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연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명희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류해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71쪽부터 74쪽까지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실적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 동 복지사업 지원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업무 모니터링, 우수사례 발굴대회 등을 실시하겠으며 보건소와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보건 복지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86쪽,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고난도 위기가정에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해 민‧관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87쪽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일시적인 생계 곤란을 겪는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적기에 신속히 지원하고 긴급지원 비대상자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타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코로나19 대응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희망가족돌봄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와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89쪽, 행복설계 맞춤형 통합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급여, 한부모,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 공적자료 확인 및 방문 조사 등을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맞춤형 복지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90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소득보장과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 의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장애인 일자리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92쪽,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사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그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93쪽,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쾌적한 시설 환경 제공과 시설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더불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94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적응, 건강관리, 문화여가생활 등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인지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역점추진사업으로 95쪽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플러스 건강 “계세요?” 사업입니다. 안부 확인이 필요한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에 주 3회 건강음료를 지원하고 안부를 확인하여 이상징후 발견 즉시 신고토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서겠습니다. 96쪽, 맞춤형 급여 통합조사 문자알림서비스입니다. 맞춤형 급여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신청 민원에 대한 접수 상황과 처리과정을 문자서비스로 사전 안내하여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편의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 특수시책으로 97쪽 북구 와~ 수어교실 운영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 강화를 위해 연 2회 수어교실을 운영하여 주민 누구나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수어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장애인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도 희망복지과 직원 일동은 구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복지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3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자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노고에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96페이지 맞춤형 급여 통합조사 문자알림서비스를 올해 시행하시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맞춤형 급여를 신청할 때 단일 생계면 생계 의료면 의료 하나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맞는 것이 어떻게 본인에게 혜택이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생계‧의료‧주거 통합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사를 하는데 금융조회를 저희가 해서 금융조회가 오는 데도 1개월 정도 걸리고 주거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LH에서 현장방문을 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하고 1차적으로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구청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민원인분들이 자기 서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셔서 처리상황을 묻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구청에서 접수가 잘 되어서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안내를 보내드리려고 저희가 역점추진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청을 하면 소요기간이 한두 달 두석 달 걸리는데 진행여부에 대해서 컴퓨터상으로 확인을 안 하고 바로 문자를 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진행상황을 컴퓨터로 관리하지만 일반 민원인분들 특히 저소득층은 확인하기가 많이 곤란한데 그때그때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중간중간 처리사항을 문자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를 한 번만 주십니까?

금융이나 1차적으로 끝났으면 빨리 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주거가 필요하면 주거에 대해서 1회에 그치지 않고 금융조회가 끝나서 지금은 다른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부득이하게 연장되면 연장된 사유 같은 거를 새올에 있는 북구알리미를 통해 문자를 전송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1월 2월 실적이 420건 정도 신청자에 대해서 문자발송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없던 사업이고 올해 처음 시작되어서 1월 1일부터 접수된 민원에 대해 문자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페이지 9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에 참조하시고 내용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장애인 거주시설 IOT AI 활용 돌봄사업 운영지원에 사업비가 200만원 있습니다. 작년에 통신비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센서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센서 구입은 자체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성보재활원과 대구안식원이 있는데 대구안식원은 시설 신청을 안 했고 성보재활원은 한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저번에 2023년도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용 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금액이 비싼가요?

돌봄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센서를 거주하는 사람 일일이 하나하나 침대나 계단이나 문턱 식사를 하는 이런 데 곳곳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센서를 구입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사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올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시스템 구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부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부담은 자부담으로 하라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88페이지에 코로나19 대응 지원대책 추진에서 희망가족돌봄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실직이나 휴‧폐업 코로나19로 가구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지원해주는 부분에 보시면 휴‧폐업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19가 거의 소멸되었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장사가 잘 안 되어서 휴‧폐업을 한다 이런 부분도 혹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연 1회 해주는 건데 휴‧폐업을 증명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희망가족돌봄지원에 보면 기준소득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금융과 재산소득이 있는데 그거를 충족시키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계없이?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9명이 하셨고 올해도 9명인데 예산은 많이 늘어났어요.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요?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장애인일자리확충에 2명 증원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일반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시각일자리 인원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시간제에서 두 사람 늘었고 다른 데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저는 700만원이 늘어났길래 아무래도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인원이 늘어났나 싶어서 혹시,

인원이 시간선택제에서 2명 늘었습니다. 20명에서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끝났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위원입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우리 희망복지과장님 팀장님 올 한 해 고생하시고 복도 많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실적이나 계획하고 비교해보니까 크게 바뀐 그거는 없네요.

예, 크게 바뀐 건,

특수시책 조금 전에 임수환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수어교실 운영 문자 알림서비스 이거 말고는,

문자알림하고 고독사 예방,

고독사 예방하고 2개, 저는 그때 여기 보니까 대구안식원 성보재활원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간호사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간호사가 2021년 6월 30일에 나갔더라고요. 6월 30일에 나가서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22회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채용공고를 해서 다 최종합격 통지를 하였는데 입사포기 그리고 단기간에 근무하다가 포기해서 현재 없는 상태인데 현재 추진상황은 간호사가 안 되니까 간호조무사라도 채용해서 실시하려고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서류심사는 완료했습니다. 2월 중으로 간호조무사를 최종면접을 거쳐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보재활원 거기는,

성보재활원은 다 갖춰져있고 대구안식원,

대구안식원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북구청이라든지 대구시에서도 다른 간호사 조건이 안 되면,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감독하면서 뭔가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지금 간호사는 채용 안 되고 조무사만 채용되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제재할 수 있는 관리감독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됩니까?

의무적으로 간호사는 있어야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를 계속해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의료시설과도 연계할 수도 있고 현재로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다가 정식적인 간호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많이 주면 서로 오려고 할 텐데 너무 적게 주려고 하니까,

호봉도 보니까 최하로 잡는 건 아니고 9호봉 정도로 잡는데도 대구안식원 같은 경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다 보니까 경증장애인시설에는 간호사가 많이 선호하는데 중증장애인을 관리하기에는 간호사들도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지난 코로나 시기에도 많이 고생하셨지만 올 계묘년 한 해에도 북구 주민들 특히 소외계층인 장애인분들에게 희망을 듬뿍 불어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생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한상열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희망복지과 같은 경우 대부분 장애인들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나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매년 사실 동일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 사실 여러 가지 해줘도 많이 요구하잖아요. 부족한 건 많고 그런 부분에서 91페이지 장애인일자리 확충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임수환 부위원장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작년에도 행감 때 제가 했듯이 안마사 좋은 내용에서 예산은 크게 안 늘었지만 복지사나 복지관에 들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했으면 했고 올해도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쉬운 거는 지역에 젊은 장애인이 하나 있어요. 문화예술 쪽으로 이 친구가 관심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해보려고 하니까 북구에서 거기에 맞춰서 문화예술 쪽으로 일자리가 없더라고요. 어디에 가냐 하니까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거기는 저도 잘 몰랐는데 확인해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기능도 많고 특히 장애인복지 일자리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 쪽으로는 우리 북구 지역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충할 계획이 없는지 문화예술 쪽으로 장애인 젊은 친구들이 하려고 하니까 없으니까 결국 중구나 서구나 이쪽으로 간다. 북구도 만들어달라 이 친구가 매년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 작년부터 저한테 이야기하던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

위원님 그분 혹시 성별하고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20대고,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문뜩 떠오르는 게 북구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어울아트센터가 문화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장애인일자리를 신청하셨는가요?

자기 해당하는 게 북구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중구와 서구인데 중구에 가서 자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던데 일주일에 2번 정도에서 한 달에 8회 정도 간다는데 급여는 50만원. 시간은 50시간에서 받는 건 55만원 정도 된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 복지일자리 같거든요. 복지일자리 쪽은 그분이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 장애 정도는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고,

일반적으로 소통은 되는데 사실 중증도 얼마인지 물어보기는 뭐 해서 그런데 일반적 대화는 됩니다. 정상적으로 100% 다 되는 건 아니고 이런 대화를 하다가도 그 친구가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일자리 부분에서 아쉽다. 부서에 작년에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의 젊은 장애인 친구들이 우리 북구 지역에서도 여기까지 센터가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신경써서 고민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올해 같은 사업 비슷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확충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는 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희망복지과에서 할 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문화재단 이번에 상임이사분이 젊은 여성분이 발탁되었는데 그분과 논의해볼게요. 문화재단 쪽에서 장애인 관련 참여할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문화재단 상임이사 만나실 때 이런 얘기를 전달하면 서로 윈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추가적으로 복지 일자리를 60명 채용하는데 50명은 저희가 채용하고 10명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북구지회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울아트센터 구수산도서관 시간대별로 가서 체험하고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나중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복지 일자리로 10명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더 서변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담당은 다 알 거예요. 작년 재작년 해서 이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컴퓨터 교육을 하고 싶은데 교육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저한테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서에 연계해서 해주고 했는데 나름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뭐가 안 되는 건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장애인 부분에서 나름 신경을 많이 쓰지만 그분들이 느끼는 거는 항상 부족하거든요. 좀 더 신경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컴퓨터 교육 같은 경우 현재 어디 어디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노원동에 있는데 저희들도 2023년도 업무별 계획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자리나 이런 거 말고 다르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장애인분들 간단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행복북구 복지모아 카카오톡 채널도 있고 이런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정보통신과나 복지관에도 저희가 협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산격종합복지관에는 연락을 해보니까 예전에 5, 6년 전에 장애인들과 노인들 대상으로 컴퓨터교실을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보통신과에서 주관을 하고 했는데 수요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 이 반이 폐강되어서 수요 하시는 분이 없다. 그렇게 단독적으로 수강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장애인분이니까 활동보조사 연계를 해서 컴퓨터나 이런 교육이 가능하니까 그런 활동보조사를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알아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외된 장애인들한테도 더 항상 노력해주시지만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항상 노력하는 만큼 그분들이 느끼는 거는 우리가 해주는 것보다 자기들이 받는 혜택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고생해주시고 그분들한테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업무보고의 날이니까 개인적으로 민원사항이라든지 궁금한 거는 만나셔서 면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업무보고란 것은 올해 사업들을 잘 맞춰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희망복지과는 장애인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아까 한상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위원님들 현장방문 했을 때 안식원, 저도 느낀 부분도 많은데 말씀 못 드린 거도 많습니다. 특히 간호사 같은 경우도 이게 아까 9호봉 하셨지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우리 과장님께서 강조를 해서 꼭 필요한 거는 무조건 넣어라 저는 계속 강하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도 분명히 꼭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어떤 분이 필요합니까? 간호사분들 취업할 수 있도록 해서, 아니면 호봉을 더 높이든지 돈만 많이 주면 한상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취업 왜 안 되겠습니까? 돈 많이 주는데 근무하죠. 그런 부분 꼭 고민하셔서 올해 안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먼저 주민복리 증진과 여성아동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올 한 해도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며 2023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경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이미윤 아동보호팀장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홍수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김동훈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 북구의회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03쪽부터 105쪽까지 일반현황과 2022년 업무실적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여성아동 분야 업무는 0세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으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초등학생 정규시간 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사업 확대와 결혼 이민자 가족의 한국사회의 안정적 정착 등 취약계층 가족을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아동보호 분야 사업으로 신속한 아동학대 조사를 위해 24시간 출동대기하고 아동학대의심 신고시 경찰과 동행 출동해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인식개선 교육과 관계기관 연합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가정위탁아동 등 가정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각종 아동보호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발생부터 원가정 복귀까지 아동의 안전과 권리 증진을 위한 공공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료 지원을 통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만족도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2쪽 드림스타트 사업관련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들의 개인 능력향상과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상아동의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및 면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2023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통합가족센터 준공 후 3층에 34평 규모의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을 개소하여 취학전 아동 및 북구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기에 적합한 장난감을 대여함으로써 아동의 정서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입니다. 서변동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올해 1월 착공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7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며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으로 구분하여 연령대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놀이기구들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조성‧운영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138쪽, 2023년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요, 라떼파파! 아이와 함께하는 육아교실’입니다.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부모 역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아빠를 대상으로 감정코칭 교육, 개별 심리상담 및 아이와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아이와 부모 모두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여성아동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여성아동과 직원 모두는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페이지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학대가 계속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지 않고 거의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동학대 고위험아동 합동점검 실시라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합동점검 이 관계는 고위험아동 자체가 반복신고 들어오는 대상을 고위험이라고 보고 경찰이나 지역아동센터 학대조사 공무원 합동으로 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작년 한 해 38건 정도 되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2번 나가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38건 정도 발생,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어떻게 처리됩니까?

현장점검을 나가서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매해 아동학대를 받는 피해아동이 대부분 원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재학대율이 언론에 14.7% 정도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북구에서는 아직 1건도 발생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닙니다. 38건 자체가 아동학대 재발생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하고 합동점검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캠페인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드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보호팀 직원들과 북부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다양한 기관 합동으로 해서 캠페인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대상이 혹시 어린이집도 대상이 됩니까?

대상이 되는데 캠페인 활동하는 데는 그런 쪽에서는 빠지고,

그러면 캠페인만 하는 겁니까? 홍보교육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따로 교육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집 관련해서 교사들이나 원장들 모아놓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런 건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그런 교육도 다 하고 말 그대로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이니까 홍보물 배부하고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초등학교 대상으로도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초등학교 대상으로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은 교육청 차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저희 팀에서 하는 예방교육은 저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회복지 신고 의무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집 교사가 다 신고의무자가 되고 양육시설의 교사들도 다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별도의 팀에서 다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캠페인은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는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는 시민 대상 재작년에는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아동학대 교육이 북구에서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아동학대가 발생되는 연령이 보통 보시면 초등학생 중학생이 많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아동학대 재발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에 몇 군데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선정을 해서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북구 올해 사업현황을 보면 역점추진사업과 특수시책에 보면 어린이장난감도서관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등 아동 관련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동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인증사업에 대해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세부적으로 검토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사회가 UN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편등과 차별을 없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도시를 아동친화도시라고 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데가 달서구가 인증을 받았고 타 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려 노력 중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서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북구에서 이런 부분 조성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는데 여성아동과니까 그 부분 조례 추진 등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동친화형 도시는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리 달서구에서 한 발 앞서 나간 것 같고 대구시에서 작년부터 추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공모를 올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대구시에서 많은 예산을 각 지자체에 줘야 해요. 말만 아동친화형 도시가 될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아동친화형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예산이 많아야 되고 일단 대구시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화 도시가 여러 개가 많더라고요.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도시 청장님께서 작년에 가족친화도시로 조성하겠다 이런 부분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북구 아동 인구율은 북구 인구의 14.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50개 지자체가 조례를 발의하여 조성 중인 실정이고 대구시에서는 친화 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 작년에 비전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했고 작년 12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 빠르게 노력하고 있고 왜 모두가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동을 보는 시야 자체가 아동 중심에 서서 아동 관점의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아동의 입장에서 안전과 아동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아동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조성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관련 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위원입니다. 여성아동과 과장님 팀장님 첫 업무보고인데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현2동 빛나라지역아동센터 안 그래도 채장식 위원께서도 그 아동센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갔다 오셨죠?

예, 갔다 왔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하니까 그게 학생들이 있을 때 같으면 심각하게 되었을 건데 마침 새벽에 화재가 일어나서 인명피해라든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빛나라지역아동센터는 현재 불난 데는 도배 판넬 붙박이장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동들은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원룸을 사놓은 게 있어서 그쪽에서 이용하고 있고 특별하게 다른 수업 같은 경우는 못 하는 상황이고 말 그대로 방과 후 안에서 조금 놀고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이게 지역아동센터도 2년 3년마다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작년에 빛나라가 일정부분 환경개선비를 받았는데 특수사항이 되어서 1,7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투입할 예정입니다. 화재보험도 들어가있어서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되었는데 정리되면 보험금도 나오고 해서 나중에 개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요새는 보면 리모델링 그 장소에 다시 리모델링을,

그렇지요. 환경개선비로 해서 불타는 거 정리하고 책장 같은 거 다시 맞춰넣고 그렇게 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1,700만원 가지고 인건비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보험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보험은 보험대로 나오고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환경개선비를 투입해서 사전에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부의장님 없습니까?

예.

보니까 역점추진사업 중에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공공형실내놀이터이라든지 을 쪽에 사업이라서, 북구 갑 을 따지면 안 되지만 갑 쪽에 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 말고도 을 쪽에서만 물론 국비 청장님이 생각하시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갑 쪽에도 청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좋은 사업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이 하다 보니까 가족센터 건물을 짓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 2019년도 조례 제정했지만 장소 구하는 거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추진을 못 하다가 가족센터를 지으면서 일정부분 했는데 강남에도 나중에 고민해서 청장님께 건의드려서 다른 사업이라도 좋은 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 쪽에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언론에도 나왔지만 인천에도 아동학대로도 사망까지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고도 생겼습니다. 사실 친아버지가 방치 폭행을 해서, 물론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아이들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희망복지과와 여성아동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