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318회 제2차 본회의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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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장 제의)(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는 일자리경제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부서장들은 부서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되, 보고 시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먼저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동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참고로 송동현 팀장은 2월 13일 자 인사 발령이 되어서 보고서에는 전임 팀장으로 기재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은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정순 상권지원팀장입니다. 송명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선정과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어서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경기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바 사회적기업이 증가했습니다. 8-3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지원 등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서 전통시장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상권 진흥사업을 추진해서 구도심 자생력과 지속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200억 원을 발행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8-4쪽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역물품 지급과 특별지원금 86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20개사를 지원했으며 하남시 온라인 홍보관 ON통하남을 구축하고 홍보 마케팅 전략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8-5쪽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사업을 추진했으며 중장년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일자리박람회 개최, 직업교육 훈련 등 6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8-6쪽입니다. 여성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여성인턴사업, 직업교육훈련, 구직기술 특강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일자리센터를 운영해서 구인구직 알선을 통해서 1,387명을 취업시켰습니다. 8-7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동노동자 쉼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300만 원입니다. 8-8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 13억 4,800여만 원을 편성하여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연구개발비 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사회적 자본 증진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3억 2,050만 원을 편성하여 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8-10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석바대상점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하남수산물 전통시장 CCTV 설치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 신장 상권진흥구역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8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는 75억 7,400만 원입니다. 8-13쪽입니다.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자립을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80개의 소상공인을 선정, 홍보물 제작 지원, 인테리어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14쪽입니다.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홍보와 판로 확대 구축을 위해서 매출 증대와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해서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15쪽입니다. 취업상담과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특화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4억 4,900만 원을 편성,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16쪽입니다. 중장년의 취업지원을 위해서 9,12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만 40세 이상 하남시민을 채용하면 1인당 최대 380만 원을 지원하며 사업규모는 24명입니다. 8-17쪽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사업에 총사업비 18억 7,700여만 원을 편성하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18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직장 적응 능력을 향상하고 기업에게 인재 알선과 채용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촉진하고자 9,500만 원을 편성하여 하남여성인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모두 25명입니다. 8-19쪽입니다. 전문직종 진출을 희망하는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문·기술 숙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8-20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구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기특강 프로그램 8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8-21쪽입니다. 생계형 일자리가 필요한 40대에서 60대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2,570만 원 사업비를 편성하여 베이비시터 양성과정 등 즉시 취업이 가능한 직종의 직업교육훈련을 단기특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저희가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월사업에 하남시 수산물전통시장의 CCTV 설치가 지금 되어있는데 그게 용도가 방범입니까, 단속입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수산물전통시장이 작년도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작년 하반기에 사업이 내려와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1개소 설치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거 방범용입니다.

최훈종의원

방범용입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종의원

단속용은 아니고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종의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던 전통시장에는 CCTV가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있죠?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CCTV 설치는 다 되어있습니다.

최훈종의원

예, 그런데 파악은 어느 정도, 개수가 몇 개 정도나 되어있습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 숫자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훈종의원

그런데 이거는 단속용이 아니고 방범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훈종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8-16페이지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중장년의 사람들, 만 40세 이상 시민을 채용하게 되면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건데요. 일단 인턴기간 동안에, 3개월 동안 매월 80만 원씩 240만 원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이 되면 1개월 재직할 때 기업에다가 80만 원 주고 또 근로자한테는 60만 원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쉽게 말씀해주신 사항들을 이해하기로는 인턴기간인 3개월 동안은 어찌 됐든 80만 원씩 주는 거고.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희도

임희도의원

그 인원이 정착이 돼서 취업이 완성이 되면 어찌 됐든 기업과 개인에게도 최대 해서 380만 원씩을 24명에게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사업개요 맞죠?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그러면 이것이 8-20페이지에 여성 취업지원하고, 생계형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하고 8-19페이지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하고 연계된 사업인가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중장년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성인턴과정은 경력단절여성만 얘기하는 겁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실질적으로 보시면 8-16페이지의 제목이 중장년 및 여성 취업지원으로 되어있어서 자칫,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이 7번은요, 중장년하고 여성인턴이 큰 타이틀의 제목이고요. 그다음에 사업개요에 1, 중장년 취업지원은 작은 개념입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작은 사업 개념인 거죠?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도

임희도의원

그래서 자칫 누가 보면 오해할 소지는 있다. 왜냐하면 바로 연결돼서 7번의 큰 틀에서 우리 제목 자체에 연결되어 있는 사업개요들이 뒤에서 보시면 하남여성인턴도 있고,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 취업지원에 생계형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까지 연결돼서 보이다 보면 자칫 이 과정들이 여성들을 받아주는 회사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겠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8-21페이지 보면 생계형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에 ‘일자리가 필요한 40대 중장년 여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분들을 채용한 회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중장년 취업지원사업의 자금들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어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16페이지는요, 중장년에 대한 지원대책이고요. 그다음에 우려하시는 하남여성인턴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0페이지의 이것은 구직활동을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취업준비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내용은 다 다릅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실제로 이 홍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한 기업들이 이제 이 교육을 받았던 분들을 채용하다 보면 특정적인 분들에게만 혜택이 갈 수 있겠다는 우려가 돼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홍보를 상당히 강화를 하셔서 차별성 없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인원 자체가 워낙 소수이다 보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 있도록 잘 좀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시가 배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가는 부분에서 우리 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년일자리와 일자리경제과가 분리된 만큼 우리 부서에서 일자리사업 하나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8-7페이지에 노동자 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대한 업무보고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장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휴게공간에 대한 의무 설치가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곳들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휴게공간이 설치된 곳과 보완해야 되는 곳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게공간 지원사업은 의무사항이 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세 군데 지원을 받아서, 이거 신청 중이거든요?

박진희의원

예.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받아가지고 저희가 세 군데에 지원을 2,000만 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을 완료했고요. 올해는 또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 저희가 한 2,4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한두 군데 정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희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서도 이게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연간 두 개의 곳을 설치한다기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시비로 해서라도 가능하다면 노동자들의 쉼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되어서 사회적경제팀이 있다가 저희 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말 그대로 기업을 뒤에 달고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관리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으나 사실은 사회적경제에 몸담고 있는 기업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소외되어서 다른 과로 다시 넘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사실은 조금 오해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에 사회적기업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늘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느냐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자료에서만 보면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본적인 내용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저희 하남시만의 무언가를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보면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진희의원

혹시 일자리를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는지?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사회적 재정지원사업 종류가 저희가 한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일자리창출사업에서 드리는데, 신규 일자리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대 80만 원에서 155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진희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이 예산을 통해서,

박진희의원

이 부분을 가능하다면 지원을 많이 해서, 저희가 사실 취약계층 일자리를 더 많이 확대하고자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을 국가에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진희의원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은 일자리지원을 사회적기업에서 많이 받아줘야지만 저희가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데 기업들마다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챙기셔서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협의를 해서 이탈주민이라든지 고령자, 한부모가정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그리고 일반 취업도 상당히 중요한 일자리정책 중에 한 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려면 청년이나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 아닌 일반기업들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정말 가장 좋은 혜택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사실, 기업이 이윤이 남아야 하는 거지 봉사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저희 시의 채용률이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제정을 해서 조례개정위원회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조례에 보면 하남시민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 주는 것으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진희의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속도를 내셔서 빨리빨리 준비를 하시는 부분도 중요하고 조례가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저희 시에서 일자리를 조금 더 많이, 저희 하남에서 거주하고 하남에서 살고 있으면서 서울로 취업을 하거나 외부로 많이 나가지 않고 우리 시의 인력들을 우리 시가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복지플러스센터, 여가부에서 가지고 왔던 사업들이 중단이 되어서 평가를 못 받아서 저희가 반납했지 않습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새일센터.

박진희의원

예, 새일센터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새일센터 지정기준이라는 게 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정이 됐다가 한 번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재신청을 했다가 저희도 이제 지정이 제외가 됐는데요. 올해 한 번 더 그 사항을 좀 잘 갖춰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사실은 따 오기도 힘든 것을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는 좋은 조건에 신설이 되었는데 평가가 잘못 나와서 반납을 했다라는 건 정말 행정에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 중에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원도심도 중요하지만 저희 풍산지구와 미사강변도시의 경우는 사실 이제 앞으로 신도시가 점점 생겨가면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지역이 균형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의원

과장님, 8-16페이지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채용지원금에 있어서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예산이 증액된 그런 근거는 대상자가 늘어서입니까, 아니면 채용지원금이 늘어서입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거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인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12명이었는데 올해는 배로 24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박선미의원

사실 24명이고 하남여성인턴도 25명 정도 지원을 하는데 금액은 많지만 대상자가 많다고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범위가 정해져 있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사업은 조금 더 확충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대상자 선정에 대한 방식은 기준이 있습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큰 틀에서는 40세 이상이고 하남시민을 채용하는 업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거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박선미의원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대상자의 기준에 있어서 물론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주고 계시겠지만 대상자가 중복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또는 이쪽 사업에서 인턴지원금을 받던 구직자가 또 퇴사를 하고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지원금을 받거나 하는 중복 수혜를 받는 경우도 혹시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그러한 선례는 없습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선례는 전산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여나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날카롭게 관리하겠습니다.

박선미의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8-19페이지에 우리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맞는데,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도 집중되어 있지만 남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원에 있어서 사업이 계획이 된 것이 있습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중장년 취업지원 제도가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선미의원

그것은 인턴이고.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인턴이고. 생계형 중장년 여성취업도, 이거는 여성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박선미의원

여성이고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성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 좀 빠져있네요, 지금.

박선미의원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주셨는데 남성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이 혹시나 조금 소홀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의원

이상입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의원

과장님, 우리 박선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본 의원은 추가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상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 여성취업뿐만 아니라 여러 대상, 그런 분들을 다 챙겨야 한다는 거 저도 같이 말씀드리고요. 대상자 보게 되면 관내 상시고용인 5인 이상 기업체라고 했고 사업목적은 관내 중소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말이 안 맞거든요. 중소기업의 기준이 뭡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의 사전적 의미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고,

오승철의원

예, 300인 이하에 자본금 80억 원입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의원

그런 업체가 하남시에 얼마나 있을까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중소기업,

오승철의원

이게 되게 형식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과장님. 하남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1,000만 원을 드리면, 저희가 중소기업 기업체가 하남시에 한 3만 2,00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확한 중소기업,

오승철의원

일단은 그런 내용은 조금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의원

오늘은 업무보고 받은 자리니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소상공인 하면 상시 10명 이하고 우리 하남시의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분포도가 대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보다는 소기업, 소상공인 위주로 되어있고. 이런 인건에 대한 지원정책이 기업에 320만 원, 취업자 60만 원인데 어떻게 돌아보면 이게 취업자한테 주기 위한 지원인지 기업한테 주기 위한 지원인지 약간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도 하고 있을 것 같고. 정확하게 청년에, 아니 청년이 아니라 취업자에 대한 지원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위에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는 또 5인 이하 기업체라고 해서, 이런 이름들도 정확하게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고. 아예 목적을 소기업, 소상공인 이렇게 해줬으면 이거를 보는 그런 업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오해가 없고. 이런 부분 추진에 있어서 명칭이라든지 목적이 조금은 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장년 취업지원 일자리를 만드는 거에 대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기업을 위한다기보다는, 기업도 이득이 물론 있지만 개인을 위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오승철의원

예, 본 의원도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지원내용이 기업에 320만 원, 취업자 60만 원 이런 지원이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위한 지원인지 정말 취업자를 위한 지원금인지가 약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우리 시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모호하지 않도록,

오승철의원

진짜 우리 시가 취업자를 위한 지원금을 해서 지원하는 건지.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취업자를 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철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조금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ON통하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인데. 전에도 임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획이, 이게 소비자 중심이에요. 기업,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소상공인의 그분들을 위한 홍보 자체가 소비자를 위한 홍보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오승철의원

기업이 들어와서 아무리 잘 만들고 아까 삼백팔십몇 군데 더 늘리겠다고 목표를 정했지만 거기에 1,000개의 기업이 들어오면 뭐 합니까, 33만 시민이 잘 모르는데. 홍보전략 자체가 기업을 위한 홍보가 아니고 소비자가 알아야 될 홍보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홍보매체도 보니까 현수막, 보도자료 2020년도에 했지만 그렇게 해서 소비자가 알아요? 이게 ON통하남 사이버로 보통 주문하는 건데 그러면 모바일로 가거나 이런 쪽으로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게시대에 홍보하고 뭐 보도자료 내고 이게 뭡니까. 홍보 자체를 완전 수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홍보를 해야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거 생긴 지가,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 실시를 했는데요, 연말에. 그래서 일단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소상공인들의 참여가 단계별로 우선시 되는 부분이고요.

오승철의원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철의원

마지막으로 지역화폐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 6%로 해서 가는 부분 국비가 나오지 않고 하지만 도비, 우리 시비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시민들이 되게 불편함,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실망감이 많이 큽니다. 우리 하남시의 지역화폐에 대해서 1월도 그렇고 2월도 그렇고 1년의 업무보고의 예산을 봤을 때에도 우리 시가 측정한, 국비가 안 줄고 도비에서 줄었다고 하지만 우리 시비를 좀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절반으로 줄여서, 예를 들어서 6%로 가는 부분. 특히 금액도 20만 원. 그러니까 지역화폐에 대해 너무나 축소된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완한 생각이 있으신지, 우리 과에서.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일단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지난 국비가 지원할 때는 2:3:5의 비율로 저희가 예산확보가 됐던 상황인데요.

오승철의원

예산확보를 했지만 우리가 증액을 통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이제 1:1 매칭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승철의원

예, 좀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달이 지났는데 시민분들의 언성이 되게 높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불만족한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시가 좀 더 시민을 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현재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난 문제거든요. 지금 신장시장이나 덕풍시장에서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차장을 좀 확충하고 위에 더 늘려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다소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 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로 쓰고 있지만 상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주차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도 잘 아신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임대를 해서 쓰는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게 가장 좋은데 공모사업에서 일단은 동의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토지주가 현재 그것을 승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최상의, 그렇다고 주차장을 또 너무나 먼 곳에 접근성이 안 좋게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장 좋은 안은 현재 임대해서 쓰는 토지를 매입해서 공모사업으로 조성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현재 토지주와의 이해관계가 잘 맞지 않아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수산물과 저희도 머리 맞대고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지금 상인분들이 토지주하고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하나를 계속 보고 가는 것보다는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에 어린이공원으로 잡혀 있는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도 사실 여러 가지 토지주들이 또 있지만 그 부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투 트랙을 고민해 보셔서 하나로 가서 그게 하나의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면 다음에 또 그 문제를 찾기 위해 시간이 그만큼 소요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놓고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비용이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또 이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좀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그 어린이공원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었고요. 그런데 그 어린이공원이라는 특성상 중복결정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어린이가 주로 노는 공원에 차량 통행이 되면 시민 여론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한 150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래서 과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렇다면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는 토지주와의 어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다른 2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인근에 있는 공유주차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새마을금고라든가 다른 시설물들에 의해서 지금 기관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주말에는 인근에 있는 공유주차를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몇 군데를 조사해서 그런 데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상인분들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협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교통문제는, 저희도 주차문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컨설팅 비용하고 환경개선사업 지원이 같이 있는데 컨설팅은 업체당 2회 이상으로 되어있어요. 이 업체는 몇 개 업체 정도 올해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일단 지원이 선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지난번에 본 의원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업체를 기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인연합회, 상권이 몰려있는 곳에 같이 공동체 의견을 들어서 그런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상권별로 저희가 했으면 좋은데 예산도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전부 다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생산성본부에다가 위탁을 주는데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준에서 선정이 된 상공인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선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구역으로 하게 되면 구역에 대한 상공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예산 갖고는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업체를 기준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제는 상권 전체를 놓고 컨설팅하신 부분. 예를 든다면 미사의 R1부터 R5까지 상가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차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경영환경을 개선해 주실 것인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원도심에 있는 골목상권도 마찬가지로 상인연합회이기 때문에 그 연합회하고 논의하셔서 구역별로 지원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이번에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장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정혜영 의원입니다. 8-15쪽을 보시면요. 하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여기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8-1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혜영의원

예. 특화된 맞춤형 취업서비스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관리도 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혜영의원

과장님 이 일자리에 관련된 지원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혜영의원

여성일자리도 있고 여성경력단절에 대한 지원도 있고 이런 부분에 다양한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그 특정 부류의 분들한테 지원하는 제도고요. 제가 일자리센터에서 말씀드린 특화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라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공모도 하고 또 이분들 교육도 시키고 또 그 외에 박람회도 저희가 개최를 하고, 이런 마스터플랜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혜영의원

지금 향후 계획에서 보면 되게 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짜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높도록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영의원

추진실적과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황진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도 취업자 수가 1,387명 데이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 취업이라든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라든지 워크넷상에 하면 총 취업자 수가 3,586명인데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더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부서는 지난해 덕풍시장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및 신장시장 고객지원센터 개소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일자리정책 사업추진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안정과 고용 회복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 청년일자리과

다음 청년일자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청년일자리과장 조대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박선자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신국철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9-1쪽 일반현황, 9-2쪽부터 9-3쪽 2022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직접일자리 제공을 위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합니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일자리 지원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지역정착형 등 4개의 사업을 1년 또는 2년의 지원기간을 통해 총 38명의 청년들에게 5억 6,203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향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에게 자신감 강화를 위해 다채로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년의 자립과 사회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대상 청년에게 1개월 도전 프로그램 이수 시 인센티브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5개월 도전 프로그램 참여 시에는 도약준비금으로 월 50만 원씩 총 250만 원을 지원하고, 5개월 프로그램 이수 시에는 인센티브로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참여자에게 총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확정되면 1회 추경에 국비 2억 2,400만 원, 시비 3,100만 원, 총 2억 5,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취업역량 강화 청년 취업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채용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 관내 미취업 청년 500명에게 생애 1회에 한하여 1인당 연 200만 원의 취업 관련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취업역량을 개발·향상시켜 청년들의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며 업무협의가 완료되면 관련 조례 개정과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우리 시 청년들이 보다 밝은 미래를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하남형 청년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용역을 통해 최종 목표인 하남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청년정책 비전 및 청년정책 목표, 청년지원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청년정책 중장기 추진전략들을 선정하고 향후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월 초까지 설계 및 계약 완료하여 8월 중에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담다, 청년명예시장 및 청년정책특보단 운영입니다. 운영방향으로 청년의 관점에서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적 대안 모색을 위한 청년의 참여 기회 확대로 청년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 청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청년들을 위한 시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최대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보단의 임기는 1년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1명이 청년명예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9-10쪽입니다. 안정적 미래를 위한 청년의 삶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의 안정적 미래 설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안정, 심신 안정 등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먼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보조하는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합니다. 다음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 중 3개월(10회)간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바우처 지원사업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 15세에서 만 39세 청년들에게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을 지원하여 근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2쪽입니다. 청소년 참여 기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심의·의결을 하는 등 청소년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생활 정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하남시청소년의회와 청소년 시책 제안, 교류활동 및 워크숍 등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을 추진하는 하남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적극 지원하여 청소년 스스로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의사결정 과정 이해를 통해 체계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3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정보·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 청소년수련관과 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연계 및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함은 물론 후기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12월에 하남시 감일지구 내 (가칭)감일청소년문화의집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시설 위탁 동의안, 조례 개정 및 기능보강 사업비 예산 반영을 통하여 2024년 초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이행 및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15쪽입니다.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들이 복지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비용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성가족부 사업은 관내 만 9세에서 24세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 보편지원 사업은 관내 만 11세에서 18세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다음은 하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심리교육을 제공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하남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를 통해 가정 복귀가 어렵거나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 진출 지원, 가출 예방 거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가정 밖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마지막으로 하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하여 학교밖청소년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학교밖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학력 취득, 사회 진출, 활동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과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청년일자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업무가 평생교육과에 있다가 부서로 다시 이관되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업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것이 맞는 업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청소년에 대한 인턴십이나 이런 것들을 일찍 시작해서 청년이 되었을 때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 아마 청소년과 청년이 같이 우리 과에 붙어서 같은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업무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청소년과 관련된 일부 남아 있는 평생교육과의 업무들과 어떻게 협업을 준비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일단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청소년지원팀이 청년일자리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소년이 들어온 이유는 후기청소년의 개념으로 봐서 청년에 가까운,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는 의미를 부여해서 아마 청년일자리과로 조직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는 저희가 구분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속이 되어 있는 대안학교가 됐든 정식 학교가 됐든 학교에 관련된 학생들을 위한 시책이나 이런 사항은 평생교육과에서 업무를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한 상태이고요. 그 외에 넓은 의미로 해서 청소년에 대한 시책,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는데 다만 그 안에 평생교육과의 학생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도 청소년이지만 청소년은 다 학생이 아닌 그런 의미에서 보다 폭넓게 청소년 업무를 저희가 하고 그 안에 있는 학교에 대한 부분은 특화시켜서 평생교육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의원

학교 교육은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청소년 시책은 우리 부서에서 한다, 라고 이해를.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정상적인 학교 학습을 위주로 하는 교육은 평생교육과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도 청소년이기는 하지만 청소년이 다 학생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이 더 폭넓은 의미에서 학습이나 정상적인 것 외의,

박진희의원

과장님, 학교 교육이 요즘에는 자율화가 되고 특성화가 되고 특화된 부분이 많이 있고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체험이나 여러 가지 인턴십이나 해야 할 것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교육과 청소년 시책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아니죠.

박진희의원

이렇게 구분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 과장님 자체가 지금 학교 교육과 청소년 시책을 나눈다, 이렇게 처음부터 설명하시면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업무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지 연관이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박진희의원

업무를 그렇게 나누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당연히 협업이 되기는 하죠.

박진희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 구조를 다른 부서와는 조금 다른 정책을 도입하든지 다른 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이게 유기적으로 다르지만 같은 과인 것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에서 그 부분은 힘드시겠지만 노력을 하셔서 그 매뉴얼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 협업이 아니라 그쪽에서 기본을 했으면 이쪽 단계로 넘어와서 다양하게 방법을 바꿔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뉴얼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맞습니다. 그게 딱 구분을 짓기보다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계별로 해서 평생교육과에서 할 부분, 전체적인 정책을 봤을 때 단계에 대한 구분이 있을지언정 같이 가는 거지 따로 가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진희의원

그리고 사실은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예산소요가 어떻게 보면 조금 되어야지만 청년들이 뭔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일자리와 관련하여서 저희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교통경비 이런 부분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 외에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따서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개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방법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올해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의원

업무보고 중에 보면 9-6페이지에 청년 기본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뒤 페이지 9-7에 보면 사회보장제도 신설, 응시료 비용 지원, 이걸 넣으려고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 청년의 범위를 19세부터 39세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9세부터 39세로 조정하는 건 어느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청년을 다루는 세 가지 법령이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에는 19세부터 34세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는 39세 이하 그다음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19세부터 29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법령에 따라서 청년에 대한 연령대가 다르니 경기도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문의했더니 각 지자체에서 청년으로 삼고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청년 기본 조례를 39세 이하로 조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광연의원

지금 우리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금광연의원

예?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청년기본법.

금광연의원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조례에 보면 그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생성되었는데 그럼 이 법은 그대로 있고 조례는 별도로 39세로 가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그러니까 어느 특정 법에서 확정되어 있는 청년의 범위가 최고 위인, 39세가 청년의 범위 마지막 마지노선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청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청년의 범위를 확대해도 무방하다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연령대를 높여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연령대를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금광연의원

조례 개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잘 살펴보시고 집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부터 시작되어서 여성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의 방과 후 활동하는 아이들이 여기에도 해당이 되죠?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연령대는 해당이 됩니다.

금광연의원

그래서 지금 여성보육과하고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복지상담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 오는 아이들을 방문해서 하든지,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보육과하고 협업을 해서,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수업 욕구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방과 후에 가정에서 돌봄이 안 되어서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로 나오는 아이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어떻게 다시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부모가 케어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돌봄센터에서 해 주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담에.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의원

과장님, 청소년 보호 및 복지증진 지원에서 우리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상담지원을 우리 하남시에서 월 몇 회로 현재 하고 있습니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학부모는 작년 실적을 보면 1,000건 정도 됩니다. 1년에 1,000건.

오지연의원

그러니까 부모와 청소년이 같이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몇 회 진행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매월 2회를 실시하고 있고 매월 둘째, 넷째에 2시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패키지 부모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지연의원

예.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패키지 부모 교육은 상설 테마 특강이 있는데 30회 정도 그다음에 테마는 4회, 특강은 2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1회씩 해서.

오지연의원

그렇게 해서 매월 2회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부모의 갈등이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걸 조금 더 확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와 아이의 연대관계가 있어야 나중에 사회 진출을 하더라도 문제점이 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여력을 저희가 확인해 보고 할 수 있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의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리상담 같은 걸 확대해서 청소년과 부모가 좀 더 지속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9-8페이지에 청년정책 연구용역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용역 설계 및 착수가 진행된 상황일까요?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중에 해서 3월 초에는 계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서면으로 적힌 내용만 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내겠다는 것들이 조금 난해한 것 같습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서 여쭤봅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이건 일단 조례상 나와 있는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용역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과제인데요. 사실은 처음 하는 용역이 되겠고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각 분야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어쨌든 신규사업이잖아요.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길 당부드립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의원

청년일자리과가 좀 더 우리 청년들에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청년일자리과를 하게 되면, ‘청년’ 하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주거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과에서도 이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 사업 분야나 지원내용이 딱 고정적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 맞게끔 수정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청년일자리사업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시비를 더 확보한다든가 이렇지 않는 한은 정부나 경기도 관련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업체라든가 지원대상 규모라든가 자격조건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확대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를 해서 하남시 시책으로 추진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승철의원

정말로 ‘청년’ 하면 우리 하남시의 일자리, 고용에 대해서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청년일자리과에서 해야 할 게 고용에 대한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하남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힘도 좀 실어주고 교육도 하고 있는 이런 사업보다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는 고용에 대한 사업은 청년일자리사업 이거 하나입니다. 이 사업도 들여다보게 되면, 관내에 또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17명, 지역 특화육성, 신산업, 혁신기업. 이 대상도 애매모호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건 나와 있고요, 정확하게. 우리 하남시 기업의 구조 자체가 실질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이 많잖아요, 그렇죠?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오승철의원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금액을 지원할 때 중소기업으로 한정해서 비용을 높게 측정해서 180만 원이면 거의 최저 수준에 가깝게 청년을 고용하면 다 메꿔주는 건데 조금은 줄여서, 실질적인 취업이 우리가 필요한 데가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300인 이하, 80억 원 자본금을 갖고 있는 회사는 고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10인 이하의 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인건비에 대한 고통도 있고 사람은 쓰고 싶지만 또 부담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만 보고 하는 이런 일자리 정책보다는 하남시의 기업에 우리 하남시민 청년을 취직시키려고 한다면 우리 시에 맞는 정책을 구상하고 접목을 시켜야 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나와 있는 우리 하남시가 하는 유일한 청년일자리사업 자체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일자리사업이 현재는 가짓수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살짝 괴리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은 어떠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자도 많고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 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기업 대표들을 몇 분 만나보면 항상 일손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소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에서는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청년들은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살짝 괴리 부분이 있어서 말씀 그대로 요즘 청년들은 보수적인 측면에, 많이 주면 가고 덜 주면 안 가고 이런 사항이 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남시에서 하는 청년일자리사업 이 네 가지 사업은 많지 않고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자리사업을 늘리려면 필요한 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고 간단하게 판단해서 할 수는 없고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새로운 정책, 일자리사업에 대한 걸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오승철의원

우리 과가 앞으로도 아까 본 의원이 말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우리 하남시 사회 기업 구조에 맞는, 많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하는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금광연 의원님께서 청년기본법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에는 만 19세에서 34세로 규정되어 있고 또 지자체에서 지역 소멸 그리고 고령화에 따라서 만 39세까지 확장을 해 나가고 상한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 39세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34세를 넘지 못하는 그런 정책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금융 지원이라든가 청년수당 이런 부분들은 34세로 규정되어 있고 또 우리 지방공기업 채용 시에도 34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못 해석하면 모든 청소년 정책 사업이 39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준표를 정하셔서 34세를 넘지 못하는 정책 사업 그리고 39세로 우리가 상한선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리고 청소년 참여예산제 2022년도에는 전체 7개 사업을 3,0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지금 올라온 사업에는 5개 사업에 7,000여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청소년들한테는 우리 정책사업, 지역사업에 참여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다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한다면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의 어떤 상한선을 정해서 앞으로도 그 범위를 넘지 않게끔, 그리고 그다음에 정책사업이 잘 시행됐을 때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서 정책을 다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일단 시작하는 청소년 정책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중요한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좀 보고 시작이 좋고 성과가 난다고 하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인력 예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서로 같이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아마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릴게요. 청년정책특보단이 5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보단이 주 2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활동비가 1회당 8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비를 주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준이 되어 있나요?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제가 청년일자리과에 와서 청년특보단 구성이 완료됐는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월별로 정산을 통해서, 제가 만약에 청년특보단이면 오늘 2시간 근무했어요. 그러면 한 달 치의 누적분을 가지고 시간으로 환산해서 나머지는 버리는 식으로 해서 월별로 정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한 시간을 산정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여기 주요 역할에 보면 회의 참석도 있고 행사 참석, 시정활동 홍보 그다음에 자료 제출 여러 가지 사업 활동들이 있어요. 이 활동들에서 회의 참석을 한다든가 홍보에 적극 참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일반 시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정책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히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기준표를 만드셔서, 행사성은 대부분 1시간 내로 행사가 다 끝나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준표를 정하셔서 의원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청년일자리과는 신설된 부서로서 앞으로 우리 과가 마련한 청년일자리 및 취업 지원사업에 따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창업에 구체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와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을 위해서 더욱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근

조대근청년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업지원과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석승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정 기업정책팀장입니다. 강나영 기업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소라 기업설립지원팀장입니다. 곽정란 기업SOS팀장입니다. 최효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기반 구축을 목표로 각 팀별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차산업 시대에 대응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거점벤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기거점벤처센터는 총 58개의 보육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3D 시제품 제작소, 미디어홀, 오디오룸 등의 구축을 통해 지역적으로 창업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사업화, 멘토링, 마케팅 지원 등 다방면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함은 물론 하남시민 및 학생 대상 특성화교육을 확대하여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특히 POST-BI 공간을 추가로 구축하여 경기거점벤처센터가 명실상부한 경기동부권을 대표하는 거점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하남스타트업캠퍼스 운영 내실화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남스타트업캠퍼스는 사업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한 기업역량 확대, 엑셀러레이팅 및 전략 컨설팅을 통한 기업투자유치 능력 강화, 전문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자 기본역량 제고 등 센터 및 입주기업의 기초역량 향상에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로 2022년 총 5개 기업에서 약 90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 운영된 사업뿐만 아니라 마케팅, 판로 개척,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여 기업의 신규 판로 개척 및 홍보를 지원하고 운영위를 통한 센터 및 입주기업의 주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기업 상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남스타트업캠퍼스가 보고와 같이 바이오·헬스케어기업 육성의 특화전문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남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 시 관내 기업 상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기업 상품의 사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유, 통합성과관리 지표 활용, 미사용 사유서 제출 등을 실행하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선정되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도 공공구매 우선권 부여를 통해 기업은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 하남시는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6쪽 중소기업 자금 및 판로 지원을 통해 기업 자금 문제 해소 및 판로 개척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 중소기업 자금 지원의 경우 총 1,319건에 약 307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2회, 국내전시회 10개소, 해외전시회 4개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글로벌 정세 악화 및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을 위해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코트라와 연계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을 통해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7쪽 중소기업 기술 및 생산 지원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등 기술개발을 위한 3개 사업, 산업재산권 출원 등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을 위한 11개 사업, 기업경영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기업 운영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기업 SOS 시스템을 통해 기업 문제 해결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 규제 완화를 위해 중앙부처 건의는 물론 기업 애로 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입주업종 완화 관련 시행령이 3월 중 개정 예정이고,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에 연관되는 공사업종으로 확대하는 법령을 산자부에 건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기업지원 상담센터 운영과 기업지원 포털 홈페이지 운영으로 기업 정보 제공 및 기업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9쪽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유치 계획입니다. 현재 하남시는 4차산업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교산지구 자족용지, 캠프콜번, H3 등에 대한 3대 과제를 대상으로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개발지 특성에 맞는 기업유치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성장관리권역 지정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 범위 확대 등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기업을 상대로 찾아가는 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별도 TF 조직 구성을 통해 지자체장 추천권 확대 등 용지공급 방법, 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교산지구 자족성 강화는 물론 안정적 기업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10쪽 투자유치단 운영 계획입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통하여 전략방향을 검토, 추진방안을 도출하고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코트라와 업무 협약, 규제 개선 등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지원 및 자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K-스타월드 프로젝트, 규제 개선, 기업유치 지원 등 하남시가 당면한 중요한 현안 과제에 대하여 자문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0-11쪽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보급 활성화를 위해 융복합 지원사업, 확대 기반 조성사업, 주택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전년도 시군종합평가에서 해당 분야 S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신재생에너지 설치·보급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 예정이며, 특히 에너지복지 및 효율 개선 사업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복지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12쪽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확대를 조례에서 도시가스 지원 최소 기준 10세대 이상을 삭제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갈미마을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감북동 행정복지센터 및 가무나리마을에 대하여 도시가스 배관 지원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코원에너지와 협의, 사업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13쪽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기부채납 부지 용도를 결정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27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현재 용도 결정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 의견 수렴 후 용도가 결정되면 해당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단 활동을 2023년도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 활동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리고 투자유치단에서 코트라와 MOU를 체결해서 우리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업무책자에 보면 중소기업 자금 및 판로 지원에도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이 있어요.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사업들이 저희 자체 사업도 있고 투자유치단에서도 코트라와 협약을 체결해서 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사업인지 분류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코트라와 연계된 해외시장개척단은 어떤 무역협회를 통해서 전시회에 참여하는 거고요. 국외 전시회는 회사별로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 전시회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 별도 사항입니다. 모집을 해서 가는 것과 개인이 업종에 맞는 해외 전시회에 참여할 때 신청이 들어오면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지금 코트라에서 하는 사업들을 대체로 보면 전시회도 있고 바이어 발굴하는 사업 그리고 해외시장 조사, 지사를 설치해서 각 해외에서 영업 판로에 대해서 개척해 주는 그런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각 중소기업들이 전시회나 그런 참여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일감 있게 묶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국내 전시, 하남시에서 분야별로 전시회가 개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하남시 관내의 업체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참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 국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업체당 부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각각의 분야별로 전시회 참여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코트라와 연계된 해외시장개척단은 그룹을 우리가 모집공고를 해서 전자제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모집군을 구성해서 그룹별로 나가서 해외에 상품 홍보라든지 수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사업에 약간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같은 어떤 마케팅 관련된 상품 판로 개척 사업에는 유사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기부채납하는 게 목적을 두고 기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기부를 하는 겁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 당시 열병합발전소가 설치되면서 주변 지역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목적 없이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최훈종의원

지금 보니까 그게 용도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행정절차까지 이루어져서 다음 행위가 이루어진다든지, 만약에 체육시설이 된다든지 어떤 시설이 되는 데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일단 지구단위 변경을 하는 데 7,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에 따른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그런 시설 절차를 하는 데 한 2, 3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훈종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과장님한테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부지가 그냥 나대지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보시면 공원도 있고요,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곳을 개방형 주차장으로, 저희가 주차장이 어디를 가나 모자란다고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개방형으로 놓으면. 지금 쳐져 있는 담장을 없애고 해서 몇 개 과가 협업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토지에 대한 활용을 하는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거기가 진입로가 없고 완충녹지로 둘러싸여 있고 현재 맹지 상태인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진출입로 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지구단위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면 그러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최훈종의원

검토 좀 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 기간 동안은 시민이 자유롭게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의원

과장님, 아까 정병용 의원님께서 투자유치단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향후계획에 보게 되면 K-스타월드 글로벌 모델 선정을 위한 세계적 영상스튜디오 및 아레나 방문을 한다고 하지만 모델 선정을 위한 방문의 절차가 지금 이 시기가 맞는지 의문감이 있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투자유치단 말씀이십니까?

오승철의원

예, 맞습니다. 올해에 영상스튜디오 및 아레나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현 상황에서 K-스타월드의 어떤 확정이라든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규제라든지 이런 게 하나라도 해제된 게 없는 상황이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은 실질적이고 핵심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투자의향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해진 팩트가 없는 건데. 지금 더 크게 앞서 중요하게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모델 선정을 위한 스튜디오 및 아레나를 방문한다는 게 시기상 맞지는 않다. 23년 계획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코트라와 업무 협의를 하면서 코트라 측에서도 이러한 큰 사업을 할 때, 다른 지자체도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오승철의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 하남시가 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코트라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K-스타월드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걸 코트라와 같이 협업합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해외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

오승철의원

그럼 K-스타월드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져서 코트라한테 우리 하남시가 맡기고 있습니까? 코트라는 연결해 주는 기관일 뿐입니다, 기업투자유치에 관련돼서. 지금 K-스타월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그렇게 하시면 우리 K-스타월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본 의원은 좀 의문감이 듭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오승철의원

이 사업은 지금 계획에 있어서는 차후 다음에, 본 의원도 계속 여러 상황에서 말씀드렸지만 K-스타월드 규제가 해제되고 어떤 청사진이 그려진다면 그때 준비해도 충분하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런 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시기상조라는 걸 과장님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오승철의원

두 번째는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유치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남시가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많아서 규제 개혁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지식산업센터 문제 때문에 우리 하남시 기업유치에 되게 큰 애로사항은 있는데, 기업이 우리 하남시에 들어오고자 하는 데 불편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1번은 규제잖아요, 그렇죠? 2번은 뭘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첫 번째가 뭐라고 하셨죠?

오승철의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유치가 하남시에 생각보다 잘 안 되는 이유가 1번은 당연히 규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야기 나오겠지만. 2번은 혹시 과장님은 어떤 거로 볼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제일 중요한 게 저도 규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승철의원

그렇죠. 두 번째로 본 의원은 교통이라든지 인적자원 이런 문제인데 땅이 없어서 기업이 하남시에 안 들어온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오승철의원

하남시에 땅이 없어서 기업이 안 오지는 않죠. 부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이라든지 규제 문제 또 거기에 플러스 인적자원 문제 때문에 기업이 애매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캠프콜번에 대해서 올해 2023년 2월에 그린벨트 용역 착수에 따른 기업유치로 모색을 한다고 23년도에 업무를 올려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산신도시에 기업부지도 나올 거고. 본 의원이 먼저 말씀드렸지만 부지가 없어서 기업유치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가 전에 7대 시정에 있어서도 우리 포스텍이라든지 카네기멜론이라든지 싱가포르와 함께 어떤 AI 데이터 산업으로 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많이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들어와서 하남시에 정말 더 큰 발전과 자족도시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는, 각 기관 간의 어떤 내용은 우리 과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 부지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더 집중을 해서 나가려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이나 이쪽 부분에 청사진을 그리고 나가야 할 쪽으로 더 노력을 안 하고 그걸 아까 여기 보시다시피 기업유치 부지로, 또 부지로 노력할 방향성을 갖고 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본 의원이 걱정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캠프콜번이라는 부지가 우리 시민의 생각에도 기존에 되어 있던 AI 데이터 산업 교육연구 클러스터 쪽으로 많은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파급효과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걸 이번에 8대에 들어와서 시정에 있어서는 또 ‘기업유치’라는 그런 헤드라인을 두고 부지 조성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남시에 부지가 없습니까? 부지가 없어서 기업이 유치가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자족도시입니다. 꼭 기업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겠죠. 그중에 하남시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고 그것에 좀 더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하게 되면 기업은 자동적으로 규제와 교통이나 인적자원 부분이 해결된다면, 우리 하남시가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청정지역이고 정말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기업이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과의 사업에 있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러한 기업이나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개발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과장님, 적은 인원으로 많은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다양한 업무를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활성화 추진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었던 내용일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건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은 하남시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에 의거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현황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파악한 결과 70% 정도는 지역상품이 우선구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든지 등등 해서 더 공공구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어떤 팀이 담당하게 될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건 기업정책팀, 주무팀입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정책팀에서 담당하게 될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는 미사용 사유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는 정확하게 기록을 계속 해놔야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술 및 생산 지원사업, 10-7페이지입니다. 가령 우리가 스타트업캠퍼스에 예를 들어서 입주업체들, 들어오는 데들이 또 추가로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일까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어디요?

희도

임희도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7페이지에 중소기업 기술 및 생산 지원에 관련된 사업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하남스타트업캠퍼스에 입주한 회사들이나 아니면 경기거점벤처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중복으로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업 내용인가 질의드립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캠퍼스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서 운영이 되고요. 거점센터에도 경과원에서 3억 6,000만 원과 저희 1억 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운영이 될 부분이고. 이건 전체적인 하남시 관내의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목들이 다 다를 테니까 향후에는 이런 결과를 보고해 주실 때나 알려주실 때는 구분을 지어서 정확하게, 오해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건 하남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전체 대상으로 다 진행하는 거고,

희도

임희도의원

전체 대상이니까 다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그다음에 10-12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지원 확대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 외에 또 혹시라도 추가 계획이 진행되거나 도시가스가 필요한 곳이 또 있는지 파악하셨는지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만 명시해 드린 거고, 향후에 여러 가지 조사는 10개소 이상 되어 있는데 단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하는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린벨트 지역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지역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희도

임희도의원

그러면 지금 향후계획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올해 지원하시는 거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올해 사업이 확정된 거고요.

희도

임희도의원

지금 10개소 정도가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중에서 그린벨트 이외의 지역만 우선적으로 먼저 파악하겠다는 거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우선 파악을 먼저 하고 그린벨트 지역은 그런 사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실질적으로 현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설치, 그러니까 필요한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의원

과장님, 임희도 의원님 말에 이어서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은 주거복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관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도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개발제한구역이나 아니면 분명 사업이 힘든 취약지역은 많겠지만, 특히 농촌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주거복지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코원에너지와의 관계가 있는데 거기는 경제성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도로 개설을 할 때 우선적으로 무조건 도시가스를 같이 하는 부분 그다음에 경기도 도시 배관망 사업은 경제성 없이 무조건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진행하는 방안, 그 두 가지 방안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인입관이 본관에서 멀지 않은 부분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도록 계속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의원

우리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사실 우리가 농촌동이라고 부르는 도시, 마을은 SOC 시설도 없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요, 도시가스도 물론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분들 세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경기도의 배관망 사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향후 도의원들에게 많은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박선미의원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의원

간단하게만. 지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기업 SOS 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못지않게 현재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찾아가는 기업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상담센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 부서와 일자리경제과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해당 부서 이렇게 해서 월 1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의원

관련해서 상담센터 운영 실적 결과가 있을 텐데, 지금 보니까 아마 이건 현장 방문 93개사, 애로 처리 1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거입니까, 아니면 1, 2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작년 거입니다.

금광연의원

작년 거예요? 애로사항 처리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건지, 아니면 타 기관에 어떤 건의를 한 것도 있는 건지?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자체 처리한 부분도 있고요, 주로 중앙부처와 규제 관련한 부분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많은데 사실상 초이동 산업단지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주차장 부족이라든지 허용 업종 확대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로 있습니다.

금광연의원

제가 얘기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정확한 명칭이 테크노밸리입니까, 아니면 서하남 초이 산업단지인지?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초이 산업단지인데 요청돼서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의원

아직 안 바뀌었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금광연의원

지난번 서하남 테크노밸리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지난해에 아마 지역경제팀에 자료를 넘겨주고 해서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다 안 되는 것으로 결과를 받았어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얘기하는 도로 확장 부분 그다음에 분리수거 시설, 주차장 확충, 대중교통 확충 이런 게 굵직굵직하게 있는데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애로사항 처리를 했다는데 이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그 리스트에는 들어 있고 해당 부서에 최근 저희 답변사항에 대해서도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대로 그게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연의원

그러니까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문서만 던져놓고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대로만 기다리지 마시고 기업과 관련된 총괄 주무부서장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건 협업을 떠나서 촉구를 해서 기업이 애로로 인해서 활동이 저해된다든지, 아니면 어렵게 어렵게 우리 시로 기업유치를 했는데 그 기업이 떠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담당부서장으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금광연의원

더 나아가서 현재 기업유치와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가 되고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업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와 관련해서는 기업지원센터, 기업상담지원센터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잘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더 확충해서 아주 큰 대기업, 중소기업 정도는 어떤 용역회사에 맡겨서 하면 되지만 소규모 회사의 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논스톱 서비스로 지원되어서 기업 설립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이 상담센터, 지원센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SOS팀이 신설됐고요. 그 팀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업지원과는 우리 하남시가 기업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애써 주셨습니다. 특히 경기거점벤처센터 구축 및 운영을 통해서 예비 창업자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창업 기반을 제공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창업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세정과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서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균 세정팀장입니다. 심광섭 도세팀장입니다. 모덕용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수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2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2년 주요업무 성과, 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수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입징수 현황입니다. 22년 지방세 세입징수액은 시세 3,451억 원, 도세 4,794억 원 등 총 8,24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5만 5,000원 전액을 감면하였고 임대료 인하 건물주 및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였습니다. 감면세액은 15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3쪽 지방세 공평과세 구현 및 안정적 세입관리입니다. 지방세는 우리 시 세입 예산에 45.2%의 비중이 있는 재원으로 신속·정확한 부과 고지를 통해 지방세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23년도 시세 세입 목표 총액은 전년 징수액보다 11.6% 증가한 3,836억 원입니다. 주요 세목 세입으로는 재산세가 1,830억 원, 지방소득세가 1,150억 원, 자동차세 428억 원 등입니다.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부과 고지의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 홍보 강화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및 정부의 보유세 정책 변화 등으로 세입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 세입은 우리 시 재정의 기본이 되는 만큼 재정 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11-4쪽 도세 위임사무의 안정적 운영 및 감면 사후관리입니다. 2023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신축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징수액보다 12% 감소한 4,253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세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사항으로 누락 세원 최소화를 위해 법인 및 다주택자 등에 대한 과표 및 세율을 정확히 적용하겠습니다. 감면부동산의 사후관리 방안으로 현장조사요원 채용을 통한 감면부동산 사용 실태조사 등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인의 가산세 부담 최소화를 위해 상속재산, 지목변경, 감면부동산 등에 대해 신고기한 도래 전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신고를 안내하겠습니다. 도세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 수입 등 시 재정 수입을 증대해 가겠습니다. 11-5쪽 공평한 재산세 운영과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금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1,830억 원입니다.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 변경 및 감면사항 등 과세대장을 적기에 정비하고 농지 경작 및 건축물 착공, 감면부동산 목적 용도 사용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 조사를 통해 정확한 부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표 관련 개별주택 5,890호에 대하여 특성조사 및 검증을 거쳐 4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미공시된 주택, 토지,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재산세 과표로 사용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정책의 변화로 세입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재산세 부과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지방소득세 확충 및 납세 편의 신고도움창구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 규모 증가에 따라 정확한 부과업무를 추진하고 납세 편의를 위한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세입은 전년도 1,024억 원을 징수했고 금년에는 1,150억 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해 누락세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신고 후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납기 도래 안내문을 발송하여 현년도 세입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4월에 신고·납부하는 법인소득분의 과세 관리를 강화하여 정확한 신고가 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중 국세와 지방세를 한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합동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납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11-2페이지에 세입 현황을 보니까 시세는 초과 세입이 10억 원 정도 발생한 것 같은데요, 도세에서 징수를 많이 못 하신 걸 보니 11-4페이지에 보니까 취득세 부분에서 징수액이 예산액보다 많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다른 특이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취득세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 예측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까?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예. 작년에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세입 추계를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급격하게 감소되는 부분은 추계에 반영치 못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예측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경기에 변동성이 다양하게 올 수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어찌 됐든 세입 총괄부서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측면에서 하나 더 예를 들어 보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하남시를 보니까 징수액이 조금 늘었어요, 예산액보다. 그래서 올해 목표액을 조금 더 높게 잡으셨습니다. 물론 인구수가 늘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혹시 통계자료를 보시고 예상치를 잡으신 건지, 현실적으로 목표를 잡으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저희가 세입 추계를 할 때 5년 정도의 세입징수 현황을 감안하고 특수요인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계를 잡는데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상승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저희 인구 증가에 비해서는 금연 효과 때문에 상승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추계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보다 촘촘하게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초과 세입이 발생하는 걸 가급적 줄여주시길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의원

과장님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재산세가 징수액이 늘고 목표액이 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주택가격의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써 계산하신 건지, 아니면 일반 저희 재산을 더 내실 분들이 늘어서 이걸 더 잡으신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재산세 추계에는 두 가지가 다 반영되는데요, 작년도 9월에 추계를 할 때는 금년도에도 공시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가정하에 추계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신축 물량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작년 6월 이후에 한 5,000가구 정도가 준공돼서 그 부분도 반영해서 잡았습니다.

최훈종의원

어쨌든 신축 물량보다는 공시지가가 올라간 비율이 더 많은가요? 퍼센티지가 높은가요?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아무래도 퍼센티지로 봤을 때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서 증가 폭이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훈종의원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면에서. 현재 우리 시세와 도세의 불균형은 예전부터 많이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 현재로서 도세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징수를 해 줌으로 인해서 징수교부금을 받잖아요. 과장님 생각에 지금 징수교부세율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현재 징수교부금의 세율 3% 정도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도세 징수액의 3%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 그리고 도세를 징수하게 되면 조정교부금 쪽에서 한 8%에서 10% 사이 정도를 교부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광연의원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어떤 페이퍼를 작성해서라도 시장님에게 전달이 되고 시장군수협의회 이런 데서 거론이 되어서 도지사와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도 당장 실현이 되지 않더라도 자꾸 건의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지방세 세목 확충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시군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다고 얘기한 부분은 지금 우리 하남시에 반려동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반려동물에 들어가는 세출이 상당하고요. 앞으로 더 확충되어 나가야 할 부분이 반려동물 쪽입니다. 그러면 그 반려동물을 위한 반려동물세를 도입해야 하는데 혹시 그런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반려동물 관련해서 세입 부분은 아마 등록면허세 쪽에서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세 당국 쪽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의원

이게 도세로 가서는 안 되고 시군세로 반드시 자리 잡혀야 하는데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 중에서 반려동물 가구가 가장 많은 시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 수의 비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세로 갔을 때 균형적으로 세출 배분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도 제가 좀 전에 얘기드렸듯이 이게 질의가 아니라 세정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세금 부과 부분보다 이런 부분도 세정과에서 고민을 해야 할 단계가 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의원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 질의라기보다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시세죠. 3,579억 원, 3,506억 원, 3,451억 원, 이렇게 3년간 약 3,500억 원 정도의 시세가 들어왔는데 23년 올해에 갑자기 3,836억 원, 400억 원이 증가됐어요. 그중에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재산세가 200억 원, 지방소득세가 150억 원인데 지방소득세야 경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부동산이 엄청나게 폭락한 상태잖아요. 우리 하남시도 직격탄을 맞아서 거의 30% 육박하게 빠져 있는 상태이고. 아마 이번 재산세 관련돼서 200억 원을 오히려 증액시켜서, 이게 당연히 우리 하남시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도 이 기준점으로 해서 산출근거로 잡을 텐데 이걸 좀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걱정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세정과에서 세입을 잘해야 1년 농사를 짓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이 엄청나게 폭락해서 재산세가 오히려 작년 대비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을 과하게 200억 원을 더 증액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세수 추계는 작년 9월에 했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보유세 부담 완화 쪽으로 가면서 올해 공시가격도 한 5% 정도 하향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변수가 세제 개편 쪽은 세부적인 내용이 5월경에 확정될 예정이고요. 지금 공시가격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세부담 상한제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공시가격 하락 폭만큼 재산세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약에 이 부분까지 변경하게 되면 재산세 세입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승철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나 세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 감면이나 인하 쪽으로 지금, 그리고 공시지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거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현 수준보다도 다 하락을 생각하는데, 우리 세입에는 오히려 200억 원 상승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잖아요. 오히려 기준에 2022년도, 2021년도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재산세라든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3,500억 원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데 이번만 이렇게 증가한 게 걱정스러워서, 이 세입이 정확하게 된 건지.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세입 징수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목표치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 추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잘못 집행될 수도 있잖아요, 추계가 잘돼야 세출이 잘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을 잡으실 때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서 해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2023년도 목표액 자체가.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서도 이 목표액으로 맞춰서 3,836억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방세 200억 원, 작은 돈이 아니죠.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징수하실 건지 일단 걱정스럽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구

이서구세정과장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서에서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과 더불어 지방세 감면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고 계십니다. 특히 자주재원 확보와 시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계신 것처럼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세원관리과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세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강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희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교용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영옥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백인성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세원관리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일반현황, 12-2쪽 2022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2-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증대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274억 8,800만 원의 50%입니다.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철저한 재산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자 집중정리 대상을 선정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납세자 경제활동을 보호하겠습니다.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체납자를 위해 맞춤형 징수 안내 등 민생을 살피면서 세무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탈루·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2023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110개 법인, 목표액 10억 원입니다. 지방세 탈루 및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를 적극 추진하여 공평과세를 추진하겠습니다. 법인 선정 및 조사에 있어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과세물건 취득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 신고 여부와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및 과점주주 간주취득 여부를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직접조사 최소화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정확한 세입관리 및 안정적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 지방세입금 일일 결산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용자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세외수입 과목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입니다. 2023년도 세외수입 정리 목표는 이월체납액 68억 7,300만 원의 40% 이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를 중점 관리하여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등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역량 강화를 위해 각 부서의 담당직원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온라인 교육과 세외수입 운영 부서별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실적 12-2페이지에 작년도 기준입니다. 목표치가 100개에 10억 원인데 실적이 156개에 56억 9,000만 원 이렇게 추진 실적이 있으세요. 12-4쪽에도 목표치가 동일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는 매년 3개년 정도 체납을 수납할 수 있는 정리 목표액을 가지고 산출한 사항입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실질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만 봤을 때는 초과로 40억 원 정도가 더 들어왔는데 3개년 평균 해도 아무래도 올해 계획하신 것보다는 금액이나 건수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를 통해서는 사실상 크게 금액이 추징되는 경우가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3년 평균을 내셨다 그러시길래 질의드린 건데, 그럼 “작년에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셨으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올해 기업들 정말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 세무조사를 예로 들어서 10개에 1억 원 목표를 잡아 놓으셨는데요, 우리가 도에서 기획 세무조사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연합해서 같이 하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굳이 이렇게 1억 원 하려고 기업들 10군데를 다 쫓아가서 하는 게 인력 낭비라는 판단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저희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팀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기획 세무조사,

희도

임희도의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세무조사 자체가 저희가 일부러 기업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올해처럼 금액이 많이 추징된 사항은 기획 세무조사 결과로 추징된 사항입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기획 세무조사나 정기 세무조사를 이 인력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차라리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나 상습체납자 쪽에 더 역량을 집중해서 그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은가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치가 너무 적은데도 불구하고 기업 부담 최소화 및 납세자 권리 강화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이렇게 소극적으로 정할 바에는 차라리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생각을 달리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미정

강미정세원관리과장

의원님 말씀 잘 수렴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부서는 지난해 경기도가 세수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체납 징수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납관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 부서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 복지정책과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종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종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표경옥 복지조사관리팀장입니다. 안선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구선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3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일반현황, 13-3쪽 2022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1,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신장동 574번지상에 총사업비 298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9,263㎡ 규모로 건축 중이며 올 11월 준공 예정으로 본예산에 49억 원을 반영하였고 제1회 추경에 63억 원을 반영하고 차후 추경에 80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내년 3월 입주 예정입니다. 13-7쪽입니다. 2,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보훈시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인상된 보훈명예수당 등 72억 9,800만 원의 급여를 지원하고 국가보훈단체 육성·지원에 5억 4,105만 3,000원, 보훈행사 추진에 2,048만 6,000원, 현충시설물 유지보수에 2,800만 원을 투입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성심성의껏 예우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14개소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 2억 1,387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보장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력기반을 구축하고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내 보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보건과 복지를 통합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시만의 정책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확대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10쪽입니다. 5,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7억 7,626만 6,000원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건강진단비 1억 5,000만 원, 복지포인트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12쪽입니다. 7,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위기가정 발견 시 긴급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통한 선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조기 해소하고 복합 위기가구에 대하여는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에 21억 8,100만 원, 무한돌봄 운영지원에 5억 3,221만 3,000원, 하남시 푸드뱅크 및 이동푸드마켓 운영에 4억 4,800만 원 등 총 46억 7,407만 3,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4쪽입니다. 8, 푸드뱅크 감일분점 개소 및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입니다. 식품 제조, 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푸드뱅크사업은 저소득층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감일 주민들을 위해 하남시 푸드뱅크 감일분점을 감일지구 내 임대아파트 단지 인근 건물을 임대하여 현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3월 초 개점할 예정입니다. 수혜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 등 1,100여 가구로 지속적인 지원으로 사회복지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5쪽입니다. 9,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을 시와 민간협의체에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복지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위한 테마기획 꼬꼬복 사업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도록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3-17쪽입니다. 11, 취약계층 기본적 생활보장 및 의료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지원비로 185억 3,400만 원, 의료급여비로 24억 3,400만 원, 교육급여에 3,300만 원 등 총사업비 212억 3,622만 1,000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9쪽입니다. 12,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자립과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20억 6,800만 원, 자활 능력 향상 지원에 7,3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4억 3,700만 원 등 총 26억 8,479만 원을 투입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능동적 인식개선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의원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업무계획보다도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갑자기 조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최훈종의원

그런데 이제 올라온 조례가 긴급하다고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그것을, 저희가 아니고 저는 그거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근거에, 규정에 맞지 않을 만큼 그게 그렇게 긴급한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의원님 지적은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당초 저희는 3월 추경에 맞춰서 취약계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 제도 동향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군이 2월 중에는 이미 지급이 됐거나, 지급 예정인 상태여서 저희가 3월에 추경을 거쳐서 만약에 지급하게 되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시군 동향을 볼 때 3월에 하면 너무 늦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려서 부득이 2월에 저희도 지급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긴급히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훈종의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어쨌든 긴급에 맞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긴급하다는 건 어떠한 조건이 있겠지만 그 조건에 맞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규정을 무시해서까지 할 만큼 긴급한지, 그런 것을 생각해볼 때 그 정도로 긴급하지는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저도 공감을 하지만 어쨌든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은 한시라도 빨리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최훈종의원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어떤 규정을 좀 지켜주시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당장 전기세를 못 내거나 그래서 끊기셔서 추위에 떨고 계신다든지, 당장 그러면 그게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그거 때문에 전기가 당장 끊기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있을 때는 가능하면 규정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정혜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13-15페이지를 보시면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발굴대상이 국가, 지자체, 민간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복합적인 문제로 과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공적지원하고 민간지원부분인데 공적지원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 틀에 재산과 소득 이런 거 그다음에 부양가족 의무여부를 따져서 공적지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공적지원 범위를 벗어나지만 실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공적지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적십자사라든가 기타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하는 단체들과 연계를 해서 최대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사안입니다.

정혜영의원

대개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가 복지를 받는다는, 지원을 받고 있다는 통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보면 복지사각지대라는 것은 사회적복지가 필요한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얼마 전에 보면 최근에 최고급 빌라에서 40대 부부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고급빌라에 사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내용을 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다가 망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경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서 사각지대에 포함시켜서 극단적인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0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하남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어떤 형태인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사회복지시설도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공모 권에 준해서 보장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지원이 미치지 않는, 민간이 운영하는 곳은 상당히, 최저임금 정도 수준의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후생복지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왜냐하면 임금은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급하는데 그 외에 복지부분은 별도 사회기관에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복지포인트라든가 건강검진비를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해서 올해 지원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사업개요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3개소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시킨다는 것으로 자칫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거기 포함해서 대략 60여 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60개소 모두 기준이 다 다른 형태로 되어있겠네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지포인트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작년까지 1,100명 정도 됐고요. 올해 대상자를 확대해서 1,2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어떤 복지를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은 민간에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에서 통제할 수는 없는 사항인 거죠?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관별로 재정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희도

임희도의원

그러면 각자 서로 이직도 잦을 수 있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민간시설은 이직이 잦은 편입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내용에 대해서 저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듣고 싶거든요. 그거를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의원

과장님 앞서 우리 정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는 여기 적극 발굴한다고 나와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발굴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그리고 또 필요한 만큼 움직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등록 주소지 기반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 아까 정혜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큰 좋은 집에 살면서 그런 분들을 사실상 저희가 발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이런 1인 기숙사 같은 그런 곳에 거주하는 분들 관리자를 대상으로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의원

보니까 등록주소지하고 사는 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일단 제도개선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거에 앞서 그분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찾아내야지만 그다음 대책을 하는데. 저희가 찾는 것도 있지만 주변 분들이 이런 분들은 저기 해주고, 저희는 나름대로 도시가스 요금이나 전기요금 체납된 거 이런 상태를 나름대로 조사를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누락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시민홍보를 통해서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방금 의원님들께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1인가구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올해 3월부터 1인가구정책에서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라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지금 시범사업으로 안산시 등 5개의 시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미리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준비해왔던 사업인데 우리 경기도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하남시에 1인가구가 약 38%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가 시범사업에 참여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빠져있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최훈종 의원님께서도 1인가구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해달라고 촉구한다고 해서 5분 발언하셨어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의원

그리고 과장님이나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과장님 같이 모여서 논의를 했지만 올해로 미뤄서 한번 전 부서가 고민을 하겠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의원

그래서 올해 초에 지금 벌써 3월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1인가구정책에 대한 전 부서가 원탁회의를 열어서 앞으로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긴급 논의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경기도에서 시범사업 하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시범사업은 안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우리 미사1동에 최현주 동장님이 관리소의 소장님들 모시고 간담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사1동에서는 긴급하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개최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동에 대한 부분들 의견 수렴하고 또 우리 관계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1인가구정책 수립에 대한 원탁회의를 개최할 것을 본 의원이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각종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상황을 더욱 살펴봐주시고 복지서비스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를 위해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노인장애인복지과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용석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정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전수영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수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응준 노인복지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일반현황과 14-2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성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5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회참여 강화입니다.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만 4,618명으로 76억 6,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751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담기관인 하남 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등 4개 기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공익활동형으로 세대공감 코디네이터 등 봉사성 활동사업과 시장형으로 행복나르미 등 공동작업장사업, 사회서비스형으로 시니어기자단 등 근로계약을 통한 근로기회 제공사업, 취업알선형으로 구직자와 구인처를 연계하는 사업 등 총 38개의 사업단을 운영하여 올 한 해 동안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향후 어르신들의 소득증대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 생활보장 및 재가노인 돌봄 구축입니다. 우리 시의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은 2만 4,386명으로 이 중에 취약노인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어르신은 3,768명입니다. 추진현황은 기초연금지급과 기초생활수급노인 1,300명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노인가구 550명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위기노인 맞춤 지역돌봄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화재, 동작감지 등 게이트웨이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서는 말동무서비스와 안부확인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으로 어르신 이·미용 비용과 독거노인 건강음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1,957만 원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어르신이 행복한 경로당 지원입니다. 우리 시 경로당은 현재 165개소에 등록회원수 5,006명입니다. 추진현황은 경로당의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노후경로당 기능보강 및 현대화사업 추진, 급식운영 지원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여가생활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억 4,302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14-11페이지 선진 장사문화 정착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하남도시공사에서 마루공원에 장례식장 및 봉안당을 대행 운행하고 마루공원 운영 성과평가용역과 지역장사시설 수급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여 품위있고 편안한 공공장례서비스 제공과 국토의 훼손 방지를 위한 장례문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억 1,58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4-12페이지 맞춤형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노인시설 1개소, 노인의료시설 21개소, 재가노인시설 55개소 등 총 7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 1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의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다음 페이지로,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리로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등 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맞춤형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3억 4,75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4-1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6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개소 등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6개소,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급식소 1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복지 증진 도모와 원활한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1억 2,82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4-16페이지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장애인 생활지원 사업으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냉·난방비 등을 지급하고 장애인 양육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도우미를 제공하고 장애인 의료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양육지원, 의료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억 4,07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4-17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171명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신문 보급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 및 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단체에 운영사업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지원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9억 8,829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14-18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추진현황으로 노인복지관 이용시설인 경로식당, 이·미용실, 기능회복실, 체력단련실 등을 운영하고 노인대학 운영 보조로 헬스, 한글교실 등 20개의 강좌와 키오스크, 인터넷 등 스마트시니어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정서함양 및 문화향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4,93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4-19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먼저 (가칭)제2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제2노인복지관은 풍산동 498번지상에 총사업비 454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노인복지관과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 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0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21페이지 (가칭)감일 종합복지타운 건립입니다. 감일 종합복지타운은 감이동 470번지상에 총사업비 306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아동전용시설인 공공형실내놀이터 등을 건립할 예정이며 현재 건축기획 용역 중입니다. 2025년 1월 착공과 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정혜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4-18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관은 현재 어디에서 운영 중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의원

지금 제2노인복지관이 건립 중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아직 생각지 않고 있고요. 내년도에 같이, 현재 노인복지관과 함께 종합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운영방법을.

정혜영의원

본 의원이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보통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는데요. 2018년 사회복지관 평가 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부분만 A고 모두가 다 F입니다. 맨 꼴찌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인적자원관리, 그다음에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 관계, 이용자의 권리, 다 맨 뒤쪽에 평가가 되어있습니다. 시가, 저희가 직접 운영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이쪽에 와서 근무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제가 대략 알기로는 항목 평가기준이 시설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같이 직영인 것은 평가지표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의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위탁함으로 인해서 위탁기관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큰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투자로 인해서 당연히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비스 질이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제2노인복지관이 생긴다면 이 평가기준을 고민하셔서 위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반면에 현재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은 저희가 식당 빼고는 거의 무료이용이고 그것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위탁을 줬을 때 또 다른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영의원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이게 정말 만족도가 좋은지 아닌지에 대한 자료도 철저히 조사하셔서 앞으로는 고령화 시대가 급속도로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남시는 50만 명 중견도시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노인복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제2노인복지관 건립에서 주차장이 지하 2층으로 되어있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병용

정병용의원

주차 면 수가 몇 대 정도 나오나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의 100대가량. 1, 2층 합쳐서 구십몇 대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90대에서 100대 사이죠, 그렇죠? 지난번 어린이회관 건립 관련해서도 우리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인데요. 그곳도 32면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거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고 했더니 저희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서로 협업해서 주차공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혹시 우리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회계과가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그래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 노인복지관 주차장하고 사회복지관 주차장의 벽면을 터서 이용할 수 있게끔 서로 양쪽을, 그렇게까지 서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러니까 벽면을 터서 양쪽에 건물이 같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시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병용

정병용의원

그러면 지금 설계상에는 주차장 출입구가 어디로 나와 있나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출입구는 일단,

병용

정병용의원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각각 되어있고,

병용

정병용의원

바깥쪽으로 주차장 출입구가 나와 있나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로변으로 나오게끔 되어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바깥쪽으로 출입구가 나와 있어요? 설계상에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관.

병용

정병용의원

지금 노인복지관 주차 건축설계 들어간 부분에 바깥, 외부로 비상 출입구가 나오게끔 되어있어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도면을 못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변으로 주차장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 부분을 과장님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그 도면을 보시고 출입구가 나와 있으면 변경을 해서라도 어린이회관하고 가깝게 있어야 주차장에서 나오는 출구를 이용할 수 있지, 정반대에서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공유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린이회관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같이 서로 혹시나 이용자들끼리 비를 맞지 않게끔 통로를 만들 수 있다든가. 그런 설계를 어디서 같이 만들어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협의 안 하시면 공사가 다 진행되고 난 상태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다음 여성보육과지만, 얼마 전에도 여성보육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병용

정병용의원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의원

과장님 우리 경기도 내에 노인복지관을 직영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64군데 중에서 저희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위탁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의원

그렇죠. 이렇게 직영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일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책임감 그런 부분도, 직영으로 해서 직원들이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그에 따른 인원을 만드려면 재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오히려 위탁 줬을 때는 상대적으로 서비스나 그런 것이 효율적인,

오지연의원

과장님 그러면 직영이랑 위탁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한 적은 있나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오지연의원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보시고요. 직영은 사실 전문가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복지사업이 전개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위탁은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로 다양한 복지사업이 전개돼서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정규직 채용으로 안정된 운영, 시비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노인복지관이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전문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일단 의원님이,

오지연의원

우리가 또 제2복지관이 설립되니까 과장님이 우리 시도 이런 전문기관에 위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지연의원

비교해서 우리 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의원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보면요. 저희가 사망하실 때 화장장 사용료를 50%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 지금 되어있거든요.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한해서 지금 그렇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제가.

최훈종의원

그러면 만약에 1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 1년도 거주가 안 되신 분들까지 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당연하겠죠.

최훈종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어제 화장장에 대해 약간 발언한 게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4억 원이라는 돈을 넘게 타 시군한테 이걸 1년에 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최훈종의원

그런 상황이 되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혹시 노인복지과에서 화장장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장례식 장사시설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좀,

최훈종의원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웃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깊게 생각한 바는 없는데 어제 의원님 5분 발언을 통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있으면 법정계획이나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장사시설 용역 주는 거. 그런데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용역 발주 준비 중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어제의 자유발언 내용까지 좀 표현을 해서 과업에 담아서 필요성을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최훈종의원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보니까 시에서 거기에 대해 상당히 적지 않은 비용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민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훈종의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밖에서 경로당을, 시에서 저희가 빌려주고 하지 않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세경로당이 있습니다.

최훈종의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죠?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최훈종의원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을 할 때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중개를 하지 않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최훈종의원

그런데 말씀하시기로는 중개수수료는 본인들이 내신다고 하는데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개수수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훈종의원

만약에 그게 맞다면 어차피 저희가 노인들을 위해서 지급을 다 해드리는데 경로당 구할 때 그 수수료까지 노인들한테 부담시킨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시정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맞다면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느 부분에서는 좀, 경로당 이용에서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도 자부담 성격으로 봐서 그렇게 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자세한 것은 확인해서,

최훈종의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돌봄, 생활안정 및 장애인 활동지원 등 노인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물심양면 힘쓰고 계십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빈곤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분들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 여성보육과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교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미영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장보배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고은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윤정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박성영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미환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여성보육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여성친화적 살기 좋은 도시 구현입니다. 각종 시책 및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를 비롯해 돌봄 및 안전 체계가 구현될 수 있는 여성친화적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맞벌이·한부모 반찬 지원사업,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사업, 임신·출산·육아 통합안내서 제작 등 각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하남시 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 등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여성 피해 예방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 및 폭력예방 교육을 통해서 양성평등 의식 개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등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57억 3,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하남시 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운영,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자녀 돌봄 품앗이 공간 제공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맞벌이 등 양육 공백 456가구에 대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11개 사업에 내실을 기하여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1,501명에게 아동 양육비와 학습재료비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 경감 및 자립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조례 상정 중으로 의결 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5-9쪽입니다. 공보육 기반 확대 및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 어린이집 현황은 총 238개소로 국공립 60개소, 민간가정 178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폐원 어린이집은 24개소, 올해는 현재까지 12개소가 폐원되었습니다. 금년도 국공립 확충 계획은 감일지구에 2개소, 위례지구에 2개소 총 4개소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준공 1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어린이집 8개소에 대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장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예방 등 공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투명성 확보 등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35% 이상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35.5%로 금년도에 10개소를 신규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주기로 수립하는 하남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46억 6,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11쪽입니다. 가칭 위례지구 아동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위치는 학암동 650-1 위례파출소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 건축 연면적은 4,215㎡로 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 키즈카페,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주민설명회 시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20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8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과 건축기획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2쪽입니다. 맞춤형 보육 서비스로 보육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가정 양육 부담 경감 및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으로 가정양육 보호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어린이집 재원 아동 9,373명과 가정양육아동 5,049명으로 주요내용은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등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어린이집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영유아반 지원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어린이집 보육컨설팅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양육 부모에게 제공하는 부모교육 등 상담과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15억 9,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13쪽입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 5만 9,874명을 대상으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경제적·교육적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3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 학교돌봄터 1개소 등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지원사업으로 결식아동 1,300명에 대한 급식지원과 2만 2,700명에 대한 아동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101주년 어린이날을 맞아서 아동참여위원회의 의견과 하남시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남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어린이날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금년 상반기 중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신청하여 심의 결과 서류 보완 요청으로 현재 보완 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3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15쪽입니다. 하남시 어린이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풍산동 498번지 제2노인복지관 부지로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4,127㎡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동 전용 체험·놀이시설로 현재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70억 원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16쪽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학대받은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예방코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아동학대 신고 중 256건 중에 아동학대 인정 건수는 9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아동에 대해 건강검진, 심리치료, 응급치료 등 아동복지 전문가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아동학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 입양아동, 보호종료아동 등 요보호아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그룹홈과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나의집과 도닥임쉼터 두 곳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18쪽입니다. 끝으로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으로 전체 366가구 470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은 107가구 15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건강, 인지학습, 심리치료 등 필수서비스 11종과 자체 프로그램 4개 분야 20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 3,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앞에 부서 질의할 때 답변 들으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어린이회관 주차장 문제, 예.

병용

정병용의원

제2노인복지회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것인지를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과장님 참석하셨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의원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주차장을 계속 문제 제기하셨어요. 현재 32면이었나요, 지하 1층이?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어린이회관은 총 24면이고요, 노인복지관은 94면이 설계상 나오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24면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래서 회계과와 노장과와 협의를 해서 통으로 쓰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지금 사업을 각기 다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설계도면도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도 설계도면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도 회계과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설계를 어떻게 갈 것인지를 논의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서로 각자의 의견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십몇 면하고 24면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어떤 방향이 좋은지를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의원

과장님,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아까 말씀하실 때 24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했다고 말씀하셨나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말씀하십니까?

오승철의원

예.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작년에 24개소가 폐원했고요, 올해 현재 12개소가 폐원되거나 예정입니다.

오승철의원

그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의원

지금 위례지구 아동복지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계획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조금 지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준공이 26년 하반기 정도에 될 것 같은데.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오승철의원

지금 아시겠지만 북위례에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년 9월이면 아직도 4년 더 경과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진행됐으면 해서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하남시의 아동학대 피해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거에 대한 쉼터가 우리 하남시에 있지 않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쉼터는 지금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닥임하고 안나의집. 학대쉼터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오승철의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지금 성남에 있지 않나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성남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성남과 같이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오승철의원

그래서 하남시에서 성남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오승철의원

하남시에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저희 시도 올해 12월에 노인복지관 5층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오승철의원

본 의원도 알고는 있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성남까지 가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성별의 문제도 좀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도 올라와 있는데, 우리 하남시가 또 안타깝게도 이런 아동피해 관련된 사건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환경, 시설에 대한 걸 하남시가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 신경 써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의원

과장님 돌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13페이지인데 지금 돌봄에 있어서는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학교돌봄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의원

하남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보면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감일·위례지역에 돌봄을 해 줄 기관이 없다는 내용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민원이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의원

“약간”이라는 것도 표현에 있어서 조금 문제는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가정어린이집을 통해서 만 5세까지 보육으로 인해서 돌봄을 받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되면 맡길 곳이 없어서 학부모님들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사설도우미를 모시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일·위례지역의 학부모님들께서는 돌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그런, 물론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다함께돌봄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있어서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도 신우초를 방문해서 틈새돌봄이라고 해서 아침 7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8시 이렇게 교육부 주관으로 학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우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실 부족 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박선미의원

교육청에서 하는 늘봄과는 또 별개로 복지 차원에서 하남시의 자구적인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도 맞고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남시에 관련해서 돌봄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발의를 하게 되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일반아동 60%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하남시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자녀나 맞벌이가정 같은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반아동으로 분류되면서 일반아동 60%라는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보호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돌봄하는 것은 맞는데 돌봄에 있어서 일반아동의 비율을 60이라고 규정 짓는 것은 또 지침이 변경되었으니까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관련된 센터장님과 논의를 해서 비율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조금 더 시에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일단 센터장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선미의원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돌봄노동자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라는 업무 자체가 긴 시간을, 아이들을 밤늦은 시간까지 봐야 하는 관계로 굉장히 직무 스트레스도 많은 직군 중의 하나인데 우리 하남시에 있어서는 다함께돌봄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근로하는 돌봄노동자,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칭하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타 시군구에 비해서 거의 없다라고,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하남시 자체적으로도 돌봄노동자 처우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박선미의원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과장님 15-16페이지에 보시면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사업대상이 만 0세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일례로 한번 사례를 듣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에 만약에 어떠한 아동들이 가서 피신하거나 긴급구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는 중학생 이상,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여기서 표시하는 ‘아동’들이 있나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쉼터 같은 데는 보통 만 18세까지는,

희도

임희도의원

쉼터에서 받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이 어린, 유치원생대의 나이라든지 초등학생 위주의 아동, 그 무리들에 흔히들 이해하기로 ‘아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학생 이상인 분들은 우리가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원을 생각하셔야 하는 사항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청년일자리과에 청소년팀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 팀하고 협업을 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진짜 나이가 어리고 더 손이 많이 가는 진짜 필요한 아동들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청소년급의 나이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청소년팀하고 더 유기적으로, 왜냐하면 중고등학생 이상 되는 청소년들은 초등학생 이하인 친구들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조금 더 엇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우려돼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마침 관련 팀도 생겼고 하니까 협조하셔서 잘 처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의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업무담당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잠시만요. 문병용 센터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13개소 시설장이 다 다릅니다.

오지연의원

지역아동센터 전체의 담당자가,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지연의원

그러면 담당자의 직급이 보통 어떻게 돼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시설장이 있고요, 그 밑에 종사자가 있는데 직급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지연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건복지 지침에는 지역아동센터 안에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동복지교사는 정규직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저희 시 지역아동센터에 정규직 교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의원

그렇죠. 그런데 원래 지침에는 정규직 교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학생들이 주로 어떤 학생들입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만 18세 미만, 초창기 때에는 취약계층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일반 대상으로 만 18세 이하도 이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연의원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그렇죠. 초등학생은 그렇다 치고 중학생들도 사실 방과 후에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지금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해서 열두 분인가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의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중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니까 교사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갈등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지연의원

이유는 이제 좀 더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교사들이 기피하고 있고, 또 편하고 쉬운 센터로 가려고 하는 교사들이 있다 보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오지연의원

서로 갈등이 많이 되고 있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그렇게 크게는 아니고요. 학생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현재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의원

문제가 없다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큰 문제는 없이요. 그래서 저희가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근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지연의원

현재 제가 순환보직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지연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교사 간에 갈등이 없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을 이행하시고 교사들의 근무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부서 자체에서 순환보직하는 것을 검토,

오지연의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교사들이 갈등이 없도록,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의원

과장님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 양육비하고 학습재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아동수당은 20만 원에서 40만 원 범위에서 계좌 입금하고요, 학습재료비는 1인당 월 1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의원

일괄입니까?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최훈종의원

저희가 보통 아동이라는 게 나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건 학습재료비가 일반아동의 나이를 벗어나는데도 학교에 늦게 가는 애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애들도 지급이 되나요?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학생 신분이면 다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의원

저희가 정의하는 아동이라는 나이를 넘어서도 학생의 신분에 있으면 지급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교성

김교성여성보육과장

예.

최훈종의원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여성친화적 살기 좋은 도시 구축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계속 확충되고 있는데요. 많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보육환경 개선 및 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양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화정책과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문화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이새라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서효승 박물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 문화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성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16-1쪽 일반현황부터 16-4쪽 2022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입니다. 첫 번째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2022년 추진현황은 1월 1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였으며 2월 시계탑 설치와 12월 트리 점등식과 버스킹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먼저 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따른 세부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연구용역에는 기초자료 수집과 여건을 분석하여 공간 개선 및 정비를 하겠으며 개선된 공간에는 적합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예술인을 위한 예술활동 공간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6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내 버스킹존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으며 문화의 거리에 맞는 명칭 공모 및 안내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하남시 향후 5년간 지역문화진흥의 목표, 비전, 정책 과제 제시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자문단을 구성하여 용역의 방향 및 의견 제시 등 우리 시의 특색 있는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여 하남시 문화정책의 기초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하남문화재단 지원 및 관리입니다. 하남문화재단 2023년 예산은 출연금 66억 원과 위탁사업비 등 2억 2,000만 원, 총 70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하남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하자 발생을 우려로 미루어 두었던 대극장 외부바닥 방수공사와 건물 외벽 대수선 허가 및 공사비 증액으로 늦춰진 대극장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10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총 9개 지부 23개 사업 3억 원과 문화원 13개 사업 3억 8,000만 원, 그 밖의 18개 단체 21개 사업 1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을 위한 예술진흥사업으로 7개 사업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예술단체, 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예술단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고 2024년 보조사업의 발전 방향 및 방법을 모색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예술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11쪽입니다. 문화유적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입니다. 먼저 하남 이성산성 문화제 개최입니다. 그동안 축제 개최 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이성산성 문화제의 주 무대를 이성산성과 광주향교로 옮겨 진행하겠으며 문화유적을 활용한 역사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 야행 등의 문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향교서원을 활용한 보조사업과 전통예술공연 등을 함께 추진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축제로 진행하여 관광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와 청소년, 신규공무원에 대해 하남역사박물관 등 하남문화유적 탐방을 실시하여 문화적 가치와 하남시 거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1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광안내 콘텐츠 개발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광 홍보의 다각화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13쪽부터 16-14쪽까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성산성 서문지 복원 정비 등 6개 사업, 하남 동사지 토지 매입 등 2개 사업,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과 선법사 공양간 보수설계 등 4개 사업, 도 지정 문화재인 광주향교 명륜당 지붕 보수 설계 등 2개 사업, 동명사의 천룡도 보존 처리와 광암동 석실묘 보존유적 정비공사 등 총 15개 사업의 공사 추진으로 우리 시의 국가·도지정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여 문화재의 온전한 보존은 물론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15쪽부터 16-16쪽까지입니다.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향교·서원문화재 활용 공모 등 3개 사업 1억 4,600만 원, 2023년 처음 시행하는 도비 지원 향교·서원 활성화 700만 원 사업을 9월 이성문화제와 연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역사 정체성 회복과 시민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17쪽입니다. 감일지구 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역사공원의 조성과 한성백제 고분유적 중심의 보존계획 수립으로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현황은 감일지구를 대표하는 주민 두 분을 건립자문위원회에 위촉하여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전시, 건축 공간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내실 있는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향후계획으로는 3월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문화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문화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의원

과장님 드디어 문화와 체육이 나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기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의원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문화의 거리 용역 중이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오승철의원

발주 예정인가요, 아니면 시작했습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오승철의원

그거에 대해서 용역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세부사항이 궁금하거든요.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의원

16-10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에 관련돼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보조금을 보니까 사업내용에 행사 지원으로 28개 단체 예총 9개, 문화원, 기타 18개에 57개 사업이 되고 있죠. 이게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시비 100%로 8억 2,000만 원 지원되고 있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오승철의원

아무래도 다른 사업들 장애인이나 이런 것들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민간 지역문화예술단체, 당연히 하남시의 문화를 위해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풀뿌리 예술인들, 지역예술인단체들도 정말 좋은 행사를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시비 100%인데 그에 관련된 절차 확인도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의 예산이 100%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죠, 과장님?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철저히 잘 받고 있습니다.

오승철의원

22년 정산내역하고 23년도 계획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이것 57개 사업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육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인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말씀드렸던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문화정책과라는 과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무거운 책임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보조금이나 단순하게 일회성 문화행사들 때문에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을 저희가 전혀 손을 못 댔던 것도 현실이었는데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에 계셨다가 다른 과에 갔다가 이번에 다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시기 전부터 하셨던 일들을 오늘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녹여서 정책으로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하고 고생을 더 많이 해 달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관련되어서 이번에 용역 준비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3년 정도 모아놔서 그 자료를 부서로 공유해드렸고, 그와 관련되어서 이번 용역의 기본 틀보다는 조금 더 추가적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중간중간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FGI를 통해서 시민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시잖아요. 그 안에 저희 의원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도 한 대상으로 넣어서, FGI를 할 때 저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의원

그리고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하고 계시잖아요. 용역을 언제쯤 시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용역을 현재 곧 발주할 거고요, 그전에 자문단을 먼저 구성 중입니다.

박진희의원

사실 이 부분이 문화정책과가 생긴 이유이기도 하고 취지이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이 매뉴얼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도 신경 쓰셔서, 발주하시려고 한다면 과업지시가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박진희의원

그러면 과업지시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희의원

그리고 좀 전에 오승철 의원님께서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사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꼼꼼한 절차에 맞는 정산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타 정부,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경기도만 해도 사실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다 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지만, e나라도움을 하면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은 못 가더라도 약간 전산화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지금보다는 관리도 편하고 여러모로 중간에 여러 가지 실수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e나라도움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박진희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우리 시만의 매뉴얼을 개발해서 정산을 서면으로 받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사실은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강사풀을 저희가 준비했다가 과장님께서 다른 과로 가시는 바람에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추진하셨을 때.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목표치를 높여서 지역별 거점으로 해서 강사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도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제가 보니까 실적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학교하고 문화재단에서 강사 위주로 섭외해서 인력풀을 사용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올해는 조금 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거리로 나온 예술의 경우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역의 5년 평균을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27∼30번 정도 공연을 했고 그리고 거리로 나온 예술은 50번 정도의 공연을 했는데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사업이. 그래서 경기도로 다 넘어가 버려서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예술활동을 하시던 예술인들은 안 그래도 사업들이 없는데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것도 갑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확대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거리로 나온 예술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세웠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그 금액만큼 추경에 Stage 하남이라고 해서 버스킹 공연에 지역예술인분들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진희의원

그리고 버스킹과 문화예술인들의 거점공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본인들이 하던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갑자기 없어진 두 가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셨던 분들의 연결성을 찾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의원

그리고 저희가 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느 부서보다 공모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16-11페이지 설명하실 때 야행사업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야행사업이 문화재청 사업이지 않습니까. 혹시 계획 중이셔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성산성 문화제에 예산이 2억 원 서 있는데 그걸 올해는 추진해서 내년에는 야행사업으로 확대해 볼까 해서.

박진희의원

야행사업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준비를 오래 해야 하는 부분과 경기권에는 사실 몇 개 되지 않고 작년에 추가적으로 올해 된 것이 성남이 남한산성으로 야행사업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성남의 경우는 3년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준비만 3년을 했고 앞에 사전 준비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준비를 3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행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다면 저희도 2, 3년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공모에 선정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추후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의원

과장님, 이제 조직이 분리되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하남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문화재단의 조직도를 보니까 작년과 다르게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된 이유가 뭐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하남문화재단 2본부장 체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광연의원

역사문화본부가 생겼더라고요. 역사문화본부가 필요해서 생겼을 텐데 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됐는지?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원래 하남문화예술회관이 따로 있었고요, 역사박물관이 따로 있다 보니까 문화재단으로 되면서 역사박물관이 편입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사박물관이라는 조직이 약간 문화재단의 귀퉁이 쪽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고 인원도 적다 보니까 모든 초점이 주로 하남문화예술회관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역사박물관 관장이었는데 본부로 편입시키면서 문화재단 안에 예술하고 역사하고 동등하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두 본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의원

과거에는 이렇게 같이 있었던 게 좀 이질적이고 불합리했다는 얘기네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그랬습니다.

금광연의원

불합리했습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금광연의원

조직을 만들 때는 그 업무의 양과 또 조직원 수를 고려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본부는 지금 5개 팀인가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의원

그런데 역사문화본부는 1개 팀이고 또 기획 쪽은 2개 팀이고. 그러면 팀이 5개 있는 본부는 어려울 것이고, 업무량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1개 팀이 있는 본부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텐데 업무를 개량해서 차라리 3개 본부로 하지 왜 굳이 지금, 역사박물관 얘기를 하면서 명분을 삼은 거는 같은데, 그러면 문화예술본부는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까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지금 문화재단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광연의원

새롭게 조직개편하게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업무량이 한쪽의 본부장님한테 치우치다 보니까.

금광연의원

쏠림현상이 있어서?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도 운영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협의 중입니다.

금광연의원

본부를 늘려야 되겠다, 그렇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금광연의원

늘릴 겁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끼리 준비하는 중이라 아직 말씀드리기는,

금광연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 시가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한데, 급했는지는 모르지만 조직개편에 있어서 고민이 깊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업무 개량을 통해서 필요한 조직은 늘리고 불필요한 조직은 폐지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나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그럼요.

금광연의원

그러면 다음번에 과장님이 계실 때 하남문화재단에 대한 조직을 한번 점검하셔서 적정하게 본부가 필요하면 3개 본부, 또 2개 본부가 필요하면 업무량을 분석해서 나눠 줘야지 1개 팀이 있는데 1개 본부는 아무래도 업무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렇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의원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많은 함축성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 박진희 부의장님하고 오승철 의원님이 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운영방안 연구용역 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업체 선정이요.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이기는 한데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아직 확정은 안 됐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의원

이 연구용역이 들어갈 때, 본 의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과정에서는 아마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용역업체의 주관대로 가게 되면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들만 갖고서도 용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흡연부스를 설치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흡연부스를 2월 3일에 설치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보건소에서.

병용

정병용의원

그때 우리 부서에서 점검을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점검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점검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나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는 시계탑 쪽하고 문화의 거리 시작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조정경기장 방면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점검하고 시계탑 주변에서는 에어컨이나 바람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벽면 쪽으로 붙여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그걸 놓게 되면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흡연부스는 어차피 거기에 구축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붙여 놓으면 조금 더 보기에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요구했는데 보건소 쪽에서는 흡연부스에 대한 예산이, 그 뒤에 화단이나 이런 걸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답변이 왔고요. 또 조정경기장 쪽은 흡연을 하시려면 사실은 상가나 이런 주변에 있어야 하는데 그걸 외진 쪽으로 놓다 보니까 상가하고는 조금 떨어진 부분이라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보건소에서는 반영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 설치를 지금 그 장소에 그냥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혹시 육성위원회에서 이 흡연부스 설치 관련해서 논의된 적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흡연부스 설치 관련해서요?

병용

정병용의원

예.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저희한테 의견을 계속 조율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의견 조율이 아니고요. 문화의 거리의 주체는 문화정책과예요, 그렇죠?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병용

정병용의원

거기에 도로관리과, 공원녹지과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메인 주체는 문화정책과이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육성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곳의 화단을 다 철거할 것인지 또 흡연부스 장소가 마땅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혹시 우리 부서에서 책임감은 갖고 계신가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의원님 그런데 육성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두 번 정도 개최가 됐거든요. 그런데 논의에서 그 내용이 들어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뵙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앞으로 6월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하나하나 사업의 문제가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대응하는 사업은 이 문화의 거리 사업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정책과에서 중심이 돼서 보건소가 됐든 도로관리과가 됐든 공원녹지과가 됐든 그런 부서에서 같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정확한 판단을 세우셔야 해요.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렇지 않고 그 부서의 의견대로 가다 보면 이 용역 결과도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좀 강하게 힘 있게 밀고 가 주세요. 그래야만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고 이 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고,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정책과는 문화의 거리 조성, 예술인단체 지원 등 다양한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을 통해 우리 시의 문화예술인들이 각 분야별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차. 체육진흥과

다음 체육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은수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정희석 시민체육팀장입니다. 송윤섭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3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부터 17-3쪽까지 일반현황, 2022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7-4쪽입니다.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7,600만 원입니다. 장소는 하남종합운동장이며 경기 종목으로는 스포츠형 등 5개 분야, 9개 종목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동 체육회장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대중성 있는 종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 5월 중 체육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7월 실행계획 후 9월에 개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5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협업을 통하여 안전이 보장된 명실상부한 시민이 주역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33만 시민을 위한 체육진흥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비로 26억 6,869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남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등 체육행사 개최 및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5,9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 어르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및 생활체육교실 지원을 통한 평생체육활동 여건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7,1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인 및 장애인체육인 지원을 위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800만 원입니다. 향후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체육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시민들에게 최적의 운동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체육시설 개방학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개방 시 시설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47개 학교 중 운동장 개방은 36개 학교, 체육관 개방은 26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협약 체결 학교는 12개입니다. 향후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 시도 적극 참여하여 학교체육시설을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지역학교운동부 우수선수 육성 지원 및 하남시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억 2,930만 원입니다. 핸드볼선수단은 2018년도에 창단하여 2021년, 2022년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남자부 4위, 전국체육대회 출전권 확보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자 3명과 신규 선수를 포함한 20여 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23년도에도 전국체육대회 및 경기도 일반부 선발전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과로 하남시 브랜드가치를 높일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관내 초·중·고 학생운동부를 찾아가는 코칭 클래스를 추진하여 선수들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덕풍동 시민분들의 숙원사업인 풍산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0억 원입니다. 덕풍동 734번지에 건립되는 풍산 멀티스포츠센터는 대지면적 1,742㎡, 연면적 4,999㎡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2015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현재 61% 공정률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서는 수영장 7레인,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등 다양한 종목들이 배치되어 운영할 예정이며 완공되면 덕풍동 주변 원도심 시민들의 체육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7월에 준공 후 8월 개관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0쪽입니다.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학암동 649번지이고 대지면적은 3,005㎡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6,784㎡로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주차대수는 지하 1층 포함 69대이고 시설은 수영장 7레인, 탁구장, 다목적체육관과 가상체험체육시설이 있고 생활문화센터와 돌봄센터 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도에 시작하여 2025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385억 원으로 현재 국비 포함 13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기본계획 수립 후 경기도 정책공모로 선정되어 2023년 1월 30일 기본계획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에서 건의된 사항 중 주차시설 확충 등 일부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025년 4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1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체력증진 및 여가생활을 위한 시니어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미사동 615-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만 1,005㎡입니다. 시설로서는 파크골프장 36홀, 주차 약 85면, 화장실 2개소와 관리실 등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9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파크골프장 타당성용역 및 기본설계 수립을 하였고 2022년 9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설계비 2억 9,000만 원을 확보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 4월 말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2023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은 12월로 되어있으나 8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2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이전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예산은 추경에 반영 예정이며 2억 5,000만 원입니다. 아리수로 60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은 2007년도에 준공된 시설로 규모는 대지면적 13만 5,069㎡, 약 4만 800평으로 건립되어 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테니스장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 당시 15만으로 계획되어 현재 33만 인구가 이용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또한 주변에 상업지역 및 아파트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각종 체육행사 및 체육활동 시 소음 등의 문제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 종합운동장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업을 통하여 현황 조사 및 이전 대상지(후보지) 선정과 이전 부지 활용 방안 등 하남시 체육시설운영 효율화를 담은 보고서를 토대로 제반 절차 등의 이행,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육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진정한 종합운동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이 반드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개방에 관련돼서 기존에 2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올해 학교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개방 시인데 각각 개방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운동장이랑 체육관, 주차시설을 개방할 때는 세 개 다 개방을 해서 협약을 해야 우리가 200만 원씩 줘서 최대 6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오승철의원

2개 하면 400만 원입니까?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예.

오승철의원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고요. 학교가 개방을 안 하는 이유가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 과장님도 익히 보고를 들어서 아실 겁니다. 1,000만 원을 줘도 안 하는 곳은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이, 돈이 꼭 중요하지 않다는 걸 강조드리고요. 얼핏 보면 학교에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시의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그런 것도 좀 보이거든요. 마냥 무조건 돈으로 하고 그렇게, 학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가 적정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금액을 올린다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시가 쓰는 거잖아요. 약간의 인센티브는 괜찮지만, 작년에 200만 원으로 했는데 6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학교가 이 600만 원이 탐나서 개방을 할까 의문감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다하게 우리 시의 돈이 학교로 들어가지 않느냐,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원하는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개방운영협의회 구성을 한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지금 교육청 주관으로 교육청 관리팀장이랑 지금 정병용 의원님도 계시지만 거기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또 우리 체육팀장도 있고 그래서 개방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교장선생님들이랑, 지금 아시다시피 47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임의적으로 개방한 학교도 많습니다. 그런데 협약체결을 해야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는 협약체결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협약체결을 하고 돈을 받게 되면 자기들도 의무감이 생겨서 그런지 교장선생님들이 꺼려하고 있어서 개방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좀 뭐랄까, 협약체결하는 학교를 늘리려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승철의원

학교가 개방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은 좋은 점이지만 약간 우려함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협의체 구성이 아마 잘 운영이 돼서 개방을 또 요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고요. 종합운동장 이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은 기존에 삭감이 됐던 예산이랑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때 삭감된 이유는 아시죠, 과장님?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부기 문제도 있고 또 금액이 과다하다,

오승철의원

첨단화 관련된 문제 때문에, 좀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게 빠지고 나서 정말 본연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종합운동장을 이전할 부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이거와 함께 우리 선동구장에 있어서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또 같이 아마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이번 용역을 할 때 아마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선동구장에 관련된 사업 보고도 같이 포함해서 함께 용역을 추진해야, 왜냐하면 따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같이 통합해서 용역을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오승철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풍산 멀티스포츠센터가 올해 6월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준공을 앞두고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문제점으로 갖고 있는 주차장 문제예요. 여기에 주차가 39대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직원들하고 이용객들까지 합하게 되면 주차 면수가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인근에 이마트도 있고 그다음에 덕풍3동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또 건너편에 교회도 건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와 협업을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쪽에 우리 직원들 차량만이라도 공유할 수 있으면 직원들이 차를 외부쪽으로 대게 되면 회원들이 오히려 이 공간을 이용하시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미리 사전에 준공 앞두고 협의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예.

병용

정병용의원

그리고 오타일 수도 있는데 종합운동장 이전을 위한 기본구상에 보면 미사 북측공원이라고 되어있어요. 명칭이 사실 지금 미사 한강공원으로 바뀐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북측공원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도록 용어를 좀 변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리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오승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학교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게 사실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 바깥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시민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다 보니 안전 문제가 대두화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외부에 화장실을 교육청에서 할 수 있으면 추진해달라, 그런 요구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오승철 의원님과 정병용 의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이전 관련되어서 질의를 해주셨고 오승철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지 않습니까. 선동운동시설과 같이 용역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해서 아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2억 5,000만 원이거든요, 용역비 올린 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타당성용역이라든지 기타적으로 기본구상을 하는데 그게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선동구장도,

박진희의원

그러니까 선동까지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낙찰 잔액이라든지 기타 그런 걸 검토를, 확실하게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박진희의원

그런데 좀 전에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박진희의원

이게 되게 공식적인 자리이고 속기에 남는 부분이고 의원들 앞에서 의원이 제안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발언이 꼭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좋은 제안에 있어서 하시겠다고 적극적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금액으로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몰라서 다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범위를 정했을 때 2억 5,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는 안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여기를 담아서 하겠다는 얘기는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박진희의원

그러면 아까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대안으로 예산을 좀 추가해서라도 할 때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의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우리 과에서 다양한 각도로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답변에 조금 더 정성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학교 개방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6, 7년 전에 그 조례를 발의했고 당시에 100% 지원하는 조례로 발의를 했으나 시와 협의가 잘 안 돼서 60% 정도 지원되어있었고 그것을 10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 학교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호회분들이 모아서 냈던 돈을 저희 시에서 동호회분들께 지원을 하는 내용이지 학교에 어떠한 교육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

박진희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조금 파악을 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 팩트를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의원

과장님 스포츠센터 모든 체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기간수료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기간?

오지연의원

수료제.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그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의원

예?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지연의원

이 기간수료제라는 것은, 우리 시는 그걸 지금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회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접수하면 내가 이용기간 제한 없이 계속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그만둘 때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보면 다른 회원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그러는 게 너무 길다 보니 여러 사람들의 편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한 번 끊으면 1년 동안 내가 할 수 있고, 또 로테이션해서 추첨해서 또 1년 동안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기간수료제라고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가 아직 도입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현재 스포츠센터가 하나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가생활과 체육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 불만과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기간수료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8월에 우리가 지금 또 멀티스포츠센터를 건립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교산지구가 생기면,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대관은 부족한데 많은 사람들은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기간수료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한번 점검하시고요. 이게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우리 위탁기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요. 위탁기관이 정해지면 기관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의원

혹시 8월에 멀티스포츠센터 운영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용역은 줬는데요. 아직 확실히 도시공사로 갈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줄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오지연의원

결정이 되면 운영계획서 한번,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의원

과장님 양궁장 이전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양궁장 이전은 저희가 다각도로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광암배수지 위에도 다 가보고 그랬는데 적정한 곳이 없고. 또 안전 문제로 풍산동에서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 문제를 확인하고 여러 군데 다녔는데 갈 데가 없어서. 이번에 그래도 좋은, 우리가 신장중학교 양궁부 때문에 하는 건데 거기 다섯 분이 있습니다. 다섯 명이 있는데 거기 신장중학교 뒤에 가보니까 에뜰 뒤에 보면 방음벽이 있습니다. 그 방음벽 밑에 약간의 공지가 있어서 우리가 감독님하고 갔었는데 감독님도 괜찮다, 이곳이면. 그래서 23일 다음 주 목요일 날 교장선생님과 같이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만 된다면 더 좋은 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선미의원

너무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또 두 번째로 지금 하남시청 핸드볼팀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시민에게 홍보를 하거나 또 하남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시청 핸드볼팀을 통해 고취시킬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전에 창단했을 때는 의원님들도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직원들이 같이 버스를 타고 응원도 가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새는 약간 침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종 게임이라든지 기타 그거를 어떤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도 같이 응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의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도 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도 그 승리 또는 과정의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훈종의원

과장님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육관 시설이나, 저희가 많은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탁구가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거기 물론 동호회분들도 시민이지만 시민 또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예, 동호회분들과 일반시민들 간에 약간의 분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하고 조치를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계속 저희도 항상 동호회분들과 협회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혹시 일반인들이 거기 사용을 원하시면 동호인들의 양해를 구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약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훈종의원

그 체육관을, 그런 걸 저희가 건립할 때는 그게 어떤 동호회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시민입니다.

최훈종의원

물론 동호회도 시민이긴 시민인데. 어떤 동호회보다는 하남시 전체적인 시민을 위해서 그게 건립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분쟁이 없게 좀 해주시고 가능하면 동호회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일반 시민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종목별 회장님들이랑 정기모임을 통해서 동호회랑 일반 시민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훈종의원

분쟁 없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의원

가볍게 우리 과장님께 17-5쪽에 체육진흥 활성화에 보면 주요 개최행사가 있는데 하남시 의장기는 원래 안 주는 건가요?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의장기요?

금광연의원

예.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의장기는 드리는데요.

금광연의원

지원 안 해요?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참여단체들은 하고 있습니다, 의장기도.

금광연의원

여기 없어서 그래요.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여기 지금 첫 번째로 하남시장기 및 의장기, 출전행사 지원이 16억 5,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금광연의원

주요 개최행사에,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예, 하남시장기 및 의장기.

금광연의원

하남시장기 및 의장기 있어요? 어디에?

성삼

강성삼의장

17-5쪽.

금광연의원

17-5쪽에 한번, 하남시의회 의장기 있나요? 없으면 새로 예산 세워야 돼요, 이번 추경에.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금광연의원

있어요?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금광연의원

어디 있어요?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여기 시장기가 2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금광연의원

웃자고 한 얘기고요.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풍산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이 풍산 멀티스포츠센터가 건립되는 목적이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풍산지구 내에 건립이 되는데 접근성에 있어서 풍산동, 덕풍3동은 아마 접근성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도심에 있는 신장1·2동, 덕풍1·2동 여기 있는 분들, 춘궁, 이렇게. 그런 데에 있는 분들이 오실 때는 자가용을 이용해야 될 텐데 39면 가지고 가능할까요?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아까 정병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변의 주차시설이랑 협의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주변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공원관리과와 협의해서,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원과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의원

공원부지 내에 주차장 가능합니까?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변경,

금광연의원

공원부지, 그대로 부지 상태에서 주차장이 가능합니까?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아니죠.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죠.

금광연의원

그러니까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나요? 이게 지금 8월에 개관 및 운영을 한다고 하는 데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미리 예상되는 문제점과 관련해서 대책을 서둘러야 될 것이고. 혹시 셔틀버스 운행하나요?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셔틀버스는 아직 운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금광연의원

위탁을 어디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 만약에 위수탁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 셔틀버스를 구간운행하는 것으로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 셔틀버스가 없으면 주변 주차장 협약을 해서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셔틀버스 운행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을 수립할 때 그 부분도 꼭 고민을 해서 대책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금광연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방금 금광연 의원님하고 정병용 의원님께서 풍산 멀티스포츠센터 주차장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혹시 이거 주민들도 공청회나 간담회 겪고, 진행되고 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간담회가 된 거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요. 저희도 주차장문제가 39대 2층을, 지금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1층으로 되어있었거든요. 지하 1층에 해서 69대인데 여기도 좁다고 해서 이번에 주민설명회 때 건의한 사항이,

희도

임희도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발언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공원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고 그러기에, 주차장으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황토길 조성되어 있는 공원 그쪽 말씀하신 거 아니시죠?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거기 아니죠. 바로 옆에 소나무,

희도

임희도의원

그쪽인 거죠?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예.

희도

임희도의원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하게 된다는 것은 주민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주차장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만약에 공원을 주차장으로 꾸미기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의견을 한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충분히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난해 우리 시는 수영장 증축 및 국민체육센터 개관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올해도 풍산 멀티스포츠센터 준공,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 등 중요한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도시계획과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태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정제교 팀장입니다. 시설계획팀 김광훈 팀장입니다. 스마트팀 이운임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안진경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8-5페이지입니다. 2023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입니다. 23년 2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되었으며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조치계획을 작성, 제출 후 3월에 경기도 승인 완료 예정입니다. 목표인구는 42만 4,000명이며 시가화 예정용지는 5.94㎢로 미사지구보다 조금 큰 면적입니다. 올해 4월에 K-스타월드 부지 시가화 예정용지 반영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 수립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17년부터 시작된 기본계획 용역비 6억 500만 원, 또 K-스타월드 부지 시가화 예정용지 반영을 위한 설계 변경 용역비 2억 7,000만 원, 총 8억 7,500만 원이며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용역기간은 12개월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30 하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본 용역은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법적사항입니다.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용역사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2023년 2월 말 용역착수를 시작으로 기 결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운영상의 문제점, 기반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 민원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며 총 소요예산은 6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예산 1억 1,200만 원, 또 평가기한이 도래한 토지적성평가 예산 1억 980만 원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체계 구축입니다. 스마트시티의 체계적인 관리와 조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 또 실무부서와 스마트시티 협력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회 성격을 가진 스마트도시협의회 운영을 통해 스마트도시 실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관리, 인수인계, 준공검사 등 단계별로 하남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리빙랩 아카데미를 통해 시민 참여기회를 넓혀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교육을 실시하여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스마트시티 추진 700만 원, 교육 900만 원, 협의회 500만 원, 리빙랩 8,000만 원, 총예산은 1억 162만 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플랫폼 중심의 스마트시티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정보, 교통정보, 교통사고 실시간정보 등 데이터를 제공하고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서비스 플랫폼을 내실 있게 운영·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챗봇 등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의 외부기관과 교통, 환경, 재난 등의 내부서비스로 구현되어있는 통합 플랫폼과 의사결정 시스템,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완전하고 신뢰받는 서비스가 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2억 3,186만 5,000원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능형 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빅데이터는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가공된 데이터로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데이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이 잘 정착되고 시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240만 원입니다. 18-10페이지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하남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상위법인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비하는 용역으로 2016년 수립된 2020 하남시 경관계획을 현황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하남시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용역의 공간범위는 하남시 전역이며 목표연도는 2030년입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경기도 경관계획 및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등과 긴밀히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8-11페이지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과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항으로 2018년에 수립된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재정비하여 도시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재정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개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전략 수립 등입니다. 용역의 공간범위는 하남시 전역이며 목표연도는 2030년입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소요예산은 20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12페이지입니다.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각종 건축물 공사에 따른 공사장 가설울타리가 도시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도심 속 캠퍼스로 활용하여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 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선정작은 향후 공사장 가설울타리 표준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의 업무가 조금 변동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공공디자인 관련 되어서는 어떻게 보면 문화정책의 아주 기본적인 밑거름이 되는 것이 공공디자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놓치고 가는 부분들, 아니면 저번에 저희가 수립 계획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꼼꼼하게 따지셔서 이번에 재정비 수립하실 때에는 미처 수립만 해놓고 못 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공디자인이 도시미관도 있지만 옥외광고도 포함이 되어있잖아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의원

그런데 지금 옥외광고 관련되어서 가로정비팀이 저희 과에 있었는데 도시재생과로 이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이전되었습니다.

박진희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안에 경관과 조경과 옥외광고가 포함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같이 통일성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 팀과는 유기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시고 함께 여러 부분을 공유하지 않으면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통일화 하는 것들이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하실 때 가로정비팀에게도 같이 공유를 하고 용역단계에서도 과업지시부터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실까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설치할 때라든지 용역추진단계에 있어서 가로정비팀과 기타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련 부서 착수 할 때 보고회도 개최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하신 말씀들 적극 수용해서 협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이게 사실 설치할 때와 착수할 때 그때 협의해서 다 넣는 거거든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박진희의원

이게 처음부터 옥외광고 색채개선이 되지 않으면 공공디자인의 기본적인 것들을 수립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고 설치하기 전에 무언가 협의한다면, 벌써 다 되어있는 상태고 디자인도 나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정리된 상태에서 무엇이 공유가 되면 어떤 색채를 어떻게 빼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당연히, 규정에 대한 부분이 매뉴얼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광고물들이 게시가 된다면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배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과업을 하시기 전부터 그 부분들을 조금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과 연결해서 그 팀에서도 그와 관련된 문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체크리스트라든지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함께 공유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관련 부서 의견하고 체크리스트 정리해서 같이 협의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그리고 지금 주신 사업내용에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과 셉테드사업을 포함했다고 되어있는데 유니버설과 셉테드는 그러면 어느 한 지역을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남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셉테드와 유니버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같이 용역에 넣겠다고 하시는 건지?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하남시 전역에 같이 넣는 겁니다.

박진희의원

하남시 전체입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의원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지역별로 저희가 다 미사면 미사, 위례면 위례, 원도심이면 원도심. 다 사실은 동별로 사는 환경들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현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사실은 얼마 전에, 저는 미사강변 사례 중심으로 해서 옥외광고 색채개선에 대해서 제가 소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저도 이렇게 쓰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부서와 자료공유를 통해서 공공디자인을 재정비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각 지역별의 특성을 살려서 일관화된, 문화예술의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춘 공공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우리 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지역 여건과 또 특수함,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장 울타리 디자인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가 현행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울타리가 이제 다양한 의견들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을 받아서 공모전 선정된 것들을 우리가 대형 건축물이 들어올 때 공사장에서 설치해서 도시미관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승철의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하남시가 사용하고 있는 공사장 가림막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2021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안을 만들어서 아주 디테일하게는,

오승철의원

사용하고 있는 우리 공사장의 울타리가 사용에 문제점이 있나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개인적인 의견은 디테일하게 홍보 효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선거법 등이 있어서 대략적인 것만 전달이 되고 다양한 이런 것들이 표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오승철의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만든다면 그렇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타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시의 특색이 있는 관광문화라든지 홍보에 있어서, 저희 하남시 공사장 벽면에 디자인도 남부럽지 않게 괜찮은 디자인인 것 같은데 혹시나 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몇 년마다 아까 우리 공공디자인처럼 있어서 정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건지. 언제 바꿨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시면 서면으로 언제 디자인이 만들어졌고, 어떤 디자인인지 저도 알고는 있지만 어떤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는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의 사업이 나왔는데 스마트시티 체계 구축 이렇게 나와 있고 감일, 교산지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인데 도대체 스마트에 관련된 사업내용이 정말 말 그대로 스마트시티와 연관성이 있나라는 의문감이 있어서 제가 잘 모른다면 이것도 서면으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를 다시 한번. 교육 뭐 이렇게 나오는데 뒷장에 보게 되면 플랫폼, 챗봇을 이용한 스마트시티 운영. 이거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우리 하남시가 스마트시티로 가는구나, 어떤 그걸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사업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스마트시티로 가기 위한 사업이다. 감일지구, 우리 앞으로 교산신도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체계구축 사업내용이 어떤, 이 이름하고 정말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서 주시고. 챗봇을 말씀드릴게요. 요즘 세계적으로 챗봇이 대유행입니다. 아시죠, 과장님?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오승철의원

하남시 챗봇도 어떻게 보면 정말 스마트시티로 가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건데요, 작년도부터 시작했죠?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세무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의원

사업구축을 22년도 초부터 해서 사용을 22년도부터 시작했었죠?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오승철의원

그러면 그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21년도에 했을까요? 그전에는 제가 지금 임기가 7, 8개월째라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챗봇은 정확하게 운영하는 것만 파악을 하고 있어서 개념적인 부분은 조금 제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오승철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2022년도에 1억 7,000만 원과 또 2억 3,000만 원 23년도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4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본 의원이 들어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챗봇의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초단순화된 민원 하나, 시장에게 말하기 이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예약’, 잘 모르겠습니다, 콜센터. 이따가 이거 끝나시고 과장님께서도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몇 가지 주차위반, 아까 우리 다른 공공기관과 함께 연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불’ 딱 쳐봤어요. ‘죄송합니다, 콜센터로 연결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스마트시티라면 우리가 이런 챗봇을 2년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2년째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다 지금 어디에,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2년째 운영되고 있는 챗봇이 생각보다 정말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시장에게 민원 넣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등본’ 딱 쳐보니까 뭔지 아십니까? ‘민원24로 연결하기’ 그건 좋아요. 단순 이거에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4억 원을 투자했을까요? 말로만, 좋습니다. 이게 정말 세계적으로 챗봇이 대세인 건 아실 거예요, 이번에 언론에서도 엄청 나와서. 정말 좋은 거 같아요. 하지만 예산만큼 시민들이 느꼈을 때 그에 관련된 챗봇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다면, 모르겠어요. 예산을 더 투자할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 예산이 어디로 투입되냐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겠지만, 형식적인 챗봇이 아닌 진보적인 챗봇이 되기 위해서 과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응급상황에 119 딱 전화하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거나 ‘산불’ 하게 되면 바로 119로 전화 된다거나 응급상황이면 119로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어떤 전체적인 멋진 챗봇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관련 부서하고 조금 협의를 진행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승철의원

협의를 하고요. 지금 이 정도의 챗봇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남들 하니까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것밖에 안 돼요.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될 거고, 24년도에도. 계속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도. 좀 더 업그레이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방금 오승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스마트시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 도시계획과 중장기 미래 비전이 스마트시티 체계를 구축해서 플랫폼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운영하실 거고 그 결과 지능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겠다가 목적인 거죠?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그러면 이 세 가지 2번, 3번, 4번에 항목으로 정해주신 완성된 모습이, 상상이 지면으로는 되지 않는데 혹여 이 최초 구상을 하실 때 어디 완성되어 있는 지자체를 참고하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어떠한 자료, 용역을 통해서 하신 결과가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줄 수가 있을까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현재 스마트시티라는 게 개념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교산지구나 위례나 감일지구를 돌 때 통합적으로 범죄예방이라든지 CCTV를 통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연동해서 선동에 막힌 구간이 있으면 교통체계, 신호체계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일정 시간, 일정 구간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신호체계를 바꿔서 출근 시간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면 그 시간에 신호체계를 바꿔서 쫙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 ITS라고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거의 완료 단계인데 통합적으로 범죄, 교통체계 이런 것들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곳곳에 CCTV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 하여튼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하고 또 그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시민들이나 기업들에게 줘서 일자리 창출도 하는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포함된 부분이라, 아직까지 초기단계로 이게 그려지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희도

임희도의원

사실상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느 정도 그림은 조금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혹여 지금 우리 하남시 도시계획과에서 그리고 있는, 혹시 다른 타 지자체의 모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모델은 지금 빅데이터를 잘하는 김해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광고물을 아주 곳곳에 잘 설치해서 홍보를 잘하는, 이렇게 각각 달라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김해도 가고 부산도 가고 분야가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들은 정보를 축적해서 데이터 안에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실제로 제가, 왜 이런 말씀 자꾸 드리냐면 우리 하남시만의 특별한 무언가의 계획이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나중에 산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호체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싶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그러면 모델링, 우리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에게 시뮬레이션으로 장기비전으로 앞으로 5년 뒤나 3년 뒤나 7년 뒤에는 이런 모습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막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서면, 지금 문자, 활자로만 봤을 때는 막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해놓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계속사업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됐던 부분 아닐까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예산문제하고 연관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교산지구에 통합데이터 센터를 LH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CCTV라든지 교통체계 이런 걸 다 함축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들,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실시계획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그 시설들을 담아서 하는 그런 과정에서 LH와 협상하고 또 우리가 요구조건을 제시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협상 여건에 따라서 조금 요청하면 들어주는 이런 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팀도 있습니다. 스마트시티팀이 있더라고요. 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팀에서 “우리 하남시는 어떤 게 특징입니다.” 이런 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정체성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파생되게 해서 그다음에 전체적인 걸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특색 없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면, 현실하고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스마트시티로 계속 구축이 돼서 가는 건데. 상황에 맞게 잘 구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체감 있는, 그걸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의원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에도 얘기했고 시정질문에서 제가 촉구한 바가 있는데 종 상향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도시관리 계획이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2030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실제로 개발 가능하고 또 기반시설이 확보된 곳에 저희들이 종 상향을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게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비율에 따라서 또 종 상향이 되는, 1종으로 갈지 2종으로 갈지 상업시설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게 기반시설하고 교통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적정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종 상향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정 지역을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종 상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이러면, 기반시설 여건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들 용도지역·지구를 조정할 수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민원사항이 있는 거는 바꾸려고,

오지연의원

그러면 아직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오지연의원

현재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되고 있느냐고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오지연의원

그러면 아직은 계획이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지금 민원이 생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용역에 반영하려고 준비 하고,

오지연의원

추진 중입니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오지연의원

중간 보고가 아직 없으니까 앞으로 중간 보고 자료를 저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회 할 때 착수하고 중간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지연의원

미리미리 이거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미리 협의하겠습니다.

오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의원

과장님 하남시 경관계획 재정비하고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가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경관계획 보면 경관법 7조 및 15조 경관계획 의무수립이라고 되어있는데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법적사항입니다.

최훈종의원

그러면 먼저 보니까 경관계획 재정비가 2016년에 수립됐고요. 그다음에 진흥계획 재정비가 2018년에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수립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대로, 저희가 하남시에서 경관계획이나 진흥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태껏?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경관계획하고 공공디자인이, 이제 경관은 조금 거시적인 차원이고 공공디자인은 조금 미시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최훈종의원

그러니까 각자 놓고 보더라도 2016년에 저희가 수립한 게 있고. 그게 용역을 주고 수립한 거죠? 여기서 하신 게 아니고 용역으로.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의원

두 개 다 용역이잖아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예.

최훈종의원

그러면 용역비가 지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100%로 놓고 본다면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그 계획대로 하남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계획 수립한 대로.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통일성이나 연관성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이나 경관계획을 하면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실제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진행,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또는 공공디자인이면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 설치될 때 협의해서, 기본계획하고 통일성을 갖춰서 협의해 주고 정리해 주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이다, 이런 부분은 없지만 그 계획 안에서 어떤 관련 부서, 교량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협의하고 정리해 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런 디자인이 조금조금씩 적용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최훈종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는 드러나는 부분이 없는 것 같고 동일성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의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동일,

최훈종의원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도 또 다시 재정비 수립을 할 거 아닙니까. 용역을 또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줄 때에도 계속 연속성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또 만들어지는 건가요?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통일성하고 일관성 있게 그거를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당초에, 예를 들어서 교량 같은 데에는 경관조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경관기본계획을 통해서 교량에도 조명을 넣어서 밤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조금씩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지역적으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계획은 아니고 큰 근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최훈종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능하면 그게, 어쨌든 그거 하는 게 지금 여기 보니까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계획에 맞게끔 어떤 용역을 저희가 주면서 비용이 지불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경관법 몇 조가 있다는데 이거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남시에 맞는 정체성을 갖게끔 잘 한번 만들어 주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의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2040 하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2030 하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하남시 경관계획 재정비,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등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직원들이 다방면으로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불법현수막 등과 관련된 많은 민원처리에도 애써주셔서 노고가 정말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하남 발전을 위한 도시 조성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태민

이태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타. 건축과

성삼

강성삼의장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건축과장 명영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상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상근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성진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입니다. 윤동희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9-1페이지 일반현황과 19-2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장 준공 전 컨설팅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대규모 집합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준공 전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통하여 하자의 사전 예방과 품질 높은 건축물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하남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법 제4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분양면적 5,000㎡ 이상, 오피스텔 등 건축계획 검토, 조례 제정 시에 건축심의를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격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5쪽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제도 운영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전 제3의 건축사를 통하여 현장조사 업무대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대행자는 하남시 업무대행 건축사로서 경기도에 등록된 43개의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대행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분쟁 조정을 완화하고 위반건축물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억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6쪽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관련 시스템 장애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변경되는 정책 및 정보 시스템에 요구하는 사항을 사전에 반영하고 장애지원, 유지보수 점검, 사용자 교육 등 기술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위반건축물 현황 및 행정처분 단계별 집행현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일정관리, 공문생산 자동화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위반건축물 정보화로 인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누락을 방지하게 됩니다. 소요사업비로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7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지원시스템 설치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 수기관리대장을 전산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결재, 세외수입, 우편발송 등 자동연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도 1월, 2월에 용역 발주 계획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12월에 시스템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200만 원이 들겠습니다. 19-8쪽 비예산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에 완료된 사업으로써 23건을 신청받아 22건이 완료되고 1건은 국토부에 승인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지역 건축물 인허가 GB지역 내 행위허가입니다. 저희 과는 인허가 및 단속을 같이 하는 과로써 현장조사검사제도 철저 운영 및 공사장의 안전점검 등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관리 등에 관하여서도 관내 위반건축물 등 불법사항을 효율적 관리하고 지속적인 예방과 단속활동을 통하여 재발 방지를 억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건축과에서 단속과 인허가 담당하신다는 말씀 듣고, 지난 행감에서 제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지구 내 풍산동 근처 VA코퍼레이션 존치 기간이 곧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그렇게 좋은 기업을 하남에서 놓친다는 거 자체가 하남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관련하여 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이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 부분은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3년 이내까지는 가설건축물이 존치가능합니다. 그거는 건축법에 있는 게 아니고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3년까지는 1년 정도 남아있는 것을 연장해서 2024년도까지 연장 처리하였고요. 그 이후에는 이게 건축물의 허용 용도, 지구단위, 그러니까 지역별 토지마다 도시계획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 지구 내에. 그거는 지구단위로 세부용도를 지정하게 되어있는데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만약 적극 검토하게 된다면 다른 용도로도 가능한데 그 용도가, 물론 인접지와 조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향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3년으로 못 박아놨기 때문에 연장을 검토해달라는 건의서도 도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화가 되면, 저희들은 허용이 된다면 다른 용도 아니든 계속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희 의견도 똑같습니다, 의원님하고.

박선미의원

그러면 존치는 3년으로 되고 지금 2024년으로 1년 연장이 됐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당초에 3년을 다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여기간은 연장 처리하였습니다.

박선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의원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공사장 준공 컨설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의원

대규모 집합건물, 공공건축물 관련된 거.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오승철의원

혹시 공동주택에는 접목시키기가 좀 어렵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의원

하고 있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경기도 품질검수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위촉해서 준공 전에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주택과에서 그거는 시행을 하고 있고 건축과는 오피스텔이라든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저희가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의원

앞으로 교산신도시도 들어오지만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하자문제 때문에 여기저기서 잡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제도에 있어서 목적 자체가 부조리 예방이지 않습니까. 대행사가 경기도 업무 대행 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건축사로 되어있는데 하남시 건축사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 대행 업무를 하려면 경기도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관내 건축사가 94개소가 있는데 그 중 43개소가 등록을 했습니다. 43개는 하남시 건축사입니다. 그분들은 하남시 관내를 대행하게 됩니다.

오승철의원

하남시 건축사분들이,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등록은 경기도에다가 하고 업무는 하남시 관내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의원

관내, 어떤 부분은 당연히 하남시 자체에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요. 목적 자체가,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건축주와 감리, 시공이 들어가는데 하남시의 토지에 있는 공간에서 하겠는데 하남시 건축사가 그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할 수도 있죠. 우리가 항상 하남시 내부를 먼저 하자는 게 우리의 생각이지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거 설명을,

오승철의원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이 만약에 훼손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물어본 겁니다. 경기도에 지정되어 있는 건축사가 하시는데 그러면 하남시에 있는 건축사분이 만약에 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건축허가 시에는 누구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사든 부산시 건축사든. 그러나 검사대행은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가 검사대행을 하게 법률로 되어있고요. 제3자라는 거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건축사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허위나 이런 거는 통용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록 작성이 잘못됐다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다 뜨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다만 현장 조사 업무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관내 건축사가,

오승철의원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행정적인 내용 내에서 제3자를 지정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남시에 있는 건축사분이 한다고 하니까 조금 말이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저번 행감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불법행위의 조치 관련돼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재까지는 각 과의 건수를 다 수기로 작성하고 담당자별로 한 오육백 건씩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전부 데이터화 시켜서 전산화시키면 자동으로 다 처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승철의원

전산화되는 거는 당연히 좋은 계획인 것 같고요. 문제는 그때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몇 년째 계속 경고 조치되고 있고 어떤 데에는 바로 강제이행금이 나가고. 지금 많은 우리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훼손하신 분들이 원상복구도 많이 하시고 있더라고요. 항상 형평성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누구는 그렇게 되고 그런 게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 도입은 바로 그런 오해를 받는 소지를 먼저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한번 입력이 되면 자동, 딱딱 계산해서 다 뜨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면 입력만 하면 우편발송까지 되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승철의원

혹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전자시스템이 도입이 됐을 때 시민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우리가 시간시간마다 다 서면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오승철의원

예?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게 만약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 8,800건이 있습니다, 지금. 관내 건수가 8,800건인데,

오승철의원

과장님 지금 시간상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구축하게 되면 우리 하남시 행정 내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인지, 일반인이라도 행위자에 관련된 부분을 검색을 할 수 있는 건지?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검색은 안 됩니다.

오승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훈종의원

내용을 잘 이해 못 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비예산 주요사업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3,000㎡ 이상의 밀집 훼손지 2개 이상 결합한 총 1만 제곱미터 이상 밀집 훼손지에 대하여 사업면적 내에서 30% 이상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사업이라는데 도대체 그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2020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최훈종의원

내용이 뭔가요, 이게? 기부를 하는 겁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게 뭐냐 하면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해주는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녹지를 조성해서 기부하라는 뜻입니다.

최훈종의원

그러니까 불법을 기부하면 합법으로 해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인허가 절차를 밟는 게 아니고 승인 단계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적합여부라든가 합목적성,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게 사업이 타당하냐 아니냐를 검토받은 다음에 우리한테 승인을 받으면 그때 우리가 행위허가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2022년도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23개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중에 23개소를 국토부에 신청했는데 22개소는 승인이 됐고 한 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 심의가 완료 단계에 있는데 지금 상반기 중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훈종의원

그러면 결론이 현재 무허가 창고나 무허가 축사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준 겁니다, 할 수 있는.

최훈종의원

기회를 줘서 너희들이 기부를 하면 합법으로 해주겠다, 결론은 단순하게 그거네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렇죠. 그런 논리입니다.

최훈종의원

그런 논리죠, 단순하게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최훈종의원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한시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최훈종의원

한시적인 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페이지 건축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새롭게 임명되신 분들의 임기가 시작된 건가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그러면,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1월 1일 자로 새로 구성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새로 구성이 되신 거죠? 그러면 지금 새롭게 구성되신 분들 중에 혹시 자격요건이 안 되신 분들을 구성하지는 않으셨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저희가 67명을 선정하게 되어있는데요. 약 300명이 와서 자격은 넘칩니다. 교수님, 박사님들이 대부분이 되고 건축사, 기술사는 평균적으로 다 있는 분입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그러면 건축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 하남시 관내에 있는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나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없습니다. 기피신청해야 됩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전혀 없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걸 만약에 알고, 모르고 했다 그래도 그거는 공무원법에 준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희도

임희도의원

처벌 받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희도

임희도의원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정혜영 의원입니다. 19-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축사를 일부 양성화시켰던 때에 있었던 거죠?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의원

일몰제가 끝남으로 인해서 이 훼손지를 지금 물류창고단지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영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22개만 하시는 건지, 이 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면서 우후죽순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건지?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미 신청기간이 지났습니다. 20년도 12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은 건수가 23건이었는데 그중에 22건은 국토부 승인을 받았고 1건은 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혜영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된다면, 본 의원은 우후죽순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법률에서 기간을 정해놔서 일몰이 됐습니다.

정혜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비기준은 확실하게 다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이거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게 심의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심의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정혜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의원

이게 건축과 소관인지 아니면 타 과 소관인지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원도심도 그렇고 신도시도 그렇고 급격하게 아니면 긴급하게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부서에 얘기를 했었는데, 검토결과 아마 위생 관련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난색을 표해서 건축과에 한번 제안을 해보는 사안입니다. 집합건물이나 원도심이 됐든 신도시가 되었든 간에 우리 행인들이 가다가 급하게 볼일을 봐야 될 때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집합건물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비밀번호를 걸어서 그 업소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시민들에게는 개방하지 않는 쪽으로 대다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공감합니다. 다만 그게 전에 ‘함께 쓰는 화장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환경과하고 공원부에는 공원과가 있었고, 환경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진 걸 봐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대형건축물이 들어올 때에는 1층에, 가장 근접하기 쉬운 곳에 저희가 화장실을 배치합니다. 건축심의 때 그런 걸 고려하거든요. 다만 이제 쓰시는 분들이, 지금 어느 순간에 미사지구 내에도 비밀번호를 다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일부 시에서 그런 화장실에 관련된 청소비를 좀 지원해준다든가 아니면 화장지, 기타 인건비를 해서 함께 쓰는 화장실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의원

다른 부서에서 주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이거를 좀 공론화시키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행정지도로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우리 지금 이 사이에 일자리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사업도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부서가 서로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해주시고 다음 기회 있을 때 한번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의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업무보고 관련 시간에 해야 될지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장시장 입구에 어려운 분들이기는 합니다, 신장시장 공영주차장 출구 쪽에 보면 이미 오래 되어있기는 하지만 무허가건축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접촉사고도 몇 번 나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들을 봐서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우리 시의 공공질서를 위해서는 그 부분이 빨리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고 고민이 있을 줄은 압니다마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소관도 점용 문제가 있고요. 이동시장실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해 본바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정부분 도로를 점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과에서 일부 허용을 해줬습니다. 했는데, 저희들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4개로 나눠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도 해보고. 그런데 참 딱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쓸 수만 있게 해주면 이행강제금을 내서라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로 부지인데 그 부분을 먼저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부서에서 독단적으로 그걸 철거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광연의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글쎄요, 어려운 분이니까 시에서 다른 장소를 마련해준다든가 공공장소가 아닌 통행에 지장 없는 부분을, 이면도로를 도로과에서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을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광연의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공권력이 어디에는 미치고 어디에는 온정적으로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노상적치물과 관련된 부분들도 시에서 허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노상적치물의 대다수 대상자들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우리가 공공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개인의 사정을 도외시할 수도 없고, 또 안 하고 있자니 다수의 교통의 불편과 사고의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더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련 단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민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일부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 적당히 우리 단속반원들하고 보이지 않게 무언가 하는 것 같은데 근절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만약에 다시 한번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이 된다면 가차 없이 법에 따라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명영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모든 건축물을 전산화시켜서 그 절차와 규정대로 이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축과는 위반 건축물 관리와 인허가 문제 등으로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이기에 직원분들께서 정말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지원시스템 설치사업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사장 안전점검을 통해서 건축공사와 관련된 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고 건축물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1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