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미경 의원 발언
성우
홍성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소관별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경석 공보담당관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직무대리 공보팀장 양경석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을 응원해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공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양경석 공보담당관직무대리께서 참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감사관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경희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2022년 업무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감사관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경희 감사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의 업무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박형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행정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언제나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행정국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명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강대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먼저 감사관님 질의를 좀 하죠. 청렴도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새해가 되었으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청렴도 결과가 상위권위다, 그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설문조사 대상은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권익위원회에서 청렴체감도를 평가하는데 설문조사 대상이 내·외부 고객입니다. 우리 교육청 내부직원 또 우리 교육청하고 업무를 했던 외부고객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줍니다. 자료를 주면 거기에서 랜덤으로 그쪽에서 전화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랜덤으로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이번에 2백 7, 8십 명이 됐다, 그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랜덤으로 하면 몇%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수가 많잖아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한 3%.
강대길위원
전부 다 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280명을 랜덤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3, 4%밖에 안 되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나름대로 공신력이랄까?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을 다 그 정도 수준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만 3, 4%라면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모든 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지금 공히 전체가 다 3, 4% 수준에서 한다 그런 말씀이다, 그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좋습니다. 청렴체감도부분에 다른 것은 다 상위권이고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를 해 봤을 때 굉장히 높은 등급을 받아요, 받는데. 감사관님, 내부 청렴체감도에 보면 2018년도죠? 4등급, 3등급, 2등급 쭉 내려오면서 또 3등급으로 떨어졌다, 그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강대길위원
수치를 보니까 3.4 정도 하락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지금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대길위원
예, 그럼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상승을 시키려면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이걸 조금…….
강대길위원
간단하게.
경희
김경희감사관
청렴도평가가 2022년 이전에 하고 평가방식이 달라져서 점수가 지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이전에는 청렴도평가하고 부패방지실적평가를 각각 발표를 했는데 올해는 2개를 합쳐서 종합청렴도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타 시·도나 교육청에 비해서 모든 점수에서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월등히 앞서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니까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내부적인 부분에 5.5 정도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입니다. 앞서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수치상 나온 부분들은 내부의 청렴도에서는 3.4%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어떻든 간에 감사관님은 조사방식에 대한 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떨어지는 수치는 분명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 또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청렴도부분에서는 우리 교육청을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을 2등급 정도라도 유지를 하려면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 그린스마트에 봅시다. 2022년도 추진사업에 한 6개 학교가 되어 있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현재 총 학교수는 8개인데요, 2개는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6개 사업이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그것은 BTL이니까 빼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6개 사업이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6개 정도가 되죠. 지금 타시·도에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것을 쭉 보니까 언론에서도 자잿값 상승이라든지 등등 기타요인으로 해서 예산부분이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던데 우리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재비라든지 임금인상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대길위원
우리 울산교육청도 추가로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 건물이 있고 또 대상 건물이 아닌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연계동으로 같이…….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시고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상정을 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아마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그린스마트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 예산을 잡는 게 가장 우선순위지 않겠습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일단은 어느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 재정복지과에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보고할 때도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교육복지사부분에 이번에 좀 채용이 됩니까, 보완이 좀 됩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6명이 보완이 됩니다.
강대길위원
아, 전체 6명, 지금 50명이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50명인데 6명 더 채용을 해서 56명이 됩니다.
강대길위원
56명?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56명이라도 전체를 따지면 20%가 넘지 않네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20.4% 정도 되거든요.
강대길위원
20%도 안 되는구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조금 넘습니다.
강대길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 20% 내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올해 교육복지사 채용이 어느 정도냐?’라고 오늘 질의를 한 것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데는 거의 다 30%가 넘는 수준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채워야 되는데 올해도 그러면 20% 수준으로 계속 가야 되네, 그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올해는 그렇고요, 또 하반기에…….
강대길위원
올해를 묻는 게 아니잖아.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정원을 요청해서…….
강대길위원
정원을 빨리 요청을 하셔야 돼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지금 교육복지사가 147명이나 있는 대구 같은 경우는 더 지금 많이 유치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울산이 교육복지사업부분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거의 최하위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작년 기준으로 하위가 아니고요, 9위 정도 됩니다.
강대길위원
내가 알기로는 12위나 13위 되고 있습니다. 무슨 9위입니까? 아무튼 그 부분을 올해 새해이니까 어떻든 간에 상반기에 6명, 하반기에 더 많은 인원을 채워 가지고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사회교육복지사의 인원을 늘려야 됩니다. 이것은 행정국의 관심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뭐 최대한 노력합니까? 최대한 노력한다고 해놓고 한 번도 안 했는데, 알겠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강대길위원
새해에는 교육복지사부분에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 울산시에서, 어디 물어봐야 되지? 아, 우리 재정복지과장님.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울산시에서 우리 교육청에, 시에서 교육청으로 오는 전출금.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전입금.
강대길위원
전입금, 받는 거.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이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전체가 한 2800억…….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2865억 원 정도 됩니다.
강대길위원
거기에 보니까 논란의 소지 가 있을 수 없는 부분 특히 법정전출금 이런 부분들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비법정전입금 말씀하십니까?
강대길위원
협력, 비법정.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보통 협력에 의해서 전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대길위원
협력 지금 잘 안 되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지금 대표적인 게 비법정전입금이 총 296억인데요, 거기에 무상급식비가 250억으로 84%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교복구입비가 23억으로 8%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협약에 의해서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입되어 오고 있고 나머지 인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조금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내가 보니까 우리 시보다는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비법정 금액 중에서 다른 것은 다 놔 놓고요, 비법정 금액이 제일 많은 게 급식비잖아요? 놔 놓고 그다음 아까 이야기했던 무상 교복비 이 부분이 다른 시·도는 전부 다 30만 원이 다 넘어요. 책정이, 그런데 유일하게 울산만 25만 원이에요. 그게 또 하나 바뀌었죠? 올해는 그래도 25만 원 해서 계약했을 때 21만 원, 22만 원 따지지 않고 다 전액 주는 것으로 바뀌었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정액 지원으로 주는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 부분 잘하신 것 같고 아무튼 전국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울산시 우리 교육청 협약이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6대4로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5만 원인데 5만 원 정도의 인상을 시켰을 때에 우리 교육청, 시청, 구·군까지 다 매칭으로 되는 거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대략 12억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교육청이 7억, 시가 4억, 그다음 나머지 구·군이 1억 정도 부담합니다.
강대길위원
그것은 이번에 행정국장님하고 재정과장님이 이 부분 풀어내세요. 전국적인 수준으로 맞춰야지 전국에서 최하위로 가고 있는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잘못하는 거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두 차례…….
강대길위원
아니 두 차례든 세 차례든 제가 뭐…….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협의를 했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애들에게 이게 돌아가야 될 거잖아요. 이것을 올해는 꼭 교복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다음 이번에 우리가 임시회할 때 권한대행님께서 학교숲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생태교육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시설과장님.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강대길위원
제가 서면질문한 것 한번 보셨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봤습니다.
강대길위원
지금 학교숲에 대한 부분을 제가 건드려놨는데 우리 울산에는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금까지 전체 대상은 64개 학교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64개 학교가 처음부터 시작한 학교를 보면 한 20년이 넘잖아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2010년부터…….
강대길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질의할게요. 전담조직이 있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금 전담조직은 수목관리조직은 시 교육청에 두 명 그다음 강북교육청에 한 명, 강남교육청에 한 명씩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아주 미비하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학교에 비하면 거의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관리 안 했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관리 주체는 일단 시청인데…….
강대길위원
아니, 시청이라도…….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관리만 저희가 하는데 전담조직도 있고 저희가 학교별로 별도로 수목유지보수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계약을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3년간 단위로 고등학교 지역청은 지역교육청대로 수목관리 전담팀이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트하게 학교숲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시청에서 지원하는 학교숲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그와 별도로 전체 학교에 대해서 수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현장에서 는 말이 많이 나오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해서도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우리 콜센터를 유지하면서 콜센터의 운영을 1년 내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하고 있고 이번 에 콜센터 작년에…….
강대길위원
그러면 시설과장님이 지금 말씀이 많으신데 제가 파악한 자료하고 그 현황을 전체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얼마나 20년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할 부분이 다른 시에서 관리할 부분 내놓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사후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지를 가져오면 됩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과장님 봤을 때 미비하다면 이번에 시정연설하실 때도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화두를 던졌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업무보고 책자 51페이지 보면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모 고등학교 교사의 정치적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알고 계시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학부형들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형들이 일단 저희들에게 항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방학이기 때문에 조금 조사하는 데 있어서 더딘 부분이 없지 않지만 감사실과 공익제보센터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정치적 편향발언 지금 신고 들어온 건이 저희한테 감사요청이 들어온 게 1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발언사실 여부를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방학 중이라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못했고요, 겨울방학이 2월 6일에 끝나서 계약을 해 가지고 2월 6일, 7일, 8일간에 학부모 동의서 먼저 징구하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부모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월 8일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진행하고 저희가 그 결과를 지금 분석 중에 있고 만약에 이 설문조사가 조금 미흡하다 싶으면 이제 봄방학에 들어가서 지금은 조사가 어렵고 저희가 3월에 추가 조사를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몇 분이 전담하고 계십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지금 팀을 나누어서 이것은 담당팀장하고 6급 주무관, 7급 주무관해서 3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만약에 이렇게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 했을 때는 수업시간에 어떤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겁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사실 관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보고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양정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작년 12월 29일에 발생한 사안입니다. 물론 방학 때문에 지체가 되는 것은 있지만 학부형들은 이런 세세한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더디냐, 감사관에서 도대체 뭘 하시냐.’ 이런 의견이 많았고 저희들도 학부형의 이런 항의가 있을 때는 피드백을 해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감사관에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학부형들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일단 조사는 중등부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두 가지 정도는 사과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 부분은 언제 이루어질 건가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조사가 끝나서 결과가 나오면 다 포함해서 같이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작년 12월 29일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2월 9일에 이 여자 선생님이 또 다시 문제가 제기된 것 알고 계십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것은 저희가 봤고요, 그 부분도 함께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함께 포함해서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도대체 저희들이 이런 책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교과과정에 있는 책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국사를 하는데 있어서 편향적으로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줄긋기 하는 이런 문제 교사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백지와 같은 학생들에게 이런 좌파, 우파 줄을 그으라, 김일성 그다음에 이승만 어떤 분이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가 등등 이런 내용들을 하는 이 책부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책이 나와서 이런 교육과정 4개 교과들을 들고 나와서 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학부형들이 정말 이해가 가도록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가 사과해야 되겠다는 부분 해야 되겠고 그리고 3월에 이분이 다른 데 발령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에서는 물론 절차를 밟아서 학부형들의 동의서를 받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고 감사관에서 3월 안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학부형들 항의하시는 분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다음은 재정복지과.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2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인해서 신뢰도 제고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때문에 5월에 공공구매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다음 10월에는 사회적경제 장터 개최할 예정으로 한 2800만 원 잡혀 있네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천미경위원
그러면 각급 학교에서는 지역소상공인들을 위한 제품을 많이 구매를 준비하고 계실 건데 어떤 안내를 하고 있는지?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저희는 일단은 공공구매 설명회나 하루장터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가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계약이라든지 우리 과에서 연수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3년간 데이터를 보니까 계약업체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계약현황이 251군데 정도 되네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천미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안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소상공인들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데 이 2800만 원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그 예산은 행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 외에는 연수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납품할 수 있는 울산지역의 업체가 홍보가 미흡해서, 안내를 못 받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또 학교에 있어서는 교육물품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부정당업자 있잖아요. 그것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20년도에는 5군데 정도 됐었는데 ’21년도에는 두 군데 그런데 ’22년도에는 12군데나 이렇게 나왔어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부정당업체가 작년에 5건이거든요. 5건인데 담합이 2건이었고요. 나머지는 산출내역을 보지 않고 투찰을 해서 그 가격이 안 맞아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미이행이나 포기가 3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5건입니다.
천미경위원
갈수록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교육여건개선과 우리 과장님 새로 바뀌셨는데요. 저희들 다 관심 화두가 되고 있는 제3특수학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현재는 교육환경영향평가하고 시설결정 용역을 입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럼 지금 교평이 통과되고 나면 기존에 우리가 입학하려고 했던 연도보다 어느 정도 지체가 됩니까?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원래는 2024년도를 목표로 했는데 저희들 계획상은 2028년도 정도 되어야지 특수학교가 설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4년 정도가 미루어지는데 가장 불편해하시는 분은 학부형입니다. 학생과 학부형인데, 설명회를 하셨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그때 1월에 설명회 계획을, 12월에 수립했는데 그때…….
천미경위원
작년 12월에 하고 아직 못했습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아직 못해서 2월에 설명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이것도 지금 학부모님 항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래서 설명회라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유아특수교육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먼 거리를 통학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 긁어주는 게 사실 우리 일입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는 부분을 설명을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년간 불편하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꼭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3분 더 시간드리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1월 17일 제가 통학안전 개선을 위해서 간담회를 연 것이 있는데요. 학생 전동킥보드 있잖아요. 킥보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지자체 중·남·동구·울주군에 있는 지자체 분들 다 불러서 우리가 상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진척이 있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먼저 학생안전에 관심을 가지시는 천미경 위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PM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헬멧 미착용, 무릎보호대 미착용 또 무자격자 그런 분들이 운행하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능 이후 또는 그전에라도 PM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고 7대 표준안에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제의무를 하고 시달을 했습니다.
천미경위원
사실 킥보드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천미경위원
만 16세 이상 면허취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만 16세 이하 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2022년도 말에 전 고등학교에 운전자 자격 주의사항들을 펼침막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더더욱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 부분은 꼭 안전사고 때문에 학생들에게 꼭 전달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스쿨존부분에 차도하고 보도하고 분리하는 부분이 우리가 그때 내용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 시정사항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차도 분리는 정문 앞 주 도로들은 3개년 2020년도부터 2021년, 2022년 200억 원을 투자해서 거의 정비가 다 되었다고 하고 올해부터는 유지보수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시청하고 협업해서, 다만 학교 뒤 도로들, 이면도로들은 분리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 관계기관, 경찰청, 시청, 지방 구·군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학교부지를 이용해서라도 학교 보·차도 분리를 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개발지구에 있는 학교 주위에는 그렇게 차도, 보도가 넓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준비를 다 해 주셔서, 지자체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학생들의 안전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뒤에 부분에 차도하고 보도가 분리가 안 되면 정말 색을 진하게 칠해서라도 그 부분을 학생들이 안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스쿨존으로 지정되게 되면 현재 지정된 노상주차장을 다 철거를 해야 되는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스쿨존 지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반대민원, 역민원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부분에도 역점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때 저희들 간담회할 때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저희들이 새로 오신 분들 명함 주고받으면서 콘택트는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회의 진행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 시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천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성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도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학교안전교육을 7대 표준안에 따라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에 주요업무에도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있는 경우에 그 교육은 보이지 않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10월 29일 참사 이후 다중밀집시설 이용에 관심이 전 국가적으로 고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23년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에 신규로 다중시설 안전교육 강화 또 학교행사, 지역축제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할 계획이고 참고로 2020년도 말 저희들이…….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이 7대 표준안, 8대 표준안을 하더라도 여기 넣어 가지고 정규 교과로 편성해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표준안에 저희들이 포함시켰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 별도로 저희들이 안전계획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학버스 운영해서 어라운드뷰 감지시스템을 하고 계시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울산에는 자체적으로 어라운드뷰를 도입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2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공립학교 스쿨버스는 보급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어라운드뷰가 가격이 얼마 하지 않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대당 23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품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 150만 원대에서 200만 원 정도대 가격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늘 나고 하니까 주로 교육청에서 많이 움직인 차량이라든지 통학버스라든지 이런 데는 전원 다 설치를 해 줬으면, 그래서 거의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게 그런 사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신경을, 예산이 크게, 어지간한 차량에 다 부착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할 계획이고 평가한 이후에 전면 확대 여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공무원 공로연수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추진이 안 됩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인사제도 개선 TF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때 이 안건도 넣어서 일선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좋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 5급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의무고 1년은 희망이거든요. 그런데 6급 이하는 6개월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최근 3년간 6급 중에서,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공로연수를 신청 안 하시는 분이 작년에 29%, 그 앞에 16%, 그 앞에 15% 되거든요. 만약에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5급처럼 할 때 6개월은 전부 의무화된단 말입니다. 기존에도 그거를 안 하고 계속 근무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 의견이 어떨지 그게 제가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도 똑같이 해 놓으면 신청한 사람들은 하고 안하는 분들은 안 하고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꼭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교육청 내에 청사 내에 출입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대로 내가 교육청 가보니까 있던데 청경들도, 청경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공익요원, 걔네들도 지키고 있고 이렇던데 보기에도 그렇고 특히나 다른 장소도 아니고 교육청입니다. 나는 거기 가면 검찰청 같아 가지고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진짜. 아니,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청에 그렇게 출입을 제한하고 그렇게 해 놓고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지. 과장님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울산관내 폐교가 있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파악된 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전체 폐교는 총 17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체 활용하는 학교는 11개교 있고 그다음에 대부가 2개교, 보존관리하는 데가 4개교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폐교에 동료위원들도 지나가다 보거나 그 지역을 가보다 보면 너무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그래서 올해는 폐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존관리하는 학교 중에서 검단분교하고 동해분교는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미호분교하고 삼광분교 2개교가 지금 현재 보존관리 중에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자체하고 같이 의논하든지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매년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의견도 물어보고 그게 안 되면 교육청에서 활용해서 쓰시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학생수련원 해 봐야 배내골 거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진로체험교육도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런 관련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인근으로 나가지 말고 또 수련시설도 제가 보니까 모 초등학교는 경주 가고 어디 가고 하던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울산서 다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괜찮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많다. 아니면 삼광리에 있는 분교 같은 경우에도 아예 학교 전체 해 가지고 도자기 굽는 로드 크게 만들고 이래 해 가지고 학부형들 개방하고 시민들한테도 개방하고 도자기도 만들어서 일반사람들한테도 관광시설도 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만 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 교육청은 잘 안 하더라고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도 매년 분교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데 미호분교나 삼광분교는 약간 거리상 조금 멀고 해서 지금 지원자가 좀 없는 형편이고요. 동해분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어린이독서체험관 원래 설립 계획 중에 있었고요. 검단분교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흉물로 남아있는 폐교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니면 그거를 단장을 깨끗하게 해 놓든, 철 쇠사슬로 묶어서 해 놓고 하니까 진짜 흉물스러워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도 우리 자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 다른 안대룡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말 나온 김에 하는데, 미호분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런데 풀 관리도 안 돼 있제, 이러니까 흉물스럽다고요. 그러면 폐교됐던 학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우리가 풀을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라도 해 줘야 된다고, 굉장히 동네주민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은 폐교에 대해서는 관리자 1인을 지정해서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폐교를 관리하는 조건인데 벌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니까 특히 미호분교 같은 경우는 마을 한복판에 있어서 좀 흉물스러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마을주민하고 협의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협의회를 가졌는데 마을주민들 입장으로는 울주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안이었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마을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마을주민에게 무상대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울주군에서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은 마을주민에게 50%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동의가 있다면 마을주민 무상대여도 검토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노사협력과에 이철우 과장님, 이번에 처음 들어오셨죠?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있었습니다.
안대룡위원
아니구나, 교육여건개선과장님하고 헷갈렸다. 교육공무직, 공무직의 개념이 뭔가요?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공무직은 교원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교육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나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안대룡위원
그죠? 지금 공무직의 비율이 교육청에 얼마 정도 되나요?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지금 현재 정원상으로는 4284명이고 지방공무원보다 3배 정도 많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럼 공무직분들이 주로 일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일단 지원분야가 대부분이고 급식소 같은 경우는 직접 조리하는 분이 인원 중에서는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안대룡위원
이게 보니까 세부사업 내용에 ‘공개채용 및 전보점수제 순환전보’ 해서 쭉 나오던데 우리가 공개채용을 해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해마다 퇴직이 있고 학교가 늘어나고 그래서 대부분 200에서 300명 사이로는 신규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이게 그러니까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공무직분들을 전문성이 없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닌가, 일반공무원들은 2000명 채 안 되죠?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1600명 정도.
안대룡위원
2000명 채 안 되잖아요, 그죠?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안대룡위원
상대적으로 공무직의 비율이 과하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보조역할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메인역할을 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어느 정도의 비율을 맞춰서 가줘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공무직의 비율이 많다 보니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사협력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정원을 늘려서 공무직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공무직 시초부터 정원 확보가 곤란하니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지금 정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을 일단 심화적으로 시키고 그다음에 각 업무에 대해서 서로 소통과 협업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안대룡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교육을 시킨다 해서 우리가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통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분들의 책임과 공무직분들의 책임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직분들도 총액임금제나 정원에 포함되죠? 안 됩니까?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됩니다.
안대룡위원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총액임금제나 정원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해마다 200에서 300명 결원 생긴다 해서, 그럼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결원이 안 생기나요? 생기겠죠?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를 좀 밸런스를 맞춰서 가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안대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 인력으로 보다 더 전문적이고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구조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 저희들이 동의를 해서 공무원이 대체할 수 있는 직종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행정실무사는 행정…….
안대룡위원
그죠, 공무직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그러한 직종은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통합정원을 운영하면서 구조를 개편 추진 중에 있고요. 다만 공무원이 대체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직종을 전환할 수 없는 직종은, 일례로 조리실무원 같은 이런 등등의 직종은 그대로 교육공무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례로 영양교사, 영양사 이런 부분 공무원으로 대체가 가능한 직종을 통합직종으로 보고 정부의 전체인력, 정원부분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과 같이 발맞춰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추진하시는 노력부분 자체가 분명히 계시겠죠. 분명히 노력은 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그 노력 자체가 반영이 안 된다 라는 부분이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좀 더 목소리를 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교육 전문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부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제고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브역할을 해 주시는 공무직분들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책임과 역할이 있을 거고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밸런스를 좀 맞춰달라는 말씀이고요. 박봉국 안전총괄과장님 오늘 질의 많이 받으시네요. 통학로의 개념은 뭘까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시 안전하게 다니는 길입니다.
안대룡위원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집까지의 길을 일반적으로 통학로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박봉국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매칭해 보면 학교에서 집까지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통학로라고 우리는 보통 부르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마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고. 235페이지 보니까 통학로 위험성 점검자문을 연중 10개 학교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데 자문을 받아서 만약에 위험성이 감지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의 자문방법은 일반 학교안전팀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행정직 입장에서 바라보는 도로교통사정 위험성평가 대신에 한국도로안전공사 전문기관에 위험요소가 심한 학교는 평가를 하겠다는 방법이고 그 위험요소가 평가를 받아서 개선사항들은 각 부서 또는 울산시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협의할 생각입니다.
안대룡위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학교구역 내에는 교육감의 영향은, 학교 밖은 저희들이…….
안대룡위원
밖은 안 되잖아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지자체나 아까 말씀하신 시청 이런 쪽에서 전담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이게 참 한계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통학로 안전 안전 하면서 늘 교육청 안전총괄과 이쪽으로 많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업이 잘 안 돼요.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관계기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2022년도에 7개 학교에 대해서 정비했고 최근에 학교부지를 이용한 통학로 확보를 6개 학교에 대해서 하는 실적도 있었고 또 분기별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충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안대룡위원
이게 또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관계기관이 경찰청도 있을 거고 전봇대가 있으니 한전도 있을 거고 등등 여러 협의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분대로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문으로 끝나고 우리가 협업체를 만들어서 구성은 하지만 반영되는 부분은 미미하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결국은 해결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큰 의도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겠다.
안대룡위원
그게 끝이잖아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 의견을 받아서 관계기관과…….
안대룡위원
협업체에 공유할 거고,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현실성 있게 반영되는 확률이 많이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골치 아픈 문제점이죠.
성우
홍성우위원장
안 위원님, 3분 더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안대룡위원
통학로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니 결과적으로는 그 관계기관의 입장들이 다 다른 거예요, 상이한 거예요. 결국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결국은 도로로 약간 튀어나와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라고 질문해 보면 ‘그것은 교육청’, ‘지자체’ 이런 식으로 또 돌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해야 할지 총무과장님인지 안전총괄과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안전총괄과에 237페이지에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보건조치 강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게 또 급식종사자 폐 건강검진에 관련해서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밖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보건조치 강화는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더 강화돼도 아쉽지 않고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교원분이나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에 계신 공무원분들에 대한, 이분들은 우리가 감정노동자라고 부르잖아요. 저희들도 감정노동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정노동에 대한 업무과중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 아니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특히 공황장애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면 총무과장님?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일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성룡 위원님께서 공무직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올해 예산편성해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추경에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하면…….
안대룡위원
받고 있죠. 과장님도 받고 있잖아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그런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저희들도 할 예정입니다.
안대룡위원
제가 보니까 공황장애가 특히 많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성격 다들 좋으시겠지만 저도 좋지만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갈 수가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빨리 진단받고 해결할 수 있게끔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산업보건조치는 강화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면 이건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한 우리가 직원복지 차원에서라도 건강증진 차원에서라도 꼭 챙겨 가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대길위원
아까 학교숲 관련해서 마무리를 합시다. 아까 64개 학교에 학교숲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게 한 학교당 연간 6000만 원 들인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약 40억 원의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좀, 요즘에 기후위기 해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서생에 센터가 올해는 개방하잖아요. 멀리 가는 것보다는 학교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64개 학교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되어 있는 그 학교숲을 이제는 활용할 때가 되었다, 생태학습장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전담인력을 포함해서, 또 전담인력이 포함되면 그에 대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차적으로 따르는 게 많겠죠.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확실하게 해서 학교에 있는 학교숲 활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신경써 주셔야 됩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리고 폐교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교육여건개선과입니까? 일전에 동해분교 어린이독서체험관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사업을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보자 해서 딜레이시켜놓은 거잖아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처음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확장된 부분이고 또 확장된 부분에 의해서 아주 좋은 뷰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울산 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마련해 보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교육감이 오시면 그때 한번,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더 심도 있게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도 새로운 교육감이 누가 오든 간에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선정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우리 과장님 선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어야 이걸 해 보자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세부계획을 마련해 주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역 현안 관련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건데요. 서부초, 녹수초 잘 알고 계시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6개 교차로가 있으면서 거기다가 문제가 되는 게 이번 5월입니까? 5, 6월에 들어서는 2700세대의 자이 아파트가 오면서 논란거리가 더 커졌는데 아무튼 그 통학로부분을 보면 울산시에서 해야 될 부분, 그게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아마 해야 될 부분은 동부도서관에서 서부초 그다음에 녹수초까지 그다음에 그 밑에 명덕아파트입니까? 새납삼거리에서 서부초까지 이런 부분에 인도, 통학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인데 더 신경써야 될 게 단지 내에 통학로는 어떻든 간에 우리 교육청에서 발 벗고 나서서 그 문제점을, 학부모들의 민원을 처리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사업 중인 지웰시티자이하고 녹수초와 서부초 갈 수 있는 통학로부분에서 서부현대아파트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부초등학교 가려면 서부현대아파트 쪽으로 해 가지고 통학로를 가야 되는 부분이, 녹수초등학교 가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사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제가 현장을 3번 정도 나가봤는데요. 그게 사실 타 아파트 단지를 거쳐서 통학로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지나간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1단지는 어디, 2단지는 어디 그거는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와서 번복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단지가 결정되었다면 아파트에서 또 다른 아파트를 통해서 우리가 녹수초를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 건설회사 측하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주민들의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설득해서 해결방안을 만들어내야 될 게 우리 교육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을 강북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본청에서 교육여건개선과장님께서 주도해서 그걸 빨리, 지금 급해요. 지금 2월이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최대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당부사항 부탁드릴게요. 공보담당관직무대리님, 조금 전에 서두에 올해는 교육청하고 시하고 단합해서 울산교육발전을 한 방향으로 좋게 나가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공보관에서는 시의회 심의 또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이나 또는 건물시설 설치 이런 쪽에 홍보할 때는 사전에 우리 시의회하고 먼저 소통하고 그렇게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놓고 우리가 또 안 하면 뒷다리 잡는다 이상한 말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경석
양경석공보담당관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리고 감사관님,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라는 영역이 부정부패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패사례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보면 잘한 것도 있지만 여의치 못해서 우리가 엉뚱한 결과가 나타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한테 큰 자산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기 부서에서 자기가 판단하고 다시 다음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객관적인 위치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잘못되었는지 업무처리방법에서 있어서 프로세스가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사를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실패사례, 실패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 영역을 좀 확대해달라 말씀드렸죠? 올해도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다음에 총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신문고라든가 밑에 소통시민과에 많은 교육에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다 리스트하고 있습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분기별로, 물론 저희들도 내려가서 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분기별로 총무과에서 정리해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들께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주기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뒤돌아서서 우리에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선제적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나머지 총괄과, 여건개선과, 교육시설과, 그린스마트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린스마트 관련 공사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애로사항 또 민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사할 때 안전문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총괄을 누가 합니까? 그린스마트추진단에서 했다, 그러면 여기 추진단에서 모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설에서 부분적으로 안전에서 부분적으로 해야 됩니까? 어디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그런 전체적으로 관리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전체적인 관리보다는 저희들은 그린스마트 대상학교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단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공사하는 도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린스마트 대상학교 공사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나머지 교육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또 민원부분은 교육시설과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 부분을 너무 부서가 많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어느 부서가 딱 특정적으로 지정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공사 주체가 그린스마트다 그러면 그린스마트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 부분적인 개선이라 그러면 강남지원청에 시설 쪽에서 책임지고 한다든가 그래서 앞으로 무슨 문제된다면 그린스마트 쪽에서만 집중적으로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학교에서 공사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앞으로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제가, 거기서 다른 부서에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총괄을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 학교는 저희들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재정복지과에는 지난번에 정책과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본예산 범위 내에서 쓰세요. 이상하게 쓰지 마시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저희들은 올해 위원들께서 철두철미하게 그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각 과에 안내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안전총괄과는 잘하고 계시는데 급식실 환경개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도록.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리고 비정규직 위원장하고도 몇 번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급식실 개선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개선한다는 것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규직 급식종사자분들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활동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신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2023년도에 계획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울산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강북교육지원청·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