 회장이.

이상근위원

상인회도 이사회잖아 그렇죠? 거기서 같이 이사회를 해서 뽑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상인회장이 그 임의대로 뽑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 뽑는데요. 그 상인회하고 직접적인 관계 있는 사람은 채용이 안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제가 그 바로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우리 의회도 한번 2, 3개월에 1번씩 어떻게 역할을 했는가를 서면으로 좀 제출 좀 해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건데 어찌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저 인력 인건비 지출한다, 생각하면 안 된단 얘기라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돈이 4천만원 돈인데 2천... 2천이 넘죠? 4천 넘잖아, 두 분.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1인당 한 200만원.

이상근위원

알겠어요. 200 넘으니까 뭐 한 4, 5천 되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2천2백만원입니다.

이상근위원

4천5백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협의에 그냥 쓸 수 없잖아 그렇죠. 정말 그분들의 역할이 큽니다. 그렇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71쪽에 보시면 1사1청년 더채용 릴레이 운동이 있습니다. 있죠? 도비 30%와 시비 70%, 1억 있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대학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상이 제가 앞에서 보니까 전문대 2개 사업에 몇 억이 돼 있고요. 동양대 3개 사업이 몇 억이 돼 있는데 그 특성화 대학이 폴리텍 대학인데 이런 취업 특강이라든가 지역 캠프라든가 취업 박람회라든가 경험이 많은 그 폴리텍 대학이 빠져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이 그 뭐 지침이나 이런 게 좀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꼭지와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김화숙위원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비와 시비 퍼센티지가 나와 있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보통 이제 7:3 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7:3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조례에 돼 있는 거죠? 도 조례에 그렇죠? 제가 도의원님께 물어봤습니다. 도 조례에 7:3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주시가 뭐 어 1:9, 2:8도 받아 온다는데 최대한 우리 영주시에도 도비 이 매칭사업이면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3으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에서...

김화숙위원

백만원 주고 너 9백만원 대라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죠. 도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도에도 그 국비 받을 때 퍼센티지를 지켜라 꼭지점만 찍어 주는 거는 받지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또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영주시도 3:7, 7:3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충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짧게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그 시장 매니저 있지 않습니까? 예 매니저 채용하는 부분이 어 그 공지 사항 전달하는 역할도 맹 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체제로 봤을 때는 일자리 경제과에서 각 시장별로 통보되는 시스템은 채널은 회장이나 총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과연 이 역할이 음 정상적으로 지금 계획한 바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일거수일투족 다 뭐 관리감독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이제 부탁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도입해야 될게 활동 일지나 근무 일지를 작성하는 게 없죠? 제출 하는게 없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받는 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왜 그러냐면은 조금에 부담감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력이 투입이 되었을 때 필요하고 정상적인 가동 방법으로 운영하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얼마든지 진행하면서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다른 방법에 잿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 시장이 같으면은 이게 부담스럽겠죠. 그러면 아예 내년도부터는 올해는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치 마는 내년도부터는 아예 그런 생각조차를 안한다는 거죠.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선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 방식을 저는 도입을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활동 일지라든지 근무 일지가 예, 제가 사실 직접 못 봐서.

유충상위원

요거는 양식을 근무 시간, 활동 내용, 가장 중요한 거는 사진 첨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지금 현재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일단 한번 확인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충상위원

이거는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매니저를 선정할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들 정확하게 그렇죠. 그런 분들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체크를 요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무 일지나 이런 거는 없으면은 요 방식을 한번 도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저도 하나 질문을 한번 드려 보고 싶은데요. 농어촌 LPG 저장 탱크 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각 읍면에서 이제 취합 저 신청을 해서 여기서 시에서 취합해서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제 저거는, 선정 기준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선정 기준은 도에 저희들이 다 보냅니다. 신청 들어오는 그걸 보내면은 도에서 그 이제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그 배관망 사업단에서 그 이제 각종 위치라든가 이런 걸 다 저 종합해서 점수표가 이렇게 내려오면 그 순위가 저희들이 만약에 10개를 신청을 했으면 10개를 1등부터 10위까지 이래 순서가 딱 정해져...

이재원위원장

정해져 내려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지금 LPG 배관망 사업 때문에 저장탱크 사업 때문에 이제 각 리, 동에서 주민들이 이제 뭐가 많이 민원을 저희들이 이제 이 받고 있거든요. 아마 빨리 좀 되도록 해주면 안되냐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저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선정 방법은 이제 각 그 이제 도에서 선정을 하고 신청은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인제 취합해서 도로 보내면 선정 해가지고 올려보낸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시중에서 이제 내가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소재지에 500가구가 이상이 되는 소재지는 집단화 되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과장님 얘기 들어 봤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못 들었어요? 근데 왜 시중에 이런 얘기가 나돌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중규모 그 LPG 뭐 그 소용 탱크 그게 조사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조사는 했는데. 그런데 내 최근에 들은 얘긴데 이게 뭐 민간인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가지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제가 와가지고는 소형만 있는 그 했지, 그 외에 뭐 공문이 내려온 거라든가 저희 과도.

이재원위원장

한번 확인 한번 해가지고 나중에 저한데 좀 그 자료나 안 그러면은 뭐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시중에서 이렇게 민간인들이 들려올 때는 뭐 이런 어떤 얘기 있었기 때문에 들려오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과장님 한번 이게 저 내용을 살펴주시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러면 진짜 한번 신청을 하면은 이게 탈락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선정까지에 그게 신청을 계속해서 넣으면 5개년 계획으로 이게 뭐 선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예를 들어 1순위, 2순위 이러다 보면 보통 이제 1년에 잘 돼봐야 이제 2개 정도 뭐 3개 정도 요래 됩니다. 저희들 시비를 포함해가지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1, 2, 3순위가 되고 또 그 이듬해에 또 많은 신청이 들어 온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안 받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 인제 만약에 10위 했던 데는 그냥 올라간다면 요 원래 6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뭐 7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7위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 그 또 같이 올리면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가 접근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게 더 좋다 보면은 그게 우선시 되다 보니까 그 입지 조건이 안 좋은 데는 자꾸 그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자꾸 밀릴 수는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제 냉난방 저 참 난방비 때문에 뭐 전기 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 다 이제 인상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LPG 쪽은 그래도 좀 이렇게 저렴한지 이건 뭐 서로 해달라고 난리에요. 저들도 참 안타까운데 이게 이제 뭐 좀 폭을 넓혀서 좀 뭐 각 읍면동으로 지금 1개, 2개 되는 거보다도 좀 더 많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꼭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투자유치과

14:13 정회

14: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3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앞서서 우리 팀장님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먼저 인사드렸지만 서울사무소장 유영기 소장님, 그리고 황성대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그리고 우성만 투자기반팀장입니다, 안정호 레저시설팀장입니다. 그리고 전명희 서울사무소 팀장입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어서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보고(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동국 국장님, 금원섭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저희 그 위원장님 한 가지를 묻고 나서는 저 과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국장님한테 뭐 하나만 좀 이제 저 행안국장님도 하셨으니까, 자 서울사무소소장 건에 대해서 자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분이 지금 임기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참모회의 때 가셔가지고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봐서 채용을 해야 될거 같아요. 아니 거기 보시면 영주시 개방적 직위해가지고 선발 선발 시험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영주시 개방형 직위 선발 위원회, 선발 시험 위원회하고 있고 2명 예정은 직위별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 구성해야 된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이제 금원섭 과장님 연락을 해서 알아보니 이게 이분은 시간 선택제 임기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개방형 직위 임용되는 민간 출신 공무원도 이 임기제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확실히 팩트를 잡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참모 회의 때 다시 한번 그거를 해가지고 법에만 맡겨 맞게끔 우리 규정에 맞게끔 해서 채용을 했으면 그런 안입니다. 이제 채용이 되셨으니까 후에라도 지금 두 번 정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한번 확인해 가지고 한번 참모회의 때 그렇게 한번 보고를 서로 하셨으면 합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자 91페이지 보시면 베어링 아트 3공장 증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 시에서 50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금원섭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500억을 투자를 하죠.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저 500억은 올해에 이제 베어링 아트에 이제 우리가 이제 180억 보조금을 줘서 이제 그 단지가 이제 준공이 다 6월에 이제 준공이 되면 이제 그 3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제 한 5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건물을 이제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요 꼭지 달자면 자 우리가 또 투자를 하지만 베어링 아트 베어링 아트 이제 4공장이 지어질지, 5공장이 지어질지 그러니까 이제 투자유치과에서 이제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영주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니 지금 산단이 지금 곧 있으면 이제 중에 뭐야 저거 시작이 되면 2, 3년 후에는 베어링 아트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부터 이제 딱 잡아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도와주고 영주시에서 도와주고 그 베어링 아트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산단에 또 일부라도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꼭지를 꼭 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 입주한다고 얘기했지만 확정적인 건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지금 제가 봐서는 부지가 어느 정도 지금 확정이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맞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3공장은 저 그 우리가 이제 부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장수 반구리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 옆에 지금 2공장 옆에 3공장 부지는 조성이 돼 있고 이 부지에다가 이제 베어링 아트에서 어 3천억을 투자를 해서 3공장을 증설을 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증설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후 후에 이제 3, 4년 후에는 또 우리 국가산단이 생기니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도와주셔가지고 지금부터 영업을 해서 저희가 이제 뭐 기업을 유치도 한 지역에 있는 기업조차도 잡아 잡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뭐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그래서 지금부터 꽉 잡아 맹 그 사람이 잡아 놓은 물고기는 먹이 잘 안 주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 좀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97페이지 내고향 뿌리찾기 있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예산을 뭐 이게 보니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저희가 보셨어요. 그 내용 내고향 뿌리찾기, 선비골 역사 문화 탐방 이게 1박을 하는 겁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어 그 계획은 일단은 1회당 한 30명씩 해서 한 1박 정도 하고 네 그래서 한 1,200만원 정도.

김병창위원

그런데 만약 1박에서 경비 보니 두당 10만원 이더라고요. 식사하고 자고 뭐 교통비하고 간식하고 다 되는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일단은 뭐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계획인데 그렇게 계획서를 받아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나 이분들도 영주에 오셨으면 대접을 받고 이제 출향민이니 대접을 받고 영주에 가니까 잘해주더라, 다음은 뭐 2만, 3만 더 쓰더라도 이분들을 잘 오시면 잘 먹고 또 그래야지만 또다시 저 자기 저 고향에 가서 저 본인 사는 쪽에 가서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저렇게 좋게 홍보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적지 않는 지금 요즘 밥 한끼도 만원씩 하는데 기 제가 좀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혹시나 이게 경비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이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위원님 해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모자라면 저는 또 의회나 뭐 집행부에 좀 더 올리라고 해보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제가 99페이지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기업 안전 컨설팅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저희 사업을 올 초에 음 작년에 우리 경상사업 설명에 보면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8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이게 이제 10개소를 하면 이게 금액이 이제 좀 저래서 일단은 그 작년에 10개소 보고드렸는데. 하여튼 8개소 정도로 해서 1개소에 한 이제 1,500만원 하고 아 1,250만원씩 하고 또 이제 자부담한 300만원 해서 개소당 한 1,500만원 정도는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안전 관련해서 해서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 하시는데 그 돈이 10개소에서 8개소 지금 선정은 다 됐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지금 곧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추진계획은 보조금 다음달 하면 나가게 돼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계획을 공고해서 뭐 예 절차 진행 하실거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투자유치과 뭐 지금 뭐 골프장하고 뭐 현안이 많은데 판타시온 하고 말입니다. 그거는 뭐 추후에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꼭지를 잘 달아가지고 지금 수십년째 지금 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영주 현안입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큰 목으로 봤을 때 현안을 풀어야지만 영주에 숙박도 되고 골프도 치고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그게 저 투자유치과에서 몇 년 동안 일은 계속 열심히 하셨지만 좀 그 성과가 좀 너무 큰 목에 봤을 때 성과 좀 부족하다 좀 그렇게 저는 본 위원 생각합니다. 고생하는 건 아시지만 좀 더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골프장 판타시온 뭐 숙소 이런 게 할 수 있도록.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유충상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20년도 업무 성과 고 마지막에 보면은 스택스(STAXX) 소셜벤처 성장 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게 지금 체결 대상이 그때 당시에 보면 영주시하고 SK 머티리얼즈, SK스페셜이죠? 스페셜티 소셜 벤처 기업 8개 사가 협약이 되어가지고 그 8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지금 현재로는 뭐 시간은 얼마 안 지났지만 그래도 활동하고 있는 상황은 좀 뭐 어떤 모니터링이 됐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그 이제 STAXX 그 공간에 1층에 현재 그 미트필드라고 이제 불고기 스테이크 전문점이 얼마 전에 이제 오픈을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SK스페셜티, 영주시 어 그리고 이제 소셜 벤처 기업간 주기적으로 이 회의를 통해서 그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청취를 해서 저희들은 적극 육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그러면은 지원 투자 부분이 초기 투자 비용으로 끝나는 거야, 안 그럼 지속적으로 뭐가 저기 있는 겁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저희는 이 소셜 벤처 기업에는 저희가 뭐 특별히 지금 그 직접적으로 지원은 하는 거는 없고요.

유충상위원

기업에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제 기업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그 우리 시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뭐 이제 공모사업을 응모를 한다든가 했을 때 저희는 행정적으로 좀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하여튼 줘서 하여튼 이분들이 영주에 어쨌든 간에 정착을 해서 하여튼 그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현재 푸드 운영하는 분이 영주분이 아니에요? 어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 대구에 동아 식당이라고. 어 나름 유명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여튼 우리 영주에 이제 핫플레이스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좀 시에서도 홍보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그러면 업체가 들어 온 게 정확하게 그 몇 개 업체에 들어와 있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 거기는 1층에 이제 한 군데 하고 그 2층 하고 3층은 회의실이고 3층에 일부 게스트룸 있고 이렇고 이분들은 그 사무실 대용으로 쓰는 거고요. 거기 입주해있는 기업은 한 군데고 나머지 분들은 특별하게 뭐 이제 사무실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 아이템 자체가.

유충상위원

나머지 뭐 위에 2층, 3층은 서비스 공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1층이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익 창출하는 그런 공간으로 봐야 되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당장은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면은 좋고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우리 보면 100쪽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이게 보면 2천만원에 시비가 세웠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홍보 책자가 이게 가만있어봐 작년도에 적용됐는 겁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올해 처음 위원님, 작년에는 그 죄송한데 이제 그 대형 저희가 뭐 MOU 체결도 못 하고 이래서 사실은 제작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못 해서 올해는 어떤 그 대형 하여튼 MOU를 하여튼 조속히 체결 하도록 노력하고요, 해서 좀 홍보 영상을 제대로 만들고 홍보 책자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이제 왜 물어보냐 하면은 홍보 책자에 첨부하고 홍보 영상물 1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홍보 책자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첨부하고 새로운 것이 이제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데 홍보 영상물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신중하게 작업을 해놓으면 만들어 놓으면은 지속성이 있게끔 할 수 있다라고 봐서 그 작년에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중복 여부를 한번 체크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풍기온천 휴양단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그 시유 재산 토지 현황에 그 뭐 작년에도 보면은 그 ’23년도 3월에 휴양단지 추가 투자 착공이 돼 있고 9월에는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글램핑하고 호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 위원님 그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시설 계획 변경을 하려고 용역을 했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일단은 매각은 못 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입주 있는 분이랑.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102쪽에 보면 연구 기관 및 소속 연구원 주택 자금 지원사업 여기 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연구원들이 연구 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정주 여건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5%, 5% 뭐 이렇게 8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경우 뭐 이래 보면은 이자 지급하는 개념의 금액밖에 안 되겠다. 그렇죠? 집을 구입을 하거나 전세 자금, 산정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체감이 있을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연도별로 의원님 한 500만원 정도 이제 연차별로 연도 별 한 500만원씩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유충상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원하는 명분은 좋은데 이게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제 체감을 얼마큼 느껴서 그게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취지에서 이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고 밑에 보면은 추진 상황 및 계획에 보면은 어 ’22년도 12달에 총 4명으로 해서 베어링 센터에 9명 중 1명, 경량 센터에서 6명 중 3명 ’23년도에 보면은 총 5명 중에 이렇게 2명, 3명 갭이 1명이잖아요. 그렇죠. 변화된 게? 그럼 예산은 이게 좀 너무 많지 않은가, 앞서 ’22년도에 걸 비중을 보면 봤을 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23년 거는 이제 ’22년도에 제출했는 누적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이제 그 분들을 만나서 더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충상위원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게 판타시온 리조트 정상화 추진 지원이라고 해서 사실상 이게 지역에 뭐 원활하게 애시당초부터 정상 가동이 되었으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나 대외적으로 이제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선순환에 이게 톡톡한 효자 노릇을 했을 텐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게 참 짐 덩어리로 남아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그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제 사업 시행자 대체 지정 변경 신청이 이제 접수가 돼 있는데 그 이 서류를 이제 도시과에 접수가 돼 있고요. 현재 그 민·형사상 유치권에 관련된 그런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민·형사상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 어떤 행정, 행위들이 이루어 질 것으로 지금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작년 8월달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보면 그 1억원이 어떤 사업비로 용역을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용역 비용, 도비 시비 해가지고 이 같은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러한 용역 사업에 진행하는 걸로 봤을 때에 결과적으로 용역의 의미가 있는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 위원님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용역을 시행 했는 거는 판타시온이 이제 저희도 이제 빨리 그 집행부에서도 빨리 집 정상화시키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타시온이 정상화가 된다고 가정 했을 때 그 인근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지 그걸 이제 도비 5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용역을 시행한 건입니다.

유충상위원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하여튼 최대한 감춰진 숙제가 많은데 결국에는 뭐 어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선에 어떤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을 용역으로 해서 뭐 바라보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이 비용이 5천만원 하룻밤에 1억이라는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과연 유명무실하게 그냥 종잇장에 불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하여튼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그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금원섭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오늘 뭐 저는 방금 이제 우리 또 동료 위원님께서도 서울 사무소장님 관련해서 우리 선발 시험 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그 절차를 안 거쳤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제가 그 안 그래도 이제 김병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인사 부서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 그 총무과에 있는 개방형 직위 그 규정은 우리 이제 투자유치 과장 예를 들어서 과장을 한다그러면 하는 거고 이제 시간 선택제 임기제는 이제 지금 서울 사무소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라 거기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 되는 거로 해석을...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좀 더 명확한. 혹시 지금 저 유영기 소장님 내정자분께서 오셨는데 저 언제 임명이 됐습니까? 일정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임명이. 예 2월 10일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 오늘 처음 들어서 제가 지금 뭐 소장님 프로필을 보니까 상당히 좀 화려하시더라고요. 또 고향이 또 이쪽이시고 또 이렇게 대기업에도 상당히 또 오랜 기간 재적을 하셨고 하여튼 뭐 영주시를 위해서 뭐 이 인사 위원회 관련해서는 하여튼 뭐 이렇게 법규와 우리 또 규정이 있으니까요. 요부분에서 명확하게 한번 좀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 추후에 보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좀 전 저 기업지원실 관련해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업무분장에 관해서 정말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보고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업무는 이게 참 이런 일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정말 제가 지금 위원회가 위에 지금 경제도시 위원회라서 제가 좀 내려가고 싶습니다마는 총무과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국장님 자리에 계시지만 조례 개정을 안 하고 규칙안 계정으로 해가지고 그걸 시행을 한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죠? 상상이 안 되는데. 뭐 저 어처구니가 정말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뭐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서가 아니라서 이 부분은 저 우리 그 안동국 국장님 계시니까 그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속히 조례를 개정 후에 그렇게 업무를 좀 재분장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음 과장님 저 그 우리 SK스페셜티 대규모 투자 총괄 지원 관련해서 지금 뭐 작년까지 작년에 또 여러 가지만 2천억 투자 대규모 투자를 해서 또 저 저희들 그 고용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늘리겠다라고 작년에 아마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올해 ’23년 현안 사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 위원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또 민감한 부분이 있는가 보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베어링 아트 대규모 투자 지원 저희들이 그 영주시와 또 도비를 합쳐 200억 가까이 부지 조성비 180억원 그리고 지금 숙소 임차비 한 20억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물론 규정대로 저희들은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도 지침대로 저 지원을 하시겠지마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들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부분이 진짜 이 금액이 들어갈 만큼의 공사 진행 상황이 매끄럽게 됐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맹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시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 베어링아트에서 서류를 받아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서류를 서류상으로 보고 하면은 뭐 그 뭐 일단 뭐 그것은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료 제출을 회의 끝나고 한번 추후에 한번 주시면은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한번 더 이렇게 안 걸러진거 같은데 한번 본 위원이 한번 좀 지켜봐 보도록 자료 제출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베어링제조 기술센터 이것은 뭐 이런 업무가 또 이쪽이 아니라서 제가 질의를 아까 전 드렸고 저 일반사업 중에 뭐 판타시온 리조트 정상화 추진 지원 있죠? 102쪽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게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사실 이렇게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계시잖아 그렇죠? 예 15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저희들 지금 이 집행 한데에서 먼저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과장님. 진행을 지금 진행을 하는 상황에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보고드렸는데 현재 유치권 관련해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풍림

전풍림위원

소송 중이니까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는 이제 그래서 어떤 다른 행정 행위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 저 작년에 저희들이 그 판타시온 리조트 정상화 TF팀을 뭐 이제 구성이 작년에 됐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작년 1월달에 저희가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TF팀을 꾸린다고 해갖고 사실 이게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아닌데 근본적인 문제 원인 같은 거를 또 해결 방안을 우리 부서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용역비 문제도 사실 이거는 용역비에 목 부분에서 안 맞죠? 도비를 물론 섞어서 내려왔지마는 이거 세무과 아시죠, 과장님?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민간 자본 보조로 들어 온 사업비에요. 근데 민간에서는 자기네들이 전혀 그렇게 참여를 안 했습니다. 과연 이게 민간 자본 보조사업으로 가능한지? 이 사업비는 내려올 때 부분부터 잘못된 사업이에요. 맞죠? 민간 자본 보조면 민간에서 뭐 다만 10%라든지 자기네들이 여기에 대한 비용을 내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도비, 시비 100%, 50%, 50% 해서 하는 이 사업 용역 자체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있는 사업비 대목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요 내용 보시면 사업 시행자 변경 신청 관련 부서별 뭐 검토 사항을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개정안 과장님한테 제가 우려스러워서 잠깐 내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저희 영주시에서 또 다른 제2의 먹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봐서는 있다, 없다라고 예단을 하기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안전 조치는 해놓고 안전 진단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금 그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건 명심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건축물이 지금 상당히 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2008년도에.

풍림

전풍림위원

상당히 오래됐는데 15년 정도 흘렀는데 혹시 시설물의 안전 및 구조진단 같은 거는 지금 시행을 하신적 있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현재는 위원님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직 그 정리가 안 돼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정리가 되더라도 만약에 정리가 돼서 정상화 추진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또 저희들이 이 법률도 있잖아 그렇죠? 시설물에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 법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거기 기준에 법률에 준하는 기준에 맞춰서 이 시설을 뭐 기본시설, 보조시설 부분에 제가 봐서는 상당한 결점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전상에 그 부분도 좀 챙겨봐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GMI 골프장 그 조성사업 추진 지원이 지금 민자 사업인데 뭐 회사 시행자는 그대론데 대표이사가 요번에 좀 변경이 됐네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대표이사 이제 서울 있는 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진이 지금 뭐 계획을 보시니까 올해 6월까지 토지 매입을 한 80% 가까이 하시겠다. 이 사업자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도 의원님 뭐 예 저희도 골프장님 빨리 이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고 행정부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행자도 빨리 이제 이제 추진을 할 의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그 자본 문제 고거 관련해서 한 2, 3군데하고 뭐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재원이 지금 사실 시기상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골프장에 관한 거 뭐 과장님은 대충은 아실 거예요. 대략은 아시겠지 마는 시기 투자가 투자 시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투자 회사들이 좀 한참이 골프장이 우리가 2,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다수가 지금 투자에서 발을 좀 빼는 조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이 대표이사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저는 뭐 무슨 또 변화가 있는지 이분들의 재원들이 재원 확보가 충분한지 여력이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하여튼 자본가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풍림

전풍림위원

투자자를 지금 찾는 거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시기를 제가, 본 위원이 봐서 좀 놓쳤는 것 같아요. 놓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뭐 늘 이렇게 금원섭과장님이 또 이런 애를 많이 써주신 점은 본 의원은 충분히 공감하고 또 어 요번에 또 이렇게 팀장님도 새로 또 이렇게 좀 몇 분이 또 어 자리가 바뀌었고 그래서 아마 새로운 각오로 우리 영주시에 좀 큰 미래가 달려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책임감과 뭐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저 유영기 소장님 오늘 이렇게 전날 오셨는데 어 업무 보고 시간에 오셨는데 하여튼 서울 사무소도 사실 조금 역할이 상당히 좀 비중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각별하게 이제 뭐 제가 보니까 뭐 업무에 대한 저 추진력이나 이런 건 상당히 제가 받은 높이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인맥 관리라든지 그 서울 사무소에 본연의 역할에 집중을 해달라는 부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앞에서 뭐 우리 그 위원들이 좋은 말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투자베어링산업 국제 심포지엄 개최가 있잖아 그렇죠? 이 부분에서 지금 심포지엄이라면 뭐 우리가 지금 날짜가 이제 그 4월 며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4월 6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4월 6일 예정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조금 앞당길 수도 있고 아니면 뒤로 미룰 수도 있어요? 어떻게 거의 4월 6일쯤에 할 것이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이상근위원

윤곽이 나왔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뭐 강사라든가 교수가 와서 하려면은 그런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관련 홍보 말씀입니까? 이거는 이제...

이상근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 지금 현재 베어링 관련해서 이제 매년 그 이제 포럼 같은 걸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3백5십개 정도 업체에서 참석을 하고 이제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이제 계속 네트웍을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이 그런 업체들에게 이제 계속 여기에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여기는 뭐 150명 내외라는데 내외.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번 이번 심포지엄 한 150명 정도.

이상근위원

꽤 많이 오면 더 안 낫습니까? 지난번에 350개 업체 왔었다면서.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지금 저 기업지원, 기업지원실 소관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베어링 여기 지금 저 담당 팀장이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여기 와 있으니까.

이상근위원

예 담당 팀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윤

권도윤산업인프라팀장

산업인프라 팀장 권도윤입니다. 베어링산업 국제 심포지엄은 참석 대상자가 150명 내외고요 어 행사 자체가 좀 전문 학술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보다는 그 기업이나 연구소 기관 쪽에서 참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홍보는 어 저희가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평소에 관리하던 기업들이라든지 연구기관 위주로 행사 안내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제 주제 발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부 일정은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초청하시는 분들이 6명 있는데요. 그분들은 지금 항공권을 지금 예매를 해놓은 상태라 음 날짜는 좀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어렵네, 그렇죠? 예정이지만 4월 6일이다.

도윤

권도윤산업인프라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어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초청할 수 있는 분이 한 약 150명 내외니 거의 150명이 오겠네, 그렇죠?

도윤

권도윤산업인프라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장도 선비세상이 150명 정도 하기가 컨벤션 홀이 딱 적당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본 위원은 이제 그 하루 그냥 간다는 그거로 끝내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산단을 봐서라도 앞으로 뭔가 심도 깊은 걸 해서 그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고 준비해 보라 그런 취지입니다.

도윤

권도윤산업인프라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간 정말 이건 우리가 정말로 이 심포지엄이 정말 우리한테는 득이 될 수 있고 오신 분들에 대한 우리 영주에 대한 앞으로 산단에 의한 큰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우리 저 유영기 우리 서울소장님 그 어쨌든 우리 위원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영주를 위해서 또 고향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서울사무소가 저희들은 거리는 있어가지고 우리 뭐 뭐 가끔씩 가고 뭐 1년 아니 뭐 사실 간다면 힘이 드는 건데 역할을 꼭 해주셔야 만 우리가 안심하고 또 더군다나 또 그 역할이 되게 큽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 같이 저 상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과

15:05 정회

15: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3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어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다음으로 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보고(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저 안동국 국장님, 금두섭 과장님, 팀장님들 사실 뭐 며칠 전에 불 끄는 데 보니 뭐 산불 진화대원이 뭐 한 10분 안에 오셔가지고 또 산불 잔불 제거까지 다 하시는데 보니 너무 뭐 초동 대응부터 잘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음 소백산 단풍나무류 경관 확대 해가지고 183페이지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단풍나무를 심고 경관을 좋게 하고 양봉 농가의 소득을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10만 그루를 식재한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봉 농가가 사실 소백산 어디 쪽에서 뭐 지금 밀집해서 있는 데가 있는가요? 조사, 표본 조사 그런 건 안 해 보셨죠? 수요 조사라든가? 위원장님 그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산림과장 금두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표본 조사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양봉 협회, 영주 양봉 협회 회장님하고 몇 차례 미팅을 가졌고 그 자체적으로 우리 영주댐 일원에 그 밀원수정을 좀 식재를 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원수정을 확대를 앞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이제 그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뭐 어제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뭐 그 가로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뭐 그런 게 있었지만 밀원수식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꽃을 피워가지고 그 벌 그 양봉에 가는 벌이 좋아하는 꽃을 식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주로 밀원수정은 산벚나무하고 산딸나무 그다음에 산수유, 팥배나무 우리 산에 심는 수정은 보통 이런 수정이 밀원수정으로 그 꽃을 따는 시기에 아까는 이제 벌이 채취하는 시기가 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밀원수정을 이제 다양화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저 밀원수정은 그 2019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작년까지 주로 이제 부석하고 봉현, 평은, 이산쪽 하고 풍기하고 장수 쪽에 뭐 이런 수정은 식재로 한 바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그러니까 양봉 농가가 뭐 소득이 증대가 되던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뭐 통계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 양봉 농가가 그 들어와서 그 꿀을 채취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직 뭐 통계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보시면 1분기에 이제 3억8천원이라는 비용을 봄철 단풍나무류 해가지고 조림 사업실시하고 4분기에 보시면 7천만원 가을철 단풍나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금방 그 과장님 말씀하신 거면 산딸, 산수유도 있고 한데 보니 종류가 뭐 국화도 있고 뭐 십자 뭐 보니 뭐 진달래꽃도 있고 뭐 이게 종류가 엄청 많네 보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종류가 많은데 봄철에 단풍나무류가 따로 있고 가을철 단풍나무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 그게 뭐

김병창위원

쳐보니 또 그게 없더라고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아 저 뭐 그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봄철에 주로 단풍나무가 뭐 산수유라든지 전체적으로 맹 수정은 단풍이 다 듭니다마는 주로 이제 단풍이 아름다운 수정이 어 산수유 그다음에 마가목 물론 청단풍, 홍단풍 그다음에 뭐 어 고로쇠나무라든지 복자기 요런 종류가 있어 봄철에 주로 심는 나무가 그 인제 봄철에 단풍이 드는 나무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단풍나무류 두산리 산 30-5 번지에 지금 10ha가 들어가고 또 본 지 아름다운 큰 나무 밀원수 조림해서 20ha 7천여 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이 정해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계획만 잡아 놓은 겁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올해 이제 조림 대상지로 해가지고 그 봉현 두산리 같은 경우에는 단풍나무 식재하는 걸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봄철에 심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봄철에 조림 시기에 직접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그럼 밑에 있는 20ha 짜리 7천여 본은 가을에 심으려고 7천여 본 이렇게 놓은 건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어 그거는 이제 가을철에 그 부분 지금 저 봄철에 일부 고쪽에 심고 가을철에는 그 대상지를 지금 아직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마는 부석 소천이라든지 소백산 그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상지를 물색해 가지고 그렇게 식재를 가을철에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가을철에. 20ha, 근데 어떻게 보면 위에 보시면 10ha가 2만 본이고요. 밑에는 20ha가 7천여 본 뭐 이게 숫자가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 나무 크기에 따라가지고 그 ha당 들어가는 본수가 보통 이제 좀 큰 나무 같으면은 한 뭐 천 본에서 2천본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좀 많은 경우 작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본 정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요거 뭐 지금 농가도 소득이 되고 그간 그 밀원수를 식재를 해가지고 또 저 수익도 되니 한번 요구 잘 진행하셔가지고 잘하셨습니다. 저도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 경상북도 산림 박람회 참가라고 돼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날짜는 10월 중에 한 2박 3일로 해가지고 매년 10월 중에 하고 있고요. 그 올해 장 그 2021년도부터 해서 행사 개최 되가지고 매년 우리 시하고 이제 시 군에서 그 도 단위 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기업지원실에도 보면 박람회를 이제 베어링 산단 때문에 하고 있는데 국가산단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 산림 박람회 이런 데도 참 뭐 금두섭 과장님이 참 살림에 대해서 한번 몇 십년 동안 그 해 오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영주에 그 산림 박람회를 한번 코엑스에 가셔가지고 하죠. 하여튼 뭐 부족함이 없도록 좀 잘 알려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홍보뿐만 아니라 체험 부수 그다음에 우리 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고런 특별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부스를 그렇게 제작해서 좀 특별하게 그 올해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하여튼 뭐 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행사가 잘 치를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또 시비를 좀 더 충당해서 4천만원이 충분합니까? 저번에 보니 5천만원 저 5천만원도 하고 3천만원도 한다는데 그 다 가능한가요. 그러면?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작년에는 그 조금 3천만원 정도로 조금 이제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체험하고 이런 홍보하는 체험을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유충상 위원입니다. 어 거기 189쪽에 보면은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음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지금 알고 있기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갈수록 이 감소 추세에 그 수요자들이 감소 추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현실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현실 초반에 이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네 조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비중이 그러면 이 부분이 요런 것들은 또 감안해 가지고 또 전혀 지원이 안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그래도 그 다른 경유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월 한 좀 저렴하기 때문에요. 한 달에 경유 같은 거는 뭐 70만원 정도 많이 떼는 집은 그리 떼고요. 펠릿보일러 같은 경우는 한 50만원 정도 그 좀 저렴하기 때문에 또 가끔 이제 신청하는 분이 있어서 이 사업은 유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33대 그 보일러 33대 면은 33 가구란 얘기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호 가구당 이 지원되는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가구당 지원 기준은 한 4백만원 정도.

유충상위원

연 1년 단위 해가지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풀로 쓰지는 않는데 4백만원 뭐 작지는 않네, 그렇죠? 충분히 뭐 이 정도면은 가능한데 이 대부분 보면은 도심지에서는 이게 비중이 없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도심지는 그 주로 이제 읍면 지역입니다.

유충상위원

음 알겠습니다. 고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산양삼클러스터 조성단지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사업이 어 최초에 이제 실행된 게 언제부터 되었죠, 이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 사업이 20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고...

유충상위원

19년이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2020년도 부터해서 21년까지 조성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1년 후반기부터에서 작년까지 해서 뭐 관리에 그 보안 사업하고 관련해 오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결과물은 뭐 언제쯤 저 나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현재 인제 뭐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산양삼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기존에 파종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식, 종묘를 이식했던 부분을 그쪽에서 심었던 부분을 조금 더 큰 부분은 계속 확장에서 확대해서 이식하고 이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한 3년 정도 있으면 보통 그 산양삼이 한 5년 정도 있으면은 씨앗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 한 3년 정도 있으면은 씨앗을 채취하고 종묘도 뭐 한 5, 6년 근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인가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제 보급하는 그러한 지금 생산성 이외에 마케팅 이외에 다른 어떤 이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부과적인 창출할 수 있는 계획안도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산양삼이 영주에서 지금 산양삼이 소백산 밑에 옛날부터 이제 자생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산양삼 인가가 한 42 농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산양삼클러스터 활성화 되면 한 150 농가 정도로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 영주에 산양삼 고유한 브랜드 하나의 어떤 품종을 우리 연구소 그 풍기에 있는 산양삼 산림 약용 자원 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협력해서 어떤 품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어떤 그 관광 쪽도 부분도 조금 이렇게 견학할 수 있는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연구 포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연구하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우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그때 일반인들이 거기에 관광테마로 와서 체험하고 뭐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작년에 그 인삼엑스포 행사 때도 영주에서 산삼주 담구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유충상위원

음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운영 관리 감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인력이 투입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은 어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라 해가지고 작년에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관리를 했고 잡초 제거라든지 낙엽 제거.

유충상위원

한 몇 명 정도?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 두 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유충상위원

상주를 합니까? 거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닙니다. 그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계속 지속적 1년에 거의 뭐 한 계속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한 추가적인 인력은 필요할 때마다 이제 불러가지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지금 제 관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상주 인원들 거기에 그 채용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거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 공고를 해서 그다음 우리가 재정 일자리 지침 사업이라든지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올해 선발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구나 하여튼 지금 그러면은 아직까지 결과물에 대한 거는 저거 하지마는 비전을 가지고 그런 이어갈 수 있는 부가 창출 어떤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95쪽 산림박람회 참가에 보면 그 대구 코엑스에서 이제 4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시비 100%.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이 홍보 체험 부스 운영 그 규모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여기 뭐 어떤 4천만원에 대한 쓰임새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홍보 체험 부스는 우리 이제 그 예를 들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취원 하고 같이 해가지고 옆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지원에 어떤 그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체험하고요, 그다음에 홍보하는 부분은 이제 뭐 풍기 인삼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여기 임산물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임산물인 산채 그다음에 뭐 산양삼 그다음에 요런 뭐 버섯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며칠 정도 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한 2박 3일 정도 개최가 됩니다.

유충상위원

2박 3일에 4천만원 작지는 않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조금 그 조금 전에 보니까 다른 타시군에서는 그 경제 체험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특산품이라는 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 하고 있어서 우리도 어떤 그 우리가 또 치유를 지향하고 있어서 치유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어떤 홍보 예를 들어가지고 인삼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를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그렇게 조금 강화를 시켰습니다.

유충상위원

지원 자체에도 보면은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그런 쪽에서도 또 접근하지 않을까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쪽에서 접근을 네 그런데 옆에 같이 해줘야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작년에 좀 떨어져있다보니까 서로 간에 조금 이런 효과가 조금 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조금 같이 해가지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하여튼 좀 다양하게 하고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거의 특산품을 조금 이렇게 시식하는 그런 부분들이 타 시군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조금 확대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뭐 이런 데 같으면 지역에 대해서 그 산지에서 생산되는 그런 전문화된 특화된 레시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해가지고 선보이는 것도 괜찮죠. 관광객들한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199쪽에 보게 되면 상망 땅밀림 복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1년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이어왔는데 지금 보면은 예산이 한 14억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근데 지금 또 올해 6,7800만원 정도... 음 6억7천8백만원 그렇죠? 새로 이제 적용되는데 예산이 지금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응급 복구 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각 변화라는 지표층에 변화에 어떤 어느 정도 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그 기본 구상하고 집이 그 지질 정밀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이번에 또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때에 어느 정도에 이제 방지책으로 어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가요. 지금 실제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 민가 이제 그 호수 목장하고 소백 시스템이라고 알루미늄은 이제 그 강화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 민가 부문 보호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 좀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고 주변을 우선 적으로 응급 복구 그 응급 복구를 지금 작년에 가을에 발주를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동절기 공사가 중지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 중 해제되면은 바로 또 재기를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중요한 거는 그 문제 발단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변화 추이는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표면적으로는 조금씩 약간씩 그 단층이 갈라져 가지고 그 지금 그 위쪽에 정상부 보면 폭이 한 그 한 10m 이상 20m 정도 해가지고 길이가 한 50m 정도로 해가지고 이 단층이 깊이가 거의 한 뭐 10m 정도라 한 50m 정도 깊이가 단층이 갈라져 가지고 이분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유충상위원

작년에 내용을 보면 한 3ha 정도 한 9천 몇 평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올해 사업 양을 보면 4ha 한 만2천여 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3천평이라는게 기준이 이게 또 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나온 부분인지? 작년에 보면 3ha 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새로 이제 사업이 적용되는 부분이 그 이월사업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1ha 3천여 평이 갭이 진다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 고 부분은...

유충상위원

작년에 3천, 3ha 였거든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작년에는 그 이제 그 기본 구상 설계를 했을 때는 전체적인 부분을 설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하려 그러면 그 전체 예산에 한 65억에서 한 7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국도비하고 내려오는 부분이 전체 예산에 한 14억 정도 남은 설계하고 남은 부분이 한 그게 한 6억7천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고 부분을 응급 복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 면적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왜그러냐면 작년 대비 올해 갭이 1ha가 져버리면은 이거에 대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이 ha에 의해서 산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금전적인 부분이.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물론 ha가 그 공정도라는 부분하고 네 뭐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요런 수치 상도 보면은 그런 걸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기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이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럼 올해는 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 그래도 도하고 산림청에는 뭐 누차 산림청에도 땅밀림 현장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이제 올 때마다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고요. 도에도 뭐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재난, 재난 그 대책비로 내려와 가지고 땅밀림 산림청에서 한번 좀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좀 추후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뭐 조금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결국에는 우리 자체에서만 부담을 안고 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니까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마는 또 이게 그 한 부분이 아니라 이어서 주변에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추후에도 보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심사숙고하게 또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거기에 마냥 그런 데만 믿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산림과 오늘 그 직원들 복장을 보니까 각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 전투복을 입고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현안 사업, 현안 사업에 대해 가지고요. 일반 사업이 21개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또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거의 다 산불을 방지 대책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계신데 실제로 산림과는 불 안 나면 최고입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불 안나는게 최고고 185쪽에 한번 보시면 과장님 산불 방지 대책에 그 산불 감시 진화 인력 배치 150명이 있죠? 그 여러 과에서 이제 인력을 많이 배치를 하고 뽑고 있는데 시민들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고 어 인원은 한정 돼 있고요. 어려움이 있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지금 산불 진화대 58명과 감시 초소 16명과 읍면동 지상 감시원 7명, 150명인데 물론 이분들을 어 그 인력 배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했겠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큰 거 아시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하여튼 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좀 만일 뭐 그분들을 우리가 뭐 확인은 안 했지만 우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은 5년 했는 사람도 하고 있고 1년인 사람도 떨어졌고 이런 얘기를 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 부분은 지금 우리가 선발을 할 때 산림청에 재정 일자리 지원사업 지침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선발 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했던 사람이 그 2년간 하게 되면 1년간 쉬었다 해야 되고 그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제한 사항이 없어지고 예를 들어가 소득이 그 4억 이상이고 그다음에 중위 소득이 70% 이상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점을 받고 그 미달이 될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해서 그 점수를 해가지고 경쟁을 해서 선발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게 불가능하고 아예 그 고액 자산가 그 4억, 4억 이상 그리고 중위 소득 70% 이상은 아예 배제하도록 돼 있어서 작년에 했던 사람이 조금 올해는 조금 뭐 불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득 4억이상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전체 이제 그 본인 명의로 된 소득 4억 이상입니다. 이거나 중위 소득이 70% 이상입니다.

김화숙위원

70%는 뭡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 고거는 이제 그 세대원 가구수로 해가지고 평균 가구원 소득, 그 혼자 있는 경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인하고 2명이 있다 그러면은 한 월 240만원 이상이 되면은 70% 이상 해당 돼가지고 배제 대상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수입이 월 240만원 이상은 안 된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세대원 수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진화 인력을 배치한다. 뽑는다. 이 말이잖아, 그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소득 4억 이상이라는 거는 영주시에 몇 퍼센트 안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세요. 재산 4억을 얘기하는 겁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재산 4억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재산 4억 이상은 안 된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우리가 시스템에 일모아 시스템이라고 그걸 이제 그 검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으면은 그 부분은 이제 뭐 그렇게 딱 뭐 배제라든지...

김화숙위원

세금 얼마 이상입니까, 그럼?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세금 관계는 그게 일단 건강 보험료를 주로 이제 그 기준을 하더라고요. 납부하는 걸.

김화숙위원

건강 보험료는 수입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주시에서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서 불만을 줄여야 되거든요. 불만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실제로 산불 예방 150명은 작은 거예요. 다른 부서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개인적인 얘기나 저 집이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수입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기준을 확실히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산림청에 재정 일자리 지침에 의해서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재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득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연속 근무 그다음에 거기에 산림 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그다음에 또 교육 이수한 부분 산림 분야 그다음에 또 과거 근무 경력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배점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뭐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이 맞고 시민들이 저희 질의나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완벽하게 해도 불만이 많다는 거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뭐 물론 떨어진 사람이 지금 항의 많이 들어오고 있죠.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은 최대한 피해주시고 또 만일 건강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그 800m 등짐펌프 매고 달리기라든지 그다음에 그 철봉 매달리기 라든지 몇 개 종목을 이제 산불은 그 충분히 체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체력 검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수급자 몇 %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그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재정 일자리 사업이 그 취약 계층에 조금 우선을 두는 그런 지침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몇 % 주는데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10% 정도 그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를 들어 뭐 취약 계층에.

김화숙위원

150명에 몇 명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고 부분은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통계를 못 냈습니다마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0% 있으면 거의 다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1명의 시민에 불평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그래도 그 산림과에서 불만이 제일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150명에 대한 그 인력 배치를 할 때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그 여성도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여성은 우리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선발한 그 진화대나 감시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면 지역에서는 면, 읍면당 7명씩 면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여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읍면동은 자체에서 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읍면동에 7명씩, 한 읍면동 당 7명 읍면별 동은 제외하고 읍면별로 7명 정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으며 그 선발은 그 면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면 단위에서 선발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하고 이렇단 얘기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불평이 적어야 되고 또 1년을 하든 2년 하든 감사하게 느껴야 되고 또 사고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특히 그 우리 산림과에서는 그 주민에, 시민에 불만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금두섭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과장님께 좀 드릴게요. 우리 현안 사업에 보시면은 186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시면은 ’14년부터 ’22년까지 8년간 저희들이 발생 현황을 보시면은 1,240본이라고 이렇게 저희들한데 지금 보고를 했어요. 186쪽에 근데 작년 ’22년도 한해만 해도 1,389본 확연히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고 부분은 주로 이제 그 소나무 이제 재선충병 반 그 발생된 구역에 주로 이산, 평은, 문수, 남구 쪽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아 근데 8년간 1,240본만 이렇게 발생 현황이 되었는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2천 한 3년 전에 그 4월달 눈이 많이 와가지고 소나무 가지가 똑 부러지고 고사된 소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 일부 원인을 차지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그거도 원인이 안 된다라고는 보지는 못합니다마는 본 원위이 봐서는 이 부분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서 가장 큰 게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게 예찰 아닙니까?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눈이 오셨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 ’20년도에도 그때 폭설이 내려서 뭐 이 소나무뿐만 아니고 일부 우리 농가에서 상당히 좀 큰 피해를 폭설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22년도에만 이렇게 좀 발생이 많이 돼서 혹시라도 물론 여러 원인은 있습니다. 뭐 겨울에 감염원이 많이 들고 뭐 봄철에 뭐 고온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원인은 있는데 지금 영주시 지역이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뭔가 이 사전 예방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줘서 우려가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방나무주사를 한 5년간 668ha를 지금 저희들이 인제 했어요. 시행을 하셨는데 작년에 이제 50ha를 이렇게 했고, 맞죠? 갑자기 뭐 줄어든 사연이 있나요? 예방나무주사 면적이 줄어든 사유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작년에 이제 뭐 한 그 예방 나무 주사를 하다가 이제 50ha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보통 한해에 한 120ha 이상 130ha 정도를 하시는 거 같은데 5년간 보니까 그렇죠? 한 반도 안 되게 해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예방나무주사 받은 산림청에서도 그 이제 소구역 피해목 주변에 소구역 이제 모두 베기를 좀 권장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줄었다니까 ’22년도에 면적이, 그 추진 상황 보시면 도표 보시면 나오잖아요. ’16년부터 ’21년도까지 668ha를 예방나무주사를 놨어요 그러면 1년간 평균으로 따지면 한 130ha정도에 예방나무주사를 했는데 ’22년도에는 50ha밖에 안했으니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예방주사나무를 그 예방나무주사를 저 시행을 하셨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또 이렇게 또 확산이 된 건 아닌지 본인이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물론 뭐 이제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 조금 북쪽으로 지금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여기 뭐 또 문제점이 대책을 보니까 뭐 송이산 같은 게 뭐 저 방지하는데 좀 문제가 된다,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특히 아까 양봉 관련해서 업계에서 상당히 지금 꿀벌들이 뭐 이렇게 폐사가 많이 돼서 좀 뭐 이게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디 쪽에 저희들이 좀 더 중점을 둬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할 필요는 있다라고도 보여지구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민원을 최소화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예찰 부분은 제가 뭐 이렇게 몇 번을 말씀드려도 절대적으로 필요 한 부분이고 제가 실 예를 들어 보니까 이 영동군 아시죠? 충북에.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이분들이 한 다년간 지금 해서 지금 이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이 됐죠. 개정이 됐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일부 개정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부 개정됐는데 이 반출금지면적이 그 반출금지구역이 전면 요번에 해제가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영동군에 전체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전체가 해제된 거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2월 13일자로 그러니까 며칠 안 됐죠. 이틀 전이네. 전체 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영동군에서 어떻게 방지를 해서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 공감을 저 공감을 하는 게 아니고 공유를 한번 해보는것도 좋지 않겠나.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도 어 나무주사나 이런 게 상당히 지금 8년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셨는 것 같아요. 뭐 한 180ha 정도 이렇게 하시고 상당히 잘 하셨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정보를 공유를 해서 영주시도 이 재선충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소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 한 가치도 있는 거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 그래도 산림청에서도 이 부분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숲 가꾸기라든지 목재 활용 면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그 반출금지구역을 조정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하여튼 뭐 그 부분은 뭐 반출금지가 전면 해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진정이 될 수 있게 있도록 사전 예방 그리고 방제 그리고 예찰 이 부분은 좀 강화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구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산양삼클러스터 조성단지 관리 일반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시면서 산양삼 종자 뭐 종묘 식재를 하고 뭐 낙엽 제거 등 이제 뭐 제초 작업도 하고 이렇게 산양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영주시에서는 어 공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데 사실 산양삼이라는 게 지금 그 내용은 뭐 대충은 아시죠? 이 산양삼 부분에서 사실 어 이 산양삼이 그 보시면은 이게 특별 관리 임산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게 법률에 보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 관리 임산물로 이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산하고 좀 인삼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종자는 똑같은 종잔데 원래 그런데 이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뭐 종자를 갖고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이 자연 상태에서 이게 재배가 돼야만 산양삼으로 원래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 파종을 해가지고 1대나 2대가 지나야 지금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인공적인 사람의 관리가 들어가 버리면 사실상 산양삼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거 같다. 그 영주에 또 산양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군과의 또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엄격한 관리 그리고 이거 진단이 절대로 봐서 필요 합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요즘 너무 이렇게 이게 우후죽순으로 뭐 산양산삼이다 뭐 장뇌삼이다 이렇게 하고 뭐 통틀어서 하시는데 너무 이게 제가 보니까 뭐라 그러죠. 좀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사항이 많이 나와요. 양직, 토직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좀 긴데 인삼 종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잠자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가지고 2, 3년간 해서 또 이렇게 둔갑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종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이 저 업무 보고서 좀 서류를 보니까 오류가 좀 몇 개 있어서 안 보면 좋은데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하시는 부분이 이게 용상리면은 이산입니까, 안정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고거는 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정에 용상리는 없는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 그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있습니다. 용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게 소백농원에서 지금 뭐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 한 2년간에도 사업을 좀 꽤 이렇게 동일 업체에서 많이 하셨어요. 물론 뭐 서류상으로 그렇게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사업 내용을 보시면은 저온 저장고라든가 작업장 시설물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뭐 당연히 또 뭐 이게 입찰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입찰을 하고 뭐 감리를 특히 좀 강화를 좀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192쪽에 유아산림교육 관련 사업도 그래요. 지금 사업비가 115,000인데 맞아요? 이게 얼맙니까? 사업비가? 115,000 갖고 사업을 뭘 하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죄송한데 혹시 무슨 사업...

풍림

전풍림위원

92쪽 유아산림교육 관련 사업.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 이거는...

풍림

전풍림위원

난 이거 115,000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뭘 하죠? 1억1,500만원이.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단위가 죄송합니다. 단위가 백만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단위가,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거 예 뭐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까탈스럽게 뭐 그 제출 서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게 부서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 물론 담당자분들께서 이렇게 뭐 작성을 하시고 또 팀장님께서도 보시겠지마는 지금 그 유난히 또 이과가 좀 많아요. 뒤쪽에도 보면 또 있고 백두대간 구곡문화자산 탐방 부분에 용유구곡이 성주가 맞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영주구곡은 그 영주구곡은...

풍림

전풍림위원

용유구곡.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 성주...

풍림

전풍림위원

용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 용유, 성주...

풍림

전풍림위원

성주가 맞습니까? 과장님? 지역이.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상주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상주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상주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무흘구곡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무흘은 김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무흘구곡이 김천이라고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가 성주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여기가 성주입니다.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라디엔티어링 행사를 이거 지금 몇 년 정도 했죠. 이거? 4, 5년 전에 한번.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한 4, 5년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던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맞습니다. MBC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뭐 참여도는 있습니까? 혹시 뭐 지역민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지역민들이 어떤 그 좀 이벤트 행사가 있어가지고 생방을 하다 보니까 물론 현장에 오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어 라디오 청취하는 부분들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참여들을 좀 높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퀴즈 맞추기라거나 퀴즈나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풍림

전풍림위원

퀴즈를 내서 그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걷기 운동이에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맞습니다. 젊은 층이 조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참가 인원이 보통 얼마나 돼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제한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그 한 100명 정도로 제한을 했었구요, 그전에는 한 뭐 100명 이상으로 해가지고 150 한 거의 한 200명 가까이 왔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요.

풍림

전풍림위원

주로 이제 우리 영주시 지역 분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지역분도 많구요. 거의 한 지역분 보다는 외지에 이게 조금 특히 이제 이 축제 거기에 관심 있는 외지분들이 좀 많이 왔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외지분들이 많이 오셨구 그리고 고 앞쪽에 193쪽에 삼가리 금선계곡 데크로드 조성 사업이 이월이 됐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향후에 추진계획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이대로 시행이 될 거 같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도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그 국립공원 계획 변경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소백산국립공원 관리 사무소하고 통해서 환경부에 수차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조금 뭐 조금 소홀, 조금 이렇게 미진한 편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이제 2월 지금 한 3월 되면은 환경부의 인사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담당 저기 담당자가 정해지면은 제가 환경부에 직접 가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인사 됐어요. 지금요. 인사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돼 있었고요. 그러면은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서는 우리 그 세종시에 가셔서 환경부에 가셔서 협의를 하시고 저는 이 얘기를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환경부에 자꾸 맡긴다고 하는 게 영주시에 정말 이게 고질병입니다. 문제가 지금 댐도 준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환경부고 여기도 환경부에요. 이게 환경부하고 영주시하고는 이게 잘 안 맞는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국립공원하고는 그 협의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국립공원은 뭐 국립공원하고 수차례 만나서 직접 만나서 또 현장에서도 이장님하고 했습니다마는 동네 이장님은 지금 현재 국립공원 지역에 그쪽에 계획대로 그쪽에 계획대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었어서요. 그리고 국립공원쪽은 환경부에서 어쨌든지 뭐 그 동의가 되면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환경부에서 좀 뭐 위원님 말씀 한대로 환경부에 조금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저 방문해가지고 한번 그 적극적으로 좀 답을 듣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향을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전체 사업 계획을?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도 환경부 아니 국립공원하고 이장님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 변경 계획을 한다. 정이 안 되면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그런 쪽도 한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이 사업비가 좀 적은 사업비가 아니라서 15억에 도비 50%짜리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또 좀 해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소백산국립공원이 자체 이분들도 위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자료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네들끼리, 그분들도 환경 훼손을 하고 수질 오염을 시키고 토양 오염을 시키고 폐기물을 갖다가 무단 적취를 하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분들이 왜 이렇게 지역 또 우리 그 지자체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거는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의문이거든요? 이거 한번 저도 한번 이거 제가 그 하도 화가 나서 이거 며칠 동안 내가 소백산 다니면서 다 찍어 놨어요. 여름 되면은 특히 삼가리 그 야영장 아시죠?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국립공원에서 운영하시는 거. 거기 정상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오폐수 관로가 처리 안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뭐 그거는 뭐 우리 환경과하고 좀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이렇게 자기네들 허술하게 하면서 거기에 보시면 삼가리가 지금 우리 영주시로 봐선 최상부 상단이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립공원 내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질오염은 지금 사실 이 어느 정도 상황을 넘었어요. 그거 보면은 물 못 먹습니다. 영주시민들, 본인들이 관리를 안 하고 이러면서 이게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저는 비협조적인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서 하여튼 저거 뭐 하여튼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환경부 관련 방문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환경부 방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뭐 늘 이렇게 저희들 그 산림과 확인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제가 뭐 본인이 이렇게 질의 했는 거고 좀 지적 했는 부분에서는 뭐 이거를 빨리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나중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0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