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봉규입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제76회 청주시의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는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신성장전략국, 오후에는 주택토지국 및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 시정계획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4개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 시정계획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신성장전략국 소관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3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계획과 연응모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자로 신성장계획과로 부임한 연응모 과장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이상희 과장입니다. 기반성장과 김진섭 과장입니다. 재생성장과 박찬근 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신성장전략국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신성장전략국은 신성장계획과, 신성장산업과, 기반성장과, 재생성장과 총 4개 과에 1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 80명에 현원 83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성장전략국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신성장전략국의 비전은 ‘시민의 행복을 현실로 구현하는 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국은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산업을 지원하여 청주시민의 소득 확대에 기여하고, 동시에 지역사회가 활성화되어 사회적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 설계를 통해 시민의 행복이 현실로 구현되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신성장계획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 직제 순서에 따라 연응모 신성장계획과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계획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부서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시민행복을 위한 활력 넘치는 도시 설계’라는 부서 비전을 정하고, 4개의 추진전략하에 7건의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0쪽, 원도심 고도 제한 재검토 및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원도심의 고도 제한 실시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규모 주택 사업 난립을 막는 동시에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원도심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4개 사업은 도시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면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노후된 원도심의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현재 경관지구에 제한된 건축행위를 일시에 해제할 경우 무분별한 건축으로 도시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동까지 원도심 세부 구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24년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고 원도심 경관지구를 최종적으로 폐지하여 원도심이 도시경관을 보존하면서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 추진입니다. 청주시 도심 확장에 따라 서남부권의 개발과 함께 주거시설 접근 등으로 인근 1킬로미터 내 교육시설 7개소와 아파트 1만 8,000여 가구 등 정주여건에 장애가 됨은 물론 서남부권 개발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청주교도소를 이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계획의 주안점은 청주교도소 이전지 선정 및 사업 방식별 장단점 분석, 타 지자체 사례 분석ㆍ검토 및 사업 방식 결정 제시와 특히, 법무부의 이전 후보지를 제한하고 이전 후보지 대상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지원 방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등 원활한 교도소 이전 추진을 위한 초석이 되는 사업입니다. 교도소 이전은 법무부와 충청북도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용역의 기초 단계부터 법무부와 심도 있는 협의를 실시하고, 충북도와 연계하여 이전 건의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전협상제도입니다.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범위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도심 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 용역은 예산 절감을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직접 수행하고자 합니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 등의 소모적 논쟁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개발 사업의 추진을 촉진시키는 한편,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성이 높은 양질의 개발 사업을 유도하고 개발이익은 공정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 신성장산업과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고부가가치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이라는 부서 비전 아래 반도체, 바이오(bio), 이차전지 등 신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위기를 기회를 만드는 거점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318억 원을 투자하여 오송역 앞에 부지 20만 5,000평방미터에 건축 연면적 3만 9,000평방미터의 전시 및 컨벤션센터를 우리 시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상반기 중에 계획된 상업용지 및 주택용지 등을 매각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매각 방법은 상업용지는 제안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생활대책용지는 생활 대책 대상자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하고, 협의양도인택지는 적격 대상자 중 추첨을 통해 공급 대상자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대금 정산은 상업용지는 전시관 건립 사업비로 활용하고, 생활대책용지 등은 협의에 의거 충청북도와 50 대 50으로 세입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4월 상업시설용지 매각 사업을 제안해서 공모 추진하겠습니다. 11월에는 전시관 운영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내년 1월에 전시관 운영 준비 등 위탁 업무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말 현재 공정률은 부지 조성 공사는 71프로, 전시관 건축은 13프로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오송읍 소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내에 사업비 175억 원(국비 97억 5,000만 원, 도비 38억 7,500만 원, 시비 38억 7,500만 원)을 반영하여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임시시설에서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었으나 공급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던 차에 지난해 극적으로 국회에서 사업비가 증액되어 관련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비 확보로 기존 연간 250여 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연간 1,200명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실무ㆍ실습 교육을 통해 바이오의약산업 생산에 투입 가능한 바이오 헬스(health)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오송읍에 화장품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3억 원입니다. 국비가 50억, 도비가 35억, 시비가 35억, 기타 63억입니다. 기타 63억은 충북TP에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83억을 투자하여 화장품산업단지 내에 화장품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센터 구축안으로는 연면적 3,400평방미터의 규모로 지상 3층 건물로 1층에는 공동 화상회의실과 문화ㆍ휴게시설, 2층에는 개방형 공동장비실 및 기업 지원 서비스 공간, 3층에는 10여 개 사의 입주시설과 업무공간이 유치하게 됩니다. 금년 6월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4년 11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2026년에 센터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시정대화를 통해서 자세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3) 기반성장과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기반성장과는 ‘도약하는 산업, 품격 있는 도시 기반 조성’이라는 부서 비전을 정하고, 4개의 추진전략하에 8개의 주요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가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성장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44쪽,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공항은 지속적인 이용객 증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문 공항의 역할과 우수한 교통 인프라로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자원을 중심으로 첨단항공산업 등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주변 지역 육성을 통해 신경제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공항에 여객ㆍ운송 기능과 에어로폴리스의 항공부품산업, 넥스트폴리스의 IT(Information Technology)ㆍBT(Bio Technology) 소재부품, 네오테크밸리는 항공 관련 산업과 배후도시 기능 또한, 밀레니엄타운에 엔터(entertainment)ㆍ문화ㆍ관광의 기능까지 모두 포괄하여 상호 기능 분담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미호강 친수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중부권을 아우르는 산업 거점을 조성, 지역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청년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의 주역인 유망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과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방치된 산단 내 공간을 새롭게 정비해서 도시의 활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청년, 산단 근로자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청주산단 행복주택 건립 사업과 오창2산단 청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청주산단에 582세대, 2026년까지 오창2산단에 240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주거 디딤돌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 청년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와 산업단지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지역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간 도시 지역의 무분별한 외곽 확산 방지를 위해 2차 순환도로를 도시성장 경계선으로 설정함에 따라 읍ㆍ면 지역 개발 사업은 상당한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최근 2040.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읍ㆍ면 소재지 연접 개발을 허용함에 따라 앞으로 읍ㆍ면 소재지 일원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농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승인 전이지만 행정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수용해 관련법상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농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읍ㆍ면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반성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4) 재생성장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재생성장과 2023년 시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생성장과는 ‘소통하는 청주, 성장하는 도시재생’을 부서 비전으로 설정하고, 네 가지 추진전략하에 열세 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부서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농상권활성화재단, 도시재생 공모 추진,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도농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농촌 활성화, 상권 활성화 등의 분산된 사업을 통합 추진할 목적으로 청주시 도농상권활성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 행안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개정되어 재단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충북도 사전 협의 타당성검토 등을 거쳐 2024년 1월 재단 설립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추진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여 부서별로 분산된 사업의 연계성 강화와 효율성 증대를 통해 시민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강화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 공모 기준에 맞추어 부지 확보 및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성안동, 금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적지 도시재생 사업 공모와 복대동 예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은 도심 외곽의 신규 상권 형성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쇠퇴한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2023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공모 선정을 목표로 활성화계획을 수립, 용역 추진 중입니다. 지난주 거점시설 조성 예정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3월까지 보상 및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8월까지 사전 컨설팅, 주민 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9월 도시재생 사업에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이 공모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천동은 금천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노후화된 기반시설로 인하여 정주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인구 유출 및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상권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등에 의하여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 평가를 마치고 우선 협상 대상 업체와 2월 중 계약 체결 및 용역 착수 예정이며, 금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부지 확보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2025년 이전 예정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에 복합 지역 거점시설인 컨벤션센터, 지식산업센터, 문화체육시설,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여 이전에 따른 쇠퇴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구상 중으로 총사업비는 1,000억 원 이상이며, 국비 250억 원이 진행됩니다. 작년 8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한 혁신지구 확산 모델 연구 용역 후보지를 신청하여 현재 사업 계획안 수립 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는 3월 국토부 사업계획 사전 컨설팅을 추진하고, 4월 공모 사업 신청과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검토를 거쳐 오뉴월에는 평가단의 서면ㆍ현장 검토를 통하여 계획을 보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7월에는 실무위 검토와 특위 심의를 끝으로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적지가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매시장 이전과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페이지,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두모리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를 2023년 4월까지 준공하고, 가덕면 삼항리와 문의면 두모리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각각 6월,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외 나머지 사업들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 22페이지, 전시관 건립 중에 상업용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그전에 호텔 부지하고 한다고 했었는데.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진전은 아직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행정절차로 다음 임시회 때 상업용지에 대한 매각을 의회에 요청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올해 4월 중에 상업시설에 대해서 사업자 제안 공모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투자회사에서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런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해서 할 건지 말 건지 이걸 도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도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공사비 같은 거 지금 도하고 우리 시하고 다 대납을 했죠?

 ;예, 50 대 50으로다가.

 ;50 대 50으로?

 ;예.

 ;공사비가 지금 23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건 물가 상승에 따른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 이거는 순수하게 물가 상승비고요. 문제는 기타 498억이 사실은 상업용지를 매각해서 부담하기로 당초에 계획돼 있었던 건데 이게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당초에 케이터링(catering) 시설의 호텔로 해야지만 전시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여기다 만약에 오피스텔 같은 걸 넣어서 하게 되면 당초 계획이 왜곡된다. 지금 경제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일단 498억에 대해서 도하고 시하고 부담하고 나중에 경제 여건이 좋아져서 이걸 팔고서 그 매각된 대금을 시 세입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도에서 매각 금액은 거의 확정이 됐나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어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섭 과장님,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에는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은 신성장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아직 승인 전입니다.

 ;승인 전이에요?

 ;예.

 ;이게 작년부터 계속해서 딜레이(delay) 되고 있는 이유가 농지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농지 전용에 대한 건 농림부 협의가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는데 도에서 승인…….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

 ;그게 아직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서류는 다 됐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찬근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하면 거기다가 컨벤션센터나 이런 걸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상 중인 거예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도 작년에 국토부에서 8월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혁신지구가 있습니다. 혁신지구 사업이란 뭐냐 하면 주거ㆍ상업ㆍ산업을 공공 주도로 집적화된 거점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일단 신청자가 토지가 확보돼야 합니다. 첫째 조건이 토지 확보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1,000억 이상 된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2025년 말 정도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작년 8월에 국토교통부에서 혁신지구 사업 신청 대상자로 공고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신청 대상지로 올렸습니다. 그래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허그(HUG)라는 주택토지보증공사한테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어 갖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안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4월 초에 내년도 꺼 상반기 공모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건 허그에서 계획 중입니다. 저희들이 200세대 정도 계획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지금 수립 중에…….

 ;요새 뉴스에 보니까 허그가 거의 망해가고 있던데 이게 되려나 모르겠네.

 ;어차피 허그는 국토교통부 산하 저기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거기서 융자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지역구라 그런데 주민들은 컨벤션센터나 복합문화센터, 동 청사까지도 그리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주민들이 결정해서 해봐라.’ 시장님도 어쨌든 부지가 결정……. 어디다 할 건가는 주민들이 결정하라고 그랬는데 ‘농수산물시장 이전 하면 그리 갔으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일부 반영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의 일환으로써 청주시에서 한쪽을 하면 되니까……. 다른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동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님.  ; (이종민 위원 거수) 예, 이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신성장계획과 연응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청주교도소 관련입니다. 사실상 청주교도소가 기피시설로 분류가 되죠. 가장 이슈가 된 건 대체 부지가 어디로 선정될 것인지, 아무래도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 나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현재 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대상지로 여러 후보지를 만들고 선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선정해 놓은 방법은 인가가 거의 없는 지역이고 뒤에 산이 막혀 있어서 그다음에 인근에 주민들하고 조금 이격되는 그런 위치이면서 시내하고, 그러니까 병원ㆍ법원ㆍ검찰청 이런 쪽에 가까이 있어야 거기가 최고 적지라고 법무부에서는 의견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용역에서도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이런 것,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든가 거부 방안도 내고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일단 법무부에서 아마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예를 들어 검찰청과 거리라든가 이런 건 다 알겠지만 사실 그런 모든 걸 저희가 예상하고 용역을 맡겨 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보지 AㆍBㆍC 이런 식으로 먼저 발표를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후보지에 대해서는 비공개적으로 법무부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이게 발표가 되면 인근 주민들의 동요나 이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후보지를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어느 게 좋고, 향후에 법무부하고도 협의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 협의를 한 이후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마찰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적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 이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어 별다른 특이점은 없습니다.

 ;별다른 특이점은 없고.

 ;예.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고 있죠? 부지 공사는 12월…….

 ;지금…….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초과 부지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본 부지 공정률이 62프로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부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예, 이우균 위원님!

 ;여기가 방사광가속기 때문에 부지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추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건설에서 그쪽으로 추가 매입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오창TP에서 당초에 방사광가속기가 산업용지로 계획됐던 것의 면적을 차지함으로써 산입법에 의한 것은 가처분 용지가 50프로 이상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산입법 관련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15만 평의 인접한 토지를 더 확장 계획하고 저희들한테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크노폴리스도 그렇고, 오창테크노폴리스도 그렇고 주민들이 땅만 뺏겼다 소리가 나와요. 너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보상가를 갖고서 어디 가서 땅 한 평도 못 사는 이런 실태가……. 아직까지도 청주테크노폴리스 보상을 안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40만 원 받았답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건 완전 테크노폴리스 땅장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걸 할 때는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보상가를 현실화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억울하게 땅을 뺏겼다는 얘기는 안 나오게끔 과장님들이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님. 제가 기반성장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땅을 수용당하는 분들은 거기서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땅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보상액이 크니까 그걸 갖고 어디 가서 재원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데 땅이 적은 분들은 고향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거에 플러스 보상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어디 가서 집도 하나 제대로 못 살 정도의 그런 보상금액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업자보다는 시민 편에서 일을 해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연응모 과장님, 교도소 문제가 지금 자꾸 대두가 돼서 아마 청주에서 최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상지가 선정되면 물론 비공식적으로 해서 최대한 보안을 지켜 가면서 진행할 거로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대상을 몇 군데, 한 세 군데 정도 선정하나요, 처음에 예상 대상지를? 그래 법무부에서 이쪽 지역에 대한 상황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선정해서 올려 보내 주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저희가 현재 용역사에서 대상지 후보지는 일단 여러 군데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저희하고 그 안에 대해서 일부 내부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까지는 대상지로 추리고 그다음에 추린 지역 내에서 법무부하고 다시 협의해 갖고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최대한 주민들이 살지 않은 그런 공간을 찾아서 분쟁이 정말 안 되도록, 여기 이리로 오니까 벌써 의회 앞에 스님들이 와서 꽹과리 두드리고 이러시면서 데모하는 걸 보고 이런 게 사실은 다 보상 문제거든요. 돈만 주면 해결될 문제들인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개발하는 데 적정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면의 날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최대한 분쟁과 그런 문제점들을 미리 선점해서 파악해 갖고 잘 좀 마무리해서……. 정말 적지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한 번 옮겼으면 제가 볼 때 앞으로 그 교도소 자리가 최소한 칠팔십 년, 100년 가서 이전 얘기가 또 나올 텐데 아무튼 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고도 제한 그게 최종적으로 언제쯤 지금……. 시청이 중앙동ㆍ성안동 분들은 상당히 관심사인데 언제쯤 그게…….

 ;현재 원도심 경관지구 폐지는 내년 9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조례를 3월까지 개정해 가지고…….

 ;금년 3월?

 ;금년 3월에요.

 ;예.

 ;그래 갖고 현재 조례 개정은 입법예고도 하고, 조례ㆍ규칙심의회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3월에 공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되면 네 가지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그다음에 주택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로 우선 풀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금년 2월에 걷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예.

 ;그걸 들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희가 조례 개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기간을 하다 보니까 3월까지는 가야지 조례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개발 사업은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둬 가지고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재산상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난개발은 반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개발 계획을 정말 주도면밀하게 세우셔서 분명하게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시고. 난개발이 안 된다는 걸 반드시 인식시켜 줘야 반발이 적거든요. 그분들이 그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래야 반발이 안 되니까. 아무튼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홍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신성장산업과장 거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제가 별지로 준비한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시하고 도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사업이냐 하면…….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입니다. 별지. 이게 뭐냐 하면 국가첨단전략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국가의 기본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중 3개 분야 15개의 첨단기술을 지정해서 특화단지를 전국에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반도체하고 이차전지를 신청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지정되면 수십조까지 국가에서 몇 년 동안 지원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되게 되면 패스트트랙(fast track)에 올라와서 인허가 처리가 신속하게 되고, 정부에서 기반시설 구축비가 지원되고, 부담금 감면하고,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회하고 중앙부처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반도체나 이차전지 두 개가 다 되면 좋은데 둘 중의 하나라도 반드시 지정돼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면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추진한 현황이 나옵니다. 지난해 10월 26일은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반도체 전문가 포럼을 했고요. 11월 29일은 이차전지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6일에는 충북연구원에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관계자 KICK-OFF 회의를 했고요. 이번 달 2월 7일에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충북의 전 국회의원과 국회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님을 모시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차전지 관련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에코프로비엠과 특화단지 참여 업무 협약을 할 거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오창에 있는 제이원호텔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참여협력 결의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차전지하고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도나 저희 시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 사용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voucher)에 대해서, 난방비에 대해서 시민들이 걱정이 많은데요. 일단 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 도시가스 요금이 2021년 1월 대비 27.9프로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네 차례에 걸쳐서 관련 지원 대책을 강구했는데요. 에너지 바우처는 동절기 대비 2배 인상, 도시가스 요금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고요. 지역난방 할인요금도 최대 4개월에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 생각에는 지금 취약계층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여러모로 걱정이 많은데 일단은 취약계층 에너지 대책은 정부에서 지원책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이란 지원책이 조금 미비해서 아마 시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 사업은 저희 신성장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주택토지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현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진원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끝으로 강민주 지적정보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토지국 소관 2023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주택토지국은 4개 과 21개 팀으로 정원 89명에 현원 96명입니다. 5쪽, 주택토지국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국 비전을 ‘모두가 누리는 고품격 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소통하는 주거환경, 빛나는 디자인 도시, 행복ㆍ그린 공공건축, 시민 맞춤 디지털 지적’으로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는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안정 실현,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실태 점검으로 투명한 정비 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민간 협업 추진, 경관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청주시만의 도심 경관 조성, 시민 안전과 건축 품질을 수호하는 안전 건축행정 추진, 휴식과 문화가 있는 시민 소통공간으로써의 열린 청사 건립, 친환경ㆍ고품질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행정정보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사용자 중심 공간정보 제공, 시민 맞춤형 지적행정 서비스 실시이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주택토지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토지국 총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공동주택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 직제 순서에 따라 안현규 공동주택과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안현규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부서 비전입니다. 저희 공동주택과는 9개의 추진과제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등 4개의 추진전략을 통해 소통하며 삶의 가치를 높이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 추진과제 1번,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14개소와 가로주택 사업 5개소가 추진 중입니다.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현재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위치 및 규모는 시가화 지역 일원 11.468제곱킬로미터이며, 내용은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생활권 계획 방식 도입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겠습니다. 본 용역이 마무리되면 정비 사업 경쟁력이 확보될 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입니다. 위치는 상당구 남주동 189-9번지 일원 중앙공원 남측으로 ’22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4차 후보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현재는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남주ㆍ남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최종 선정되면 150억 원의 국비 및 시비 지원을 통한 원도심의 체계적ㆍ효율적인 개발이 예상됩니다. 14쪽 추진과제 2번,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실태 점검단 운영입니다.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5개소를 선정해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등 7명의 점검반으로 조합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용역 계약, 조합 행정, 자금 운용, 정보 공개, 정비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을 조사해 사안에 따라 행정제도 시정명령 등을 통해 정비 사업 추진 지연 요소를 제거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겠습니다. 15쪽 추진과제 3번,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사업비 22억 원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당 최대 5,00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로 대상지가 결정됩니다. 다음은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지원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이며, 온라인 투표 지원 사업은 500만 원의 사업비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단지당 최대 100만 원이 신청순위에 의해 지원됩니다. ’23년 2월 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 단지를 선정하였고,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노후 공동주택단지 환경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이 기대됩니다. 16쪽 추진과제 4번,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중 발생하는 법률 위반, 입주자와 관리주체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순회 방문 행정 서비스,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공동주택 관리 시민아카데미, 공동주택 사업주체 관리기간 사전 점검 등 4개 사업을 추진해 공동주택의 분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7쪽 추진과제 5번, 공동주택 맞춤형 클리닉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자문 서비스로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면 해당 단지를 방문해 근로계약 이행 자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과정 자문, 관리비 체납 세대의 법적 대응 방안 등을 자문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8쪽 추진과제 6번,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종 시설물 안전점검,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건축물 관리점검의 통보 등을 실시해 공동주택의 재해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9쪽 추진과제 7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업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행정 지원 강화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전문건설협회 및 유관협회와 협업 추진, 지역 내 우수 업체 추천 등 홍보, 지역업체 참여율이 높은 건설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추진과제 8번, 공동주택 현장 예비 입주자 사전 공개 제도입니다. 공동주택 현장의 사전 공개로 민원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시공사의 건설현장 사전 정보 공개, 사용검사 전 예비 입주자 현장 방문 추진 등을 실시로 시공사와 입주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1쪽 추진과제 9번, 주택시장 동향 제공입니다. 시민들이 급변하는 주택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파트 매매ㆍ전세ㆍ월세 동향, 분양 및 준공 예정 아파트 정보 등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 건축디자인과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부서 비전 및 추진 체계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안전한 녹색 건축, 빛나는 행복 도시’라는 부서 비전을 가지고 4개의 추진전략을 통해서 시민 만족 건축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추진과제 1번입니다. 어둠 속에 빛나는 상당산성 야간 경관 사업입니다. 성벽, 산책로, 동장대 등의 경관 및 유도 조명을 설치하여 역사와 전통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낮에 뿐만 아니고 밤에도 시민이 만족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청주의 명소가 되도록 경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추진과제 2입니다. 빛과 물이 흐르는 무심천 교량 야간 경관 사업입니다. 서문교, 흥덕대교, 청남교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무심천 교량 야간 경관 사업은 총사업비 38억 원으로 특색 있고 정체성 있는 경관 이미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생활형 분양 건축물 사용검사 전 사전 점검입니다. 대규모 생활형 분양 건축물의 입주 전 전문가 사전 품질 점검으로 준공 후 분쟁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거주 환경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추진과제 4, 신뢰하는 건축실무 행정 강화입니다. 건축복합민원 협의내역을 세움터에 입력하고, 건축ㆍ경관ㆍ교통ㆍ도시 분야의 각 심의기준 및 매뉴얼을 보완하여 투명한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설건축물 등의 건축 조례 개정으로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추진과제 5,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공고를 통해 접수된 단지 중 재난위험이 높고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노후 단지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추진과제 6,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주변 여건과 지역 고유의 특성이 조합된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시 이미지에 부합하며 생활 속에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제시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디자인 욕구 충족과 특색 있는 도시를 선보일 수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추진과제 7,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smart) 옥외 광고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2022년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 광고 공모 사업으로 지역 상업 광고, 상가 위치 안내를 지원하는 디지털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추진과제 8, 산성마을 성내로 간판 개선 시범 사업입니다. 상당구 산성동 일원에 30여 개 업소 83개 간판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간판을 제작ㆍ설치하여 상권의 노후 이미지를 개선하고,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청주 문화ㆍ예술행사 개최 도시 시각 이미지 개선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8억 5,000, 시비 8억 5,000 해서 총 1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제조창 단지 일원에 공예비엔날레 웰컴(welcome) 사인, 정보 안내 사인,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예도시 청주, 새로운 공예비엔날레 이미지를 구현하여 더 좋은 청주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추진과제 10,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통해 주택가에 무분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 명함 등을 수거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주민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여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 공공시설과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2023년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는 시 청사 건립 사업의 담당 부서로서 86만 청주시민의 염원인 시 청사 건립을 위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47쪽, 시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시 청사 건립 사업은 청주ㆍ청원의 통합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업으로 2013년 6월 현 위치로 시 청사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신청사 건립 TF(Task Force)팀을 구성ㆍ운영하여 시 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였고, 기존 설계안에 비효율적 공간 구성 및 주차 부족 등의 사유로 본관 철거 재설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청주시는 TF팀의 최종 결과를 검토한 후 재설계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지방재정공제회와 타당성 재조사 약정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8월 공사 착공, 2028년 11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동 철거에 대한 시민 반발에 대해서는 사진 영상 촬영 지원 및 영역 등을 기록ㆍ보존하는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관동의 장소성ㆍ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핵심 요소에 대한 보존 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청주병원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부당이득금 소송 등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ㆍ행정적 대응을 철저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노후 청사 신축으로 시민 편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현 금천동 행정복지센터에 위치에 지하 1층, 지하 3층, 연면적 2,464제곱미터 규모의 동 청사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한 이후에 주민설명회 총 4회를 실시하여 주민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기존 청사에 대한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후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확대 등 주민 요구 사항 반영을 위한 설계 지원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 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내 공동육아나눔터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어울리는 공간 조성으로 문화와 행정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 편의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민간전문가제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격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내 최초로 운영 중에 있으며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30명의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2020년부터 4년 동안 연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각 사업 부서에 무분별하고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 우수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건축 기획 단계부터 준공 및 유지관리 단계의 체계적 접근으로 공공건축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디자인 관리 체계 개선, 디자인 업무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여 공공건축의 품격과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3대 총괄건축가와 3기 공공건축가 30명을 새로 위촉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어린이집, 보건소 등의 단열ㆍ창호ㆍ설비 등으로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친환경 환기 시스템, 석면 제거 등을 통하여 실내 공기질 향상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0월에 11개소가 선정되었고, 올해 3월 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11개소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 지적정보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지적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스마트 지적정보시스템 구축’을 부서 비전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과제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7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철저입니다. 토지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일부 부분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무분별한 투기 방지 및 토지 이용 효율적인 이용 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부과 대상은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이 고액으로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납ㆍ연납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신속한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디지털 트윈(twin) 기반 공간정보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시뮬레이션의 구동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 업무 추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으로 이 사업은 2022년 국토교통부 디지털 트윈 공모 사업의 교통 분야에 선정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와 협업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재난 등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후 공모에 참여하여 국비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실세계와 가장 유사한 결괏값을 얻을 수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드론(drone) 활용 공간정보디비 구축입니다. 현재 연 2회 제작되는 항공영상은 수시로 변화되는 지형ㆍ지물에 대해 최신성이 떨어져서 업무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시로 고해상도 드론 항공영상을 제작하여 다양한 행정 업무에 활용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택지개발 등으로 변화 지역과 타 부서에서 요청하는 지역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수시로 드론 항공영상 촬영으로 최신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61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새롭게 조사 측량하였고, 등록하여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3억 5,700만 원으로 총 6,514필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계 협의 시 토지소유자 간 분쟁 및 협의 이후에 경계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를 최대한 현장에서 입회하고 경계점 설정 및 경계 설정에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안으로 합의서를 징구토록 하겠고, 현장에서 소유자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서 사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2쪽, 무심천 자전거길 기초번호판 시범 설치입니다. 무심천 자전거길에 큐알(QR: Quick Response) 코드를 삽입한 기초번호판 설치로 위치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에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무심천 자전거길 15.1킬로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무심천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15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 올해 예산 22억 다 소진……. 어떻게 다 배정이 끝났나요?

 ;22억으로 저희가 74개 단지에 지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배정은 다 끝났어요?

 ;예, 예.

 ;그럼 올해 신청한 게 다 마무리가 됐나요?

 ;신청은 39개 단지……. 93개……. 아니, 111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저희가 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74개 단지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신청한 게, 작년도 신청한 게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차순위 단지까지 저희가 지원하려면 금년도 추경 예산에 약 9억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부족하면 추경에도 올려 가지고 오래된 노후 아파트라든지……. 이게 거의 10년 이상 된 건물에서 저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준공된 지 10년 이상 된 아파트입니다.

 ;그런 아파트 민원이 사실 의원들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지금도 몰라서 못 했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어떻게 알고서 ‘의원님들 클린카드가 있다는데 그거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 어디서 그런 건 듣고 와 가지고 질문을 하던데 그게 가능해요?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의원님당 3개 단위씩 해서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지금…….

 ;없고 풀(POOL)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데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복대시장 아파트 사업 추진하는 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지난번에 사업자가 기각해서 승소를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공동주택과장 안현규입니다. 복대시장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승인 취소를 했는데 작년도 12월인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사업 승인 취소가 타당하다, 정당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났는데 어쨌든 토지주들하고의 분쟁 관계 때문에 아마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주들이 이 사업주가 돈이 없다 그래 가지고 항소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이 공탁을 해놓은 거예요, 돈을. 그 사람들 땅값을 다 공탁해 놔 가지고 이 사업자가 승소했다고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또 엊그제께도 22프로인가 되는 토지주들이 다시 항소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거기를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우범지대고 밤에는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지 처리해서 얼른 거기를 다 철거해서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도 거기가 우범지대가 됐대요. 노숙자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주민들이 ‘그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어쨌든 사업자는 사업을 다시 시행한다고 얘기는 들리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 있을 때, 이근복 국장님 있을 때도 내가 질의해서 다시 인허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데는 얼른……. 다른 데보다 시급한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염두에 두셨다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축디자인과 이재남 과장님!

 ;예, 건축디자인…….

 ;지난번에 상당산성 우리가 좋은 사업이라고 했더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저기가 안 된 거예요?

 ;예.

 ;상당산성하고 무심천 교량하고 그게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행정문화위에서 이게 부결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3월에 다시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어쨌든 이게 얼른 돼서 찾아가는 청주시가 빛을 활용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공시설과장님! 청주시청 참 머리 아프죠?

 ;예,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시청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지방재정공제회하고 타당성조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청하고 보존 방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걸 문화재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고요. 작년도부터 계속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어느 걸 문화재로 하라는 건지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그쪽에서 정확히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요구한 사항은 없어요?

 ;네.

 ;그래 청주병원하고는 대화의 물꼬도 이제 없죠?

 ;현재 지금까지는 저희가 강제집행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부원장하고 간호사 대표들 만나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원장……. 형제들끼리도 잘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그걸 좀 어떻게 잘……. 청주시에서도 강제로 하는 건 어쨌든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뭔가 물꼬를 좀 터놓고 한 번 더 대화를 해보시고. 엊그제도 백두흠 국장님하고 내가 통화를 했었지만 어쨌든 초정병원에서도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거기에 맞게끔 해주겠다. 장례식장하고 다 해서 할 용의가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그걸 한번……. 그쪽 청주병원에서 지금 어떻게 당장 방법이 없더라고요. 200배 이상 해야지만 장례식장도 생기는 것 같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규모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600억이 들어간다는데 그렇게 할 여력이 청주병원에서는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맞게끔 물꼬를 한번 터서 그쪽하고도 한번……. 초정병원하고도 지금 얘기가 됐는데, 저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청주병원에서 의지가 어떤지는 모르니까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서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님, 무심천길에 기초번호판을 단다는 건 어디 전봇대에 단다는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네, 전봇대라든가 이런 데에 다는 거예요. 건물이 없는 부분에 기초번호판을 다는 거거든요.

 ;글쎄, 전봇대는 전봇대 넘버가 있거든요.

 ;그거 말고 전봇대 넘버로써는…….

 ;다른 데에 큐알 코드……. 그럼 큐알 코드만 찍으면 내 위치가 112나 119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네, 신고가……. 전달이 되는 거죠. ‘어느 자전거길 123번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라는 식으로 전화나 문자가 가서 구조할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큐알 코드 찍으면 바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전화로 할 건지 문자를 보낼 건지를 지정하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아, 거기서……. 그럼 바로 전화하면 되죠.

 ;그거랑은 더 빠를 수 있으니까.

 ;더 빠를 수 있어요?

 ;네, 큐알 코드만 찍으면 되니까.

 ;아, 그래서 이건 자전거도로길에 하는 거죠?

 ;예, 예.

 ;사고 났을 때 그리로 바로 연결해서 구급을 요청할 수 있는…….

 ;예,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종민 위원 거수) 예, 이종민 위원님!

 ;네, 이종민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병원 이전할 때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3차 계고장까지 나갔나요?

 ;아, 지금 2월 19일까지가 3차 계고기간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일단 법원에는 집달관들이 아마 집행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강제집행에 들어가기보다는 아마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케이스가 있었나?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 있나요?

 ;지금 민간에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환자들을 이송하고 했던 그런 몇 가지 사례는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문화재청 아까 이우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존 방법이 어떤 식으로 된다는 협의가 있습니까?

 ;지금 충분하게 협의가 돼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 굴뚝이라든가 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떼서 보존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기록화 사업으로 해서 서류라든가 아니면 3D로 영상물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드론 활용 해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건 1년에 한 번, 원래 연 1회 항공영상 찍었다가 드론으로 인해서 더 자주/수시로 항공영상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수시의 기준이 뭔가요? 몇 개월에 한 번인가요 아니면…….

 ;그렇게는……. 몇 개월로 정해진 건 아니…….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그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도시 변화가 있었을 때 그때그때 저희가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업로드 하는 방법입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예, 최신 정…….

 ;그럼 이럴 때는 비용이 따로 발생하나요?

 ;지금 거기 촬영팀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계약되어 있는 용역비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추가할 때는 추가비용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어느 지역을 촬영해서 항공사진 지역을 올려 달라 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하나만 더!

 ;네.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 광고 사업 지난번에 딜루션이 파산해 가지고 선지급된 걸 환수하고 있나요, 어찌 됐나요?

 ;기존 파산한 업체는 정산하고 새로운 업체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새로운 업체를 추진하고 있는데 선지급된 거 환수가 됐느냐 이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정산이 돼서 환수됐습니다.

 ;정산됐어요?

 ;예.

 ;아,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님.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현규 과장님, 지금 노후 아파트 지원 사업에 저희 의원들도 세 분 정도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해보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고요. 우리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거기서 매긴 순서대로 그냥 가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거 갖고 심사하는 게 워낙 가구 수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우리도 그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점수를 매겨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 점수가 매겨져 내려와서 나중에 보니까 거의 똑같이 그냥 그거대로 딱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그냥 시간 없애 가면서 괜히 그럴 필요 없이 거기서 정상적으로 올리면 저희도 개입을 안 하는 거로 하고. 의원들이 사실은 누구는 개입하고 누구는 안 하면……. 저도 전화를 여러 번 받았거든요, 자기네 동네 아파트를 좀 더 챙겨 달라고. 그런데 내가 나중에는 그랬어요. ‘이게 우리 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원칙대로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대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걸 점수를 매기게 되거든요. 거의 칠팔십 개를 오전부터 해서 일정까지 주려면 저희들이 시간도 고려하는 부분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그런 점검 시스템에 대해서, 선정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다시 하나 좀……. 대성연립이 어느 정도, 그 상태에서 지금 끝난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안현규입니다. 지난주에는 입주자들 오십네 분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결과……. 당초에는 비탈면이 좀 많이 훼손돼서 저희가 거기에 사업비를 1,900만 원 지원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분들은 외부 도장 같은 것도 중요하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도장은 차후에 하고 비탈면부터 복구하는 거로 그렇게 주민들이 합의한 거로…….

 ;제가 그건 얘기 들었어요. 들었는데 비탈면 보수를 최소화 금액으로 해서 최대한 효과를 보게 만들고, 그걸 안전관리과 김석원 팀장이 감독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원 장비를 해서……. 워낙 못 사는 동네인지는 과장님께서 가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 거기에 임동천 과장도 말을 들어서 마대나 장비나 이런 걸 지원해 주신다 해서 거기서 최대한하고 나머지를 조금이라도 페인트 쪽으로 돌려 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밖에서 힘드니까. 그런데 백두흠 국장님, 이게 안전시설에 대한 것도 거기서 보통 C등급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각적으로 볼 때 E등급 이상입니다. 시각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보면. 호루(천막)을 씌어 놓고 그 패인 부분을 보면 주민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저게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저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이런 시각적인 안전에 대한 감독을 저희는 또 챙겨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항상 불안에 떨면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각적인 안전감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법면 공사를 제대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거는 저희 지역구 문제라서 다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저는 다시 추가로 10억 정도의 예산을, 9억 8,000을 하신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해줘서……. 여기 건축디자인과도 보니까 그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 건축디자인과를 보니까 그 내용이 또 여기도 있길래 내가 지금 체크를 해봤어요. 34쪽, 여기 내가 접어 놓고 잊어버렸네. 여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건축디자인과도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중복되는 것 같아요, 두 부분 다. 두 과가 다 같은 것 같아요. 같이 5년 안에 추가로 지원이 안 되는 조건으로 해서 이걸 2,000만 원까지는……. 거기는 2,000만 원이고, 이쪽은 5,000만 원 내용인 것 같아요.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미리 안전 예방을 위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걸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게 사 놓고 ‘사유지여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지금 사유지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계속/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에 대한 예방은 정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난지구가 설정돼야 돈/재난관리기금을 푼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게 재난관리지구로 지정되면 그게 벌써 다 쓸려 내려가든지 다 화재가 나서 타 버렸든지 그런 상태에서 재난기금 투자하면 뭐할 겁니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그때 과장님께 얘기를 많이 드렸던 거고, 그런 쪽으로 재난관리기금이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동주택과장 안현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안전정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삶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길 지나다니면서 그때 이○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부분이 경관 조명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앙공원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서 부결이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답은 찾으신 거예요?

 ;일단 생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관 조명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게 법적으로도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빛 공해 우려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명이라든가 이게 법적으로 설치하는 권고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조명ㆍ환경ㆍ관리구역 해서 1종에서 4종까지 구분해 놨는데 1종이 자연 및 생태 보전 그래서 자연환경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한 부분은 1종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상당산성이나 이쪽 상당구 쪽에는 지정된 구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조도나 빛ㆍ휘도를 가지고 사전에 각종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앙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연계돼서 경관 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에 감안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자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량은 그분들이 왜 반대했어요?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의 경관 빛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결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산성이나 그런 교량에 대해서 경관 조명한 것 좀 찾아보셨어요?

 ;예, 일부 찾아봤고,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게 없나 해서 찾아봤더니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도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없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민주 과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강민주 과장님께서 하시는 아까 우리 이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표시에 대해서요. 그거가 좋은 제도인데 잘못하면 시설만 하나 더 늘어나는 그런 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투자해서 큐알 코드 이런 홍보를 해놔서 ‘긴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 이걸 찍으시면 바로 112나 119에 통보가 됩니다.’라는 그런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셔서 또 다른 시설물 하나가 추가되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걸 좀 인식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디자인과장님, 산성마을 간판 개선 사업 그거 얼마 전에도 하지 않았나요? 그거 지금 가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잘돼 있는데 또 이런 데 돈을 쓴다고 해서, 그것도 적은 않은 돈이고 3억씩이나 쓴다고 해서…….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산성마을 간판 개선 사업은 지금 처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거기 가면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돼 있던데.

 ;그런데 자체적으로 했고, 지금 노후도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상황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김진원 공공시설과장님, 지금 면 청사, 동 청사 새로 지어야 할 게 청주시에 몇 군데나 돼요?

 ;지금 동 청사……. 특히, 동 청사 같은 경우에 신축을 요청하는 그런 동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중앙동이라든가 운천동 이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가 옥산, 운천ㆍ신봉동, 봉명2동인데 세 군데가 다 노후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봉명2동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신축을 하겠다고 여섯 집을 사들여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또 주민들이 이쪽 농산물도매시장 이전하면 다시 거기다 하자는 둥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85프로가 저쪽 흥덕경찰서 있는 데로 가기로 했다가 다시 또 몇몇 건에 의해서 이승훈 시장님 때 바뀌어 가지고 거기다 하기로 했다가 또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니까 동사무소를 농수산물시장 이전하면 그쪽으로 하자는 둥 이게 좀 분분해요. 그렇게 하고 옥산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청주냉장하고 지금 현지에 있는 복지회관을 자기네들이 사 가지고 우리를 이전시킬 수 있도록 그때 당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까지 다 맺고 면장님하고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다 해놓은 상태고. 그렇게 하고 운천ㆍ신봉동도 어디다 옮기겠다고 해서 거기도 TF팀이 발족됐어요. 그래 지난번 백두흠 국장님 계실 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론 시 청사도 중요하지만 시 청사는 시 청사 나름대로 가고. 또 읍사무소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따로 갈 수 있도록 매년 1개라도 예산을 좀 심어서 하루아침에는 안 되는 거니까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하고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제가…….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1년에 1개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거기다가 올라온 게 중앙동이라든지 탑ㆍ대성동이라든지 한 다섯 군데가 아마 시급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시장님도 처음에 당선되셔서 읍ㆍ면별로 다니시면서 약속은 다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인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과장님이 적극 나서셔서 읍ㆍ면ㆍ동에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는가, 읍ㆍ면별로 어디에 해달라 위치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추진된 동이나 면에 찾아가셔서 그걸 주민들과 같이해서 대화할 시간을 갖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저기 할 때는 회의한 내용 같은 거 그런 경과 같은 것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입니다. 저희 도로사업본부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사업본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식 균형건설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관석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택 하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도로사업본부 2023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도로사업본부는 균형건설과, 도로시설과, 하천과로 3개 과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목표 전략입니다. 3대 전략 목표로 ‘안전한 도로 및 지역도로망 구축, 시민이 만족하는 편리한 도로 인프라 구축, 자연과 어우러진 즐거운 친수하천 조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본부 비전인 ‘공간이 연결되는 더 좋은 청주 실현’을 이루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과 무심천ㆍ미호강에 친수공간 조성 등 자연과 어우러지는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광역도로망을 확충하여 혁신 성장 동력에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도농 연결 도로, 농어촌도로 구축으로 도농 균형발전의 기반 조성, 소하천 정비 사업 등 재해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더 좋은 청주, 시민이 행복한 청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균형건설과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부 직제 순서에 따라 이원식 균형건설과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균형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우암산로 일원 4.2킬로미터 구간에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 사업 변경 승인을 거쳐 지난 2022년 12월 보도 정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보행 데크(deck) 설치 등 둘레길 조성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2쪽, 수동(수암골)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수동 일원은 청주시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보행 수요에 비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수동 일원 2.76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보도 신설 및 일방통행 지정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4쪽,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총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51개소, 노인보호구역 8개소, 장애인보호구역 3개소 및 초등학교 주변 생활권 이면도로 2개소에 노면 표시 정비 및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16쪽,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교차로 정비 사업입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사업비 48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8개소, 회전교차로 2개소, 교통섬 4개소 및 횡단보도 4개소 등 도로 및 교차로 사고 유발 및 정체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8쪽, 인경～갈산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청주시가지와 낭성ㆍ미원면을 연결하는 최단 노선을 구축하고자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낭성면 인경～갈산 간 총 3.1킬로미터 구간 중 사업비 94억 원을 투입하여 갈산리 일원 1.7킬로미터를 확ㆍ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20쪽, 죽전～품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현도면 죽전～품곡 간 1.9킬로미터 구간에 총사업비 126억 원을 투입하여 구간 내 입주한 30개 기업 및 마을 주민들의 농촌 지역 통행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22쪽, 남일 송암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 및 3차 우회도로 송암교차로와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1공구 52억 원, 2공구 31억 원 총사업비 83억 원을 투입하여 남일면 송암리 일원 1.23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4쪽, 남일～낭성 간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단계별 연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총사업비 121억 원을 투입하여 남일면 고은사거리에서 낭성면 관정삼거리 간 18.3킬로미터 구간을 거쳐 자전거전용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6쪽, 감천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하천변을 이용하여 농촌 중심 지역을 연계하는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자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1단계 미원 성대교에서 호정대교 간 3.5킬로, 2단계 낭성 호정대교에서 이목교 간 3킬로, 3단계 낭성 이목교에서 무성삼거리 간 3.5킬로미터 중 총 10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균형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3년 시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인프라 구축’을 부서 비전으로 삼고 광역도로망 구축, 혼잡도로 개선, 도농 연결 도로망 확충을 통해 중부권 핵심도시 청주 건설을 위하여 도로개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32쪽,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내수읍 국동리에서 남일면 효촌리 일원에 총길이 11.74킬로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공구 용정교차로부터 효촌교차로 구간이 현재 공정률 97.5프로로 올해 5월 부분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1공구 국동교차로부터 용정교차로 구간은 2023년 말 개통 추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완공으로 2001년부터 4개 구간을 구분하여 추진한 총연장 41.84킬로미터의 3순환도로 체계가 완성되며, 청주시 전 지역을 25분 생활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4쪽, 청주흥덕 하이패스(Hi-Pass)아이시 설치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경동 일원 중부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 아이시를 설치하여 서청주아이시의 기능 분산과 도심 구간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본선 연결로 4개소를, 청주시는 진입도로 200미터를 각각 개설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금년 3월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는 전 구간을 개통하는 등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서부로(석곡사거리～죽림사거리) 확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 통과 교통량을 분산하고,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석곡사거리부터 죽림사거리 일대 1.5킬로미터를 왕복 6차로로 확장한 사업입니다. 막대한 사업비 투입에 따라 일시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인바 개선이 시급한 석곡사거리 320미터, 죽림사거리 260미터의 교차로 구간을 1단계로 현재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구간에 대하여는 인접 개발 사업자 등과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율량2지구(중리마을) 진출ㆍ입로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민선 8기 첫 주민과의 대화 시에 다수인 민원 접수에 따라서 검토하게 된 사업입니다. 율량동 중리마을 세대의 고질적인 민원 사항인 출퇴근 시간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가 진출ㆍ입로 교량 1개소를 신설하는 2023년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1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대성로 확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구 석교동부터 청원구 우암동 일대 약 2.64킬로미터 구간의 도로 폭을 4차로까지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공사는 총 4개로 구분된 사업 구간의 마지막 구간인 상당공원사거리～구 중앙초교 구간으로 금년 상반기 공사를 마무리하겠으며, 2단계 구간인 영운교량에서 구 법원사거리까지는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올해 상반기에 협의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마지막 3단계 구간인 우암산 순환로에서 청주대 정문까지도 도로 확장을 조속히 시행하여 상당로 교통정체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미호천 제방 도로 교행 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문암생태공원에서 옥산교량까지 3단계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연장 7.12킬로미터 중 1ㆍ2차 구간인 문암생태공원에서 청주시 하수처리과 사무실까지는 완료하였으며, 마지막 3차 구간인 청주시 하수처리과에서 옥산교 일원과 엘지로 연결 구간에 대하여 2021년 12월 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전체 구간이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석곡사거리～척북삼거리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과 농촌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으로 지역 간 접근성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석곡사거리에서부터 척북삼거리까지 총연장 3.95킬로미터의 도로 폭을 4차로까지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평가 완료,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아름다운웨딩홀～고은삼거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서원구 장암동에서 상당구 남일면까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기존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보행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3단계 사업으로 1단계 구간인 아름다운웨딩홀에서 장암동 동계까지는 2018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단계 구간인 장암동 동계에서 남일면 신송리까지는 작년 1월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단계 구간인 남일면 신송리에서 고은삼거리 전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3) 하천과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하천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과에서는 ‘자연과 어우러진 즐거운 친수하천’이라는 부서 비전을 정하고, 시민에게 자연에서 여가를 즐기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하천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급증에 따라 재해취약지구의 조기 정비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3개 추진전략하에 8건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2쪽, 무심천ㆍ미호강에 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무심천ㆍ미호강은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으로 85만 시민이 즐기기에는 부족한 친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기에 생태ㆍ문화ㆍ힐링(healing)ㆍ친수공간을 확충하고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을 공모해 무심천과 미호강 통합 하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고, 본 무심천ㆍ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과 같은 기조를 갖고 있어 현재 추진을 위해 상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2회 추경에 용역비 1억 5,000을 세워 세부 사업의 타당성 자료 제시 및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접목된 특화 전략 등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코자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 대상 하천 기본 구상안 마련에 적극 연계해 대응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을 감안한 시범 사업을 엄선해서 우선 추진토록 하여 일부 사업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사업도 마스터플랜 용역이 끝나는 대로 신속히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협업을 시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서 조기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쪽, 도심을 흐르는 물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량이 부족한 도심하천에 수원 확보를 통해 물길을 조성하여 도심 열섬화 방지 및 대기ㆍ수질 등 생활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민선 8기 시장님 공약 사업입니다. 우리 시 도심 하천은 9개 지류 하천이 있으며, 크게 무심천 수계 권역과 미호강 수계 권역으로 분류해서 하수 재이용 및 대청댐ㆍ농업용수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수원 확보를 강구코자 하며, 이를 위해 작년 하반기 선진지 견학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수원 확보 방안 및 하천별 경제성ㆍ효율성 측면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최우선 순위로 결정된 하천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하천에 대하여도 보다 좋은 성과를 얻은 공약이 되도록 전문가 고견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참고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6쪽, 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원구 지역의 사천동ㆍ주중동을 가로지르는 발산소하천과 상류 일부 세천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하천수 범람 및 내수 배제 불량으로 인한 상습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까지 4년간 총사업비 434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및 세천 8.6킬로미터에 대한 하폭을 넓히고 제방을 높이며, 교량 7개소 재가설과 하천 하류에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등 7개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 주민이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 무심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무심천 내에 산책로가 자전거도로와 붙어 있어 보행자와 자전거와의 잦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 항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기에 이를 1미터 정도 분리 완충지대를 만들어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간단히 사업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30억으로 무심천 장평교로부터 제2천교까지 총 7.5킬로의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1ㆍ2차 구간인 3.18킬로에 대하여 이원화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구간인 수영교부터 흥덕대교까지 4.3킬로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무심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정북동 생태역사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심천과 미호강 합류부 인근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설치 등 수생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3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총사업비 40억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가 이행 완료되는 대로 재착수하여 올해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준공되면 무심천 합류부에 정북토성까지 역사와 하천이 어울림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잇는 친수공간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역사 탐방도 할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의 생태공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2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은 주로 마을에 인접해 있어 집중호우 시 마을과 농경지 침수 등 직접적인 자연재해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하천 월류 등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 5개 하천에 대해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연장 17.60킬로의 소하천 정비, 교량 재가설 등이 포함된 본 사업은 총사업비 414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유실 등 농경지 침수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4쪽, 가락소하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흥덕구 옥산면 가락천 일원에 집중호우 시 소하천 범람 및 내수 배제 불량에 따른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총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소하천 정비 786미터, 교량 재가설 1개소, 수문 일체형 펌프 3대 설치, 우수관로 정비 837미터이며,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5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외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서원구 남이면 외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정비 800미터, 교량 재가설 2개소를 2026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개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가락과 외천리 일대의 일원에 침수 위험 요인이 제거됨으로써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과에서는 청주시 큰 물줄기인 금강, 미호강, 무심천, 달천, 이에 대한 지류하천인 지방하천 28개소 그리고 마을 세천을 흐르는 163개소 소하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수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박관석 과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3차 우회도로는 준공이 언제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공사 일부분에 대해서는 7월에 부분 개통하고, 금년 말에는 다 완공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도 4차 우회도로 계획이 있나요?

 ;기본적인 도로망 구상은 하고 있는데, 4차 우회도로망 개설은 신설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기존 도로망을 활용하면서 망 구성을 하려고 기본적인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예.

 ;잘 알았고요. 어쨌든 서부로(석곡사거리～죽림사거리) 통행량이 많이 늘어서 이걸 확장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보면 현대아이파크가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럼 현대아이파크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9차까지인가 10차까지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대아이파크 사업을 하면서 도로에 대해서 시에 기부를 한다든가 도로 공사하는 데 자금을 대 준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나요?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전체 사업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1단계를 발주한 석곡사거리 구간하고 그쪽에 죽림사거리 구간을 제외하고는 현대산업개발 아파트하고 공원 부지 사업하는 데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 가지고 현재 저희 부서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도로 개설을 충분히 참여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70억을 전액 시비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건 저기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엘지로하고 미호강 제방 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이 선다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 전체적으로 엘지로하고 도로 연결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구체적인 건 없어요?

 ;예.

 ;그전에 한번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질의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선상 옥산면 우회도로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걸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담당 팀장들이 와서 설명했는데 어디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 도시계획선이 그거 때문에 많이 저기 하고 있는데 옥산……. 오송 간～공항 간 도로, 행복청에서 공항 간 도로에서부터 중학교 있는 데까지 연결 도로 도시계획선은 그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그 선이 ’29년도에 가면 없어진답니다. 어쨌든 중간에 한번 변경했기 때문에 그 선이 금방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고속도로 전까지라도 우회도로를 내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지금 시내로 관통하고 엄청 위험해요.

 ;예, 맞습니다.

 ;큰 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건 좀 저기 해 가지고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우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혹시 보충답변 하실 분 계십니까? 팀장님이 좀,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앉으셔서 잠깐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시도시설팀장 신강용입니다. 저희들이 이우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걸 검토해 봤는데 그게 지방도에서 고속도로를 횡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4차 우회도로라는 그 도로까지 원래 연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도로 자체가. 그런데 4차 우회도로 계획 자체가 아직까지는 없다 보니 약간 보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지금 질의를 해보니까 2009년도면 그 자체가 없어진대요. 도로 기본계획 설계해 놓은 게 ’29년도에 도로 일몰제마냥, 공원이나 도로 일몰제마냥 그게 ’29년도에 일몰제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이 없어지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계획선이 있고 없고……. 계획선은 지금 그어 있어요. 그어 있는데 ’29년도 가면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인가 설계비라도 반영해서 했으면……. 어차피 나중에 국비를 하든지 도에서 예산을 더 받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냥 도시계획선이 있다가 20년이 지나서 그동안에 아무 행위도 못 하게 해놓고서 다시 또 없앤다고 하면 어쨌든 소모적인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건 신경 써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장님, 지금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게 무심천ㆍ미호강ㆍ병천천 여기까지 다 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하천과에서?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미호강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이고, 병천천은 지방하천입니다. 그런데 관리청이 국가천은 환경부인데 유지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고, 유지관리만. 마찬가지로 지방하천도 유지관리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만?

 ;예.

 ;그런데 병천천이 전반적으로 천안에 있는 데부터 이쪽 합수부 오송 있는 데까지 해서 기본계획이 다 돼 있다고 그래서……. 그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충청북도에서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걱정하시다시피 기본계획에 대한 순위로 결정돼 있습니다. 정비 순위 계획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순위가 일괄적으로 37위였어요. 병천천이 다른 시군보다 늦게 정비가 됐기 때문에 많은 노력하에 순위를 앞당겼습니다, 작년에 다행스럽게 다시 정비하는 계획 수립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순위를 했느냐 하면 전체 하천을 도에서 3개 지구로 해서 상류부에는 순위가 6위로 돼 있고, 중간 병천2지구라 해 가지고 거기는 26위……. 아니 36위, 하류 지역에는 25위로 3개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순위를 끌어올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천의 버드나무가 밀림인지 하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버드나무가 하나 베어 놓으면 10그루가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천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전에는 농사라도 지어 가지고 분리는 됐지만 지금 농사도 못 짓고 그러니까 버드나무만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베어 놓으면 옆에서 또 난다고. 그래서 아예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지난번 2017년도 수해 때 넘을 때도 버드나무가 다리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게 범람할 위기가 오고, 범람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 차원에서라도 버드나무 제거는 필수 같아요. 언제 또 장마가 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그거는 유지관리에 포함됐기 때문에……. 하천정비는 순위에서 정비를……. 제방을 축조한다든가 그런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유지관리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작년에 5,000만 원 예산을 내려보내 가지고 벌써 구청으로 배정해서 수목 제거든지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을 했고. 이번에 1월 30일에 2억 5,000만 원이 또 내려와 가지고, 병천천에 대해서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 준설이든지 수목 제거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부족하면 저희들이 한번 더 도에 요구해서…….

 ;전반적으로 용두천 같은 경우도, 장남교 있는 데 거기도 그렇고 구청에 얘기해 봤는데 구청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 하천에 버드나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위험해요. 그런데 이걸 베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베어 놓으면 일이 년 있으면 바로 다시 원상 복구가 된단 말이에요. 뿌리째 제거해서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갔으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청주시에서 전반적으로/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좋은가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무심천ㆍ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 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3,000억 들여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는 건데 그때까지 큰 장마가 없다고 그러면 상관없지만 그 안에 장마는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부터 도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뿌리째 제거할 수 있도록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성립 전 조치로 사업을 시행할 건데 그것도 뿌리째 제거하는 거로 할 거고. 저희들이 한번 병천천 전 구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어디가 급한 건지 지금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참고해…….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면밀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는 각별하게 해서 업무보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행정을 그렇게 해왔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어떤 게 제거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는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님.  ; (이종민 위원 거수) 예, 이종민 위원님!

 ;예, 이종민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 박관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청주흥덕 하이패스아이시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정은 ’23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죠?

 ;예.

 ;이거 하반기 예정으로 알고 있고, 지금 청주시 구간이나 도로공사 구간이 다른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끝난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구간은 거의 다 사업이 완공됐고, 동절기가 정식으로 해제가 되면 3월 말 정도면 저희는 공사가 끝납니다. 다만, 도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구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구간이 끝나는 거는 연말까지 가야 될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저희 하이패스 잇는 공간이 지금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쪽 공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공사에서 본선 연결하면서 그쪽에 설치하는 구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가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저희 시 구간은 끝납니다, 충분히 3월이면.

 ;예상은 ’23년 하반기 12월로 되어 있던데 이건 맞습니까?

 ;예, 그 정도면 끝날 거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할 수 있게.

 ;아, 네.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천과 민경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무심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이원화해서 하는 거고, 완충공간은 뭐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일전에 박승찬 위원님이 한번 질의했었는데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됐습니까?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우선 말씀드린 완충공간은 52페이지에 보면 무심천ㆍ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시범 사업에 보면 거기에다가 그냥 중간적인 완충구역이 있다 보니까 휴지든지 담뱃재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꽃길 조성을 하려고 작년도 본예산에 3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산책하며 자전거도로 다니면서 쾌적하고 볼거리가 있는 꽃길을 조성해서 아름답고 보기 좋은 하천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또 하나, 작년에 장애인들이 산책로를 내려오는 길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1회 추경에 개략 사업비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올리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흙으로 되어 거기에 꽃길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흙이 되어 있고 지저분한 휴지가 가운데로 몰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람이든지 어떤 효과로 인해서. 그래서 그걸 쾌적하고 볼거리가 있는 공간 해서 꽃길을 조성하려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원식 과장님, 얼마 전에 김영환 도지사가 모든 수변 데크길 전수조사를 시킨 게 신문에 났었어요. 그게 삼사 년 전 정도 되면 목재 데크는 전부 다 주저앉고, 변형이 오고, 부러지고, 무너지다 보니까 아마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셔 갖고 그렇게 지시하신 거로 제가 이해합니다. 저희도 우암산 둘레길 데크길을 보면 사실 가로변 법면에다가 데크를 세워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사가 있잖아요. 경사 바깥 쪽 부분으로 해서 데크를, 와꾸를 세우시죠?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난간식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좀 오래갈 수 있는 데크를 신중히 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새 제품이 좋은데 단가는 비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까 재생성장과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센터 앞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데크가 4년밖에 안 됐다는데 벌써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빠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좀 다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목재 데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과 과장님, 얼마 안 되셔서 업무보고 질의를 많이 받는데 힘드실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시는 거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담동에 명장사 입구부터 용담ㆍ명암ㆍ산성동 주민센터 앞에까지 도로가 올해 말인가 일몰로 설계 허가가 끝난다고 돼 있거든요. 그거 혹시 누구 아시는 분 계시나요? 거기가 확장 계획이 있는데 올해 설계 일몰 제도로 해서 그게 없어진다고 해서 다시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정우택 부의장님께서 물어보시길래 제가 대답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명장사에서 동사무소 구간에 대한 확장 도시계획선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용담동.

 ;그 계획선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구간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로 그전부터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구간에 대해서 양쪽을 확장하게 되면 기존 건물이 지은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게 있을 거로…….

 ;예, 맞습니다. 적지 않은 보상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선 자체가 사실 편측으로만 돼 있으면 한쪽만 확장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운데서 확장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현재 시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은 못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실효가 된다고 치면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계획선을 다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탑동 힐데스하임이라는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대성로 확장도 그런 차원에서 서둘러서 하고. 이원식 과장님이 도로시설과장님 하실 때 대성로 60번길 확장 계획 잡아서 보상 설명회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여기도 다 그쪽에 연결되는 도로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원할 때는……. 확장의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녀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청주한방병원 앞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좀 그때 혹시 일몰제가 끝나서 다시 설계를 한다면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로가 확장돼야 될 구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옛날 도로가 시내는 너무 좁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성로 확장이 지금 성안동 주민센터에서 한국은행 뒤에까지 확장이 다 끝났잖아요.

 ;예, 다 끝나 갑니다.

 ;한의원 철거하면서 연결이 바로 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 영운로에서 석교초등학교에서 성안동 주민센터까지 확장이 또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보상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런 대목에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행정 처리는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공사할 때 이쪽은 보상 처리가 들어가야지 이쪽 끝나고 바로 연계가 돼야 주민 불편이 없어지는 건데 여기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여기 또 보상 들어가서 1년 또 끌다가 공사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되면 공사도 지체되고, 공사비도 ES 부분에서 또 증액되고 이럴 텐데 저는 정말 이렇게 행정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겠죠. 예산상의 문제지만 예산 담당 예산과를 설득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게 계획돼 있고 바로 공사를 하면 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이 된다면 이쪽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되기 전에 벌써 보상 협의 들어가고 보상 들어가서 거기도 바로 연결돼서, 이쪽 준공되면서 바로 연결해서 공사가 시작돼야 되는 게―맞다고―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공무원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거 끝내 놓고 또 저쪽에 보상 끝내서 그때 공사 들어가고, 그 공백 기간이 1년 가까이 되고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혹시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도로사업본부가 사실은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는 부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건의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대성로 같은 경우는 구간이 2킬로가 넘는 구간인데 총사업비가 800억이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시에서 결국 전체 구간을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구간 구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구간을 하면서 보상을 진행하면 물론 최고 좋은 거겠지만 그렇게 되면 실제 하고 있는 공사 구간도 늘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씩은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건 있습니다.

 ;아니, 늘어지는 건 전혀 아니죠. 발주는 그쪽에서 끝나서 그쪽 공사 받은 사람은 거기서만 끝나는 거고, 여기는 또 보상이 들어가서 보상이 끝나면 새로 발주해서 나가면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한번 예산과와 협조를 긴밀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과 민경택 과장님, 지금 행정천 같은 경우는 매마다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항상 월류가 돼서 주민 피해가 상당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여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니까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주민들은 비만 오면 사실 거기서 막 전화가 오고 그래요. 컴플레인(complaint)이 들어오고, 의원실에도 전화가 많이 오고 이래서 불안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공무원들 입장에서 주민들 불안 해소를 위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좀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소하천이 163개인데 그 위험 순위, 경제성 여러 가지 따져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하천이 시급을 요하는 거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 중에 있는데, 하여튼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져 가지고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