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필모입니다. 2023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한 해도 저희 복지국 6개 부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남동구민이 체감하는 복지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송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희정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조미화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종수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복지국은 1건의 민간위탁 보고안과 부서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복지국 2023년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복지기획팀으로 발령받은 이경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민석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수희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유진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18쪽, 주민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특색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및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교육을 추진하고 또한 10개 군․구가 참여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를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운영 체계 및 위원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동 협의체 특화사업 및 복지자원 발굴을 활성화하고 활동 우수사례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내실화입니다. 구월동 1551번지 A-3BL 부지에 1,1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지난 2월 3일 사용승인 통보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종합사회복지관을 신규 설치 운영하여 구월권역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복지관 유형은 나형으로 인력 운영은 15명, 인건비 및 운영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기능보강, 집기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여 복지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의 기능보강사업 추진 등 복지서비스 제공 환경개선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으로 사회복지 기반이 부족한 서창동 주민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창마을어울림센터 운영 등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국비 예산이 축소되어 당초 서창동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15쪽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사업비 5천만원과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비 2억원을 각각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시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비를 3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변경된 예산 내시에 따라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보훈단체 운영 및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지원사업으로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0개 보훈단체에 대한 사업비, 운영비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보훈 의식 함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부터 23쪽, 민·관복지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민간자원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신규 후원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필요한 민간 후원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0쪽,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으로 지난해 11월 임의신고 사업자로 신고된 푸드뱅크 1개소를 포함하여 푸드뱅크 2개소, 푸드마켓 2개소를 운영관리하겠으며 장애인, 노인 등 직접 물품 수령이 어려운 거동 불편자에 대한 물품배달 서비스인 띵동푸드마켓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21쪽,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발굴을 찾아가는 방문 상담 활동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I케어콜 돌봄서비스 운영으로 40세 이상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노력하겠으며 공공, 민간기관, 지역 내 유관기관 등을 통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 채널을 다각화하고 단전, 단수 등 행복이음 39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위기 가정을 적극 발굴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 간병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필요한 바우처 사업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1:1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쪽부터 27쪽, 위기가구를 돕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주 소득자 사망, 중증 질병 등 일시적인 위기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대상자 적극 발굴과 촘촘한 사후관리로 위기가구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5쪽, 통합사례관리사업은 복합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정에 대해 시기적절한 계획과 통합서비스 연계로 일상 회복을 돕는 사업으로 담당자 및 사례관리사 역량 강화 교육과 슈퍼 비전 및 솔루션 회의 등을 통해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27쪽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입원 격리자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8쪽에서 33쪽,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 제공으로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탈빈곤을 촉진코자 자활참여자 341명을 대상으로 구 직접 시행 및 민간위탁 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 자활근로 참여자 중 취업․창업 성공자에 성과보상금을 지원하는 희망잡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31쪽,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근로 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근로를 통한 자립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1페이지에 보면 인공지능 AI케어콜 돌봄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인가요?

작년에는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해서 받았고요, 예산편성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10개 군․구가 지금 다 시행하는 건가요?

네,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5:5 매칭사업으로 우리 인천시 10개 군․구가 다 같이 시행을 하는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인공지능 AI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는 좀 기계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깐 40세 이상의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서 주 1회 안부 전화를 통해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내시겠다는 사업인데 40세 이상 중장년이면 어디까지에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은둔형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만40세 이상부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상한은요.

연령 제한이 없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 복지국에 보면은 지금 아직 부서는 안 들어왔지만 노인장애인과에 어르신들 독거노인, 그쵸, 고독사 노인에 대한 신문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대상자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대상자 추천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중복대상은 걸러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해보니까 65세 어르신들도 여기 포함이 돼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65세 어르신이면은 또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신문보급사업에도 또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그거를 걸러내는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거 갖고 계세요?

저희가 초기에 계획서 내려보낼 때도 그런 중복 부분은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깐 저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 좋은데 같은 국에서 어떤 과별로 이런 사업을 좀 시행하는 것보다는 실적에 쫓기지 말고 정말 중복된 사업들을 좀 더 들여다보셔서 통합 사업을 좀 하시고 거기에 어떤 좀 구민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반대로 여쭤볼게요. 사실 이 AI가 전화를 했을 때는 말이 인공지능 AI지 과거에 ARS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우리. 기계음이 몇 번 누르세요, 몇 번 누르세요. 단지 좀 언어가 조금 최근 사람의 목소리로 다듬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꼭 이 인공지능 AI로만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저는 이거를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직접 전화를 할 수 있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발신전용 핸드폰을 좀 확보를 해서 그 전화를 통해서 매주 통화를 해서 그분의 안부와 건강과 또 그런 외로움, 지금 생활하시는데에 대한 고충들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했으면 좋겠고요, AI는 정해진 질문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당장에 통화를 목요일날 하나요, 매주?

네.

주 1회 요일이 정해져 있죠?

네, 목요일날 합니다.

목요일날도 저는 사실 좀 저기한게 물론 이분들이 은둔형이라고 단정을 딱 지으면은 할 말이 없겠지만 때로는 이분들도 사회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직장생활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과연 직장 내에서 그런 AI가 전화한 전화를 받고서 응답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AI 사업보다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원봉사자분들한테 거기 합당한 봉사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도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직접 사람 대 사람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구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멘트가 아니라 좀 즉흥적으로 오늘 비가 오는데 우산 잘 챙기시고 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으면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뭐 건강관리 잘하시라는 그런 어떤 변화되는 그런 대화들이 좀 오고 가야지 너무 형식적인, 제가 파악해보니까 여기는 만족도 한번 조사해보셨어요?

아직은 하진 않습니다.

아직 못 해 봤죠?

네.

기계음이 싫어서 전화 자체를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일방적인 대화잖아요. 소통, 양쪽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대화다 보니까 실제 그렇게 만족하시지도 않고 전화가 딱 오면 벌써 아, 이거는 설문 전화구나, 아예 안 받아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사업을 어차피 시하고 매칭사업이지만 다양한 방면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정말 우리 구민들 자살률, 남동구 자살률을 좀 제로화 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히 이제 독거노인 신문보급사업이라든지 다른 대상자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2쪽 보시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계속사업이거든요. 지금 이용 인원이 노인, 장애인, 아동을 포함해서 한 3,000명 정도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서비스 제공기관이 주로 어디어디 어디 쪽에서 이게 하는 거죠? 14개 서비스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 가구인데 이게 서비스 제공기관이 주로 어디 지역마다 다 따로 있죠? 69개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14개 사업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고요, 예를 들면 서비스 제공기관은 나를 찾는 5060 같은 경우에는 2개소 오케스트라와 예술콘텐츠협회로 해서 2개소를 운영하는데요 한 개소는 소래로 쪽에 있고 한 개소는 선수촌 쪽에 있습니다.

69개소라는 얘기는 뭔 얘기에요, 그러면은?

69개소는 14개 서비스 사업에 개소 수가 한 개인 곳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 제공기관이 여러 개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 적시할 때 제대로 잘 좀 적시해서 이제 14개 서비스 업종 저기, 서비스센터 저기를 포함해서 69개라는 저기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종목이?

네네.

그런 얘기에요?

네..

상세한 저기, 자료 좀 있으시면 저한테 좀 갖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그 밑에 바로 있어요. 장애인 중증질환 그분들한테 가사 간병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애요, 그죠? 바로 밑에.

네.

이분들은 주로 보통 보면 요양센터라고 하나요, 요양재가센터. 이런 분들하고 하는 내용이 좀 틀린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등급을 받아서 요양센터나 이런 데서 좀 보호를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거 이외에 별도로 다른 분들을 선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네, 만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에 장애나 중증질환, 희귀질환 등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신체 수발이나 건강상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이 186명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 선정은 어디서, 동에서 추천을 받나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결정을 하고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하고 연계도 하고요.

서비스 제공기관은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 그럼 어디서 제공되고 이거를 다 저길 받아서 자료를 받아서 제공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동사무소건 어디건 해서.

네.

그러면 서비스 제공기관은 몇 개소고 어디에요, 그러면?

저희 6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실 때 제공기관을 알고 신청하시는 분은 그쪽 제공기관을 연결해드리고요, 사업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연결도 추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보니까 3억67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쪽 재활, 재활이 아니라 요양센터 지금 남동구에 엄청 많잖아요, 요양보호센터 뭐 방문하시는데 목욕 방문도 하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급식같은 것도 보면 막 겹치는 게 있더라구요, 무료급식 같은 것도 그렇고 겹치는 게 있는데 겹치지 않게 선정 잘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부분 잘 알겠고요, 저희가 부연설명을 한 번 더 드리자면 AI케어콜 센터같은 경우 AI가 확인을 하고 받지를 않거나 짧은 신호음으로 끝날 경우에는 저희 담당자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장 방문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지연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이정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서인해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정은숙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김수정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으로 계속사업인 핵심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별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선정기준 완화 및 폐지 정책에 맞춰 보장 수급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월 최대액이 58만3천원에서 6.84% 증가한 62만3천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 대상별로 해산, 장제급여, 교육급여 지원 등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시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입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서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 구 저소득층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기본생활 유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점차 증가추세로 무연고 및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하여 고인을 애도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 지원 및 관리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의료급여 대상에게 요양비,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로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분야별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입니다.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틀니시술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기능 회복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50쪽까지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여러 부처에 범정부 복지연계사업의 범위까지 체계적인 통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책정 제외자에 대한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복지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복지연계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 복지대상자의 틈새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 관리입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및 자격관리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확인 조사 및 변동사항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조사 적용으로 복지급여 대상자 자격관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52쪽, 특별민원 적극 대응 및 관리입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본청 민원부서의 설치된 특별민원 대비 응급비상벨의 운영 관리와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실무 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48페이지 보시면요 임대주택 신청자 조사지원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는데요 입주자 모집공고는 통상 어떻게 진행하나요?

모집공고라든지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은 LH에서 주관을 하고요, 저희 요 사업은 공동주택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게 보고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조사 결정 관리는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하고 기타 보건소라든지 뭐 그런 다른 부처에 연계된 사업들은 전체 주관하는 사업부서에서 대상자 모집이라든지 공고 이런 것들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과로 서류를 건네줍니다. 기준에 맞춰서 저희 시스템이 조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해주는 이런 방식이라 예를 들면 이제 100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 누가 입주를 언제 했는지 이런 여부를 저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러면 입주자 모집공고는 인터넷상이나 아니면은 동에서,

LH에서 주관을 하고,

하는데 거의 다 인터넷으로 공고를 하죠, 지금 현재.

네, 아마도 그렇고요 동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가 되면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좀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동에서 기존에 신청한 사람들 명단을 인제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입주를 하시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한데도 소득과 재산에 그게 부합되지 않아서 입주를 못 하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행복주택이나 이런 도시공사에서 관련한 주택들이 빈집이 많더라구요. 거기다 물어보면은 소득하고 재산이 안 맞아서 못 들어온다, 그러면 이 빈집을 왜 공실로 놔두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데이터 가지고만 얘기를 한다 이러더라구요. 근데 이거는 조금 완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소득 재산 부분에서 좀 완화가 되어야지만이 빈 공실도 없어질 거고 그리고 인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한번 다시 과장님하고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전유형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43쪽 보시면 무연고자 저소득층 공영장례지원 사업있잖아요. 예산이 2022년보다 조금 늘었어요. 늘었는데 저소득층하고 뭐 이렇게 무연고자분들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네.

2022년도에 혹시 접수 건이 몇 건 정도나 됐는지 궁금해가지고.

연간 공영장례지원 서비스는 57건.

57건이요?

네, 단순 사망자 말고 장례서비스를 지원하신 분들입니다.

아, 지원하신 분들이?

네.

지원하시면 거의 다 그게 저기가 되죠? 거의 다 지원해드리는 방법이 되는 거죠?

네, 결정 처리를 해서 화장하고 공고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청은 본인들이 해요, 아니면 주변에 주민센터나 이런 분들이 해주시나요, 본인들이 지원을 하시나요? 무연고자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저소득층 뭐 이렇게 미성년자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려운 사람들.

네네.

본인들이 신청을 알아서 잘 하시나요?

요기 지난해 연간 57건이 수급자가, 그러니까 일반대상자가 한 15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인제 기초수급자이거든요. 기초수급자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동에 담당자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돼서 사망했다 하게 되면은 그분이 연고자가 없는 분 내지는 미성년자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든지 장애인이 있다든지 이런 대상 중에 해드리는 거고 일반대상자 15명은요 예를 들어서 인제 어디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에서 사망을 하신 분이 계신데 가족을 찾아봤더니 아무도 없다, 장례를 주관하실 분이 없다 그러면 인제 요양원에서 어디 장례원으로 모시고 장례기관에서 이런 이런 분이 들어왔으니 처리해달라 하고 저희 부서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인제 연고자를 찾아보고 행정 정보를 찾아보고 그래도 없거나 뭐 예를 들어서 있는데도 어디 30년 동안 왕래를 안 한 사이다, 나는 시신 인수를 안 하겠다 하고 포기서라든지 이런 걸 보내주세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요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57건이면 그래도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잖아요. 어렵고 가족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홍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보시고 어차피 인제 우리 어렵고 힘든 그리고 가족들이 안 계신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과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신경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근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박희순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금선경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추정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고영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먼저 61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입니다. 구에서 직접 실시하는 환경지킴이사업 및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수행기관 4개소의 위탁사업을 포함한 노인일자리 61개 사업에 227억6천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께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일상생활 지원 등의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안부 확인 사업으로 돌봄프러그 및 안심폰을 지원하여 독거노인의 정서적 지원 확대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65세 이상 재산과 소득기준 해당자 58,000여 명에 대한 기초연금 2077억9390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 기관을 통한 거동 불편 재가 노인 식사 배달과 11개소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등에 10억7530만원을 집행하여 결식 우려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 제공입니다. 노인복지관 1개소와 경로당 185개소의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노후 구립경로당 46개소의 개보수를 위한 예산 1억6천만원을 집행하여 어르신 여가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71쪽, 안정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점검입니다. 장기 요양등급의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 의료복지시설 101개소를 대상으로 CCTV 설치를 위한 예산 3억4188만원을 집행하여 노인 학대 예방 및 어르신 안전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 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급여지원과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 향상을 위하여 발달 재활 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등 바우처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여 장애인 복지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2022년 대비 6%를 증원하여 6개 사업 143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을 금년도 3개소 추가 지정하여 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최중증 장애인의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 9개소,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개소와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지원 확대를 위한 자립 관련 시설 7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1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이용자가 체감하는 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통한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장애인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고 91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수5동에 신축 중인 만수노인문화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의 규모로 건축 중에 있으며 23년 7월 준공 예정이며 23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 현안 사항입니다. 현재 수산동에 신축 중인 노인복지관은 2023년 2월 준공 예정이며 2023년 6월 노인복지관 이전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이에 맞춰 식당, 프로그램실 등의 기능보강을 위한 리모델링 및 집기류 구입비 14억8천만원이 소요 예상됨에 따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61페이지 보시면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남동시니어클럽의 활동 지원사업들이 중복되거나 비슷한 사업들이 좀 많아요. 요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복되는 사업은 없고 유사한 사업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비를 통해서 내년에는 유사 비슷한 사업을 통합하고 노인들에게 양적이나 질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65페이지 보시면요 노인무료급식에 관련돼서 금액이 조금 줄은 것 같애요.

네네.

줄은 이유가 어떤 거죠?

그거는 코로나 시절에 원래 처음에는 2700원의 단가에서 3500원으로 올해 증액이 됐는데 코로나 때는 대체식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4000원으로 대체식을 제공했던 내용이라 그 차액분만큼 감액된 겁니다.

제가 노인정을 이번 설에 다 돌아봤는데 점심시간 위주로 조금 움직여봤더니 반찬 한두 개를 놓고 식사를 하시는데 되게 열악하더라구요, 먹는 것도 부실하고. 저희가 뭐 초․중․고등학교는 급식이 있어서 잘 나오지만은 어른들이 자체로 해결하다 보니까 김치 하나 반찬 하나 정도 놓고 뭐 고기반찬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덟아홉 군데 돌아다녀 봐도. 근데 어르신들이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시킬려 그러면 뭔가 거기에 대한 강구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지원 방안이 또 있는지 한번 고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눈은 어떻게 다 나으셨어요?

회기 전에 바로 다 나았습니다. 안과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업무 질의하는 게 아니라 아마 복지국에서 업무가 제일 과중한 데가 노인장애인과가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두 번을 만났는데 만나실 때마다 눈에 실핏줄이 다 나갔어요. 작년에 뭐 행정감사도 있었죠, 예산 해서 아주 공부도 하시느라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다음에 이번에 구청장님 경로당 순회하는데 동행을 하셨나요?

네, 같이 했습니다.

민원 많죠?

네, 민원은, 경로당은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로당이 185개인데 아마 민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건데 참 우리 강필모 국장님, 격려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63페이지에 우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관리방안 확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인제 신문을 지원해주시는 거죠?

네네.

1가구 1부 1일 1회에요.

네, 1일 1회.

주말은 제외네요?

네네.

그러면은 이 사업 목적에 맞는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이거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주말이나 설 명절, 추석 명절, 대체 휴일, 대체 공휴일 이렇게 연휴가 이렇게 긴 연휴 동안에는 요 사업의 목적에 맞는 대안을 좀 갖고 계시는지?

그것까진 아직 제가 생각 못 해 봤고요, 독거노인 돌봄플러그 지원사업이라든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좀 500개 가구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사업 취지가 우리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 노인분들에 대한 확인 차원이잖아요?

네.

지금 뭐 대체 공휴일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연휴도 인제 많이 있고 주 5일제 근무다 보니까 신문보급도 사실 주말에는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배달이 안 되고, 그러면은 이런 주말, 연휴에는 사각지대에 또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누락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연휴에 맞는 또 사업을 좀 더 한번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나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입니다. 82쪽에 보시면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해서 여섯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인데 이게 남동구에서 다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민간업체에요, 아니면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저기 민간업체입니다.

민간업체인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우리 구하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업체에요?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4억2천만원 정도가 되잖아요, 예산이?

네네.

이게 국비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시비 매칭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냐 이거죠, 내 얘기는.

하늘채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하늘채 같은 경우는 거주 시설인데 국비 지원이 되고요 다른 주간보호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 같은 거는 시비하고 구비 매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총 지금 남동구에 여섯 군데에요, 아니면 더 있는데 여섯 군데만 선정이 된 건가요?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에서요 저희가 그냥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서 운영 실적이랑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거기에 적합하면 1년이나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봐가지고 지원을 해야겠다 할 때 저희가 인제 주간보호센터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용료가 17만원에서 27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네.

1인당 이렇게 나가는 건데 1인당 나가는 거죠, 1인당?

네네.

1인당 나가는 건데 이게 차등이 둔 이유는 뭐예요? 17만원에서 27만원 요거는. 똑같지가 않나요, 이게?

중증이냐 경증이냐 그거에 따라서,

아, 중증이냐 경증이냐?

네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는 이유는 여섯 개소만 이렇게 지금 지원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여섯 군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열 군데, 열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지 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같이 인제 심사를 하시겠지만 똑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른 데 피해 안 가고 할 수 있도록 좀 선별 잘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신경 좀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이주연 청소년팀장입니다. 정소연 다문화가족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특색있는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및 조성과제 발굴과 우수부서 선정을 위한 부서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여성친화도시 민관 협력체계 운영과 비영리 단체 및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106쪽,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약국 사무원 양성과정의 지속적인 추진과 구민 대상 여성친화도시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남동구 조성에 공무원과 구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07쪽,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9월 중 개최하고 주요 추진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실시와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및 조직 내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동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운영과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 등 11개소에 무인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운영, 그리고 지역편의점 225개소를 여성 아동 안심지킴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강화하고, 109쪽에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7개소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과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남동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동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으로 가족센터는 건강가정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1쪽 4개 영역에 총 27개 사업으로 가족관계, 가족생활, 가족돌봄사업과 112쪽에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화합 및 문화행사로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를 10월 중 개최할 계획이며, 113쪽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사업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그리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운영 지원, 114쪽에 모자 및 미혼모 가족을 위한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우수동아리 지원, 청소년증 발급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책 아카데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6쪽, 9세에서 24세 이하 저소득 여성 청소년과 18세 전체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육성 행사지원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문화축제를 5월 중 개최하고자 하며, 117쪽에 청소년문화의집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문화 체험과 수련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시민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118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및 맞춤형 상담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검정고시 등 학업 복귀 지원 및 자격증 취득 등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119쪽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등 특별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인가 대안학교에 창의 인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가출 위기의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복지시설 3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중심의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고위기 청소년 사례관리를 통해 위기 청소년이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히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용할 차량을 구입함으로서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23쪽 24시간 안전한 안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시설 설치와 안심귀가앱인 안심in앱을 이용한 무인동행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여성 1인 가구의 안심홈세트 지원과 여성 1인 점포에 비상벨 설치, 그리고 안전 취약가구에 안심홈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서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저는 106페이지에 여성 취업 지원 약국 사무원 양성과정 추진 이거에 좀 관심이 있는데 이게 시, 구비 매칭 사업으로 시작해서 이제 한 3년차 되었나요?

네네, 3년차입니다.

그 정도 계속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원해서 약국에 알선이 되고 나서도 우리가 관리를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연계를 해드리고 그것까지만 하고 약사회나 취업된 약국에서 관리를 하시는지?

작년에 인제 15명이 수료를 해서 1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전에 2021년도에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에도 13명이 취업을 했는데 저희가 1년이 지난 작년에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지속적으로 인제 취업을 하고 만약에 이직을 해도 다른 약국으로 이직을 하더라구요. 저희가 수시로 그들의 취업 상황, 근무 상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따로 계약기간이 있거나 한 건 아니고 그냥,

그거는 약국과 인제 취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제 100% 우리 구비로 이거를 진행한 사업이니만큼 실제적으로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도움이 진짜 되는 사업이기를 바랍니다. 남동구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이 본인의 자기 계발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내가 역할을 하고 있고 전문 인력으로서도 좀 성취감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걸 좀 신경 써서 사업을 잘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전유형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시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생긴 지가 6, 7년 됐죠?

네, 제가 알기로 2016년도인가 개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아마 그때 제가 인제 의원 생활할 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죠?

네네.

근데 지금 이용하는 수가 몇 명이나 되나, 인원 학생이라고 그러긴 그렇고 1년에 한 몇 명 정도 여기를 이용하고 있나요?

학교 밖 청소년으로 등록된 인원수는 190명 정도 됩니다.

190명이요?

네, 근데 인제 이용에 대한 거는 프로그램별로 인제 접수를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검정고시반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오리엔테이션이 끝났는데 검정고시로 인해서 진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 검정고시 접수를 한 인원이 지금 38명 파악이 돼 있고 개별적으로 접수한 인원까지 하면 한 50명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정고시와 또는 취업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공예교육 이런 쪽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부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학교 밖으로 등록돼 있는 인원은 190명인데 전체가 다 센터를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좁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냥,

그런 이유도 있고요, 인제 학교 밖 청소년이다 보니까 다른 청소년들은 학교에 가는데 그 시간에 어딘가에 가서 공부를 하든 취업 준비를 하든 해야 할 공간이 인제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관 2층에 사무실과 교육실이 있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뭐 검정고시도 공부도 해야잖아요, 각자 집에서 하던지 뭐 고시원에서 하던지,

지금은 센터에 나와서 10시부터 12시까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학생들은.

10시부터 12시까지요. 그래서 이게 2016년도에 아마 좋은 방책이라고 해서 이게 시설이 설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또 그때 조례도 만들고 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고 지금 검정고시도 마찬가지고 학업에 복귀하는 친구, 그 친구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육도 받고 여기서 인제 하다 보면 학교로 복귀하는 그런 인원도 있을까요, 몇 명이라도?

네, 인원도 인제 중졸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그리고 대학 입학까지 하는데요 중졸은 검정고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는 중졸 검정고시를 통해서 올해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인원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방책이고 하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잖아요, 여기서 좀 교실들이 부족하거나 하면 조금 건의를 해서 좀 더 우리 학교 밖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그래도 센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영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최현철 아이돌봄팀장입니다. 김진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2023년도 아동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추진업무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쪽부터 135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친화도시 구현 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세부 과제 이행사업으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운영, 아동영향평가 연중 실시, 아동친화 예산서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기후변화센터 현장견학,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청소년모니터단 및 온라인아동참여단 운영 등을 통해 아동의 참여활동 활성화와 참여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권리 전문강사 양성,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실시, 지하철 광고 및 SNS 등을 활용한 주민 홍보 및 캠페인 전개, 아동이 주도하는 남동어린이축제를 개최하여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구현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6쪽부터 139쪽입니다. 위기 학대아동 보호 강화 및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전담팀 운영과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학대 피해 아동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가정위탁가정 지원, 입양사업 지원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보호종료 아동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0쪽부터 142쪽,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환경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 아동복지종합센터 1개소의 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통해 저소득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지원으로 맞벌이 등 일시적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3쪽부터 146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후원 협력기관 발굴 및 연계 등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체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지역아동센터 41개소에 아동복지교사를 배치하여 기초학습, 외국어, 독서, 미술, 음악 등 분야별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9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이 구정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동구 아동정책 제안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관내 만13세에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4대 권리를 주제로 한 정책 제안을 받아 우수 제안에 대해 시상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0쪽입니다. 아동 참여 프로그램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관내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미래 환경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과 생활 속 친환경 실천 사례를 배울 수 있는 기후변화체험센터 견학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51쪽,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친환경 자원순환 교육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중인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견학을 통해 친환경 자원순환 교육을 제공하여 일상 속 친환경적 생활습관 함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육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엽 보육행정팀장입니다. 한수경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지연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지애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보육정책과 보육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올 한해 추진할 업무를 대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에서 169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 및 보육교직원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보육아동 지원사업으로 영유아 및 만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등 보육료 지원사업에 626억8499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61쪽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및 누리과정 운영비 등 총 209억7657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을 위한 지원으로 시간제 보육과 장애아 전문 특수어린이집 운영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7억164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지급 등으로 166억2251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가족 어울림마당 대축제와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을 개최하여 보육교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에서 173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점검과 수시 현장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과 인천형 어린이집을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에서 177쪽입니다. 선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23년도 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3개소로 남동산단 내 케이원 지식산업센터 준공이 되면 직장 어린이집 1개소와 공동주택 의무시설로 구월아시아드선수촌 7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설치와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설치 1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 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보강과 유지보수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에서 181쪽입니다. 지역 사회 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와 아이사랑꿈터 12개소를 운영하여 부모와 유아들이 함께 편하게 놀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와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표준교육 및 보육 관련 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가족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 내 보다 나은 보육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에서 184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및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지급 등 5개 사업으로 303억5796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출산장려 홍보와 함께 육아정보 제공과 상담 등을 지원하고 가족 콘서트, 가족사진 전시회 등 참여 행사를 통해 육아의 행복한 가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의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위해 저희 보육정책과는 올 한해도 성심껏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남동구에 몇 군데나 있죠? 민간어린이집.

100개입니다.

네? 100개? 국공립어린이집은요?

47개 있습니다.

47개?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우리 저도 마찬가지 5분 발언을 했고 또 보육교사에 대해서 우리 정재호 위원장님이 또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처우 개선이 어느 정도 평등해야 되지 않냐하는 그게 제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소신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주로 어떻게 됐든간에 구비를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거의 다 구비로 다 운영되는 거죠, 인건비하고 뭐 이런 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인건비는 100%가 아니고요, 80%, 영아는 80%고요 원장님도 80% 지원하고 유아 3세에서 5세 지원하는 유아 담당 선생님은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어때요?

민간어린이집은 저희가 국공립은 호봉제로 해서 급여가 올라가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운영비 저희가 여러 가지 주는 운영비 내에서 원장 선생님이 최저임금 이상을 이제 책정해서 주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기준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건,

몇 배로 몇 배로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네네.

국공립어린이집 같이?

네네, 국공립어린이집은 호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 고런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비도 어느 정도 주잖아요?

네네.

민간어린이집도 주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주는데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비율이 어떠냐는 얘기죠? 몇 프로 몇 프로 정도 돼요?

비율이라고 하면은 그 비율로 말씀드리기는 이렇게 딱 어렵고요, 민간은 이제 기본 보육료는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똑같고요, 기관 운영비라고 해서 민간은 대신 인건비를 지원 안 해주는 대신에 기관 보육료를 별도로 또 플라스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하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운영비는.

본 위원이 좀 파악해보기로는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금 어린이집이 2022년도에 30군데가 폐업을 했더라구요. 폐업을 해서 요즘은 아이들을 잘 안 낳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점차적으로 아마 줄어들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계속 점차적으로 줄어드는데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이 교육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 요런 것도 인제 조금 어느 정도 부모가 부모님들이 조금 더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에 거의 맞춰줘야 될 것 같애요, 지금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못 가는 유치원 애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거의 다 많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국공립어린이, 민간은 부모 부담금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료가 일정액의 예를 들면은 36만원을 3세에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정해주거든요, 정부에서. 그거에 저희가 예를 들면 28만원 정부 단가 28만원이면 그 부족한 11만6천원에 대한 부모님이 부담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무상보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하여튼 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잘 우리 부서잖아요, 그죠?

네네.

부서고 또 이렇게 지금 운영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너무 서류상으로 나중에 뭐 관리 감독도 하고 옛날에 제가 들어보기로는 너무 조금 감독이 지나치게 심하다, 아니면 좀 갑질을 한다 소위 말해서, 그런 식으로 제가 많이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지금 어렵잖아요, 서로가. 어린이집도 어렵고 다 경제적으로 뭐 국제적으로 다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조금 우리 과에서도 조금 좋은 방법으로 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조금 우리가 뭐 다 우리 세금으로 다 먹고사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다 어렵게 벌어가지고 세금으로 그냥 하는 건데 찾아오시면 좀 반갑고 즐겁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너무 벽이 높다, 공무원들이 조금 이렇게 편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민원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좀 허물어 주시고 하여튼 관심을 많이 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학생들도 많이 줄어들고 어렵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출산율 때문에 상당히 고심들이 많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때마다 출산율에 대해서 다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복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법도 많고 조례도 많고 해서 투자가 잘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린이에 대한 그러한 투자가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남동구가 또 작년 행정평가에서 대상을 아마 수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걸맞게 정부 정책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남동구도 이제 선제적으로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하면 더 행정적으로 발전된 그러한 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마 이게 상당히 힘든 겁니다. 뭐죠, 작년에 우리 전유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30개 정도가 이제 폐원을 했잖아요. 거기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취업은 어떻게 다른 데로 그때 현황 파악은 좀 해보셨어요?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예를 들면 서구나 그런 데 또 계속 늘어나는 곳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가시고요 또 대체교사로도 어린이집에 이렇게 몸담지 않아도 대체교사로 해서 파트타임으로 또 이렇게 근무도 하시고 그런 종류도 하시고 또 이제 나름대로 따른 전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제가 다년간 기업체에 근무한 경험으로 볼 때 일자리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 번 제가 말씀 한번 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