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경제협력과장 채진석입니다. 2023년도 경제협력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원통 버섯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 보상비를 포함 92억 원이 소요됩니다.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금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친환경 산림버섯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금년도 10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버섯 특화단지 내 공장 부지와 버섯재배 단지 토지는 감정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토지 매입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평화지역 외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원 이며 그 동안 9개 음식점을 참여시켜 각 음식점별 대표 음식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 음식점을 중심으로 음식점을 추가로 모집하여 레시피 보급 및 심화 컨설팅, 버섯특화 음식점 홍보,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4페이지 살고 싶은 인제 최북단 마을 만들기입니다. 대상 마을은 천도리 마을이며 강원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 7,500만원으로 베이커리 브랜드 및 제품 개발 용역, 카페 천도리 모델링 및 베이커리 장비 구입 제과제빵 교육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6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5억 6,400만원을 들여 강원도 공공 배달앱 일단 시켜 외 4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형 공공배달형 일단 시켜 가맹점은 현재 19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군장병 우대 업소는 150개소가 운영 중이며 결제 금액의 20%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기존 10개 업소에서 15개 업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화지역 현대화 사업은 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132억 원을 들여 1,030개소의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잔여 사업비 3억 4,000만원으로 21개소에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사업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영입니다. 융자 지원사업과 이자차액 보전 사업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자율 1%를 제외한 6%까지 보전하며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사업도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자율 1%를 제외한 6%까지 보전하며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6억 원이며 구매 할인 보전액은 40억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관내에서 총 479억 원이 유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매 한도 100만원 10% 할인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워드림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9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으로 업소별 최대 20만 원까지 화재공제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제, 원통 시장에 지킴이를 각각 2명씩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은 대상 시장은 인제 전통시장이며 소규모 공연 및 홍보 등 공동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별 소규모 공연 행사라든지 프리마켓 등을 계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2,000만원으로 인제전통시장 상가동 옥상 방수 공사와 인제 5일장터 조성 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기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CCTV설치 사업과 상가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상인회와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230개 소 지열 150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민들로부터 태양광하고 지열 신청이 많은 상황입니다. 금년도 확보한 예산보다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추경에 군비 증액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에너지 빈곤층 825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시설 개선 사업 LED조명 교체 사업 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에너지 바우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최근 한파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동절기 1인 세대 기준 15만 3,000원에서 27만 7,000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용대리와 기린면 지역으로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입니다. 용대 1리는 2,000만원을 들여 마을 공동 이용시설 보수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기린면 지역은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 후 대상 사업을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맞춤형 공공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4억 3,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일자리 사업으로 36개 사업장에 185명을 선발 지원하고 있으며 3월부터 7개 사업장에 24명을 추가 선발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일자리 사업은 7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민주도형 민간 일자리 육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6,000만원으로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부담분에 보험료를 지원한 사업으로 최대 50%까지 지원하며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은 근로자와 사업주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50만원씩 납부하면 5년 만기 시 최대 3,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및 중장년층 창업 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자 1명당 1,500만원까지 인테리어비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7,200만원으로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착 지원형에 11명, 지역혁신형에 13명 등 24명에 대해 인건비를 월 180만원씩 2년간 지원하며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으로 2년 만근한 청년 27명에게 인센티브로 연 1,000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 스타트업 성장지원 사업으로 창업 초기 2개 업체에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등 간접비를 연 1,500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며 2년 차 사업체 3개소에 대해서는 업체별 한명씩 3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인제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5,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그 동안 발굴된 사회적 기업 간 협업 및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아카데미라든지 창업 교육 등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홍보물 제작 지원, 인제 에누리 장터 운영 등 기업 홍보 및 판로 개척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입니다.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 개발비 및 시설비 지원 사업, 마을 기업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공모시 적극 대응하여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1,600만원으로 중소기업 역량 강화지원 사업, 중소기업 고도화 사업,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스마트 공장 고도화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국내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농공단지 입주 기업 물류비 지원, 인터넷 쇼핑몰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중소기업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 사업비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미국 LA해외상품과 운영지원,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해외 물류비 지원, 해외 인증 마스크 지원, 수출 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접경권 LPG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원통 2리부터 7까지 1,403세대 LPG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3억 원입니다. 배관망 매설 및 공급관리소 건립 사업을 전년도 10월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19.3%입니다 금년도 9월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순차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9페이지 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천도 1리부터 4리까지 370대에 LPG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억 4,000만 원입니다. 실시설계를 금년도 3월까지 완료하고 주민 설명회 등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금년도 7월에 착공 내년 9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서흥 1리 47세대에 LPG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2,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7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원통 9리 104세대에 LPG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금년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LPG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00만 원으로 272세대에 금속 배관 교체 사업, 저소득층 및 일반 세대 타이머 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LPG배관망 시설관리 추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6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활성화 추진 뭐 이런 부분이있어요. 하고 연결돼서 그 다음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지원금 운영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하면 이 소상공인 지원 기금 운영에 있어서 1인당 5,000만원씩 한도로 해서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어떻죠. 소상공인 전부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행성 업종이라든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이 없다든지 그러면?

신용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체크를 하고요.

그러면 소상공인이라고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기본적인 금융기관에서......

그럼 소상공인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아무래도 금융 기관에서 신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제한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소상공인 남의 돈을 쓰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빌리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도 금융 기관에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 행정에서는 그런 어떤 서류 접수를 받아서 그걸 갖다가 금융기관에 넘기면 그쪽에서 그 모든 부분을 이렇게 재산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해서 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신용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이거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재산이 전혀 없으면 받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진짜로 소상공인들 인제군민들 소상공인들을 돕는다고 이런 정책을 했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좀 더 폭을 넓혀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왜그러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은 없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지 있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 이주민 기획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주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광래 국장님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시급하다기보다도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고 이게 앞으로도 이루어진다면 이게 계속적으로 없는 사람은 못 쓰는 거고 있는 사람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 주려면 뭐 하러 합니까? 이런 정책을 우리가 없는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경제건설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저희가 대출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소득지원기금이라고 해서 예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건 군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용이 돼버린 거예요. 갚질 않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예전에 의원님들한테 그것 때문에 많이 지적을 당했었는데 눈 먼 돈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그러다 보니까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의원님들께서 이거는 금융 기관에서 관리를 하게 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이것처럼 대출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금융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게 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강원도 소상공인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은행 기관에서 지금 확실히 말씀 못 드리는데 예전에는 몇 천만 원까지 아마 무담보로 해가지고서 해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그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인제 군민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편다면 좋은 정책이긴 하나 골고루 진짜로 힘드신 소상공인분들한테 고루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2022년도에도 이 내용을 그대로 또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업무 보고 때마다 늘 이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영 문제가 계속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있죠?

네.

그때마다 제가 좀 안타 까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김도형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열려있다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올 하반기에 이런 문제로 해서 제가 또 이야기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금리가 많이 인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소상인분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금리라든지 저희가 보전해 주는 부분들을 좀 많이 늘려서 지원해준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방금 주셨던 말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전에도 운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우리 경제협력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뭐냐 지금 북면 원통에 역이 하나 생기잖아요. 이제 앞으로 계획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 본 의원이 묻고 싶고 뭔가 원하는 게 뭐냐하면 모든 그 지역에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모든 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뭔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역세권에 맞춰서 역세권 활성화 시킨다고 많이들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우리 기획담당관님 이런 부분들을 그냥 경제협력과에서 하는 거는 그 과에서 해 뭐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걸 북면이면 북면 원통이면 원통 이런 시장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따로따로하지 않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역세권 추진단을 벌써 발족을 해갖고 2회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됐어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그럼 다행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같이 협력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17페이지 볼까요. 이 공공 일자리라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공공 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뭐 꽃밭 가꾸기라든지 뭐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준이 어때요 이게 지금?

신청 자격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어떻게 뽑는 거예요. 이거를?

우선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70%이하여만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 4억 원 이하여야지만 되고요. 또 그 분들이 또 신청을 했을 때 가점 요인이라든지 감점이라든지 어떤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가 산정이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근로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해년마다 연초만 되면 지역마다 이거 모르긴 해도 6개 읍면 전부 다 지역마다 시끄럽지 않나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네,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문의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인원을 채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어떤 분은 2년 연속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자격이 될 것 같은데 왜 나는 뺐냐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대상 사업이요.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월하게 또 채용이 되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몰리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에 있는 부분보다 좀 더 못 살아도 표현이 좀 그런데 소득이 좀 그래도 채용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이 부분도 또 밖에서는 기업이라든지 농업하시는 분들은 공공 일자리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공근로가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모든 농업 뭐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그래서 그 분들대로 뭔가 불만이 있으신 거고 행정에, 또 그리고 이 공공 일자리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빠진 거죠. 거기서 떨어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왜 떨어지는지 모른다. 이거지 이런 것 때문에 말 많고 그래서 행정에 다 또 불만이 있고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기준을 좀 명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그 기준을 서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기준 그 대상 기준 잡는 거를 서면으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요. 전체적으로 어떠한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요즘 인제읍이라든지 지금 배관망 이렇게 LPG 공급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LPG가격이라는 거죠.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 과장님도?

네 얘기는 있습니다.

조금 저렴하고 따뜻하게 살려고 LPG배관망을 신청을 해서 보일러를 놨는데 LPG비싸고 춥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LPG 우리 인제군에서 계약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LPG가스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 계약하지 않아요?

단가 말씀하시나요?

단가요.

그건 인제에너지에서 단가 계약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비싼가봐요. 저는 뭐 그 양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이 단가를 어떻게 조정이 안 되나요. 군에서 추천해서 LPG를 쓰므로 인해서 분명히 저가로 최고에 에너지 이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 LPG배관망을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주민설명회도 하는 거고 그런데 놓고 보니까 너무 부담이 큰 거야 주민들이.

저희도 요즘 LPG가격 가스가격 때문에 물론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을 했는데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저희 LPG가격 같은 경우는 전년도 12월 달 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한 40원 정도가 지금 우리가 가격이 좀 하락이 좀 됐습니다.

하락이 됐는데 지금 어디서 사세요? 지금 집이 어디세요?

저는......

인제죠?

네.

LPG 쓰실 거잖아요?

쓰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어때요 지금 본인이?

매년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가스비가요?

네.

확실합니까? 이거 제가 10명 20명을 물어 봐도 지금 배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비를 냄에도 불구하고 춥게 산다는 거예요.

저희가 인제에너지에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요. 세대당 평균 부과하는 금액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전년도보다 한 7,000원 정도 더......

그 주민들은 어때요 그러면 아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 과장님은 그러면 과장님이라고 LPG값이 싸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은 싸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다른 분들은 다 지금 춥고 비싸다는데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도 인제에너지에서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에다가도 부과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전년도보다 금액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세대당 평균 7,000원 정도 오른걸로 나오는데요. 세대당 평균 지금 부과하는 금액이 전년도에는 19만 8,000원 정도 부과가 됐고요 금년도는 20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히려 금액이 떨어지지 않았고 오르긴 오른 건 맞는데......

다시 한 번 이거 주민들 대상으로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과장님에게 물을게요 지금 어떤 수치로 그렇게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인제 배관망을 가지신 분들이 비싸고 춥게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거짓말 할리는 없잖아요.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이 다 그렇다는 그래서 제가 이 LPG배관망에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배관망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라 왜냐하면 주민설명회할 때 가장 듣기 그분들한테 듣기 좋은 건 뭐냐하면 LPG 배관망하면 싸고 따뜻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주민설명회할 때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저희가 등유라든지 다른 연료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어쨌든간에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렇게 알고 놨잖아요. 그렇죠. 찬성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망을 많이 한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세밀하게 주민설명회하실 때 같이 좀 세밀하게 해 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이 많다는 건 알아요. 경제협력과 에너지서부터 해서 주민들 삶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세밀하게 체크 좀 해주시고 가능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인제군민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게 되면 소상공인 지원 기금 운영 지금 여기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보면 군에 신청하게 되면 5천만원을 다 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심사가 통과가 돼서 은행에서 다시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은행에서 신용 등급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급해서 찾아가셨는데 신용 등급 때문에 대출이 안 돼요 그러면 소상공인분들은 정말 실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보완점도 한번 정말 찾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해서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도 진행하시나요?

중도......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필요한 부분이라면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같이 이런 것도 해서 지금 경기 침체 고금리 시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바라며 다양한 지원 정책에 펼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올 겨울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저소득층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방비 지원을 올려서 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1인 세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15만원에서 한 27만원 정도 그 다음에 4인 세대 같은 경우는 한 38만원에서 한 67만원까지 이렇게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알뜰살뜰 저희 저소득층 많이 보살펴 가지고 어려움 없이 잘 지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외식지구 조성 사업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9개 업소라고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9개 업소에 대해서 예산을 4억 5,000을 다 집행하시는 건가요?

우선 뭐 예산 저희가 확보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진행하는 부분들은 참여하는 업체하고 논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백종원이니 뭐니 사실 외식업에 관심이 많아서 지자체에서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8~90%는 이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정 지역에다가 외식업을 조성을 해서 하겠다는 논리는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 분들이 과연 이 외식업에 대해서 이 음식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버섯특화 단지 안에다가 지금 이걸 유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죠?

그렇지는 않고 버섯특화 단지와 연계해서 원통 시내에 있는 음식점들이 그 버섯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걸 만들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라면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단지 안에다가 이거를 마치 뭔가 조성을 하려다 보면 분명히 아마후유증이 나올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원통 북면 단지가 아닌 면 단위로 하셔서 한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기금의 융자지원 말씀하셨고 하단에 있는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융자 지원사업은 군 농협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밑에 2,0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신협이라든지 단위조합이라든지 산림조합 여기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은 2,000만원이고요. 이건 거치 기간은 없습니다. 거치 기간 이런 것은 없고 2년간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 주고 이 분들은 2년간 사용한 다음에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2년까지만 이자를 보전해 주고요?

네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제2금융권 3금융권에서 이용이 가능하단 말씀이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적극 홍보를 해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2금융권이 좀 더 대출 받기가 조금 수월하잖아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걸 한 지가 2020년도부터 했는데요. 2020년도에 저희가 1,319명이 지금 이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그 때 많이 홍보를 그때 많이 해가지고 많이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실게요. 인제, 원통, 기린 전통시장 일원으로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2억 8,900입니다. 이게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 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인제하고 원통은 전통시장 구역을 알겠는데 기린 전통시장 일원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역이 되는 거죠?

면사무소 앞에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앞요?

예.

면사무소 앞부터 우체국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도 좀 다시 도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역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확히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려워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기린 전통시장이 전에 주차장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서 사실 구획을 정한다는 전통시장 개념이 없어요. 이 부분을 구획을 정한 후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기린 전통시장은 시장 신청을 해가지고요. 구획도 정해져 있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표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구획은 정해진건 알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인제읍하고 북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전통시장이라는 게 딱 뭔가 구역이 정해져서 사업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기린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5일장 같은 그런 분위기지 전통시장 같다는 그런 게 비춰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페이지 보면 저희가 기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시장 구역 내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는 사업들을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에 대한 부분들은 안내판 설치하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3억 5천 가지고 가능합니까? 저는 사업비가 이거 가지고는 간판 몇 개 하고 그거 말고는 못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아취형 안내간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가들 현황 나오게끔 하는 간판 이 정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일장에 대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네 우선 전기 시설하고요. 상하수도 시설을 우선 좀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전통시장 밑에 주차장에 상인들이 오게 되면 전기는 꼭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기 배관 뽑아 드리고 그 다음에 생선이라든지 물 같은 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도하고 그 다음에 일반 배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수관로랑 연결할 수 있게끔 하수관로 설치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보다는 기반시설을 구축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선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들어오셔서 영업 활동을 하시면서 또 필요하신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추가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5일장을 나가보니까 점점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요. 축소가 되고 있고 5일장 마저 이제 더 작아지게 되면 시장은 거의 끝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여기 황현희 의원님도 계시고 여기 뭐 김재규 의원님 그 다음에 조춘식 부의장님 계시지만 이 지역은 전부 다 이제 5일장이 열리는 구역이잖아요. 그런데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일단 5일장이 살아야 해요. 5일장이 살아서 사람이 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는 클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 전통시장 개인 사유지 이기 때문에 상가가 다 들어가 있고 거기다 뭔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 내지는 간판 뭐 그런 보조 사업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5일장을 살릴 수 있게 지금 전통시장에 투입된 예산의 한 30%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 좀 꼭 기억해 두셨다가 5일장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네 우선 골목길에 있는 분들을 우선 한 곳에 모여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추가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청년 일자리 사업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정말 신청하는 순으로 주지 마시고요. 청년도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고용 아는 업체에서도 꼭 필요한 인력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정규직 전환되기 전에 이직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꼭 좀 잘 기억해 두셨다 꼭 필요한쪽에 할 수 있게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주된 지금 수출되는 곳이 LA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곳이 잘되는 곳에는 집중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후진국에 가서 저희 제품을 지금 판매한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독일, 미국, 일본걸 구입해서 쓴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후진국 예전에 저희가 뭐 80년대나 70년대 같은때는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차이가 나고 제품의 품질이 차이가 난다고 보지만 지금 후진국 가서 저희가 물건 파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이거는 잘되는 곳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좀 더 제품을 좀 많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수출 제품을 체크해 보시면 인제에서 생산된 농산물 위주로 돼 있는 제품 말고 또 있죠. 여기 생산되는 쌀을 사용한다든지 곡물을 사용한다든지 말고 외지 거를 갖다가 가공하는 업체 없습니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전해주기 위함이지 외지에서 가꿔서 가공을 해서 수출 내보내게 되면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애향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한테 예산 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차등을 할 수 있게 좀 방법을 해주세요. 특히 인제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지고 수출까지 마무리 짓는 그런 기업체가 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더 줘서 더 특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외지걸 갖다 순수하게 하는 업체다 그러면 뭐 절반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이라고 돼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 LA에서 반응이 좋으면 미국에서 시장을 키울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지점 내기가, 갑자기 미국에서 잘된다고 해가지고 캐나다로 넘어가고 뭐 이게 갑자기 무슨 소위 말 해가지고 뭐 런던 넘어가고 프랑스 넘어가고 이러지는 않는다 말이죠.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저희가 수출을 해보니까 해외 사람들한테 저희나라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입맛에 맞춰서 드시게끔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해외 나가 있는 한인들 위주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좀 효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시 말씀을 드리면 후진국에 뭔가 영업을 나가잖아요. 저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잘 되잖아요. 결국에 나라나 그쪽 지역에 있는 되지 못하는 집단에서 다 뺏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 잡을만하면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자리 잡기가 편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운영 관리 보시면 원통은 이제 뭐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귀둔 뭐 제가 전에도 계속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대학교 유치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축사 부분이 대학 유치하는 거 하고 몇 킬로 이내에는 축사 시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축사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해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학교에서 아직 기획관님이 말씀 좀 줘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주민입니다. 한 2주 전에 송곡대학교에서 왔다 갔는데요. 송곡대학교에서 아직까지 학교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준비는 저희가 지금 아까 저 경제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축사문제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요. 요번에 귀둔지역에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이라는 80억짜리 사업이 작년도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축사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100% 해결된 건 아닌데 축사 주인하고 만나봤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유치하시되 나중에 대학교 아마 폐교한데 가보시게 되면 유령 학교 되시는 것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크지도 않는 부지 안에 그 동네에 유치했다가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송곡대학교도 사실 정리 대상 순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캠퍼스 조성으로 인해서 그게 만약에 그냥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캠퍼스 조성이라면 잘 아마 판단을 내리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도 지금 나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유치되는 과가 저희 지역하고 3개과가 좀 맞고 또 그 학생들이 대부분 외국 학생들로 이루어 질 겁니다. 그래서 농가들하고 도 연계가 되고 그런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또 우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외국 학생이 또 후진국에 있는 그런 외국학생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명 학원에 유학사업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와서 기계 공학을 전공을 하게 되면 한국 내에서 이제 비자를 발급을 해줘서 취업하는 구조인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저희 농업인력 들어오는 거나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히 학교에 말만 다 믿지 마시고 정부제도 라든지 그런 부분 향후 어떻게 되는 지 한번 미리 체크하셔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한번 잘 해보세요.

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배관망 사업이 지금 쭉 보시게 되면 페이지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지원금이 줄어요. 맞죠. 국비를 받다가 이제 또 기금 기금은 사실 저희가 LPG로 써도 되고 다른 데 써도 되는 기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비가 이제 또 뭐 일부 내려오고 이러는데 앞으로 해야 될 곳이 많잖아요 상남, 기린면 등 남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국비 확보는 가능하신 건가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접경 지역권에 대한 배관망 사업을 좀 1,000세대 이상인 지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북면이 거기 포함 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아마 2024년 도에 나게 되고 2025년도부터는 1,000세대 이하로 내려올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서화같은 경우는 우선 택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우선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남면하고 기린 쪽 같은 경우도 1,000세대 이하인 사업이 진행이 될 경우에 이제 국비를 따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텀이 너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제도 행안부 감사 담당 계장이 왔을 때도 이 사업을 좀 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또 2월 달에 한번 내려가 가지고 동향을 한번 또 보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0세대 이상이 끝이 나야지만 그 다음에 1,000세대 이하 계획을 잡거든요.7

지금 1,000세대 이하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뭐 정책적으로 결정 난 부분이 없잖아요?

네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적극적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입장을 좀 많이 말씀을 하셔서 1,000세대 이하가 만약 이 사업을 앞으로 종료하겠다. 아니면 1,000세대 유지하겠다 그러면 도비 일부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말고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도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을 단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최대 2억 원 밖에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증액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중앙 정부랑 한번 협의를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가 실은 북면지역 접경권 LPG배관망 사업도 저희가 중앙 행정안전부에 설득을 해가지고 이 사업도 실은 어떻게 보면 없었던 사업들이 생겨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 말고 1,000세대 이하인 지역도 배관망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적극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성입니다. 2023년 군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 관리입니다. 최종 6,900개소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 수시 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 최소화와 생활 민원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미세먼지 저감대책 대기질 개선입니다. 대기질 개선 및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하여 대기 오염 측정소 1개소 운영,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672대 운영 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전기차 보급 등 230대 온실 가스 감축 사업, 대기 배출 사업장 방지 시설 및 연료 전환 지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증가에 따른 충전 시설 확충에도 환경부, 한전 등과 협력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인북천 흙탕물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양구 지역 흙탕물 발생 최소화에 정부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적 정책적 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업 체제 구축, 토론회, 언론 매체 노출 등 사회적 공론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주청에서 양구만대지구 완충 식생대 조성 마스터 플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안에는 식생대 조성 방안, 토지 조사 및 국공유지 관리 전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구지역 외에도 서화 지구에 대해서 비점 오염원 저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국고 사업들을 확보하여 지역에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청정한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수질 개선을 위하여 개인 하수처리 시설 위탁 관리지원 76개소 개인 하수처리 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33개소 18개소 어도 유지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청정 인제지킴이 등 환경 감시단 운영과 쓰레기 수거관리 100개소 청결 공중화장실 운영, 개방 화장실에 소모 물품 80개소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폐기자원 재활용의 생활화입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4개소 설치 보수 재활용 동네 마당 3개 소를 설치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원활하지 않던 점적 호수 수거와 지난해 관련 조례가 통과된 잔류 농약 수거를 금년부터 신규 정책 사업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유해석면 철거입니다. 금년 8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194동에 석면을 철거 추진한 사업으로 빈집 철거 연계, 사업 절차 개선 등을 통하여 적기에 진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인제군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입니다. 현재 10톤 규모에 재활용 선별장을 1일 20톤 규모로 확장 신설하는 것으로 68억 원에 사업비로 재활용 쓰레기를 반입,선별, 압축 등의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2023년 실시 설계를 추진하여 2024년 착공하여 2025년 완료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와 설치 사업입니다. 군부대 배출 및 미처리를 포함한 음식물 쓰레기 25톤 돈분 40톤 하수 슬러지 10톤을 병합하여 1일 7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317억 원에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보호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 화 사업 공모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부지 제공 협의 2월 공모사업 중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분, 계분 95톤에 대하여 퇴비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환경부 2024년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109명 인력 관리 및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잘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입 쓰레기 성상이 플라스틱류가 증가됨에 따라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쓰레기 처리 사항들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쓰레기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한반도 DMZ평화생물자원관 건립 추진입니다. 환경부 직접 사업으로 2024년 환경부 사전 예타 용역비 3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되었습니다. 2024년까지 예타 통과와 실시 설계가 추진되고 2025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환경부, 기재부와 면밀히 협의 하는데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인제군 대암산 용늪센터 건립입니다. 서흥리 폐교를 철거하고 습지 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51억 원에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2024년 국비를 포함 3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사유지 2필지 매입 완료하여 2024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유해 야생생물 피해 예방입니다. 유해 야생 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농가별 48농가 마을별 5개소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 보상, 포획 보상금 지급,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ASF대응 관리입니다. 야생 멧돼지 포획단 49명 운영과 포획틀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 멧돼지 개체수 급감 ASF지역에 엽견 사용 제한으로 포획단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미 발생 지역에 대한 엽견 사용을 환경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나 전국 방역 지침 적용으로 쉽지 않은 사항에 있습니다. 지속 건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ASF 울타리 정비 경우 경관 훼손 존치 필요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22년까지 9.8킬로를 정비한 바 있으나 아직 9.6킬로 추가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환경부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에서 광역울타리 철거에 대한 용역이 2월 중 완료되면 울타리 정비 시범 사업에 인제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원주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한국 DMZ평화생명동산 운영은 보고서로 대체 하겠습니다. 23쪽 인제 곤충 바이오 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7월 15일 개관 이후 27,700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금년 곤충 바이오 센터 그물 돔 곤충서식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운영 부분은 관내 학생 위주 프로그램 운영 후 외부 유아,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여 조기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인제 용늪 람사르 습지 도시 운영은 보고서로 대체 하겠습니다. 25쪽 생태탐방 운영입니다. 2022년 대암산 용늪 8,500여명 아침가리 계곡 13,600명이 방문하였으며 방문 운영에 내실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청과 가아리 용늪 탐방 인원 50명 증원 협의와 금년 6월로 종료되는 아침가리 계곡 자연 휴식년제 기간 연장도 검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다 받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폐기 자원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폐기 자원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농 폐비닐 같은 것도 전부 다 수거를 해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으로 다 오고 있나요?

영농 폐비닐은 마을별 집합해서 자원센터 홍천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직접 가져가고 있습니다.

직접 가져가고 있고요. 그럼 재활용 불가 되는 영농 폐기물 같은 거는 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일부 이제 소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처리를 할 텐데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는 쓰레기가 지금 어느 종류가 가장 많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대형 폐기물 사업장 목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대형 폐기물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배달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플라스틱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재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그냥 다 전체적으로 매립하고 마나요?

목재는 최대한 파쇄를 해서 소각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일부 좀 어려운 부분들은 매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각되지 않는 부분들은 매립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재활용해서 지금 다 선별 그쪽에 작업을 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 10톤 규모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양이 적어서 여기 보고 드렸듯이 자원회수센터 20톤으로 이제 증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되면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들은 어느 정도 다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각해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 갖고 지금 저희가 비닐하우스 영농을하고 있는 거죠 월학리 마을에서?

예 그렇습니다. 폐열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폐열을 갖고서 지금 그 옆에 앞쪽으로 한동 더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레기 매립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 더 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매립만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목표로는 현재 2033년 앞으로 10년을 매립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매립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놓은 거 그것만 가지고 한 겁니다. 인근에 있는 사유지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매립장으로 지정해 놓은 부분까지 더하면 더 연장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조성 돼 있는 것으로 갖고는 10년 정도요.

앞으로 10년요?

예.

뭐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립 부분도 뭐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이런 폐기물 같은 거를 제가 최근에 보는 부분들이 자원을 재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요즘 혹시 도시 유전 같은 거 혹시 들어 보셨나요? 도시 유전이나 전 갖고 다시 재활용해 갖고서 최근에 강원도에서도 춘천시에서도 그것을 다시 시행을 했더라고요. 쓰레기 매립장 내에 도시 유전이라는 회사를 MOU를 맺어서 지금 한 2기 정도가 들어올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폐비닐이나 프라스틱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그 안에 기계에 넣어서 이거를 연소해서 태우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열로 가열하는 부분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전기로만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굴뚝 없는 산업이에요. 그게 이제 프라스틱이고 뭐고 전부 다 자원화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인제군에서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춘천하고 강릉이 이제 지금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 쪽에서도 이제 많이 또 여러 지자체가 지금 하려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이제 인제군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열 불에 시설을 해서 프라스틱을 고열로 이렇게......

고열이 아니고요 세라믹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0도를 넘어 가면 이게 거기서 유해 물질이 나오는데 300도 안 270도 정도에서 분해를 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굴뚝이 필요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유해 성분이 하나도 안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인지를하고 있고 열분해 시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시유전처럼 원류 성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되고 그런게 나오는데 그것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2주 후에 그 공장을 저도 한번 방문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괜찮은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부분이 아니고 폐자원 갖고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희 의원입니다. 부탁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21페이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12일 양양에서 군 소재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농장에서는 23마리가 폐사 됐고 강원도 동물 위생시험소에서 지금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속초, 홍천, 인제, 강릉 인접 시 군인데 저희 인제군은 이에 대한 지금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ASF 그게나오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역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멧돼지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방역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쪽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추진 계획 말고 지금 인접 시군에서 지금 발생했으니까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환경보호과에 차원에서 울타리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 나가고요. 우선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저희 쪽에서 할거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것들을 적극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소값 폭락에 고금리에 지금 이 돼지열병까지 터지게 되면 농가들이 난리가 납니다. 조금 더 신경써주셔서 터지기 전에 그 전에 관리 강화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실까요. 3페이지에 보시면 미세 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 운영 이렇게 세분으로 돼 있고 9,6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감시 대상이 어떤 시설물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군데만?

사업장에 미세 먼지 부분이 제일 있고요.

사업장이라면 어디?

공사장에 가면 흙먼지 날리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요.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서 공공사업이라든지 건물 짓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감시원이 세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분들이 이제 순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살수차를 쓰잖아요. 그렇죠. 미세 먼지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하는 게 이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이걸 왜 제가 얘기하냐 하면 이 건물이 운영하는 건물을 짓는 게 무슨 청소년과다 아니면 뭐 이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다 관리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미세 먼지 관리하는 걸 그 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관리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요?

우선은 사업 부서에서 크게 총괄로 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공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우리 일반 민원인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환경보호과로 하나요. 아니면......

환경보호과로 합니다.

환경보호과로 그러면 그 공사는 관련 과에서는 모를 수도 있네요?

우선 저희한테 들어오면 관련 과에 저희가 우선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같이 좀 체크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도 주로 어디서 하는지 뭐 이런 부분도 잘 모르고 있어서 많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 미세먼지 공사하시는 시공 업체에서 철저히 지켜진다고 보나요. 그러면 여기 세분이 신고를 한 나름대로 관리를 한 뭐랄까 감시를 한 부분들이 여럿 들어와요?

저희가 감시원들이 감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더 큰 어떤 감시 역할들은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관리 운영을 세분이 하시는데 이 분들이 인제군 전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죠. 턱 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을 이 금액을 줘서 인건비를 줘서 하시면서 제가 볼 적엔 90% 이상이 민원일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감시원들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90% 같아요. 맞죠?

네 민원의 비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미리미리 이런 시공 업체들한테 단속을 좀 미리 얘기해서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갖고 인원으로 택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민원인들이 다 우리 행정에다가 다 민원을 넣잖아요. 의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미세 먼지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받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업자 분들한테 당부하셔서 아니면 지시하셔서 아니면 페널티를 줘서라도 해주십시오.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드릴게요. 5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건 제가 인북천 흙탕물 저감 대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인북천 흙탕물 이 지역도 문제지만 이게 미산 계곡도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인북천만 돼 있는데 제가 공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비전은 있어요? 어떻게 해결 방법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써놓은 거 말고 방법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그 발생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이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그 발생지에 대해서 옛날에 저류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녹색 식생대를 조성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부분들을 환경부로 관리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우리 환경과장님 또 월말이나 내년이면 또 부서 이동하지 않으세요. 그건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자료가 다음 환경과장님이 누가 오셔도 똑같은 자료가 또 올라올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이거 전 환경과장도 이 자료가 그대로 올라왔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위에 정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환경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를 지자체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해결 방안을 찾아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하류에 있다 보니까 상류에서 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기 지금 홍천 지금 양구 양구에서 흘러나오는 걸 인북천 홍천 저쪽에서 내면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거 내린천 미산계곡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우리 쳐다만 보고 아무 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맨날 대책만 한다 그러고 거기 어떻게 할거예요. 댐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지면에 서류상 이렇게 추진 계획 향후 추진계획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계를 해서 다음에 어떤 분이 오셔도 그 자리에 어떤 분이 앉으셔도 이거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를 하지 않게 진척이 있어야죠.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닐 것 같은데 맞죠?

네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제가 환경보호과장을 하는데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사업들이 한건이라도 반영이 돼서 점점 향상해 가는 그런 쪽으로 한 건이라도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 고속도로가 중앙 고속도로가 양양 그쪽으로 가기 전에는 우리 44번 국도를 다 이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속초 이쪽으로 가려면 영동으로 가려면 그런데 그때는 44번 국도변에 여러 가지 휴게소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 많이 지원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많이 줄었잖아요. 어느 순간에 줄은 부분이 있잖아요. 지원했던 부분이?

개선 사업 말씀 하시나요?

개선사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여기 보니까 개방형 화장실 소모품 지원 이렇게 좀 늘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휴게소를 좀 더 화장실 같은 부분도 개방형 화장실을 좀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시작하는 부분이죠. 이게 아니면 그전에도......

소모품 지원은 있었는데요. 조금 저희가 주유소까지 확대하는 부분이 저희가 한 30개소 주유소를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 왔었어요? 이 30개소가? 아니죠?

도로변 주유소 30개소는 안 했었는데 이번에 한 겁니다.

그걸 말씀 물어 보는 거예요. 이건 잘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44번 국도가 지금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적어지면서 많이 좀 뭐랄까 거리 환경 이런 부분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차량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을 찾으려면 사실은 44번 국도를 이용해야 되는 게 맞죠. 44번 국도를 이용을 해야 인제군 전체를 관광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관광 오시는 분들이 이제는 휴게소도 마땅치 않아요. 다 망해가고 지금 폐업을 한데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유소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그런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모품 물품을 좀 많이 지원해 주는 부분 그리고 도로변 주유소 추가 지원 대상 이렇게 하신 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담당 계장님들 좀 수고스럽더라도 직접 방문해서 좀 보완점을 찾아줘서 찾아오시는 우리 관광객들한테 좀 더 쾌적한 환경 그리고 화장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좀 쾌적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보시면 우리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이거 늘 계속해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 단위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새마을......

보통 부녀회, 새마을지회, 노인회 이런데서 하고 있었습니다.

농사량은 줄지 않았는데 보면 이 숨은 자원 모으기 그때 그 날짜에 가보면 현저히 줄었어요. 맞죠.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재활용을 하는 양은 좀 그런 쓰레기는 좀 줄어들었는데 영농 폐비닐은 늘고 있습니다.

영농 폐비닐 늘었어요? 확실해요?

예 영농 폐비닐......

그러면 가을에 하는 것은 좀 늘고 봄에 하는 건 두 번하잖아요. 두 번 하나요 한 번 하나요?

한 번 합니다.

가을에?

네 가을에 한번 합니다.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때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종이 폐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 재활용되는 부분은 줄었는데 영농 폐비닐이라고 해서 영농 폐비닐 집하장이라고 해서 직접 수거해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폐비닐을 막 버리지 않고 바람이 불면 나무에 나뭇가지에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 하셔서 그런 장소를 좀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숨은 자원 모으기라고 해놨는데 예전에는 그 동네 부녀회라든지 아니면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나름대로 기금 모으는 그런 재미도 쏠쏠했던 부분이 있어서 많이들 했는데 지금은 그 동네 보면 사람들도 많이 없다 보니까 현저히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농약병들 많이 굴러다닌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마다 집하장이 라 하나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줘서 그렇게 난립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말씀 주신 거 잘 참조를 하고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영농 폐비닐 집하장은 지금 현재 6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점적호스 이런 부분들이 수거가 안 돼서 집하장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런 부분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요번에 집중 수거의 날을 정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지난해 김도형 의원님께서 농약병 잔류 농약 관련 조례를 또 제정에 주셔서 그 부분도 또 잔류 농약도 저희가 직접 수거하는 것으로 조치해 놨습니다.

그거 잘 하신 것 같아요. 가장 지금 농촌 지역에 가보면 그 점적호스가 가장 문제더라고요. 여기저기 묶여있고 돌아다니고 그런 부분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좀 더 우리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월학리 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올 사업비로 지금 4억 4,600만원이 사업비로 올라온 거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국비 신청을 해서 올해 국비 반영 돼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그러면 군비가 우리 군비가 지금 반 이잖아요. 그렇죠?

예 한 49%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한 80% 이상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런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네.

물에다가 뭘 버리지 마라 산에다가 뭘 하지 마라 맨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비를 반씩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예산 항목이나 부처에 따라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이 좀 비율이 좀 바뀌는데요. 예산은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은 80%나 70%정도 되는 대로 예산을 또 요구하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이 지나면 특별자치도가 되면 좀 나아질까요?

특별자치도 하고는 큰 연관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 제재를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이렇게 군비가 반씩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좀 납득하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어떠세요?

저도 환경적인 부분에 국가적인 어떤 책임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뭐 매칭 비율을 좀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국가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고 아까 기획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들이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꿰어 맞출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 군비들이 방향이 좀 적게 되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 내서 그쪽으로 신청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재차 말씀 드리면 인제군민 90%이상이 99%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군비를 써야 됩니까? 라고 질의를 하면 99%프로 이상이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이 점 유념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남에 생기는 DMZ 평화생물권 자원관 건립 이게 한 몇 년 됐죠. 지금 실시한 게?

예 한 10년 정도 저희가 답보 돼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실이 올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타 예산 용역을 환경부에 3억 원이 좀 반영이 돼 있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환경부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남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하려면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전에는 안 하려고 하면 결정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도 있었는데 우선은 올해 예산이 이제 수립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게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대부분 주민들은 여기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상당한 규모인 것 같고 그리고 주민들이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서 고용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계 부서라면 우리 주민들하고 좀 이야기해서 대책 향후에 어떤 부분이 이득이 될 것이고 어떤 부분이 불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더 조사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많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야생 생물 뭐 이런거에 대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죠. 해마다?

지금 피해 농작물 유해조수 포획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뭐 울타리나 예방 시설들을 하는 부분들을 집중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해 야생동물을 한번 말 해 볼게요. 우리가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멧돼지, 고라니, 조류로......

조류라면?

까마귀 종류를 말씀드립니다.

까마귀도 그걸 잡으면 보상을 주나요?

네 주고 있습니다.

얼마씩 주죠. 까마귀는?

작년까지는 1마리당 5,000원이었는데 올해 10,000원으로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10,000원으로 올렸다고요?

네.

이거 보니까 까마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쏘는 이유가 그 지역 인접에 많잖아요. 도시인접해서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 때문에 안 잡은 거였나요 아니면 그 값이 싸서 안 잡은 거였나요?

우선 저희 까마귀가 약아졌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씩 민가에서 그런 민원들도 있긴 한데 그 분은 농작물 피해가 좀 우선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확대를 좀 해서 농민들이 좀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울타리 말씀 드려볼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인 거죠. 이게 철거 울타리 철거에 대해서 미관상 좋지 않으니 환경부하고 이야기해서 불필요한 울타리는 좀 철거해 달라 이것을 얘기 했는데 지금 이것도 추진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2월 달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환경에서는 방침이 우선은 시범 사업지를 한번 그렇게 해서 우선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 사업에 인제군이 먼저 들어가게끔 그거 하는데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23페이지에 곤충바이오센터 좀 볼게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소생태 조성 옥상 정원이요?

네.

이 부분을 잘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던 거죠?

네 소 생태공원은 저희가 사업비는 4억을 따놨는데 저희도 고민이 좀 있습니다. 방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어떻게 추진할지를 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과장님한테 책임 물을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디 딴 부서 가셔도 끝까지 쫓아갈 거예요. 아시겠죠?

네 최선을 다 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해놓으면 방수 처리가 잘 안 되면 건물 자체를 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한군데를 봤는데 어론리에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그건 음식물하고 가축분뇨인 돈분 그 다음에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 슬러지 그거를 같이 섞어서 그걸 환경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바이오 가스가 나옵니다. 그 바이오 가스를 가지고 전기 생산도 하는 어떤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그거보다도 친환경 가스를 생산하는 그거보다 우선은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저희가 5톤 규모를 갖고 있는데요. 그 시설이 우선 노후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련 군부대에 음식물 쓰레기들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저희가 그 음식물 처리 시설로 용량이 작아서 집어넣지 못하고 소각이나 매립을 하는 그런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처리하는 25톤을 처리하는 그게 급선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돈분 같은 경우에 축산 농가에서 이 처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수슬러지는 지금 현재 읍면별로 다 공공 하수처리 시설을 규모에 맞게끔 증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수 슬러지 발생량도 좀 많아집니다. 그것까지 다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론리 946번지 일원이며 대충 어디죠?

저희가 최대한 군부대쪽에 어떤 민가들이 좀 없는 쪽으로 최대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물이에서 과훈단 들어가게 되면 과훈단 경계가 과훈단 부지가 시작되는 바로 옆에......

다물이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물농장 쪽에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 축사 지나서 맞습니다.

옛날에 군인 화장터도 있었고 나름대로 그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따로 설명은 없나요?

저희가 지금 그 옆에 부지가 군사 시설 지역으로 들어가 있지 않지만 과훈단에서 관리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육본하고 국방부쪽에 그 토지를 저희 쪽에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과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그런 단계는 아니고?

네 성숙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좀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의 불편과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돌아갈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정리해서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시설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민감한 부분이 지역 주민들이 무슨 하수 처리장, 슬러지 뭐 이런 가축분뇨 처리장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민감한 만큼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주민들 공청회할 때 주민 설명회할 때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갖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무슨 이걸 써서 가스를 활용한다고요?

그거는 부수적인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세가지.....

괜히 주민 설명회할 때 가스니 뭐니 얘기해서 활용하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 나중에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시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환경부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잖아요. 이 환경부가, 그러니 만큼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우리 주민들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설명회를 가지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민들 삶에 조금 더 향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최봉선입니다. 2023년도 산림자원과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입니다. 올해 조림 면적은 59ha이며 총 사업비는 4억 5,100만 원입니다. 나무 심기는 4월 말까지 완료하고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3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입니다. 사업 규모는 숲 가꾸기 1,068ha와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 60명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4억 7,900만 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연중 추진되며 공공 산림 가꾸기 근로자는 2월 중에 선발하여 3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입니다. 상남리 일원 산림을 대상으로 2019년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조림 27ha 임도신설 3.6km 숲 가꾸기 154ha 산마늘 재배 단지 조성 1ha를 완료하였습니다. 5년차인 금년도에는 숲 가꾸기 사업 49ha임도 신설 0.6km 산마늘 재배 단지 조성 1ha와 시범 사업으로 임야내 노지 표고 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입니다.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5,300만원 이며 백두대간 주민지원 66개소, 산림소득 분야 지원 88개소, 전문 임업인 지원 6개 소, 펠릿 나무 보일러 지원 28개소, 산림 소득 관련 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산림탄소상쇄 사업입니다. 군유림 산림경영 활동을 통해 얻어진 탄소흡수량을 탄소 시장에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유림 1,671ha에 대한 산림탄소 상쇄사업 등록을 완료하고 산림탄소 흡수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탄소흡수량 인증이 완료된 683톤을 매각하여 1,100만원의 세입을 처리하였습니다. 2월 중에는 613 톤을 추가 매각하여 1,000만원을 세입 처리하고 잔여 물량 2,619톤에 대한 탄소 시장 거래와 진동리 지역 군유림에 대한 탄소 흡수량 검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봄, 가을 산불조심 기간을 정하여 사전 예방 활동 및 진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감시 활동으로 산불 유급 감시원 92명을 선발 2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등 산림 면적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 위험도를 낮추겠습니다. 또한 자생 단체, 이장, 노인회, 공무원 등 감시 인력을 산불위험 단계별로 배치하고 차량 방송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산불진화 대책으로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65명 선발 운영과 진화헬기 1대를 공동으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산림청,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하여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산사태 예방 대응 종합대책입니다. 집중 호우 시 산사태 등 산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 5,700만 원입니다.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방댐 4개소를 신설하고 사방댐 유지 관리를 위해 준설 1개소, 외관 점검 161개 소, 정밀 점검 3개소, 안전조치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산지사방 1ha 계류 보전 1km 집중 호우 피해지 1.6ha에 대한 복구 공사를 추진하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 3명을 채용하여 산사태 취약지 6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재해예방 사방댐 설치입니다. 원대리 몽골 일원에 산림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목적 사방댐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민 반대로 공사 중지중이며 2월 중에 마을 이장이 각 반별 반상회에 참여 의견을 조율할 예정으로 조율된 의견청취 후 사업 진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입니다 사업 규모는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 280 ha 일반 병해충 261ha 생활권 수목진료 20 개소 보호수 정비 7개소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3명이며, 사업비는 4억 700만 원입니다. 산림 및 생활권 주변 수목에 발생하는 병해충 예찰과 적기 방제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임도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사업 규모는 임도 신설 6km 보수 30km 구조 개량 1개소 임도관리원 3명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2억 2,000만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상수내리 옥산아골 빙어호 구간 2km 수산리 정자골부터 수천골 구간 2km 상남면 사우골부터 가무내미골 2km에 대한 임도 신설을 추진하고 기존 임도 13개 노선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 공사 대상지는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임도 관리원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색 있는 경관 숲 조성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내린천변 경관 조성과 주요 도로변 소나무 생육 환경 개선 등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 1,000만원입니다. 올해는 미산리 일원 내린천변에 산철쭉외 2종 2만 본을 식재하여 경관을 복원하고 합강교부터 용포교까지 잡간목 제거 및 제초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 경관 및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지, 전정, 잡간목 제거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꽃으로 덮인 시가지 조성입니다. 계절별 꽃 피는 거리와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는 10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인제 원통 시가지 및 주요 도로변 화분에 계절 꽃을 식재 관리하고 미시령 힐링가도 공한지에 꽃 양귀비,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가로수 및 소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올해는 453지방도 칠성고개부터 서흥리 구간에 가로수 식재 446호 지방도 미산 초교부터 홍천군 경계 구간 단풍나무 식재와 주요 도로 및 시가지 주변 가로수에 대한 전지, 전정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공원에 대한 제초 작업 5회 및 수목 정비 등을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생활환경 숲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갯골천 동남 교 아래쪽 제방 사면에 산철쭉, 사계장미 등 초화류를 식재하여 경관을 조성하고 원 대리 자작나무 숲 목재 문화 체험장 조경을 위한 정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갯골 자연 휴양림 조성입니다. 갯골 자연 휴양림 조성 공사는 지금까지 95%의 공정이 진행되었으며 동절기 이후 내구도로 포장 잔디 식재 및 주변 정리 등 공사를 마무리하고 상수도 가압장 설치와 주 진입로 포장 등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시설물 시험 가동 등 사전 점검이후 6월 중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 갯골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산림복지단지 두 번째 사업으로 추진하는 갯골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인제읍 남북 리 303경비 연대 이전 부지 일원에 치유 센터, 치유 정원 등 숲 치유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강원도 지방이양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는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치유의숲 조성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용역과 국방부 토지 확보를 위한 교환 또는 매입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신남 골안 산림 조경 숲 조성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남면 신남리 골안 일원에 산림 조경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4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농지 전용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5월부터 본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내린천 수변 트레킹 코스 조성입니다. 내린천변에 순환형 트레킹 코스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인도교 1개소 쉼터 1개소 내린천 나눔길 2.9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2억 3,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내린천 나눔김 2차 사업을 완료하고 2차 사업인 밤골에서 피아시 구간 1.9km는 작년 연말에 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중에 있으며 동절기가 끝 나면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아시 인도교는 교량 공법 선정을 완료하고 설계 중에 있으며 4월 말까지 인 허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5월부터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자작나무 숲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하여 목공예 체험실, 목재 놀이터 등을 갖춘 건축 연면적 1,200㎡에 목재 체험장과 진입도로 숲 체험 시설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군 관리 계획 시설 결정 및 고시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건축 및 진입도로 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5월까지 완료하고 6월 중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아침가리 산약초 족욕체험장 조성입니다. 진동 1리 농촌체험학교 유휴 부지에 산약초 족욕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7,000만원입니다. 4월까지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5월 중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필례계곡 트레킹 코스 조성입니다. 필례 계곡과 마을이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9,600만 원입니다. 지난해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과 도 지방 이양 사업에 선정되어 부족한 사업비 13억 6,000만원을 확보하고 실시 설계용역을 진행 하였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 협의 등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4월 중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숲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 숲길 6개 노선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를 실시하고 작년도에 이월 사업인 남면 계비덕 숲길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하추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입니다. 하추자연휴양림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강원도 지방이양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8억 3,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성수기 이전까지 산림 휴양관 및 숲속의 집 리모델링, 용수 부족문제 해결 등 노후 시설물 보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전에 산림자원과장님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들여다보니 상당히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지요? 곳곳이 함정이고 곳곳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문제되는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네.

간단하게 몇 가지 올릴게요. 나머지는 국도비 사업이고 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기 바깥에 사유림을 갖고 계신 분들도 관심 사항인 것 같아요. CO2 이산화탄소 이게 지금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이걸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환원 사업 가능한 건가요?

예 산림탄소 등록부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좀 검토해 본 결과 일반 개인이 하기에는 수지 타산이 좀 안 맞고 어느 정도 규모화 됐을 경우에는 가능......

그러니까 규모를 갖고 계신 분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죠?

한 50ha이상 정도 되면......

50ha이상 그러면 이거를 지금 민간인이 등록을 하신 분이 계신가 요 인제군에?

저희 인제군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개인이 등록한 데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10만 헥타르 이 정도도 등록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저도 지금 이 내용을 들어서는 대충 알고 있었지만 이게 갑자기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돈이 생기는 이런 구조가 생긴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걸 원하시는 분이 개인 산주 분께서 산림과를 방문을 해서 이것에 대한 문의하게 되면 거기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오시면 저희들이 가입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충분하게 설명 드리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근데 이렇게 어떻게 알리거나 그런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지자체 중에서 지금 이렇게 매각을 하고 하는 게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고요 그 동안에도 계속 등록 절차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시장에 거래하고 하는 거는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제군 전체를 해서 1,671ha를 지금 해서......

저희가 군유림 1,671ha를 상세 사업에다가 일단 등록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저희 서흥리 건이 흡수량을 인정을 받아 가지고 5년간 발생된 게 3,909톤입니다. 이 3,909톤에 대해서는 탄소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거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보시게 되면 세입 처리도 지금 1,000만원 잡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규모면 매년 1,000만원씩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시장에다가 탄소 흡수량을 내놨을 때 이걸 매각하는 회사들이 살 경우에만 저희들이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을 물어야 될 회사들이 산다 이 얘기죠?

예.

자동차 회사가 전기 차 판매하는 식으로......

자동차회사는 화학회사 이런......

잘 설명을 정확하게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보고가 끝나고 혹시 기회가 되실 때 정확하게 한번 의회에 와서 보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1헥타르당 얼마씩 나온다 라는 그런 거 정확한 건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증하고 탄소시장에 등록하고 인증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헥타당 한 27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671ha 들어 하는 비용은 다 국고 보조를 받아 가지고 등록을 한 부분이고 일반 개인들이 할 경우도 선착순으로 국비가 소진되기 전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제반 비용을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그런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산림이 앞으로 대우받는 시대가 곧 오겠네요.

네.

2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문화체험장 준공이 되게 되면 어차피 25년도에 준공 계획 잡으셨잖아요?

네.

기금 벌써 원대리 인근에서는 운영 주체가 누구냐 라는 그런 대화가 많이 오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어떻게 되고 어느 단체가 운영을 하냐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어차피 이 시설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시죠?

저희 지금 현재 복안은 군에서 직접 인력을 선발해 가지고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어떤지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직영으로 하시는 게 맞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와서 직영으로 해놨다가 당장 2년 후인데 과장님 가시고 난 다음에 또 과장님 새로 오신 다음에 그때 가서 위탁 주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하고 기획관님 계시지만 웬만한 게 지금 인건비 문제 때문에 전부 위탁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죠. 근데 직영이 가능합니까? 이게 확실히?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걸 직영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체험시설이다 보니까 그 안에 강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좀 선발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에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게 맞긴 맞죠. 왜냐하면 또 상권을 건드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니까 아예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걱정을 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 또한 만약에 변질이 돼서 위탁을 주겠다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또 예산은 예산대로 줘야되고 운영이 운영비를 안 된다면 이 중 세금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 시작하시기 전에 정확하게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선을 긋고 시작하시라고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시면 아침가리 산약초 족욕체험장 조성 지금 어차피 공모사업 등으로 인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 때문에 질의드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아리 잣 공장 말씀드렸었죠?

네.

산촌사업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을 단위 사업들이 되고 지금 10년 이상 지나가지고 운영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일단 가아리 잣 공장이나 보통 대부분 산촌 시설물들이 마을 소유가 아니고 인제군 소유이다 보니까 그 시설물 노후나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은 저희 인제군에 있고요. 또 그리고 가아리 잣 공장 같은 경우는 잣 수확량 감소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일시 중단된 상태이지만......

과장님 공장 선 지가 오래 됐어요 오래 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규 사업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예전에 오래된 사업을 정리하자는 얘기예요. 운영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하는 것만큼 운영되지 않는 것을 정리를 해줘야 우리가 뭔가 균형이 맞을 것 아닙니까 맞죠. 계속 신규 사업만 하게 되면 2~3년 있으면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운영되지 않는 것들도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은 자꾸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이것도 마을에서 그런 정리하는 부분을 원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마을 단위들은 한번 조금 정리하는 게 오히려 인제군 재정에도 부담을 덜 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마을에서도 운영하지 않는 것을 굳이 보유하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시면 제 말에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예 산촌생태 시설을물들이 저희들이 사업 끝난지 거의 10년 이상 돼가고 하기 때문에 시설물도 많이 노후되고 한 지역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진짜 운영이 안 되는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뭐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다른 쪽으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산촌 관련 돼 있는 사업한게 지금 대부분들이 이렇게 다녀 보면 건물과 지상권이 틀리다 보니까 뭔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좀 이번 기회에 10년 이상 돼서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은 계속 그렇게 활용해 맞춰나가면 되지만 활용되지 않고 중단된 곳들은 좀 과감하게 정리될 수 있게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필례계곡 트레킹 코스 조성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귀둔리 산 242번지라고 돼 있지만 코스가 지금 소위 말해 필례 삼거리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지금 협의 안 된 곳이 좀 일부 있죠. 다 됐습니까?

중간에 협의 안 된건 없는 걸로 지금 설계가 완료 돼 가지고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을 거기 다리부터 필례약수터까지 전부다 원코스 연결되는 겁니까?

필례약수 삼거리에서 부터 군량분교까지요.

군량분교까지?

네.

그러면 군량분교에서 마을에 있는 다리까지는 언제해요?

군량분교에서 1박2일 펜션 마을 입구있는 거기까지는 지난해 저희들 협의하기는 천리길에서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천리길에서 어떻게 개설을 합니까?

그 지역이 사유지도 있고 또 폭이 좀 좁아가지고 저희가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많은 훼손이라든가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리길에서 트레킹 사람 걸을 수 있는 정도 수준에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들었는데 천리길 분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코스를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될 곳 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정도는 산림과에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일부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걷지 못할 지형이 나왔다든지 이런 데는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예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건 천리길에서 저희한테 그런 요청이 오면 저희도 한번 현장보고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하추리 자연 휴양림이 이번에 보완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용수 문제 확실히 해결되는 거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말씀들 하시니까 그 다음에 노후 된 안에 시설물들도 준공 이후에 거의 교체된 게 없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이용객들 불편하지 않게 꼭 좀 신경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가 더 있으나 의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부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 의원입니다. 예전에도 저희 갔었던 부분인데 원대리 제방 사방댐 설치 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도 계속적으로 지금 마을 주민들하고 아직 도출이 안 된 상황이죠. 결론이?

네 지금은 동절기 공사 그러니까 그 때 당시 저희 주민 설명회 이후에 공사 중지된 상태이고요. 마을 이장님이 작년에 다시 재신임 되시면서 저희한테 요청하신 게 본인이 각 반별로 돌아다니면서 의견 조율을 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2월 달까지 그러면 그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저희들 진행 여부를 좀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지금 예전에 주민 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했었나요? 보니까 104명 참석 이렇게......

그건 처음에 추진했을 때 의원님 오셨을 때 그 때 주민 설명회 한 사항입니다.

그때 하고서 군에서는 별도로 주민들 접촉했던 부분은 없나요?

그 이후로는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한 3번에서 4번 정도 미팅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크게 주민 설명이라든가 그렇게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언제까지죠. 올해까지인가요?

사업기간은 작년도에 끝을 냈어야 되는데 추진을 못해가지고 올해까지 이렇게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해결이 잘 되도록 노력을......

제가 어제도 저녁에 이장님 만나봤는데 이장님께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했으면 좋겠지만 주민들 좀 자주 만나서 어떤 의견인지 청취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 한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작나무 숲 진입로 포장 공사가 지금 있는데 이게 아스콘 포장이 한 1.5킬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어느 쪽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자작나무 숲 저희들이 포장 돼 있는 그 이후 구간 이 되겠습니다.

자작나무 지나서요?

네. 저희 갈대 군락지까지 가는 ......

진입로라고 해서 처음부터 저희 또 올라가는 길을 아스콘 포장하는 줄 알고 그러면 자작나무 숲 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내린천 쪽에 지금 소나무 생육 환경 개선 사업을 아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지나갈 때 보면 소나무 이렇게 쳐다 보면 잘 해놓으셔 가지고서 소나무가 멋도 있고 괜찮더라고요. 미산 쪽도 마찬가지고 진동 쪽도 잘해놓으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폭설로 인해서 우리 인제군 관내에 각 산에 나무들이 그때 많이 부러지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처리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저희 사유림에서는 저희들 동의 받은 것들은 다 정리했고요. 안 돼 있는 부분은 이제 동의를 못 받은 지역은 불가피하게 그냥 그 상태로 놔준 지역들이 있어서요.

그것도 산주하고 연락을 취하셔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라 죽어서 그대로 방치해서 놔두다 보면 혹시나 또 이게 산불 위험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1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가로수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가로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연말에도 좀 다니다 보니까 큰 수형들은 관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관리를 잘하셨는데 이제 큰 수목들이 죽고 새로 나온 작은 수형들을 심었을 때 그 작은 나무들은 좀 관리가 안 돼 갖고서 인도쪽으로 사람이 걷다 보면 사람 머리 정도에 대해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나무들도 수형이 작은 나무들도 관리 좀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저도 현장에 좀 다녀봤거든요. 큰 수형들은 관리가 잘 됐는데 작은 수형들이 크다 보니까 수형을 아무래도 못 잡겠죠. 작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지나가는 행인들의 머리 정도 그 정도에 위험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하는 거는 뭐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민 역량 강화도 아직 컨설팅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네.

그럼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은 아직 여태까지 실시한 적은 없나요?

아니 계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2회 정도 다녀오고요 또 그 관련된 교육도 한 3회 정도 실시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든 이 교육적인 부분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사업 이렇게 다 벌려놓고서 진짜 1~2년 지나서 문 닫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주변 지역에 인프라 제가 작년에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샤워 시설이라든지 탈의실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같은 거 정류장이 워낙 좁아서 버스도 하나 제대로 돌리지 못할 공간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다 포함이 돼서 지금 정리되는 부분이죠?

샤워실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건축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나오지 않아 가지고 샤워실까지는......

작년에 과장님이 분명히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트레킹을 한번 하고 나오면 옷이 다 젖기때문에 뭐 어디 가서 진짜 옷도 못 갈아입고 샤워도 못할 정도인데 그걸 작년에 충분히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해주신다면 이건 좀 곤란하잖아요. 별도로 추경 때 더 예산 세워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나요?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건축 설계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워낙에 부지 자체가 면적이 작다 보니까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샤워실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별도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이왕 손대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한 가지씩이라도 좀 늘려서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저희 인제 군민들도 가서 저희도 사용을 해봐도 불편한 사항들이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거든요. 불편함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 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신동성 의원님께서 제안하고 건의하셔서 불편함을 해소하여 주십사 하고 강력하게 말씀 드렸는데 업무 보고 시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묵살한 거라고 봐야 되는 과장님 의원님의 건의를?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토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샤워실이 수십 제곱미터 수백 제곱미터가 필요하지 않은데 그 공간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난해한 지역인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 별도 시설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지금까지는 검토를 안 해보시고 이제 하시겠다?

지금 한건 저희 건축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한 부지가 워낙작아지고 샤워실을 반영 못 한 거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만 반영을 했나요나라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시설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설계하면서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가면서 설계를 작성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묵인해도 되고 묵살해도 된다 그렇게 봐도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여유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신동성 의원님께 대면해서라도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하고 5페이지를 보면 산림 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4페이지에 산림소득사업 내용에 4페이지 그리고 5페이지도 보통 보면 주민 어쨌든 간에 소득 분야에 대한 것 같은데요. 이 산림소득에 어떤 종류가 있죠?

4페이지에 있는 산림 소득은......

우리가 늘 이건 계속해 왔던 거지 않습니까 보통 산마늘하고 뭐 이런 거 다른 건 없나요?

있습니다. 그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4페이지에 있는 선도 산림경영 단지에 있는 소득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남리 지역을 상대로 해가지고 산림경영을 좀 규모화하고 집중화시키기 위해서하는 사업이고요. 일반 개인 임업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하는 산림소득 사업 같은 경우는 5페이지에 있는 사업 추진하고 있는......

그러면 이 산촌생태 마을이라는 거요 이게 예전서부터 계속해 왔던 거잖아요. 맞죠. 이게 새로 시작한 거나요 예전부터 계속 그 맥락이 산촌클러스터 이런 거와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예전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추진하던 사업이 지금은 추진되지 않고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지보수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산촌 생태 마을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길래 지금 한 10년 전서부터 이런 사업들이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설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유지보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제가 이것 또한도 지난번에 한번 질의했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돼 있는지 지금 인제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돼 있을까요. 이게?

10개 마을입니다.

지금 유지보수를 관리 대상이요?

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과장님이 오셔서 했던 부분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제가 와서 신규로 조성한 마을은 없고요. 사업이 한 10년 전에 끝이났습니다. 산촌 종합 개발 사업이라는게요.

그래서 그것만 유지관리는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나요?

마을에서 이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잘되는 마을도 있는 반면에 좀 잘 안 되는 마을도 있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것도 지금 계속 나름대로 뭔가가 행정에서 도움 주는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아까 김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물이 워낙 노후화 되다 보니까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요번에 업무 보고 끝나고 전체적인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저 또한도 이게 보통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게 민원도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다시 한 번 실태 조사를 하셔서 진짜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더 줘야 될 것은 좀 더 좀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좀 명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업무 보고 보고지를 받잖아요. 보면 특별하게 계속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도 지난번에 봤던 부분하고 비슷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14페이지 한번 볼까요. 특색 있는 경관 조성 관리 특색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내린천변에 산철쭉하고 바이나리라든가 이런 초화류 식재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내린천변 잡간목 제거 그리고 소나무 전지, 전정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내린천변에 그 자체도 특색이거든요. 그 자체가 보면 내린천쪽 강변도로를 쭉 가다 보면 상당히 멋있는 소나무도 많고 많잖아요. 그렇죠. 주변 주변에 구간 구간에 사실 그 내린천 강변 도로 주변에 풀 깎기만 잘해도 특색 있는 조성이 될 것 같아요. 경관 조성이 될 것 같은 거죠.

내린천변에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지, 전정을 해가지고 모양이 그렇게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은데 자연적으로 생기게 많던데 보니까 그걸 다 잘랐다고요.

저희들이 전지 전정 해가지고......

아니 그게 중간중간에?

예.

그래요. 그걸 다 관리를 하셨다고 고생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또 여기 다음페이지 보면 우리가로수 운영 관리 이거 늘 말씀드리지만 가로수 같은 경우가 늘 민원이 있어야 이거를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 보니까 이건 우리 산림과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난번에도 많은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이건 산림과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충분히 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다 업무들도 바쁘시겠지만 이게 민원이 있어야지 가로수 정리를 하고 거기 나름대로 경관 조성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도로변은 어차피 산림과잖아요. 그렇죠. 시내에는 도시개발과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원이 없더라도 좀 어떠한 시기별로 나눠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좀 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기 23페이지를 좀 보실까요. 이것도 아까 김도형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죠? 목공예 체험장 이 부분도 진짜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직영 문제인지 아니면 민간 위탁 문제인지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과 거기 지금 상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 분들하고 마찰이 있지 않게 많은 이야기 하시고 심도 있게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올해 또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을 계속 지속적인 거니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저는, 공통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산불조심 피복하고 단화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급하는 거?

네.

그 분들 혹시라도 올해 이제 했어요. 이 분들이 그러면 내년에는 그 분들이 또 됐어요 그러면 지급을 안하나요? 똑같은 분이 돼 있으면?

피복 같은 경우는 지급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피복이 비용도 좀 많이 가는 부분이 있고 또 방염 처리된 옷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좀 한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이렇게 바꿔주는 경우가 있고요. 안전화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화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훼손되는데 왜냐하면 이 분들이 산불 조심에만 신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받으면 그 사람이 계속 소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계속 신다 보면 이게 많이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산불조심 하시는 분들이 각 읍면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이 신발이 완전히 무슨 많이 헐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험 목 우리 일반적으로 위험 목하고 공사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 업자들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다시 한 번 당부에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 그 입찰 문제도 있지만 지역 업자분들을 좀 많이 이용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면 우리 입찰되신 분들이 본인들 타지에서 오셔 갖고 본인들이 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잠깐......

저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것 또한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행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거를 우리 관내 업자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면 뭐하러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 업체 먹고 살게 해 줘야죠.

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험 목 제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저희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관내 업체가 아닌 지역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게 진짜 특별한 건물에 연접이 돼 있어 가지고 진짜 기술을요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기술 갖고 있는 외지에서 사람들을 데려다 쓰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 사유림 때문에 문제가 많죠?

개인......

개인 그 사유림 때문에 마음대로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위험 목에 있어서 우리 군민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 돼 있는 거잖아요.

네.

행정에서 어쩔 수 없어도 개인 산림 지주가 허락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저는 의회 제 뱃지를 걸고서라도 이 위험 목을 자르라고 저는 이야기할 겁니다.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거 제 뱃지를 의원 뱃지를 걸고 이거 강력하게 할 거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지난번에 남면에서 폭설 전에 저희들이 급하게 제거한 건 같은 경우도 솔직하게 산주가 두분인데 한분만 동의를 받고 한분은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작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폭설이 예보가 됐고 나무가 이미 기울어져 가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그냥 사업을 추진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도 상황을 봐가지고 진짜 이게 위험하고 아니면 진짜 안전사고가 날 것 같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을 할 수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남면에 남면에서 지난번에 위험 목을 제거 했잖아요.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과감하게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본 의원 뱃지를 걸고 도와드릴 테니까 도망가지 않습니다. 혼자, 꼭 명심하셔서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행정 처리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서 근무하시는 게 몇년 차죠?

지금 2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2년이면 이제 인제군에 산림 행정에 대해서는 익숙해지셨죠?

네.

그러면 산림자원과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산림 행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전혀 없다, 다 잘 되고 있다 라고 평가하실 수 있나요?

꼭 그렇다고 하지는 못하겠고요. 잘못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근무하시다 인제군으로 오셨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살림을 들여다보시다 인제군에 와서 살림을 보시면 아무래도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과연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좀 정밀 검진해서 인제군에 산림행정이 타 지자체에 뒤쳐지지 않는 그런 산림 행정이 되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두대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계속 사업인가요?

네.

그러면 신청 물량에 대해서 확보 물량이 충분한가요? 매년.

꼭 100프로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비라서.

그건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셨는데 여건이라든가 이게 되시는 분들인데 우선 순위에서 밀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한번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셔서 신청하셨지만 신청하신 분들이 보급을 받아서 저온 저장고를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결론적으론 유류값 특히 난방비 폭등에 의해서 지금 전국이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네.

본 의장은 일전에 고성군에 펠릿 공장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고성군수께서는 선견지명이 있지 않았냐 이와같이 난방비 폭등할 때 펠릿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인 펠릿 공장을 시설했으니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격도 고성 군민에게는 6,000원 때 20kg포당 또 관외 주민에게는 8,000원 즉 타 지역에 펠릿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보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 의장도 이전서부터 펠릿 가공 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제군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 연유가 뭐라고 보세요? 의지가 없었다. 의욕이 없었다. 원재료인 목재를 구입하기 힘들었다. 아니면 관심 밖이다 산림보다는 농업, 교육에만 신경쓰면 된다. 어떤 방향 설정을 하셨길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밖이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펠릿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목재가 필요한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에 벌채하는 게 한 30ha정도 밖에 안 되고요. 그게 대부분이 제도 경제수나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펠릿을 사용하는 수요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깐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좀 경제적 경제성이라든가 이런데서 좀......

펠릿 보일러나 펠릿 난로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실 힘들었던 부분이 인제군에 펠릿 생산 시설이 있다면 구입이 손쉬우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 손쉽게 가는 게 이제 유류 보일러 또는 연탄보일러, 가스보일러, 전기보일러 이런 식으로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펠릿이 저렴한 가격에 생산된다 그러면 펠릿 보일러나 펠릿 난로를 구입하시는 주민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또 원재료인 목재는 인근 지자체에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자급자족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것 가지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인제군에서 생산된 쌀조차도 1년 부족합니다 그러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인제군에서? 펠릿 생산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전문 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윗분들께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산림청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이거를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되는 조합에서 조금 전에 우리 산림과장 답변했지만 도저히 이거 가지고서는 가성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의원님들이나 군수님께서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위탁 받아서할 법인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위탁 안 주고 직영도 했지 않습니까?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산림조합도 경영 차원에서 하니 흑자를 원하지 적자를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영 논리가 그러면 인제군에 농업인에게 농자재 50프로 지원 사업 또 교육비 장학금 500만원 300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 이렇게 인제군민에게 환원 사업을 하는데 펠릿 난로나 펠릿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환원 사업에 준하는 그 손실 보전을 인제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고성군에서 그 펠릿 공장을 운영하면서 고성군 산림과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응대를 해주시고 질의 답변을 받았고 직영하는지 아니면 위탁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 시설은 위탁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생산량 대비 또 판매가 대비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고성군도 고성군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위탁을 받아서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직접 시행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알겠습니다. 다음 그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습니다. 산림과장님?

네.

임업인에게도 임업용 농자재를 50프로 감면하는 사업을 실시하겠다. 금년내에는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임업인 반값 지원 때문에 임업인 단체라든가 임업인을 만나봤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농자재 반값 지원안에 임업경영체에 등록되신 분들도 다 지원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임업인들이 주로 요구하시는 게 기계 장비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계 장비류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별도에 국고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다 소화할 수 있다. 기존에 하시는 것으로 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거 외에 요새 최근에 고로쇠 수액 채취할 때 호수라든가 오미자 덕 이런 것 얘기가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임업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쪽입니다. 경영단지 운영 특화 임산물 단지 산마늘 1ha입니다. 전체 면적 48ha 중에 1ha라 그러면 약 2%대거든요. 그러면 산림경영 단지를 조성하면서 임산물 단지를 1ha 밖에 못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불합리하지 않냐 좀 더 확대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저희 연차별 사업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선도 산림 경영 단지 안에는 임산물 특화 단지가 한 26ha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연차별로 해나가고 있는......

그럼 연차별로 1ha면 26ha를 하려면......

올해는 1ha하고 내년에는 5ha하고 이런식으로......

그러면 계속 산마늘만 하십니까? 과잉 생산이 되면 또 가격 폭락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꼭 산마늘만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 하는 건 산마늘 하고 있고요. 추세라든가 이런걸 봐 가면서......

작물을 좀 다양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시지 말고, 사방댐 설치 10쪽입니다. 국비 확보보다 군비 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방댐은 인제군만 피해를 안 보고 국유림은 피해를 본 적이 없나요?

이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방댐으로 인해서 재해 예방되는 농지 면적이나 거주민이 얼마나 돼요?

지금 여기 사방댐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원대리 몽골에다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건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자작나무 숲이 산불 났을 경우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포기되지 않았어요? 다시 재추진하는 겁니까?

재추진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반대하셔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뭐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중지 돼 있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먼저 반대해서 안 하는 걸로 정리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의장실에서?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건설과 하고 협의해 봤어요? 이 사방댐이 설치가 되면 그 위에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진입로가 없어져요.

지금 그 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는 게 지금 사방댐 옆으로 그 길로 다니시는 게 아니고 자작나무 숲을 통해서 다 다니시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환경청과 협의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사방댐에 의해서 그 도로가 침수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내야 되는데 우회도로를 내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 기존에 도로면 해줄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승인을 그런데 새롭게 도로를 내면 어렵다. 불가하다는 쪽으로 답변을 받았습니. 건설과에서, 그러면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사방댐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한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갯골 자연 휴양림 설계 변경 또는 공사비 증액은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설변은 몇 번이나 했어요.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전혀 없었어요?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설계 변경이 됐습니까? 면적 대비?

그거는......

그러면 서면으로 좀 답변주시고요. 설계 변경이 상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면적이 되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서 과연 휴양림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시되기 때문에 질문 드렸고요. 또한 공사비 증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비용 추계가?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남 골안 산림 조경 숲 조성 신남 1번지 일원이라 그러면 이 조경 숲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적이 부족해서 남면 소치리 일대 토지까지도 매입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나요?

소치에는 저희들이 매입한 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산림과에서 안하고 다른 부서에서 했나요? 본 의장의 기억에는 면적이 부족하고 확보가 안 돼서 또 국유림이 많아서 소치리까지 면적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하신 그 부분이 기억나서 그럽니다. 어느 부서가 설명을 했는지?

저희들이 매입한 것을 골안에 있는 그 토지만 매입을 했고요. 소치리 쪽에는 저희들이 매입하거나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담당관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국유림서부터 토지 확보가 어렵고 면적이 여유 면적이 안 나와서 산림 숲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해서 소치리 즉 경계 신남리 경계 너머 소치리 일부까지도 토지를 확보한다고 했거든요.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그건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그러면 사업규모 2.3ha는 전체 확보 돼 있습니까?

네.

다 그러면 국유림 외에 사유림, 사유지, 군유지, 군유림, 도유림까지 포함 돼있나요? 도유림은 예외예요?

저희들이 매입한 토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2.3ha에 하천 빼고 구거 빼고 또 경사도 심한 곳 빼고 그러면 2.3ha 중에 최대 나올 수 있는 면적 공간 조경 숲이 나올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돼요? 2.3ha 전체가 다 해당되지 않잖아요. 극히 일부만 되겠네요.

한 13,000정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요?

네.

13,000이면 1헥타르가 3,000평 아니에요?

네.

그러면 7,800평인데요.

네 그 정도.

그러면 7,800평에는 경사도가 심하거나 아니면 구거라든지 개발할 수 없는 면적을 제외하고 나면 어느 정도나 면적이 나오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한 13,000㎡정도 됩니다.

계획상 설계가 나왔어요? 아니면 잠정 추계치입니까?

설계안은 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설계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작나무 숲 목재문화체험장에는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근 지역상권에 피해를 발생시켜서 또 민원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23쪽입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권을 침해하게 되면 인제군에서 아무래도 그분들이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업종을 좀 다른 것으로 해야지 동종에 업종을 인제군에서 실행하고 그러면 인제군민이 하는 업종을 바꾸라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 카페가 있는 걸로 아는 데요. 1개가 아니고. 일단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네.

하추자연휴양림 위탁 관리 중이죠?

네.

이 시설이 노후돼서 계속적으로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다면 매각도 필요하지 않나요? 이제는 매각 단계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산림문화 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보다는 좀 공익성이라는 ......

굳이 인제군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법 조항이 있나요? 내구연한도이 지났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용률이 저조한 회의실하고 식당, 매점을 또 숙박시설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7실 정도가 늘어나게 되면 연간 한 7,200만원 수익이 또 발생이 되면 어느 정도 좀 수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최초 사업비 이후에 발생되는 추가 사업비를 다 확보해서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면 깨진 양동이에다 물 채우기 밖에 더 되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업체에서 본인의 물건 마냥 아끼면서 활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의 노후화는 가속화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채희정입니다. 2023년도 도시개발과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인제군 기본 관리계획 재수립입니다. 군장병과 함께 하는 7만 군민시대 대비를 위한 20년 미래성장 기반 조성과 저녁이 밝은 인제 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현재 각종 행정 절차 이행 후 지난 2월 초에 강원도에 승인 신청하였고 6월에는 고시 예정입니다. 또한 2030 군 관리 계획도 7월부터 시행하여 내년 2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4쪽 서화면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입니다. 천도리 일원에 29,970㎡택지를 총 사업비 180억 원으로 19년부터 23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중에는 1공구 18필지를 우선 분양함으로써 부족한 천도리 주거 지역 주거 용지 부족 부분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으며 2공구에 대하여도 보상 완료 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군 계획 시설인 도로 개설입니다. 도시지역 기반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72억 7,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계속 및 이월 신규 사업 65건 78개 노선 중 63건 78개 노선에 대하여 보상 협의 중이며 2건 2개 노선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 현황은 붙임 군 계획 시설 도로 추진 목록 자료 7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추진상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 군 계획 시설인 주차장 조성입니다. 도시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9개소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차장 조성을 통한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남면 신남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신남리 산 23번지 일원 75,511㎡를 총 사업비 81억 6,800만원으로 19년부터 25년까지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대상 33개 필지 중 30개 필지를 보상 완료하여 90% 보상 줌으로써보상 완료 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어린이 공원 녹지 및 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공원 및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제읍외 3개소 총 18억 5,000만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인제 및 상남 어린이 공원은 시설 정비이며 서화면 어린이 공원과 녹지 조성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주민 편의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지내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21억 8,000만원으로 합강리 외 3개소에 총 97면을 조성하겠습니다. 16쪽 인제읍 도시생활 공원 조성입니다. 남북리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일원에 금년부터 25년까지 4만㎡의 공원을 50억 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3년 7월에는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남면 신남리 택지조성 사업입니다. 신남리 295-2번지 일원에 66,000㎡ 면적의 택지를 금년부터 25년까지 총 138억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기본계획 용역 등을 시작으로 행정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시가지 중심 지역의 미관 개선을 위하여 가공 선로를 지중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추진 중인 4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금년 2월 중 모두 마무리하겠으며 금년에는 인제 갯골천 주변과 상남 시가지 구간은 금년부터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3년도 신청 사업 대상지인 용대리 백담마을 외 4개소는 현재 한전에서 평가 중으로 2월중으로 대상지 확정 예정입니다. 22쪽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으로 북면 경관 명품화 사업입니다. 원통 시가지 일원에 가로 경관 조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 및 군 장병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8억 원으로 금년부터 25년까지 중심 특화거리 조성, 야간 경관 특화, 상징 조형물 설치, 산책로 및 전망 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었으며 2월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10월에는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23쪽 기린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세태 도심지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기능의 회복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3억 4,9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11억 6,600만원으로 총 21개 세부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북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북면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 12월 총사업비 175억 원의 규모에 국토교통부 북면 도시 재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는 6억 6,6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자연 속 즐기는 호텔 캠핑카 사업입니다. 천도리 인북천 물빛 테마공원과 연계한 호텔형 이동식 캠핑카 시범 운영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11월부터 시범운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인북천 물결 보도교 건립 사업입니다. 인북천 물빛 테마공원과 서화체육공원을 연결하는 물결 보도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2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 중으로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5월 중으로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갯골천 2차 보도교 건립 사업입니다. 남북리 기적의 도서관과 나르샤 파크 부지를 잇는 2차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태는 1차 보도교 형태가 되겠으며 총 26억 원의 사업비로 작년 10월 공사 발주하였으며 9월 중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 평화지역 서 화면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총 184억 9,000만원으로 18년부터 2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천도리 물빛 테마공원 내 바닥 분수 및 모험놀이 숲은 6월 중에, 웰컴센터 및 공중 화장실 신축 사업은 11월까지 각 준공하여 서화면 지역이 명품 평화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경관 개선 사업 추진으로 밝고 아름다운 거리 관광 자원화를 통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경관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설치 운영 중인 33개 소의 경관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운영과 소규모 신규 경관 시설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35쪽 서화면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입니다. 천도리 시가지 내 총 196억 원으로 임시 주택 80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시공자 선정이 지연되어 LH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내로 시공자 선정과 주택 건설 공사 착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6쪽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원통리 시가지 일원에 공공 임대주택 65호를 총 158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 상반기에는 준공 및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LH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 중위 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로서 매월 임차료와 집수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타인 주택 거주자 임차비는 매월 지급하며 자가 가구 집수리 수선 유지 급여 LH공사와 협약을 통해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지급합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억 600만원이며 접수는 8월 20일까지로 매달 25일 지급합니다. 39쪽 주거 취약계층 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거 급여 등 공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 가구는 30가구이며 최대 3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1년 이상 미 거주 또는 미사용 중인 건축물의 설계비를 지원하여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경관을 개선하여 범죄예방 목적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 대상은 총 30동이며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 공동 주택 기반 편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동 주택 관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0년 초과한 공동 주택은 보안등 전기 요금과 시설 유지보수를 10년 미만 공동 주택은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년부터 지원금을 단위 사업당 2,000만 원이 내에서 3,000만원 이내로 상향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 주택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진단 검사비 5,000만원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신청서 접수 시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 진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에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주택 50동이며 신축 등은 최대 2억 원 증축 등은 최대 1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됩니다. 사업 홍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44쪽 마지막으로 옥외 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시설 확충과 유지 관리,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등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9,400만 원입니다. 지정 게시대 이전 설치와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개발과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수현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자체가 워낙 저희 군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질책이 좀 많은 걸로 예상이 돼서 저는 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칭찬하고 넘어가려고 마이크 들었습니다. 저희가 북면 도시 재생 사업하시면서 한 2년 정도 고생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 중에 저희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좋은 성과 결실을 맺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 사실 도시재생 가지고 우리가 일부 북면 지역을 좀 변경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됐는데 접경권 발전지원사업까지 저희가 가져오면서 앞으로 북면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북면 주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세부적인 사업 진행하실 때는 꼭 주민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하시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북면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 준비하셨던 팀원분들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 의원입니다. 35페이지 보면 서화면 고령자 복지 주택 건이 있잖아요. 이게 저도 예전에 서화면에 들어가서 지금 이 부분들을 한번 봤는데 이게 지금 1차 2차 지금 입찰자가 계속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LH에서 시공사 선정 입찰을 했는데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4월 초에 제3차 입찰하는 걸로 그렇게 LH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층으로 이게 공사 예정이 돼 있는 거죠?

지금 한 10층 졍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리적 여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또 수익성이 또 부족하다고 해서 또 수익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게 무응찰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안에 서화리, 천도리 쪽에도 고 보고 있거든요. 그 안에 서화리 천도리쪽에도 지금 군부대 아파트가 꽤 많이 신축이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고 나서 지금 저희 건 입찰자가 없다면 이게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사실은 뭐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LH에서 공사를 발주 시공 설계 내역을 뽑을 때 이윤이 한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 업체들이 메리트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입찰서를 띄워 놓을 때 이거 LH에서 직접 띄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역서를 다 첨부해서 올려놓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역서를 다 확인해서 이게 워낙 공사가 빡빡하니까 다들 입찰을 안 보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만 뭐 3차 4차 계속 입찰을 부쳐도 그 내역을 보고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잘못했다가는 사실 본인도 회사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입찰을 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사실 병행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LH에서 100억 미만으로도 하게 되면 적격 심사로 해서 입찰자가 좀 많을 것이라고 해서 그 부분도 지금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시기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행정 절차 변경 절차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한 7월정도 돼야지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4월 정도에 올해 예가를 적용해서 4월 정도에 한번 입찰을 띄워보고 그래도 응찰자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100억 미만으로 세대 수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하는 걸로 그렇게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서화 쪽에 지금 정리되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지금 주택이 많이 그쪽에도 부족하잖아요.

네.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도 빨리 착공이 돼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입찰이 나오게 되면 강원도 건설인협회라든가 이런 데 문서를 시행해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홍보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지원 실적을 보니까 총 접수는 32가구 정도 했는 데 적합이 9가구가 됐어요. 그럼 9가구만지금 지원을 해드린 부분인가요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가구에 최대 저희가 월 20만원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원은 560만원 지급이 됐는데 9가구에 560만원 지급이 된 부분인가요? 최대 20만원씩만 지원을 해도 금액이 안 맞는데 이건 어떻게 된 부분이죠?

이게 월 최대 20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개선을 하게 되면......

12개월 그렇게 계산해서요?

예 그렇게.

그래서 청년들한테 앞으로도 저는 많은 혜택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소득하고 재산 부분들 저희가 생각을 당연히 해서 지금 그 부분에서 자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져서 지금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총 사업비는 1억을 넘게 세워놓고서 1년 동안 56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이건 뭐 사업 자체를 안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청년들한테 뭐 보여주는 식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지 청년들한테 어떻게 돼서 지원을 해줄 것인지를 좀 더 고민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1년에 560만원 지급해 주고 이게 무슨 청년들한테 무슨 지원을 해줬다고 이걸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어요.

의원님 말씀도 많이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군 자체 사업이라 그러면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향 조정이나 그 기준을 완화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겠는데 이건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인제읍내에 청년이 한분 들어와서 이 부분을 제가 안내를 했어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군에 가서 한번 확인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봐라 그랬더니 갔다 와서 저한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나서 보니깐 저도 자세히 좀 들여다봤는데 혜택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이 기준에 보면 거의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이라도 청년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청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국토교통부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건 국토부에다가 한번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저희들 지역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를 1억 넘게 1억 600씩 세워놓고서 1년에 600만원도 지출 안 되는 이런 사업을 갖고서 하겠다. 그러면 사실 청년들한테 돌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춘식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부분을 이어서 좀 해볼게요 옥외 광고물 정비, 지금 여기 담당 계장님이?

주택계장 조혜택 계장님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 스티커 발부한게 얼마나 됐죠 한 20년 됐나요?

조혜택 : 주택담당 조혜택입니다. 스티커 발급한지는 20년 정도는 안 되고요. 7~8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8년 정도 확실해요?

조혜택 : 네.

제가 광고를 그만 둔지가 10년 됐는데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조금 전에 조춘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 못 보셨다길래 제가 이걸 재차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게 맞는 거 같고 그런데 저도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2023년 2월 17일날 행사가 있어서 오늘 걸었다고 칩시다. 17일날 행사가 있는데 15일날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현수막 거는 기간이 15일인가요 10일인가요?

조혜택 : 15일입니다.

그러면 행사가 이틀 후에 끝나잖아요. 17일날 그러면 그 현수막을 떼야 돼요 걸어 놔야 돼요?

조혜택 : 불법이면 떼는 게 맞습니다.

아니 행사가 17일인데 18일 날 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조혜택 : 적합한 게시대 설치를 하면......

예 신고필증이 걸려있다면?

조혜택 : 그거는 좀 유동성 있게 만약에 다른 분들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바로 떼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싫은 소리를 하고 주민들과 상업 걸고자 하시는 분과 업자들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왜냐? 그 업자는 15일간을 무조건 건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다 도장 필증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조혜택 :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증값이 있죠?

조혜택 : 네 있습니다.

1,000원인지 만원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내가 15일 동안 이 자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못 준다는 거지 맞죠?

조혜택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행사 끝났는 데도 아직도 걸려있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조혜택 : 행사가 끝나고 2주가 지나면......

아니 2주가 안 지났다니까 행사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이라도 그걸 떼야 돼요 안 떼야 돼요 행사가 지났으면?

조혜택 : 떼는 게 맞습니다.

떼는 게 맞죠. 그래서 하루를 걸더라도 신고필증에 금액이 천원인지 만원인지 모르겠으나 그 금액을 지불했더라도 그걸 그 업자들한테 정확히 말씀하셔서 행사가 끝났으면 떼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내가 신고필증에 금액을 냈다고 해서 15일 동안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 그걸 정확히 우리 광고업자 분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혜택 : 예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야 그 나름대로 싸움이 좀 덜하고 민원도 적을 거예요. 그리고 게시물 그렇게 좀 우리 업자들한테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혜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시대 문제는 행사가 우리 인제군에 행사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게시대 지금 현재 있는 걸 갖고는 절대로 소화를 못 시키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 광고물이 생기는 거라고 이게.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1단단 게시를 공공용으로와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공공용으로 쳐서 그 부분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차피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니 이 게시대를 좀 많이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자료를 통해서 쭉 돼 있잖아요. 이렇게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예.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거는 관에서는 좀 적게 주려고 하고 받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마찰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에서 적게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감정 평가 2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평균치로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 맞춰서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관에서는요.

예.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됐을 때 이 부분들이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게 안 됐을 때?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게 되면 마무리 짓는 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또 필요 불급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종적 물론 주민들 설득해서 가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안 되고 꼭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최종 수용이 들어갑니다.

강제 집행?

예.

강제 집행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과 좀 노력하셔서 좀 원활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직원 분들이 지금 보상 담당자 분이 각 계에 도시1계 2계에 각 한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담당 계장님들이랑 해서 맨투맨으로 수시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난 몇 년간 서부터 아니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던져놓지 마시고 열심히 하셨지만 끝까지 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볼까요. 12페이지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

네.

그냥 뭉뚱그려 얘기해 볼게요. 이게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곳에 이 공원이 조성 사업에 들어가던 그거와 관계없이 여기에 대한 자재 같은 거 있잖아요. 어차피 좋은 사업이니까 어린이들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하듯이 사업은 좋은데 이 물품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나중에 무슨 뭘 좋다고 해 놓고 비싼 돈으로 지어놓고 이거 나중에 무슨 뭐 발암 물질이 있느니 뭐 때문에 안 되느냐 해서 다시 한 번 갈아엎고 이런 어떠한 상황을 만들지 말고 이건 앞으로 지금 아직도 하나도 시작된 게 없는 거죠?

지금 인제하고 상남은 기 설치된 부분을 정비하는 2개는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인제읍하고 상남거는 나머지 서화는......

서화거 2군데?

하나는 서화는 녹지 조성이고요.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천도리 거 1건이 있습니다. 신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행착오를 겪었으니만큼 좀 심도 있게 자재 문제 라든지 결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당부의 말씀이에요. 좋은 거니까 사업은.

일단 뭐 안전 부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하고 어떤 디자인도 좀 좋은 걸로 해서 ......

예쁘게 이왕하실거 확실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7페이지 택지조성 한번 볼까요. 남면? 이 위치가 지금 전지 훈련장 그 위에 그 위치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가 맞죠. 아직도 시작단계잖아요. 그렇죠.

지금 작년에 타당성 용역을 줘서 이 지역이 최고 적합하다고 지금 나와서 지금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단계잖아요. 그러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있그래서 직원분들이 담당 계장이랑 해서 강원도도 올라갔다 왔었고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농림부 소관입니다. 사업성 검토나 이런 부분 농림부에서 또......

우사 때문에 그러나요?

예?

우사나 농토 이런......

예 무조건 전원주택 단지로 택지 조성을 하기 때문에 농림부를 또 올라가야 됩니다. 강원도를 거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이제 기본 계획부터 시작해서 기본 계획안에 주민 설명회라든가 있는 게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필지 같은데 그렇죠.

지금 기본적으로 70개 내지 80개 필지 정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었었는데......

택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