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주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309쪽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2개 팀이 신설되어 총 7팀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10쪽 2023년 비전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주요업무 13건, 공약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먼저 홍천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5억 5,100만 원을 들여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세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천시장에 보안등 및 통로 전등 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홍천 전통시장 지킴이 사업에 6명을 사역하는 것으로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전통시장 재건축 장기발전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3,000만 원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번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연간 발행규모 300억 원으로 카드 264억 원, 지류 36억 원, 월 발행액 25억 원, 카드 22억 원, 지류 3억 원, 개인구매 할인율은 10%, 개인할인 구매 한도액은 7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추진하고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317쪽 소요예산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7명에 2억 1,500만 원, 이차보전으로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 34명에 7,4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40명에 4,400만 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20명에 2억 원, 배달시켜 일단시켜앱 운영에 4,7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150t을 증설하는 사항으로 기존 260t에서 410t으로 늘어나겠습니다. 총 사업비 40억 4,5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20억 4,9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전년도 한국농어촌공사의 위탁사업 협약이 체결되어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번 상오안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상오안농공단지 내에 복합문화센터 한 동을 건립하는 사안으로 총사업비 33억 2,300만 원에 국비 7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건축기획용역이 용역중지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공모사업 신청 시 평당 건축단가가 800만 원이었으나 인건비 및 자재 등 물가 상승으로 평당 건축단가가 1,250만 원으로 약 45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대책으로 건축면적을 축소하고 추가적으로 군비를 10억 원 이상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 후 의원간담회로 별도 보고 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번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및 제품 홍보·판로 지원입니다. 관내기업 우수제품의 해외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에 증대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은 6개 사업에 10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수출 활성화 지원은 작년도보다 5,000만 원 증액해서 2억 5,000만 원을,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은 전년도보다 2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으로 해서 성장단계별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번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2억 200만 원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기업육성은 금년도 예비 1개소, 신규 2개소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2월 중 확정되면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번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활성화입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자료에는 4,0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총사업비 2,000만 원으로 2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홍천군 청년현황 실태조사와 홍천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비전제시, 청년정책 과제 도출 및 발굴 등을 통해서 청년정책을 조기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번 청년창업가 육성 및 지원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센터 운영으로 금년도 위탁사업비로 2억 3,900만 원을 투입하고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기존 8명과 금년도 10명을 더 신규 발굴하여 1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환경비와 임대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소멸위기지역 청년 지원사업에 기존 11명과 금년도 2명을 더 선발하여 총 13명에 1억 5,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10번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5개 프로그램 운영에 9,500만 원, 시설 관리 2개 사업에 4,400만 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1번 홍천 메디칼허브연구소 운영지원입니다. 총 지원금액 35억 7,000만 원으로 육성지원 출연금에 15억 7,000만 원, 자가품질 위탁시험검사기관 추진지원에 19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화소재 R&D 공동연구개발 사업 1억 원은 6건 정도의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번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국비 1억 원을 보조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주택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4가구 정도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년도 8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면 금년도 9월부터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번 에너지 보급 및 효율화 추진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총 8개 사업에 1,327가구에 46억 7,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번부터는 민선8기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북방농공단지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도에 40억 원, 내년도에 20억 원, 2025년도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식료품 제조업 등 7개 분야, 16개의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조성을 위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2월 중에 부지조성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도 12월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군도8호선, 교량 확장 등 진입도로 관련 사업을 관련 부서에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오안농공단지 확장성을 검토하고 추가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입지분석 용역도 금년 3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북방농공단지 준공과 맞춰서 추가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번 일자리 2,000개 창출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은 총 272명에 46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6개 사업 중에서 2번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과 5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산업은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홍천의 차별화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일자리 추진현황을 살펴보시면 총 23개 부서에서 122개 사업에 6,166명, 340억 4,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제외하면 1,166명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일자리 2,000개 사업에 대해서 연도별,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금년도 4월까지 수립해서 군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번 청년주인수당 확대 지급입니다. 홍천군 거주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월 평균소득 230만 원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홍천사랑카드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1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요청 중에 있고 빠르면 금월 중에 협의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의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천군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입니다. 관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만20세 이하 군민에 대해서 관내 운전면허학원 등록 후 운전면허 취득 시 취득을 위해 등록한 운전면허 학원비의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협의결과가 나오는 즉시 의회에 보고 드리고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309쪽 일반현황을 봤는데 청년지원팀이 경제과에 소속돼서 새로 만들어졌어요.

맞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청년에 대해서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성하 팀장님 복지직으로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십니까?

예.

그 밑에 그러면 직원 몇 분을 데리고 계시죠? 아까 업무 보니까 문성하 팀장님 혼자서 두 가지 업무를 해서 담당을 하시는 것까지 같이 되어있는 것을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밑에 직원은 2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몇 급이에요?

현재 9급 2명 있습니다.

그러면 1명은 수습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 팀장님의 이 업무가 굉장히 방대할 수도 있고 정책을 새로 발굴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으실까요?

의원님 저희도 조직개편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실질적으로 팀장 6급 2명만 증원됐습니다. 실제로 이 부서가,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직원에 대해서 조금 더 증원이 있었어야 되는데 직원의 증원이 없이 팀장만 오다 보니까 팀장들이 중요한 것은 나눠 갖고 직원들은 일자리계에서 반씩 나눠주는 구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청년기본정책이라든가 일을 만들어가면서 일의 양에 따라서 행정계에 더 많은 직원을 요청하려는 상황입니다.

좀 힘드실 것 같아서 힘내시라고 파이팅을 드리고요. 사실은 관행의 틀을 벗어나서 창의적인 행정을 하겠다고 홍천군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런 걱정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317쪽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각 사업별로 소진시기가 공고를 내버리면 어느 정도에 끝나버리나요?

저희가 융자금 지원사업이라든가 이차 지원사업들은 저희가 목표하는 목표치에 전부다 소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게 그렇죠?

이차보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연간 목표한 양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진시기는 저희가 봤을 때 충분히 사업은 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은행 이자율도 높아졌는데 이게 소진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빌려드리는 자금은 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자금으로 빌려드립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은 가지고 계신 채무를 탕감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은행권에서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몰라서 필요한 자금으로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자영업협회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홍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사실 소상공인 융자 지원 말고 다른 보조금에 비해서 소상공인지원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나가지, 정작 소상공인을 위한 보조금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증액을 위한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제안을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 제가 생각한 게 없어서 그런데 발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소통을 통해서 발굴을 해서 보조금이든 지원정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는 321쪽에 보다 보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중소기업하고는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관내기업에 대한 소비촉진 우선구매를 저도 군수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었는데 맨 마지막 8조를 보면 포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재무과에서 사실 하기에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고 경제과에서 이 지역상품...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실과별로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하시는 담당과에 포상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 공무원들 내부포상은 행정과에서 주관하지만 지금 최이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지역제품 우선구매 조례에 포상근거가 있으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주관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주관해서 포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이라는 것에 대한 어깨에 짐이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경제과 관련해서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도 또 행정과든 기획실이든 전체적으로 소통을 해보시고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서 이 포상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해당 팀장하고 1회 추경에 포상금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읍면 행정실적에도 포함시키고 해당 부서들이 얼마만큼 구매했는지에 대해서 구매실적도 정기적으로 받고 포상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328쪽에 청년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을 빼고 일자리부터 볼게요. 공약사업인 일자리, 청년창업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지금 홍천군에 국도비가 매칭돼서 투입되는 일자리가 몇 개 정도 되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3번, 4번, 5번, 6번이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 말고도 또 있나요? 이게 토탈로 다 되어있죠?

다른 부서에 있는 사업들은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옆에 보시면...

그럼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되는지는 취합하지는 못하겠네요?

옆에 보시면 122개 사업이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의 리스트별로 국도비 포함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수 군비로만 투입되는 사업은 몇 개나 될까요, 얼마 정도 되고?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해봤습니까?

예. 리스트는 있습니다만 이걸 분류해서 검토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자리 2,000개를 창출을 해서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군민이 일하는 일자리는 어떤 걸까요?

일단 군민들께서 경제적 활동을 하시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일자리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그런 경제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만족스러워야 되고 저도 많은 분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루 살고 그만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정적이고 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일자리 창출 2,000개 중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그 다음 해에도 연속성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공공형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고용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용안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실 그래서 공공형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약자라든가 배려 받아야 될 계층들이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2,000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기업형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군수님께 받아놨습니다만 기업맞춤형 홍천군일자리센터를 7월에 홍천읍사무소 1층에 개소하는 목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거기에 일단 해서 기업형일자리하고 공공형일자리를 분리적으로 가져가면서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만들어가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맞춰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일자리창출이 됐다고 해서 공공형일자리가 증가되면 발생될 문제를 알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공형일자리가 이렇게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쉽고 편한 일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이나 이런 분들이 선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 일자리를 저희가 지원조건이라든가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편한 일자리에 대해서 사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을 더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공형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경제성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 소상공인, 기업, 본인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형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곳에서 인력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단절돼 버려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팀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농가든 민이 투자하는 인건비 플러스 관에서, 국가에서 하라는 공공일자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하라는 거니까. 그런데 디딤돌 같이 우리 군 순수 군비로 운영되는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농가라든가 이런 일손과 같이 해서 매칭해서 디딤돌일자리에서 나가는 예산을 법적하자가 없다면 정책을 만들어서 더 일한 만큼 더 대가를 보장해주고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워줄 수 있는 플러스되는, 협업되는 일자리를 발굴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외국노동자들한테, 자꾸만 계절노동자에 의지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식량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공형일자리들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줄여나가고 기업형일자리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개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공공형일자리로 2,000개를 채울 생각은 없습니다. 기업형일자리하고 배분해서 충분히 검토할 생각이 있고, 2번에 보시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기 전에 공공형일자리 형태로 예산이 수입되어 있습니다.

강원형일자리 그것과 비슷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들은 조금 더 이번 추경에 변경요구를 드려서 바꾸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천군에 일경험이라고 하면 각종 자격증을 가지고 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데 경력이 적어서 경력자를 우대하는 기업의 특성상 고용불안 때문에 경력이 적어서 채용이 안 되는 분들을 위주로 기업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과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개발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너무 생각이 같아서 사실 이것도 제가 제안하긴 했는데 10명밖에 안 돼요. 너무 조금이에요.

이 사업을 하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확대되면 당연히 학원이나 교육시스템과도 연계되거든요. 그럼 교육시스템에 맞춤형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저변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자리를 잘 운영해 주시고요. 사실은 생산성은 생각도 하지 않고 고용지표에만 매달려 갖고 하는 그런 일자리 발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청년지원센터에 2억 4,000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산 대비 어떤 추진실적이라든가 말씀해주실 성과물들이 있습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다시 재계약되면서 올해에는 2억 3,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비는 3,730만 원이고, 운영비가 3,100만 원, 인건비가 1억 2,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어떻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가 와서 살펴보니까 크게 성과로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성과는 아직 초기단계여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 이번에 금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내년까지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청년창업센터 자꾸만 저희가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대상인원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거든요. 근데 고용복지센터 안에 일자리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도 잘 추진이 되는지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인력을 충원시켜서... 사실은 청년창업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안에 이 일자리지원센터를 같이 믹싱해가지고 홍천군의 전반적인 일자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기업형일자리 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주는 걸로 개선시켰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천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합니다. 청년창업센터는 청년창업 조례에 인해서 47살까지 지원하는 대상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구소멸기금에서도 청년창업하고 일자리센터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꼭지 정도 국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청년창업센터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센터하고 건물을 지어서 별도 공간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이 파견나가시고 위탁을 맡기지 않아도 인건비 1억 이상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물들은 사실 없고 사실 그걸 정산서를 저도 확인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이든 포장재든 모든 것들이 지역 것을 쓰지 않아요, 또. 별로 그것조차도 효과를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있으니까, 시간도 아직 있고 하니 지금 말씀하신 것과 청년일자리나 지원센터랑 같이 믹싱해서 어떤 개선되는 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주인수당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이 주인수당은 새로 나온 사업입니까?

예.

아예 신규사업이에요, 완전? 어떤 거예요?

예. 신규사업으로 군수님 민선8기 공약사항입니다.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죠?

근속장려금보다 더 확대해서 지급한다는...

액수만 큰 거죠?

예.

방법은 똑같고?

예.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업무했던 것이라서 익숙하시죠?

더 어렵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해보셨나요, 문제점에 대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연구용역했던 사항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전국적으로 오래된 전통시장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홍천읍의 전통시장은 어떤 게 최고 우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까?

전통시장에서 활성화시키는 내부 말씀이신가요?

예. 활성이 안 되는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그렇게 많은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잖아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인을 뭐라고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상인분들께서 의식이 조금 더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상가를 이용하거나 마트를 이용하거나 하는 게 우선 편리성이고, 식품에 대한 믿음일 테고, 그 다음에 청결, 그리고 편하게 보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 구조를 보면 우리가 수십억 원, 100억 가까이 예산을 써서 정비를 몇 번에 걸쳐서 했지만 제가 어제도 시장을 한번 돌아봤는데 인도 하나 제대로 안 되어있어요, 아직. 전통시장은 자동차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사람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그게 정해진 다음에 시장을 보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물론 자동차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 사람이 걸어서 왕래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중앙통로 인도를 보면 폭이 70㎝ 될까요. 거기에 간혹 중간에 지름이 40㎝정도 되는 전주가 막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시장구조가 구조부터 바뀌어서 우선 접근성이 편리해야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게,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시장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전통시장은 완전히 과거형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아치도 인도를 반씩 점령하면서 수천만 원 들여서 만들어놨지만 그거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차라리 요소요소에 키오스크 설치해서 현재 내 위치, 시장, 업종별 가게의 전화번호, 취급상품 이런 사전 정보를 중간에 서서 확인하고 내가 여기까지 갔다 와야 하는 건지에 대한 정보를 모르면 헛걸음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덥거나 춥거나 이럴 때 전통시장 한번 들어갔다 오면 찾는 물건도 못 찾고 시간만 허비하고 고생만 하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원스톱으로 쇼핑이 될 수 있는 마트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부터 바꿔놔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그래도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통시장 외에 도시기획에서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이 5월 말쯤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을 유도하다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이 주차장에서부터 검색되고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되면 주차장으로 통하는 통로가 바뀌어야 돼요. 카트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에서 주문해서 차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러려면 시장을 볼 수 있는 앱도 개발이 돼서 바로 주문하거나 아니면 주차장 내에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바로 확인하고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해서 배달이 되도록 되는 시스템이 갖춰줘야 주차장을 마련한 효과도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나열된 이런 사업이 우리 전통시장을 살린다고 보기는 힘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개선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해도 우리 전통시장은 일반 마트들과 경쟁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사람이 시장에 머물도록 해야 구매가 이뤄지잖아요. 구매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우리 시장은 사람이 서서 잠깐만 서 있어도 인도가 좁아서 인도를 걷는 사람들한테 밀려서 나가게 되고 자리 비켜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고 또 골목입구마다 안내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사실 아치 설치하는 비용이면 최첨단 가장 큼지막한 키오스크 몇 개를 설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사실 의원님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판매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판매방식에 대해서는 상인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의식이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을 안내하고 찾아가게 하는 기능들은 저희가 연구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질서 유지나 안내하는 도우미들도 선발하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서울의 큰 시장들처럼 배달을 대행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가들에 주문이 들어와서 결제가 이뤄지면 주차장 몇 번 구역, 몇 호차에 콜을 하면 움직이게 하고 하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그러면 시장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새롭게 개장할 때 그런 시스템도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상인들께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홍천읍 시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면단위 작은 상가들이 거의 고사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시장부터라도 경제과에서 신경 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면단위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되거든요. 또 서석이나 남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상당히 많고 활발한 소비와 구매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어느 시장 못지않게 많은 소비자들이 왕래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나 편의시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저희가 면별로 확대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제품홍보에서 판로하는 지원을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게 확신을 갖고 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금년도에는 수출 활성화 측면에서는 LA한인축제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A에 홍보판매관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나요?

계획은 다 수립이 됐고 구체적인 안은 경제진흥원에서 저희가 받아서 기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LA 어디하고 하는 거죠?

LA 울타리몰하고...

그러면 울타리몰 오프라인과 온라인 같이 하는 곳이잖아요?

예.

그런 게 필요한데 거기도 보면 금년에도 보면 벌써 한국의 각 시도에서 1월에도 그런 행사가 있어서 많이 다녀오셨거든요, 타 지자체에도. 그런데 홍천군도 늦은 감은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고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늦었지만 빨리 뛸 수 있는 장점도 우리 홍천군에 있다고 봅니다. 또 그쪽에서 홍천군을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우호적이고 또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품질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 그런 데에 참여하셔서 더 많은 상품들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확대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에 200억 해서 농공단지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철도시대를 예측하고 홍천의 넓은 땅을 활용해서 경제으뜸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게 군수님의 생각이시고 그렇다고 보면 저는 농공단지 수준이 아니라 기업단지나 산업단지 정도의 큰 사이즈를 계획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저희가 3월에 산업단지 연구용역을 입지분석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안드렸지만 일반 산업단지가 하화계리에 있잖아요. 하이트맥주 입구까지 하면 거의 20만 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 블록을 전체를 하면. 그 정도 사이즈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단지들이 도시 근교에 인접해 있어야만 도시기능도 살아나거든요. 생뚱맞게 몇 키로 떨어지는 곳에 하게 되면... 또 도시도 살고 기업도 살려면 도시에 인접해서 그런 단지가 조성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같은 인식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홍천군의 발전 방향에 맞춰서 산업단지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하화계리 지역은 도시계획상 공업지구 지정지역입니다. 공업지구 지정지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개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총괄적으로 포괄하는 산업단지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확대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어야만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 입지조건을 찾아서 들어오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기업이 들어오면 인력이 따라 들어오게 되는데 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 공간 마련을 위해서라도 도시근교에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인력수급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상태로는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 지역에서 인력을 못 구하는 게 문제잖아요. 인력풀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맞춤형 홍천군일자리센터를 7월에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인력이 기업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데이터라든가 관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만들면 제조업으로 등록되고 있는 곳이 150여 개의 기업정도 됩니다. 수시로 저희가 전화해서 기업의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춘천까지도 연계해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볼까 생각합니다.

공업단지가 있는 대도시의 홈페이지를 보면 인력센터가 있어요. 인력센터가 있어서 자유롭게 기업들이 직접 구인란이나 구직을 확인하고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우리도 홈페이지에 그런 온라인센터를 만들어놓으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봐요. 거기에는 농업 인력과 일반 기업 인력까지 총망라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스스로 올릴 수 있고 자세한 근무조건이나 보수 같은 것을 나열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꽤 있어요.

저희도 지금 현재 7월에 홍천군일자리센터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맞춰서 홍천군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드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3~4년 전부터 제안했던 것이거든요, 만들자고. 그런데 강원도에서 그걸 비슷한 걸 하고 있어서 다 된다고 했는데 아직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일 찾으려면 우선 스마트폰 가지고 찾잖아요. 일자리에 대한 어플도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우선 스마트폰을 갖고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놔야 저희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역동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번에 간담회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이 학원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운전면허가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인가요?

청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면 우리 청년들이 주소는 여기에 되어있지만 잠시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외지에 나가있는 청년들이 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운전학원을 다니러 홍천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관내 학원으로 제한을 뒀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업무를 맡아서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담당부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주소를 두고 다른 외지에 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꼭 와가지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만 20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시기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는 그때 운전면허를 많이 취득합니다. 사실 그 행위는 학교에 취업되거나 해서 외지로 나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 시기를 감안해서 이 계획이 기본적으로 관내 학원으로 검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의 성격을 보면 그 연령 또래의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면허를 따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면허를 조기에 따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학원을 지역으로 제한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참여하기 쉽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역을 챙기려다가 소탐대실처럼 많은 것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혜자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해서 이 부분에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청년들이 소득도 없으면서 70만 원 정도의 학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도시에는 더 시설이 좋은 기능, 더 좋은 장비를 갖춘 곳에서 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홍천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공간에 들어가면 먹거리는 부침개든 식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게에 10명 이상이 가서 먹으려고 하면 식당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역을 다니다 보면 먹자골목은 있되 어디에 모여서 먹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데 외부에서 관광차가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30명, 40명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와서 먹으려고 하면 들어갈 곳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래서 거기에 혹시라도 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외지에서 온 사람이 머무르면서 사다먹을 수도 있고 옆에서 배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 있잖아요, 모여서. 그런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상가 안에 빈 상가가 많다고 보거든요. 거기 보면 새생활그릇상회인가... 그 뒤편에 공터가 있었죠? 그 전에 모금했던 공간이 있는데 그렇죠?

광장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만들어놨어도 활용도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옆을 보면 빈 가게가 또 있다고 봐요.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그러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30명이고 40명이고 들어가서 모여 앉아서 시장구경하고 사다가 먹고 하면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시장을 거쳐가지 않을까... 사가지고 차에서 뭐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면 시장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나요?

예. 다른 전통시장을 선진지 가보면 스탠딩테이블이라고 해서 서서 먹는 테이블도 군데군데 배치하고 음식을 꼭 포장해 가는 게 아니라 사서 거기서 맛보고 맛있으면 더 사가고 이런 구조로 해 놓은 곳도 많습니다. 저희는 보면 그런 구조는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먹거리가 있으면 뭐해 먹고 갈 장소가 없는데... 사 가지고 가는 건 좀...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매년 전기안전검사를 하고 화재보험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안전검사를 하는 게 시설이 노후가 되지 않으면 매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기는 공동집합시설이어서 저희가 매년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거기를 보면 좀 답답하거든요, 제가 볼 때. 들어가서 봤을 때 식욕이 땡기고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들어가 보면 어수선하다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게 있어요. 전체 건물들이 홍천 시내 상인들한테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전통시장 재건축 장기발전 기본구상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말 철도시대가 열리고 군인들 활용도를 높이고 시장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터미널에서부터 올라오는 곳이 완벽하게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밑에는 저녁 9시, 10시가 돼도 불이 켜져 있는데 이 안은 7시만 되면 불이 다 꺼집니다. 그래서 이 위에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매년 몇 십억씩 들여 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고 그 구상을 하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의원님 지금 현재 전통시장 재건축 장기발전 구상용역이 전통시장 자체가 4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안전도 등급도 C등급으로 나오고 있는데 계속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미리 구상을 대응해서 해외의 선진사례라든가 좋은 사례를 구상해서 실제 소유주가 상인분들이시거든요. 부분 등기로 다 상인이 되어있습니다. 그 상인분들에게 그 의식을 더 드리고 협의해 나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용역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봄에 상인들께서 하루 쉬기 해서 견학을 가시더라고요. 그럴 때 직원분들이 따라 가는 걸 봤거든요. 같이 합류해서 가는 걸 봤는데 그럴 때 다른 시군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견학을 한번하고 그런 것을 시장 상인들 하고 같이 다니면서 보면 좀 상인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관내 다른 시군을 검토해 주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의식교육비는 매년 2,000만 원 씩세워서 의식교육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모범전통시장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연 1회 이상 꼭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가는데 전통시장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전통시장을 갑니다. 직접 전통시장에 가서 하루종일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개선이 없어요?

자주 보시고 자주 느끼셔야죠. 작년에도 강릉 쪽에 하루 종일 전통시장 세 군데 정도 들른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장이 홍천에 가면 외지 분들이 오셔서 시장부터 가야겠다는 의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과장님 팬인 거 알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조직 장악력도 그렇고 업무 능력도 그렇고 제가 최고 좋아하는 것은 시원한 답변입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 투자계획에 267억이잖아요. 그런데 333쪽 보면 일자리 2,000개 창출이 군수공약인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제가 이거 본 게 맞나요, 340억이? 제가 잘못 계산한 건가요?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을 포함하면 340억입니다.

다른 부서까지 다 포함해서?

예. 다른 부서를 전체 확인했을 경우에.

318쪽이요.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원래 환경과 소관이 아니고 경제진흥과 소관인가요?

예. 맞습니다. 환경시설입니다만 농공단지 내 시설이어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화전농공단지를 답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지난 주에도 가고 몇 번 갔습니다.

입주율과 가동률이 어떻던가요?

입주는 100%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공장의 가동이나 이런 것은 시기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잖아요. 260t에서 410t으로 사업을 늘린다는데 증설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내부에 당초에는 전자, 통신 이런 회사들로 농공단지가 계획됐습니다. 당초에 150t 규모로 입주업종에 맞춰서 계획이 되어있던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삼성메디슨의 연계회사들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폐수총량이 적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식품회사를 포함해서 분양했습니다. 식품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패수총량이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식품회사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전자회사보다?

예. 맞습니다.

260t에서 410t이면 거의 2배로 증설하는 건데 충분할 것 같습니까?

충분하고요. 환경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판단한 금액이고 이 사업은 유치업종이 확정돼서 용량이 나와야지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319쪽 상오안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처음 분양가가 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분양가가 되고 있는데 아직 분양 내놓은 분도 계시고 그런데 먼저 홍천군 사업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 주면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무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사업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특별한 특혜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공단지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지역에 기반을 두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상 농공단지들에 대해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조건을 두는 것이라서 농공단지가 전국적으로 활성화해서 영업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시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금액에 상관없이 사업을 수리할 수 있고 그분들이 홍천군에 어느 정도 일조하는 게 있나요, 사회 환원이라든지?

무궁화장학금이라든가 기업별로 사회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있음으로써 인력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그냥 주소 옮겨 놓고 집기만 가져다 놓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인지에 대한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계약대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저희가 계약단계에서 철저하게 거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걸 33억 들여서 만든 신축건물이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복지 쪽으로 혜택 드리려고 사업하는 건데 지역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저희가 실제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되면 그 주사용 용도는 상오안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근로자들의 식당용이 가장 큰 기능입니다. 식당은 점심시간에 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은 주민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 겨울에 추울 때, 어르신들, 동네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328쪽이요.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공모추진인데요. 대상을 보니까 기초수급,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이렇게 되어있어요. 기타 일반 가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굳이 이분들을 탁 끼워서 지정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안 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목은 지역에너지센터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내용상으로는 사업비 2억 원을 국비로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사업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잡아놓은 상황이고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모든 사업이 보조해 주는 게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수급자, 이렇게 기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만이 홍천군민이 아니거든요. 극소수분들이고 대부분들은 혜택을 받고 싶어도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좀 벗어나서 보조를 못 받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확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보급 및 효율화인데 이건 태양광 얘기인데 알고 계시겠지만 시동 유치리 쪽에 큰 태양광 시설도 들어오고 홍천군에서 지어준 다목적체육시설이 있어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가봤는데 대형 에어컨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전기세가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쪽이라도 태양광 시설해서... 그렇다고 동네분들한테 시설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좀 난감한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태양광 시설을 확대해서... 담당 계장님과는 제가 전화를 한번 했지만 올해 신청해서 내년에 10개 읍면이면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걸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면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의원님 이게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처음에 사업신청을 받으면서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도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들어오면서 예산규모를 36억 5,100만 원으로 금액을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사업비를 깎을 수 없어서 공공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우선 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올해 또 다시 받게 됩니다. 그때 공공부분도 꼭 포함시켜서 내년부터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삭감은 정부예산 자체가 감액되면서 미리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들을 확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예산이 삭감되니까 주민들을 삭감할 수 없어서 공공시설부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도시가스 공공지원해서 1억 7,000이라고 되어있는데 홍천읍 8개소 이 가스관이 갈마곡리도 그렇고 홍천읍도 그렇고 연봉지구도 그렇고 매설이 안 됐어요. 몇 프로 정도 도시가스관이 공급이 됐다고 보시죠?

저도 도시가스 쪽에 똑같은 질문을 요청했습니다. 홍천군에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고 보급률을 어떻게 보냐고 여쭤봤는데 그쪽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 해서...

요즘에 고물가 시대에서... 일반 분들은 LPG를 사용하실 거예요. 도시가스 사용하면 사용률도 저감되고 모든 시설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배선이, 배관이 안 되어있어서 아파트 같은 큰 건물은 되어있어요. 연결이 되어있는데 주변 농가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증액이 필요한 것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대폭적으로 확대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시가스 사장을 만나서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비하고 도시가스가 50 대 50으로 부담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시가스가 금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확정되어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사업비를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사업비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하고 군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준식 의원입니다. 일단 아까도 운전면허 말씀하셨는데 홍천의 조례나 법을 보면 나이 기준이 18세에서 어느 때는 38세, 이렇게 기준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천 청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 부분 정리해 주시고, 홍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중앙 시장 주변에 상인회가 몇 개나 있죠?

지금 상인회로는 홍천시장상인회 그리고 홍천중앙시장상인회에서 전통시장으로는 두 가지가 있고요. 예전에 만들었던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라고 해서 같이 운영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전통시장상인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통시장상인회...

홍천시장상인회, 홍천중앙시장상인회 두 군데가...

혹시 나머지 부분을 다 통합할 계획이나 앞으로의 방안은 있으신가요?

근데 의원님 통합을 검토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전통시장들은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근거법이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총연합회는 사단법인으로서 만들어 진 것이고요. 상가번영회는 합자회사입니다, 영위 회사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통합해서 한 개의 단체로 만든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각자 단체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능력이 안 되면 도태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부분에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각 상인회별 건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이 부분 질문을 드렸고요. 청년창업가 육성 및 지원에 제가 제주도 동문시장을 가봤는데 지하 쪽에 청년몰이라고 되게 잘 해놨어요. 지금 육성 및 지원부분에 중앙시장이나 군 시장 안에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게나 점포가 있을까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면 어차피 과장님도 야간에 나가보셨겠지만 너무 적막하고 삭막하거든요, 중앙시장 부분이. 혹시 야시장 계획은 갖고 계신지?

강원도가 야시장을 총괄적으로 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 야시장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몰이 활성화되다보면 먹거리를 요즘 젊은 분들이 잘 해놓고 저도 먹어보면 맛있는 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청년몰이 활성화되다보면, 청년가게나 점포가 그렇게 되다보면 많은 분들이 찾아 나오실 거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야시장도 계획을 앞으로 세워주시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황경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전통시장에서 제일 어려움이 겪고 있는 부분이 청결과 위생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면 지킴이 사업으로 여섯 분이 계시는데 환경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이세요. 위생관리 및 청결인력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충원을 부탁드려도 가능할까요?

올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처음 하는 건데 사업을 해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는 내부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요원으로 뽑아놓은 분인데 그 외에도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좀 더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유치원 포함 초중고 전통시장 방문의 날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이 좋은 추억으로 남으면 자꾸 전통시장을 찾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청년기본법」에 의하면 청년의 나이는 19세에서 34세고,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조례에 의하면 19세부터 48세 이하입니다. 그럼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조례에 해당하는 나이 연령대 중 청년은 홍천군에 주소를 두는 청년의 인구는 몇 명이나 될까요?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조례에 따라서 19세 이상 47세 이하의 주민은 12월 말 기준 1만 9,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청년기본조례에 따라서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은 1만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만 9,200명이라는 분은 홍천군에 거주를 하나요?

주민등록인구로 하기 때문에 사실 주민등록인구 기준이라서 실거주 여부는...

실거주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요?

예.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하는 지원방안은 군에서도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그다지 되지 않는다고 보여요. 제가 농업과 축산 관련된 것을 예를 들면 농업 관련된 사람들은 홍천군발전기금, 강원도진흥기금 이런 기금을 통해서 저금리 대출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데 청년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기금을 조성해서 저금리 대출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청년들이 홍천군에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려면 홍천관내에 산업단지를 많이 유치해서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 것도 맞고, 청년들이 독자적으로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는 주거환경도 갖춰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홍천군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금을 통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첫 관문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316쪽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금이 30억 원으로 조성되어있는데 실제로 이 기금으로 창업하시는 부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3,000만 원밖에 안돼서 상당히 저리로 2%밖에 안 됩니다. 3,000만 원밖에 금액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년창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폭을 조정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기금 조성도 확대해서 많은 청년 창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융복합 관련해서 융복합도 내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죠?

올 3월에 공모계획안이 발표되면 컨소시엄 업체를 선정하고 올 10월까지 내년도 사업을 신청 받게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신문을 보니까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다는 기사를 본 게 있어서 융복합 관련해서는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 간의 민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역주민들 간의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특별히 없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면 대부분 사업신청이 안 된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다른 사업을 통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융복합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2년차지 않습니까?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4개 면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면을 제한을 둘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 에너지기본계획을 작년에 수립하면서 올해는 5개 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 면을 내년에 또 할 계획이고 기본적인 물량이 충분하게 소진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면 단위 제한 없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즘같이 난방비나 전기세가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장려차원이나 보급 확대차원에서 공모사업을 꼭 철저히 준비하셔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아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 여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314쪽 홍천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의 문제점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 가면 물건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들려면 그 물건을 봐야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 구시장 가보셨죠?

예. 자주 갑니다.

물건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왜 볼 수 없습니까?

사실은 진열이라든가 마케팅하는 교육들도 상인회에서 주문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진열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켓처럼 차별화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육도 미흡하지만 온도에, 계절에 따른 이유입니다. 겨울에는 찬바람 때문에 추워서 다 개별적으로 하우스 1호점, 2호점으로 막아버려서는 지퍼를 올려야만 무엇을 파는 곳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가는 사람들이니까 뭘 파는 곳인지 알지만... 음식을 사려고 해도 때깔을 보고 먹음직스러워야 사는데 볼 수 없습니다. 여름이면, 봄이면 먼지 때문에 또 닫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올려서 본인들이, 상인들이 오픈을 해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계절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자꾸 폐쇄하다 보니까 점점 짐은 쌓이고 본인들도 돼지우리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상인들 자체가.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홍천주민들도 늘 같은 얘기 하시고 외지에서 오시는 선진 시장문화를 맛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 군데를 다니셨기 때문에 더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시설개선을 이상한 데에다 했는데 구시장에서 부침개를 파시는 분들이 칸칸이 콘크리트로 벽을 세워서 한 매장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를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돼지우리, 가축우리 같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때 당시에 지어졌을 때 상인들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하고 소통이 됐다고 하지만 일일이 한분 한분을 여쭤보다 보면 자기들은 이런 구조로 지어지는 걸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바꿔야 될 곳은 시장 안에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구조가 바람이 통하는 구조라서 문을 만든다고 해서 온도에 대한 부분을 100% 케어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일단 문을 만들 수 있는 과학적인 구조를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요새는 기술이 발전돼서 이 건물구조에서도 문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콘크리트 담을... 상인들이 조건부예요, 문을 만든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조건부를 해결해 준다면 그 담벽을 허무는 것도 100%는 아니지만 오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각자 자기네 간판들이 다 가려져 있는데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인들은 지금 화가 많이 나있어요. 왜냐하면 손님은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자기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로가 편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거고 자기네 물건들을 예쁘게 놔야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정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시장 안에 홍천군 소유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구시장 안에 임대 준 것까지 해서 6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어떤 목적에 사용하라고 줬습니까?

일반 식당에도 준 곳이 있고요.

한번 현장 확인을 통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 안에 시장이 오픈하고 닫을 때까지 불이 켜 있는 시장의 목적에 맞는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봐주세요, 그곳이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목적에 어긋난다고 하면 홍천군에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권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아십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물입니까, 홍천군에서 가지고 있는 게? 그 시장 안에 있는...

그렇게까지는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면, 건축위험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문이고 뭐고 다 떼어내세요. 왜냐하면 화재보험도 할 수가 없고,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사업자 내기도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 보셔서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무허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쓰고 있는 곳이 있다면 아마 아침에 불이 켜지지 않고 잠깐잠깐 필요할 때만 불이 켜지고 저녁 때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허가 건물을 우리가 임대를 한다면 세 받죠?

예.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를 만약에 건물이 하중을 버틴다, 가능하다고 하면 오픈을 해서 차라리 푸드박스를 들여서 차라리 청년창업인들을 그 공간에 활용하세요, 색색깔로 예쁘게 꾸며진. 지금 서류로 모집하는 청년창업인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홍천군에서 하는 청년창업은 기승전 카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피드백을 하라고 해도 전혀 개선되는 게 없어요, 해마다. 그리고 신규 청년들한테 자꾸 사업을 줍니다. 장사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보조금 끝나면 장사를 포기하고 사람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꾸만 자선사업 아닌 자선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살펴봐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중앙시장에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봐주셔서 정말 시장 안이 살려고 하는 방안이 뭔지... 지금 아무리 수두룩하게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되면 변하는 것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중앙시장 옥상방수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앙시장. 하자보수가 발생했습니다. 계속 누수가 되죠? 하자보수는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예. 계속 하자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비용은 다 대고 있습니까?

예.

살펴봐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누수는 되고 있습니다. 325쪽 홍천생명건강과학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개발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저도 그런 주문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시물 자체를 교환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 우수 과학관을 방문하고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이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가치성을 가진 게 많은데 그걸 개발하고 그걸로 인해서 영역을 넓히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새로 여기에서 찔끔 저기에서 찔끔 뭘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과학관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새로 지으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지만 너무 노후화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변신시키는 것... 왜냐하면 그곳을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박물관을 많이 체험하면서 시각적으로 많이 수준이 높아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보면 아시겠지만 수준이 제가 봤을 때는 동네 마을에서 구경하는 그런 구경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런 기본전시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획전시를 확대해서 주민들의 니즈에 맞게끔, 필요에 맞게끔 하는 부분들을 계속 실행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판단해 보니까 유료 관광객 입장객 수가 1만 1,942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83%가 외지인입니다. 외지인들의 방문이 되게 많은 것을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외지인 방문이 어느 시점에 많은지를 따져보니까 기획전시하는 파트에 많습니다, 그 시기예요. 저희가 기획전시하는 부분들을 차별화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없는, 과학관에 없는 것을 순회 전시한다든가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전시물에 대한 리모델링도 시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과학관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홍천군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시고 시설에 찔끔찔끔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뭔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하나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변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전통시장의 문을 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을 달면 저희가 부분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소방법」에 저촉돼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해 보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건축사하고 소방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문을 다는 것이... 문을 달아서 차양을 달면 전체가 통로가 아니라 집합 건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임대주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그 두 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이경 의원님 추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업무 보고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이성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일반 현황입니다. 관광문화과는 저를 비롯한 5개 담당에 29명이, 팔봉산 관광지관리사무소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42쪽에서 345쪽까지 2023년 비전 및 추진전략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2023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시책 6건, 주요업무 9건, 군수 공약사항 8건, 총 23건으로 신규시책과 군수 공약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고 연례 반복적인 주요업무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신규시책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입니다.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관광혁신기반 조성과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홍천군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22년 완료하고 스마트치유체험테마를 주제로 지역관광 특성 분석을 통해 관광객 수요에 부합하고 관광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기반 스마트관광요소를 기본계획 신청서에 포함하여 1월 26일 공모접수 하였으나 2월 6일 서면평가에서 탈락한 상태입니다. 향후 스마트관광도시 추진을 위한 테마조성 등 산업방향을 재검토하여 공모사업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영귀미면 노천저수지 둘레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7년 공작산 노천저수지 일원에 수변관찰 탐방로와 주차장 등을 갖춘 생태관광공원 조성 이후 일부 단절된 구간에 대하여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어 미개발된 탐방로를 추가 연결하여 관광객에게 우수한 경관자원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349쪽 수타사 동물조각공원 조성입니다. 2019년 조성된 수타사 농촌테마공원과 연계하여 관광자원 간 연계성을 확보하는 특색있는 시설과 프로그램 도입으로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2023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 중이며, 동심조각공모전과의 연계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의원님 의견도 청취하여 좋은 프로그램이 배출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350쪽 금학산 출렁다리 설치입니다. 홍천 9경 중 제4경인 금학산에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팔봉산 관광지 및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준공 시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 4월 지방이양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351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고도화사업입니다. 2007년 제작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로 재산권 침해 등의 민원과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매장문화재가 많이 분포되어있는 홍천읍, 북방면, 영귀미면, 두촌면, 화촌면 등 5개 읍면에 대하여 정밀지표 조사, 유적 보존조치 방안 수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공간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유존지역도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1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 수행 후 2024년도에 유존지역도를 문화재청에 제출 계획이며, 유존지역 범위가 경미한 5개 면에 대해서도 사업기간 중 군비 일부를 추가하여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2쪽 서석면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2020년 6월 서석면 작은영화관 및 서석 커뮤니티센터 복합화 추진에 따른 주민협의 후 2022년 3월 서석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농림부 승인을 득함에 따라 BF 예비 인증 완료 후 서석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가 추진계획이며 추진 공정에 따라서 상영관 2개 관의 내부 인테리어와 공사, 홍천시네마에서 사용하던 영사기 및 스크린, 스피커 이전 설치, 매표소 및 매점 집기 설치공사를 진행하여 서석면민의 문화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4에서 356쪽 체류형 관광마케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홍천 관광캠프, 가족단위 소규모관광을 위한 홍천군 시티투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홍천 스탬프 투어 이벤트, 홍천9경 챌린지를 운영하여 친근감 있는 관광 니즈를 제공하여 보고,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에서 358쪽 효율적인 관광자원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관광자원시설은 총 7개소로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리산 레포츠파크, 수하리 캠핑파크, 바회마을 초가체험촌, 약돌배 테마관광마을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여행욕구를 충족하고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 사업입니다. 서석면 검산리 부지면적 7만 5,310㎡일원에 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꽃 정원, 미로공원, 수변정원, 홉 터널 및 홉 조경 조성, 홉 체험장 및 판매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소규모 환경평가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허가 절차 완료 후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 완료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활농지인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에 대한 보상사용 협의가 완료되었고, 진입로 및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한 사유지 6필지는 보상을 완료되었으며, 진입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는 득한 상태입니다. 360쪽 홍천강 물빛난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북방면 성동리 대룡저수지 일원에 홍천강 물빛낭만길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56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탐방로 및 출렁다리, 목교, 전망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으로 3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걷기대회 개최 등 시설이 활성화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및 기능개선입니다. 홍천 문화예술회관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및 홍천지역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증축을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4쪽 홍천시네마 건립입니다. 홍천읍 연봉리 388-1번지 일원에 166개의 좌석 2개 관과 휴게실을 설치하여 군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현재 홍천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가 중으로 2023년 5월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2023년 9월 홍천시네마를 이전하여 재개관 계획 중입니다. 2021년 건립공사 이후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테리어 구조개선 3억 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8기 공약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 홍천군민의 날 전국 강철군민축제 개최입니다. 홍천군인의 날을 전후하여 2일간 관내 용사 및 군인을 대상으로 출신부대 방문의 날 연계 운영을 검토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 문화체험행사와 강재구소령 배 마라톤 대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며, 전국 군인을 대상으로 한 축제 개최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공약사항 명칭을 조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66쪽 반려동물 운동장 놀이터 조성 및 캠핑 엑스포 개최입니다. 홍천군민의 편의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홍천읍 며느리고개길 148-18번지 일원에 반려동물 운동장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운동장 놀이터 조성공사와 함께 주변에 사유지 매입 및 국유림 사용협의를 진행하여 반려동물 산책길 조성 및 며느리고개 임도를 연계하는 시설을 추진하여 애견 동반 캠핑 축제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관광지의 과감한 투자와 활성화입니다. 노후 관광시설 개선 및 신규시설 도입을 위한 팔봉산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용역 발주한 팔봉산 관광지 조성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2023년 2월 중 팔봉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 예정이며, 관광지 조성사업 재원확보 및 사전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있는 상가문제도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에 발주하여 추진 중인 홍천온천 관광지 활성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는 세대별 관광형태 분석, 트렌드 변화에 따른 개발 방향을 검토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영상테마파크 유치입니다.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영상테마파크 유치와 관련하여 사업추진방식 검토, 사업대상지 선정,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예정이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벤치마킹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제안사항으로 접수된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진행사항을 잘 공유토록 하겠으며,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0쪽 홍천 대표축제 육성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고온과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대체 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축제의 한계점 개선을 통하여 맥주, 꽁꽁축제를 대표축제로 육성하고, 농축산물 축제는 관리감독부서에서 생산, 유통, 홍보 등 축제 운영 전반을 관장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축제 운영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대표축제로의 육성을 위하여 축제 예산을 확대하고 기간연장, 홍보마케팅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내 프로그램 연계 운영 확대 등 축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71쪽 테마별 관광탐방길 조성입니다. 지역의 스토리와 경관 등을 담은 특색있는 테마길 조성 및 운영으로 마을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곳곳을 잘 알고 있는 읍면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탐방길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운영 중에 있는 둘레길을 연계하는 코스 개발을 위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2쪽 다시 찾는 44호선 국도화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으로 인제군 협력사업인 44번 국도 스마트모빌리티 조성사업이 확정되어 2026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국도 통행료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이용에 다양한 유입을 통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국도 라이더들을 위한 전용쉼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정지인 화촌면 설악로 2688번지 토탈쌤체험박물관이 건물 노후화로 리모델링 예산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으로 토지매입협의가 지난하고 부지가 협소하여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기본구상 용역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적절성 등을 검토 후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대안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3쪽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전개입니다. 홍천에서 발생한 동학농민혁명의 중요성을 재조명·홍보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 위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자작고개 전국 휘호대회와 재현연극, 포럼, 문화재 활용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홍천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에서 건의한 기념관 건립, 국가사적지 승격에 대하여는 이전 자료 검토 등 승격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와 협의를 통하여 기념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수타사에 동물조각공원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작년에 수타사 동물조각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이 된 상황인데 저희가 올해 실시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를 딱 하겠다는 건 없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거기에 어떤 걸 도입하면 좋을지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동물조각공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관광과만 있을 때는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가 또 문화 쪽에서 하는 동심조각전이 있잖아요. 그게 2020년도 하고 2021년도에 어느 정도 확보된 조각품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디에다가 둘 설치장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기존에 시내 도로에다가 뒀다가 민원이 생겨서 토리숲에도 가 있고, 와동분교에도 가 있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동심조각전을 할 때 이게 완성이 되면 이쪽으로 장소를 정해서 하면 연계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확실한 방향은 설정을 못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일단 아이를 타깃으로 해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각... 동물조각상하고 아이들하고 어울릴까요? 아이들은 실제로 움직이는 동물을 좋아하지...

동물조각공원이란 명칭인데 꼭 그것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공원 시설로 도입하려고...

제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조각품들 전시, 상시로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오히려 만들어주면 어떨까 생각해요.

공원 활용해서 그것도 같이 연계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성해서 수십 년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획전이나 작가들의 활동을 통해서 수시로 새로운 작품들이 전시되고 설치되고 그래서 거기를 찾는 관광객을 맞이하면 되고,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동심조각전을 할 때 주제를 선정해 주고 거기에 맞는 작품을 받으면 다양하게 공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작가들의 의도대로 설치되게 해야죠. 군에서 작가들 보고 이런 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유분방한 작가들의 상상의 세계를 펼쳐주는 게 오히려 더 경쟁력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시면 이 사업 관련해서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학산 출렁다리는 설치할 거예요?

예. 이건 저희가 용문~홍천 철도 건설에 대비해서 거점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장래성도 있고, 그 다음에 대명에 오시는 분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가볼 수 있는 관광지가 없어서 이런 걸 필요로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해서...

대명에 오시는 분들은 대명 내에서 다 소화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대명 비발디파크에 오시면 여름에 골프를 치든가 아니면 가족단위 휴식을 위해서 오고, 스키를 즐기러 오든가... 거기에 와서 짐을 풀고 다른 데 관광을 하기 위해서 오는 손님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대명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와서 근처에 어디를 갔다 오려고 해도 가볼 만한 곳이 없어서 군에서 이런 시설도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시고 하거든요.

출렁다리를 600m 정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출렁다리는 200m.

소금산 출렁다리하고 경쟁이 되겠어요?

그렇게 경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학산이 홍천9경 중 4경임에도 불구하고 등산로가 많이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금학산 정상까지 가려면 세 시간 반 정도 소요가 돼요. 이걸 하게 되면 한 시간 정도 단축이 되거든요, 접근성도 좋아지고.

팔봉 쪽에서 바로 건너가는 거예요?

남노일리 조용한... 거기 고드래미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유도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에 여기가 남노일리 강변이나 주변을 보면 차박이라든가 캠핑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펜션도 많이 있는 상태고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도 유입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존의 어떤 새로운 신규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관광자원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글쎄 기존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과 경쟁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거기도 출렁다리 처음에 하나만 가지고 하다가 관광객이 줄기 시작하니까 제2, 제3의 사업을 연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원주 간현관광지 같은 경우는 출렁다리만 해도 몇 백억이 드는 것이고 저희는 이게 50억 정도로 해서 남면에 거점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서 거점 관광지로 추진하고자 구상 중입니다.

저는 우리 홍천만이 할 수 있는 것, 홍천에만 있는 걸 오히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있는 걸 축소해서 한들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다른 한편으로 여기가 정상에 올라가면 수태극을 관망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 시간 반 이상 등산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등산시간 단축이나 이걸 통해서 하다 보면 명소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어디를 갔다가 그랬죠... 모노레일 같은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남녀노소 누구나 갈 수 있고.

지방이양사업 같은 경우 강원도 같은 경우는 모노레일은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이 아니거든요.

보조금 되는 것만 하려다 보니까 남들 뒤만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방이양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보조금보다 비율을 65% 정도 지원을 해주니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도전해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석영화관은 언제 시작을 해요?

저도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하루빨리 이게 조성이 돼서 문화생활을 향유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커뮤니티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저번 주에 BF예비인증을 신청한 상황이에요. 그게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허가까지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착공은 5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느긋해요, 우리 군은. 예산 세워준 지가 언젠데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잖아요. 바쁜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든.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쪽에서 움직여주지 않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군비가 그래도 30% 들어가잖아요.

예.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건물로 보면.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고... 영상테마파크단지 조성 계획은 구체화 된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떤 것부터 하실 생각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여기 내용을 봐도 뭘 하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아직까지는 다 아시겠지만 민간에서 작년에 이런 걸 어디에다가 하겠다고 제안만 된 상태고요. 저희가 영상테마파크를 어느 지역에서 하겠다든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방향 같은 게 설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큰 게 있으면 KBS나 MBC나 큰 방송사 미디어 영상사업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땅을 줘요. 그게 훨씬 빨라요, 전문가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투자하도록 하면 더 전문화 된 시설을 투자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 우리 군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군에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아무래도 민간투자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관련 업체와... 그 다음에 대표축제는 여름과 겨울 축제 2개로 나눠서 육성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 축제하면서 아직 어떤 평가자료가 안 나왔겠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눈에 띄게 부족하거나 개선점이 보이던가요?

제가 축제기간 내에 매일 나가있다 보니까 운영과정에서 개선돼야 될 사항은 여러 면을 발견했고, 산천어축제라든가 인제 빙어축제 시설을 가보고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재단관계자들하고 저희 과하고 일단 서로가 생각했던 미비점이라든가 어떤 걸 개선하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축제 하면 지역 상인들, 지역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우선돼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지역이 이익을 봐야 되잖아요.

인제군이라든가 화천군을 가보니까 축제장에 저희 군만큼 음식 판매하는... 그건 제일 많더라고요. 그것도 하면서 시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화해서 우리 축제로 하려면 예를 들면 축제장에서 지하통로를 만들어서 바로 시장으로 연결해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만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경사를 한참 올라가서 시장까지 접근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일례로 제가 축제기간 하루를 아리랑 식당인가 가봤더니 축제기간 내에는 손님이 많다고 주인 아주머니가 많이 좋아하시는 걸 경험했는데 좀 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당뿐 아니라 다른 것도 활성화 되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351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고도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가 담긴 지도가 제작된 게 2007년도입니다. 그 자료를 하다 보는지 예를 들어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돼 있는 데다가 집을 짓겠다든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한테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문가 의견 검토를 거친 후에 그분들이 현장 확인을 오고 그렇게 민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처리기한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작업을 고도화해서 지도를 해놓으면 민원신청 했을 때 전문가 의견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생략이 돼서 민원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지적선이라든가 이런 게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게 있어요. 이번에 지도 제작할 때 지적선 같은 걸 일치시켜서 지도를 제작하면 민원인들이 재산권 행사하고 그럴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귀미면 개운리 가면 고인돌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지도로 구획선을 그어서 민원인들이 알기 쉽게 정보 공개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유존지역도가 나오면 이런 심사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지도에서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민원인들한테는 편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일단 예산 선 사업범위는 홍천읍, 북방, 영귀미면, 두촌면, 화촌면, 5개 면이 제일 이런 게 많아서 우선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5개 면에 대해서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에 대해서 유존지역도를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길에 아까도 말씀드린 영귀미면 개운리 같은 경우 고인돌로 문화재 지정이 된 곳이 사실은 고인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인돌이 아닌 걸 지역주민이 그 전에 돌을 옮겨다 놓고 마을쉼터로 사용하던 것을 고고학자인지 어떤 학자분들 몇 명이 고인돌로 지정을 하면서 문화재로 선정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게끔 돼 있거나 절차가 어렵게 돼 있거나.

고인돌이 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솔직히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고증이나 이런 걸 해서 그걸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담당자하고 수차례 그거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된 걸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 방법, 지정될 당시의 지역주민들 의견을 토탈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과장님한테 전달이 안 됐습니까?

핑계 같겠지만 문화 업무가 관광으로 온 지가 1월 1일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석면 작은 영화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홍천군에서 보면 공사를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는 사업들이 많아요.

거의...

소위 공공위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농어촌공사에다가 공공위탁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 영화관을 짓게 되면 관내업체나 이런 데다가 입찰을 통해서 한다든가...

영화관을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준 게 아니고 이건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센터 사업과 연계하다 보니까 거기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진흥공사에서 저희가 건축비는 지원을 하고 공사만 진흥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글쎄 말입니다.

아무래도 그때는 커뮤니티센터라는 자체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복합화 쪽으로 가는...

조금 전에 경제진흥과도 화전리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공사도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느 순간부터 공공위탁을 통해서 농어촌공사에 공사를 많이 몰아준다고 할까요? 농어촌공사에다가 일감을 많이 주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좀 전에 관광문화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석 커뮤니티센터 이 부분이 서석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이 되던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서석 작은 영화관이 지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주민분들이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농림부에서 내려온 서석 커뮤니티센터 건물사업과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영화관 건립사업을 같이 복합화 건물로 지으면 건물의 활용도도 훨씬 올라가고,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겠다고 해서 기존에 추진하던 농림부 사업이다 보니까 농림부 사업은 「농어촌정비진흥법」에 의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됐던 사항이고, 그리고 화전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증설도 농공단지이다 보니까 농어촌정비사업에 의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최초 화전농공단지 공사 때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맡다 보니까 거기에서 맡게 됐는데 여타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 이외에는 용준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형이 아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 사업자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65쪽 홍천 군인의 날 전국 강철 군인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난 예산안 심의 때 예산 삭감된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명칭만 변경을 해서 다시 추진을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이게 당초에는 군수 공약사항으로 전국 강철군인 축제로 돼 있어서 저희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군부대라든가 전국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규모가 큰 축제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군부대 위수구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대별로 상이한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전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지금 행정과에서 번영회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군인의 날 행사가 체육행사하고 연예인 초청공연인 문화행사로만 진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군인의 날 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쪽으로 진행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런 보훈을 선양할 수 있는 강재구 소령배 마라톤 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좀 더 다채롭게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아예 없애야 되는 거죠. 애초에 전국 강철군인 축제는 의회에서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에 있는 군인들을 다 모아다가 축제를 한다는 것은... 이건 타당하겠어요? 국방력 손실이지.

그래서 그때...

이것을 명칭만 살짝 바꿔서 강재구소령 마라톤 대회로 조금 확대서 연계하겠다? 이건 애초에 공약사업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사업인 것 같은데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업 자체는 아예 없애고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을 하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관내에서도 장비시현이라든가 병영문화체험은 가능한데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타이틀을 바꿔서 할지 내용을 없애고 할지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시 찾는 44호선 국도 활성화 사업, 이게 라이더들을 상대로 하는 휴게소가 가끔씩 있습니다, 44호선 내에.

예.

몇 곳이 있죠? 이런 라이더들을 위주로 해서 휴게소를 설치한다든가 어떤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추진할 때 인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자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인제군에서 원래는... 저희는 인구 소멸 시군이고요. 인제군은 소멸 시군에서 빠지고 관심 시군이다 보니까 주로 인제군에 많이 돼 있는데 그 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들어간 내용입니다, 라이더쉼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라이더쉼터를 인제군하고 같이... 협의된 사업이에요?

국도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는 라이더쉼터고요. 제가 알기로 인제군은 시내 내린천인가 그쪽에 라이더들을 이용한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더가 과연 44호선 국도를 얼마나 이용할까요. 라이어들 많이 와봐야 사실 시끄럽기만 하잖아요. 라이더가 44호선 국도를 다닌다고 하면 지역 인근 도로 옆에 있는 분들 민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굳이 44호선 국도를 활성화 한다고 하면 좀 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견에도 공감을 하는데 당초에 인구소멸 기금에서 사업을 확정할 때 인제군하고 저희군 광역사업으로 해서 이런 테마로 가다 보니까 도에서도 선정을 해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제군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같은 쪽의 방향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수타사 동물조각공원, 349쪽.

예.

동물조각공원을 조성하면 추가로 운영관리비는 얼마 정도로 어떻게... 아직 나온 건 없다고 하셨지만 계획이 있으셨을 테니까 어떻게 관리비가 되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운영비에 대해서 아직까지 동물조각공원으로 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은 추진하는데 아직 실시설계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어떤 시설을 도입할지는 저희가 좀 더 설계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어떤 시설이 들어오리라고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 아직 생각한 내용은...

조각공원이니까 조각을 많이 전시해 놓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해왔던 것들...

동심조각전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예요?

2020년도에 한 게 오래 돼서 기존 작품 10점 정도에 대해서 재임대하는 예산이...

그 예산 얼마죠?

하나당 300만 원 정도... 3년 정도로...

3,000만 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2021년도 동심조각전에서 했던 게 있고, 올해 하게 되면 올해 선정되는 게 있고 하면 추가적으로 공원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비용은 동물조각으로 들어가는 건...

이름은 동물조각이지만 사실은 조각공원을 하겠다고 했고 이 부지에 대해서 하도 그때 당시에 조각들이 여기로 옮기고, 저기로 옮기고, 옮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었을 정도로...

예.

지역에서 조각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결국은 조각을 어디에 놓아야 될지 고민을 해서 장소를 찾는 것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현장에 가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때 말씀을 해서 다른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 뒤에 토지확장성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달라고 했고, 고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예.

시설물을 가져다 놓으면 그거 운영관리비하고 보수하고 이런 비용도 지금 임대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조각이 마음에 들거나 인기가 많으면 그걸 사기로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럴 계획은 아직도 있으신 거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건 처음에는 몰랐던 사항인데 현장확인 나갔을 때 처음에 조각공원으로 했을 때는 제가 관광과 업무만 볼 때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이런 조각에 대한 향후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던 상태이고, 문화업무를 같이 보다 보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운영하면 좋겠다고 하는 판단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적이 그렇게 넓은 곳은 사실 아니거든요. 규모가 작은 곳인데 저는 그것을 조경을 정말 예쁘게... 왜냐면 아주 단지가 작아서 그래요. 단지가 작아서 조경을 예쁘게 해서 건강으로 해서 바닥재를 돌로 하든 여러 가지로 해서 건강 헬스로 해서 거기에서 아름드리 맨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왜냐면 면적이 넓어서 이것을 보면서 힐링을 하면서 지나가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공간이 작은데 가져다 놓고 오밀조밀해서 보면 땡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것이 실시설계를 2월이나 3월 중에 발주예정인데 그때 좋은 의견 주시면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에 시티투어 코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티투어 코스는 1코스, 2코스 해서 지역에 가볼만한 데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던 사람 중 하나인데 먹거리나 숙박단지에 대한 부분, 농촌체험마을에서 숙박을 할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먹거리나 숙박단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연결을 시키실 건가요? 중간 중간에 홍천군만의 먹거리에 들려서... 일단 식사는 하셔야 되니까 이런 고민도 같이 여기에 녹아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 종일 끌고 다니기만 할 건 아니잖아요.

예.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하면 어디를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두촌면 바회마을이 있고...

바회마을 주변에는 거기에서 내려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회마을에서 하는 게 김장체험이 인기가 제일 많거든요. 본인이 체험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있고...

봄에는요?

거기에 또 마을에서 운영하는 식당도 있고, 한꺼번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은 여기에 계획이니까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세부 프로그램은 관련 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먹거리 개발이라든가 민박촌을 이용하는 현장에 뭐라고 하죠... 지역... 로컬을 즐기시는 숙박, 이런 것까지 해주시고요. 홍천군에 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숙박에 대한 문제고, 숙박이 위생적인 것에서 약간 멀어진 것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관광예산에서 노후 숙박시설 개선이나 위생적인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오시는 분들이 주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세우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새는 깔끔해서 면적이 넓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위생적인 걸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예산도 같이 병행해서 시티투어에서는 체험을 하다 보면 일안 주무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이거 관련해서 지난번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향시설에 대한 건데요. 지금 다목적실을 증축하면서 기존에 있던 예술회관에 대한 보수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다목적실 증축에는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데 저희가 여기 보면 계약을 하면 입찰 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음향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에 확인을 해봤더니 음향시설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퇴직을 하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업무 숙련도 같은 게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게 그러면 업무 숙련도가 없어서 그러면 1, 2개월, 6개월 정도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이 됐어요. 1년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업무 숙지가 미숙했던 면도 있고, 저번에 행사 진행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게스트가 와서 무대에서 오류가 나면 엄청 실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연을 하는 주최 측에서 음향 같은 걸 가지고 와서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음향 같은 게 잘 구비돼 있으니까 이런 업무를 잘 숙지해서 가능하면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음향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저희가 음향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개인사업자들이 생기셨고, 어떤 행사를 하면서 행사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음향 걱정까지 하면서 신청을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일단 생기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공연을 하겠다고 하는 대문화예술회관에 음향시설이 기술 부족인지 시설 부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걸 담당하는 부서에서 빨리 시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목적실 증축 및 기능개선 과정에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하나의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서 주요업무를 어떻게 1년 동안 해보겠다고 계획서를 올리신 거잖아요. 강철부대도 다른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철부대도 마찬가지고, 테마도 마찬가지고 몇 가지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채로 글자만 하얀 종이 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중요한 과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열식으로 정리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군인의 날, 강철축제가 아니라 기존 군인의 날 축제 운영 프로그램은 시간대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행정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루 프로그램이... 여기 실무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저녁에 문화공연행사로 해서 군인들 유공 포창하고, 연예인 공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철군인 축제를 굳이 해서 개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군인의 날 행사에 강재구 소령배 마라톤 대회 오전에 하면 되고, 병영훈련체험을 중간 중간에 사이드로 체험을 하면 되고, 그리고 공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굳이 따로따로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희도 강재구 소령배 마라톤대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만 확대하는 쪽으로 하면 기존에 하던 행정과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정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갈까요?

저도 이렇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런 쪽으로 가도록...

그럼 제목은 강철군인 축제 개최로 바뀌나요?

제목은 전국이라는 말은 빼야 될 것 같고요. 제목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366쪽 반려동물입니다. 타 지자체에 반려동물 관련해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은 반려동물 공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차별화된 전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죠?

현재는 시설이 조성되면 관내 애완견 하시는 분들, 군민들 위주로 편의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할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홍천군민들에게 편의를 주려고 조성하는 목적은 있고, 저희가 보면 여기가 인근에 6필지 정도 돼서 2000평 정도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협의를 거치면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이걸 운영해 가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수 있게...

기존에 있는 환경에다가 뭘 더... 부지매입 말고 다른 건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장소를 홍천에 있는 애완견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공간을 와서 활용해 달라고...

지금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수요는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 그런 걸 편안하게 운동시킬 수 있는 공간이...

예. 공간이 없어요.

그런 걸 제공해 드리는 목적이 있고요.

원래 반려동물 테마파크, 그때는 테마파크였으니까... 반려동물 운동장 놀이터가 이런 목적이 아니라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처음에는 숲속동키마을이라고 해서...

그게 이렇게 바뀌는 건데 동네사람들한테 오픈해서 사용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큰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관광상품으로 해서 입장객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유료화해서 검토한 건 크게 없습니다. 다만 주변 6필지를 매입해서 프로그램을 더 확장해서 애완견 동반 캠핑축제라든가 이런 걸 소규모라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 맨 처음에 보고 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반려동물을 가지고 하는 공원이든 아니면 개인소유 장소든 이런 곳들이 춘천에도 있고 해서 공간이 나오고 하니까 반려동물들을 가지고 계신, 아니면 일반인들까지도 이곳에 방문을 해서 이것의 퀄리티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시설에 보면 같이 오는 주민들에게 카페도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완견하고 사진을 같이 찍고 해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고...

반려동물 운동장 놀이터 조성을 하시면 우리가 지금 유기견 입양소 있잖아요.

예. 동물보호소.

동물보호소를 여기로 옮겨서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서 입양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 수 있잖아요. 가능합니까?

동물보호소는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고 그건 아니고 축산과 소관인데 여기가 아무래도 민가와 많이 떨어져있고 민원발생 소지가 적은 지역이다 보니까 장래에는 축산과에서 하는 동물보호소하고 연계해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동키마을은 원래 면적이나 환경을 봤을 때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가는 곳이긴 하지만 이곳을 관광자원화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관광지의 과감한 투자와 활성화인데요. 기존 면적에서 이렇게 면적을 확장시킨 이유는 뭡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제일 면적이 증가한 이유가 저희가 8봉 중에서 1봉이 관광지 구역에 편입이 안 돼 있었는데 1봉 지역에 개발행위 수요가 많이 있고 해서 난개발 방지로 1봉은 팔봉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역에 편입시키는 것이고요. 경지정리지역 구만리...

물에 잠기는 곳이요?

하천정비를 해서 그쪽 구역을...

그건 어떻게 사용하실 건데요?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 드렸지만 단계별 과정에 의해서...

이거 기정에서 변경돼서 추가된 토지주들 명단을 주십시오. 개인... 가운데는 이름 빼면 되니까 이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홍천대표축제 15억 예산이 들었고, 방문객 15만 명?

맥주축제가 지금은 8억이고요. 꽁꽁축제가...

죄송합니다, 꽁꽁축제.

꽁꽁축제가 15억에 15만 명.

15만 명이라는 체크는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그건 우리가 CCTV를 통해서 얼굴로 인식해서 한 사람이 몇 번 왔다고 해도 하루에 한 명으로 카운트 돼서 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CCTV로 체크가 돼요?

예.

그래요?

15만 명은 어떻게 보면 허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왔던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단에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토리숲하고 홍천강변에서 하는 축제를 시장하고 연계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는 연계가 안 돼서 그동안 축제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항의 아닌 항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작년 여름에 맥주축제 기간에 전야제를 꽃뫼공원 앞에서 해서 맥주는 저희가 주고, 안주 같은 경우를 시장 상인들이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는 쪽으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호응이 괜찮았다고 평을 들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맥주축제 기간을 확대해서 토리숲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더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천을 다녀왔고, 인제를 다녀왔고, 홍천에서 저희 축제를 봤는데 과장님 그중에서 장점만 뽑는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뽑고 싶습니까?

화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 군에 없는 중간 중간 몸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쉼터 조성된 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인제군 같은 경우는 시설을 많이 해놓고 화장실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안내하는 애드벌룬을 띄워서 하늘에 보일 수 있게 해서 동선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화천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상품권.

상품권. 그리고 저희는 입장권을 끊어야지만 응모할 수 있는 응모권이라든가 이런 걸 줄 수 있었는데 화천하고 인제, 공히 지역에서 어느 정도 3만 원, 얼마 이상 물건을 사면 영수증에 그냥 본인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만 써서 응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좋은 말씀입니다. 송어축제 때문에 입장권을 사잖아요. 다른 것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송어축제 때문에 입장권을 사는 예산에 대해서 시장에서만 쓸 수 있고, 농수산물만 살 수 있는 티켓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건 지역화폐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거기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버리더라도.

화천군이 그렇게 이원화해서...

그게 참 배울만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단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품권하고 농산물 그걸 두 종류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더라고요. 그건 내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나온 이익이 발생되는 건 지역화폐를 주면 되고, 하나는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이 축제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하잖아요.

예.

홍천 축제 운영에 대한 조례가 2016년도 것이 있습니다. 조례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관 축제는 무엇이고, 나중에 평가에 대한 부분까지 다 고쳐주십시오.

예.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쌩뚱 맞다고 할 수도 있는데 359쪽 좀 봐주세요. 359쪽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간략하게.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하는 걸 보니까 23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거고 세워놓은 거죠?

계속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똑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사실 이게 진행이 잘 안되고 한다고 하는데 지역에서 시급한 게 있다고 하는데 파크골프가 굉장히 좀 하는데 용도변경을 해서...

그건 불가합니다.

왜 안 될까요?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 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파크골프장하고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사업 보조성격도 다르고...

그렇긴 한데 홉을 올해도 하나요?

올해는 착공을 할 겁니다.

올해 착공해요?

예.

부지가 파크골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서 들여 보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혹시나 홉으로 인해서 약간의 딜레이가 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변경을 해서 하는 걸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350쪽 금학산 출렁다리 설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사업추진이 24년도 6월부터 25년도로 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지방이양사업에 선정됐을 경우입니다.

맨 위에 배경 및 필요성을 보면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팔봉산관광지 및 계획중인 파크골프장과 연계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파크골프하고 연계한다고 했는데 파크골프장도 언제 될지 모르고 저기서 해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제방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홍천군에서도 제방을 할 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럼 파크골프장이 연장이 되면 이것도 연장이 됩니까?

그건 처음에 필요성 문제가 생기기 전에 36홀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이걸 연계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고, 이거 말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강변에 차박이라든가 캠핑하시는 이용객들도 많고, 그 다음에 남노일리나 서면 쪽 보면 펜션도 엄청 많잖아요. 거기 오시는 숙박객들도 많아서 그런 분들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차박을 한다고 하면 봄하고 여름철에 해야 되잖아요.

초겨울까지.

여름철에는 물이 많이 늘어서 홍수가 나서 집 앞에까지 왔습니다. 가능성도 없고 36홀을 한다고 하다가 지금 재정비해서 용역 8,000만 원 준 건 18홀로 하려고 했는데 국가천이 되다 보니까 제방이 돼야 된다고 해서 그것도 미뤄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관광지하고 연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파크골프장과 연계한다는 건 파크골프장에만 국한된 내용이고, 제가 하는 건 이거 말고도 이용객을 유입할 수 있는 원인은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50억입니다. 200m 하는데 50억을 들여서...

200m고요. 능선 따라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울 수 있는 등산로가 600m 예상하고 있습니다.

600m로 정상까지 못 올라가는데요.

못 올라 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걸 하면 세 시간 반 정도 걸리던 시간을 한 시간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일에서 올라가면 시간 반이면 올라가고 저쪽에 원소리 쪽에서 가도 그 정도면 올라가는 상황인데...

저도 한번 가봤더니 이게 없으면 밑으로 내려가서 개울을 건너가서 올라가야 되는 노선이다 보니까 편리성과 수태극 관망하는 경관 홍보라든가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고... 여건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왔을 때는 홍천에 왔을 때 가서 볼 게 뭐가 있냐고 하면 출렁다리라고 해야겠네요.

용문~홍천 철도 건설되면 양덕원에 정차하는 역도 조성되고 그러니까 유입할 수 있는 건 많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367쪽 보면 관광지의 과감한 투자 활성화로 해서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지난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해주셨잖아요.

예.

1,4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주셨던 것인데 지금 거기에도 보면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출렁다리가 있고, 잔도가 있는데 거기하고 거기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km 미만이거든요, 팔봉산에서 거기까지.

거리는 정확히... 10km는 넘을 것 같습니다.

12km정도 된다고 봅니다. 노일까지 하면 9km, 10km입니다. 거기다가 이중으로 투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양덕원에서 온다고 보면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봐도 대명 쪽으로 들어와서 팔봉산을 이용해도 출렁다리가 있고 이중으로 투자가 된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재검토 해주시고요. 그래도 한다고 하면 저는 하는 수 없겠지만 거리 관계상 10km마다 출렁다리가 있다, 홍천에 가면. 그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셨는지, 생각을 하고 여기에 또 하려고 하는 지를 제가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팔봉산관광지 같은 경우는 올 2월에 면적 지정 및 승인신청을 하면 행정절차가 1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리고 투자심사라든가 그걸 하면 6개월 이상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실시설계과정이 최소 6개월 되고 그러면 착공하는 것까지 빨라야 3년 정도를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망대를 해서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계획은 있지만 환경청과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도 있고 해서 금학산 출렁다리 건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노일에서 출렁다리가 허가가 나는데 팔봉산에서 환경청에서 허가가 안 난다고요?

금학산 이건 보고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방천이에요?

그건 여기 영향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을 안 걸치고 가요?

예.

그러면 어디로 가요?

올라가다가 능선... 산하고 산을 연결하는 내려오는 계곡. 다 음에 한번 가면 현장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하고 남노일하고 출렁다리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중복으로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나중에 그쪽에 오실 때 전화 주시면 같이 한번...

예. 현장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밑에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 보면 금학산 정상에 저도 작년에 두 번 올라가봤는데 올라가서 보면 태극모양이 보이긴 하지만 너무 자리에서 사진 찍을 데 하나 없고, 쉼터 하나 없고,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등산로에 대한 정비는 산림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런 시설 개선에 대한 건 산림과장님한테 올해 정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안 드리는 게 뭐냐면 올라가는 데가 너무 가파르고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역전에서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노일에서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남노일에서 올라가는 것도 가팔라서... 그래서 정상을 안 가거든요. 올라갔다 오면 한나절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관광객이 거기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 데다가 50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투자보다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상입니다.

예.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출렁다리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게 끝날 것 같고 시간을 안 끌어도 될 것 같은데 질문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명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참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 좋은 말씀 주셔서 재탕 계속해야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홍천군이 축제가 많죠?

많습니다.

대표적인 축제는 꽁꽁축제, 맥주축제, 기타 면 단위로 많이 있는데 너무 축제가 많은 거 아닌가요?

타 시군에 비해서 축제가 많은 걸로...

이건 행정낭비고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관광과 차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용역은 아니지만 좀 조사해서 의원님들한테, 군수님한테 보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필요성에 공감을 해서 관광과에서는 대표축제로 꽁꽁축제와 맥주축제만 전념하는 걸로 됐고, 산나물축제라든가 옥수수축제, 인삼한우축제는 관련부서로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걸 넘긴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에는 농산물축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 코스모스축제, 개구리축제, 기타 등등 많잖아요.

코스모스라든가 개구리축제 같은 경우는 동네 축제라서...

의장님 소관이라서 말씀드리기 불편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제를 단일화해서 대표적인 축제를 활성화 시켜서 축제를 홍천 하면 무슨 축제로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홍천에 9경에 있잖아요. 9경이 몇 년 전 9경이 여태까지 9경이죠?

저번에도 한번...

예.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정확한 연도는 제가 알기로 이춘섭 군수님 때로 알고 있고 그게 지속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은 면적도 넓고 그런데 9경에 선정할 10경으로 할 여력이 없나요?

아직까지 9경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보여주세요.

홍천 경관으로 선정될 필요성이 있고, 어디가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1일, 6일 홍천시장이 있는데 먼저 같은 경우에 민선 몇 기인지 모르겠지만 대명에서 버스로 해서 외지 분들이 오셔서 시장 구경을 하고 먹을 것 먹고, 살 게 있으면 사고 했는데 그건 왜 중단이 됐죠?

제가 알기로는 민선5기인가 6기 때 코레일과 연계해서 버스 이용객...

대명하고 연계했죠.

그 부분은...

대명하고 연계해서 버스비 50%를 보조하고, 50%는 대명에서 부담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로 해서 다시 해볼 생각은 없나요?

저희가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전통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내려왔어요. 그걸 좀 연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과거 사례를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도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건데 366쪽 반려동물 운동장 놀이터 및 캠핑, 아주 거창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까 최이경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캠핑장이잖아요. 반려동물 캠핑장, 기타 등등 유기견 보호센터를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지 된다고 판단을 하세요?

뭐 일단 유기견 보호소하고의 통합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종합적으로 운영과정을 보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군민들을 대상으로 편의공간을 제공하면서 최이경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관광 상품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쪽도 검토해야 된다고...

유기견이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저도 고양이랑 애완견을 키우고 있지만, 자식처럼 살고 있지만 놀이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아니면 관광객이 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홍천군민들이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애완견 놀이터라든가 애완견 캠핑장, 데크시설로 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식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홍천군에 땅이랑 투자한 비용에 아깝지 않게 진짜 알뜰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도 44호선 얘기가 나왔는데 372쪽에 이건 제가 고향이라서 잠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삼포휴게소 옆에 퍼즐박물관인데 아까 유치권이라든지 경영이 어려운 건가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2022년도에 돼 있어서 그걸 풀려면 매입절차도 복잡할 것 같고요. 계속 운영되던 시설이 아니고 장기간 방치돼 있던 건물이다 보니까...

방치된 건 아니고 현재로서도 퍼즐박물관로 44번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들리고 퍼즐을 사가고 해요. 퍼즐을 맞출 수도 있고, 해놓은 걸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문 닫은 상태는 아닌데... 운영이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국비를 동원해서 매입해서 바이크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인제군 협력사업으로 여기를 매입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걸로 사업 선정을 받았는데 여기만 꼭 고집하지 않고 근저당권이나 문제가 있으니까 기본구상을 통해서 다른 부지도 대안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44번 국도로 해서 양평으로 해서 홍천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실태를 알고 계신가요?

그거하고 56번 국도.

잼버리도로로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쉬는 건 맞아요. 쉬었다가 가는 건 맞는데 보면 신내휴게소 앞에 편의점에서 거의 쉬었다가 가든지... 서석으로 많이 가요. 서석 쪽으로 많이 가고, 인제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거 사업은 모르겠어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암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의미가 없어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동호인도 그렇지만 쉼터까지 조성해서 투자할 가치는 없어요. 내 지역이지만 이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구상이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확한 실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촌지역에 볼거리라든지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와서 쉬시는 공간은 좋아요. 화촌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건 좀 사업이 전면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준비는 노란딱지 많이 붙였지만 필요한 건 제가 서면으로 보고 받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필요한 것 있으면 서면으로 아니면 전화 드려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준식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5쪽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면서 단체관광객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 제안을 좀... 제안이라기보다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의미에서... 혹시 2023년도 홍천군에서 체육대회 개최가 되는 횟수를 알고 계시나요?

그건...

체육회하고 교육체육과에서 업무보고 받은 건데 20개 정도 되고 선수 및 임원이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지훈련도 포함이 되는 건데 가족이 포함이 안 된 경우거든요. 가족이 포함이 되면 인원수는 상당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 사업도 찾아봐 주시면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전지훈련 같은 경우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 쉬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회도 오전에 지면 오후에 딱히 없으면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홍천군에서 버스를 제공한다든지 인센티브보다는 그런 쪽에서 제공을 해서 홍천군의 관광지를 널리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4번 국도 활성화, 372쪽인데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인제 라이더센터가 있습니다. 자료가 22년 7월 25일 신문자료인데 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총 84억을 투자해서 상남면 미산리 계곡에 인제 라이딩센터를 조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숙박시설, 편의시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농산물 판매장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두바퀴 공원이 조성돼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라이더분이 자전거 타시는 분도 라이더라고 하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도 라이더라고 하는데 거기에 만 명 넘게 찾아오셨고, 작년에 홍천에서도 한 대회가 있습니다. 그랑폰도 대회라고 3,000명 정도 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코스가 어떻게 타시냐면 서석 쪽으로 해서 영귀미면 쪽으로 해서 다시 종합운동장 쪽으로 복귀하는 코스거든요. 44번 국도는 바이크 동호인들이 타기는 괜찮아도 자전거 라이더들이 타기에는 좀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홍천은 홍천강이라는 좋은 관광상품이, 자원이 있습니다. 엄청난 자원인데 이쪽을 끼고 서울에서 양평을 지나서 오는 하루코스, 라이더들을 위한 라이더센터를 하나 그쪽으로 개발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하루코스 잡으시면 하루 와서 타고 쉬고 그 다음 날 서울로 복귀하는, 대신 홍천강을 꼭 끼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에 남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다시 찾는 44호선 국도 활성화 같은 국비 꼭지로 이것과 연계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기본구상이나 타당성 검토할 때 이런 용역도 포함해서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집행부 공무원들 중에 자전거 라이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하고 꼭 협조해서 센터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유진수입니다. 2023년 농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농정과는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과 경영안정의 목표를 가지고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공급과 반값 농자재 지원, 청년과 여성농업인의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28개 사업에 1,278억 6,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며, 대부분 농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첫 번째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매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25명을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벼 재배면적의 점진적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면적은 100ha이며, 지원단가는 재배작물에 따라 헥타당 250만 원과 4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직전 2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8,900여 농가가 되겠으며, 지원한도는 가구별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9쪽 농촌 융복합 육성 사업입니다. 홍천 명품인삼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만료가 됩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향후에 어떻게 이어가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자원 복합산업 등 많은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1쪽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및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와 우체국 쇼핑몰 이용 촉진을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2쪽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50동으로 전년 47동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동당 750만 원으로 사업비는 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3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과 394쪽 홍천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95쪽 기본형 공익직불제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총사업비는 184억 3,400만 원으로 0.5ha 이하 소규모 농가는 농가당 연 120만 원을 지원하고, 이상 면적의 농가에 대해서는 최소 134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신청 농가가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6쪽 홍천쌀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홍천농협 RPC 노후시설 개보수와 정미소 소포장재를 지원하여 홍천쌀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7쪽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7개 농협과 농협중앙회가 연계한 협력사업으로 지역 농협별 20여 개의 특화된 품목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9쪽 원예특작 생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80동과 도포제 700동, 버섯재배시설 4개소에 종균 배양시설, 포장기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5쪽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후이상 및 가뭄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25개 사업보다 25개를 추가하여 50개소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406쪽 자율개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생활수준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마을별로 5억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역전평리 등 3개 마을은 올해 완료토록 하고, 홍천읍 결운1리 등 4개 마을은 2024년, 두촌면 역내리 등 2개 마을은 2025년까지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실적 및 성과단계별로 4단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9개 마을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10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 거점사업입니다. 서면과 북방면 기초생활 거점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서석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영귀미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금년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3쪽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차액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 존속기한은 5년 연장하여 2027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기금 100억을 조성하였지만 지원 기준이 높아 지원을 못 하였습니다. 최저가격 산정을 완화하여 농가들이 현실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4쪽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억이며, 지원대상은 약 8,000여 농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1,000㎡당 논은 10만 원, 밭은 25만 원으로 농가당 최대 지원비는 1,250만 원입니다. 지원품목은 무기질비료, 농약, 농업용 필름 등 3종이 되겠습니다. 시행에 미진한 점이 없도록 보완하면서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5쪽 계절근로자 공급입니다. 홍천군과 MOU를 체결한 필리핀 산후안시와 산호세시, 로사리오에서 2022년 545명보다 395명 증가한 940명을 도입할 예정이며, 현재 이 도시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7쪽 농촌 협약 등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사업 등 사업별 지원 방식에서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한 패키지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농촌공간 정비계획을 용역 년 차 있습니다. 내년 5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정과장으로 와보시니까 산적한 일이 많죠?

예. 무척 바쁩니다.

농업인들의 요구는 점점 커지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해서... 우리 왜 전략작물 직불사업이 있잖아요, 387쪽.

예. 전략작물 직불사업입니다.

이걸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전략작물 직불사업이라는 건 벼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재배면적을 100ha 예상하고 있고요. 지원 단가를 논콩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농가들이 참여하는 농가들은 다 커버가 가능한가요?

논콩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했는데 실제 전부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농가들이 논에 벼재배가 끝나면 논콩을 선호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논콩을 가지고 국비 10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감축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군비를 100만 원 추가 지원해서 250만 원으로 했고, 또 조사료는 국비로 해서 4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마다 참여할 수 있어요? 접수가 돼서 시작이 되면.

정부에서는 농업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모르겠지만 수도작이 가격경쟁력에서도 자꾸 밀리는 추세다보니까 수도작 부분은 정부에서 현재까지 면적 감축을 하는 기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놓은 것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대표적으로 논콩하고 조사료만 돼 있는데 가루쌀이라든가 동계 식량작물, 보리, 귀리, 밀 등은 가격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지금...

맥류들은 대개 가을에 심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심고 봄에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접수는 3월 말까지 신청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유통, 수출 지원, 여기 특별히 과장님 와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우선 제가 관심을 갖는 사업은 농가들한테 현실적으로는 직거래 택배비가 와 닿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홍천군에서 명품 브랜드 육성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홍천 찰옥수수와 늘푸름홍천한우, 그리고 홍천인삼, 잣, 이건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주요품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인삼 같은 경우는 정관장하고 계약이 돼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가격이 보장이 되니까 그런데 이걸 저희가 따로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농산물 구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매체 홍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 정관장하고 대부분 계약재배 아닌가요?

홍천군의 인삼은 70%가 정관장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20% 정도는 강원인삼농협에 계약재배로 되고, 10%정도에서 15%정도가 자가판매를 하는데 저희 홍천군에서는 대표적인 작물이, 소득이 나는 작물이 인삼이기 때문에 인삼농가하고 저번 주에 미팅을 한 번 했는데 10% 자가소비, 그러니까 정관장으로 들어가는 건 가격을 상당히 높게 받지만 자가로 판매하는 건 3분의 1밖에... 그래서 정관장으로 들어가든 자가로 들어가든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우수하다고 전국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자가로 하는 부분도 인삼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자가로 하는 것도 판매가 높은 가격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가수 분포를 보면 여기 나열된 품목 외에 일반 품목들 농사를 지으시는 작물에 대해서 홍보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일반 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직까지 홍보는 하고 있지 않은 게 있고요. 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주요특산품으로 해서 단호박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오미자,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이 품목들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왔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외에 구성 프로수로 보면 상당히 미미할 거예요, 나열된 품목의 농가들이. 그 외에 대다수의 농가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분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고소득을 올릴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높다고...

어느 정도 보장도 됐고, 높기도 하고 그렇지만 거의 대다수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아마 홍천농산물 하면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갖춰진 그런 농산물로 각광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센터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지도 검토를 해보고, 자문도 받아 볼 필요성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북방의 가지, 남면의 부추,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고 저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품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반복적으로 소비성 예산을 쓰기보다는 한번 예산을 써서 그 효과가 오래가도록, 그렇게 하려면 소비자 기억에 남도록 하는 데에 예산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가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선 예산을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홍보하면 축산, 홍천한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별도로 세워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규모도 커졌고, 그러다보니까 일반 농사도 많이 지으시고 그래서 보조금의 70% 가까이가 대농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농가의 70%, 농가로 보면 70% 정도의 농가들은 우리 보조금 금액의 30%를 가지고 서로 덜 받고, 더 받고를 각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을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는 사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천 토마토도 사먹어야 되고, 당연히 홍천 오이도 좋다는 소비자 인식을 하도록 신경을 쓰셔서 이런 품목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 대다수 농가가 참여하는, 대다수 농가에게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품목을 다변화해서 홍천 농산물로 아예 브랜드를 만들든가 아니면 군수가 인증하는 그런 인증제를 하든가 해서 소비자들로부터 홍천 농산물을 선택하도록 하는 데에 예산을 더 집중해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는 지원하고 가끔 사용에 대한 점검은 하시나요?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지.

제가 와서 직접 현장을 가서 보지는 못했고요. 저온저장고를 목적 외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점검을 나가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선발과정부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필요한 농가들이 저온저장고를 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목적 외 다르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나가 보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적기에 이런 시설을 보조 받아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친환경 학교급식 상당히 많이 확대해야 되잖아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학부모, 가정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 아이들한테 우선 먹이고, 우리 지역 아이들이 먹는다는 이유로 우리 농가에서는 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이게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지역이 발달하고 농가소득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고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 협력사업은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농협하고 사전에 소통의 시간이 있습니까?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계획하는 그런 사업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서로 맞지가 않을 때가 있고, 지역마다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 군에서 하는 일정 기준의 지원이 때로는 중복되거나 맞지 않는 지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어서 이것은 농협에서도 한 해 사업계획을 세울 때 미리 군과 소통을 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하는 데에 이제는 군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농협하고 계속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역마다 특화된 상품들이 다르고 농협중앙회에서 책정하는 보조비율이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군 보조사업과 자부담과 지역농협하고 농협중앙회하고 보조율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대상 품목까지도 협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아마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일 수 있어요. 그때그때 현실에 맞는 지원을 요구하는 방법이 그 방법일 수도 있고요. 개개인적으로 일일이 군청에 와서 이것저것 지원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기존에 농림부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홍천군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군비를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지역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국장님, 유통TF팀은 소속이 어디에요?

홍천 부군수 소속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계획 별도로 왜 안하죠? 유통팀의 계획 보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없어서...

거기는 지금 말 그대로 TF팀이다 보니까 저희가 농정과 조직에도 농업유통팀도 있으니까 저희가 일괄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TF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역할이 중요하고 기대도 되고 그렇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각 과마다 있던 유통팀과는 다른 실질적으로 유통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한 의미가 잘 전달이 돼서 효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TF팀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이렇게 별도로 했던 유통체계를 이번에 하나로 묶어서 체계화된 유통체계를 가지고 가는 데에 큰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아마 3개 과에서 나오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유통체계를 큰 방향으로 잡게 되면 농가들한테 큰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유통TF팀에서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의원님들께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13쪽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이거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은 이 기금이 2018년도에 이 기금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22년도에 종료가 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을 100억 조성했는데 차액 지원을 한 번도 하지를 못 했어요. 조례상에 현실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기금을 5년 연장을 해서 금년부터 27년도까지 연장을 했는데 기금은 현재 100억이 조성돼 있고요. 이자가 100억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2억까지 더 늘어서 현재는 기금 조성만 102억이 돼 있는데 최저가격 산정기준에서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 평균의 50%,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 우리 군에서 계획하는 사업과 현실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각 농가들이 1년 동안 출하하는 양이라든가 시기, 그때그때 생육환경이나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정책을 하다 보면 엇박자가 나든가 아니면 뒷북을 치든가 하는 현상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통전문가들과 직접 생산하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농협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그때그때 맞는 정책이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느 과보다도 예비비를 충분히 가지고 가면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돼야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413쪽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이거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은 기금이 2018년도에 이 기금을 처음 만들어서 작년에 종료가 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이 100억을 조성했는데 차액 지원을 한 번도 하지 못 했습니다. 조례상에 맹점이 있었지 않은가. 현실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금을 5년 연장해서 금년부터 27년도까지 기금 연장을 해놓았는데 저희는 이 기금을 현재 100억이 조성돼 있고요. 이자가 여태까지 100억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2억까지 더 늘어서 현재는 기금 조성만 102억이 돼 있는데 최저가격 산정기준에서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 평균의 50%를 적용해서 기준을 삼았는데 최저가격 기간 완화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연속해서 7일간 최저가격이 됐을 때 지원을 해주는데 7일을 가다가 4일에서 최저가격 위로 올라갔다든가 하면 다시 7일을 산정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저는 했습니다. 최저가격 기간을 연속 7일에서 3일로 하든 이틀을 하든 아예 없애든 그렇게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농가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준은 완화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저 생산비는 측정이 돼 있나요?

예. 작물마다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산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현실적으로 줄여놨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평균가격 50% 책정했는데 조례가 현실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던 부분은 현재 연속해서 7일을 최저가격이 됐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7일이 안된 상황에서 최저가격 위로 가격책정이 됐다고 하면 또 다시 7일을 산정하게 되는데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기간을 더 줄이든 기간을 없애든 해서 저희가 기존 최저가격 평균을 냈을 때 떨어졌던 분포를 보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가지, 상추, 오이, 애호박, 풋고추, 다섯 품목을 정해놓으셨지만 여기서 한두 가지 정도 최저가격이 아니라 적정 판매가격을 정해놓고 그 품목에 대해서 생산비 지원을 끊고 아예 가격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산비의 보조를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결과물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시스템을 한 품목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양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될 것 같고, 가격도... 우리가 가격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이 한 박스 5만 원이라고 하면 생산하고 판매해서 다 해보니까 5만 원이 적정하다고 하면 오이 관련 생산비 지원은 끊고 판매가격을 보장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래서 4만 5,000원이면 박스당 5,000원 지원해 주고 해서 아예 가격으로 보장을 해주는 방법, 그러면 그나마 농업인들이 기대수익이라는 걸 할 수가 있잖아요.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내가 생산을 얼마큼 했을 때 내가 얼마 정도 수입을 예상할 수 있는 수치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너무 갑작스런 제안...

의원님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한 품목이라도 해서 효과적이면... 그게 골고루... 보조금 독식을 안 하고 골고루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여겨지면 점차 확대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하기는 부담스럽고 위험성도 있고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두 품목 정해서 해보십사 권장을 하고 싶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387쪽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업면적이 전략작물 직불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필요성하고 사업개요가 있는데 100ha 면적에 대해서 한다는 거죠?

예. 기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헥타르당 250만 원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예. 250만 원. 논콩 같은 경우 250만 원, 조사료 같은 경우 430만 원, 다른 작물들도 있는데 그건 약간씩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논으로 사용했을 때, 벼를 심었을 때 직불금이 나오잖아요. 쌀 직불금 최저로 해서 나오나?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건 별개입니다.

직불금은 나오나요? 논에다가 벼를 심어서 해야지만 직불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지원이 됐잖아요. 논에다가 콩을 심든 밀을 심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걸 주니까 이중으로 이걸 지급을 해주고도 직불금이 따로 나오는지 몰라서 물어봤어요. 추가 지원이 돼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가 농산물 최저금액 그게 몇 쪽이었죠? 413쪽. 최저금액 보장을 위한 차액 지원이요.

예.

예전에 간담회 때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5년에서 최저금액을 합산하는 걸... 5년을 기준 삼았다가 3년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때 내부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시군에서는 농산물 하락시기가 3일을 둔 데가 있고, 5일을 둔 데가 있고, 10일을 둔 데가 있고, 우리는 7일을 뒀습니다. 기존에 있던 법이 7일 동안에... 만약에 3년으로 바꿨으니까 3년 동안 최저갬액이 만약 3만 원이라고 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6일은 2만 원이 나오고 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루만 10원이 더 나와도 안 되는 법이었어요, 홍천에서 지금 지급했던 게. 우리는 몰랐지만 왜 지급이 안됐을까 여쭤봤을 때 그 기준이 있다고 해서 안 됐었죠?

예.

그래서 지금 일주일 있다가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 농인이 바라는 입장에서는 작목별로 나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두 가지만 정해놓고 해도 좋지만 농가를 그렇게 하다 보면 편이...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정해놓은 대로 하되 일주일이라는 최저금액을 정했다고 보면 일주일에 3만 원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4만 원이 나왔어, 나머지는 1만 5,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평균치가 3만 원이 안 되죠?

예.

그럼 그 금액을 지원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던 것이고, 다른 시군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연속 7일이라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금을 100억을 조성하고도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을 못 했던 가장 큰 부분이 연속 7일을 한다는 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지금 자료는 작년 자료가 되겠죠. 작년 자료를 봐서 최저가격으로 내려갔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를 시뮬레이션 해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3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 자료를 오픈해서 이 정도 했을 때 저희가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고 100억에서 지원이 될 것 같다.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통해서라도 최저가격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 동안에 7일을 내리 간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만 원이 나올 때도 있고 5,000원이 나올 때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 3만 원이 더 나왔다고 해서 안 준다는 건 명분이 안 된다고 봐요. 기준을 너무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식으로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간을 일주일로 잡되 이틀이 올라가도 4만 원이 나오고, 5일이 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평균치가 3만 원이 안 되면 3만 원의 기준치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찾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타 시군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해준다고 보지, 아무리 기금이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도 되지 않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농자재 반값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당 해서 논은 10만 원, 밭은 25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먼저 간담회 때 말씀하셨을 때 홍천군 8,000농가에 대해서 논이 몇 헥타르가 나올 것이고, 밭이 몇 헥타르라는 게 계산이 됐다고 하셨죠?

8,000ha로 보고 있고요. 논 같은 경우에 2,300ha가 논이고, 5,700ha가 밭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논 같은 경우에... 논을 먼저 산정을 했어요. 10만 원에 대한 산정은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받아서 해서 헥타당 하면 2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재배면적 2,300ha로 나누게 되면 4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300억에서 46억을 빼면 254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걸 저희가 밭으로 5,700ha로 나누게 되면 25만 원 정도 나옵니다.

헥타르당으로 계산을 하니까 어쨌든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예산은 다 들어가는 거죠? 소요되는 거죠?

예.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조금 하다 보면 농가당 1,250ha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헥타르 속에 개인 한 사람이 그게 1,250만 원 어치를 하려고 하면 헥타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농민들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한번 계산해 봤냐고. 만약 50ha를 해서 1,500만 원이 나오는데 1,250만 원밖에 못 받으면 250만 원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봐서 한 번 여쭤봤어요.

최대는 5ha입니다.

더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5ha까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농가가 8,000농가 중에서 5ha 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통계치로 자료를 뽑아보니까 내면 쪽 농가가 포함이 되는 농가들이 몇 농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금액이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남으면서...

5ha까지 정해있기 때문에 추가가 돼도 5ha입니다.

1인당 헥타수가 나오는데 1인 5ha밖에 안 했으니까 8,000농가라고 했잖아요. 한 농가가 10ha를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도가 사업비 2,500만 원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1,250만 원까지 한도를 뒀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 계산할 때 그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10ha 갖고 있는 사람들은 5ha 받을 걸 못 받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배정을 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기준이 정해져서 못 받으면 나머지 금액이 남아있지 않냐는 얘기를...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안해서 계산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첫 해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387쪽이요.

예.

이게 대상농지가 경영체에 답으로 된 농지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 답으로 해서 벼농사를 확인할 수 있는 필지에 대해서만 대상필지가 되는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밭인데 논으로 사용을...

그런 것보다 반대로 지목상 답인데 그동안 밭으로 사용한 거죠.

그동안 밭으로...

지목은 경영체에... 아, 토지대장에 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작하는 건 옥수수 심든지 고추를 심든지 밭작물을 심는다는 말이죠.

그건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논 재배한 걸... 쌀 생산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목적을 가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목이 답인데 그걸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죠?

저희가 농업경영체를 보면 거기에 어떤 작물을 심었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경영체 필지에 대한 작물을 보고 농지가 답이라도 밭작물을 심었을 경우에 그런 필지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신청서에 기입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센터에서 지난해까지 사업을 추진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죠?

친환경 급식도 세 가지로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이 있고요. 초중고 42개 학교에 대해서 중식비를 지원해준다고 보면 되겠고요. 또 한 사업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인데 이건 도내 친환경 농산물,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은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했을 경우에 1인 1식 440원씩 추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한 사업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위에 부분과 상이한 내용인데 이건 지역에서 생산된,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군비가 지원됩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1일 유치원은 100원을 더 추가해주고, 초등학교는 200원, 중학교는 300원, 고등학교는 360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을 하면서 홍천군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이 사업대상은 교육청이 사업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홍천농협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을 하게 됩니다.

홍천농협과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급식에 들어가는 농자재를 지원센터에서 홍천농협을 통해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예.

홍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선구매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학교급식이요?

예.

학교급식은 어느 재료가 들어가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고요. 다만 친환경 농산물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공급하자는 목적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선구매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차적으로 학교급식은 홍천농협에서 부식에 대한 건 일괄적으로 농협에서 구매를 해서 납품을 한다고 하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음식 재료로 보급을 하지만 원재료에 대해서는 지역 친환경 농산물 선구매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친환경이 어려운 점이 고가다 보니까 아마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396쪽 홍천쌀 생산 유통 활성화 지원인데요. 산지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에서 30억 정도 예산을 세운 게 있는데 이게 홍천농협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본예산에 서 있고요. 작년에 농협조합장님하고 홍천군하고 협의를 아마 해가지고 홍천농협RPC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30억 정도가 나온다고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홍천군에서 15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작년 12월에 협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 RPC 개보수 플러스 RPC 400t 3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화촌농협과 내촌농협에서 생산되는 벼까지 같이 수매하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 부분은 저도 지금 농정과장으로 처음 와서 의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벼 수매 때문에 상당한 곤욕을 치렀고요. 벼 수매에 대한 대책을 제일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관계자였던 홍천농협 조합장님하고 화촌농협, 그리고 내촌농협 조합장님들을 가서 직접 만나 뵀어요. 회의를 똑같이 했는데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작년, 재작년에 곤욕을 치렀던 화촌농협 1,000t하고, 내촌농협 300t, 도합 1,300t이 15억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순수하게 1,300t으로 해서 또 RPC를 하든 DSC를 짓든 간에 그 비용은 추가로 더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번 주에 RPC를 전문적으로 짓는 엔지니어링을 만났더니 1,300t을 DSC로 짓는다다고 해도 24억에서 30억이 들어간다고 하고, 홍천군에서 벼 생산량은 작년에 10,760t을 생산했어요. 그래서 홍천농협 RPC하고 영귀미면, 그리고 홍천농협을 합치고 정부미를 합친다고 하면 5,000t에서 5,300t 정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홍천농협에 사업비 30억에 대한 15억은 다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조합장님들도 만나 뵙고 RPC 전문으로 짓는 엔지니어링도 만나보고 해서 적어도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는 홍천군 쌀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종합적인 로드맵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억에 대한 예산은 홍천농협 RPC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촌농협과 내촌농협에서 생산된 벼 수매까지 같이 받는 전제하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여요. 이 사업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지난번 홍천농협조합장님하고 제가 얼핏 물어봤을 때도 앞으로 화촌농협이나 내촌농엽 벼 수매를 못 받아주겠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 것을 팔아주는 것도 농협 자체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적자를 끌어안고 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화촌농협하고 내촌농협이 RPC 사용을 하고 판매는 각 농협에서 각자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제조건이 선행이 되지 않는 한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벼 수매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정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홍천에서 생산되는 벼에 대해서 어떻게 수매를 하고 판매할 것인지, 유통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이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드리고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벼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홍천군이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건 홍천쌀은 브랜드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철원 오대쌀이나 횡성 어사진미, 인천 임금님표쌀을 보면 저희가 생산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품질도 괜찮고. 다만 쌀을 파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농협에서 홍천농협 같은 경우도 작년에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적자를 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또 하나가 홍천군 쌀이 브랜드화 되지 못했다는 기초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종합계획을 세울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99쪽 보면 원예특작 생산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사업량 맨 밑에 보면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는데 버섯재배농가들 수요조사 후에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시설은 종균배양시설하고 포장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4개소는 서석에 있는 청량버섯농업하고, 북방에 있는 화동버섯농업, 만백버섯농장이 있고요. 하나는 개인이 신청한 부분입니다. 4개소는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농정과하고 센터하고 사업이 좀 중복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하우스시설 같은 경우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고, 농정과에서 또 하우스시설 지원 사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사업을 농업과 농촌을 위한 사업을 분리해서 앞으로는 각 실과가 센터하고 농정과 사업을 구분해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농정과는 농업 관련된 사업도 하고, 농촌 관련된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도 그런 거거든요. 마을공동체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동안 행정과에서 하던 사업은 농정과로 떠넘기고, 그 다음에 기반조성공사 같은 경우도 이건 예전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농정과의 업무가 농업과 관련된 사업, 농촌과 관련된 사업은 각 실과에서 농정과로 다 떠넘기는 거예요. 센터하고의 사업도 농업인들 차원에서도 헷갈려요. 지원 사업을 센터에다 해야 되는지, 농정과에다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부분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이런 사업들은 저도 작년에 기획감사담당관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용준순 의원님처럼 느꼈고요. 다만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이 업무분장을 할 때 최종 기준은 업무가 중앙부처의 어느 부서에 있느냐, 그동안 마을 만들기 사업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행안부가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과에서,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은 행정과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하다 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다가 공사를 줬던 부분이고, 각종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 농정과에서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기준을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되고요. 하지만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은 아마 농정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비닐하우스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봐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분장을 하는데 사업까지 떠넘기면 직원까지 증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은 그대로 두고 일거리만 계속 몰아주고 농업과 관련됐다, 농촌과 관련됐다는 명분하에 농정과로 일을 다 떠넘기는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업무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요. 최대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11쪽 우수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 사업 확대인데요. 홍천군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몇 곳이 있죠?

저희가 총 15개 휴양마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화촌면 외삼포 동키마을이 있고요. 내촌면 바회마을, 서석에 검산리 용오름마을, 명개리 열목어, 모곡리 무궁화마을, 마곡리 배바위 카누마을 등 해서 전체 15개의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활동비 지원이나 가입 지원은 7개소밖에 안 해주고 있잖아요.

예. 7개소는 그래도... 15개 마을이 농촌휴양마을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지만 그중에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다고 판단이 되는 동키마을하고 바회마을, 용오름마을, 무궁화마을, 서면에 있는 배바위 카누마을, 내면 열목어, 살둔마을, 이렇게 7개에 사무장을 두고 있습니다.

7개 중에서 6곳이 군비고 열목어마을이 도비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예.

사무장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한 겁니까?

농촌의 현실을 먼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농촌에 기본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환경들은 잘 갖춰져 있는데 이걸 끌고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홍보하고 운영할 수는 그런 인력은 농촌에서 구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은가.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많다고 보고 전문가들이 있지만 농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나마 사무장을 두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저희가.

문화터미널은 어떤 역할을 해요?

문화터미널은 중간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문화터미널에서는 상품도 개발을 하고요. 만약 농촌체험마을이 있으면 각자 상품들이 다양하거든요, 체험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문화터미널을 봤을 때 그 상품을 모아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괜찮구나 생각했는데 중간에서 전문화된 조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여기 사무장분들하고는 수준이 다르다고 봅니다.

문화터미널 같은 경우 농촌체험휴양을 통해서 홍천군 농업을 알리고 홍보를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고 봐요. 어쨌든 홍천을 알리는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과 관련됐다고 농정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관광과 밑에 소관으로 두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홍천군 농촌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농촌체험활동을 통해서 홍천을 알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먼저 답변을 할까요? 업무 떠넘기기는 아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농업의 중요성과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터미널의 역할을 보면 어느 과가 더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해주세요.

좀 전에 답변 드렸던 사항하고 같을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는 농림축산식품부도 있고, 문화관광부도 있고, 행안부도 있지만 부처별로 복합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은 그 업무, 그 예산을 배정해주는 부처, 부처에서 강원도, 강원도에서 시군에 내려왔을 때 예를 들어서 문화터미널을 당초에 설립할 때 그 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려왔다면 시군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통구조가 맞아야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벌써부터 이게 만약에 홍천문화터미널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왔는데 농정과에서 한다고 하면 농정과에서는 이 예산 안 받고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된다고 벌써 예산 조정이 됐을 겁니다, 업무 조정도 되고. 기준은 중앙부처 기준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반값 농자재가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각 읍면별로 농민들이 반값 농자재를 신청하시느라 바쁘게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농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해당업체를 두 곳만 선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고요.

예.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원품목을 세 가지로 하다 보니까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27곳 해당업체 중에서 전체적인 업체를 자기가 이용할 수 있게끔 업체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내년에는 잘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 부분이 현실적으로 읍면에서 농가의 정확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협 관계자 회의도 했고요. 읍면 산업계 실무 직원들하고도 회의를 했었고, 종묘사 관계자분들도 가서 만나보고 해서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개선할 부분이라든가 효율적인 부분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 주셨던 업체 확대, 그리고 품목 다양화, 이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업체 관계자들도 만났을 때 제가 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하다가 농가에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업체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저희를 주시면 저희가 보완을 하겠다고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선을 한다고 할 때도 업체 관계자들, 농협 관계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회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준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415쪽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이 사업은 2017년도에 필리핀 산후안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때 처음으로 81명을 도입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312명을 도입했고, 2019년도에는 354명, 그때 코로나가 있어서 못 들어왔다가 2021년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92명 데리고 왔다가 혼쭐이 난 적이 있고요. 작년에 545명, 금년에 940명까지 확대를 해서 도입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참 마무리 잘 하신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이탈자 한 분도 없이.

예.

잘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억 정도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있거든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업비요?

예. 지원근거가 따로 있을까요?

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있겠지만 계절근로자 사업이 홍천군이 잘 되고 있는데 홍천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대한 조례가 따로 없으시죠? 제가 지금 자료 찾아보는데 없는데...

제가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이런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든 보충을 잘 하셔서 마무리 잘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탈 방지입니다. 작년에 545명을 도입하면서 이탈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에는 행정도 큰 역할을 했지만 산후안시 시장님께서 직접 면접을 보시고 그래서 이탈자가 없는데 저희는 이탈자가 생기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탈률이 20%가 넘게 되면 1년간 지자체하고 교류를 할 수가 없어요, 못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70%가 이탈을 하게 되면 20%는 지자체지만 70%는 국가예요. 필리핀 산후안시, 로사리오, 산호세시, 여기에서 3년 동안 교류가 끊겨버리는 거죠. 그 부분이 행정에서는 염려스러워합니다. 다행히 작년에 한 명의 이탈자도 없었고, 내일 감사원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잘 됐다고 해서 감사원 미래전략실에서 홍천군에 한 번 벌주러 오는 게 아니라 와서 보신다고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면 주거하는 게 취약하거든요. 작년에는 그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왜 빠졌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기재가 안 돼 있고요. 주민환경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요?

예.

작년에도 2개소로 알고 있는데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요? 계절근로자들이 오시면 컨테이너 생활을 하든지 빈집이라든지 생활하는데 여건이 안 좋아요.

지금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하는데 조건이 있겠죠. 그러니까 조건을 농가분들이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점차적으로 내년에 추가적으로 해서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잠시 여쭤볼게요. 홍천쌀 있잖아요. 먼저 홍천농협 RPC에 관해서...

몇 쪽이죠?

396쪽. 그 과정을 RPC에 관해서 처음부터 같이 먼저 담당하셨던 분하고 했던 상황이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원래는 제일 첫 번째에는 10억 보조금을 50 대 50으로 신청했던 건 홍천농협에서 개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개보수하는데 30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50% 보조금을 달라고 해서 신청을 했던 건데 그 와중에 우리 농정과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왔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화촌면 것과 내촌면 것을 받아주고 하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보조를 해주고, 거기에다가 저온저장고 800t짜리를 지어주고, 거기에다가 건조기를 지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화촌하고 내촌 것을 다 받아주는 조건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판로가 문제라고 해서 판로를 얘기하다 보니까 화촌농협하고 이게 안 맞았어요. 최종으로 12월에 3개 농협이 협업으로 합동으로 가겠다고까지 돼서 저장고 800t 짓고 건조기 지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다가 담당이 바뀌고 나니까 또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홍천농협에서는 되지도 않고 선거가 있어서 협업도 안 되고, 협상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고 보면 어찌됐든 강원도농협이 전체가... 강원도가 아니라 홍천군 관내 농협 전체가 합동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예전에 홍천농협에서 신청을 하니까 1년에 60t 생산이 되면 다 보조를 해주겠다고 됐던 게 있어요.

1년에 60t이요?

6,000t. 6,000t 생산이 되면 해주겠다고 됐는데 그때 당시에 홍천에서 추진을 못했던 게 뭐냐면 다른데 다 저장고가 있다 보니까 각자 하고, 원래 홍천에서 하다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6,000t이라는 게 기준이 있는지 몰라서...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 나오는 건 농협에서 하는 게 5,400t이고, 공공비축미로 나가는 게 3,740t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수매하는 게 1,700t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제가 먼저 군지부장님한테도, 새로 오신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에다 한번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그쪽도 알아보시고, 군에서 땅을 사주고 중앙에서 받고 이렇게 해서 전체 홍천농협이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땅이 있는 걸 아까도 안 된다고 했지만 로컬프루트를 하려고 했던 땅이 동면에 8,000평이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접근성도 가깝잖아요, 10개 읍면에서 모여들기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걸 좀 알아봐서 활용도를 그쪽으로 찾아서 홍천군에서 땅을 대주고, 보조금을 받아서 홍천군 관내에 있는 농협에 같이 가는 걸로 묶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홍천군 쌀에 대한 종합대책에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꼭 그렇게 검토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토지를 댄다고 해도 5,200t 정도의 RPC를 짓는다고 하면 70억에서 9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이 비용을 어디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지. 농협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지, 국비를 가지고 와야 되는지, 홍천군에서 그렇다면 자부담을 얼마나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럽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홍천군에 RPC가 두 군데가 있어서 국비를 받기 힘든 상황이에요. 한 군데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홍천농협에 RPC가 있지만 한 군데는 햇곡원이라는 RPC가 있어요. 이게 두 군데를 통합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도 걱정스럽고요. 또 한 부분은 6,000t이라는 부분은 농협중앙회에서 6,000t을 한 게 3년일 겁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 지침사항인지 농협중앙회에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해요. 최대한 할 수 있다고 하면 홍천군 입장에서는 다른데서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정과의 최대한 욕심은 홍천쌀을 다 모아서 일원화시켜서 농민들은 걱정 없이 농사짓고, 농협 같은 경우에 홍천농협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연 적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저희 홍천군에서 전체 쌀을 모아서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 홍천군에서는 궁극적으로 쌀에 대한 종합대책과 가야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로드맵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3월 초쯤 돼서 법률검토를 다 못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조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이 선거니까 조합장님들 새로 되시고 나면 공백이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을 자료를 많이 만드셔서 조합장님들 되시면 같이 의논을 해야 농민들 벼 수매할 때 곤란을 안 겪을 것 같은데 올해도 곤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새 잠도 잘 안 오는 게 1,300t을 작년, 재작년 곤욕을 치렀는데 올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럽습니다. 엔지니어링 만나서 했을 때도 DSC 800t짜리를 짓는다고 해도 이게 1년 이상 간다는 거예요. 쌀을 넣었다가 전처리과정도 해야 되지, 그냥 한번에 가져다 넣었다가 그 많은 쌀이 망가지면 큰일 나니까 사전에 검토과정도 있어야 된다는데 그게 1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당장 화촌농협 1,000t하고 내촌농협 300t, 1,300t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주 난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숙제를 풀어주세요.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최저가격 보장제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7일 연속 기준 때문에 그동안 지원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걸 개정하셔야 된다는 말씀까지는 해주셨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결정을 못 지으셨습니까?

그게 3월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안건을 상정시킬 생각입니다.

농정과의 안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저희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태까지 지원을 한번도 못 해봤잖아요. 현재는 7일이지만 이걸 3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이며, 5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 보고 만약에 현실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 기간도 확 풀어보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차액을 전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사실상...

300만 원이니까 큰돈은 아니죠.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102억의 기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서 그동안 했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건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자체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7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박용규입니다. 2023년도 축산과 군정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의 2023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은 429쪽부터 449쪽까지입니다. 먼저 429쪽 신규시책으로 가축시장 현대화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가축 경매시장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축산 농가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어 향후 경매시설 이용 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능력 홍천한우 혈통의 유통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금년도 신규시책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두 번째 신규시책으로 홍천한우 알콜발효 사료공장 자동화 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위생적이고 높은 질의 사료 생산으로 홍천한우등급 출현율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기여를 위해 알콜발효 사료공장 자동화 시설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신규시책 세 번째 거점소독세척시설 무인자동화 시스템 설치입니다. 현재 홍천읍 하오안리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거점소독세척시설에 대해서 IOT를 기반으로 한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설비 도입으로 예산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마지막 신규시책 육계 스마트 환경관리 기술보급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ICT를 적용해서 계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생산성과 편의성 향상을 높이고 스마트 환경관리로 최적의 계사환경 제공 및 출하를 도모해 육계농가 소득의 향상을 높이려고 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홍천한우 아카데미 교육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우농가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우 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주요업무 홍천한우 명품화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사료지원 사업은 사료비 부담 경감과 증체 및 고급육 출현율 향상을 통해 한우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콜발효 사료지원에 1억 원, 홍천 번식우 사료지원에 2억 원, 육성기 TMR사료 지원에 3억 원, 현재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육종우 지원 사업은 홍천한우 암소 중 1++ 등급의 후대축을 생산한 번식우를 육종우로 지정, 관리하고 고능력의 번식우 조기도태 예방과 다산을 통해 우량 유전자원을 확보하고자 지정 번식우가 송아지를 출산하였을 때 두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친환경인증과 HACCP인증을 모두 받은 한우농가가 높은 등급의 고급육 생산 시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홍천한우 육성 지원입니다. 홍천한우 육질 및 환경개선제 지원 사업은 사료첨가용 육질 및 환경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CCTV, 사료 자동 급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1,000만 원 한도로 축사규모에 따라 보조율을 40%에서 60%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마스코트 사업은 군비 1억 5,000만 원으로 고능력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한우를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천한우 개량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한우 품질 고급화 지원입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 지원사업은 인공수정료, 종축등록비, 유전체분석, 암소검정, 저능력 암소 조기도태, 수정란이식 등 6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수산종자 매입 방류입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의 대상어종은 다슬기, 동자개, 대농갱이, 쏘가리, 뱀장어, 미유기, 동자개 등 7개 어종으로 사업비는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입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사업은 축산농가 축사 내부시설 개선이나 장비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0쪽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입니다. 사료값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량은 5,844t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종자구입 지원은 호맥,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사료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95ha이며 사업비는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업까지 포함해서 8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총사업비 약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441쪽 홍천 축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입니다. 홍천한우 유통 및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은 홍천의 대표적인 한우유통업소의 포장재, 부숙재 등을 지원하여 홍천한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브랜드 홍보사업은 홍천한우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442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 돼지, 닭, 꿀벌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백신과 약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7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3쪽 구제역 방역지원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항체 형성률을 높여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신구입, 접종지원, 스트레스 완화제를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고위험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차단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거점소독장소의 상시운영과 긴급상황 발생 시 통제초소와 농장초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억 5,800만 원입니다. 445쪽 지속 가능 낙농산업 육성입니다. 관내 낙농가의 낙농관련 시설과 장비, 건초 등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6쪽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유기동물보호소의 보호소 기간제근로비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에 2억 1,900만 원이며, 유기동물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47쪽 양돈·양계 경영 선진화입니다. 양돈·양계 경영 선진화 사업은 한돈 및 양계 농가의 시설 개보수와 현대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돈농가시설 현대화 사업은 5개소로 사업비는 약 2억 원이며, 양계 시설 현대화사업은 10개소로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8쪽 축산농가 재해대비 및 경영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 및 시설을 자연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가축재해보험 지원의 사업량은 101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비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9쪽 축산 분뇨 악취 저감 및 자원화 지원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통해 축사 내 악취제거기 설치 및 부숙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6개 사업이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