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일 자로 부임한 제11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먼저 이번 달 작고하신 재정경제위원회 고 한병수 위원님께 삼가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 시정계획 보고의 뜻깊은 장을 마련해 주신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편익과 행복 증진을 선도하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원배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유성환 감사실장입니다. 이광복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윤종용 재난안전센터장입니다. 현재 환경사업부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동진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최석렬 교통사업부장입니다. 현재 이동지원센터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연규현 장사시설부장입니다. 강희연 휴양사업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시정계획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2023년 2월 1일 기준 2본부, 1실, 6부, 2센터, 19팀입니다. 정원은 총 393명에 현원은 360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현재 3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수탁시설현황입니다. 공단은 현재 6개 분야, 35개소 시설을 관리ㆍ운영 중이며, 주요 관리시설은 교통 분야 공영주차장 등 3개 시설, 체육 분야 청주수영장 등 22개 시설, 장사 분야 목련공원 등 3개 시설, 환경 분야 청주권광역소각장 등 3개 시설, 휴양 분야 옥화자연휴양림 등 3개 시설, 도시기반시설 공동구 1개 시설을 청주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3년 예산현황입니다. 사업예산은 444억 5,280만 5,000원이고, 자본예산은 18억 7,151만 4,000원으로 총 463억 2,431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함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시민 First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시민행복 확대, 공공서비스 전문역량 강화, 직무역량 고도화, 사회신뢰경영 활성화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4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로써 청주시 시정목표인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실현에 앞장서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상으로 저의 보고를 마치고 지원부서 및 사업부서의 주요 추진과제는 각 실ㆍ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실

감사실장 유성환입니다. 9쪽, 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시민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과 개방, 공유, 협업의 가치 실현을 통해 시민과 함께 청렴ㆍ윤리공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이 제시한 공단의 윤리경영 미래상 구현을 위한 중장기 윤리경영 추진계획을 5월까지 자체 수립하여 공단 윤리경영 추진체계를 시민 중심으로 재설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청렴마일리지제를 시민까지 확대하여 시민에 대응한 청렴아이디어로 청렴공단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월 중 청렴시민감사관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외부 부패통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경영기획부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14페이지, 체육사업부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6, 혁신적 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추진입니다. 혁신적 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제고 방안으로 청주시 체육시설과와 함께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용정축구공원, 흥덕축구공원에 대한 관리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스쿼시경기장은 충북스쿼시연맹으로, 용정ㆍ흥덕축구공원의 경우 청주시축구협회로 관리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원활한 관리 전환 절차 진행을 위하여 운영시스템 및 물품의 전환과 함께 업무 매뉴얼 등 운영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청주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 전환 대상 3개 시설 내 기존 근무인력을 공단 운영 타 시설로 재배치를 통하여 청주종합사격장 및 국제테니스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휴장기를 최소화하고, 가덕생활체육공원 야간 운영, 청주수영장 강습 운영 확대 등 관리 역량의 집중과 체육시설 운영 확대를 통해 시민 편익과 행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추진과제 7, 내수생활체육공원 단계적 수탁운영 추진입니다. 내수생활체육공원은 2013년부터 ’24년까지 4단계에 걸친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년 체결된 청주시 체육시설 위ㆍ수탁 협약에 따라 2021년 5월부터 1단계 사업인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족구장, 그라운드골프장을 공단이 운영하고 있고, 사업 단계별 준공 시기에 따라 단계적 수탁 운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인 인공암벽장이 ’22년 12월에 완공되었고, 3단계 사업인 야구장이 ’23년 6월로 준공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인공암벽장 내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화를 적용한 적정인력 확보와 인공암벽장 및 야구장 운영 기준 정립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청주시 체육시설과와 2ㆍ3단계 사업 단위 시설물의 공단 운영 개시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암벽장 및 야구장 구축 사업의 완료와 시설 운영 개시를 통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대로 지역 내 체육 저변 확대와 시민 편의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교통사업부

최석렬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18페이지, 추진과제 8, 율량동 주차타워 신규 수탁 운영입니다. 율량동 2177번지에 지상 4층, 주차 130면 규모로 2022년 8월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 9월부터 운영 개시 예정입니다. 청주시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거쳐 주차요금 2급지로 연중 무휴 24시간 무인관제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차타워 운영으로 주차공간 부족 해결 및 교통안전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추진과제 9 미납 주차요금 모바일 전자 고시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존 우편으로 발송하던 미납 주차요금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서 발송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2023년 4월, 5월 시범 운영 후 6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개선에 따라 미납 주차요금 고지서 제작 및 우편 발송요금 절감과 고지서 미수신으로 인한 민원 감소 및 행정력 낭비 방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장사시설부

윤종용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22페이지, 추진과제 11입니다. 소각시설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설비를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 오수 및 재순환수를 활용한 분무설비를 구축하여 소각 효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소각시설 1호기와 2호기에 3월부터 6월까지 수분무 설비를 설치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소각 효율 향상에 필요한 분무 조건을 최적화하여 안정적인 성능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친환경 스케일 제거장치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구축안 혁신제품 시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것이며, 사업비는 1억 4,520만 원입니다. 소각시설 1호기와 2호기에 기이 설치돼 있는 냉각수설비에 스케일 제거장치 4개를 설치하는 것이며, 3월 중에 설치 완료하고 4월부터 시범 운영하여 냉각설비 효율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소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이동지원센터

최석렬 이동지원센터장 최석렬입니다. 23페이지, 추진과제 12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해피콜 운전원을 대상으로 직원의 안전의식 고취로 교통 안전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공단 주관의 안전운전 인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인증 신청 후 인증 심의까지 운행안전진단, 운전행동성향검사 및 안전운전 심화교육, 안전운전인증 심의 등 통상 1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증차 및 영역 확대입니다. 2022년 특장차 60대에서 2023년 신규 8대, 광역이동 8대, 총 16대를 증차하여 76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2023년 6월부터 충청북도 광역이동체계 구축에 따라 광역이동 특장차에 한정하여 충북 전역 및 인접 시도 관할 시군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운행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휴양사업부

강희연 휴양사업부장 강희연입니다. 24페이지, 추진과제 13 생생한 휴양시설 체험활동 제공입니다. 초정행궁의 인지도 제고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종대왕의 하루를 연극화하여 이를 직접 체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25쪽, 휴양시설의 수익 및 공익활동 강화입니다. 저희 옥화자연휴양림에서는 국가유공자를, 행궁에서는 다문화가족을, 현도오토캠핑장에서는 자전거 수리용품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객실 1개를 운영객실로 전환해서 수익 또한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입찰 분야는 어느 분이 하셨었죠, 계약 분야?

김동진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점검하는 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키강사가 매점을 운영하는 건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김동진 지금 현재 입찰 들어와 계신 분이 5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5년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입찰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게 아무리 뜻이 순수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성이라든지 문제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제자한테 만약에 자기 매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면 공정하게 구매를 하는 그런 기회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시정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자연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올해도 시민의 행복 확대를 위해서 공공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부장님!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전문자격을 소유한 사람이 사람이 있을 경우 상시 대기를 해야 되는데 외부 암벽장 같은 경우는 면적에 비해서 2명이 상시 상주를 해야 되고, 안쪽에는 한 명이 항상 상주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 이 법이 개정된 게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암벽장을 운영할 경우 안전요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자격을 소유하시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그분들을 모집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김동진 네, 맞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아직 올해는 잡혀 있는 게 없고요, 작년에도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 개최 자체를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대관이 들어오게 되면 대관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진 사격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3건 정도 했었고요, 올해도 3건 정도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 사격장 같은 경우 올해 전자 레이저 표적지로 교체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저희가 수동으로 표적지를 갈아 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대회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진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전국대회를 충분히 치를 수 있는 규격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진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말씀해 주셔 가지고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까지 알려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갖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단순하게 공단이 관리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권성옥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만 청주시민을 대표하여 청주시를 보살피고 아껴 주시는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 과, 5개 면, 8개 동에 3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시민 우선! 감동 상당!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하도록 변화가 상당하게! 등 5개의 전략목표와 10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2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광판과 로비, 갤러리 등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청사 곳곳의 장소는 물론 뉴미디어 컨텐츠를 적극 활용해 시민과 소통하는 꿀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6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상당구 기업인협의회 70여 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포럼을 2회 개최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한 쉼터가 될 스마트(smart) 승강장을 남일면 효촌리에 조속히 설치하고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철저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표지판 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및 홍보 등 단속에 대한 예고를 강화하여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과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 정확한 과세와 더불어 시민 중심의 납세편의 시책으로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고, 개별주택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해 과세 공평성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책임목표제와 고액체납자 맨투맨 책임징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신청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운영과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한 취득세 감면 안내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서원구청 소관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지난 1월 인사이동 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박인숙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2023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 과, 2개 면, 9개 동에 3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서원구는 살맛나는 서원, 행복한 구민을 비전으로 시민안심 안전도시 등 4개를 전략목표로 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서원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보도 자료 작성 및 사진 촬영 방법 등에 대해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함으로써 직원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ㆍ24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서원구 버스승강장 485개소에 대해 지붕형 승강장 교체 등 편의시설 교체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승강장 환경을 조성하고 상습 불법 주차지역에 대한 계도ㆍ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9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세원 관리와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로 자주재원 확보에 힘쓰고, 부동산 취득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문자를 전송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공시하여 공평한 재산세 과세를 실현하고, 자동차세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액 일제정리, 신속한 체납처분 추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만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용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송진호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2023년 흥덕구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 과, 1개 읍, 2개 면, 8개 동에 3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흥덕구 비전은 변화로 꿈꾸는 미래, 도약하는 흥덕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감동행정 등 5개 전략목표와 10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정했습니다.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 총 8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통해서 흥이 나는 흥덕 홍보를 위해 흥덕구 밴드를 활용한 지역정보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카드뉴스와 신청사 대형 전광판을 통해 소통공감형 구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체계적인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교통신호등, 시내버스 승강장, 주차장, 총 6,893개소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환경정비를 통해 시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중심 단속ㆍ계도 강화로 월평균 200건 이상 적발지역 10개소를 단속집중지역으로 선정하여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단속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3쪽부터 27쪽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세외수입 실무매뉴얼을 제작하고 대면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전문성을 함양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택가격 실명제를 실시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맞춤형 개별주택가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체납액 정리 특별기간을 3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여 외국인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금년 본예산 기준 5,159억 원의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정기분 지방세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올해 과세액 97퍼센트 이상 징수, 과년도 체납액 56퍼센트 이상 정리 목표로 강력한 징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원구청 소관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복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8개 과, 2개 읍, 1개 면, 5개 동에 3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청원구는 매일이 행복한 생생도시 청원구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함께하는 소통도시 등 5개의 전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활용 교육과 꿀잼청원홍보단 구성 등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 최근 트렌드(trend)를 반영한 홍보 컨텐츠를 개발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23쪽에서 24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지붕형 버스승강장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원활한 차량 소통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25쪽에서 2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과세 자료 조사와 맞춤형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으며, 개별주택가격을 공정하게 산정ㆍ공시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홍보를 통해 세입징수율을 높이고, 자동차세 고지서 우편송달 방식을 선택등기로 개선해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23쪽. 상당구 산업교통과장님, 사업이 그래도 타 구청에는 없는 추진실적이 있어서 제가 확인 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중고개로에 스마트 버스 쉘터(shelter) 승강장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전액 시비죠, 6,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지북지구 공공 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여기 공간 확대를 위해서 추가 설치를 협의 진행 중인데 사실 이 사업은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정책과장님께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있을 때 교통정책에 대해서 정책과장이 직접 참여해서 지구단위 시행사와 할 때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것도 공익사업 환수에 집어넣으면 어떻겠느냐, 적극 추진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추진계획이 올라와서 반가워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LH주공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거고요. 저희 부서하고 LH지구하고 사전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에 지북지구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내에 2개소 설치 계획이고요, 지북교차로에서 상당구청 오는 쪽으로 1개소 또 HCN 맞은 편에서 상당구청 오는 쪽으로 1개소 해서 총 4개소 설치 예정으로 협의했습니다.

4개소?

예.

그러면 이거는 공공임대주택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행사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거죠?

예.

그럼 6,000만 원인데 4개면 2억 4,000이네?

예.

공익환수가?

예.

공익환수가 퍼센티지가 있을 거예요. 몇 분 이내로 이렇게 권고사항이 있는데 이건 우리 구청장님들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구청별로 지구단위 할 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앞으로 이거 빨리 확대돼야 될 거예요, 쉘터 사업이. 그럴 때 시행사가 교통정책에 적극 참여해서 공익환수 사업에 꼭 반영되도록. 왜냐하면 이게 6,00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 전액 들어가기는 좀 부담이 가거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신경 좀 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산업교통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지금 2월 설계까지 마치고 3월에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2월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자료 준비나 설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원칙은 3월에 착공하는 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