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제2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여성문화회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등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 결과는 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안건 중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안건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회피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부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5건과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민서의원대표발의) 의사 일정 제1항, 충주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고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6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 소속 공무원이 후생 복지시설 운영 및 지연 확대에 관한 근거를 확보하여 지역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6조에 구내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을 후생 복지시설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 단체보험, 임신, 출산직원을 위한 지원 등 후생 복지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호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6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지방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계획심의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 제3조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목적 조항의 약칭 삭제, 법령 용어 정비, 어색한 업무 수정 등 조례를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지방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김자운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충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자운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13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 보편적 교육 복지실현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입학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는 지원내용,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부당하게 입학축하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 입학 지원금을 환수토록 하는 조항을 넣어 부정 수령을 방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재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거 제가 보니까 안 제5조에 보면 그 보건복지부 장관에 따른 대리인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런 말들이 보면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이해가 익숙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위원님. 해당 대리인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을 말하는 것인데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말씀하신 부분을 대리인으로 변경하고 제2조 정의 조항에 대리인을 확실히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4조에 보면 대리인이라 함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르면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말하며 두 번째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사람은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석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시면 입학축하금과 유사한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이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하고 중복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보셨는가.

네,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은 2022년도부터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는 여기 입학축하금에서는 제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입학축하금이 선정됐을 때는 다자녀하고 구분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네, 현재 지금 다자녀가 지난해 169명 정도가 입학축하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36명 정도가 다자녀 입학축하금을 받는데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제안한 입학축하금은 전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다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다른 법령에서도 보면 유사하게 지급되는 축하금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걸러서 이거를 다자녀하고 입학축하금하고 구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효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을 먼저 시작하게 되면 기타 특수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형평성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근데 입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되는 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가령 초등학교는 되는데 입학금 형식이니까 특수학교나 또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 왜 우리 쪽은 지원 안 해주냐 우리도 같은 충주 시민인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민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초등학교를 포함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어쨌든 형평성 문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또 저희 다자녀로 해서 지급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거는 중복 가능하다고.

네.

연. 월 10만 원.

만 8세면 2학년.

6세.

거기에 대해서는 저 또한 공감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이 출생률 저조함에 대해서는 많은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주는 거죠? 월 10만 원, 월 10만 원 어감과 120만 원 어감은 차이가 많이 나는 데 없는 가정에서는 이 10만 원도 상당히 크다는 크게 와닿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현재 충주에 다자녀 입학생이 2022년도에 169명이고, 올해는 136명이고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자녀에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입학축하금이라는 의미에서는 전 학생, 입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줘야 한다는 의견에 저는.

네, 그렇죠. 삼성의 이건희 분이나 저나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10만 원을 받는 그 기분 내가 세금을 내도 내가 받고 있다는 그런 기분에서 저는 보편적으로 줘야 한다는 의견에 저는 제가 제안하게 됐습니다.

네네.

네, 30만 원은 줘야지 지금 초등학생 입학생들을 보면 준비물이 꽤 있더라고요. 가방 뭐 이렇게 있는데. 가방 하나에도 3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준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거로 생각합니다.

연 4억 5,000에서 4억 8,000.

네.

네네.

자립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여성문화회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 여성문화회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은옥입니다. 충주시 평생학습과 교육지원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의안번호 3451호 여성문화회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7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은 전기 충전시설을 의무설치해야 하며 시민의 전기차 충전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서 추가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여성문화회관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내에 사용면적 3.2㎡의 완속 충전시설 5대를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1대가 있습니다. 설치 효과는 충전설비 업체에서 토지 사용 허가를 통한 충전설비 설치 운영을 직접적으로 진행하므로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평생학습관을 방문하는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기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치자가 주식회사 플러그 링크로 되어있는데 개인 기업체인가요?

주식회사인데요. 환경부 공모사업에 그 회사가 따온 겁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기후에너지과에서 신청을, 공모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게 환경부서에서 공문이 온 거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주식회사 플러그 링크에서 그 공모사업을 따서 직접.

예, 공모사업 내용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몇 개, 몇 개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공모사업이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지역마다 대략.

다 전부 다, 어떤 지역을 따진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전국에 예를 들어서 100개 정도를 설치하겠다고 한 다음에 공문을 따서 지역별로 협의를 보는 그런 사안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져가는 거죠.

아, 수익금도 거기가 가져가고요?

네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건데 공모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쨌든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이어서. 업체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사실은.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받고 대신에 충전요금이나 이런 게 저렴할까요?

예, 저렴합니다. 이게 완속인데 시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비교 대상 업체는 혹시 없으시죠?

170원 1킬로와트당. 170원씩. 근데 사용요금이 우리 시청은 350원인데 여기는 170원이에요.

170원.

이 정도 혜택이.

시청이 3.

시청은 급속이고 저희는 완속입니다.

완속 기준으로 할 때 다른 일반 지역은 얼마 정도 드나요?

어떤 일반?

일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충전시설.

그건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똑같이 아마 170원 일 겁니다.

하여튼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한번 설치되면 거의 영구적으로 될 가망성이 큰데 이게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이 안될 수 있잖아요.

계속 거기서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예, 계약서라던지 그런 거 작성할 때 좀 디테일하게 좀 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설치가 완속만 하죠, 급속은 안 하나요?

급속은 환경공모사업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모.

관공서에는 급속, 완속 같이 설치되는데.

전체 시공부에서 수요가 완속은 대상이 없습니다, 사업 선정이. 아니, 급속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문화회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6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의사 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동일 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천윤성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 박상호, 김영석, 신효일, 유영기, 정용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정과는 봄절기를 근간으로 공정 과세를 추구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 경제 여건을 감안 세수의 증감을 예측, 대비하여 충주시 재정 안정 기여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3439호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1년부터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명시되어 불필요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에 대하여 2024년 12월 30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납세 편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입니다. 첫 번째 종교 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입니다. 조례안 제3조입니다. 이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기한연장입니다.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조례안 제2조입니다. 또한 지역 특산품 생산자에 대한 취득을 연장, 조례안 제5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취득을 연장 조례안 제7조. 시장 현대 사업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조례안 제9조입니다. 세 번째 감면세액 확대입니다. 조례안 제11조입니다. 전자 송달은 장당 기존에 1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이체는 장당 200원에서 300원, 전자 송달 플러스 자동이체는 장당 350원에서 600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겁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1항입니다. 그밖에 의견제출을 받은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3449번입니다.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새롭게 도시지역으로 지형, 도면 고시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 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재산세 도시지역 분 적용대상 지역은 국토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갖다가 도시지역으로 규정해서 도시지역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편입된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으로 추가하는데 대상은 충주 비지코 시티산업단지입니다. 위치가 주덕읍 화곡리 15번지 일원 27만 4,222㎡ 제곱에 88피트입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또 충주시 시세 조례 제14조입니다. 시행시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시기는 도시일 이후에 시행합니다. 기타 자료는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추가내역을 갖다가 의결신청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가 지역 현안은 충주시, 아까 전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의안입니다. 제3350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충주시장이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충주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다음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한정해서 감면대상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추진 배경은 사회 재난에 준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2022년 10월 31일에 선포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세목별 감면내역입니다. 주민세하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재산세입니다. 지금 기타사항으로는 저희가 아직까지 대상자는 없지만, 우리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예비 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것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충주에는 사고당하신 분들이 없으신가요?

네, 지금 이태원 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전출이 오거나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미리 동의안을 요청하신 거고요?

네네, 전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예비용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대응이 굉장히 빠르신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게 보통 언론이나 정부 여당이나 야당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사고라는 표현보다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을 거의 쓰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태원 사고라는 용어가 이게 정부의 공식 표기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사고라고 명시를 하는 건가요?

정부에서 이 문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지정해서 쓰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는 공식적인 문서에는 이태원 사고라고 표기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그걸 인용해서 여기에 제목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해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거고요?

네.

모든 전문부서가 다 그렇게 내려오나요?

근거요?

네.

근거는 이제 국가에서 국세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국가가 통일적으로 세금감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세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도 같이 동조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려온 그런 문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태원 사고라고 표기가 되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한연장에 보면 4개를 해놓으셨는데 다른 지역 특성 보면 농공단지, 시장 현장 이런 데는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할 수 있지만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해당 조항에 보면 신청하는 한도에 대해서만 연장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시각 장애인들이 이런 걸 신청하면서 그런 사항을 잘 모를 것 같고 신청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 데 꼭 신청할 때만 해주나요? 이 시각 장애인 이 사람이 해당한다는 걸 모르나요? 안다면 바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각 장애인들이 보통 장애인이라도 대신 운전하는 사람들이 차를 시각 장애인 명의를 빼서 하면 감면해주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사실 감면이 상반기에 끝났는데 하반기에 늦었습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장애인도 2022년도 감면내역 보면 자동차가 상반기에 27건에 300만 원이었고 하반기에 10건에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시각 장애인이 서류를 신청할 때 감면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알기도 좀 힘들고 그분들은 서류를 잘 못 보니까.

아, 그거는 이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상 신문이나 이쪽에 홍보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등록 장애인이니까 시에서 충분히 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면제를 해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시각 장애인 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연락을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SNS로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입니다. 평소 충주발전과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440호로 제안된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충주시 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소장 작품의 수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부터 제12조까지 수집작품 심의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작품수집 대상 및 수집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안 제18조는 작품 기준과 기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작품 불용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21조까지는 작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작품수집 체계구축 및 시립미술관의 원활한 건립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효일 의원입니다. 작품수집에 관련 조례안인데 저희가 예산안이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작품수집을 충주에는 지금 한 300점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150점 정도로 목록을 분리하고 있는데요. 많은 작품을 수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간 20점 이상 정도로 해서 한 8억에서 10억 정도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라고 하니까 대략적인 금액만 정해놓고 그 작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20점이면 어느 정도 금액대가 형성되겠네요, 한 작품당?

그렇죠. 지금 충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호당 100만 원짜리부터 지금 유명한 아트페어에 판매되는 가격은 3억, 5억 정도도 있는 거고 진짜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좌우됩니다.

그런 부분은 참 예산 잡기도 그렇고 몇 점 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가격 위원회가 구성되는 데 가격제시는 그 작품 하시는 그분이 먼저 제시해서 가격이 책정되는 건가요?

지금 가격이라는 게 국내에서 유명한 갤러리라던가 이런 데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는 게 있습니다, 작가별로. 그래서 거기에 형성된 가격과 또 어느 작가하면 호당 얼마 이렇게 형성된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쨌든 형성된 가격이 있으니까 수정하기는 수월할 수는 있겠네요. 이걸 사려면,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있으니까.

저희가 매년 이거를 작품수집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그래서 어느 작가, 어느 작품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하고 그 범위내에서 가치평가를 하고 가격평가를 해서 수집하는 절차를 하고자 이 조례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작품 보관이 중요한 사항인데 보관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현재는 수장고가 미술관 건립 전까지는 음악창작소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그 수장고를 활용할 계획이고 이제 건립이 되면 그 미술관을 활용합니다.

수장고 관리도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 좀 잘해서 작품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잘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2항에 보면 기증작품 있잖아요?

네.

기증작품은 우선순위를 메긴다고 하는 데 기증작품도 우선순위를 메길 필요가 있나요? 우선순위라는 게 기증받는 순서를 정하겠다는 뜻 같은데 기증하겠다는 걸 순서를 정해서 기다리게 하거나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기증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수증할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정말 이게 소장의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평가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증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장고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모든 것을 받아놨다가 관리나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정말 우리가 가치가 있는 작품을 하려고 평가를 하고 순위를 우선순위를 해서 이거를 받겠다, 이거는 보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장고에 한 300점 정도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150점 정도는 가치가 있어서 이제 박물관에 건립이 되면 그쪽에 전시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50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실 건지.

지금 저희가 303점 정도가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여기에 활동하시는 작가분 들 것도 그 작품 전시회 끝나고 충주시에서 구매해서 수장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게 수장고에만 들어가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전시해놓고, 복도라던가 회의실 같은 데 전시해놓은 작품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150점 정도는 미술관 쪽으로 이관해서 할 가치가 있는 거고 나머지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복도라던가, 시청청사라던가 이런 데에 계속 전시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수장고에 한 300점 정도 보관하고 있는데 혹시 도난 관련돼서 보험 들어놓으셨죠?

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충주시 미술품 보관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고 목록 같은 것도 다 작성된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은 들어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거라 제가 한번 그것 1개는 알아보고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안 시립미술관 건립을 승인을 올렸다가 이런 조례가 없어서 부결된 이유도 있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22년도 상반기에 사전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보완사항으로는 저희가 충주시에 미술사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너무나 부족하다 그런 거를 작품수집 계획이 있냐 이런 사항이 보완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조례를 마련하고 계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작품을 수집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면 작품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분실이 문제가 있어서 전에 보고할 때는 국장님이 퇴직하셨지만, 미술작품을 구매 안 하고 임대해서 쓰겠다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어쨌든 연간 8억에서 10억 정도 예산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