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어윤하 입니다.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이번 2023년도 업무보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기간 침체되어 온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후변화 극복,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경제환경국 소관 구정 주요 업무를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환경국은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경제침체로 위축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원재활용과 생태 교란종 제거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께서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혜안으로 미흡한 분야에 대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국 직원 일동은 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경제복지국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한시특별지원 사업이라고 국토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우리 작년에 2028년, 22년도에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23건이 진행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님하고 같이 별개?

청년. 예, 예.

예, 청년. 부모님하고 같이 별개로 떨어져서 생활하는 동구인.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청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부모님은 동구에 안 사셔도?

예, 예. 청년만 동구에 살아도 가능합니다.

청년만 동구에 살면 가능하다?

예.

예, 요거는 그러면 소득이 저소득층에 기준치를 두는 건가요?

예, 여기 대상에 보시면 요건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또 중위소득 우리 원가구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면서 본인소득의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사람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 가구 부모님 가구의 소득도 봅니다.

아, 부모님 가구의 소득도 본다?

예, 예. 부모님이 아주 뭐 부유하면 또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부모님 소득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소득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짜리 없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부모님 소득도 보면서.

예, 예.

이걸 해 준다는?

본인 소득도 보면 같이 예, 봅니다.

아, 같이 보면서?

예.

예,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8페이지에 보면 기업애로전문 현장클리닉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해년마다 했던 사업인가요?

예,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제가 봤는 거 같애서. 예, 요거는 구비 100%인데 지역에 이제 그 지원을 해 주는 중소기업이 뭐 10시간씩 그냥 경영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요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만족도는 아주 좋습니다. 만족도는 좋은데 요런 비슷한 클리닉을 지원해 주는 데가 이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도 일부 하는게 있어서 조금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업들은 본인들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을 이렇게 전문가 찾아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음, 이게 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거를 구에서 한다 해서 본인들이 지원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그쪽만 나가는 건가요?

신청을 받아서 연결을 해 줍니다.

아, 신청을 받아서?

예, 예.

신청은 그러면 거의 100% 다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하라고 권유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 홍보는 물론 하고요. 들어오는 거는 거의 100% 다 해 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공공기관이전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대구에서도 그걸 대비해서 대구시에서 계획을 수립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이제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몇 년 전에부터 이렇게 공공기관이 계속 2차 이전은 말은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중간에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조금은 계획을 세운 거는 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지금과 그 지금 현재 상황하고 그게하고 이제 좀 더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새로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혁신도시 안에는 용지가 부족하다는 거는 이제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부지들은 몇 가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제 요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예,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예, 처음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진희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그 공공기관은 이제 우리 동구에서 저 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아마 저 국장님도 저번에 담당과장으로 계셨고 그래가 저번에도 우리 의회하고 협치를 많이 했는데 그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아마 서울에서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모든 계획이 아마 나왔는 것 같습니다. 나왔고, 그 특정광역자치단체 어디까지 보내는고, 어떤 기관을 보내는 거까지 전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제 우리 지금 동구가 최고 문제가 뭐고 카면은 제가 보건데는 공공기관을 대구에 16개 정도를 주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뭐 대구시가 준비됐든 안 됐든 그건 차후의 문제고, 우리 동구에서 받을 위치를 지금 선정을 해 놔야 돼요. 제일 큰 게. 장소를, 지역을. 그래 그거를 뭐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없고 그거는 해당 과에서 해 가지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 면밀하게 그걸 해가 지금부텀이라도, 한 두세 달 만이라도 6월달까지라도 그걸 완벽하게 해 놔야 될 거 같애요. 그게 안 해 놓으면은 절대 우리 동구는 못 받는다, 하나도. 지금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어제 이철우 도지사님이 세종시에 가 가지고 캤는 거는 우리 이제 KBS를 우리 대구로 줄려고 해요. 지금. 제가 지금 듣기로는, 정보에 의하면은. 그러이끼네 그걸 할려면은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준비를 해 놔야 되요. 잘못하면 달서구에 뺏길 가능성이 엄청 많거든요. 두류정수장으로. 두류정수장은 지금 준비가 됐잖아요? 4만 5,000평이. 우리 동구는 지금 땅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혁신도시 카는 거는 혁신도 잘 아시지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십, 혁신도시에는 부지가 없어요. 동구에는 지금 부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라고 K2비행장 후적지는 10년 뒤에 이야기고. 그러이끼네 지금 우리가 면밀하게 저 어데를 받을 건지를 아마 우리 구청 차원에서 면밀하게 아마 준비를 해놔야 안 되겠나,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겠나 그런 식의 생각이 듭니다. 예, 저의 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바이소셜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지요? 이게 과장님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거세요?

음, 예, 이거는 처음 시행하는 거고 비슷하게는 했는 적은 있습니다.

비슷한 거는 했었죠?

예.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바이소셜데이를 만드신 거에요?

예,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제품을 이제 온이나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은 확실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에요?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진행할 거고.

진행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아직?

수립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아직까지 뭐 날짜가 그러니깐 그렇게 구체적이 나온 건 없는 거네 그죠?

예, 예.

제가 요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바이소셜은 좀 이럴 때 보면 우리가 뜨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업이잖아 그죠?

예.

근데 요게 사회적경제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요기 보면 관내 공공기관이나 지역주민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 제가 보면은 장애인 쪽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공기관에서 제품 많이 안 사 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관내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는 홍보가 좀 많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현재 지역주민이 좀 많이 제품을 사주면 더 좋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바이소셜데이를 잘만 활용하면은 어떻게 보면 또 성공할 수 있는 또 수입이나 이런게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예, 좀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온라인상으로 요즘은 보면은 제품이 아, 이런 제품도 있구나 카는 그런 걸로 해서 굉장히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잡힌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이걸 좀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는 현재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준, 뭐 어느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기준을 잡았습니다. 뭐 하수도가 깔려있다거나 도로가 옆에 있다거나 이런 기준, 우리 구에서 방침을 받아서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는 농지전용은 허가하고 있습니다.

음, 예. 그럼 일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곳은 허가를 해 주고 그렇지 않는 곳은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예.

예,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그 저수지 정비계획이 있잖습니까? 23년도.

예.

근데 이거는 어디어디 저수지 세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수지가 한 군데 송정저수지입니다.

송정저수지만 합니까?

예, 아.

정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세 곳.

아, 지금 그 명시이월 됐는 사업으로 두 개 사업은 지금 신지저수지 그 사업하고 또 다른 곳 한 군데 두 군데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은 지금 송정저수지 한 곳입니다.

송정예?

예, 송정저수지.

신지저수지는 지금 현재.

명시이월 되어서.

명시이월로 되어서.

올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아, 완료 됐습니까? 2003년도에?

예.

그래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세 곳 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추경으로?

예. 5억은 지금 구비하고 본 사업, 추경에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2억이 잡혀있고 추경에 시에서 3억을 더 내려 주기로 해서 지금 5억이 잡은 겁니다. 근데 송정저수지 한 곳만 해도 5억을 다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죠?

예.

여하튼 차질 없도록 잘 진행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가봤습니다.

예,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공항시장은, 일단 시장이 활성화 될려면 시장 상인회에서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최우선으로 되고 난 다음에 관의 지원이 따랐을 때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어떤 강구책으로 하다못해 이제 대구공항하고 가까우니까 관광시장으로 뭐 역할을 해 보겠다, 아니면 뭐 특성화를 해서 다른 한 가지만 어떤 딱 잡아보겠다 이런 그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논을 하시면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데 관에서 이거를 하자 해서 주도를 했을 때는 저는 사업이 성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인회에서 먼저 발 벗어 주시고 동네 주민들과 의원님들이 또 도와주셔서 어떤 안을 제시를 해 주시고 도와 달라 하시면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도 4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우리 목련시장이 지금 이제 계속 못하고 있다가 요번에 사업이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이제 수고를 해 주셔 갖고 과장님 또 고생하셨고 팀장님도 감사하고 예, 사업진행 좀 잘 부탁드리고 이게 지금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하면.

저희 목적은, 목표는 올해 마무리인데 이제 사업공기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하수도 공사는 당연히 올해 안으로 되고 아케이드는 살짝 지금 명시이월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는 올해 안에 준공입니다.

아, 예. 여하튼 목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기 3페이지에 보면은 지역상권 분석 및 특성화 방안에서 신천동 송라로 일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특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그죠?

예, 용역.

2,000만원.

예.

그러면 요게 만약에 용역을 해서 활성화 방안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건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좀 2억, 2,000만원 예산을 보고 ‘아, 이거를 공모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면 되겠, 공모사업에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데 사용하면 되겠다.’ 했는데 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보니까 ‘재개발 지역은 제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제일 문제가 저는 생각에 처음에 생각했을 때 하고 문제가 그겁니다. 재개발이 걸려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상권 활성화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잡혀있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