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에 앞서 가지고 올해 2023년도 이렇게 첫 임시회 하는데 임대환 국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과장님들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올해도 행정문화위원회가 아주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야 훌륭하고 출중하겠지마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거듭 잘 좀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임대환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행정국 전 직원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열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번 2023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연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재활 재무과장입니다. 이동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창원 세무과장입니다. 조귀애 징수과장입니다. 황기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할 부서는 행정지원과, 재무과입니다. 첫 번째 순서인 행정지원과 이외 간부공무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이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복무, 인사, 행정, 직원복지 등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2023년 한 해도 적극적인 자세로 직원 모두 열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아 서무팀장입니다. 최주현 인사팀장입니다. 변조영 행정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현정 노정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7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18쪽부터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19쪽 첫 번째, 능력 중심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연 2회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조정, 직제개편 등 인사요인 발생 시 수시인사를 실시하고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직위공모제 운영, 승진 및 전보기준 사전예고, 격무․기피부서 인센티브, 전문직위 운영 등으로 구성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과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전문교육 및 자기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중견실무리더 장기교육, 5급 승진리더 교육 등 직무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감성소통 교육, 휴(休)힐링 교육 등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미래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우수직원 국내연수․해외선진지 견학입니다. 국내연수는 타 지역의 선진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견문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체득함으로써 개인역량과 구정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노력하겠으며 해외연수는 각종 직원 경진대회 수상자, 업무성과 유공 공무원, 장기근속 직원 등 조직의 변화와 구정 업무수행에 앞장서는 직원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과의 현장 소통을 위한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금년도 동 방문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현안 관련 의견수렴과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구정운영에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마인드 변화를 위해 5월에서 10월까지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며 5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참가, 10월 주민자치 박람회 참관을 통한 우수사례 도입 등으로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자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사업 추진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지원 및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통․반 관리와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및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랑스러운 북구민상 시상,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로 우호 증진입니다. 우리 구와 자매결연도시인 보성군, 강릉시, 괴산군, 문경시, 의성군, 영양군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호 간의 우호 증진과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봉사 분위기 조성과 우수농산물 공동구매 등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 제공 및 교류 활성화로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주민등록‧인감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과 인감업무의 추진을 통해 구민 편익 및 행정사무 효율화를 증대하고 업무담당자 연찬회 개최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사기진작에도 기여하고자 하며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외국인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행정사무의 적법한 처리와 재외국민들이 국내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직원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사기진작과 함께 복지증진을 통한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하계 휴양소 운영 등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사업을 통하여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상생과 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를 기반으로 노사 단체교섭과 노사화합 워크숍을 추진하여 상충되는 의견은 조기에 해소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나 활동은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노사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2023년도 역점추진사업으로『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2021년 10월 법률 제정 이후 우리 구는 2022년 12월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위 구성 및 답례품을 선정하고 2023년 1월 1일부로 전국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목표로 다양한 채널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출향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여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상생형 정책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 2023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지역의 리더인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특강 및 선진지 현장 견학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및 주민대표로서의 리더십 마인드를 정립하고 주민자치위원과의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그간 부족했던 주민자치위원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화합적이고 유기적인 친밀감을 형성해 다양하고 생생한 아이디어 발굴 등 구정 참여율을 높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6쪽, 두 번째 직원 한마음 단합행사 추진입니다. 일선현장에서 코로나19 등 격무에 지친 동료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한 소속감 고취는 물론, 재충전과 힐링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년 만에 개최하는 직원 단합 행사인만큼 사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체육대회, 문화 공연 등 직원들의 니즈에 맞는 내실 있고 즐거운 단합 행사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실무중심 알쏭달쏭 근로관계법 교육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담당직원들이 생소하고 어려운 근로관계법 실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을 주제로 노무사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효율적 업무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행정지원과 전 직원은 구정의 행정지원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면서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대민 지원업무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지원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연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7쪽에 저희 외국인 주민 지역공동체 여기 사업에 외국인 주민이나 여기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가요. 어느 정도 되는가요.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계 세부적으로 보건, 보건소에서 그런 의료 관계 지원해 주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에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그 운영하는 동이 외국인이 많은 동 7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새마을회에서 우리가 명절, 특히 추석날에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정을 초빙해서 전통문화 음식을 만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 정도,

인원은 저희들이 새마을회 주관으로 전통음식 만들기 프로그램할 때는 40명 정도로 새마을회관에서 최근에 해 왔었고요. 그리고 동에 강의하는 내용은 인원수는 들쑥날쑥하지만 크게 보통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그건 동별로 10명 정도, 20명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어 한국어교실이 ’20년 3월부터 일단 중단이 된 걸로, 올해부터는 실행이 되는 거지요.

이것도 똑같은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최근에 해 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이 중단이 꽤 오래 되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상회복이 되었으니까 올해부터는 다시 원상회복 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다문화결혼식 이런데 봉사를 많이 가보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시골 쪽으로 가면 다문화가 더 많아가지고 오히려 한국인 아이들이 더 이방인처럼 그렇게 또 여겨질 만큼 외국인이 많은데 이런 게 꼭, 송편도 요즘은 저희들이 만들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외국인이 이제는 함께 사는 그런 그거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해서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조금 더 많은 효과를 봤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그거뿐만 아니라 외국 주민들도 함께 잘 할 수 있는 그런 북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준비 감사드립니다. 우선 간단하게 고향사랑 기부제, 이거 답례품 선정위원회 해서 이제 회의 다 하시고 선정이 된 거지요 답례품이, 저도 궁금하고 주민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답례품이 선정되었는지,

저희들이 제도가 작년에 생겨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 해서 전국 지자체별로 아직까지 답례품 선정 촉박해서 답례품 선정 안 된 곳도 있지만 저희들도 1차적으로는 급하게 그것도 올해는 답례품에 대해서 추가로 선정 검토도 또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출발을 해야되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이 대표로 보면 우리 북구에 풍국면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풍국면에 있는 국수세트하고 관광두레에서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관광두레 그 사업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광목적으로 행사한 업체가 있습니다. 연암서당골이라든지 그런, 연암서당골에서 하는 연비루 팔찌, 풍경, 이런 종류, 또 오공오감의 부엉이 칼림바, 악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인형 그리고 향사례 대구시민단에서 하는 죽궁 액자, 나전칠기 보석함, 지금 이 정도로 11개 품목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해서 28쪽에 보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성군, 강릉, 괴산,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교류를 할 때 감자라든가 농산품을 구매를 하면서 교류를 하는데 그리고 이후에도 지금 2019년에 경북에 몇 군데 추가되어서 마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교류를 할 때 실질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부 인터넷 쇼핑으로 다 되어서 교류가 없어도 주민들이 싸게 구매는 할 수 있는 통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걸 통해서 교류를 하는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는 게 있는데 우리가 파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농촌이 아니니까 그런 물품을 파는 건 힘들잖아요. 그러면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금방 좀 전에 우리 답례품 말씀하셨을 때 우리 대구지역에서 하는 연암서당골 공예품 말씀이시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건 풍국면 같은 경우에는 대구지역업체에서 하는 걸 조금 특화시켜서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콘텐츠 같은 건 또 있잖아요 구암서원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북구가 또 교육도시를 표방하면서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하면 교육콘텐츠 같은 것도 있긴 한데 그런 연구를 좀 해주십사,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위원님 말씀, 현실이 위원님 말씀대로 농산물, 왜냐하면 촌에서는 혜택 보는 게 일부라도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런 쪽이 없는 건 사실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진정한 교류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스 같은 것도 할 때 정말 저쪽 행사할 때 가서 우리 부스 열어놓고 우리 행사할 때 저쪽 부스 열어놓고 전시하고 조금 사고 하는데 그게 꼭 자매도시 교류활성화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인 거 같아요. 여기에 걸맞은 진짜 활성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보다 보니까 그게 또 26쪽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국민통합사업 추진 이 내용들이 보면 저희 지역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김장나누기 같은 건 사실은 이 지역 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줘도 우리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그러면서 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통일홍보 및 민족통일기반 조성, 그러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학교별로 이렇게 통일퀴즈대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코로나 시절에는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마스크 나눠주기도 했더라고요. 이제 통일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모여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노래자랑도 했었던 적 있고, 그런데 거슬러서 몇 년을 봐도 콘텐츠가 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에 맞지 않게 좀 알찼으면 좋겠는데 더 다양하고,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해서는 이게 발전이 없지 않겠나, 이번에 새로 되셨으니까 한번 계실 때 그런 콘텐츠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구요. 다음에 밑에 보면 또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통합 그래가지고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제목만 보고는 너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이 단체에 지원금이 지급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혜택이 돌아가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교류활성화 이 부분이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금을 주면 저쪽 행사 있을 때 우리 행사 있을 때 부스 여는 비용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냥 지원금 줘서 부스 열어라 해 놓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진짜 거기서 우리가 무엇으로 교류가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까지가 우리가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지금 3개가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부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미비한 것도 있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면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예예. 과장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대환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연재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근래 몇 달 동안 제일 핫한 보도가 고향사랑 기부제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추이를 또 보이고 있고 초반에는 굉장히 흥행했다는 보도도 많고 성공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부 지자체에 많은 기부금이 쌓였다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 북구의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 저도 이 담당과장으로 온 지 한 달 반 되어서 딴 업무는 일상업무이고 이 업무에 대해서 언론보도상에 자주 뜨고 하니까 저도 신경이 쓰이고 보고 있는데 사실 고향사랑 기부제 이 내용 자체가 보시면 대도시에는 조금 약간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촌에 군이나 이런데 보면 출향인사 관리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자기 고향에 기부하고 이런데, 사실 대구 북구에 고향이다 이런 사람들이 저도 얼마나 있는지 그 자체도 파악이 잘 하기가 힘들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촌에 보면 몇 억이 기부금이 지금 벌써 쌓였고 이런 보도가 많이 납니다. 대구시를 보면 거의 아직까지 우리 북구도 마찬가지고요. 아직까지 300만 원에서 몇백만 원 수준입니다. 유독 달성군이 천만 원 넘고요.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연예인이 500 고액 기부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그 두 군데가 천만 원 넘고요. 나머지는 거의 300에서 한 5,6백 수준입니다.

보도에 비해서 흥행적으로 성공했다는 말과 우리 북구와는 조금 괴리가 있네요.

예. 광역시 자치구는 다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 제일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부서에 와서 한 것이 그 법에 내용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금액 한도를 500만 원 설정하고 안 하고 이건 알아서 하는 거고 제일 문제가 전임 과장이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 분야에 있어서 권유도 하면 안 되고, 적극적인 권유도 하면 안 되고 강요도 하면 안 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냥 우리가 업무적으로 홍보하는 건 가능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 동문회 가서 이야기해서 말 한 마디 잘못하면 다 걸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최근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와서 500만 원 한도를 둬야되나 말아야되나 이 내용, 그리고 두 번째, 강요는 하면 안 되겠지요. 강요는 하면 안 되지만 적극적인 권유는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적극적인 권유 이 문구에 따라서 처벌조항이 있으니까 이게 어떠냐 그런 내용이 내려와 있어서 저는 억수로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제도상의 미비점이 보완되면 사실 우리끼리 친구도 있고 어디 가면 적극적으로 권유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문제점이 아직 제도상에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홍보나 이런 쪽에 제도상에 개인적인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대도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들어온 기부금에 어떻게 사용처를 발굴할 것이냐는 문제점도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구가 기부금이 되면 사용처 발굴 면에서도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기부금 기금을 나중에 설치해서 기부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쓰일 것인지 해야되는데 저희들 생각에 아직까지 미비한 편이고 올해 저희들 생각에 앞으로 얼마나 들어올지도 모르겠지만 올해까지는 일단 적립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아직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연구해서 좋은 데에 쓸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을 가는데 물가상승인지 몰라도 인원수는 같은데 7백, 8백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된 부분은 물가상승으로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매년 하다 보면 약간 금액이 올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대환 국장님, 조연재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2023년 북구 살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위원들이 궁금했던 질의들을 대부분 했는 것 같아가지고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김상선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고향사랑 기부금에 저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홍보 문제도 제한시켜 놓은 게 있지만 주소지 외의 고향이라야 된다는, 저는 북구에서 태어나가지고 북구에서 그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이 북구인데 대구 북구인데 할 데가 없어요. 꼭 출향한 사람만이 고향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고향이라는 의미는 살고 있는 데도 고향이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 지역에 고향사랑을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다고요. 고향을 자꾸 떠난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만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지역이 고향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조금 앞으로 향후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군지역, 농촌지역은 어떤 향수에 어려가지고 고향에 대한 게 있겠지만 특․광역시에 기초단체들은 정말 어떤 고향에 대한 귀속성이라할까 이런 게 옅은 부분이잖아요.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인데 여기다가 준비한 상품만 쭉 해 놓았지 거의 답례품 줄 수도 없을 정도로 아마 포장지값도 안 나올 정도로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되자고 그러면 그런 고향에 대한 의미도 달리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앞에 많이 이야기하고 했던 국민통합추진사업에 대해서 앞에 질의도 예전에도 몇 번 했었습니다. 특히 너무 상투적인 형태에요. 모양새는 우리가 공모사업에 의해 가지고 선정한다는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그야말로 국민통합사업 하면서 관변단체에 그냥 지원사업으로 굳혀졌지 않습니까? 사업에 공모는 하지만 선정할 일은 없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 사업 자기가 하는 걸로, 정해지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아마 외국인 주민행사, 앞에 이야기 좀 하고 했었는데 그 예산도 많지 않아요. 이거 새마을에서 하지요.

일단 공모신청해서,

모양새는 그렇지만 다 새마을에서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은 우리 다문화지원센터 쪽으로 이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굳이 적은 예산에 한 단체 면 세워주기 위해서 하지만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양새 내기 일회성 송편만들기 한번 하고 앞에 지금 한국어 교재 책만 한 번 주는 거지요?

사실 강의는 동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그 교재비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주면 동에서 강의 프로그램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가 생겨질 것 같은데 그 우리 동 7개 동에 선정해서 하는데 대현동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

올해 사업을 할 거잖아요.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현동은 올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지요? 신문에 나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문화수용이 안 되어가지고 데모를 하고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대현동에 다문화지원사업 해가지고 송편 나누자고 하고 떡메치고 하면 이거 신문 나오겠지요.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이 사업자체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굳이 가져야되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예전에 2,3년 간 지금 못했기 때문에 앞에 했던 계획서 그대로 그냥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다보니 그런데, 대현동은 고민되시지요.

예예. 고민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이건 신문 납니다. 그런 속에 이런 사업들 굳이 어떤 과에서 하나 단체에 생색내주기에도 좋지만 더 잘 할 수 있는 데를 밀어줄 때는 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잘한 걸 가지고 이야기드렸는데 행정지원과가 어떤 또 선임 과로서 우리 북구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서상훈 위원장님 방금 질의했던 내용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우리 북구에 23개 동 북구 갑과 을 속에 동 인구하고 편중 문제를 자꾸 이야기했었는데 결국은 19만 명에 14개 동이 있고 25만 명에 9개 동이 있다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도 또 북구갑이 되었지요 지난번도, 이번에도 하게 되었고, 어떤 특정한 단체에서 미리 서로 협의를 해 주지 않은 다음에는 계속 협의회 회장들은 북구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그러니 인구비례라든지 지역에서의 역할, 계속 행정기구개편, 과대동 분동에 소동은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러니 자치위원장 협의회 이제 북구을에는 협의회장 한번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실제 그렇게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정말 내부적으로 번갈아가면서 하도록 만들던지, 14개하고 9개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단체 간에 그런 문제들도 지금 생겨지더라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을 하고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 같으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하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선출해서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건 결국은 거대동 분동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문동부터 빨리 분동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하여튼 분동이나 통합 이 문제에는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먼저 주도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민들 의사가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 비롯해서 중지가 모아진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의원님들이 이런 방안을 한번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이건 아마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안 나가면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위원님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효율적인 부분 이런 거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주민들의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건 저희들도 어떤 계획이나 조건만 맞아진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8대 의회에서도 제가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이고 실제 우리가 행안부 권고사항에 따른 5만이 되어야만이 분동이 가능하다 보다는 소규모 동은 통합을 해가지고 행정효율을 높이고 거대동은 분동을 해서 그 특성을 살려주어야만이 골고루 발전이 안 이루어지겠나, 그런 속에 이제는 제가 답 없는 메아리만 계속 외침을 한 4년간 했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속에 국장님, 과장님, 많이 같이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상충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연합체에 위원장 선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북갑에 이성장 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전부 합의 추대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최우영 위원 발언한 내용대로 하면 동수가 틀리니까 투표하면 갑쪽이 동이 많으니까 된다, 그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전부 다 어떤 협의회 회장을 하면 자기 분담금도 내야되고 또 자기 시간도 할애해야되고 전부 안 한다 이래가지고 이성장 위원장이 부위원장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표현은 밀려가지고 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누구든지 북갑이나 을이나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투표가 아니고 그냥 합의추대니까 아마 누구든지 해도 된다고 봐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할 사람이 없다, 이걸 좀 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송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재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계약팀장입니다. 박명환 지출팀장입니다. 이일승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서윤진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 일반현황과 45쪽 2022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57쪽에서 77쪽까지 2023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의 지속적 시행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증대시키고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의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입찰ㆍ계약을 통합 시행하여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업체 균등 배분, 지정 계약률 등 소액수의계약 집행 지침을 준수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힘쓰겠습니다. 또한 전자복사기 임차 등 연간단가계약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적정한 배상책임 구현 및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가입을 통해 재해 및 사고에 대비하고 물품 관리시스템 활용 및 매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61쪽, 투명한 회계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으로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통합지출관 자금배정 및 운용업무를 추진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금운용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세출외현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관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법인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여 구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63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 청소 및 시설물 점검 관리, 용역 등을 실시하고 동 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보수 및 정비 필요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직원들의 업무능률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66쪽,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차량관리입니다.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등 공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노후 경유차량 13대를 올해 내로 감축하여 전기자동차 우선 구매를 통해 친환경 정책에 기여하겠습니다. 68쪽,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전기공사 추진입니다. 전기담당자 미 배치부서의 감독업무 지원 및 전기공사 적정성 검토와 전기공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지원하여 합리적인 공사시행과 예산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점추진 사업은 69쪽, 청사 내진보강공사 추진입니다. 2018년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구 본청 등 7개소에 대해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여 건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2년까지 복현1동 청사 외 3개소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구조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역점추진 사업은 70쪽,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 정도이며 청사 연면적 1,077.32㎡, 지상 4층 규모입니다. 2022년 3월 착공하여 현재 임야 토목 굴착 공사 중으로 토목설계 변경 등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 3개월 정도 준공지연이 예상되며 신축 주변 인도개설 및 환경정비 추가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역점추진 사업은 72쪽,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입니다. 총사업비는 43억 원 정도이며 청사 연면적 813.78㎡,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2022년 4월 착공, 2023년 3월 준공 예정이나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2~3개월 준공 지연이 예상됩니다. 네 번째 역점추진 사업은 국우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위치는 국우동 275번지 일원, 대지면적 1,926㎡, 연면적 2,0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대구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하반기에 부지매입 등 본격적으로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역점추진 사업은 구암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승강기 설치입니다. 2021년 11월 청사 승강기 부재로 장애인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진정민원과 2022년 6월 완공된 구암동 옥상 녹화사업으로 주민의 옥상정원 이용 접근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외벽전망형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역점추진 사업은 75쪽 태전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22년 구청장 동 방문 시 건의된 사항으로 1995년도에 준공된 태전1동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외벽타일 변색 및 이탈, 옥상누수, 화장실 수선 등 대수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내외부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청사 안전성 확보, 도시미관 개선 등을 통해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 구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구 청사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 및 장애인 차량 등 주차요금 무료 또는 감면차량 출차 시 수기방식으로 정산함에 따라 출차시간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요금 자동정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차장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재무과 업무추진에 있어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지금 안 그래도 금호분소 신축이 3월에 준공예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또 지연이 되니까 조금 아쉬운데 빨리 좀 해주셨으면 싶고 아까 또 이렇게 설명하셨듯이 태전1동 리모델링 공사가 시급한 건 다들 아시잖아요. 거기 여성 직원님들 거기 화장실하고도 되게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 이게 지금 이왕 저희가 예산을 받았고 공사가 시행된다고 하니 빠른 시일에 빨리 완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자고,

하여튼 태전1동은 지금 현재 설계가 곧 발주할 예정이고요 설계 나오는 대로 바로 시행해 가지고 올해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대한으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활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칭찬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8시 10분쯤 구청에 들어왔는데,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많은 의원들이 알고 있다시피 교육이 옆에 있다 보니까 팀장님들이 교통정리를 하는 걸 봤습니다. 보고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걸 느꼈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49쪽, 회계실무 교육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다 파악하셨겠지만 작년에는 회계실무 교육이 없었고 올해 신설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작년 9월 2일에 교육을 실시를 했고 올해는 아직 사실은 교육을 언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몰랐네요. 분명히 우리 회계가, 의회 회계가 교육하는 걸 알았는데 작년 업무보고에 2월달에 없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에 혹시 하셨다면 회계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이 아니고 회계직의 전공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 회계직은 별도로 전공하신 분야는 없고 일반 직원들 중에서 업무분장으로 회계 관련 업무를 분장되는 직원들은 전부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어차피 공무원 조직에 들어오면 회계를 모르고는 업무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 직원들이 다 이 교육은 다 받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회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불경기가 없는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회계 분포도를 한번 알고 싶었고 그러면 교육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교육은 주로 우리 과의 직원, 회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나 감사실의 직원,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업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실무위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효과는 있었습니까? 직원이 오래된 경험으로 해서 받는 교육하고 전문기관에서 오는 거가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교육은 저희들이 직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고 또 보면 우리 직원들은 감사원이나 회계전문기관에서 시키는 교육에 또 갑니다. 실지로 전 직원들을 다 그렇게 전문기관에 교육을 시키지를 못하니 저희들이 우선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회계업무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은 요새 e러닝 시스템,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시스템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은 접속하면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강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만 있으면, 교육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재무과에서 결산검사가 4월달에 있고 그쪽에 전문팀장님이나 주임님이 오시고 또 각 부서마다 있고 하는데 회계가 중요하다는걸 느껴서 우리 분포도를 알기 위해서 했고 교육이나 이런 건 내실 있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기회 되는대로 직원들한테도 자주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고재활 과장님, 구 전체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들이 많았었는데 국우동 청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읍내동 청사 이후에 복합청사가 대세를 이루는 것 같아요. 실제 그 방향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실지 국우동은 지금 LH에서 언제 부지를 비워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재무과장 고재활 아마 LH에서 올 6월이라 했는데 그쪽도 좀 늦어져서 12월까지도 가야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부지가,

그러면 우리는 그전에 부지매입하고,

예산편성을 미리,

세입에 들어가고,

맞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작년 정도에 생활SOC 공모사업이 좀 있을 때 미리 공모가 들어갔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니까 생활SOC사업을 작년에는 거기에다 뭐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걸 두 차례 정도 하다 보니 그게 지나갔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은 부지가 정확하게 언제쯤 확정은 공공용지 부지로 확정은 되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냥 알기로 생활SOC공모에 노인시설이 들어가면 안 되고 청소년이 이름 붙는, 지금 우리 무태조야동 도서관 부분도 실제로는 노인시설로는 안 되니까 청소년, 도서관으로 하고 한 층을 그냥 강당을 활용하는 복지프로그램으로 이용하듯이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결국은 더 디테일한 건 뒤에 가더라도 충분히 어떤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았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좀 생깁니다.

저도 보니까 여기 과연 어떤 시설을 유치를 할 것이냐 해가지고 동천동에도 지금 현재 짓는 유아시설들이 어느 정도 다 그쪽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태조야동에도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뭘 넣을 것이냐, 양쪽에 중복되는 시설을 배제하고 나름대로 주민들의 니즈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진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서에서 보면 어떤 복지시설의 지역적인 편중, 이런 것들을 강남 강북에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우리가 종합복지관도 강남에 두 곳, 강북에 두 개지만 실제 강북에도 동아백화점 위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속에 읍내동 문화의 집이 또 생겨지는 복합이 있고 국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 자체가 신도시로서의 또 넓은 부분이 있고 하니까 지금 국우동 청사가 건립이 급하니까 또 맞는데, 결국은 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생활SOC 사업 공모사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사수동 우리 분소를 2층으로서 당초 설계를 4층으로 변경시켜서 하자는 것도 결국은 이걸 염두에 두고 했는 거거든요. 분동을 대비하되 사수동에 복합커뮤니티 공간에 새로 짓기는 힘드니까 그 3,4층이라도 하자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럴 것 같으면 좀 우리 허정수 위원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예산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요. 어떻게 보면 다 한쪽으로 치우쳐지는데 여기에 대세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건 맞지만 예산이 100% 우리 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도로 2층짜리에 동 청사 중심으로 짓고 복지수요는 그쪽은 충분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전무한 금호분소에 3,4층 증축으로 바로 이어져 주는 게 복지편중이 맞지 새집 지을 때 넓게 되어 있기때문에 완전히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100억을 들여가지고 짓고 그 주변에는 복지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복지에 전혀 사각지대에 있는 사수동은 분동도 안 된 상태에서 분소이기 때문에 2층만 짓고 3,4층은 또 분동이 이루어지고 3,4년 뒤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이게 공모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100억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복합커뮤니티 형태로 소지역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맞다는, 방향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어떤 복지시설의 균형 있는 걸로 봤을 때 국우동에 과연 복합커뮤니티가 먼저 지어져야 되느냐, 우리 돈으로 다 들었을 때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사업이 2022년도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못 한 건 이 사업 자체가 2022년도나 2023년도에 바로 사업을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마 공모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생활SOC 사업에 신청을 못했을 것 같은 그런 그게 있고요. 아마 저희들도 지금 보면 저도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어차피 복합청사 지을 거 왜 미리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제 막상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2022년도에 공모신청해서 그 해에도 못하고 2023년도에도 못하고 결국은 2024년도 되어야 착공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는가,

이런 아쉬움들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도 제가 똑같이 느꼈어요. 침산1동에 인구 5천 명도 안 되는 속에 도시재생사업에 거의 200억이 들어가면서 회관이 몇 개입니까, 커뮤니티 공간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침산1동 동 청사, 곧 비 샌다고 그러면서 또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왜 그러면 침산1동 도시재생사업에 청사가 들어가는 형태로 안 했느냐 하니까 제일 처음 당초 급하다 보니까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라고 해요. 그러고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때 도시재생팀장을 했기 때문에, 급해서 반영을 못 시킨 게 아니고요. 그때는 청사를 관공서 청사를 재생사업에 넣으면 탈락입니다.

우리 지금 주변에 청사의 문제가 다 동마다 새로 지어주면 좋겠지만 골고루 급한 순서를 정하고 하는데 침산1동에 지금 커뮤니티 공간만 넘쳐나요. 그런데 우리 청사는 새로 지어져야될 상황이라고요. 제가 어느 동네에 지금 국우동에 복합행정지원센터를 잘 짓자는 걸 반대하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모사업도 안 되고 생돈 들여가지고 다 해야되는,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수동에 분소를 지을 때 생활SOC공모에 들어가든지, 좀 도시재생팀하고 전부 일자리 혁신팀하고, 우리 혁신팀하고, 공모사업은 또 혁신팀에서 지금 하잖아요. 제대로 좀 만들어져가지고 갔어야 되지 다 엇박자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협업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많이 아쉽다,

위원님, 제가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공모사업 부분은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할 때 소유권 문제 이런 게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외부에서 보시면 좀 답답하고 저희들도 사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제한을 가하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사실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공모사업을 응모를 하고 싶어도 당장 북구청의 소유권이 아니라는 이런 사항으로 대상에서도 우선 배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중앙에서도 입장을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해 놓고 예산은 내려갔는데 예산이 무조건 사장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런데, 그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들 청사 문제는 저희들도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국우동 청사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복합청사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은 주민센터 이게 주민들의 어떤 구심점이 되어야 할 공간이지 단순히 그냥 등본 떼 주고 공무원 근무만 하는 청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된다면 방향은 이게 맞는데, 문제는 이 재정을 어떻게 뒷받침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어차피 같은 상임위고 하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행문위하고 소통을 하면서 저희들 어려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래가지고 위원님 원하시는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좀 해소가 되고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 새로운 건물을 짓고 하는 게 돈 많이 새로 자꾸 지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정책이라는 건 한정된 예산에 순서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순서를 매길 때 정말 사각지역이 생기지 않고 우선이 어디인지를 적절하게 배분해 내는 게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속에 계속 좋은 쪽만 좋아지고 없는 쪽은 계속 없게 살아가는 거는 좀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가재정을 최대한 당길 수 있는 사업은 협업을 해가지고 받아내는 게 우선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전1동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옥상에 있는 중대본부 개선사업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일단 예비군 동대 단열공사 뭘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아직 지금 현재 설계가 곧 착수할 부분이니까 곧 의견수렴을 더 해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의견을 더 수렴해 가지고 설계를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석면 철거작업은 안 했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이번 공사에 석면 철거작업이 들어갑니다.

저는 석면보강작업을 2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철거작업을, 그러면서도 또 하나 그게 화장실 부분이 실제 협소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게 1,2층 사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이고 거기에 지금 장애인화장실이라고 표시도 같이 해 놓고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 장애인이 실제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여자화장실이고, 이게 리모델링 사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위치에서 수리만 한다는 이야기이지 장애인화장실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안 그래도 그 얘기도 잠깐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 건물 경로당하고 사이에 현재 창고가 있는데, 가설건축물처럼 창고가 있으니까 정히 안 되면 그 창고를 철수하고 거기에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화장실을 거기다 하나 놓으면 어떻겠노 이런 안도 나왔습니다.

그게 정화조거든요.

하여튼 뭐 이게 지금 아직 여러 가지 안을 다 수렴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3개 청사 중에 장애인화장실이 1층이 아닌 엘리베이터가 있는 화장실은 제외하겠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형태의 1층이 아닌데 있는 화장실이 존재하는 청사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복현1동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복현1동도 보면 1층이 아니고 청사 자체가 계단으로 올라가야되고 그다음에 또 화장실이 계단으로 올라가야되고,

지금 국민권익위나 장애인 쪽에서 다 지적되는 문제지요?

그게 예전에 만들어졌으니까, 법률 만들어지기 전에 청사가 있었으니까 그냥 그게 가능한 거고 지금 짓는 것 같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전에 되었기 때문에 시설하더라도 보완하고 어떤 장애인시설이 활용 가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특히 태전동 같은 경우에는 여자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이 같이 겹쳐 있는 부분은 서로 불편하고 또 중층에 있으니까 장애인이 실제 접근 불가능하고, 눈감고 아웅이거든요, 장애인 마크만 붙여 놓았지, 그런 것들이 청사 건물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에 개선할 수 있으면 좀 해야되는,

알겠습니다. 그건 이번 리모델링 공사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연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평소에 조금 궁금했던 부분인데 저희 재무과에서 보통 저희 구에 필요한 센터나 그런 공간이 필요하면 임대를 하거나 이거를 관리를 다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게 우리 구에 진로진학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저쪽 북부도서관 가는 길 그 옆에 비싼 건물 같더라고요. 무슨 스퀘어라고 침산동에서 옥산로에 제일 중심가인데 사실 저는 그 진로진학센터를 아직 간판을 발견을 못 했었어요. 계속 지나갈 때마다 이 진로진학센터 간판이 어디 있나, 내가 못 보고 있나, 진로진학센터라는 곳은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학생과 학부모들이 쉽게 드나들고 찾고 활성화되어야 하는 곳인데 너무 찾기도 힘들고 사실 있다는 것도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알았고 들어가 봐도 그냥 일반 작은 사무실 같은 경우이고 사무공간 있고 그다음에 수업 공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 진로진학센터라면 제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구수산도서관이라든가 북구청소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어울아트센터 건물이라든가 이런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거기에 드나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용하고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굳이 거기에 상주하는 사무직원들이 거기서 구청 민원을 해결하는 것처럼 상주하면서 하는데 사무실이 그렇게 빌려야 되나, 그다음에 그 수업하는 장소가 있는데 우리 여기 청소년회관, 어울아트센터 이런데도 다 그런 수업장소가 있을 건데 어차피 구에서 운영하는 거면 통합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다, 간판을 아직,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못 찾았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센터 건물 하는 이것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치를 잡고 했을 때 그런 것도 조금 구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모든 구청 소유의 모든 재산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들은 사실은 청소년회관이나 이거는 구 소유의 재산이기는 하지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 그건 관할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진로진학센터도 구에서 관리하기는 하지만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는 해당부서에 아마 이런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라든가 그런 게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아니면 이런 것들이 지금은 리모델링 한다거나 청사건립이 계획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조금 공간을 마련해서 한다면 이 센터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기에 저희 구청 건물도 아니고 북부도서관은 시립이라가지고 저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건 너무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이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지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제라고 있는데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 어떤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이건 자격요건은 따로 없고요. 저희들이 주민참여감독제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구청 직원이 공사감독이 있고 또 그다음에 금액이 큰 거 이런 것들은 감리회사도 감리를 정하는데 금액을 3,000만 원 이상 얼마 이하는 동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동네 주민들이 감독을 하면 누구보다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주민참여감독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여기에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구 주변에 인근에 살면서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을 추천을 동장이 신청하면 그분을 감독으로 지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보통 보면 공사내용이 전기공사, 토목공사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동네에 있는 분이라도 전직이 여기에 조금 관련이 되었다라든지 뭘 알아야 감독을 할 거 아닙니까? 평생 상업만 하시던 분이 보안등 공사에 감독 맡겨 놓으면 그게 올바른 감독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전기공사 이런 건 주민참여감독제 대상이 아니고요.

보안등 공사,

보안등이지요. 그러니까 주로,

전기공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로 도로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들 위주로 많이,

그 공사도 토목공사인데 좀 전직이 연관성이 있는 분을 감독을 시켜야만이 그 감독이 확실히 되는 거지 영 상반된 분이 되어 있으면 위촉했다는 걸로 아마 끝나지 싶고 소요예산이 2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위촉이 되면 수당이라도 지급되는 겁니까?

수당이 일부 지급이 됩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정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분한테 보통은 10만 원 정도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촉할 때,

알겠습니다.

감독이 확실히 될려면 조금 연관성이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 주십사,

최대한으로 관련, 공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행정지원과의 건의사항인데, 허정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오늘 전기설비팀장도 오셨는데 뒤에 배석을 했으면 뭔가는 한번 발표를 해야되지 싶은데 제가 질의를 한번 할게요. 새마을회관에 한번 가가지고 승강기 건을 아까 질의가 나왔었는데 일단 승강기 건 하기 전에 건물구조라든지 전기설비 용량에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승강기를 과연 설치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되는 건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 지금 서 팀장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구청에는 청사관리팀이 있어가지고 청사관리팀에 전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지금 전기안전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 별도로?

(방청석에서) 예.

그러면 이분은 들어올 때 전기안전관리자로 들어온 거예요, 공무원으로 들어온,

(방청석에서) 공무원으로 자격증이 있는, 해야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격수당은 지급할 그게 없겠네요.

(방청석에서) 예예.

그리고 이건 제가 조금 관련된 분야라가지고 하는데 앞서 보면 57쪽에 보면 전기업무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업무여건, 중점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점과제가 보면 되게 포괄적으로 전기사업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전검토하면 뭘 중점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까? 이게 지금 제일 어떤 대민관계에 대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되는 게 전기쪽 아닙니까, 그지요?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기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우리 업무 자체를 두고 봤을 때는 설계가 다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이 어떤 적정하게 모든 내역사항, 이런 게 적정하게 수량이나 이런 부분, 뭐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미래적이나 안정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때 설계된 이루어진 어떤 그 설계에 대해서만 내역사항만 우리가 검토를 하는 거고 따로 더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 시설에 뭐가 되어야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설계 단계 전부터 다 이루어져서 거기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내역서 검토만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팀장이 답변하는 중에 내가 가장 의구점이 뭔가하면 방금 설계내역서만 검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방청석에서) 예예.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은 각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건물 내에서 물론 설계사가 전기설계하는 사람이 잘 알겠지만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전기팀장입니다. 그러면 감리를 할 때 설계서 내역만 볼 게 아니고 설계서 내역서에 빠진 부분을 체크하는 게 사전검토하는 게 안 맞나,

(방청석에서) 물론 그것도 아까 말은 그렇지만 이게 사전검토하는 건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로 더 넣고 불필요한 건 빼기도 빼고 이런 전체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설계사의 어떤 거기에만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설계내역을 감리를 하다 보면 빠진 부분이라든지 또 추가로 돈이 들 부분은 이건 필요없다고 하면 빼고 그걸 잘 해야만이 사전성 검토가 충분하게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가지고 가장 확실하게 해야만이 북구 예산도 절약되고 어떤 인사사고도 예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부서에서도 보고 준비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여권과와 정보통신과 관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