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국,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순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전에 협의한대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또 추가질의가 있으실 때는 5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와 상관없으니까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2023년도 새롭게 시작되는 업무보고청취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인사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도 계획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년도도 보면 내용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서를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우리가 보면 내용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공감인사를 하겠다.’ 라고 하지만 인사라는 게 배수에 들어가지 않고 하면 상실감에 빠질 수 있는 직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원칙은 깨질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우리가 성과우수자도 물론 필요하지만 적극행정에 대한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기준들은 각 부서장들께서 다들 하고 있는데 인사파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평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행정을 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대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일환으로 적극행정 우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우선 그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에서 업무평가를 하게 됩니다. 업무평가를 해서 상·하반기 두 번의 업무평가로 업무성적이 우수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인사파트로 자료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점을 주는 걸로 이렇게 하거나 포상을 주는 것으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보면 민원이 있어서 어느 담당공무원 분들에게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를 드리거나 할 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소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의회에 와서도 저렇게 소극적인데 우리 시민들이 다가갔을 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면 다 진급되어 있더라고요. 사무관을 달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야, 이것 참!’ 깜짝깜짝 놀랠 때가 있었어요. 시민에게 그래도 법령에 근거가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시민에게 말이라도 ‘한번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하고 ‘그 시민 오실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행정하시는 분들하고 봤을 때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가 만사라고 그럽니다. 인사에 대해서 공정한 매뉴얼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그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계속해 왔지만 전년도나 올해나 이렇게 보면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특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정말 직원들이 어떤 상실감에 빠지지 않도록 긴밀한 상담도 자주 가질 수 있는 그런, 국장님 그게 있죠?

예.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4배수 하다 보면 나머지 분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었을 때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인사파트에서 할 역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상실감이 아닌 또 다시 적극행정을 해서 좀 더 열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인사에서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적극행정하고 관련되어서 폭넓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극행정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보통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참 일이 안 되는 것도 되게, 민원인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적극행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알고 부서장께서도 다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핵심부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배치해서 중요한 일도 하고 영향력이 큰 일을 하도록 인사배치부터 중요한 일을 하고 그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 울산광역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굉장히 모든 부서에 민원을 넣을 때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저희들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서 민원인들과 함께 건의를 드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건데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좀 소극적인 행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을 볼 때 우리 위원들에게 했을 때 일반 우리시민들이 행정의 문턱이 저렇게 높은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떻게 대처했을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께서는 나중에 우리 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위원장님들 회의하실 때 전 의원님들이 어떤 민원을 느껴보면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관련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또 여러 가지 능력과 성과 이런 것보다도 저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누가 이걸 평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혹시나 그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4배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상실감에 빠지지 않도록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공무원들과,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한 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문을 열어놓고 인사부서 담당자나 저나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인사에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어떤 우리 시정에도 여러 가지 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사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울산광역시뿐만 아니라 각 구·군에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어떤 시 발전 또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이 훨씬 더 편리하고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인데 그 시작이 바로 인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회계과장님?

예.

이번에 보니까 계약부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회계과에 업무가 다 넘어와 있죠?

예.

장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먼저 문제점이 뭡니까? 자체적으로 생각하기에.

예, 계약만 보면 계약의 전문부서는 회계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광역시 내에 사업소 포함해서 31개 부서에서 계약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동을 하면 계약담당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계약은 계약전문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일관성 때문에 그다음에 계약사무에 가장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다, 그래서 500만 원 이상은 본청에서 다 계약을 해 주겠다, 그 외에 변경이나 지출이라든지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제가 먼저 물어봤는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에서는 한 부서에서 계약도 하고 지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그게 딱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 자체가 시장님 컨트롤타워, 바로 옆에서 모든 지원하는 부서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로 일원화해서 회계과장님께서 또 회계팀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업무에 대해서, 계약부서가 참 힘듭니다. 업자들한테 우리 공직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업자들이 말이 많아요. 그런 부서들이 이 업무가 가져갔을 때 한 과에서 한 팀에서 전체 계약을 다 담당하고 있다, 울산시 전체 다 하고 있다면 이런저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고 또 여러 가지,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계약이 하수든 특별회계든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계약하는 직원들이 사실은 고참들이 맡는 게 아니고 어렵다 보니까 계약이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이 하수나 이런 데 계약을 맡고 아주 가기 싫어하는 그런 부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1, 2년 있다 바뀌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배우다가 계약을 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계약이 회계과의 계약부서가 계속 계약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계약을 오게 되었고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한 군데 모아놓고 그렇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보다도 저희들이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했는데 아까 회계과장님도 잠시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서에서 하게 되면 신속하게 집행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 하수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계약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특정한 업체가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한 가지는 부서에서 현재까지는 우리 규정으로 300만 원 정도까지만 부서에서 계약하도록, 계약을 집행하도록 되었는데 이번에 500만 원까지 일원화해서 그 부서에 권한을 더 강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조그마한 우리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상당부분 부서에서 계약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고 전문성을 가지도록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지금 현재 울산시 산하기관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관에 임대하고 있는 게 작년에 행감 때도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당초 업무보고에는 그런 관련된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던데 우리가 현재 임대를 울산시에서 연간 나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5억 원 정도로.

5억 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행감 때 그런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거기와 관련된 2023년도 계획에는 전혀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감 때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관련되어서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하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외청 쪽으로 밖에 임대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청사가 아시다시피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사실은 종합운동장에 전국체전 때문에 시설이 된 데가 있습니다. 컨벤션 위에 시설이 이번에 소년체전이 5월쯤 끝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부분을 저희들 검토를 또 하고 임대부분 그다음에 구 울주군청사 쪽에 검토를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정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 좀 있으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보고를 드릴 부분인데 민관 협치 관련해서 국비 60억 원, 시비 60억 원 해서 120억 원으로 사업하고 있는 그게 올해 안에 시비를 투입해서 60억 원 정도 되는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색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좀 확보가 되면 향후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임대료 나가는 부분을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우리 공간을 확보를 해서 들어가는 게 효율적이냐 아니면 일정부분들은 임대료를 주고 나가는 게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다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올 하반기 정도에는 의회에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듣도록 하고.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질의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올해 시작되는 첫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또 민선8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고충이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제가 여쭤볼 부분들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우수인재양성 관련된 부분들에 지금 고3이 보면 고3까지는 교육청 소관이라 해서 시에서는 사업이 이뤄지는 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던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고3학생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장학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진로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직접 챙겨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자꾸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수도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연계시켜줄 수 있는 것도 되고, 진로방향을 정해서, 학과를 정해서 울산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도 다른 지방으로 대학을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 학생들을 잡아오기는 좀 힘들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해서 고3때부터, 굳이 3학년만 하려면 아니지만 2학년, 3학년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울산시에서 우리 시를 안 떠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장학사업 그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가지만 거기서 배우고 경험하고 해서 울산으로 돌아와서 울산에 있는 기업들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유니스트에 갔다 왔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니스트에서도 기업체에 인턴학생을 보내줌으로 해서 거기 회사에서 만족도가 너무 좋아 가지고 다시 학교로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던데 너무 좋은 사례인 것 같고 그런 걸 통해서 울산과 기업들이 같이 상생하는 게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금만 고민하면 기업들과 행정이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도 그런 커미션을 준다고 하면 다른 일반도시보다는 훨씬 경쟁력 있는 학생들도 인재를 만들 수 있고 다시 울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저희들도 아직 진흥원이 완전 해체는 안 되고 3월 되면 청산절차를 밟아서 울산연구원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실질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들이 타 시·도에서 대학을 다녀도 저희들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장학금을 아무래도 울산에서 장학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6개 정도의 이런 장학사업들을 만들어서 지급할 예정이고 지금까지도 사실 지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교육부에서 대학생들 대학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도 재정이나 이런 권한을 주겠다 라고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대학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기조에 따라서 대학사업을 지방의 재정이나 행정적 권한 이런 걸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앞으로 밖에 나가 있는, 울산을 벗어나 있는 학생이 울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연계해서 저희들 고민을 해 보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설명회도 있었지만 기업들과 행정이 같이 한다면 다른 시·도에서 범접하지 못할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애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울산의 자긍심을 굉장히 가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행정에서만 하려면 적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도 그 기업체에서는 학생들한테 홍보도 되는 것이고 또 미래에 자기 회사의 자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행정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기업들하고 접촉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기업은 대기업들 나름대로는 가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이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가 얼마 전에 청사를 돌아보고 했었는데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체력단련실이라는 곳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되어서 갔다 와봤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중간에 식사 끝나고 나서 또 업무 시작하기 전에 잠깐이나마 이런 시간동안 할 수 있는 게 어떤 여가생활을 하는 가 싶어서 조금 둘러봤는데 보니까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체력단련장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러닝머신, 자전거, 헬스와 관련된 이런 것들로만 채워져 있던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용하시는 분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 있는 것보다는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것 탁구라든지, 좀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중간에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공직에 여러 가지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밖에 일반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상당부분 조금 따가운 시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사 공간도 없을 뿐더러 예를 들어서 2청사를 지을 때도 공무원노조에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복지를 위한 시설들을 해 달라 요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사실은 2청사가 부족해서 밖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시설들을 한다는 게 좀 여의치가 않고 다만 우리가 23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테니스, 마라톤 등 동호회가 있어서 그런 동호회 지원을 통해서 그런 걸 좀 해소하고 우리 직원들이 밖에서 체력이나 아니면 전혀 일을 잊어버리고 주말에라도 활동을 하고 오면 또 가벼운 상태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거기에 공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없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던데 우리 시 광장에도 보면 차도 많이 대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공간을 확보를 해서 잠깐이나마 30분이라도 아니면 다문 10분이라도 배드민턴 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중간에 쉬면서 활기찬 오후를 맞이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태조사를 해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는 이런 공유재산이 많이 있다고 아까 업무보고에 제가 청취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안에 세부적인 사항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도로라든지 하천, 공원 이런 쪽에서 수용을 한다든지 협의 보상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국가 소유일 경우에는 무상귀속협의를 하게 되고 무상귀속협의를 해서 동의를 득하면 저희들이 시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상귀속협의를 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 인사이동이라든지 또 미처 못챙기는 부분 또 누락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간혹 가다보면 사유재산도 인사이동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공부를 다 찾아서 일일이 확인 대조해서 미등기된, 충분히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이전재산 시유지재산 찾기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2년간 해서 373필지에 대해서 1290억 원 정도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남아 있는 일부 다른 부지들을 이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받아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상을 줬는데도 소유권 이전등기 안 된 부분,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도 소유권 이전등기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경탁 과장님 더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전공이 기술직이잖아요?

예.

기술직이고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회계업무는 처음 맡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돈하고 그거하고 매치가 잘됩니까?

지금 회계과 안에서 계약만 보는 것은 아니고 재산관리, 청사관리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능력자가 되심을 축하드리고요. 물론 시스템으로 다 계약을 하겠지만 그래도 회계과는 국장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팀원들하고 전문성을 잘 살리셔 가지고 어쨌든 민원인들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혁신도시 내에 중구청사 부지죠?

예, 있습니다.

그것 회계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잔금까지 다 납부를 했고 2월 중으로 등기까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2년 전이었나요? 행복주택한다고 울산시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 가지고 그 행복주택에 대해서 그 당시 7대 집행부였지만 우리 중구청, 여야를 막론하고 그 당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기초의회에서 아무리 그 얘기를 해 봐야 메아리밖에 안 되고 시에서는 전혀 대응도 안 해 주셔 가지고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부지에다가 공동주택을 짓겠다 라고 주택건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회계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업무협조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등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부지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면적이 3만 1600㎡입니다. 그중에 활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게 1만 1600㎡에 대해서는 건축정책과에서 혁신도시 내 울산형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위해서…….

건축정책과입니까?

예, 부서가 건축정책과입니다. 거기서 현재 계획으로는 사업타당성조사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는 창업지원혁신 컨트롤타워 건립을 위해 가지고 현재 거기서도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기업…….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뭘 한다고요?

거기서 창업지원혁신 컨트롤타워 건립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

창업지원혁신.

지원혁신?

예, 컨트롤타워.

컨트롤타워를 지금 그쪽에 준비하고 있다?

예.

오히려 이게 맞는 것 같네.

그런데 면적이 거의 1만 평 가까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큰 면적입니다. 가용지가 있는데…….

이러한 공공청사용지 부지를 활용하고 있으면서 우리 국장님하고는 협의가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부서단계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시 정책이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또 공모사업이라서 공모에 되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1만 평 가까이 되는 이런 부지가 또 잘라서 부서별로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잘라서는 안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2기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도 아마 이전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시도 아마 21개 대상을, 21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이런 부분들과 병행해서 사실은 혁신도시 중구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국장님 잠깐만요. 오늘 시간이 빨리 자꾸 지나가 버리네요. 제가 그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6대 지방의회가 있을 때 혁신도시 LH가 국토부 승인 받아서 혁신도시가 중구에 유치가 됐지 않았습니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전국 10개 도시에 혁신도시가 유치될 당시에 저희들이 그때 중구청사 부지에 대해서 중구청이 그 열악한 LH에 모든 계획을 다 주고 시공도 LH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는 과정에 가장 요지의 땅이었습니다. 그 청사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LH에 그 땅을 중구의 재정으로는 이 땅을 살 수가 없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지방의회에서 여야가 막론하고 의회에서 집행부에 1만 평 부지의 그 땅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인근 주변시세가 올라감에 따라 청사부지 용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부지를 사려고 하면 결국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떤 국비공모사업을 할 때마다 가장 어려운 점들이 뭡니까? 부지확보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부지를 확보하자 라고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 당시 박성민 구청장이었죠. 그러나 마지막에 자기들이 결론을 내서 그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해서 우리 의회가 건의를 해서 했는데 그게 7대가 들어오면서 울산시에 매각을 해 버렸어요.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하는 과정으로 해 가지고 울산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저는 비토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10년, 20년 뒤에는 우리 시민들과 구민들에게 중구청 부지였다면 10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1만 평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 1000억을 어떤 분들은 ‘부동산 투기하게 되겠네’ 하는데 그 돈이 어떻게 개인한테 갑니까? 결국에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다 가는 부지입니다. 그런 부지활용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LH에 줄 돈이 없다고 해서 그 땅을 시에 매각할 때는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중구의원으로서도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땅이 활용되어서 울산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게 ‘공동주택을 짓겠다.’ 거기는 성안동 경찰청에서 내려오는 고가다리가 있고 차량들이 내려오는 길이고 도로도 시끄럽고 거기에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인근 여건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공공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다가 어떻게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발상을 했는지 그 발상한 사람이 난 누군지 궁금해요. 거기는 오히려 혁신도시 10개 기관이 들어와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아니면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그렇게 해야지 그곳에다가 행복주택, 청년들의 접근성은, 우리는 왜 늘, 지금 수도권에 청년행복주택들이 현재 공실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냐? 거기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있는 땅에다가 공직자분들이 그냥 건물 하나 짓고 행복주택 짓고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지확보 노력해 봤습니까? 해 보지도 않고 그게 성과입니까? 오히려 지금 김두겸 시장님께서 그린벨트를 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겠다고 지금 현재 중앙정부하고 언론에 매일 나오고 있더라고요. 접근성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거기서 불과 500m만 가면 다 그린벨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혁신도시에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들 전부 다 산들이 그린벨트 GB구역들입니다. 우리가 공적인 공공시설을 할 때는 GB구역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를 확보하려고 공직자 분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행복주택, 접근성도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 있는 땅에다가. 회계과장님, 있는 땅에다가 그냥 아파트 짓겠다.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누가 그런 정책제안을 하고 이런 것들 용역을 해 가지고 2년 전에 만들고 지금 현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지금 준비를 하고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그래서 중구청이나 중구청 관계공무원들하고 다 만나서 구청장하고 부구청장들하고 제가 지금 다 소통을 하고 있어요. 중구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에 동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적극적으로 시하고 소통을 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청사부지 옛날 혁신도시 어느 부지인지 알겠죠?

예, 제가 혁신도시업무를 5년간 봤습니다.

그러면 더 잘 아시겠네요.

그 당시에도 중구청사 예정부지가 성안 올라가는 고가도로 바로 좌측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맞죠?

그때도 제가 중구청에 몇 번이나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분할해서라도 LH가 매각할 테니까 몇 년간 장기간 매각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안했고 했는데 결국은 중구청에서 매입하지 않고 우리 시가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된 내용입니다.

매입을 했었습니다. 매입해서 우리가 두 번 돈을 냈습니다. 두 번 돈을 내고…….

그때…….

두 번 돈을 냈구나, 한 번 돈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기금을 60억 원인가 제 기억으로는…….

예, 맞습니다.

확보했는데 결국은 그 예산은 옆에 건물 짓는데 아마 활용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계속해서 구청에다가 앞으로 중구청사는 고도제한 걸리기 때문에 증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치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지가가 굉장히 쌉니다. 그때 ㎡당 298만 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만 공시지가 대비해서는 현재 129억 원이 지가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했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몇 천 억 원의 가치가 있냐면요. 그 주변시세가 올라가는, 그게 청사부지다 보니까 금액이 그런 것이고 내가 왜 10년 뒤에 가면 1000억 원의 가치가 있냐고 말하면 그게 청사부지이기 때문에 LH에서 토지분양을 할 때 분양가격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주변시세를 봤을 때는 10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싸게 샀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시지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 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 다른 부서도 이 부지 관련해서 부지가 원체 크고 좋은 부지이고 위치가 있다 보니까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전반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보도자료에 의하면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검토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확정이 되거나 할 때는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거쳐서 그 부지가 중구에도 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중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활용하고 더 이익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제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전 부서 다 하지만 행정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년도 행감을 통해서 올해 당초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다 보면 또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것도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 한 해 이렇게 행정국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잘 추진해 나가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회계과장님께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비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에 있는 웅촌의 회야강 하천정비사업 해 가지고 국비, 시비, 군비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 중에, 내가 지금 자세하게는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2016년인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서 올라오는 게 제가 작년도에 파악했을 때는 120억 원 정도 쓰이고 나서 ’19년도, ’20년도 한 개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가 작년도에 제가 언급을 해서 추경에 10억 원 정도 되고 이번에 20억 원 정도 올라오는 것 같던데 아직 보상비도 30% 정도가 안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국비사업에 매칭되어 오는 것들은 국비가 전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을 중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런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이라든지 국가도로라든지 큰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역에 매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웅촌지역의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업을 정확하게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획단계에서 그쪽은 일반 우리 시하고 매칭비율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일정비율이 있고 그 비율에 따라서 관련부처에서 기재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몇 년간 국비 얼마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거든요. 되면 거기에 따라 시비는 선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시비 매칭금액으로 아마 보상을 하고 공사는 국비로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당시에 아마 비율이 있는 것 같고요. 하천 말고 일반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모 뜰 때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5대5, 7대3 이런 식으로 매칭비율이 있어서 3년간 100억 원에 매칭비율 얼마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부분은 자세히 한번, 하천이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계획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집행이 어떤 식으로 방향이 가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간에 멈춰져 있더라고요. 집행이 한 개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게 국비가 전액 확보가 안 되어서 이게 중간에 멈췄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그게 중앙부처에서 하천이나 이런 것도 기재부하고 예산과정에서 국비가 확정되었지만 그 국비를 기재부에서 예산을 확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처에서 그러면 그게 이월되어서 넘어오고 일정부분 시비매칭부분을 먼저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아마 그것은 제가 그 사업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예산확보 부분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조속히 진행되어서 할 수 있도록 꼭 과장님 부탁을 드리고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고 군에 얼마 전에 당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냐 하면 한 개만 단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하천의 경우 울주군에 하천이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가 있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남구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면 남구에도 하천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7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울주군에도 하천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7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던데 이게 가질 수 있는 일, 업무량이 너무 남다르다. 혹시 이런 것들은 시에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게 우리 인력을 보면 실제로 우리 시청 같은 경우 소방을 빼고 나면 2000여 명이 되고, 북구 700명, 동구 500몇 십 명 이렇게 되는데 울주군 인력이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넘고 그다음에 울주군 같은 경우에 업무분장이 다른 구·군과는 다릅니다. 군의 특색이 있어서 어떤 면이 다르냐 하면 면 단위로, 면에서 일단 구·군 같은 경우는 하천담당공무원이 구에서 업무를 전담하지만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에서 업무를 다 합니다. 면장이 업무를 합니다, 얼마를 주면. 그래서 그 지역의 농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조금조금 있는 사업들은 면 단위에서 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단순비교해서 울주군이 7명, 남구 7명인데 하천이 많아서 업무가 많다 이것은 조금 단순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업무체계 그다음에 울주군이 다른 구·군에 비해서 3, 4백 명이 공무원 숫자가 많고 그래서 보면 사실 외견상으로 볼 때는 울주군이 공무원이 적고 여러 가지 지역도 넓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업무부담이 많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면장들이라든지 그 업무분장이 효율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읍·면에 따라서 금액이 산출되어서 읍·면장들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던데 그게 얼마 되지도 않고 이게 국장님이나 다들 아시다시피 하천이라는 게 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엄청 길다 아닙니까? 이 긴 구간을 소하천에 관련된 부분들은 읍·면장이 할 수가 있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려움을 토로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도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작년 태풍 때도 크게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은 늘 울주군입니다. 하천이라든지 도로 이런 게 보완이 빨리 안 되고 정비사업이 제대로 빨리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또 한 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강과 저수지, 댐이 있는 곳은 전부 다 울주군입니다. 전부 다 물과 관계된 거죠. 상수도에 관계된 것인데 나중에 그런 부분들 언급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곳이 또 울주군입니다. 군의원님들이 늘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작년도에 알아봤을 때는 2040년도까지 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너무 황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다른 여러 어려운 점들도 많지만 물과 관계된 것들은 울주군에서 모든 것을 다 피해를 보면서 울산시에 제공하고 있는데 그 식수에 관련된 것들을 그 군민들이 지금 혜택을 보지 못한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님 이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계획도 앞당겨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된 내용을 가지고 국회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직접 건의를 하신다고 하던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참고로 하천업무가 전에는 지방하천, 국가하천 이런 쪽에는 관련업무가 국토교통부였고 지금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환경부로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하천은 그냥 하천계, 취수계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 소하천은 안전총괄과가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교육과장님 빼고는 국장님부터 과장님 자리가 다 바뀌신 것 같습니다. 그죠? 작년 연말에 못 뵙고 올해 바뀐 자리에 뵙는데 실제 우리가 1월 한 달 정도 업무파악하신다고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권태호 위원님이나 공진혁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지역구에 관심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권태호 위원님이나 공진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물론 집행부에서 보면 시의 공무원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의 전체적인 고른 발전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다 보면 물론 조금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생각 자체가 틀리다는 게 아니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죠? 다름을 충분히 인정해 주시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들 간략간략하게 제가 짚고 마치도록 할게요. 처음에 인사부분인데요. 적극행정, 저도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의 적극행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지역민원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이것은 배점기준에 넣어달라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을 한번 보시고 그래도 적극행정을 하시는 분들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가 있으면 좀 더 주시고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역으로 생각하면 공무원분들이 너무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또 위원들 차원에서 보면 문제해결을 할 때 권태호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시고 뭐라도 하나 찾아보시고 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사실은 저희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일처리부분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 한번 챙기셔서 해 주시고. 저도 일례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회칙자료를 하나 자치행정과에 예전에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공문 보내서 받았습니다. 그 정도 부분의 문제도 있었고 한데 하여튼 위원님들 일 보시는 데 최대한 공무원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이제 500만 원 이상 계약업무 전체가 넘어오다 보면 연간 2000건 정도가 추가되는, 50% 이상 계약업무가 추가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업무에 로드는 많이 안 걸리겠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인원을 5, 6명 정도 충원해 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인원만 보강된다면 회계과에서 충분히 계약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고 총괄하십니다만 일적인 로드는 분명히 걸릴 것이라고 보고요. 저도 장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특정 소방이라든지 몇 곳 빼고는 전부 다 싹 어떻게 보면 회계과에서 다 가져가서 계약업무를 500만 원 이상 하시는데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뺏기는 쪽에서는 기득권을 뺏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 재량권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대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담당과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분명히 회계과에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상호보완적으로 협조를 잘하셔서 진행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교육청을 일례로 들면 어떤 게 있냐면요.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물론 시스템 자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교육청도 교육본청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실이 학교마다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례가 있었냐면 교육청에서 몇 억 원짜리를 행정실에 계속 내려줘요. 행정실장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교육청에 내 기대고 ‘우리 얼마 이상은 주지 마라.’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 공사를 한다든지 마사토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데 행정실장들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교육본청의 시설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 제가 이번에 갖고 온 부분은 분명히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니까 이 부분 한번 잘 챙기셔서 형평성 있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시유지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시유지를 좀 더 활용을 잘해서 실제 밖에 나가있는 아까 권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억 2000 정도 되는 임대료, 물론 임대료를 줄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또 우리가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게 있냐면 밖에 나가있는 기관들을 한 곳에 모아서 백화점식 건물을 세워서 한 곳에 넣는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편의성부분에서 훨씬 좋습니다. 한 곳에 가서 여러 개의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식자재도 사고 옷도 사고 하듯이 시민들이 거기 오셔 가지고 한 가지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 달라는 부분이고 임대료는 물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유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거기서 우리가 활용가능한 시유지들이 있다면 그것도, 물론 시유지가 먼 외곽에 있는 쪽이 많죠. 많은데 우리가 시내 안의 허브지역,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행복주택 짓는 현대해상사거리 쪽에 이런 큰 것들 그런 것도 저는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조금 아쉽다. 앞으로 보시고 시유지부분들은 조금 더 챙기셔서 우리가 시민들의 편의성 그리고 임대료 줄이는 측면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강구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옥동 옛 울주군청사 부지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의 의견도 사실은 공감합니다. 자재값 상승이라든지 금리인상 이런 부분들이 돌발적으로 우리가 닥치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많이 틀어졌습니다. 그죠? 틀어져서 예산부족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빨리 지어져서 시민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진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아니면 취업하는 학생들 물론 실질적으로 교육청 같은 경우가 만18세까지 또 시청 같은 경우는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고3은 어차피 취업과 어떻게 보면 연속성을 가지는 그 나이대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장학사업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진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연계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같이 손을 잡아주셔야 된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취업지원관제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도 특목고에는 취업지원관들이 한 분씩 다 배치되어 있고요. 교육청에는 컨트롤타워로 취업지원관이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해 보면 우리가 취업연계를 한 중소기업들이 100여 곳이 된답니다. 하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취업하는 부분들하고는 연계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을 비롯한 우리 시청에서도 함께 협업을 해 나가야 된다. 우리 시에도 교육행정협의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매칭해서 가는 교육행정협의체가 있는데 협의체 회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인재교육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2023년 첫 주요업무보고인데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 업무파악 하시려면 시간이 좀 걸리실 텐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잦은 교류, 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우리가 김두겸 시장님 가시는 부분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홍보실장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 해 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홍보실

임현철 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영성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김영성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익인권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익인권담당관 최상만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권익인권담당관

최상만 권익인권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오전과 동일하게 순서와 상관없이 편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가 있을 시에는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지난 해 우리 울산광역시 청렴도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5등급을 받고 최하위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위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비리사건으로 해서 실형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영향이 커졌다는 것이 언론보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감사관실 소관업무가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를 전적으로 다하고 있습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감사관실의 감사범위는 시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구·군, 산하공공기관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32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32개 기관에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난해 우리가 언론에도 다 나왔기 때문에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의 실형선고로 법원의 판단에 있을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청렴도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우리 울산만 최하위 유일하게 5등급이었어요. 그전에는 3등급이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보통 2등급, 3등급 계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감사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차후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월에 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평가체계가 바뀌면서 종합청렴도라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에 청렴체감도 또 반부패시책평가를 합치고 또 부패사건이라는 항목이 새로 10% 정도 비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결과는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부패사건 발생하는 부분 또 부패사건 발생도 직급이라든지 금액 이런 부분에 가중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울산시가 전체적인 청렴도 평가가 좀 낮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어떤 내부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또 취약한 부서에 대한 맞춤형컨설팅이라든지 지금 검토 중인데 권익위 주관 청렴컨설팅 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청렴도 제고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고위직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행태에 대한 또는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 또 내실 있는 대외적인 형식적인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취약했던 부분 중심으로…….

맞습니다.

하나씩 개선시켜나갈 예정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능동적인 예방감사, 미리미리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그게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서 그걸 어떤 처벌을 한다 이런 것 보다는, 행정조치나 처벌한다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홍보가 참 중요하다,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직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청렴도 전국 꼴찌라고 언로보도에 나왔을 때 지금 여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분들까지 하물며 우리 의회까지 정치권에 있거나 공직에 계신 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혼란하다보면 시민들이 우리를 보면 항상 피로감이 온다 이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청렴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전국 최하위가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발표되었을 때는 울산시민들의 피로감이 얼마나 불신이라는 것으로 행정에 대해서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 계획을 잡을 때 감사관의 역할도 올 한 해는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저희 감사관실에 사실은 첫 번째 가장 비중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렴도 이 부분이 그 자체로서도 중요도 하지만 우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 또 앞으로 다른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되는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캠페인을 해 달라 요구도 했는데 좀 전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8쪽이죠. 선진시민이 지켜야 할 기본예절과 준법 정신,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런 것 할 때 이게 미니다큐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내용에 나옵니까? 어디 언론에 나옵니까? 아니면 유튜브로 나옵니까? 그 내용이 어디로 나옵니까? 8쪽에 있는 시민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전개 이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캠페인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의식 고취캠페인인데 이것은 방송3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침뉴스가 끝나면 대체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침뉴스 시간대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보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홍보영상으로 담아서 방송3사를 통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예산이 그렇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유튜브라든지 고래TV유튜브 이렇게 하고 있던데 구독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까지, 저도 구독자가 아니라서 이제 구독자가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핸드폰세대가 되다 보니까 TV보다는 오히려 유튜브를 참 많이 보고 구독자가 된다면 여러 가지 울산시정의 홍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시민들의 준법정신, 질서정신, 예를 들자면 옛날에 MBC에서 했던 전국방송에 ‘이경규가 간다’ 라는 시민의식의 횡단보도질서라든지 이런 프로가 시민들에게 의식을 정말 많이 개선될 수 있다. 양심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지자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울산시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저예산으로 울산지역 예술인들과 해 가지고, 유튜브라는 것도 보면 구독자가 되더라도 내용이 재미있어야 된다. 다양하게 보면서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웃고 재미있고 또 시민준법정신의 시민의식이 개선될 수 있는 것도 우리 시 홍보실에서 어떤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홍보는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71억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현재 집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쯤은 다양하게 선도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실장님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하고 새롭게 우리가 시작한다는 마음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 하는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으신 말씀이시고 얼마 전에 우리 김태호 위원님께서…….

권태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름도 모르시네요.

권태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 말씀을 한번 해 주셨는데 예능프로그램이죠. 개그맨 이경규가 출연해서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인데 아마 국민의식 고취 또 시민의식 고취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특히 올해 시민의식 고취캠페인의 일환으로 법정문화도시 울산으로 나가고 지역문화도 살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연극협회라든지 또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지역공연을 준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문화예술도시라는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냥 짜깁기 연극대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리얼로 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몰래카메라 같은 리얼로 해서 이게 하나의 꼭 중앙의 스타를 만드는, 지역에서도 스타를 만들 수 있다, 유튜브스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재미있게 위탁을 해서 맡기더라도 그게 처음부터 예산을 저예산으로 시작하더라도 한번쯤은 울산에 그런 인재들이 유튜브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연극협회하고도 의논해서 한번 불러서 말 그대로 리포트형식으로 하든지 해서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제작하고 난 후에 그분들에게도 공개신상에 대한 개인정보법에 대한 위반만 되지 않는 이런 부분만 된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도 재미있는, 시작이지만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께는 다음부터는 저는 질의 안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태호는…….

죄송합니다.

옛날 내무부장관입니다. 돌아가신 존경하는 김태호 전 장관님께서 우리 울산 중구 출신인데 저는 권태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UCC영상공모전도 있고 그런 공모전을 통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보든지 또 파워블로그를 초청해서 그런 쪽으로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익인권담당관님께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계속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내용을 보면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건수가 고충처리요구에 대한 내용이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의지를 바라고 있다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도 보니까 홍보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국민신문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조직이 개편이 된 것이지 주요업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홍보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국민신문고가 없어졌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전임시장이 했던 어떤 업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이것을 바꾼다, 뒤집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시민들이 이렇게 매년 요구권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분들도 적극행정을 하면서 그분들의 상담을 들어보고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그 역할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8대 민선이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치로 인해서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장·통장회의라든가 그런 때에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행정을 통해 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각 동에도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홍보들을 될 수 있으면 알고 있어야 되겠다, 없어진 게 아닌데 혹시나 역할과 여러 가지 민원 처리하는 적극적인 그걸로 해서 시민들이 만족,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하다하다 안 되어 오고 그게 제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규제 쪽으로도 갈 수도 있는 부분들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어느 정도 우리가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길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컨트롤 역할도 잘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2023년도를 맞이해서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잘 짜고 계획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6페이지 보시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실태 점검 강화 이렇게 돼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부실공사라든지 실태조사를 나갔을 때 잘못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거나 하면 행정조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어떤 사항의 경중에 따라서 가벼운 부분은 시정이나 개선권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업무사항이라든지 소홀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적인 조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실공사 만일 건축물이라 하면 원래 철근이 8개 들어가야 되는데 5개나 6개 정도 넣었다, 아니면 콘크리트 강도는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해서 했다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업체에 어떠한 행정조치가 혹시 가해지는가 라는 부분들을 여쭙고…….

사실은 기술분야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라든지 저희 기관의 직원이 방금 지적하신 설계과정 상의 중요부분을 놓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 따른 조치라든지 권고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 공사업체에 대한 이런 부분은 그 기관으로 해서 기관에서 거기에 따른 조치나 그렇게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빠진 이런 부분들만 관장을 하고 기업체의 행정적 조치는 각 부서의…….

담당하는 부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서로 해서 시정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처분을 내리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사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울산시에서는 어느 정도 매뉴얼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장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설공단에 대한 부분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정기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저도 보고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제가 이것을 언급해서 여쭤봤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 와서 감사를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진행이 안 된 부분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감사기관에서 적절한 행정적인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답이 5월에 정기감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다 라는 부분들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감사관님?

위원님께서 말하신 부분은 저희가 유념하고 있었고요. 전체적인 계획을 짜고 기관에 대한 감사 또 인력투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제점이라든지 또 기타 다른 부분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감사를 하는 편이 낫다고 실무적인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번 우리 시설공단이사장님 오셨을 때도 제가 여쭤보고 대답도 들었는데 시민들은 시설공단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라고 인식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해소를 시켜주지 못하고 진행한다 그러면 의혹만 계속 불거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감사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되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0명 이상 되는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지금 SNS랑 유튜브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에 시작했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같은 시에 올해 했었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4월에 해 왔는데 딱 2년 동안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블로그기자단은 우리 공식블로그인 네이버컴 울산누리블로그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유하고 댓글 달고 이런 블로그포스팅을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서포터즈는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이런 쪽에 직접 포스팅을 하고 댓글을 달아주는 그런 역할들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포스팅 건수를 보면 활동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매월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집계해서 또 우수참여자한테는 시상을 매월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늘 우리 시정에 또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알 권리를 홍보실에서 많이 책임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익인권담당관님, 지금 8페이지보시면 범죄 피해자분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대상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하면 2793건에 대해 가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생계지원이 297명이고 의료지원이 71명 정도 해 가지고 2793건, 3명한테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면 아무래도 만족도는 좋겠네요?

법무부 쪽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범죄 피해자분들과 관련된 것들은 안타까운 일들이기 때문에 많이 살펴봐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더 짚고 가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질의 하나만 하고 정리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실에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헬로우 울산 인터넷 웹진운영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자를 받아 봤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안에 쭉 들어가 봤어요. 누리집 바로가기라든지 아니면 건강서비스, 주택 청년주거임대 관련된 지원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잘 나열이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들 지금도 확산이 되고 있지만 금액이 2억 2000 되거든요. 조금 더 알차게 해서 홍보가 잘 되면 시민들이 이거 관련된 우리 시의 상황들은, 청년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안에 다 들어가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받은 내용들도 한번 보니까 청년주거지원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인가요? 주거지원비 사업하는 사업바로가기 이런 내용이 있던데 청년들은 사실 그런데 안에 관심이 많아요. 들어가 보고 안에 확인도 해 보고 하는 정보의 전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매개체 역할을 잘 하고 계신다 하는 부분이 저는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활성화시켜서 알차게 살을 더 붙여나가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사항인데 오전에도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감사관님하고 인권담당관님께서도 아까 전체 질의를 한번 하셨지만 실제 오전에도 제가 했던 말이 올해부터는 문화가 적극행정으로 시의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공무원들은 물론 적극행정을 하시려고 합니다마는 감사관실의 감사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에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부분적 절차상 하자라든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또 감사관실에서 딱 들여다보고 있는 느낌들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제가 딱 대놓고 얘기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법 테두리 안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관의 역할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감사 대상기관이 시청 전체 공무원에 대한 대상입니까? 적극행정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전체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적극행정 관련된 조례라든지 아니면 면책에 대한 규칙 같은 것들은 시에서 준비돼 있죠?

저희가 사실은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소관을 하고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적극행정을 했는데 문제가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면책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감사관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의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이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안에 위원회도 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막상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항을 반영해서 현장면책심의회 이런 운영을 통해서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아쉬운 부분에 대한 면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부당행위, 금품수수, 향응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적극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많이 계신다 하는데 이 기준내용들을 안에 쭉 보면요. 제가 면책규칙도 한번 보고 적극행정 운영 조례도 쭉 봤었습니다. 사실은 기준이 좀 애매하거든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 자체가, 기준 자체가 아주 주관적이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우리 시청에서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활성화를 시키려하는 입장이라면 이 기준 자체에 애매모호한 주관적인 기준 룰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감사관에서도 보셔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부정적인 사항들 빼고 나머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말고라도 좀 융통성 있게 어느 정도 같이 조직 내 문화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으냐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유념해서 면책부분 또 적극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은 지역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풀어가기도 좋고 사실은 조직 내에 이런 적극행정문화가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감사관에서 좀 유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기준자체를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시설공단은 실제 저도 아까 답변 듣고 조금, 저는 사전에 보고는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5월에 정기종합감사를 할 때 그때 감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우리가 특정감사라든지 특별감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정기적인 감사 아닙니까? 몇 월에 종합감사를 한다 하는 부분을 미리 다 알리고 하는 부분이고 특정사안이 생겼을 때, 특정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특별감사·특정감사를 실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행정사무감사를 중간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하시는 게 아니냐, 우린 사실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복감사를 얘기하시던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 말씀이 똑 같습니다. 특정감사·특별감사는 그 특정사안에 대해서 그 부분만 감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감사를 하시고 5월에 정기감사 시기에는 그대로 종합감사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권익인권담당관님께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문고 홍보 활성화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저번에 그것은 좋더라고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그것 한번 하셨죠?

예, 중구에서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렇죠? 언론에도 나오고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 찾아가서 ‘시민들의 민원을 우리가 직접 발로 뛰면서 받습니다.’ 하는 그런 홍보가 잘 되어 있으면 시민들도 많이 오실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청까지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거기 주위에 계시면 오시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올해는 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더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홍보실에 아까 권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 관련된 인재육성, 발굴,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들 이런 부분도 챙겨서 실제 홍보실이야 역할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의 시장님 추진하시는 정책 추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역할도 많으시겠지만 지역인재 발굴이라든지 육성 이런 부분들도 한번 더 홍보할 수 있고 챙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