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님이 교육으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 개인정보보호법 제 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복지지원국, 구로희망복지재단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신수정입니다. 구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구민중심의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로구 복지를 기획하고 총괄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권오신 과장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생활보장과 사창수 과장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장애인복지과 조은령 과장입니다. 가족보육과 최용진 과장, 어르신복지과 김혜기 과장, 아동청소년과 서혜경 과장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승진자 교육과정 중에 있어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며 부서장이 불참하게 된 부서는 주무 팀장들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과장소개를 마치고 복지지원국 소관 2023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부재지역인 구로구 갑구 고척 개봉 권역에 복지관 신축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현장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시설탐방지원사업 및 보수교육을 추진하여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 워크숍 및 복지포럼을 추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지역사의 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주도의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구로구 나눔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소액기부에 뜻이 있는 구로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나눔철도999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저소득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에 영위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내실있는 구로구 푸드뱅크 마켓센터를 운영하고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로구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장례용품지원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안심하고 아이키울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 및 안전 최우선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에 비담임, 정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전임교사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에 이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여 차별 없는 내외국인 아동지원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직원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및 성인지 역량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5회 구로구 상호문화축제를 23년 5월 세계인의 날 주간주에 실시하여 내외국인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가 즐거운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생계,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5대 맞춤형 급여와 명절위문금, 생신축하금 등 부가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도모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되지 못한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단,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시적 안전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안전망 강화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 등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 및 교육, 여가문화, 사회관계망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에 질적 향상과 사회관계망 형성이 증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심장비 지원, 안심귀가 스카우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등 안심사업 운영을 통해 범죄에 노출, 위험이 높은 1인 가구의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시설에 노인복지회관, 개봉동 199-4 일대에 현 림괄아파트 부지와 노인요양시설 개봉동 454-14 일대를 건립하여 초고령사회 대비 어르신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어르신복지 서비스향상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돕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추진, 구로시니어클럽 및 온수어르신복지관 운영, 기초연금지급, 경로당 냉난방비 등 운영비 지원, 구립경로당 시설확충 등을 통해 어르신이 편안한 구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수동 기부채납 부지에 구립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을 위한 상담, 치료, 교육, 여가생활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3월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를 개원하여 중증뇌병변장애인에게 돌봄, 교육, 건강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공공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눈치보지 않고 마음껏 움직이며 독서할 수 있도록 특화도서관인 시끄러운 도서관을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문화생활 향유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IOT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률을 감소시키고 스마트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민원업무처리 및 올바른 장애인주차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훼손 등 유지관리 여부를 전수조사 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중도실명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각장애 점자교실을 운영하고 청각장애인 부부 사이에 태어나 부모와 소통이 곤란한 자녀들에게 사례관리와 맞춤형 개별지원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년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주거상실 위기가구 대상 긴급 임시주택지원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활동공간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활동 및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소년증 신규발급시 기념품을 지급하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이 평등하게 자랄 수 있는 구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등방과후돌봄의 사각지대해소 및 아동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에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아동이 행복한 구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공중심 아동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신속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 아동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2023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신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자 복지정책과로 발령받은 서동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하정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오주연 기초조사팀장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복지정책과로 발령받은 고지영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21쪽에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보면요. 사회복지기관 탐방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그 위에 추진근거에 따른 제7조 지원사업에 보면 6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 해당이 안 되어 있는 지금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조례에 6개 항목이 있는 것 중에서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 및 지위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굳이 그 조례의 규정에 없는, 항목에 없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있는 6개 항목 중에서 선택을 해서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정확하게 검토는 못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대표협의체 회의시 신규사업으로 제안이 돼서 신규사업을 넣었는데 추진근거를 넣다보니 일단 그 처우개선하고도 좀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내용을 근거를 해서 넣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예, 지금 사회복지기관 탐방사업은 이건 사업이라고 하기보다 참여 대상을 보면 입사 3년 이내에 신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건 그냥 사업이라고 하기 보다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의 일환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사업으로 해서 구분을 해야 되나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을 해왔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국민의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종합사회복지관 계획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를 지난주에 업체선정에 대한 의뢰를 공고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포함되는 타당성 용역조사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성 검토라든지 아니면 지질조사라든지 주민욕구조사라든지 주민의 의견수렴도 같이 하는 걸로 지금 포함시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개봉2동 신년인사회 때 대두되었던 복지타운 문화공간 기존에 짓고 있는 복지문화타운에 수영장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그 복지문화타운에 현재 진행사항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됐다고 해서 문화관광과 협의 하에,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 복지관 쪽에 수영장을 넣는 것도 타당성 용역에 한 번 추가를 이번에 해봤어요. 넣었을 때 큰 문제가 없었는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과업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복합문화타운 위치 자리에 수영장을 건립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지는 어렵게 돼서 지금 그 옆에 있는 과학관 부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부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수영장을 건립하는 내용을 넣기로 한 거잖아요.

예, 일단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걸로.

예, 근데 만약에 옆에 또 유수지가 있기 때문에 수영장을 넣는데 지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면 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또 하나의 변동은 과학관의 위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부지위치를 지금 변경하신 상태인 거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위치를 변경하는 걸 감안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럼 우선적으로 지금 앞쪽으로, 그러니까 도로가 주변 앞쪽을 부지로 선정해서 조사를 하시는 거죠?

남부순환도로쪽이 아니고 아파트쪽 도로 그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니까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이 자리잡은 위치.

그 자리 부분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부지로 하신다는 거죠? 변경이 된 거네요? 그럼 부지변경이요. 그럼 타당성 용역조사 업체선정이 되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우선 2월 24일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설명을 받아서 그쪽에서 우수한 업체로 선정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24일날 지나고 나서 계약을 하게 되면 아마 3월 초부터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안에 주민욕구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주민욕구에 맞춰서 종합복지관의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건지 꼭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일단 뭐 타당성 용역을 당연히 해서 사업성에 대한 경제성이든 다양하게 여러 가지 평가 지표가 나와야 이것을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KBS 송신소 부지 여기가 대략 본 위원이 알기로 만평 정도 되는데 대지부분 그니까 지금 평생학습관 쓰는 쪽부터 테니스장 일부 저쪽 포함해서 그쪽이 3,000평 정도 되고 나머지는 유수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 선정에 관련한 부분이 얼만큼 효율적으로 토지를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가 좀 더 그런 면밀한 의견이나 주관 공사부서에도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의견을 한 번 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일련의 추진과정들 중에 일단 용역하면 보통 우리가 6개월 정도를 보는데 이거는 이제 규모가 크거나 그러면 더 걸릴 수 있겠죠?

상반기 7월 정도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역기간도 줄여야 될 것 같고 향후 30억 이상 나오면 서울시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투융자심사부터 서울시 예산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거고 이게 설계를 또 공모하고 그 이외에 실시설계 용역도 하게 되고 착공을 하는데 지금 공사기간이 이렇게 길게 하면 우리 과장님들 퇴직할 거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다 다음회기 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장기계획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게 꽤 오랫동안 검토됐던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공기를 단축한다든지 아니면 보통 여기는 부지가 이미 선정이 돼 있고 용역하고 이런 어떤 도시 결정을 하는 이런 결정인데 길게 잡으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정에 따라서 이정도 시기 때 이걸 완성하겠다, 이렇게 한 번 그것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건 작년 하반기에 결정이 좀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인데 작년에 결정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작년 10월 이후에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당초에 과학관 부지로 해서 과학관 건립이 되려고 했다가 그게 이제 무산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복지관을 과학관 부지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검토하고 거기에 또 최근에 수영장도 한 번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 내용도 같이 한 번 검토하자는 게 이제 1월 달에, 한 2월 초에 결정이 나다 보니까 조금씩 늦춰지는 건 있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지금 타당성 용역하고 투자심사까지 가면 올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설계 이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게 현장설계 들어가다 보면 예상은 이 기간 2026년도에 착공한다는 게 늦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지금 6년 정도의 공사기간을 두고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처럼 논의됐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미 꽤 오랫동안 다양한 시설들을 몇 번씩 변경해 가면서 사실은 그 이전부터 주민이 원하는 시설쪽을 처음부터 의견수렴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계획이 변경되는 게 없었을 텐데 너무 우리 구에 없는 시설 짚어넣고 또 없는 시설 넣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시설,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보다 구청이 어떤 행정적 그런 착오 내지는 아니면 구청의 행정편의성으로 자꾸 사업을 진행해서 늦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설에 대한 얘기는 KBS 송신소 이전 한 게 벌써 몇 년인데 본 위원이 국회에 있을 때 이걸 정말 어렵게 작업을 해서 주민께 돌려주는 부지고 이 사업인데 그때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을 주민요구 해서 했던 건 맞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이걸 속도 있게 추진을 해서,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 확보되는 수순이 되고 착공은 최소한 2~3년 내에는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공가기간은 보통 이런 건물들도 한 2년 이내면 거의 지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해도 조금 속도를 내면 가능할 것 같고 또 여타시설과 시기가 비슷해야 될 거잖아요. 그 같은 장소 내에 지금 이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만 건립을 하는 게 아니고 여타 다른 시설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면 공사시기도 비슷해야 되고 또 사업 완료시기도 비슷해야지 주민피해도 줄고 또 기대감에 대한 충족도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척동 사례가 그런 거예요. 아파트하고 이미 여러 부대시설이 들어왔는데 이제 다시 또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공공시설을 지금부터. 그럼 거기 똑같죠. 세무서 부지도 있는데 세무서도 또 공사착공이 1년 늦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또 1년 빠를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별로 협의나 우리 내부에서 부서협의를 좀 해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이런 것이 실행되면 조금 더 공기도 단축하고 또 여기에 대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뭐 과장님이 총괄해서 하시는 부서에 있으니까 부서 간 협의를 자주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결과만 나오면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 부지가 평생학습관 부지다 보니까 평생학습관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 평생학습관이 복합타운을 이전을 해야 될 시에······

이게 전부 다 행정편의적으로 한다니까. 이게 복합타운 이전하는 시기에 맞춰서 공기를 그렇게 맞춰버리면 그 사이에 주민들 피해도 있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 땅은 계속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교정시설 그 타운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반 시설이 들어올 때쯤 하고 계획을 같이 맞춰서 예산이나 이런 계획을 같이 갔으면 빨리 할 텐데 그렇다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시기를 조정하는 거 그렇게 불순한 생각을 갖지 않았다고 보여지지만 벌써 세무서 들어온다고 발표한 지가 벌써 3~4년 지나고 이미 아파트는 들어오고 거기 이미 도시화가 다 진전돼서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데, 왜냐하면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럴 수 있겠지만 조금 서로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저쪽 돼야 이사람들이 거기 가서 대리로 쓰고 여기 공사를 들어갑니다. 이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도 부서협의 때 제일 문제는 부서가 협의해도 잘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이 돼요. 그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건축물 하나 지으면 부서 간 협의도 뭐 보통 많이 걸리면 3개월 이상씩 걸리고 답변도 안 주고 이래서 아주 주민피해가 그런 게 엄청 많아요. 행정 소요일 수도 있고 다 이해는 하지만 검토가 되면 긍정적으로 주민 편에서 일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왕 질의한 거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이제 긴급복지사업이 국가형, 서울형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형으로 작년 코로나 상황 또 최근 이렇게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아무래도 공적인 기관에 공적구조를 받고 싶어하실 텐데 혹시 작년에 국가형 긴급복지 받으신 분들과 서울형 복지 받으신 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에 저희가 국가형 긴급복지 신청건수가 2,690건 됐고요.

2,690건.

예, 거기에 지원액이 20억 5,000만 원 정도. 서울형 같은 경우는 721건에 4억 2,3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생계지원비, 주거지원비.

일단 긴급복지받은 분들도 여러 가지 재산상태라든지 또 우리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기준이 아무래도 국가형보다는 서울형이 조금 그래도 보급 지원하는 그런 가능이 조금 수월한 거죠?

물론 이건 사업적인 부분이지만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생활, 주거, 병원, 장례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이 되는 거죠?

예.

핵심적으로는 가장 많이 수요가 발생하는 쪽은 어디예요?

일단 생계비 쪽에 가장 많은 걸로.

생계비라는 거는 물품으로 지원합니까?

아니 현금으로 주는데요. 보통 1인당 62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게 심의를 거쳐 3개월 정도 나갑니다.

3개월 지원합니까?

예, 3개월 지원하고 나중에 또 추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추가 심의해서 3개월까지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총 6개월까지

이런 분들에 대한 평가나 심의는 어디 위촉하는 위원들이 계신가요? 사실은 긴급복지 이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직업을 갑자기 못갖게 된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들이 직면하니까 할 텐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요청을 문의하는 분들도 있고 긴급복지도 문의하는데 이런 관련해서 좀 우리가 행정정보로 각 동에 안내를 해서 한 번 해주시면 좋을듯해요.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오늘 동주민센터 직원들 교육이 또 있어요. 긴급복지라는 기초생활수급자 실태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교육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좀 잘 전달해서, 저희도 홍보하겠지만 동에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안내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이런 복지상황을 요구하는 이런 경우의 사례가 좀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준 거 그런 사례 중에서 이러이런런 경우에는 긴급복지로 국가든 서울형이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내용이 있으니까 어려우신 주민들은 연락하라고 하면 아마 다양하게 신청을 하실 것 같아요. 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관련된 건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거죠?

예.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29쪽에 보면 사회복지에서 심리상담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더라고요. 근데 심리정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본인이 있다고 느꼈을 때 신청하는 경우에 받는 거죠?

예.

(국민의힘)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담심리 검사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작년에는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원래 20명 예상을 했는데 8명 신청이 됐어요. 8명이 심리상담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저희도 어떤 조사 실태나 조사를 해서 저조한지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건 단순한 심리상담보다는 힐링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분들에게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든 상담을 추가적으로 업체와 한 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조사는 하지 못했는데 관련된 내용을 좀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나한테 어떤 심리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 대부분 실제로 없으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담 관련 전문 업체 상담센터가 어딘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숲이라는 업체에서 총괄하면서 심리 상담 거기에 플랫폼으로 해서 상담센터들이 들어와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신청을 플랫폼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 가서 그 자기가 원하는 상담센터로 들어가서 상담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 8명이, 작년에 8명이 심리검사를 했다면 결과가 나왔는데 이상이 있는 치료를 요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었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파악을 못했어요.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냥 검사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그럼 이게 어차피 상담검사를 심리검사를 받아서 이상이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어차피 정신건강을 위해서 심리검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8명 받았을 때 비용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전부 다 검사를 받아봐야 비용도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차피 정신건강을 위해서 검사받는 것이라면 전부 다 받아도 되지 않나요? 심리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인당 검사비가 보통 3회를 실시하는데 화상, 대면해서 3회인데 평균적으로 35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35만 원이요? 그럼 얼마 안 드네요.

예, 3회 그니까 회당 한 10만 원 정도.

(국민의힘)위원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인원도 많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면 사전에 심리검사를 통해서 이런 심리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달라진 점이 있어서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이용비가 이전에는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이용으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2023년도에는 이용비 지원중단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리고 가구 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잠시만요. 죄송한데 이건 좀 저희가 확인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돌봄SOS센터에서는 한 5가지 정도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바뀐 부분이 금액으로, 지금 1인, 2인, 3인, 4인 다르게 책정해서 금액으로 표시해 놓으셨고 올해부터는. 그리고 돌봄SOS센터 이용비 지원중단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좀 변화가 있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조례 통과되면서 구로형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받을 수 있게끔 어제 조례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국가형이나 서울형같은 경우에는 생계비 지원부터 현금지원 다양한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구로형 긴급복지가 되면 아마 올해 예산에는 현금으로 지원되거나 이런 분들이 없지만 향후에 이와 비슷하게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늘어날 계획인지 그것도 좀 여쭙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데요. 아마 작년에 저희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제정까지 저희가 했는데 내년도에 늘어나는 건 어르신복지과에서 기준을 잡는 건 100에서 120% 올라가는 그때 올라가는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말 그대로 혼자 살거나 가족 수반할 수 없는 분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찬, 세탁, 배달서비스, 정서 안정적으로 동행서비스라든지 말벗이라든지 그런 동행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에 한해서 아마 내부방침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어떤 현금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구로형이나 서울형처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이런 것보다는 다른 서비스로 지원하는 걸로 구로형 긴급복지는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여기 돌봄SOS센터에 관련된 내용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페이지요. 아까 사회복지사 심리상담 지원사업이요.

예.

지금 20명 중에서 8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작년에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복지사분들을 만나보면 상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이 너무 밀려서, 많아서 늦은 시간까지 주말까지 나와서 일해야 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이런 상담을 못받는데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어느 시간을 줄 수 있는 이럴 때는 본인이 상담을 갈 수 있는 그런 반강제라고 하면 그렇지만 받고 싶어하는 분도 못받고 있고 현재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못받는 분이 계세요. 복지사님들 중에.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하셔서 각 시설 복지사님들이 근무하시는데 파악을 해주셔서 이분들이 그런 고충을 받지 않게끔 확인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인데요. 찾아가고 어쨌든 돌봄이 필요한 곳에 돌봄서비스나 통합서비스 이런 걸 찾아가서 세대를 확인하는데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내용을 비밀리에 잘 공유를 해서 어떻게 서로 돕는 손길을 같이 의논하시는 것도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내 지역구에 어떤 어려운 분이 계시는데 가끔은 제가 전혀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같이 좀 의논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하시죠?

예.

제가 그 준공일자를 봤더니 1991년도에 이게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한 3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하도 있고 그래서 안전정밀검사를 진단을 하고 철저하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밀진단을 지난번에 3년 전인가 해서 이번에는 내부 보강을 하는 것이 이번 공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쨌든 어르신들도 그렇고 시끄러운, 도서관에 장애도서관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안전진단에 굉장히 주의를 요할 겁니다. 꼭 챙겨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직원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알았는데요. 월남참전자 그니까 본인이 돌아가시면 배우자한테 승계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우수당이. 알고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번 그 내용을 보니까 아직은 서울시는 자치구에는 거의 다 대동소의한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배우자한테 주는 조례안을 제정해서 배우자에 주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특별히 월남참전을 하셨어도 훈장을 받으셨다든가 이러면 승계가 되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참전만 하셨으면 안 되는 걸로, 고엽제 대상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등록되신 분은 고엽제는 한 349명 정도, 월남참전자는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그 미망인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미망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등록되셨던 분들에 한해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고민을 한 번 해봅니다. 크게 비용들이지 않고 그분들의 어려운 현실을 조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에서는 조례를 준비해서 조례로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몇 군데가.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로희망복지재단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과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경애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 소개는 지금 과장이 한명이 있는데요. 육아휴직중이나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공석입니다. 그래서 공석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구로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쪽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꿈을 이루는 동행 드림로드사업입니다. 저소득 가정, 청소년 육성에 치중을 두고자 예체능, 학업 등에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발굴하여 꿈지원비를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현재 2명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명을 더 선정하여 재능개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맞춤형 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을 발굴하여 심리적 정서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현송교육문화재단에서 2억 7,000만 원을 지정기부 받아서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에게 학교적응 및 학습 등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는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개인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을 위해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관지원사업입니다. 자립기반이 미약한 소규모 복지시설지원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회복지우수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그룹홈, 다문화 등 시설지원과 무료급식소, 푸드마켓, 동 각종 단체들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나눔문화 확산 홍보사업을 위해 2,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다양한 복지자원을 개발하여 재원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네 번째 지역복지 역량강화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 네트워크 활성화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복지재단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사항 발생시 재난재해긴급구호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복지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구로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철수 (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안녕하세요, 6쪽에 꿈을 이루는 동행드림로드 그 사업 개요에서 보면 관내 저소득 가정 청소년 초등생하고 중등생 4명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존 참여자가 2명인데 신규 참여자를 2명을 더해서 4명을 하겠다는 그럼 이 기준참여자라는 건 전년도에서 지원을 받던 사람인가요?

예,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한 1년 정도는 지원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국민의힘)위원 이제 앞으로도 기존참여자는 계속 지원을 받는 건가요?

예, 그거는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좀 한 번 해보고요.

(국민의힘)위원 어떤 평가요?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에, 6학년짜리라서 이번에 중학교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 친구는 2명인데 하나는 현대무용 하는 친구고요. 하나는 학업인데 이번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전부 좀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소강상태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걸 다독거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꺾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계속 케어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국민의힘)위원 지금 이 신규참여자가 앞으로 이 2명 말고 내년이 되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어차피 청소년들의 미래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니까 분명히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선정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정방법하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동이랑 학교에 공문을 보냈고요.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 2명인데 지금 현송에서도 지금 2,000만 원을 작년에 그걸 지정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이랑 더해서 아이들이 많으면 더 많이 할 거고요. 저희 그리고 접수, 이달말까지 접수를 일단 시켰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보면 굉장히 지원자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위원 이건 홍보를 잘 하셔서 꼭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10쪽에 보면 재난재해 긴급구호사업에서 지원대상이 재난피해 대상인데 그 위에 있는 수해나 화재 재난상황발생 시 긴급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소득과 관계없이 일단 피해를 입으면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 때문에 좀 많이 한 1억 7,300이상 정도를 했고요.

(국민의힘)위원 돈이 많은 부자들도?

그니까 수해피해 나고 그러면 어차피 구청이랑 협업을 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걸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사실 크게 필요가, 피해는 봤지만 크게 와닿을 정도로 필요치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조금 더 도와줄 수는 없겠냐 하는 측면에서.

예, 대부분 이제 거의 저소득 위주로 집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일 잘 하시던 과장님께서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으로 가셨네요. 이경애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희망복지재단이 재단법인이죠?

예.

사회복지법인은 아닌 것이죠?

예.

그러다보니 어떤 복지사업을 하려는데는 좀 한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큰 그림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사무국장으로 가셨나요?

아니요. 우연치 않게 작년 12월에 그만둔 사무국장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게 된다고 해서요. 공모가 떠서 그걸 보고 급작스럽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공로연수도 그냥 포기하시고 바로 가신 거예요?

예.

일 잘하시던 과장님이 그 자리로 가서 뭔가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수탁시설 현황을 보면 해뜰어린이집이 이제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재단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 있는지요.

관리감독을 하는데 제가 오자마자 거기를 한 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중국 그쪽에 구로2동에 있는 해뜰어린이집인데요. 중국 아이들이 많이 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명인데요. 1명이 또 와서, 그래서 저희가 좀 원아모집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소식지나 아니면 동주민센터 다니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자고 지금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망복지재단에서 지금 해뜰어린이집을 이렇게 수탁해서 관리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정관상에는 복지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탁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2개를 하다가 하나는 만료돼서 더 이상 수탁은 안 받고 이거 하나 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기간이 25년 12월 15일로 돼 있는데 향후 계획은 계속 수탁받을 계획인지요?

지금 그거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인데 지금 이사회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걸 대책을 강구해 보고 그 다음에 정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기관이 해야 되고 의원들도 잘하는 사람이 의원해야 하고 담당직원들도 잘하는 사람이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경애 과장님 구청에 계실 때 능력 있으시고 추진력 있으시고 하니 희망복지재단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사회에도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재단 대부분 자원을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이나 개인이 지원하는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짧게 질의드리면 지금 어린이집 수탁처럼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기관에 관해서 수탁하실 의향이 앞으로도 향후 있으신가요?

글쎄 그건 이사회에서 결정될 사항인데요. 지금 어린이집이 너무 아이들도 없고 하다보니 이사회쪽에서는 이렇게 계속 맡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 관련된 기관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희망복지재단에서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는지?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바가 없으신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어린이집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직원 수 6명에 아이들 14명 구립인 거죠?

예, 구립입니다.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도 사실 정원이 안 찬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앞에 성은이 좀 가까운데 있어서..

그렇죠? 성은도 지금 굉장히 아이들 수가······

예, 그래서 저번에도 그 얘기를 한 번 그 가족보육과랑 협의를 한 번 해서 통폐합을 하든지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한 번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건데 7페이지 보니까 맨 아랫면에 학대피해아동 및 청소년심리치료 지원사업이 영등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구로구에는 적당한 곳이 없어요?

예, 영등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요. 우리 구로구를 포함해서 동작·영등포·금천·관악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구로구는 이거를 할만한 기관이 없습니까?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여성가족부 산하에서 내려오는 건데요. 이제 권역별로 돼 있어서 그니까 여기 지원되는 금액에 대한 건 저희 구로구에 있는 아이들한테 해당이 되는 지원금액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짧게. 지금 우리 김철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재난재해 긴급구호사업이요. 이걸 어떤 중위소득이나 이걸 정하고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대부분 저소득 위주가 많고요. 중위소득은 120%까지 하는데 작년에는 수해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도 거의 120%로 나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문화 해놓은 것 하고 그냥 지원하는 건 다르죠. 나중에 그분들도 당연히 권리가 있는데 120% 뭐 150%라도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상황, 그렇잖아요.

거의 12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분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구로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공공보육팀장께서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 공공보육팀장 이성일입니다. 항상 구로구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최용진 과장님이 승진자 교육으로 인해 과장님을 대신해서 주무 팀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담당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셨습니다. 안미나 민간보육팀장입니다. 김인희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임경애 출생양육팀장입니다. 송수권 상호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가족보육과 2023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요. 우리 팀장님 61쪽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렇게 첨부하시잖아요. 이게 복사해서 넣었을 텐데 제목이 오타가 많아요? "절차를 진행해야 함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여성정책과의 직무유기를 직채하며" 오타가 많네.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국장님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처리결과 해서 나오잖아요, 내용이. 이때 담당 과장님·팀장님 실명제로 해서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했던 과장·팀장의 실명, 처리결과 실명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상호문화정책과가 없어지면서 상호문화팀이 생겼잖아요. 과에서 하던 사업들이 팀에서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송수권 팀장님. 그래서 팀장을 거기로 보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송수권 팀장님 굉장히 능력 있으신 팀장님이시잖아요. 과에서 하던 업무를 이제 팀에서 하다 보니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로구가 다문화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상호문화라는 말도 우리 구로구가 주도적으로 쓰기 시작했고 상위법은 또 다문화로 돼 있어가지고 이중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호문화정책을 위해서 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많다 할지라도 구로구의 특성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책적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상호문화정책과가 팀으로 축소되는 거에 되게 안타까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수권 팀장님이 맡아 주셔서 한편으로 안심이 되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가족보육과가 상호문화팀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건의라고 할까요?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지원 이거 9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지금 출생 축하금도 지원하고 첫만남 이용권도 지원을 하시는데 여기에 제가 조그만 아기가 있어서 소아과도 자주 가는 편인데 그 임산부들을 만나서 보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현금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면 소멸이 되는 것도 있는데 출산꾸러미 같은 걸 조금, 꼭 많은 게 아니더라도 베넷저고리나 속싸개나 아이들 체온계 그런 걸 선물꾸러미로 말 그대로 꾸러미로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혹시 가능하신가요?

출산문제가 심각해서 저희도 많은 정책들과 시책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정부하고 서울시에서요. 일단은 저희 구로구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지자체중 구로구에서만 지원하는 출산지원사업이 모든 출산가정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현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30만 원을 지원하여 왔고 출산양육부담 완화를 위해서 2023년부터는 50만 원 지원으로 증액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1년까지는 서울시나 자치단체별로 각종 출생축하용품 그리고 출생축하금을 지원해 왔으나 작년부터 정부에서 출생축하금 지원사업을 통합해 국시구비 매칭 후 20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으로 통일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원님 의견 주셨는데 올해부터 이제 처음 말씀했던 것처럼 출생월부터 24개월까지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신설되었고 서울시에서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매칭으로 구재정 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위원님의 의견은 단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또 우리 구로구에서도 항동쪽은 아이들이 늘지만 또 반대쪽은 아이들이 줄고 있잖아요. 근데 원하는 부모들도 있으니까 그건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세 전담반이 올해 3월부터 시작되죠? 혹시 저희 구로구도 대표적으로 3개 어린이집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가 없어서, 이제 0세에서 만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보는 0세 전담반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한 그 혹시 가정어린이집의 현 상황을 체크해 보신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0세 전담반 이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3월 1일부터 바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구로구에는 3개의 어린이집이 가정 두 곳하고 그 다음에 국공립 한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니까 한 반에 2명의 아이만 한 교사가 보는 거죠. 근데 너무 어리잖아요. 태어난 0세부터 12개월 미만이면요. 하나 어린이집이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아마 아이를 맡기고도 출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조치를 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부모수당이 올해 70만 원이 되면서 기존에 0세 전담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하는 부모들이 취소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내는 것보다도 70만 원이라는 현금지원을 더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의 고민은 뭐냐면 만약에 2명 정원이 되지 못했을 때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12개월 조금 넘는 아이를 이 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이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문의했을 때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받는다, 이런 문의가 있어서 좀 상황을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정기점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니까 3년간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에서 상반기 30곳, 하반기 30곳을 지도점검 하겠다고 좀 업무보고 내용이 바뀌어서 질의를 드리면 이게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어린이집이 26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266개 어린이집 전체를 우리 한정된 직원을 가동해서 지도점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1년에 한 100개 정도 상반기에 30~40개, 하반기 40~50개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100개 정도 하다 보면 3년 정도면 전체 어린이집에 한 번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3년을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원래는 전수조사로 보고를 하셨다가 바뀌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빠진 부분이 어린이 안전급식 체계 강화라는 부분으로 이 부분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체크해 주셔서 그냥 여기에 적시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안하겠다고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지도점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출산문제 때문에 지자체에서 새롭게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경력단절이 아니라 경력보류 여성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을 아이 때문에 그만두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런 것들을 아이를 돌보는 과정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돌봄경력 인증제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해의 수준이 다를 수 있지만 아이를 보는 일이 양육자 입장에서는 자기 경력이 단절된다는 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는 걸 직장의 경력처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2년까지 인정을 해줘서 그러면 이게 취직했을 때 기업이 인정을 해줘야 돼서 4대보험이나 급여가 인상이 될 텐데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가까운 예를 들면 구로구라면 구로구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협약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아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는 조례를 발의하고 있어서 이것도 구로구에서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이건 양성평등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45쪽에 보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45페이지에 있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대상자라든지 교육대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9쪽에 보면 말이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해서 대상자가 교육대상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이거 어르신들한테?

양성평등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폭력예방 및 성인지 역량강화교육에서 첫 번째 단락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두 번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23년도에 교육대상을 단체회원, 통반장, 중고등학생 학부모, 시설종사자 등 지역주민으로 넓게 잡아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9페이지에 있는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실적은 작년도에 대상을 경로당 어르신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기타 폭력예방 교육을 해서 어르신들도 그런 위험요소가 집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고자 저희가 작년에는 대상을 경로당 어르신으로 운영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니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라고 하지만 이게 성폭력예방교육인 거죠?

예,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네 가지가 폭력예방교육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이건 팀장님이 답변 하셔야 되는데 가사서비스지원을 서울거주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 이렇게 3개에 되어 있는데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이 3개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지원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맞습니까?

예.

(국민의힘)위원 출산을 했어도 다자녀 가구가 아니면 지원을 못받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150% 중위소득이 이하인 가정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럼 서울거주 임산부면 이게 서울거주가 아니라 구로구 거주 임산부를 얘기하는 거죠?

예.

(국민의힘)위원 그럼 조건이 있는 거네요? 출산을 했다고 해서 그냥 지원받는 건 아니고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받는 건가요?

예, 잠깐만요. 임산부 가정 경우에 의하면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임산부 가정 임신 아동 외에 12세 이하 자녀양육 임산부를 말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12세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예.

(국민의힘)위원 그니까 임산부라고 해서 지원받는 건 아니고?

예.

(국민의힘)위원 맞벌이는요?

맞벌이 가정은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맞벌이 가정 중에서 자녀 모두 12세 이하인 가정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여기에 위탁이 종료됐을 때 새로 재위탁을 계약을 하는데 위에 보면 변경위탁 대상이 7개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위탁 재위탁 결정을 했을 텐데, 그렇죠?

이건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최초의 위탁을 받아서 5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5년 동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탁체로 선정되면 그리고 최초 위탁을 5년 운영을 하고 나면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재위탁 선정자로서 신청을 우선적으로 부여합니다. 경쟁을 하지 않고 위탁체를 운영하는 원장님께서 하자가 없으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위탁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재위탁 변경위탁이라는 건 10년 동안 한 어린이집을 한 원장님이 한 번 재위탁 받아서 10년 동안 운영하면 변경위탁 공고를 합니다. 이때는 공개경쟁으로 위탁자 선정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럼 그 재위탁 선정되지 않은 어린이집에서는 불만이나 이의제기 같은 건 안하나요?

구로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개경쟁으로 위탁자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전부 자기의 어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를 한 15분 정도 프리젠테이션 같은 걸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로구 보육정책심의 위원님들이 선정한 최고 점수를 받은 위탁자가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있긴 있어요?

이의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국민의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41쪽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는요, 보조금 보육비용 부정수급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밑에 아동학대라든지 위생적이고 건강한 급식제공 여기에 있는 우리 구로구에서는 이런 것과 상반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한 번 보시면 이 사업 지금 내용이나 추진방향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잘 아시지만 최근 출생률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이 상호 뭐라하나 내부 경쟁이 너무 강화돼서 그러니까 원생들 모집할 때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원장님들한테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들었고 그니까 여기 사업은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상생 공동협력방식으로 운영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 질도 좀 개선하는 것이고 또 보육공동체 구성해서 공동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고 어린이집 간 입소조정 이런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두 공동체 9개 어린이집이 참여를 했는데 작년에 처음 실시해 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볼 때는 이건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어린이집 간 간격도 좁고 또 때로는 이게 국공립이나 민간하고의 경쟁차이로 선호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안정적으로 원생들 운영하고 했는데 이게 새롭게 아이들이 조금 집단적인 곳은 공동주택말고 일반주택 내부에는 갑작스럽게 들어온다는 게 거리제한이나 뭐 이런 게 없죠?

예,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방침이라도 해서 어떻게 보면 내부출혈이 나는 거잖아요. 과거 아이들이 많을 때야 원장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안 느꼈는데 최근에 보면 어린이집 폐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아무래도 열악한 원장님들부터 서서히 될 텐데 그동안 구가 국공립이나 구립을 굉장히 장려하다 보니까 전환도 하고 또 시설이나 기준을 질 좋게 해놓으니까 그쪽으로 몰리고 쏠리는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올해는 아마 4개 공동체면 많이 참여하면 한 20개 원아가 할테죠.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시설이나 환경 외부 어머니들에 대한 선호도, 학부형들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 간단하게 한 번 소개해 주시죠.

작년 같은 경우 2공동체 9개 어린이집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게 구로 누리공동체에서 5개 어린이집 참여하고 구일공동체에서 4개 어린이집 참여했는데요. 구로 누리공동체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했는지 한 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특화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특화프로그램에 공동체별로 한 500만 원 지원가고 있거든요.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했습니까?"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생태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텃밭 같은 것을 가꾸면서 씨뿌리기 체험이라든지 물주기체험 영유아들에게 수확체감 뭐 김장 이런 체험 이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노래 프로그램을 해서 인형극이라든지 애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이 공동체 어린이들을 인형극이라든지 마술쇼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캠핑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애들이 텐트 치는 법, 음식 만드는 법 이런 정도의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어린이집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좀 더 확대해서 서로 공동체 간의 생존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근데 사실 특화하고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사실 선생님이나 원장님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을 하잖아요. 어머니들이 선호하는 게. 근데 문제는 지근거리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집단이 똑같은데 거기서 사실 원아 모집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새로운 어린이집이 갑자기 가까운 위치에 들어오는 거죠. 골목 하나를 두고 그러면 내부출혈이 심하다는 거죠. 특히 제가 많이 그런 얘기를 들은 게 고척동 지역에 원장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개봉1동 지역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서 어린이집 폐쇠에도 고민한다고 얘기하는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주관 과에서 각별하게 그니까 입소조정도 가능하다면 그니까 많은데는 굉장히 대기자도 있지만 근데 요즘에는 구립도 대기자가 없어요. 한 번 확인해 보시면 과거에는 저희 구의원들한테 거기 원장님한테 얘기해서 거기 입소하게 해달라고 이런 민원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 건 확실히 원아들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 현장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질의 이거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건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류동 쪽에는 한 유치원에서 170명이 모집이 됐어요. 근데 그 주변에 다른 유치원은 문을 닫았어요. 그 유치원은 차가 통행하는 버스가 2대가 있고 나머지 정말 오래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그런 유치원은 문을 닫고 있는데 항동에 어느 구립 어린이집을 보면 여기서 바라보는 게 어린이집인데 이쪽에 가정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 것은 조금 허가를 내줄 때도 그렇고 거리제한을 두는 게 어떤가 싶고 거기 고립된 항동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고립이 되어 있는데 그 고립된 데에 2개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들도 얘네들을 어디로 보낼지 고민인 거예요. 구립으로 가고 싶은데 시설은 또 그 아이들을 못 보내게 되어 있고 그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참고를 해주셔서 아이들 오죽하면 오류동에 어느 원장님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170명 정원이 된 그 170명도 더 받을 것을 그것만 받았는데 거기 인원을 줄여서 받아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것도 주변에서 들으셔서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저께도 제가 한 구로동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겠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럼 그동안의 그 원장님은 아이들만 위해서 해왔는데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되는 게 많고 국공립은 좀 차별이 되니까 이 원장님들도 나름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지원, 팀장님! 거기 조례를 한 번 찾아보십시오. 구로구 출산장려금지원조례가 있을 겁니다. 지금 찾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찾지 마시고 찾아서 오시는데 조례가 지금 2021년도 지원금액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지금 지원하지 않는 것 이거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근데 조례개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올해 와서 보니까 안 되어 있고 보니까 중복지원 할 수 있다, 이 조항도 있고 해서······

그러면 중복지원 할 수 있으면 이거 2022년도 지원했어야 돼요.

아니 아니 중복지원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서 지금 출산장려축하금은 지원하지 중단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 팀장님 오시기 전에 전 팀장님이 이거 조례개정을 하러 왔어요. 왔는데 제가 같이 의논하자 이걸 유지하는 구도 있어요. 유지하는 구도 서울시에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막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다 없애는 건 조금 아니다. 그리고 구로구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유지하는 방법으로 금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의논하자고 했는데 그때 가서 아직 여기가 너무 먼지 아직 안 왔어요. 작년에 가셨는데 올해까지 안 왔어요. 그랬는데 팀장님이 바뀌셨거든요.

예.

이거 조례 분명히 개정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정해야 돼서 찾아보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찾아오시고 23페이지 외국인 주민 자녀 멘토링 운영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초등학교 졸업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뵀는데 구로을쪽에 교장선생님들은 굉장히 심각하세요. 자녀 멘토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 멘토링이 필요해요. 집에서 아이가 3년이 됐는데 한국말을 전혀 배울 생각을 하지 않는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집에 가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외국말을 하니까. 중국말, 베트남말을 하니까. 부모가 먼저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 부모가 먼저 의식이 바뀌어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한국부모들 같으면 외국 가면 집에서도 한국말 안 쓸 거예요, 영어 가르치려고. 근데 학교에서 전혀 통역이 안 되고 그래서 아이가 계속 낙후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그래서 부모자녀 멘토링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모 멘토링을 고민하시고 이건 예산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도 짜서 저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초등학교를 갔으면 여기서 살 거예요, 구로구에서. 이사 안 가요. 중국에 가서 못 살아요. 이제 사회가 적응이 돼서.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국말 못 한다, 부모가 살아온 세대로 교육을 받고 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고민하시고 제가 과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건의드리는 게 아니라 과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상호문화정책과와 가족보육과와 과가 달라서 제가 건의를 못드렸는데 이게 어린이집에서도 심각해서 사실 어린이집에는 이쪽에는 중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중국어를 선생님들한테 원장님이 돈을 내고 가르쳐요. 그래서 오셔서 교육을 시키게끔 하고 그래서 부모교육이 먼저입니다. 원장님들께도 제가 회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부모교육을 하시라고. 아이들보다 부모교육을 해야 집에서 하나부터 가르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래야 변화된다고. 그래서 가족보육과 상호문화팀하고 해서 유치원 어린이부터 초등학교 학부모들 부모교육이 먼저입니다. 아이교육보다. 그래서 중요함을 깨달으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양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팀장님 이게 3년 동안 266개 다 점검 가능합니까?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도 3년 동안 180밖에 안 되죠? 그렇죠? 어린이집 지도점검?

예.

예, 이거 비예산이거든요. 이런 데는 예산 써도 됩니다. 사실 직원이 가셔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3년에 한 번씩 어린이집 지도점검 간다고요? 이거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써야 할 때는 꼭 써야 하는 겁니다. 전반기 30곳, 후반기 30곳 하면 3년에 180개 해요. 이거 뭐 사회복지재단이나 직장합동 거기 안 해도 한 60개 정도가 3년 동안 한 번도 점검을 못 받아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위탁기간 5년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임기가 4년이에요. 위탁 한 번 받으면 그분들을 다시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치되는 상황이에요. 한 번 위탁 받으면, 올해 위탁 받으면 다음 위원님들이 와서 위탁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비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잡아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국장님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점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아이 출생율도 낮은데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바빠서 애들 잘 못챙길 수 있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보육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사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상미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소숙희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이수형 복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16페이지,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계획 있잖아요. 10월에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조사하는 팀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주로 저희가 중장년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동에 모든 자료를 다 뿌려서 주거라든지 경제·건강 상황, 고독사 위험도 및 서비스 욕구 등 체크리스트 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조사하는 방법, 전수조사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동주민센터에 그냥 전적으로 맡겨놓고 하시는 거예요?

팀장님 업무파악이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같이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저희 사례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례관리팀장 이상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실시는 서울시에서 일단 계획이 1년에 한 번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1만 3,000명 정도 명단이 내려와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동주민센터로 시달을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주거 취약지역 가구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요. 지금 결과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구의 1만 3,000명은 순전히 우리 구에서 추천하지 않은,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내려오는 상황인 거예요?

예, 명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게 확정되는 것까지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또 다시 주민센터로 내려와서 결과까지 나오는 기간이 또 있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 걸려요?

1월 말까지, 작년 10월에 저희가 계획을 내려보냈고요. 1월 말까지 저희가 서울시에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거네요. 그러면 17페이지에 있는 기초수급대상자 조사하는 방법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기초수급자 조사.

기초수급자 조사는 2개월에, 그건 저희 사례관리팀 업무는 아니고요. 기초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안전사업에 대한 맞춤형,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신청을 했는데도 6개월이 걸리는 분이 계시고 1년이 걸리는 분이 계시고 하니까.

지금은 조사팀이 분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국민기초조사팀이 생겼고요. 복지지원조사팀이 생겨서 길게 조사되는 기간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그렇게 분리가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한 2~3개월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빨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수시로.

아직까지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는지, 그런 확정 결과를 못 받으신 분이 계셔서요. 그러면 조사기간, 그 분이 신청한 게 6개월이 됐는데 6개월이 됐어도 그런 결과를 아직까지 못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조사를 빨리 하셔서 당사자는 애타게 기다리는데 그런지 아닌지 빠른 통보를, 홀로 계시다가 이번에 쓰러진 어르신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이런 수급대상자가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조사를 빨리 하셔서 그분들한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위원 팀장님, 15페이지에 지금 방금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고독사 예방 사업에서요. 여기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이라고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주민관계망은 어떻게 형성하는 건가요?

이것도 일종의 고독사 한 고립가구들 저희가 총 한 220명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구로2동하고 고척1동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돌봄사업단 인원이 45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하고 같이 몇 개의 사람들끼리 나눠서 돌봄단이 각각의 안부라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요리교실을 배운다든지, 그리고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유대 형성, 이런 쪽으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우리동네돌봄단 45명이 직접 안부확인하고 직접 대면해서 확인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대면이죠.

(국민의힘)위원 16쪽에 보면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두 번째 것하고, 세 번째 것, 네 번째 것. "고독사 발굴에 따른 민간 참여 유인책이 미흡하다. 복지대상자 증가에 따라 공무원만으로 대상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이 그 밑에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건가요?

같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위에는 애로사항이 이러이러한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앞으로 고독사 예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밑에 풀어놨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거기 "스마트 시스템 활용" 해서 스마트플러그 165가구, AI안부확인서비스 250가구, 그다음에 우리동네돌봄단 45명, 이렇게 해서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그런 거죠?

전수조사는 또 다른 거고요.

(국민의힘)위원 또 다른 거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로 이렇게 하겠다고 돼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위기가구 신고·발굴 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지금 우리 구에 몇 명인가요?

한 800여 명이 되는데요.

(국민의힘)위원 800명이요?

800여 명이 되는데, 이분들은 다 무보수지만 주로 구성된 현황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분들하고 통장님들, 우체국에서 택배해주시는 분들,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들, 이분들 위주로 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사실 무보수여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각종 위기가구 발굴할 때 도와주시고 신고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것 좀 철저하게 계획, 이게 매년 계획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이걸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계획 세웠나요?

매년 해마다 세우게 돼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3월에 계획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 사업도 있고 서울시 사업도 있어서 3월쯤에 내려온다고 서울시하고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3월에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도 고독사 예방 사업을 계획수립을 해서 고독사 없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그거 보고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걸 근거로 해서, 예.

(국민의힘)위원 내려오면 계획수립할 때 꼼꼼하게, 지난번에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에 산만하게 돼서 전혀 써먹을 수 없는 계획을 세웠는데, 잘 하셔서 이런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기의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하겠고요. 지난번에는 코로나 건이 들어갔어서 확실한 계획이 아닌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1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맞춤형 급여)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사실 생활보장과에는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계속사업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생계급여,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정기준액이 생계급여 같으면 62만 3,368원에서 만약 소득이 40만 원이면 22만 원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해 준다는 의미입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62만 3,368원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생계급여 30% 이내에 해당되시는 분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시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분들이 소득이 있으면 그 총액에서 그 금액은 빼는데······.

수입 총액에서 62만 원을 빼는 겁니까?

아니요. 만약에 이분한테 생계급여가 30만 원이 나간다면 이분 소득이 1만 원이 있다 그러면 29만 원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가구별로 소득액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62만 3,368원에 30%가 되는 가구가 돼서 생계급여 대상이 되셨는데 이분이 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 금액에서 이분이 소득이 있다면 그 부분을 빼는 겁니다.

소득 있는 부분을 빼고 차등을 주신다고?

예. 그런데 소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생활보장과에는 저소득층, 차상위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 거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신규사업을 하시고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장 강윤주입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승영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김보경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이미애 요양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 한 게 있는데 빠져있더라고요. 제 것만 빼셔서.

이게 추진완료로 된 건 빼고 추진 중인 것만 이번에 넣으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추진완료로 저희 자료가 돼 있더라고요.

. 여기 처리결과 완료로 돼 있는 것도 실으셨는데, 지금 두 가지나 처리결과 완료로 써 놓으셨는데. 그래서 다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면요, 이번에 새로 18페이지에 보면 수행인력이 115명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수행기관이 세 군데잖아요.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이 세 군데인데 도대체 어느 동을 맡고 있고 몇 명의 생활지원사가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대상자가 몇 명인지 아마 다 다를 텐데 이렇게만 써 놓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자료를 제출해서 받았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일단 가장 많은 지원대상자가 있는 곳이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가 지원대상자가 638명입니다. 그리고 구로노인이 395명, 궁동이 22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사회복지사가 가장 많은 구로어르신돌봄센터는 3명이고, 한 240명 차이나는 구로노인은 4명의 전담사가 있고, 그다음에 228명인 궁동은 1명의 전담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원대상자가 많은 곳인데 전담사회복지사가 적은 거죠.

지원 배정기준은 돌봄대상자 256명당 전담사회복지사 1명, 생활지원사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정은 원래, 여기 배정이 1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현원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가 지원대상자가 더 많은데 전담사회복지사가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저희가 따로 확인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적지만 1명의 생활지원사당 배정되는 지원대상자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말로 하기에 이해가 되게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 주실 게 뭐냐면 생활지원사 1인당 지원되는 대상자가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생활지원사 인원은 적은데 지원대상자가 더 많이 관리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한번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대상자하고 생활지원사가 배정받는 숫자하고 나눠보시면 차이가 있어요.

기관별로 다시 한 번 확인해서요.

이 부분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보면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개봉2동, 개봉3동에 동 신년인사 오셨을 때 지역분들이 민원을 주셔서 개봉3동 쪽에, 그런데 위치는 개봉2동에 가까운 곳에 경로당 신설을 요청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관련해서 지금 그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면서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대해서 경로당 시설로 하나 만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시에 신청해서 5월에서 8월 사이에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결정이 되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요즘에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전환하는 게 있는데, 제로 에너지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시설 확충 계획이 있으시니까 지을 때 그런 난방비, 에너지 관련해서도 유의하셔서 건물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했을 텐데, 그게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구로시니어클럽.

예, 맞습니다.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셨나요?

시니어클럽은 저희 어르신정책팀 소관인데요. 시니어클럽 운영이요?

, 개봉1동에 있는 양송이경로당에 시니어 카페를 같이 오픈했잖아요. 아시죠?

예.

그 운영실태.

운영실태요?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공공요금 부분이나 이런 거 분리된 걸 얘기하시는 건지.

. 지금 제가 한번 가봤는데 아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시설만 아주 번듯하게 해놓고. 혹시 모니터링 해보셨냐고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대책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관장님하고 통화는 했어요. 그리고 근무 형태도 약간 불안정해요. 공익근무자가 있기도 하고, 사실은 바리스타가 한 명 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굉장히 염려스러운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아예 운영을 다른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체크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제 기부채납 받아서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개봉2동에 있는 민간아파트 부지에 기부채납 받아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거잖아요, 팀장님.

예, 맞습니다.

되면 경로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로당은 어차피······.

별도로 있으면서 이게 들어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300세대 이상이라서 경로당은 별도로 있고요. 1층에 경로당이 마련돼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인가요?

300세대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아파트에서······.

150세대.

150세대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아파트 경로당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300세대여서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이렇게 갈음하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경로당은 별도로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분담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방문간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문간호를 담당하시는 관내 간호사분이 몇 분이 계실까요?

요양보호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장기요양기간 현황을 파악해 보면 방문간호 기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지금 간호사가 몇 명인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이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걸 질의 드린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너무 간호원의 수가 너무 적어서 받을 수가 없다고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수급자들이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또 그 옆에 있는 단기보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단기보호도 사실상 구로구에는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수급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언제든지 필요에 의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 장애인가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올해 2023년도에 7가구 내외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몇 가구 하셨나요?

작년에도 7가구를 시행을 했고요. 이게 1,500만 원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보통은 7가구 내외로 진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7가구로 잡은 거고요. 여기서 안 되는 건 저희 부서에서 희망의 집수리라고 서울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쪽에서도 보일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국비사업인데요. 그래서 시비사업이나 국비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비만 100% 잡혀있어서요.

이건 구비사업입니다.

1,500만 원에서 그렇게 지원이 만약에 200만 원만 한다 하면 또 더 할 수도 있겠네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라서, 봉사자들이 도배나 이런 걸 하시는 거죠?

봉사자는 아니고 전문 인테리어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예산이 200만 원 가지고는 정말 모자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걸 개선을 해주시는 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그리고 이게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중증장애인이 아니라도 가능한 거죠?

가능하긴 한데 사업 자체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요. 그리고 원래 취지는 장애인가구가 거주하시는 집에 보통 장애인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턱이 있다든지, 장애인화장실도 턱이 있고 손잡이가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 외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집수리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국·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 사업으로 연계해서 보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46페이지, 노숙인 계도 및 보호라고 돼 있는 계속사업인데요. 여기 오류동역은 왜 빠졌죠?

오류동역에는 주취인은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는 노숙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오류동역도 같이 순찰코스에 넣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순찰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분류할 때는 주취인입니다. 노숙하시고 계속 거기에 상주해서 거주하시는 분은 아니라서 일단 여기 노숙인 7명에서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순찰은 주 3회인데, 주 3회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저희 자활팀 직원들이 계속 날짜별로 정해서 정기순찰하고, 또 야간에 목요일 같은 때 야간순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있다고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대소변도 보고 치우지를 않아서, 화장실이 사실 오류동역 안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기 귀찮은 거죠. 귀찮다 보니까 오류동역에서 볼일을 보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지금 낮에만 잠깐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요즘 날씨가 풀리니까 노숙인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셔서.

오류동역을 그러면 더 집중해서 또 순찰코스에 넣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 번 더 순찰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서 이름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대상을 특정하는 것 같아서 구분이 돼서 좋기는 하지만 장애인복지과라고 하면 장애인을 전담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안에 자활과 주거에 대한 팀이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왜 갑자기 여기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특히 자활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들이 자활급여를 해야만 생계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수급자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와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다루다가 갑자기 자활까지 하시느라 그 부분은 어울리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시행해 보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구청에서 조정을 하실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홍보전산과가 원래는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었지만 이번에 별도로 분리가 되면서 한 가지 계속 제가 체크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장애인분들이 구로소식지, 지금 '구로가 좋다'로 바뀌었는데요. 그때 점자만 제공을 받는 일부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음성지원이 가능한 소식지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걸 장애인팀에서 많이 해주시면 보다 많은 구로구 장애인들이 구로구의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명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구로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개원을 앞두고 있잖아요. 3월에 개원하는데 지장은 없는지요?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지금 내부 인테리어만 마무리하면 되는 상황이라서요.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하고 함께 자활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건 예정돼 있는지요?

예, 맞습니다.

자활이 여기로 왔나요?

삶터지역자활센터도 지금 내부 인테리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서에 자활이 그래서 왔나, 자활센터가 같이 들어가기로 해서? 어쨌든 예정대로 잘 개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식에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기부채납 받아서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이 있잖아요. 여기가 온수역에서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엔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시각장애인협회라든지 또는 시각장애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들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렸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에는 없지만 앞으로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하면 시각장애인협회를 여기로 집어넣을 생각도 고려하겠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장애인복지관 부지는 아니고요. 시각장애인협회랑 말씀하신 쉼터는 동부제강 건너편에 화창기공 부지라고 거기도 온수역 지구개발단위구역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뒤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서 공공시설이 같이 들어와서 거기에 저희가 수요조사에 여기 시각장애인 쉼터와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쉼터를 다 제출한 상태이고요.

언제 건립할 계획인지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빠르네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 거죠?

예. 아직 확정은 안 돼서 일단 도시개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업계획, 공간구성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58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성하는 데 최대한 힘을 기울이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각장애인 시설은 지금은 태영프라자라고 신도림에 위치한 일반 상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입점할 때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게 유도블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이랑 엘리베이터까지 긴 공간들을 다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었고, 그래서 일반 상가는 저희가 해본 결과 그런 특수편의시설을 설치했다가 또 다시 철거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계속 지출이 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공공시설에 아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류동에 있는 화창기공 부지에 일단 유치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동안 장애인단체 쪽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쉼터나 그거 외에도 지체장애인 쪽에서도 또 쉼터를 계속 요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쪽에 아예 같이 해서 층은 구분하고 이렇게 해서 시각장애인들은 가급적 1층에 배치를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 수요조사 안은 냈고요. 아마 그쪽에서 확정이 되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이 여기도 빠져있더라고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50인 기준에 구로구가 1명이 부족해서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 명을 더 고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행정감사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바뀐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개정을 통해서 올해부터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급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지 않습니까. 그걸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든지 신청하는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초등학교에 신청 여부 공문 보냈고요. 초등학교 4개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재고가 많아서 1년간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는 학교가 한 3군데 정도 있고요. 일부는 방학 때 꾸러미만 받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구일중학교가 신청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학생 하나가 전교회장이 되면서 공약사업으로 화장실에 생리대 보관함을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그 학생이 고민이 많았나봐요. 그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도와주십시오."하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구일중학교에 설치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저희 지역구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 이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공문이 갔는데 전달이 안 됐거나 학교 자체에서도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돌봄에 있어서 우리동네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리모델링이나 시설적인 면에서 지역아동센터보다 좋은 시설이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이들이 키움센터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이런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의 명단을 부서에서 체크를 하시나요?

예,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중복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키움센터 등록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도 등록을 중복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원가정 말씀하셨는데요. 학대를 받고 원가정에 돌아간다는 것이, 사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학대를 당한 아동이 결국은 원가정에 가야 된다는 것이 어떤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비는 전혀 없죠? 16페이지인데요. 105명의 아이들 중에서 33명의 아이들만 원가정과 프로그램 을 진행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1년 동안 1인당 15만 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 같습니다. 여행을 한번 가도 15만 원이면 하루만에 다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걸 외식도 하고 영화관람도 하고 가족사진도 찍고 여행도 가는데 1인 15만 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비 예산을 더 투입해서 원가정과 같이 교류하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예산을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에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이게 계속사업인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동 수가 똑같은데, 더 이상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나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상이 한 1,700명으로 잡고 있는데요. 보통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긴급으로 지원해줘야 될 아동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을 해줘야 되고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 1,600명에서 1,700명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결식아동 대상 자체가 만 18세 미만 취학, 미취학 아동 전체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대상입니다.

1인 1식으로 해서 8,000원인데, 아이가 혼자서 먹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가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식아동이면, 따로 이것 말고 혜택 가는 게 또 있나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1인 1식 단가가 8,000원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아동 대상으로 급식카드를 줍니다. 카드 주는 방법, 그리고 급식카드 사용자에 한해서 아동이 카드 사용이 보통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음식점보다는 편의점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결핍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 집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카드 사용자에 한해서 주 2회는 도시락 제공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으로 주 2회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지금 식사제공 따로 있고, 업체에서 배달하는 게 또 따로 있다고 그런 건가요?

예, 도시락 업체에서.

업체는 한 군데인가요?

구로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요.

주 2회면, 왜냐하면 업체에서는 똑같은 음식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른 업체도 해서 서로 음식을 다른 걸 해줄 수 있는 업체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굳이 도시락 배달이 아니고 아이들은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먹고 싶은 음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이만큼에 대한 가격을 그냥 급식카드로 넣어주는 게 어떤가, 본인이 사먹고 싶은 걸······.

일반음식점에서 서울시에서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면 급식카드는 자동연계가 돼서 어느 곳이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8,000원에 한해서잖아요.

그렇죠. 1인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건 하루에 8,000원이기 때문에 하는데, 하루에 쓸 수 있는 최대는 2만 3,000원, 3식 가능하거든요.

도시락은 몇 식 몇 찬이에요? 반찬이 몇 찬?

묶음으로 벌크형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락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걸 설문조사도 하시나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완을, 맛이라든가 반찬 가짓수라든지 질이라든지 그런 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락업체에 저희가 개선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업체에서 도시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아동권리증진 지원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천왕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그 장소에서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다음 사업을 보면 아동 제안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동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제안된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인권모니터링단 구성에 대한 의견을 애들이 냈었고요. 또 문화비 지급,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부결도 시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비는 왜 부결을 했을까요?" 그랬더니 세금 걱정하느라고 애들이 부결시키고 그랬고요. 여기서 채택된 게 인권모니터링단을 제안을 해서 이번에는 이 사업을 아동참여위원회 사업으로 넣어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인권모니터링단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하겠다고 제안이 되었을까요?

분과로 해서 진행을 아마······.

이것도 역시 아동 위주로 모니터링단이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위원회 분과로 넣어서 그런 모습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내 아동들이 권리증진에 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있다는 것이 구의 자랑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잘 키워나가서 아이들이 구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함께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7페이지인데요. 통상 청소년시설은 독립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을 해서 여기에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 해서 전반적으로 관리운영이 됐는데, 지금 보고자료 13페이지 보면 청소년시설 확충 그래서 사실 고척동, 개봉동 지역 일대에 청소년시설이 없어서 소규모 아지트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서로 상호 그 시대 또래의 공감도 하고 같이 발전적 대화도 하고, 또 거기 가까운 데 이용도 하는 놀이시설들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걸 아까 업무보고 때 고척2동 마을회관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사전설명을 해서 마을회관을 가서 상황이나 의견을 들었더니 거기가 항공기소음대책위하고 또 고척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와 있고, 또 그쪽에 그동안 마을센터가 있다가 마을센터가 기한이 종료되면서 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지금 시설공단이 내부 공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분들은 일부 또 칸막이 해서 쓰고 있고.

노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시설에 창의문화, 또 창의혁신, 그런데 거기도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니까 공간이 비면 늘 순서 없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고, 또 어느 정도 좋은 공간이 생기면 또 나가고, 이러면 사실 기존에 있던 기능을 하는 고척동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고척2동 주민자치위원회도 불편해 하고, 또 항공기소음대책위분들도 만났더니 '그런 시설이 여기 적합하지가 않은데 들어온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확장해서 쓰려고 하고, 또 거기에 적합한 마을과 공동체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주민들, 여성 발전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아니면 놀이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시설을 하고 싶어 한다는데. 당초에는 고척1동 주민센터가 교정시설, 행정시설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업무보고 때는 공교롭게 거기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와서 전체 3층을 쓰겠다, 이렇게 하는데. 청소년시설이라는 게 독립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한참 부끄러움 타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샤이한 상태인데, 기존에 어른들이 오고 한 달에 두세 번 씩, 그리고 항공기소음, 주민들, 그리고 거기 필요하면 여름에 동 마을축제 같은 거 하면 음식들 만들고 나누고 이런 다용도 공간들이 많아요. 팀장님 혹시 거기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쓰기는······.

공간활용도 내가 볼 때는 적절하지도 않고.

저희는 좋습니다.

이왕에 만약 그런 계획이 사실은 세웠었잖아요. 본 위원이 '청소년시설이 필요하다.' 그걸 계속 지난 8대 때부터 주장해서 거기에 적합한 부지나 최소한 독립적으로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소규모 아지트도 있고 다양한 게 있으니까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걸 해소해야지. 새로운 거, 전반적으로 다 과가 보고 할 때 보면 기부채납 들어오는 거, 당초에 복지센터 시설로 들어오는데 거기를 무슨 복지관을 하겠다, 이렇게 아주 크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 다 합쳐봐야 200평이거든. 그런 걸 다 일일이 따지기 싫은 거예요. 독립 복지센터를 하는데 200평 가지고 해서 그게 얼마만큼 기능을 할 것이며, 또 거기 복지관에 다니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생길 것이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계획하고 단기, 중기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기금도 있으니까 부지를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이왕이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놀이공간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하잖아요. 아이들 보니까 요즘 연수, 동아리, 체육, 음악, 목공예, 어학, 시청각실, 북카페, 대부분 그리고 요즘 새로운 게임, AI, 드론,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공간도 굉장히, 들어가서 가보셨다니까, 그게 적합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없으니까 만드는 것에 대해서야 주무부서에서야 필요하니까 '여기라도 공간이 확보된다면 쓰겠습니다.' 이런 차원이긴 한데. 그런 것보다 당초에 기관이나 시설이 기능을 제대로 해야 이게 30년, 100년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독립적으로 크게 보고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처럼 기부채납 하는 데 규모 있는 데 독립된 장소를 미리 내부조정을 해서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시설하는 거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예산의 문제입니까?

예산의 문제도 있고 부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순위에서 밀린 거잖아요. 고척1동 주민센터에 청소년시설 간다고 그래서 그때 대폭 전임자들하고 저랑 협의할 때 그럼 과의 입장을 내가 존중한다, 이렇게 갔는데 또 후퇴해서 고척2동 마을회관으로 밀려났어요.

육아종.

육아종이 전층을 다 쓸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 건물은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저희가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바뀌었다고.

날 바뀌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과에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국장님도 일 잘하시고 추진력 강하신 국장님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자체 과, 국 내에서 조정순위에서 순위가 지금 밀려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문서를 봤을 때 그냥 아예 육아종으로 결정이 난 걸로 저는 문서를 봤거든요.

. 팀장님이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국장님이나 간부회의에서 의견을 내거나 하는데, 그런 건 고척2동 마을회관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기존에 여러 가지 다양한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청소년들을 집어넣어서 어떤 효과를 보려고 그래. 그런 거 보면 너무 탁상공론으로들 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재적소에 맞는 기관이나 기구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활동실이 필요 없는 공간에 사무실만 쓰는 단체나 기관이 들어오는 거야 활용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밑에 주차장이고 다 주민센터고 옆에 어린이집 있어요. 거기서 뛰지도 못해. 시끄러운 걸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에 어린이집 바로 붙어 있어. 아시죠? 어린이집 못 봤죠?

어린이집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출입구가 바로 1층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또 학교 쪽하고 연결되는 통로, 초등학교. 하여튼 그거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의견을 잘 내셔서 필요한 곳에 적합한 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런 부분을 한 번 필요하다면 국장님께 보고를 해서 필요성에 대한 거, 그래서 거기 육아종하고 한번 다퉈보던지. 그러니까 육아종이 그럼 1, 2층 쓴다 하면 청소년들은 3, 4층 써도, 4층도 거기 공간이 꽤 넓어요.

육아종도 아마 면적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별관하고······.

여태 여기 우리은행 자리에 잘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또 별관이 있으니까.

거기가 기간이 무상임대 사용 25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긴답니다.

25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은행을 시간을 바꾸니까 나가라고 그러는 거지.

원래 그 기간도 25년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건 검토가 필요하다. 시설을 넣을 때 제대로 넣어줘야지, 거기 공간도 좁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서로 불편해질 수가 있는 거지.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우리 국장님도 그거 잘 한번 고려해서 의견을 내셔서, 육아종 그런 데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 가만히 있는 시설. 여기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발한 운동도 하고, 3시 반 딱 넘었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따로 모셔서 진행할게요.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질의가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거 질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설 운영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죠?

예, 맞습니다.

구청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해서 청소년전문단체에 위탁하는 방법하고 직영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보면 1월에서 3월 관련기관 주민단체협의회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단체하고 협의해서, 특히 고척2동의 각종 주민단체에서 반대하면 철회할 생각이 있는지요.

저희가 작년에 사전조사를 갔을 때는 항소위도 그렇고 청소년시설이 들어오는 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저희가 직접 들었거든요. 항소위분들도 만났고 주민단체 쪽에도 의견을 달라고 했을 때 청소년시설이 들어오는 건 반대하지 않지만 항소위 쪽에서 공간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주민자치회에서 쓰고 있는 회의공간을 벽을 터서 폴딩도어를 달아주면 이쪽은 항소위와 주민자치회가 쓰고 저쪽은 청소년시설이 별도로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사 예산을 보면 2억 2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마을회관의 현 시설이 노후되거나 못 쓸 정도의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나 들어가서 청소년공간을 만든다. 좋은데, 어쨌든 한정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결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우리 정대근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과연 주민의 요구와 마을회관의, 건물 자체 타이틀이 고척2동 마을회관이잖아요. 과연 그 마을회관의 기능을 진짜 120%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거 진행할 때 그냥 직능단체에 있는 몇몇 분들의 의견을 듣지 마시고요. 바로 앞에 덕유초등학교도 있잖아요. 학부모들의 의견도 듣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시설 확충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좀 더 합리적인 위치에 합리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이 이걸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과장님 오시면 같이 의논해서 진행상황을 중간중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팀장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하고 관련해서 심리지원에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장애 있죠. 그게 지금 보니까 그것만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돼 있어요. 그런데 ADHD 심리치료까지 하는 건가요?

문제행동 위험군 중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장애는 약물치료밖에 안 되거든요. 약물치료를 해야 한 80% 회복이 가능해지는 장애인데, 이게 월별 비용으로 보면 약물치료비용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냥 심리지원 진단해서 나오는 결과만 알려주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고요. 여기 기준 중위소득, 다른 건 120%로 해놨는데, 이건 140% 이하로 한 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건 연초에 사업 확정해서 1년간 추진하는 내용이라 제가 깊이 있게 살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게 약물치료까지 하는 비용인지 아닌지는 지금은 알 수 없는 거네요.

여기 보면 거의 상담센터여서 약물치료를 할 의료기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냥 진단만 하는 거네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심리 진단을 해서 이 사람들이 과잉장애를, 여기 심리치료 제공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장애는 심리치료가 안 돼요. 그리고 약물치료를 해야만 80%까지 회복이 가능해지는 장애거든요. 그러면 이건 그냥 유명무실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기왕이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수립을 해서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해야지. 심리치료한다고 앉아서 여기 있는 이 심리지원 기관들이, 여기 심리상담센터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런 걸로 해서 ADHD가 치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알아보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이것만 이렇게 잡은 건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부적응에 대한 조기개입 서비스 기본 프로그램해서 심리상담, 언어 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프로그램, 인지학습 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 프로그램, 감각통합 프로그램, 심리운동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장애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의력이 지나치게 결핍돼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로서는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약물치료만 가능한 걸로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약물치료를 해도 100% 회복이 아니고 80% 정도는 치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리치료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했드렸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팀장님,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16페이지입니다. 시설보호아동 가족관계 회복(원가정 만남) 지원사업인데, 이거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죠. 물론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서 면접교섭지원금으로 드리는 거죠, 15만 원. 그런데 이게 1년에 15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행 한 번, 가족 외식 한 번 하면 15만 원이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만남을 주선하는 자리가 가족관계 회복이 가능할지 궁금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비 지원도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몇 번은 만나야지 몇 년에 한 번 봬서 식사 한 번 한다고 가족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업이 의미가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작은 돈이 쓰였을지라도 그 돈의 쓰임에 의미가 있어야 되고 지속적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23페이지보면 아동·청소년 채무 상속 방지 법률 지원이 있어요. 이 조례를 제가 만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법률 지원했던 자료를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작년 사업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31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밑에 보면 지원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중복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중복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육급여나 이런 걸 수급하는 아동은 중복지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급여 중에서 여기서도 생활지원이 되면 건강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서도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요. 수급자 중에 교육급여 수급하는 것과 여기 건강지원, 학업지원, 이렇게 중복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복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지원기간이 작년에는 두 달 동안 지원을 하다가 1차 때 지원했던 청소년들이 서류를 안 내고 학원 가겠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 포기하고 이래서 돈이 한 6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처음에 두 달 지원했던 걸 잘 사용했던 애들한테 추가적으로 한 달 더 줘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썼어요. 그게 4700만 원이었고 올해는 예산이 9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을 많게 짧게 지원하느냐, 학생들을 짧게 해서 길게 지원하느냐, 이건 우리 구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두 달 지원을 해보니까 부모님들이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거 줘서 학원 보냈다고 말할 수 있겠나,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올해는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해서 길게 지원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예산이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길게 지원하는 게 좋은지 짧게 지원하는 게 좋은지는 결과치가 아이들한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관리하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설명하실 때 중복지원이 안 된다, 이런 거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서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 보고를 끝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일 목요일에는 주택정책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