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국장 김진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이신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동구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집행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일반현황을 보고드린 후 팀별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직원 모두는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을 제외한 다른 국·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용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단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남용 단장님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면 1, 4쪽과 5쪽에 보면 구정비전 완성을 위한 미래전략과제 설정과 공모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구정 성과 창출에 금액이 한 1억 3,000 정도 소요됩니다. 그지요?

예.

이 금액에 대한 내용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각별히 좀 신중하게 해가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내용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6쪽에 있는 국제교류협력이 올해는 아마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초에 아마 몽골의 의원님들이 아마 동구를 방문할 계획이 생길 겁니다. 그 내용을 같이 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볼강 아이막이 지금 몽골과의 자매결연 되어 있는데 과거 2008년도에 한 번 과거 구청장님 계실 때 한 번 방문하시고 안 했던 부분인데 몽골은 요즘 교통편이 엄청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6시간 거리가 1시간 30분으로 축소되어 있는 엄청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몽골에서 이번 3월 초에 방문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는 좀 구청에 우리 교류 차원에서라도 많은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 왜 이번 업무보고에는 위원회 구성에는 기재를 안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위원회 구성요?

예, 공직자 윤리위원회나 청렴자문위원회나 업무보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부서에 해당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대한 구성 건이 이번 업무보고에는 다 빠져있는데.

아, 예.

뭐 정리가 된 건지 아니면 없어진 건지.

없어진 거는 아니고요.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개최를 하면서 아마 임원들이 새로 바뀌실 거 같애요. 기간이 다 도래돼서.

그 위원이야 바뀔 수 있지만 충분히 기간이 지나면 위원은 바뀔 수 있어요.

예, 예.

그렇지만 위원회는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업무보고에 연초에 할 때 우리 감사실에는 이런 이런 위원회가 있다고 이제껏 업무보고 책에는 다 있어요. 2022년도나 1년도나 이제껏 했는 업무보고에는 다 있던 게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졌어요. 그래서 특별한 감사실만 빠진 게 아니에요.

예, 예.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정책추진단도 그렇고 타 과에도 그렇고 위원회 구성 건이 다 빠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정리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연초에 시작한 업무보고에서는 우리 부서에는 이런 이런 위원회가 뭐 어떤 일을 하면서 개최를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보고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직 9급 공무원이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으로 많은 힘들어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많이 언론지상에 많이 듣습니다. 동구청에서도 지금 청년문화제를 개최해 가지고 어떻게든 기성세대와 MZ세대들이 뭐를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다른 타 과도 부탁이지만 감사실에서 특별히 여기 청렴이라든지 갑질, 괴롭힘 이런 문화가 행해져 가지고 동구청의 우리 9급, 8급 공무원들이 적응 못하여 사퇴한다든 이런 내용이 안 생기도록 감사실에서 많은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부탁드리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나 시 참여 예산제나 이런 게 지금 나옵니다. 그지요? 동 참여 사업 부분도 있고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민들은 다 느낍니다. 많은 우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1차, 2차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고 나면 나중에 결과가 지역별로 꼭 필요하다고 정말 열의를 띠고 그거 마음을 다해서 진짜 그거를 선정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금액 별로 이렇게 이제 구간 별로 지역 별로 나눠 봐도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결과는 어떤 게 있냐 하면 과에서 필요한 CCTV나 뭐 가로등 문제나 그런 꼭 필요한 쪽으로만 선정이 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한 거를 선정해서 올린 것은 실질적으로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금액적으로도 지역 별로 다 데이터를 내보고 다 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에서나 이런 거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결과는 보면 굉장히 허탈감을 주민들이 받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빼앗아서 여기 나와서 선정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둬서 꼭 필요한 사업은 관에서 하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거를 이렇게 올리면 그거는 꼭 다음에 채택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는 그렇게 주민들은 느낍니다.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과정이 이제 주민투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동별로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배분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만약에 진짜 거기 누락돼서 필요하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별도로 반영하는 노력을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한 거 선정된 거는 기본적으로 그거를 좀 우선순위로 해서 하는 거를 거의 분배를 하다시피 해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이 다음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죄송합니다만 이게 동별로 이게 참여예산제는 동별로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구 제가 구 조례에서는.

그거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기 이제 전체 구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거는 제도상으로 좀 문제가.

동 참여의 예산은 금액이 3,500 같으면 동별 3,500 균등하게 나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선정해서 꼭 필요한 게 어떤 게 될 것이다. 그럼 다음에는 똑같이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CCTV나 이런 거를 올려야지 채택이 되거든요.

그러이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별도로 우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결과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달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후적지 개발을 위한 구민들의 공감대가 확실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과의 공감대입니다. 그지요?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 문제가 동구의회에서도 특위가 있고 하니까 그거를 특위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되도록 해서 뭔가 이렇게 활동하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릴 수 있고 일을 하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게 보면은 많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의회도 집행부와 같이 그거를 소통을 하고 여기 업무보고 할 때는 항상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공감을 하고 이런 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혹시나 만약에 과정 중에 업무보고 말고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특위에 일단은 한 번 이렇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가 우리 동구의 자체 예산으로 모든 사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물론 자체 예산으로 많이 부족한 거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가서 좀 더 시비를 받아서 하는 매칭사업도 있을 거고 한데 그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노력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더 원활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산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 위원님.

과장님 9페이지 보면은 주민숙원사업 해소 여기 특별교부 거기 금이 있는데 그 현수막은 특별교부세 받았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이 붙여 놓잖아 그지예? 그거하고 또 약간 틀려.

저게 저희들.

그거하고 틀리는지 좀 말이.

예, 저희들 이제 공모사업을 공모사업을 해가 받았는 거.

예.

공모사업을 해가 경쟁해서 이제 받았는 거는 현수막을 붙여 놓습니다.

아,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받아 오면은 현수막은 붙여 놓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딜레이가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교부세를 받아오는 부분에 좀 잘 챙겨서 과장님이 좀 일을 빨리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1년, 2년 더 딜레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주민들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싶으고 우리 구에서는 계속 딜레이를 시키고 하니 저희들이 뭐 질책을 당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좀 챙기셔 갖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김진희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도 하셨고 이제 국장님 되셔가 처음으로 업무보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근데 2022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 있던 내용이 2023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누락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위원회 내용입니다. 위원회가 업무보고 임기가 되어 있는 지난 것도 있고 올 5월에 임기가 또 도래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을 거로 사료가 되니 아마 내일부터 업무보고 하는 내용에 국장님 소관이나 아니면 행정문화교육국장님 소관이든 우리 상임위 소관에 있는 위원회별에 대한 현황을 첨부해서 좀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