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 1건의 심사와 업무협약 4건 보고를 받은 후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완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산업국장 노동완입니다. 평소 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산업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3년 산업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산업국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노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훈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반갑습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국 2023년 주요업무계획 관련해 가지고 노동완 국장님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동차 쪽에 현대차 전용공장 신설지원 해서 파견 인력이 나가 있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외에도 울산시에서 파격적으로 행정의 혜택을 준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현대차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전기차 공장 외에 다른 시설이나 여러 가지 추가적인, 예를 들자 그러면 출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멋진 시설들을 만들어서 울산시에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씩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 주태엽입니다. 전기차 공장 신설함에 있어서 현대자동차에서 부지뿐만 아니라 그 부지에 태양광도 설치돼 있고 그것들도 이설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 공장 들어서는 부지가 지반이 좀 낮은 데입니다. 그래서 성토를 60만t쯤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대차 기존 공장 안으로 차가 안 들어가고 그 옆에 아산로에서 문을 내어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대자동차 측에서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사업을 제때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전기차 공장이 기존의 공장하고는 차원이 다른 자동화 시설을 가지고 공장이지만 공장 같지 않은 현대적 시설을 갖춘 시설인 만큼 기타 여러 가지 부가되는 시설들을 충분히 새롭게 꾸밀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저는 이왕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 자주는 안 되더라도 가끔씩 소통을 하면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현대차에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든지 해서 조금 더 공장 같지 않은 다른 느낌의 부분들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현대차 공장 건축물 하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요, 그런 부분도 의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대차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도심항공모빌리티 관련해서 작년 5월에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자료를 추후에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로드맵 책자가 나와 있는데 그 책자를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그쪽에 저희들이 담아 가지고 10페이지에 추진하는 UAM, 국립 도심항공교통진흥원 설립이라든지 이번에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책자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지원이라는 사업 목록이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기간이 도래해서 이것을 지금 하는 건지 한번.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솔직히 이 사업은 울산TP에서, 우리 울산시의 보통 지역 사업들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특히 과기부에서 과학기술진흥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담해서 하는 조직이고, 이것은 그때 생긴 이후로 매년 해서 예산을 5억 원 정도 반영해 가지고 TP 내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의 R&D에 대한 정책수립이나 조사·관리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특히 제6차 울산 과학기술진흥계획수립에 대해서 정책을 맞춰 가지고 하는 울산TP 안에 있는 조직 지원 사업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그러면 이해하기로는 산업국에서 여러 가지 많은 R&D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나오는 배경이 이런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울산이 가져가야 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기술이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울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결국에는 에너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는 어떻게 할 건지 에너지정책이 따라서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울산 지역만의 대책을,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다음에 거기 탄소중립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에너지 쪽에 지원해야 될 R&D 기술들을 정부에 요청을 해서 그 과제를 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큰 그림들이 탄소중립 관련된 전략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없다 그러면 이번에 종합계획 수립하는 데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솔직히 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지원 정책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자동차야 수송부분이니까 생산부분의 탄소중립은 필요없고 조선은 기본적으로 친환경 선박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쪽이고요, 석유화학은 기존의 NCC 공정을 어떻게 하든지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해 가지고 열분해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바이오 납사부분도 했고 이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서 하나의 어떤 얼개를 가지는 로드맵은 지금 울산시는 제가 와서 맡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없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 사업들을 안 하는 사업들은 아니고 다 개별사업들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CCS가 이번에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라든지 향후 내년에 할 CCU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메탄이나 이것을 다시 BTX로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울산시의 탄소중립에 대한 기술 로드맵이라 할까, 정책의 로드맵을 한번 수립해서 과학기술계획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올해 안에 수립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역량이 되기 때문에 그런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울산은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살펴봐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기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울산 산업에 있어서의 탄소중립 전략, 우리 일상생활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쪽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들 대상, 지금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쯤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올해 큰 무리 없이 잘 수행될 수 있게끔 저희 시의회 쪽에서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노동완 국장님 비롯해서 간부공무원과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산업국이 명칭이 바뀌었죠, 과가?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에서 산업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수종위원
과도 명칭이 좀 바뀌었죠?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렇죠? 명칭이라든가 개편하는 과정에서 업무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신경 써서 살펴봤습니다.
김수종위원
각 과의 업무개편이라든가 이런 과가 명칭이 변경되고 이러므로 해서 각 과라든가 계에서 하시는 업무분장이 전체적으로 잘돼야만 우리 산업국 전체가 잘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산업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예, 위원님 우려 사항, 정책의 일관성이나 정책의 변동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력산업과장님, 12페이지 조선산업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 및 전문 인력양성 사업이 보면 조선해양 철의장제조산업 지원사업이 있고 5G 조선해양 융합서비스 개발이 있고 지역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앞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조선산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지역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사업에 보면 지원 및 채용지원금 지급에 교육생 400명, 취업에 160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인력양성 지원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조선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지난번에 조선산업 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조선산업이 조금 호황된 실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인력양성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교육이라든가 취업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함으로 해서 양성이 될 수 있느냐, 물론 이 부분에서는 현대중공업하고 밀접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현재 조선업에는 인력 구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수주는 3년 이상 받아놨지만 3D업종으로 돼 가지고 인력난에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산업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측면이 있고요, 우리 산업부 예산 말고 고용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고용부 예산으로는 경제노동과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산업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많이는 할 수 없고 400명 정도로 해 가지고 2개월 교육시키고 그래 가지고 사내 업체나 그런 데 취업시킵니다. 취업시키고 나면 취업지원금이 60만 원 해 가지고 6개월 동안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취업했을 때 그렇게.
김수종위원
취업했을 때?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예.
김수종위원
아무튼 적은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조선산업에 대해서 생산기술이라든지 인력보급 양성에 지금 또 조선산업이 호황기가 옴으로 인해서 울산시 전체라든가 특히 동구지역 관련해서도 경제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후에 조선산업 육성 지원 조례 문석주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 물론 이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조선산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또 인력양성 수급이 될 수 있게끔 작은 것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주력산업과장님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뿌리기업 기술첨단화 지원 사업이 있죠? 뿌리산업을 보면 정부가 울산 방어진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그렇죠? 그래서 산업통상부에서는 울산 방어진과 전남 영암, 충북 등지에서 4곳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신규지정하고 이 부분에서 조선해양 뿌리산업 특화단지 108개 기업이 포함돼 있다고 동구 울산방어진 이렇게 돼 있는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우리 울산 지역에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세 군데 있습니다. 북구 매곡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온산산업단지 하나 있고 또 동구 방어진에 하나 있는데 현대중공업 그 지역에, 지금 현대중공업 하는 것은 뿌리단지는 일반형이 있고 선도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저희들이 1년만 하는 겁니다. 1년만 사업을 하는 건데 국비 기준으로 6억 원 이내로 하고 선도형 같은 경우는 국비 1년에 20억 원 해 가지고 3년간 해서 국비 최대 60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국비로 돼 있는데 그것은 공동 활용시설을 구축합니다. 그 단지 안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공동문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로 활용합니다, 현대중공업은.
김수종위원
현대중공업 제조공정하고는 별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예, 제조공정하고는 별개 부분입니다.
김수종위원
별개 부분이고, 물론 울산 지역에 매곡이라든가 온산, 동구 현대중공업 세 곳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그 세 곳에 대한 예산 물론 뿌리산업에 대한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는데 일반형과 선도형이 있다 했죠? 이 부분이 물론 제조공정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뿌리산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관련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울산의 3대 주력산업 중의 하나가 조선해양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울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산업국의 노동완 국장님, 주태엽 과장님, 정두식 과장님, 오정철 과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의 산업이라면 자동차·조선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들, 신성장산업들의 연구나 개발 이런 것들이 울산을 새롭게 바꾸어 놓을 수 있도록 또 울산이 살기 좋은 울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산업국의 핵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성과, 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어느 부분 ’22년도의 실적과 목표치가 수치화되어서 나온 경우가 있고 거의 ’22년도에는 성과와 실적에 대해서는 수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 책을 인쇄를 할 때 성과가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게 표시를 안 한 겁니까, 그렇죠? ’22년도 것은 성과 수치가 나와 있어야 되고 ’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은 계획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실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맞죠?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아마 예산 성과계획서를 인쇄할 때 그리고 차년도 예산 부속서류로 준비를 할 때 시점이 전년도 10월이기 때문에 성과가 취합이 안 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특화산업 육성기업 지원 건수와 관련해서 ’22년도의 목표가 74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예산서에 반영된 것은 제가 예산서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12월에 받을 때 예산서에 있는 목표와 성과는 저희들이 100%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서류는 위원님께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과 관련된 건수도 33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초과달성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전체적으로 혁신산업국 성과하고 ’22년도 달성부분을 취합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간단하게 지금 현재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목표치를 두고 한 해 동안 노력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의 성과를 말씀으로 해 주십시오. 수치가 달성이 되었으면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스마트팩토리도 도입 효과와 관련해서도 병행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저희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R&D지원부분하고 비R&D지원이 있습니다. R&D부분에서는 주력산업 일반 R&D지원이 있고, 그것은 주력산업 중에 자동차하고 석유화학 이런 화학분야가 많고 조선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비R&D부분에 기업지원서비스나 스타기업 육성하는 게 있습니다. 스타기업은 작년도에 17개 했고요. 그다음에 스타기업 R&D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혁신바우처지원사업, 포스트BI종합지원사업, 수출새싹기업지원사업,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사업, 선도기업육성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7개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소기업부에서 100개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저희들은 할당이 7개 돼 가지고 7개 선정해 가지고 3년간 R&D나 기술지원을 지원하고 6년까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백현조위원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지역 일자리창출이나 지역 기업 매출 신장을 위해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산업 평가는 저번에 앞에 보고서에도 있지만 우리가 성과를 평가해서 B등급 받아 가지고 또 예산 13억 원을 추가적으로 더 받은 작년도 것 있고요, 작년도 것은 올해 평가할 건데 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대비를 잘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스마트팩토리 도입 효과도 공정의 개선 효과나 경영의 개선 효과를 이룩했다, 이렇게 ’22년도에는 평가를 하고 올해도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스마트팩토리는 옛날에 제가 있을 때는 미래신산업과에 있었는데 지금은 신산업과로 넘어가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체에, 조그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새로운 산업들 울산에 맞는 특화산업들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또 일자리창출에서 파생되는 그런 산업인구의 유입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이런 특화산업이나 스마트팩토리를 이용해서 우리 울산의 산업들이 고도화되고 현대화되는 신성장산업으로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죠. 동구에 계시는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님과 김수종 위원님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질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밑부분에 보면 지역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비가 44억 원 정도 책정됐는데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선업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 용접인력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용접교육을 하고 있고요. 용접교육을 받는 동안 훈련생들이 고용부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2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동안 월 80만 원 그리고 시에서 일정부분 지방비를 매칭해서 총 120만 원 정도를 월 급여로 지급을 하고 교육 받는 동안 교육을 훌륭하게 이수를 하고 취업이 된다면 채용 인센티브, 채용 장려금을 추가적으로 6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생 규모는 4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취업생 규모를 160명 정도를 가정하고 예산이 책정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경제국에 우수 중소기업 채용지원사업이,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현조위원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젊은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조선업 생산기술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고 해서 그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서 생산인력들을 충당하고 또 그에 대한 파생되는 효과로 실질적으로 동구에 인구유출이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사업이 젊은 층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생산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아니면 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일을 찾아서 바깥으로 나가는 현실이다 보니까 지역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사업이 취업을 하는 취준생이나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관련국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노동완 산업국장님과 세 분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지난달 17일에 본 위원이 토론회를 할 때 기꺼이 참석을 해 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토론회할 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주력산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차 전기차 전용공장이 공사에 들어가서 잘되고 있다는 말씀은 아까 하셨고 그래서 2025년도에 완공이 될 텐데 그와 관련해서 전기차 부품 클러스터가 그날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전기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준비할 거면 동구에 유치한다면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가깝고, 주전에 한다 해도 고개 하나만 넘으면 되는 것이고 또 기타 다른 곳에 하더라도 거리는 아주 단거리이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린벨트가 동구에는 많이 있다는 점이 단점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두겸 시장님께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계속 추진 중에 계시니까 잘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론 주력산업과에서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관된 기관이고 하니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관련기업들 유치를 해 오는 것이 사실상 시정의 제1목표이고 그에 따라서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지원을 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친환경차와 관련된 부품 협력업체 공장신설이라든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새로운 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도시국에서 수립하고 있고, 그 한 가지로 남목고개를 중심으로 한 가용용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도시공사에서 세부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이와 관련된 수요기업 조사 그리고 향후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거기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1급지보다는 3급지에 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가능성이 있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동구가 조금이라도 새로운 산업을 유치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내용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일원에 할 예정이고 예산은 138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데 아직 장소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현재 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위치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다만 기존에 검토했던 부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 검토 부지를 바탕으로 해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는 최적지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 지역 공약이기도 하고 이 부분과 관련된 저희가 여러 차례 예타를 거쳐 온 상황입니다만 사실상 예타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이 만약에 추진된다면 최대한 실현가능성을 놓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면밀하게 관련계획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일단 관련된 콘텐츠는 나와 있지만 사업비부분 그다음에 이 박물관이 건립된 이후에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중앙부처와 이견이 있어서 이견을 좁히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기존에 거론됐던 부지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추가로 그 부지를 볼 수도 있겠습니까?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일단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 어딘가 라는 점을 저희는 최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이 한 눈에 전경이 보일 수 있는 위치에 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남구 석유화학단지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대조선소, 현대중공업 세 곳이 한 눈에 보이는 곳이 동구 화정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년 전에 산업박물관 이야기 나올 때도 그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됐었고 현실적으로 지금 화정산에 가서 보시면 석유화학단지가 한 눈에 보입니다. 현대자동차 전 공장이 한 눈에 다 보이고 또 그리고 현대중공업 전망이 한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세 곳, 울산 3대 주력산업이 한 눈에 바라보이는 곳이 가장 홍보효과라든지 관광과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봐서 그 곳이 후보지로서 지금까지 안 들어갔다면 당연히 넣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문화 인프라가 어느 지역에 위치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저희 지역적인 당위성도 있겠지만 일단 국립산업기술박물관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립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예산이 통과되기 위한 기재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중앙정부와 끊임없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사항 저희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혹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들을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협의를 잘 거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곳에 지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후보지도 한 후보지로 포함시켜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SMR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지금 거의 없죠?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작년 과기부 예산에 국비 20억 원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SMR 같은 경우에는 소형원전으로 해서 기존 원자로보다 1000배 이상 안전성이 있고 상당히 추진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분산형 에너지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형원자로 SMR 개발이 필수적이고 그런데 유니스트에서 황일순 교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납-비스무스방식의 냉각방식의 원자로는 러시아 기술을 지금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이 원자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선박에 탑재를 하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인증이 필요한데 국제적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냉각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된 냉각기술이 소금을 이용한 용융염방식의 냉각기술을 활용한 소형원자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를 설득하는 데 굉장히 힘든 과정을 저희가 거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주요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들을 보면 조금 더 앞서나가 있는 용융염방식의 기술에 투자를 하겠다 라는 의지들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과연 국가를 설득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적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항입니다.
홍유준위원
얼마 전에 두산그룹에서 SMR과 관련해서 생산 의향을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두산에서 하겠다 라는 것은 뉴스케일 파워(Nuscale Power)라는 미국계 기업하고 같이 합작해서 소형원자로를 개발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SK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테라파워(Terra Power)라는 미국계 업체하고 협력해서 기술개발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주된 기술의 개발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융염방식의 소형원자로 개발로 지금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첫째는 R&D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상당히 앞서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탄소중립과 관련되어서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신산업인데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가하고 적절히 잘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예, 면밀히 살펴보고 최대한 울산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2023년도 업무보고하면서 국이라든지 과가 바뀌고 새로 부임한 인사이동이 많았는데 업무파악 잘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김종훈 부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그걸 공감하거든요. 현대자동차 전기차공장 어차피 2025년도 준공 목표로 가는데 요즘 친환경공장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 역시도 현대자동차에 33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 옛날 유럽이나, 지금 현대자동차 해외공장에는 그렇게 접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모다에 운전해 가서 제품을 실어 나르는데 그러다보면 공장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되는데 요즘은 현대자동차 해외공장에도 보면 접목하고 있습니다. 자재를 아예 그 시간에 딱 가지고 오면 시스템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오면 그 안에 가지고 바로 가는데 지금 현재는 공장 내부에 어떻게 하냐면 모든 자재를 본인들이 들고 몇 공장치 올라가다 보면 서로 안전사고도 있는데 이런 부분 요즘 시스템으로 해서 제자리에 딱 오면 그 몇 개 제품을 하고 그러면 공장 간에, 제품 서로의 작업오류가 안 생기고 그런 시스템이 많이 갖춰지고 그다음에 친환경으로서 내부에 겨울이든지 여름이든지 습도조절부터 공장 지붕에는 태양광으로 하면 상당히 에너지 절감도 되고 이런 부분에 정말 설계부터 필요하다는 것, 국장님께서 현대자동차에서 아마 그 부분은 나름대로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체크 못한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위원님들 생각을 접목해 주시면 설계부터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울산은 수소특화도시로서 지정되었는데 경기도 안산과 진주 이런 곳이 있지만 울산이 공업도시답게 수소산업도시로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 수소차 전기보급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 이때까지 2687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문제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나름대로의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지자체 보조금을 하고 있지만 늘 지적을 위원님들도 하고 저 역시도 하고 있는데 인프라가 구축 안 되면 차량 구매하는 메리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도 열한 군데 있지만 매암공장은 자동차 안에 있는 그것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 군데 하고 있는데 올해 다섯 군데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정말로 구·군의 지도를 보고 위치에 맞게 있어야 소비자들이 가까이 있는 데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런 부분이 다섯 군데 외에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자동차 공장건설 단계에서부터 안전하고 그리고 산업관광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선도되는 수소도시입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도 지금 수소가 각광받는 신에너지원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수소차 보급도 원활하게 되어야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자 간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수소충전소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예산실과 충분히 협의하에 이 부분에 대한 보급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차가 늘어나고 저희가 따로 보조금이 없더라도 수소충전소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하여튼 그래 주시고요. 거기 28쪽에 보면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쭉 하고 있고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율동지구에 한신더휴부터 시작해서 울산미포국가산단 연결해서 매암동에서부터 효문, 그다음에 율동지구에서 현대자동차 수소충전소까지 연결하는데 그 파이프라인은 다 연결되었습니까?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지금 공사 중이고 올 8월 되면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문석주위원장
8월 되어야 됩니까?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늘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님의 지역이 양정동인데 도로를 다 파제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완료되어야 빨리 재포장이 완료되는 것 같던데…….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수소배관 공사할 때 야간에만 공사하고 공사구간에 대해서 공사하고 난 뒤에 포장까지 끝을 다 냅니다. 북구 쪽에 종종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오수관 공사하는데 수소배관 공사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 가지고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양정도로, 염포도로 자체는 지금 현재 수소배관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초도포장하고 난 뒤에 나중에는 재포장, 완전포장 다 할 겁니까, 완공되어야?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공정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한신더휴에 여러 가지 발전용 연료전지를 구축하는데 거기 주민들 민원은 혹시 없습니까? 안전성에 여러 가지 제기하는 것 같은데…….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수소연료전지 발전해 가지고 그쪽에서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없습니까?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그 부분은 하여튼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 부분은 파이프라인 전체 배관하고 그리고 아까 충전소는 제 개인으로도 저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뭐냐하면 LPG충전소와 겸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관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데 LPG충전소를 같이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충분하게 확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도시가스 공급업자들은 수소를 활용해도, 혼입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전한 공급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배관망을 구축한 이유는 수소가 워낙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이 강해서, 취성이라고 그러는데 금속을 갉아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수소배관망을 따로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LPG관망이라든지 도시가스 LNG관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문석주위원장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검토하면 예산도 줄어들고 광범위하게 인프라 구축할 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추가질의 김종훈 위원님 있습니까? 추가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없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없습니까? 추가질의 있는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신산업과장님,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있죠?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예.
김수종위원
테크노파크에서 보니까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이것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테크노파크의 이차전지 지원센터 구축과 신산업과에서 사업을 하시는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지금 차세대 이차전지 구축사업에는 총괄기관이 에기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되어 있고 울산TP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울산TP에서는 중소형 이차전지 쪽하고 이런 쪽으로 되어 있지 차세대 이차전지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차세대 이차전지라 하면 기존에 전해질이 액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전고체 이차전지, 그러니까 전해질 자체가 액체가 아니고 고체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은 차세대, 진짜 다음을 보는 세대의 이차전지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중대형이나 각형 이차전지하고 기반구축사업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설비되는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설비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중대형이라든지 각형이라든지 중소형 이차전지에 대한 시험평가라든지 설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차세대 이차전지는 작년 7월에 저희들이 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TP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이게 울산에서 처음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를 해서 포항하고 저희들하고 공모에 붙었는데 저희들이 울산에 차세대 이차전지를 유치했고 또 잘 아시겠지만 삼성SDI가 차세대 이차전지에 대한 생산 파일럿 플랜트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전고체에 들어가는 전해질인 리튬 설파이드를 이수화학에서 작년 11월에 생산공장도 완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올해 2월 말에 준비하고 있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에도 저희들이 중점이 이 차세대 이차전지하고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반구축이기 때문에 차이가…….
김수종위원
이차전지 결국 이게 앞으로 우리가 전기자동차에 상용화되면 들어가는 부품이잖아요. 그렇죠?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어제도 우리 하이테크밸리에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경자청에서 하는 단지에서 보니까 이게 이차전지 상용화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2개 업체에서 저희들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구축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도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당연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도 하이테크밸리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에 거기가 포함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유니스트에서 했던 SM랩이라든지 삼성SDI, 코스모화학 등 여러 가지 해서 그 지역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저희들이 지정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산건 위원님들 모시고 회의도 했지만 거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리고 앞서 우리 홍유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클러스터 이차전지를 비롯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품 공장지역 부분은 일부 지역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부지가 선정되면, 선정보다도 준비를 하게 되면 부지를 조성하고 구축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죠?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예.
김수종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구지역에서도 물론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물론 해제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부품공장이 또 구축될 수 있게끔 관련부서하고 많은 협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다음 27페이지에 보면 에너지과장님, 수소 관련부분에서 문석주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소 관련법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수소 관련법이 2022년 6월 10일에 제정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수종위원
제정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수소 관련조례에 보면 6월 10일 이전에 또 제정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 제가 보완했던 부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입법부에서 전체 검토를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게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협의를 해 주시고 관련법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가 앞서 문석주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전체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해야 되고 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수소 관련 충전소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될 수 있게끔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소충전소가 16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한 금액입니까?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수소충전소가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부분에 대해 가지고 80%를 한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다?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아무튼 그 수소충전소가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80% 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앞으로도 울산이 수소도시라고 명칭을 명명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조례부분에도 수소도시라 하면 말만 수소도시이지 명칭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말은 수소도시인데 수소도시라는 지칭, 그 조례에 대해서 이 부분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수소충전소를 앞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우리 동구지역에 보면 수소충전소가 없잖아요. 그죠?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수종위원
지난해에 보면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구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일간지에서 앞으로 수소도시, 수소차량이 상용화되면 수소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동구에서는 지금 없는 부분이다, 앞으로 수소충전소 구축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울산지역 내에 수소충전소가 없는 지역이 동구하고 중구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 이전기관 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잘 안 되어 가지고 중구도 설치가 좀 안 됐었고요.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구에서 남목 넘어가는 그쪽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반대로 해 가지고 설치를 못했고요. 지금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는 게 대왕암공원에 주차장부지라든지 공원부지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공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사항이지 수소부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데 좀 시간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계속해서 협의해서 중구하고 동구에도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준비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보면 수소라고 하면 위험성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위험하다면 전체적으로 구축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위험성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내용 그다음에 수소충전소가 있어야 되는 내용,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수소도시, 수소차가 앞으로 상용화되는 것을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 아까 수소배관과 관련돼서 공사기간을 8월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염포로에는 3월로 제가 보고 받았고…….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3월로 보고 받았고 거기에 임시포장으로 인해서 수소배관이 깔리는 부분들은 굴곡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건설도로과에 아니면 종합건설본부에 평탄작업을 좀 하라 하니까 원인자제공의 원칙에 의해서 보수도 도시공사에서 해야 된다, 굴착은 또 북구에서 해야 된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수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 혹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과 관련돼서 28쪽입니다. 전기트램에서 수소전기트램으로 실증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수소전기트램을 했을 때의 효용성이나 경제성 같은 경우가 있어서 아마 전기트램에서 수소전기트램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좀…….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수소트램이 전기트램에 비해서 좋은 것은 충전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단축됐다는 겁니다. 전기트램 같은 경우에는 충전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는 반면에 수소트램 같은 경우에는 충전하는 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또 주행거리도 높기 때문에 수소트램을 도입해서 실증을 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본 사업은 수소전기트램에 대해서, 수소전기트램은 현대로템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기트램에 대한 실주행, 환경실증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해서 49억 원으로 해서 실증에 대한 운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백현조위원
이게 여러 가지 관련부서가 교통국도 있고 산업국도 있고 이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도 수소전기트램을 했을 경우 에 운행거리가 200㎞ 정도면 전기로 했을 경우에는 30㎞ 정도, 타당성재조사에 들어갔을 때에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소전기트램을 이용해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소배관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올 3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태화강 하월구간 배관공사를 상수도관 배관공사할 때 같이 해야지 저희가 공사비도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상수도관 배관공사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이 조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7월이고 7, 8월 중에 배관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7페이지 현대차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아산로 쪽으로 주 출입로가 뚫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염포동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좀 일으키려고 하면 주 출입로를 조정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기차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근로자분들 인력들의 주 출입로를 염포동 쪽으로 확보해 주시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좀 참고하셔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때 이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지금 아산로부분에 진출입로를 만든 이유는 토사 반입을 위한 차량통로로 이용되게끔 진출입로를 만들었는데 저희는 사실 교통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인력들이 투입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행로가 협의가 되는 쪽으로 저희 한번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현조위원
여러 위원들이 언급하셨는데 23쪽에 보면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과 관련돼서 상세한 내용들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 이게 지금 기본 인프라 문제가 생산공장에서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전기의 전력 공급문제 또 규제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에 이차전지 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에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담당국으로서 애로점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하셔서 또 다른 애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관련해서 전지업계들하고 저번 주에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 지역의 맞춤형 애로사항들을 패키지 형태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에스엠랩 이런 데도 2500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이차전지 공장에는 전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전력을 하는데 한전에서는 그쪽에서 변전소에서 당겨오는 것을 기업이 투자를 해서 당겨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애로사항들을 패키지로 묶어 가지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운영 실행계획에다가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아울러서 그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됨과 같이 그 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받는 것도 검토해서 국가산단으로 지정받게 되면 전력이나 인프라시설을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미래산업과 관련된 이런 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미래차 성장산업을 유치하는 데 선결조건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 애로사항이 없는지, 우리가 시청에서, 관련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사항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서 이 사람들이 기업하는 데 애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9쪽에 보면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부품기업들의 1·2·3차 벤더의 미래차 전환 지원과 관련돼서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성과, 지금 관련국에서의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제가 자동차 다이렉트 업무는 맡은 지 이제 1개월 좀 더 지났습니다만 자동차부품기업이 미래차로 전환하는 데 지원은 당장 아니고 그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갔습니다. 부품이 하도 많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중에 부품이 새롭게 바뀌려고 그러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그것도 인증 받아서 그 성능도 평가해야 되고 그런 게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기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전체적인 시스템이 하나하나가 새로운 부품으로 인증 받아서 성능테스트 다 거치고 최종 되었다고 해도 현대자동차에서 최종 우리가 납품받을 때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대자동차하고 협력해 가지고 부품기업이 전환되도록 R&D부분에 많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산업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주력산업과에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자율운항선박 미래선박 선재 대응해서 지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통신기술 관련해서 테스트베드 구축하는 건물을 하나 지을 것이고 인공지능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센터를 하나 또, 거의 올해 두 군데 다 착공이 되죠?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예, 인공지능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 육상관제센터는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그 사업으로 통합성능검증센터도 올 11월쯤 되면 아마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통합성능검증센터는 종건에서 실시설계해 가지고 추진할 거고요. 육상관제센터는 저희 시비가 들어갔지만 종건에서 못 짓고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직접 짓게 되었습니다.
홍유준위원
어쨌든 주관부서로서 건물 짓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다른 데에서 하겠지만 고늘지구에 이게 전부 다 한번에 집적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는 가동되고 있고 나머지 2개 건물이 또 들어서는데 이게 3개의 꼭지가 한 지역에 전부 다 집적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올해 한 곳은 11월에 착공이 되고 그리고 중량화물이동체 물류플랫폼은 5월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차량들이 들락거릴 거고 그러다 보면 좁은 도로에서 아직까지 도로문제도 해결이 안 됐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로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이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이 될 텐데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도 강대길 의원도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했지만,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저희들도 건설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 진입도로가 빨리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일단 저희 쪽에서는 고늘지구를 조선업의 연구메카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동구 쪽에서는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거기에 정류장도 곧 설치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저희는 연구시설이 있다 보니까 민원시설이 아니라서 교통량은 많지는 않겠지만 케이블카가 들어서게 되면 관광객들도 많이 통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다양하게 그 도로가 이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동구 쪽하고 그리고 시의 건설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김수종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실제 수소충전소 이 부분은 정말 울산 전체 5개 구·군을 따지면 동구와 중구가 없는데 이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못 된 것 아니냐, 실제 막연하게 옛날에 LPG충전소 만들 때 저 역시도 데모한 주동자인데 LPG택시 다닐 때 ‘정말 안전이 확보됐느냐?’ 엄청나게 하고 충전소 들어올 때 했습니다. 그게 인식부족이었거든요. 홍보가 부족했다, 지금 LPG충전소 때문에 문제되는 게 없잖아요. 택시가 다니는 데 문제없잖아요. 그런데 수소충전소 역시 일반시민들은 수소폭탄, 폭발 이 부분은 충분히 안전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홍보하면 가능한데 이 부분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시나 각 구·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설치 안 했을 때 결국 그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것은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적극 전단지를 만들든지 해서 정말 해야 될 지역에는 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폐플라스틱 이 부분은, 작년입니까? 환경청에서 폐플라스틱 수입금지조치를 내렸잖아요. 정부고시를 했잖아요. 신산업과장님 워낙 잘 아시는데 이 부분이 실제 여기 부서에서도 보면 폐플라스틱부터 업사이클링하는 것 5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국비부터 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폐플라스틱을 해서 의류부터 화장품까지 개발되는데 이 기술개발만 하지 말고 현실에 접목되고 있는지, 실제 우리나라 공동주택에 보면 플라스틱 때문에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버리는 것부터 수용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심각한데 이 부분이 아직 전혀 개선되지가 않는데 이런 기술력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지금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쪽은 우리가 만들어진 걸 잘게 잘라서 벤치를 만든다든지 재활용 쪽은 거의 활성화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고요. 지금 탄소중립하고 연결되는 것은 업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은 두 개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 아니면 납사나 이런 것에 석유화학의 원료를 이 폐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것 있잖습니까? 열분해유고, 그다음에 이걸 업사이클링해 가지고 어떤 제품화하는 게 해중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기술로는 일단은 산업부에서는 탄소중립 메가프로젝트라고 해서 10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 플라스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R&D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 울산시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SK지오센트릭이 공장을 했는데 거기에 수거, 선별, 세척까지 해서 전 주기 공정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분해, 플라스틱을 열로 막 가열해서 나오는 열분해유를 가지고 원래 자기가 쓰고 있던 납사 대용의, 대체원료로 쓰려고 해서 이미 공장설계 단계에 있고 기반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아마 열분해유 쪽은 외국,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미국 쪽의 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올해 저희들이 환경부 예산을 타는 것도 열분해유를 하는 것은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재활용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이번에 여기에 신규사업도 들어갔지만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실증화 지원센터 사업으로 해서 15개 대기업들이 저희들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가지고 업사이클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 민자 19억 원 정도로 만들어서 지금 할 예정이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해중합이나 이런 쪽은 뒤쪽 부분이고 수거·선별부분은 올해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수거·선별이 잘 아시겠지만 선별도 잘 안 되고 왜냐하면 거기에 쓰려면 상당히 고품질의 플라스틱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냥 다 얄궂은 폐플라스틱을 쓰는 게 아니고 고품질의 폐플라스틱이 가야 순수한 열분해유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리선별을 첨단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SK지오센트릭이 같이 매칭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로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기존의 해중합이나 열분해유를 만드는 공정에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우리 폴리우레탄 침대폼을 업사이클링해서 다시 만들게 되면 열이 너무 높다 보니까 250℃ 정도 되거든요. 높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제품이 시커멓게 나오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니스트하고 SK피유코어하고 같이 해서 그 열분해유 온도를 해중압 온도를 낮추는 생체모사 촉매 이걸 해서 아마 그걸 상용화시키면 저희들이 자신컨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그런 공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저희들이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이랄까 이런 정책방안을 올해 안으로 수립해서 조만간 저희들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하여튼 우리 든든한 신산업과장님 그 정책을 입안해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제니까 환경문제가 되고 이 기술력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체라도 유치해 가지고 기술력부터 예산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전체 문제가 있는데 울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동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종훈
김종훈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석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훈 부위원장님, 홍유준 위원님, 김수종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훈
김종훈위원장대리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들어보겠습니다. 노동완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산업국장 노동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석주 의원님께서 제정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울산의 조선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의 조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11월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접수된 초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한 바 있으며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장대리
노동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훈
김종훈위원장대리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석주 의원님과 산업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현조 위원님.
백현조위원
제5조(실태조사)와 관련돼서 어휘가 이해가 제가 잘 안 되는데 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문석주 의원입니다. 실태조사는 전체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장이 5년마다 하면 그 시장이 필요한 조선산업에 관한 업종별로 여러 가지 전체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조사를 해서 하는 그 사항을 내 놓은 겁니다.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선산업 현황에 대한 기본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종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울산시에 있는 여러 가지 조선산업 생태계와 관련된 조사,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아놓은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백현조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동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산업국 소관 업무협약 4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산업국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태화호 기반 기자재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노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울산시의 전략산업에 대해서 다양한 업무협약을 추진하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은 맥락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태화호 기자재 실증 지원 이것 사실 조선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시점에 태화호를 만들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 어제였나요? 이차전지 얼라이언스 그런 발대식도 했는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차전지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체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기자재 실증 지원 업무 이런 것들도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관련업체들하고 많이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것 같은데 네트워크 같은 게 다 별도로 돼 있는지요?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예, 저희 각각의 업종에 맞는 유관기관 협의체들을 구성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업체의 요구사항 그리고 울산시의 정책방향 부분들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R&D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중복되지 않고 각자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충실히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오헬스산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R&D에 대한 동향과 기술개발 방향성을 정확하게 올해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1∼2년 안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전체적으로 전략산업들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하고 바이오헬스산업도 굉장히 많은, 우리가 모르는 스타트업기업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업체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업체들도 한꺼번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기술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들과 어떻게 같이 협업할지 부분을 하면 우리가 울산의 미래먹거리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차전지나 수소 쪽은 워낙 지금 열심히 잘하시고 계셔 가지고 이 정도로 당부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더 매진해서 울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 업무의 지표로 삼아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산업분야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저희가 지금까지 수행해 온 R&D 성과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그 기술 격차를 메꿔나갈 수 있는지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산업계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업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앞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바이오 쪽은 저희들이 큰 방침은,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렸고요. 큰 방침은 그렇습니다. 딱 2개 방침입니다. 우리가 게놈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민선8기 내에서는 어떻든지 이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방향에 민선8기 내에는 올해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미래 바이오 쪽의 먹거리들, 의료복합타운이나 이런 것들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3월 중에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사업화 활성화 전략이라고 저희들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바이오산업 사업화 활성화 전략을 3월 중에는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로드맵이나 여러 가지 전략 방안들이 나오게 되면 위원들하고 공유를 해서 같이 해 주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그건 당연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거의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되게 되면 당연히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인데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업무보고할 때 이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예, 위원님 똑같은 내용입니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선정통보를 받고 여기에 대한 협약을 작년 12월 9일 U-2030 전지산업 재도약 얼라이언스 발대식을 하면서 그때 저희들이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공동 협약을 그날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차세대 이차전지 기반 구축사업하고 동일 사업입니다. 그에 대한 업무협약입니다.
김수종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전기차를 앞으로 상용화를 위한 전체 협약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두식
정두식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수소산업 선도도시 육성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바가 있죠? 이런 업무협약을 하면서 물론 에너지과에서도 업무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겠지만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연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협약했던 기관이 에너지기술평가원인데 시에서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타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기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이 예타를 준비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부분을 잘 진행해 주시고 물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수소뿐만 아니라 전기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클러스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업무협약을 하는 만큼 업무의 연관성을 만들어서 수소 생태계가 울산 수소도시를 지향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철
오정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울산태화호 기반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는데 거기에 울산태화호를 기반으로 조선해양 ICT융합 스마트 기술 실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에너지조합과 선급단체, LR(로이드)선급은 기자재에 관해서 성능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그런 걸 시험하는 겁니까?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울산태화호는 전기추진,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배입니다. 그리고 그 기자재를 만들 때 배를 한 대를 만들기 때문에 모든 기자재가 친환경적이고 또 통신 같은 것도 좀 더 업그레이드된, 디지털화된 통신기술 그런 것 다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분야의, 그거는 딱 한 대만 만들기 때문에 기자재 들어올 때도 다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조선해양분야가 발전하는 데 기자재산업도 발전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맺은 겁니다.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각각의 부품을 생산하고 수출하고 그리고 선박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이게 인증된 부품이다.’라는 부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LR(로이드) 같은 경우에 네덜란드 선급업체 그리고 미국 선급업체 각각의 대표적인 선급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언급한 ABS, DNV, LR(로이드) 이런 부분은 조선산업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네덜란드, 미국 이런 선박 대표 선급회사들입니다. 선급협회, 선급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어쨌든 선급단체들은 현재도 기자재 하나하나를 자기들이 와서 전부 다 검사를 하고 조립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선급단체거든요.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선급에서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추천서가 발급이 돼야 선박이 조선업체의 부품들로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하고 추천을 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급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어쨌든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물류플랫폼 중량화물 이런 부분에서 국산화하면서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는 거죠?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중량화물 하면서 통신기술도 있고 통신실 말고 선장이 운전하는 브리지 그 안에서 하는 전부 다 장비들을 지금 일본이나 다른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걸 국산화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물류하고 대기시간을 없애고 그래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배를 운항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통합항해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죠?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예.
홍유준위원
그것 관련해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담당을 하고 통신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그렇죠?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태화호가 모델로서 이런 자재 하나하나를 할 때 선급부터 시작해서 정보통신 관련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협력을 한다는 내용이죠?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지금 현재 건조된 태화호를 바탕으로 새로운 부품이 개발될 때마다 태화호에 탑재를 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된 제품으로서 실제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선급에서 검증을 하고 요구된 조건들을 충족을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추천서가 발급되는 형태고 추천서 발급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조될 친환경선박 그리고 미래형선박에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선급들하고 지금 협약이 체결됐지만 향후에 파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R&D사업, 실증사업들에 태화호를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활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미포조선 이런 쪽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여러 가지 업무협약을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협약의 구속력이라든지 효과성 같은 경우는 산업국에서 여러 차례 해 왔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업무협약으로 인해서 거둘 수 있는 효율이나 효과나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업무협약을 통해서.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일단 기관들 간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자 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시가 맡아야 될 역할 그리고 참여기관이 맡아야 될 역할에 대해서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 부여된 역할에 대한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해 나가자 라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협약이 체결된 사업과 협약체결 없이 추진된 사업들 간에는 어느 정도 성과의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사업을 통해서 또 업무협약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국에서 많은 노력들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협약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그 후에 잘되기 위해서 하는 협약이 있고요. 그것 말고 지금 정부에서 공모하기 전에 협약을 하면 공모에 당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점을 좀 줍니다. 관련기업끼리 협약을 했는데 이 사업을 공모를 신청하는데 협약서가 있으면 공모를 울산이 따는 데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협약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협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공모신청할 때 첨부를 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관련기업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공모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태엽
주태엽주력산업과장
예.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그 부분도 정부에서는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라.’라는 차원에서 협약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통해 가지고 사업의 성과를 조금 더 높여 나가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국장님, 각종 산업국 떠나서 협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백현조 위원님도 살짝 질의도 하셨는데 협약서에 보면 기본 틀이 있습니까? 보면 다 다르거든요, 솔직히. 그 상황마다 넣고 싶으면 넣고 조항 목적부터 협약여부도 어떤 사업비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데 있고 법적 구속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 있고 비밀유지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넣어 놨는데 그냥 그 사업에 필요한 협약의 내용에 필요한 그때마다 조항을 넣는지 안 그러면 기본 틀이 있는지 다 다르거든요, 이것은. 4건의 협약서에도 다 달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노동완산업국장
맞습니다. 저희 표준협약은 시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기관 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간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사업에 참여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협약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약에도 선언적 의미의 협약이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사업비의 분담부분이라든지 향후에 사업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라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담아낸 협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협약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기관의 의지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하여튼 여러 협약이 있지만 어쨌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협약은 보여주기식, 실적을 위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산업국장님이 잘하시고 계시지만 이 부분 4건의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동완 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심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수용 테크노파크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테크노파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테크노파크원장 권수용입니다. 평소 재단 업무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문석주 위원장님과 김종훈 부위원장님, 김수종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 홍유준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산업발전과 기술혁신기업육성을 위한 재단 업무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울산테크노파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테크노파크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권수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록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구자록 원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 김종훈 부위원장님, 홍유준 위원님, 김수종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께 2023년도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ICT융합 산업육성을 통한 울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주력산업에 대한 ICT융합을 촉진하고 미래신산업 육성, 콘텐츠산업 육성 등의 일자리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구자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수종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반갑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권수용 테크노파크원장님과 구자록 정보산업진흥원장님 그리고 간부직원 여러분, 2023년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와 정보산업진흥원이 우리 산업국의 관련부서 산하기관이죠?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앞서 산업국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테크노파크하고 정보산업진흥원이 산업국하고 업무가 연관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울산의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화학부분이 상당히 연관된 부분이 많은데 물론 산업국이 주무부서이고 산하기관이지만 울산시민들을 위하고 울산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테크노파크에 9페이지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 지원에 보면 사업내용을 봤을 때 규제발굴 및 사업화 실증을 위한 특구 지정계획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이고 민생경제규제개혁특별위원장으로서 규제 발굴에 상당히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관계부서하고도 협업을 많이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규제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덩어리규제를, 패키지를 이용해서 규제를 완화시킨다든지 전체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키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에 제한적인 법령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 우리 울산시에서 해결할 문제, 중앙부처에서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규제발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규제를 발굴해서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만들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먼저 저희들이 맡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부에서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부나 타 부처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샌드박스는 기업 베이스로 하는 것이고 규제특구는 지역단위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획 수립한 것은 울산지역에 3개가 있는 것은 다 아실 거고요, 수소그린모빌리티하고 CCUS,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게놈 특구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업이라든가 연구기관들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덩어리규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규제가 있는지, 그 규제를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연구보고서를 발간해서 시를 거쳐서 중기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중기부에서 관련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전문가들이 타당성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데 특구제도를 활용하는 게 맞는지를 검토하고 맞다고 하면 특구로 지정하고 관련예산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는 2개 정도 발굴을, 폐기물 재자원화나 스마트 산업안전 등을 기획을 했습니다만 중기부 논의과정에서 사업화가 미흡하다, 결국은 규제를 풀었을 때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있을까, 거기에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관련내용을 중기부하고 협의해서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규제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수종위원
어찌 잘못 보면 특혜 시비도 걸릴 수 있는 부분도 발생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자면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과감하게 규제를 푸는 것도 규제개혁이고 규제를 묶는 것도 규제입니다. 두 가지를 잘 겸비를 해서 이 부분에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다음에 테크노파크원장님, 24페이지에 보면 울산형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전환형 기업육성 지원사업에 보면 앞으로 관련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가 생산되고 전기차 부품에 대한 이차전지를 이용해서 전기차가 상용화될 수 있고 앞으로 울산이 점차적으로,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업내용에 보면 ‘내연기관차 중심인 울산 부품기업의 기술 전환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주요사업 내용이 있는데 저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현대자동차에 있는 내연기관차의 하도급업체들이 상당히 울산지역에 또는 경주지역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에 대한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물론 회사 자체 내에서 전환점을 유도하겠습니다만 테크노파크에서 사업내용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로 대두될 상황이 많이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일부분 연구라든가 앞으로 전환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에 이 사업이 더 보태짐으로써 좀 더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대비해서 내연기관차 관련되는 기업들이 전환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자동차 소멸부품이 울산 관내 파악을 해 보면 130개 정도가 타격을 볼 걸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을 저희들이 면담을 하거나 간담회 같은 것을 해 보면 전환을 하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부터 작년에, 2021년은 2개, 작년에 11개사를 대상으로 생산성본부나 전문기관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전환할지에 대해서 심층 컨설팅을 좀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 중의 일부는 산업부의 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전환 승인도 받아서 지원도 받고 했는데 일단 가장 큰 전제는 그 기업들이 어떤 쪽으로 전환해야 될지,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하고 어떻게 충돌되지 않게 경쟁을 피해 가면서 틈새를 노릴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먼저 저희들이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R&D 지원부터 사업화까지 그리고 시제품제작 등 제대로 그 사업이 안착화 될 때까지 일괄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순 이 프로그램 외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지금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이 내용뿐만 아니고 산업부를 통해서도 내년도 사업에 구상 중인 사업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전기차로 전환되면 내연기관차의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도 있겠고 당해 사업체에서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고용창출이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만 앞으로 선도적으로 울산이 더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올해부터 시작하신다니까 점차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이런 부분의 전환사업을 하는 데 기업을 육성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다음 질의는 순서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울산테크노파크의 권수용 원장님,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구자록 원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과의 업무연장선 때문에 특별히 제가 드릴 질의는 주요업무계획 책자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테크노파크 권수용 원장님과 구자록 정보산업진흥원장님 이하 또 각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종 위원께서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 규제 발굴과 몇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로, 현재 규제자유특구가 울산에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세 군데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어디 어디죠?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그린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고요, 게놈 특구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CCUS 관련해서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규제자유특구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서 지정하면 우리 울산 자체에서 지정이 가능합니까?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지정은 중기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련 기획을 해서 시를 통해서 중기부에 제안을 하면 중기부에서 사업성이라든가 규제를 풀 수 있는지, 풀 규제인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내고 거기에 따라서 규제 특구로 지정해 주고 예산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특정업종에 대해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에 들어가면 어쨌든 덩어리규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패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계속해서 발굴하고 특구로 지정되어서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광역 소공인 집적지간 협력 기반 지원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라고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외부 전문가, ESG 및 제조환경 컨설팅 15개사에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해서 컨설팅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지금 관련기업들이 ESG경영과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건데 그러면 테크노파크 자체에서 ESG경영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세워놨습니까?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 내부적인 ESG경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기업에 관한 내용인데 기업에 관련해서는 소기업이다 보니까, 10인 미만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들을 좀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ESG경영과 관련해서 비전 제시를 제일 뒤에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홍유준위원
이런 부분들도 물론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다 잡혀있고 하겠지만 이런 것도 비전을 한번씩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는가, 물론 전체 우리 울산의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기술도 양성을 해 주고 바쁘시겠지만 내부에서도 ESG경영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부에서만 하지 말고 한번씩 이렇게 발표도 ‘우리는 ESG경영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비전 제시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적극적으로 기업들한테 분위기조성이라든가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테크노파크는 정말 신산업 관련해서 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만큼 생소한 용어라든지 신기술산업 관련해서 많던데 그래도 할 때마다 제목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자료를 또 첨부해서 주시니까 아주 우리가 보기가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감사합니다.
홍유준위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AI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센터입니까? 이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홍유준위원
이게 고늘지구에 들어가는 겁니까?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고늘지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데이터집적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홍유준위원
13페이지에 해상물류 통신기술검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고늘지구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13페이지 해상물류 통신기술 사업은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주관이 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고늘지구하고는 상관이, 좀 거리가 있고요, 이 사업은 일종의 해상물류의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사업인데 요즘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이 산업현장에 적용되는 그런 시점인데 해상물류 쪽에 통신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디지털포트와 항만과의 통신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구축할 것인지 그러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항해 통신기자재하고 관련이 깊다는 이야기죠?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항해 통신기자재도 엄밀하게는 그쪽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이번에 울산태화호와 마찬가지로 각 선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IoT 센서를 통해서 취합해서 거기에 관련된 고부가가치서비스를 찾아내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늘지구에 데이터집적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질의 한두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해 주신 권수용 원장님, 구자록 원장님, 이하 간부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테크노파크 쪽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산업국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을 좀 했는데 한 번 더 반복해서, 어차피 사업이 반복되는 거라서 말씀드릴게요. 10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이 있는데요, 과학기술 울산의 R&D사업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울산에는 다양한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새롭게 여러 가지 R&D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잘 짜셔 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정책들이 없으면 사실은 조금조금한 사업들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연계가 되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탄소중립이든 여러 가지 에너지정책이든 바이오산업이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울산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R&D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드맵을 잘 그리셔 가지고 올 한 해 그걸 가지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향후에는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추가적으로 34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 관련해서 다배출 공정 전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이게 지금 산업부에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로 어차피 탄소중립을 대비해야 되고 특히 울산 같으면 석유화학공장들이 많은데 탄소배출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다배출 산업에 대해서 공정,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하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전략기획을 통해 가지고 로드맵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럼 그 로드맵에 근거해서 개별기업이 어떻게 공정을 개선하면 탄소배출을 줄일 것인지 그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오전에도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탄소중립은 정말 중요한 화두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국에 이야기를 했더니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지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들은 큰 그림은 그려져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R&D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올해 관련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이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할 텐데 사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처하기가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산업부의 탄소중립 기준에 맞춰서 울산은 2030년이든 2050년이든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탄소중립이 결국에는 에너지정책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탄소중립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언제까지 어느 정도 우리 울산은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테크노파크에 계시는 분들이 워낙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여기저기 눈치 안 보시고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EU에서 금년 10월부터 시범 도입되고 ’26년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거의 관세나 마찬가지로 부과되는데 최종 결정된 게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이렇게 6개 분야가 있습니다. 우선 시행할 예정이고 미국에도 유사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 방금 말씀드린 이 사업도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한 것은 탄소중립지원센터라고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울산과학대에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테크노파크에서 여기 참여해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에 시작되는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사업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저희들 시에서 위탁받아하는 탄소중립대응시제품 제작이나 공정개선사업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아울러서 좀 더 이쪽 분야는 점점 강화되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저희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 것 같은데 우리 울산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게끔 면밀하게 잘 살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음은 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테크노파크하고 조직도를 좀 봤어요. 비교를 해 봤는데 전체 인원은 100명, 90명 비슷한데 정보산업진흥원은 계약직이거의 반 이상인 것 같아요.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약직이 저희가 한번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워낙 1년 내내 계약직 신규채용이다, 또 이 친구들이 직장에 붙어있는 애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져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년 계약으로 들어오면 1년을 채 못 채우는 비율이 4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여러 가지 개인별로 상담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 대책도 세우고 하는데 일단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대우 문제가 그분들한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워라밸 문제가, 요즘은 MZ세대가 워낙 성향이 아주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프레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 부터가 제 세대에서 보면 많은 부분 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고 사업비는 TP의 절반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데 이게 울산의 주력사업은 아니라서 관심도가 조금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일전에도 소프트웨어산업육성 관련돼서 간담회도 했고 이 부분이 함께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져가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안타까운 뉴스가 있어서 이거 하나 말씀을, 혹시 울산의 위딧이라는 기업 아시죠?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공모사업을 하나 수행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3D 디지털영화전문 기업인데 부산에 엄청나게, 500억 원 투자를 하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향후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울산으로 투자를 유치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주요업무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ICT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울산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또 성장을 시켜서 글로벌하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기관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스타트업부터, 초기창업기업 때부터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이 지역의 60년 이상된 산업기반의 도시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원사업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사업이 지금까지의 전통제조산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저는 앞으로 소프트산업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디지털콘텐츠 쪽으로 산업도시기반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산업을 유치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에서 발굴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원사업을 저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갖출 수 있고 그러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통해서 그러한 기업들이 울산으로 몰려올 수 있고 그리고 울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창업,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타트업 커뮤니티 생태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스타트업 커뮤니티 생태계가 좀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연구해서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하셨고 또 두 원장님께서 답변도 하셨는데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울산 본청의 산하기관으로서 또 국마다 과별로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또 업무는 구분되어 있고 특히 TP원장님도 그렇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님도 그렇지만 지난해 ’22년 사업 2023년도에 세출예산서를 보면 다 줄었어요, 전체 사업이. TP에는 80억 원 줄었고 정보산업진흥원도 40억 원 줄었는데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었는가, 이래 생각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원장님이 서로 한 말씀해 주시죠. 사업이 늘어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줄었는지.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작년에 덩치가 큰 인프라 구축사업들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사업 수주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의 배려를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주요 요인을 보면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 예산이 중기부에서 확 줄어 가지고 거기에 작년에 68억 원 되던 게 금년에 20억 원으로 50억 원 정도 줄었고요. 저희들 수소충전소 사업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30억 원인데 올해 충전사업계획이 저희 TP가 수행하는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3D프린팅이라든가 수소전기차 재사용배터리 이런 사업들이 종료가 되어서 좀 많이 줄었고. 대신 저희들이 현재까지 시에서 위원님들 많이 도움을 주셔서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지원센터 같은 것은 3개 사업 11억 7000만 원 정도 사업을 수주했고요, 저희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18개 사업에 126억 원 정도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착실히 금년에 노력하면 작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좀 더 많은 사업을 확보해서 울산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비용이 줄어든 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스마트선박 구축사업을 450억 원 했는데 이게 작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규제자유특구 게놈기반사업이 ’21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또 역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371억 원이고 이 큰 사업 2개가 종료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또 다른 정부 새로운 구간사업을 좀 더 발 벗고 나서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두 분의 원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신사업을 유치하고 공모사업에 게을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공모사업 다 떨어지면 일거리도 점점 줄어드는데 직원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공모, 모든 사업이든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해서 신사업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공모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또 줄어버리고 이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또 신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고 기술력을 축적해서 중소기업이 할 수 있도록 두 분 원장님이 지원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정말 저돌적으로 원장님께서 이것은 국비 확보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TP는 뒤에 박창욱 정책기획단장님도 자동차에 고위 전무직으로 있다가 퇴직하셨는데 TP에 보면 마찬가지 한 절반 이상이 모든 자동차 예산입니다. 정밀화학해도 어차피 이차전지로 다 포함되었는데 작년 2020년 11월 21일인가 롯데호텔에서 자동차 전용공장을 울산에 건립하면서 울산에 자동차부품 대전환 해서 여러 가지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정말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이후에 그날 주관한 TP와 유니스트하고 같이 울산시가 했는데 지금 현재 울산 전체가 자동차도시지만 부품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환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친환경자동차, 내연에서 디젤이나 휘발유 기관에서 전기냐, 수소냐 이쪽으로 가는데 부품업체가 많이 줄어들 거고 부품이 3만 개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지금 현재 대전환기인데 기술력도 아직 정보가 부족하고 또 예산도 부족하고 내부시설을 했을 때 계속 이렇게 호황된 기관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의문이 많아서 선뜻 지금 변화를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을 TP원장님이나 뒤의 관계자분들이 정말 부품업체를 만나고 해서 전환기, 어차피 이제는 친환경자동차, 전기 아니면 수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력이라든지 예산, 이번에 24쪽 거기도 핵심부품 기술전환형 기업육성 지원사업 해서 있는데 국비는 지금 현재 단돈 10원도 없습니다. 국비는 왜 전혀 확보 못했는지, 시비하고 민간자본에서 14억 원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 받아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바꿀 수 있게 노력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참고로 아까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사업은 시비에서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이외에도 중기부에서 그린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및 기술지도 금년에 4억 원, 산업부에서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이 68억 원 정도 금년에 17억 원 그다음에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구축사업 이것은 산업부 사업인데 이것도 금년까지 145억 원 정도 그다음 고용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저희 받아서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수소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예타 들어가 있는 상태고 또 시에서 준비해 주고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게 산업부의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전력변환·고전압부품 기술개발사업 이것도 140억 원 이상이 되는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국비 많이 확보해서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서도 아까 김종훈 부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울산시에 보면 고급인력들이 정말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서 외부로 많이 떠나거든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실제 그 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또 유능 기업들이 외부로 안 나가고 오히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노력하고 있는데 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강소기업체들은 울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정보산업진흥원의 구자력 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울산형 도심항공교통(UAM) 육성사업이 있는데 앞서 산업국에도 이 사업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김종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보면 이 자체가 도심 하늘의 도로를 만든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런데 특히 이렇게 하려면 드론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 사업은 처음에 시작을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특성상 최근에 시와 업무조정 과정에서 테크노파크로 이 사업이 이관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런데 정리가 되면 그 업무보고계획을 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렇습니까?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수종위원
기획은 울산정보산업진훙원에서 기획을 하고 사업수행은 테크노파크에서?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수종위원
테크노파크원장님, 도심항공교통(UAM)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를 전체 이관을 받았습니까?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시에서 검토 중이고 이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산업국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가 산업국 보고를 받을 때 노동완 국장님에게 ‘왜 이렇게 업무이관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업무를 이관하게 되면 확실한 업무이관이 되고 서로 협업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업무에 차질을 빚으면 되지 않는다는 우리가 질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업무기획을 하고 테크노파크에서는 아직까지 업무이관도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이 36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테크노파크에서 업무이관을 받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되어서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 원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국의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잘해서 서로 업무이관이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질의도 안 되겠네, 그렇죠?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우리 실무자가 오늘 배석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업무가 아니니까 답변이 안 될 것이고 테크노파크원장님께서는 업무이관을 받지 않아서 답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테크노파크원장님께서는 전체 업무이관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전체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관련해서 저도 보고를 받았고 지금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거기에 인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것을 보고를 받은 상태고요, 관련되는 내용도 지금 UAM 관련해서 진흥원을 설립하는 기능은 현재 UIPA에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 R&D기능이나 사업화기능은 중앙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산업부에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진흥원 설립에 관해서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그대로 하고 산업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R&D라든가 사업화 쪽은 TP로 이관하는 걸로 시의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김수종위원
상부 법령이라든가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업무 자체를 이관한다 이 말이에요?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관이 국토부에서 하다가 국토부하고 산업부로 나누어지면서 산업부 소관 업무는 아무래도 다른 사업들을 테크노파크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자동차와 관련부품이라든가 연관성도 많고 하니까 아마 이쪽이 시너지가 있다고 시에서 판단해서 테크노파크로, 여러 가지 요인, 하나 산업부와의 협력문제 두 번째 자동차산업과의 시너지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관했고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원장님,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이관이 된다면 서면으로 하시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울산테크노파크원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수종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장님, 37페이지 울산 e스포츠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게 게임사업이에요?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게임사업이면 말을 쉽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e사업이 뭔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게임사업이더라고.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수종위원
그런데 이 게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것은 MZ세대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그런 사업인데 앞으로 울산에도 게임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e스포츠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년도사업이고요, 울산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젊은 친구들이 울산을 떠나는 그러한 분위기를 개선하고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소프트산업을 많이 비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콘텐츠글로벌게임센터, 웹툰 캠퍼스 더불어서 e스포츠 활성화 사업도 그런 부분으로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울산에 애니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까지는 비중을 많이 안 뒀는데 전국적으로 이름있는 그리고 또 게임 웹툰 쪽에서는 전국적으로 역량있는 학생들이 배출되는데 전부 울산을 떠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학생들을 울산에 좀 묶어야 되겠다, 울산에서도 충분히 게임, 웹툰 이러한 소프트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콘텐츠산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e스포츠 활성화 사업도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의 세부프로그램으로 가족힐림캠프를 한번 해 봤습니다. 부모와 함께 하는 e스포츠 행사를 했는데 오픈하자마자 5분 만에 정원이 차버렸습니다. 그만큼 울산의 젊은 친구들이 이쪽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또 e스포츠든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는데 게임이라는 산업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산업이고요. 그래서 건전하게 건강한 e스포츠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e스포츠를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올해도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잘 들었고요. 앞으로 계속 진행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성화 많이 시키세요.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젊은 세대에서 상당 인기있는 사업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 우리 울산에서 돈을 들여 투자해서 공부시켜 나중에 개발되면 웹이라든가 우수한 인력들이 수도권을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사업을 많이 확대하십시오.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앞서 웹툰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거하고 연관되잖아요?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연관되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사업을 확대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정보산업진흥원장님한테 바이오데이터팜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체유래물은행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러면 정부하고 그 내용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현재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 전에 울산의 게놈기반의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바이오기반 특히 게놈기반의 서울에서 활동하고 스타트업들 중견기업들 울산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제자유특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울산의 게놈기반의 스마트헬스케어라든지 신약개발이라든지 디지털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에 신산업을 발굴할 수 있고 그러한 산업을 울산에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체유래물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건복지부라든지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유준위원
데이터를 분양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규제자유특구의 참여기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분양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한 몇 건이나 되죠?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 실무자께서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위원장님.
문석주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유준위원
분양을 받은 업체에서는 이것을 상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완성품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하튼 작년까지는 그렇게 인체물유래은행이라든지 이런 게 정상적으로 안 돌아갔는데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게 계속 분양이 순조롭게 잘되어서 의료약품이나 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문제가 인체유래물은행에서 게놈데이터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규제특구로 일단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다 열어 놓을 수는 없는 겁니까?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힘들지만 협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이게 완전히 오픈되어서 이런 부분이 활용이 많이 되어야지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우리 경제자유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들만 해당된다고 한다면 한정적이지만 다 오픈했을 때는 상당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적으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열었으면 좋겠다.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TP원장님도 그렇고 정보산업진흥원장님 두 분 다 중앙에 나름대로 인맥을 많이 갖고 있고 유능한 분이신데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하면 중앙의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국비를 지원 많이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평상시에 중앙부처와 교류가 많이 있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그게 잘 없답니다. 꼭 공모사업이 뜨면 그때 가면 늦다 이거지. 뻔히 아는데 뭐 이 사업대로 받는데 등한시하는데, 평상시에 진흥원장님도 그렇고 TP원장님도 그렇고 본인들이 바빠서 못 올라오면 뒤에 관계자분들을 한번씩 중앙에 관련된 부서에 방문해서 누구 말마따나 차 한잔하면서 식사라도 하면서 교류를 가져놓으면 국비지원 받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고급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면 그때 빨리 대처하는 게, 발 빠르게 하는 것이 그 역할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좀 선제적인 역할과 공격적인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에 따라 빨리 많이 움직이고 그런 정보에 대처하면 ‘지방공무원 울산시 공무원이 참대단하다.’ 이렇게 하면 국비 예산하는 데도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 그렇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록
구자록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수용 원장님과 구자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권수용 원장님과 구자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