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첫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는 위원 모두가 협치를 바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가장 앞장서며,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남동구민, 남동구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2월 21일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안을 보고받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홍보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 이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팀 정창범 팀장입니다. 미디어팀 박미라 팀장입니다. 홍보마케팅팀 김은아 팀장입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홍보실 주요 업무계획은 위원님들이 지난해 행감 등을 통해 지적하시거나 아이디어 내주신 거를 최대한 반영해 만들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5〜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 구정에 대한 전략적 홍보로 구민공감대 확산입니다. 구민생활과 직결되고 남동구 핵심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책 위주의 현장행정을 집중 홍보하고 구정관련 주요 행사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구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과 활발한 소통 활성화 등으로 유기적인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홍보와 소통을 위한 뉴미디어 운영입니다. SNS가 중요한 소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이를 활성화하는 한편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네이버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책들을 홍보하여 구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특히 관내 랜드마크 전통시장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형 남동구홍보로 구민들의 참여는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 대화가 가능한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등 소셜민원창구 개방형소통채널 운영으로 열린구정 이미지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 시 최신트렌드를 반영하여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콘텐츠로 더 재미있게 더 유익하게 주요 구정과 행사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신속 정확한 홈페이지와 DID 디지털홍보시스템 운영을 통해서도 주요 이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접근성이 쉬운 매체로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접하기 쉬운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구정사업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방송프로그램 활용 구정홍보입니다. 시사교양프로그램 유튜브 등 주민접근성이 용이한 매체로 남동구의 중요 행사 대표명소 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제살리기라는 목표를 설정, 방송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관내 우수기업 소개 등을 통해 남동구의 경제활성화 의지를 표출하겠습니다. 또한 라디오 청취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구정홍보를 진행하겠으며 연령별 지역별 관심사별로 타겟을 설정하여 관심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모바일 푸쉬메시지를 발송하여 구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그리고 도심 대형 전광판 등을 통하여 남동구의 우수한 정책과 정보가 일상속에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남동구 홍보대사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남동구의 지역 연고가 있는 유명인 신규 발굴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맘카페 당근마켓과 같은 지역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하여 참여형 아동관련 사업 등 커뮤니티 회원들의 관심을 끌만한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구정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소식지 제작 홍보로 구민들에게 유용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소식지 제작 발간을 통해 구민생활에 유용한 정보와 구정소식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남동사람들을 통하여 종합소식, 생활정보 등 구민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형태의 소식지 외에도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된 화면으로 제작한 모바일 남동사람들 그리고 저시력자, 경증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김재남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23년 프로그램 제작 편성계획에서 지금 쇼츠영상으로 20회 정도 제작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이 따로 소요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저희 1억천 부분에서 이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Hello 남동, 통통남동, 네.

쇼츠에 편성된 제작비가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업체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1년 동안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다 이 프로그램 자체에 다 1억천만원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된 거라구요.

네네.

작년에 우리가 킴스트래블 채널에서 해넘이다리 홍보영상 제작을 했잖아요. 그때 제작비용이 얼마 였죠?

그때 11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2월 13일 기준 확인해보니까 조회수가 4만5천회였어요.

네네.

제가 그때 당시에 조회수는 시간이 지나가면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회수만 보면은 분명히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이게 관심도 부분에서는 우리가 호응을 얻지 못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해넘이다리같은 경우에는 메인 홍보영상이 아니라 소래가 메인이 되고 소래 근처에 있는 해넘이다리를 저희가 서브 영상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남동구민들이 호기심을 좀 자극하고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영상 제작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홍보영상 조회수 부분에는 분명히 홍보 효과가 있다는 점은 확실해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 회기때도 제가 제안드렸듯이 분명히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다,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시간대 이 영상을 시청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서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정하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 시스템관리 및 구정홍보가 있습니다. 자주 좀 찾는 메뉴 중에 하나가 이 체육시설 대관 예약하는 메뉴거든요. 근데 생활체육인들이 남동구에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직접 이렇게 클릭클릭 하시는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질의 드렸을 때 간편화된 메뉴 사용법이 있더라구요.

네네.

그거에 대한 홍보가 조금 미진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모바일로 이용을 하든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든 간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카드뉴스나 홈페이지 메인 상단에 좀 주기적으로 띄워 주셔서 그 사용을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는 걸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거 같구요. 19페이지 보시면 방송프로그램 활용 구정홍보 계약방식이 한국언론진흥재단 1회라고만 적혀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언론사 부분에서는 현행 법상으로 해서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언론, 대부분 이 방송프로그램들이 좀 대중적인 거를 하는 데가 언론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계약주체가 언론사다 보니까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은요 우리 남동구의 홍보대사 현황을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신지는 21년 9월 9일부터, 수와진은 22년 2월 17일부터라고 적혀 있는데 활용, 홍보대사를 활용 구정홍보 하신다고 계속사업으로 적혀 있어서 위촉하시고 난 다음에 활용내역들이 있으면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제가 첨부드린다면은 지난 해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셔 가지고 올해같은 경우는 저희들 행사때, 지금 뭐 신지든 수와진이든 물론 뭐 비용이 문제지만은 소래포구축제같은 때에도 행사때 저희들이 문화재단하고 올해같은 부분은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좀 무대에서 오든가 아니면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연주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구요 저는 지난 상임위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획은 이제 반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당근마켓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게 신선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 되어 있는 내용이 기대가 되는 만큼 잘 추진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홍순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경희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백미송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서경희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임미정 민원소통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현황과 30페이지 주요업무 목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예방적 감사 및 감찰로 행정의 신뢰성 구현입니다. 구월1동을 비롯하여 7개 동과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 감사시 주민공개감사를 실시하고 구민제보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34쪽 바르고 공정한 공직감찰 추진입니다. 연중 수시로 공직기강확립 감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현장중심의 예방적 특정감사로 구민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남동구 가족센터 등 5개 기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건설현장 및 공공시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자체판단이 어려운 사항,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 감사확대로 적극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소통형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로 감사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사업추진의 타당성, 계약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중점적인 일상감사로 시행착오의 예방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사업의 집행과 계약에 대한 계약심사제 운영 강화로 재정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9쪽 청렴한 분위기 조성으로 올바른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공직자 청렴마인드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한 공직자맞춤형청렴교육과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40쪽입니다, 청렴전시회 및 공직 새내기에 대한 청렴남동서약식 등을 실시하여 공직사회의 자정운동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으로의 청렴문화확산을 위하여 ‘청렴 다짐 주간’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41쪽 ‘청렴 남동의 날’ 등의 내실있는 운영 등으로 청렴남동을 선도하겠습니다. 반부패인프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 반부패 신고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구민공감 행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민원 관리입니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민원처리의 공정성 및 신속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유재구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승진 인사발령에 따라 가지고 정책기획국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국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 총무위원회 유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정책기획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은구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최용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정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우문경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옥주 기획팀장입니다. 한영숙 예산팀장입니다. 황현숙 성과평가팀장입니다. 이인희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5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민선8기 구정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한 로드맵 구현입니다. 먼저 구민과의 약속인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및 점검 관리계획, 공약 3대 분야 42개 중점과제에 대해 추진사항보고회 및 공약사항 등 관리카드를 통해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공약 추진을 위해 남동구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56쪽 두 번째는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전 부서에 대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실시, 현안 및 신규사업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소통 중심의 구민행정시스템 구현으로 구민체감의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과 구민 및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실시하여 실질적 지방자치실현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구정백서 등 구정현황에 대해 홈페이지 공개를 수시로 추진하고 구민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7쪽 다섯 번째는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호 협력체제 구축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의 공동발전방향을 모색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두 번째로 계획적·적극적인 재정 운영 및 투명성 제고 분야입니다. 먼저 효율적 예산편성으로 구민의 일자리 창출, 주민 건의사항 및 숙원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예산편성과 2022년 추진한 지방보조사업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집행에 관한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에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59쪽입니다, 두 번째로 재정활동의 공개 및 체계적 관리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지방보조금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공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투자심사 등을 통해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쨰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경제위기극복의 일환으로 민생경제의 안정관련 예산집행 및 이월, 불용최소화를 위한 체계적 예산집행과 신속집행 추진에 대한 운영 강화 및 대규모 투자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60쪽 참여와 투명성 증대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남동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주민참여행정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회계감사인 지정과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위탁사업 정기검사 등 구민의 편익과 이용 증진을 위한 공단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세 번째로 체계적인 성과평가 및 구민체감 행정추진분야로 먼저 구정 주요사업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위하여 2023년 추진정책 및 사업평가를 위한 과정별로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평가를 추진하고 우수부서 및 담당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63쪽입니다, 두 번째, 현장밀착형 규제애로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사항으로 소관 사무별 불합리한 규제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세 번째로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확산을 통한 구민체감 만족 실현을 위하여 정부혁신 및 협업을 통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협업 우수사례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역량강화 컨설팅 및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발굴 선정을 통해 남동구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 및 인천시 등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전략적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해 구정 주요 정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66쪽입니다, 네 번째로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신뢰받는, 분야로서 먼저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제행정 조성을 위해 법령과 상충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두 번째로 법률자문영역확대와 소송수행능력 향상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해 직원들의 수시 법률 자문과 주요사건에 대한 고문변호사 지원, 직원의 법무업무역량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6쪽〜67쪽 세 번째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역량강화를 위해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의 제도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구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공공갈등진단 및 갈등등급을 관리하고 직원들의 갈등관리에 대한 공직자 인식개선 및 갈등역량강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네,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소관 부서여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네.

서창동 657번지 부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원래 어떤 부지였죠, 용도가?

거기가 사회복지시설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활용이 안되고 있는 빈 부지로 지금 민원이 많은 곳이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민선7기때도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근데 그게 잘 안되고 있었던 부분이구요.

네.

새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도 그리고 말씀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어,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여기 구청으로 남동구로 공문을 보냈었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남동구에서 2022.7.11.일자로 매입을 거부한다고 공문을 보냈더라구요.

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얼마전에 얘기를 나눌 때도 이런 말씀은 없으셨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도 4월달에 당시 민선7기때죠,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LH사업단으로 공문을 회시해준 내용 자체는 의회 9대가 개원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과에 따라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은 뭐 불가 통보를 해주는 걸로 7월달에 회신을 해주겠다 그렇게 공문을 4월달에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7월달이 다가오면서 LH사업단에서 빨리 결과를 가르쳐달라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과장이 현재 민선8기 구청장님한테 가서 이 땅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리고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657번지 땅에 대한 어떤 목적사업이 없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해서 어떤 거를 지을 것도 결정도 하나도 안된 상태, 왜냐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하려면은 어떤 목적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사업도 없던 상태에서 매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장님도 그러면은 매입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전달이 된 거 같습니다, 그때 과장한테. 그래서 7월 11일자로 불가통보를 과장 전결로 해서 그때 당시에 LH사업단으로 토지매입 안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공문상으로 봤을 때는 남동구에서는 매입의사가 없고 거부를 했다라는 걸로 결정이 난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얼마전만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계속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의논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뭐 최근에 뉴스를 접한 주민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허탈하고 허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 부지 자체가 이제 그러면은 구에서 이제 해결이 안되고, 또는 이게 공사 측에 우리가 매입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사에서 조금 더 주민복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어떤 협조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미지수로 된 부분인 거잖아요. 이제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건인지, 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마도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의견들이 분분할 거고 좀 시끄러울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뭐 대처를 하실 생각이시고 어떤 입장이신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네,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청장님이 민선8기 취임하시고 서창2동을 방문하셨을 때는 건의사항 들어온 거는 그거를 오픈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폐쇄가 돼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오픈을 해서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게 좀 해달라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셨었어요.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떤 쪽에서는 주차장을 활용 못하게, 화물차를 대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막아놓은 걸로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때 그런 민원만 있었던 사항이고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건의사항은 없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에도 민선 7기때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국가보훈처에서 거기다가 요양원을 짓겠다,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런 얘기가 계속 돌고 있던 사항이고 또 주민들 자체는 그 요양원보다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사회복지시설이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달라, 요양원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가 그때 당시 2022년 당시에도 토지조성비하고 이자분 합해서 한 100억 이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그거를 우리가 100억을 주고 토지를 매입을 해서 어떤 그, 뭐 도서관을 지을라고 그러면은 서창도서관도 바로 옆에 있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체육시설같은 거는 우리가 680번지 상에 체육시설을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달에 또 개관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고려가 됐던 사항입니다.

네, 과장님 긴 말씀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네,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사회복지시설 용지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어쨌거나 그 공간이 비어져있고 활용도가 있기를 바라는 주민들도 많은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남동구가 어쨌든 매입을 포기를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심각성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도 이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창동 657번지 그 땅이 몇 평 정도 되죠?

그게 한 3,400㎡인가,

한 2천평 정도 될 거에요, 그죠, 평수로 한다면,

네.

근데 100억이라는 돈은 너무 과해요, 거기서 제시한 거 자체가. 그리고 이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민선7기때 이거를 보훈처에 매매를 해서 뭐 요양병원을 한다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뭐 그 요양병원이 들어올 계획은 있나요, 혹시? 매매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런 얘기가 작년까지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결정된 거는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구요, 그렇습니다.

거기 근처에 묘지 때문에 층수 제한이 있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만월중학교도 증축을 못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해요. 그래서 사실 요양병원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남동구청에서는 절대 안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네.

네, 과장님. 그리고 이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회복지시설부지였는데 이걸 구청에서 이거를 사지않으면 그 땅이 혜택이 안돌아온다, 이게 가장 저는 주민분들의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대안이 제시가 있어야 돼요, 과장님. 그래서 대안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문화부지가 지금 총 몇 평이죠? 680번지. 한 4,300평 될 거예요. 그죠?

그 정도, 네, 될 겁니다.

거기 지금 건물 들어선 게 한 1,200평 1,300평 들어서죠,

네, 그럴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땅에 제가 알기로는 더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음, 그리고 이게 6월에 개관예정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5월달이나 6월달 즈음해서 서창2동에서 한 번 공청회를 하셔서 이게 문화부지는 서창동이나 서창2동 분들한테 굉장히 원하고 굉장히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잘돼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모두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청회를 해서 한 번 그 안에 대충 어떻게 가안은 나왔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보고도 하고 또 의견수렴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거 657번지를 매매하지 않는 대신 이쪽 땅을, 평평하잖아요, 그리고 땅도 있고 이미 산 거고 하니까 이 대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서창동이나 서창2동 주민분들의 그런 원성도 좀 가려질 잦아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것 좀 한 번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우려되는 게 조금전에 이연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이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7번지 땅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지금 현재 용도가 잡혀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LH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연관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의를 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주민들이 또 이후에 그 사회복지시설 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680번지 땅이 지금 많이 또 넓게 있습니다, 대지로 해서. 그래서 그거를 또 활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한다든지 추후에 그런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여기에다가 청소년시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구장이나 좀 이렇게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거는 또 주민분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진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의견을 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657번지 그 땅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땅 100억 주고 사라고 그러면 안사요, 저는. 땅이 좋지가 않아요, 지대도 너무 높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매매가 이뤄지고 한다면 허가권은 또 남동구에 있으니까 주민분들이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절대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네, 박정하입니다. 50페이지에 소송현황이라고 되어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혹시 관련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네, 그 목록 말씀하시는 거죠.

네.

총 48건인데 그 48건에 대해서 목록을,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60페이지 도시관리공단 경영효율화지원 계속사업에 22년도 이사장 경영목표 평가실시가 있습니다.

네.

거기 사업예산이 지금 표기가 91억 맞나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이게 22년도에 예산을 적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저도 서창2동 657번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민선7기에 진행을 하려고 했고 민선8기 인수위 과정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LH에다가 정확하게 표명을 한 걸로 예상은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매입절차는 저희 남동구에서는 포기를 하셨고 이후에 LH가 매각절차에 있을 때 또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남동구청에서 LH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주민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서창2택지개발 당시에 사실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시설로 한다는 거를 알고 들어오신 주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마지막까지 남동구청에서 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경영본부장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들은 후 바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임직원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언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김정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염민우 기획경영팀장입니다. 박영조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김주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공성일 이사장은 2월 10일자로 사직했으며 김일혁 체육사업팀장은 어제 부친상을 당하여 참석 못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481〜487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493페이지까지는 지역밀착형 고객서비스 향상 추진사항으로써 그간 중단해온 체육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재개하여 코로나로 지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돕는 것을 중점으로 어린이, 여성, 노인,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과 소통하는 주민참여형 친선 수영대회 및 생활체육 어울림행사를 개최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시설물 이용 관리증진을 위해 수탁 예정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검토하여 주차난을 최소화하고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판매소별 가상계좌를 부여, 납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총 이용금액을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이 발급되는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494〜497페이지까지는 공공시설 안전관리 전문화 내용으로서 안전사고발생 억제와 고객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를 중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대응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조직인 안전감사팀을 신설했으며,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획득과 시설안전관리점검단 운영 등 수시 및 정기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점검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안전선 설치 및 안심주차장 인증, 현수막게시대 기둥 내 식별표시판을 부착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체육시설물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수온유지에 필요한 냉각기 설치와 무인발권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98〜500페이지까지는 성과지향 경영효율성 제고 추진사항으로서 적극행정 역량강화 직무교육, 고객체감형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하여 능동적인 조직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공단업무 추진 및 혁신성과의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는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시스템 개선사항으로서 장수1호 주차장 등 3개소 주차장을 기존 정기차량만 이용했던 운영체계를 시간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고 내용연수초과 등 12년 이상 운영으로 노후화 및 잦은 고생이 발생되는 독점주차장 등 3개소를 전면 교체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인 차량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비대면무인공영주차장 자동 감면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 저공해, 경차,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에 대하여 증빙자료 제시 없이 자동으로 감면요금이 부과되는 체계를 갖추어 이용편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담당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보안등 고장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보안등 불편신고절차 등 관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에 탈의실 및 전자키 시간통제시스템을 개선하여 사물함 무단이용 및 장시간사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가치경영 실천입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대면 공헌 확대 및 나눔과 참여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 공헌활동으로서 쌀더하기 떡나누기 캠페인, 사랑의 온기 연탄나눔행사를 진행했으며 깨끗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한 플로깅 캠페인을 계획하여 무료 공영주차장 및 관내 산책로를 걸으며 환경정비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2쪽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위한 소비촉진,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 참여, 함께하는 물품나눔 참여로 기부문화 확산, 아동보육시설 정기 봉사활동 재개 등 공단의 인력 및 기술자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계속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단문화 정착입니다. 청렴문화 정착과 안정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을 4명으로 확대하여 직장내 안심상담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임직원 반부패 청렴교육 및 청렴도 조사를 통해 부패 척결 및 청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4페이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내·외부 고객만족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정노동근로자가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하여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약을 통하여 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계속하여 발굴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랑나눔문화확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네, 박정하입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 사실은 임기가 작년 7월에 시작하고 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그즈음 바로 제가 들은 내용인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겠다라고, 지금 2월이잖아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고, 사실은 구민의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이용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인력충원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상의 어려움들을 계속 동일한 내용의 어떤 민원내용의 답변을 받다 보니까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시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겠다는 말씀 너무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우리 새로 부임하실 이사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조직체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또한 우리 남동구 청결하고 안전한 시설을 위해서 올 한 해도 고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전략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3 출석위원( 9 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김문자 안강숙 출석공무원( 3 명) 홍보실장 이현구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1 명)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